박화자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11월16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1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8년도예산안등15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5항동계올림픽KTX중앙선양평·용문역정차건의안,제6항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지하수조례안,제17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제21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23항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4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제25항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제26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27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8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9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0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1항2018년도예산안,제3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4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2월1일부터12월19일까지1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60호동계올림픽KTX중앙선양평·용문역정차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은인구유입이많은지역이며,두물머리세미원과천년의은행나무가있는용문산관광지를중심으로외부관광객이증가하는등지역균형발전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수도권시민의식수원보호등을이유로양평군은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등전체면적877킬로평방미터의234%에달하는규제로개발이억제되고기업이입지하지못하여지역경제는날로침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흐름과연계하여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인천국제공항에서강릉까지운행하는KTX산천호가양평구간인용문역에도정차하여지역균형발전의초석이될수있도록정부에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동계올림픽KTX중앙선양평·용문역정차건의문. 경기도동북부에위치한양평군은수도권시민의젖줄인남·북한강의물이흘러한강을이루고,수도권과1시간이내에연결되는교통망을가진누구나살고싶어하는고장으로서전국군단위중가장빠른인구증가율을보이고있는등양평군은인구유입이많은지역이며,두물머리세미원과천년의은행나무가있는용문산관광지를중심으로외부관광객이증가하는등지역균형발전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수도권시민의식수원보호등을이유로양평군은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등전체면적의234%에달하는규제로개발이억제되고기업이입지하지못하여지역경제는어려운실정입니다. 양평군은이러한흐름과연계하여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KTX고속열차양평역정차발표이후용문역미정차로KTX용문역정차비상대책위원회가구성되는등지역갈등을유발하는실정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으로강원도와상생발전과균형발전을위해KTX고속열차가양평군지역에추가정차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건의드립니다. KTX운행함에있어양평군의지역경제활성화및외부관광객유치를위해용문역추가정차할수있도록건의,KTX운행으로인한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및전철감회운행은양평군주민의이용불편을초래하는것으로철도및전철감회운행을적극반대하며,양평역에운행하는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전철무정차차량을용문역에동일하게운행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이낙연국무총리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철도공사사장님! 양평군은환경규제와각종중첩규제로고통받는우리군민들을위해KTX고속열차가용문역에추가정차할수있도록다시한번간곡히건의드립니다.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동계올림픽KTX중앙선양평·용문역정차건의안을송요찬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34호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향토유적보호위원회구성,보존관리,점검,경비보조등의조항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코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35호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제명및본문의인용조문등의오류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코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36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잘못기재된직위명칭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37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결유지명령의조건,대상행위,미이행시과태료부과등의절차를세분화하고,생활폐기물부적정배출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38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용조문등의오류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조례를정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41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령위임근거를명확히하고,상위법령에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수집규정삭제및일부미비사항등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42호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증농가에대한재정지원명문화와농업인교육에대한사용용어정리및인증농가에지원하는자재에대하여명확히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43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4항제1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용지환산계수를조례에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44호양평군지하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하수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하수의적정한개발·이용을도모하고오염을예방하여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를통해공공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이조례를제정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의안번호2017-145호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광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고,관광진흥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여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활력을찾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관광진흥법시행령별표1의휴양콘도미니엄업의등록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5조에관광정책의수립·시행을위한관광종합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관광산업발전을위한관광활성화시책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서위임한관광협의회설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5조에관광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민간참여활성화유도를위한우수관광사업자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46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에야영장운영에대한내용이포함됨에따라해당내용을삭제하고,주차시설및야외공연장등시설물사용에대한내용을재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1조에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목적조문을정비하였으며,현행제3조의용문산관광지입장료징수관련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7-147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복지수당명칭을‘참전유공자의미망인’에서‘참전유공자의배우자’로변경하고,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을상향조정하고,독립유공자유족에게위문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4호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을기존5만원에서80세미만월5만원,80세이상은월10만원으로구분지급하고,안제8조제1항제5호에서독립유공자및그유족에대하여8.15광복절기념위문금을연20만원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451쪽,의안번호2017-148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말이나공휴일에운행하지않는공용차량을양평군민과함께이용하여공용차량의공유경제를실현하고,이동수단이필요한저소득주민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는목적을,안제2조에서는용어의정의,안제3조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한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한부모가족,18세미만3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자녀가정의구성원등이용대상자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공휴일에사용하지않는공용차량및필요한경우관광,문화시설의관람및이용권도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5조및6조에서는이용신청및승인,안제7조에서는운전자의자격을,안8조에서는출고및입고절차를,안제9조에서는승인받은목적외사용금지입고기한준수,운전자의자격,영리활동사용금지,유류비통행료등본인부담과사고시손해배상보험추가분에대한본인부담등준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이용자의준수사항위반시최소3개월에서2년까지본사업에참여할수없도록하는이용정지규정을두었고,안제11조에서는이용신청불승인및취소에대한이의신청규정을두었습니다. 452쪽예산수반사항입니다. 공용차량을일반주민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별도의보험은한대당약7만원정도가추가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회계과에서풀관리중인승용차6대,11인승인스타렉스1대등총7대만우선시행할계획으로약49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 참고로본조례는경기도의권고가있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501쪽입니다. 의안번호2017-149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고,준공시설물과부합하지않는규격은현실과부합하게개정하며,신축준공한치유센터온열요법실사용료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2에서용문산자연휴양림숙박시설의퇴실시간을12시에서11시로개정합니다. 안별표4에서사업량이축소된용문산자연휴양림숲속의집C형의동수및실수를4동4실에서2동2실로개정하면서C형의면적을현실과부합하게합니다. 안별표6에서양평용문산치유의숲치유센터온열요법실의사용료를4000원으로신설하면서면제와감면에관한사항을함께신설하고,프로그램참가료면제기준을100분의20에서100분의30으로개정합니다. 이하는유인물로갈음설명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의안번호2017-150호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9월부터군직영으로운영중인물소리길을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주민참여를높이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물소리길코스는현재5개코스입니다. 사무실위치는옥천면아신리545-20에위치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민간위탁은위탁일로부터5년간이고,운영인력은2명이며,연간위탁비는1억6935만7000원입니다. 552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17년12월에양평군의회동의를득하고,2018년1월에수탁기간공개모집및선정후2018년2월부터민간위탁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하는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561쪽,의안번호2017-151호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은의회의의결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1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서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신설부지를청운면비룡리277-8과277-13번지에설치하고자하였으나토지소유주의협의사항파기로어쩔수없이인근에있는같은곳277-7번지답2139평방미터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의안번호2017-152호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성수기부추출하량조절과부추6차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그린팜영농조합법인이운영하고있는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함으로써부추생산농가의소득보전과농촌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공유재산현황은양평군양동면매월리34번지에위치하여있고,재산가액은7억6460만원정도됩니다. 재산내역은토지가3544㎡,1필지로건축이1486.28㎡,2동이되겠습니다. 사용료면제기간은2018년도1월1일부터2022년까지입니다. 면제사용료산출액은총...매년4188만2000원정도되며,5년간2억9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에의하고,수익허가자는그린팜영농조합법인으로설립목적과안정된수행과경영정상화를위해동의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7-153호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의오랜숙원사업이자지역발전을저해하는도심지내군부대이전사업의일환으로추진한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의대체시설건설이정상적으로완료되고,국방시설본부로부터준공승인및감정평가완료에따라재산의정산및처리를위해군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은2011년4월국방부로부터군사시설이전건의를시작으로당초이전위치를양서면양수리에서2014년3월이전위치변경을통해현개군면불곡리예비군대대로에통합이전을확정하였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공유재산을활용,대체부지를제공하고,부대이전에소요되는비용을민간으로부터투자받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5년6월국방시설본부의기본설계심의완료와같은해10월국방부고시제2015-354호로써국방부실시계획승인및11월건축승인을기반으로대체시설건설사업의공사착공을본격시행하였습니다. 이후2016년12월공사를완료하여국방시설본부로부터금년2월준공전확인검사와10월준공승인을득하므로모든부대이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이제공한대체시설건설비는146억원이나감정평가및설비인증을통해137억만이인정될예정이며,이에대한대가로국방시설본부로부터양여재산115억을제공하고발생된차액22억은당초실시협약된사항에따라민간사업시행자의부담으로사업을종결할예정입니다. 이후절차로는민간이건설한재산을우리군에기부받고,이후우리군에서국방시설본부로재산을기부함으로써기부절차를완료할예정이며,이후국방시설본부로부터양여된재산은민간사업시행자에게재차양여함으로써모든재산을청산할예정입니다. 기부및양여세부재산규모는유인물로대체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154호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반환금,자체사업중미추진사업및사업잔액에대한예산조정,부족사업비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3회추경예산보다25억4000만원이증액된6113억9000만원으로0.4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3억5000만원이증액된5274억6000만원으로0.4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억9000만원이증액된839억3000만원이며0.23%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5274억6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2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세외수입은1억9000만원증액,국도비보조금은21억6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5274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0.19%가감액된399억4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4%가증액된182억1000만원,교육분야는39억80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0.26%가증액된583억4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31%가증액된251억2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41%가증액된1283억8000만원,보건분야는0.72%가증액된115억1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13%가증액된627억2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13억원으로변동이없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0.48%가감액된42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0.57%가증액된554억1000만원,예비비는11.06%가감액된36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1.28%가감액된66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63%가감액된621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0.2%가감액된40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0.8%가증액된18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0.52%가증액된206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보전재원은55억4000만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1.5%가증액된20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0.43%가감액된7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171억7000만원으로변동없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44%증액된33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7700만원이감액된204억1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5억5000만원이증액된13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4종으로써세입은기정예산대비0.86%가감액된33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 의안번호2017-155호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럼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출자금은없으며,출연금은총9건5억3600만원규모입니다. 각출연대상기관별출연금액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175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1001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에50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출연금으로80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3억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800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575만원,경기테크노파크기술닥터사업출연금에535만5000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각출연금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7-156호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해지되는부대이전기금을제외하고우리군에서운영중인통합관리기금외14개기금의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2018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7년말조성액244억4500만원에서2018년수입에서지출을뺀7300만원을합산한245억1800만원이며,이중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입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8년도말에55억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2억900만원이감액되며,주요내용은예탁·예치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을합친30억2300만원에서예수금원리금23억7800만원을상환할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8년도말에115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만원이증액되며,주요내용은예수·예치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을합친12억3200만원에서지방채조기상환을위한통합관리기금예수금33억6000만원중원금11억2000만원과이자1억8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2018년도말에6억8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500만원이감액되며,팝오케스트라활동지원에2000만원,종교시설문화행사에1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8년도말에11억21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900만원이감액되며,우수체육인육성사업등에3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18년도말에10억1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060만원이감액되며,노인지도자교육및독거노인프로그램등으로2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2018년도말에10억1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580만원이감액되며,재가장애인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에2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2018년도말에6억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610만원이감액되며,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지원등에1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2018년도말에4억1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4200만원이증액되며,자활참여자교육훈련,자활기업자금융자등에9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8년도말에84억3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7030만원이증액되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으로1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18년도말에8억1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억6800만원이증액되며,전액기금으로적립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8년도말에25억6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억2700만원이증액되며,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등에2억5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8년도말에1억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400만원감액되며,식품위생단체지원등에5100만원을그리고반환금등에2000만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8년도말에45억55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8억1500만원이감액되며,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8년도말에26억3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4400만원이감액되며,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등에6억31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은2018년도말에5억49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1600만원증액되며,농기계구입에1억8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645쪽,의안번호2017-157호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는의안번호2017-151호에서설명드린바와같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개군면하자포리157-2외1필지에군비7억5000만원,도비2억5000만원을투입하여실내체육시설인1000평방미터규모의탁구장을건설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강상면교평리392번지일원에군비12억5000만원을투입하여36홀규모의파크골프장을추가로조성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양평읍도곡리529번지4007평방미터를2011년부터계속하여대부계약을체결하고현재까지7년간계속사용중인주민이매수신청을하였으며,또한매각조건에부합하므로수의계약으로매각처분하고자합니다. 네번째로양평읍공흥리310-1번지상에국비2억4800만원,도비3100만원,군비15억6600만원등총18억4500만원을투입하여지상3층연면적990평방미터규모의치매안심센터및정신건강복지센터를신축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로양서면신원리409-1번지일원의토지를4억6790만1000원에매입하고,동부지상에32억2000만원을투입하여1일1만1000㎥용량의양평읍통합정수장을추가건설하고자합니다. 여섯번째로양서면용담리297-1번지에군비11억원을투입하여연면적660평방미터에10면규모의탁구장을건설하고자합니다. 일곱번째,서종면문호리353번지외3필지3300평방미터를10억원에매입하여서종면공영주차장및문호3리진입로부지로활용하고자합니다. 여덟번째로양동면석곡리160-2번지일원에용역설계비및건축비등총25억원이투입되는양동면목욕탕을신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2017-158호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제안이유는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18년도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2018년주민지원사업비총액은132억1600만원입니다. 그중직접지원사업비13억1408만5000원을제외한119억191만8000원중50%인59억5095만9000원이군공동사업비입니다. 군공동추진대상사업은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사업등13개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688쪽의총괄표와689쪽부터704쪽에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159호2018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세입전망은2017년도당초예산보다717억4000만원이증액된4469억7000만원으로지방세는고액납세자전입및세수확보노력으로증가,세외수입은양근지구아파트단지계획취소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금감소등으로징수액감소,보조금은의존재원확보노력으로전년도보다증가할전망입니다. 세출편성방향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시급한주민숙원사업을우선반영하고,마무리사업위주로편성하였으며,중앙정부의일자리사업정책확대에따른관련예산증가,군정방향에따른친환경미래도시구축분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및산업,농림분야예산이증액되었으며,문화,레포츠중심양평건설및지역주민삶의행복을위한예산을집중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8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예산총규모는2017년도당초예산4523억9000만원보다1003억1000만원이증액된5527억원이며22.17%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4469억7000만원으로전년도3752억3000만원보다19.12%증액된717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1057억2000만원으로전년도771억5000만원보다37.03%인285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469억7000만원으로전년도3752억3000만원보다717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78억원증액,세외수입은22억3000만원감액,지방교부세는340억원증액,조정교부금은90억원증액되었고,보조금은141억6000만원증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9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46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39.65%가증액된443억4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3.23%증액된83억원,교육분야는19.63%증액된46억1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45.1%가증액된371억8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66.53%가증액된237억5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24.3%가증액된1338억4000만원,보건분야는33.58%가증액된108억2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7.9%가증액된514억2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65.7%가감액된37억6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47.86%가증액된270억6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0.81%증액된408억8000만원,예비비는16억9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13%가감액된59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15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8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전년도대비53.62%가증액된21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5억1000만원이증가된89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68억9000만원이증액된122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사업증가로59.88%가증액된50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전년보다8억9000만원이증액된171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178억9000만원이증액된32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증가로7.41%증액된34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괄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8년도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