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이한기의원님께서 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오늘부터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어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우리 실과소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5억 2,459만원이 감소한 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예산서 51쪽 세외수입 진안시장 사용료 7,635천원과 홍삼한방센터 외 7건의 기타사용료 1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 국고보조금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5건에 8억 3,7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외 16건에 24억 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사업 외 11건에 65,2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순도비 사업으로 거시기장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외 27건에 8억 4,4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93%가 증가된 237억 2,671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안 117쪽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소상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과 이자보전금 1억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읍내 공급관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진안시장운영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진안시장운영, 할머니장터운영, 시장 노후시설보수 사업 등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3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8억 2,53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운영지원,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4쪽까지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1억 5,129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홍삼한방산업단지 등 2개 사업단지에 대한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24쪽 홍삼연구소 운영관리를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사업비로는 연구소 운영, 인삼 뿌리썩음병 방제미생물 공급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하여 17억 4,865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으로는 으뜸 마을가꾸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마을간사와 사무장 지원, 창조적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창출 사업으로 54억 3,7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홍삼한방센터운영, 진안삼수매사업, 클러스터사업단, 홍삼가공시설, 우수한약재지원과 진안홍삼 품질인증 품질검사 등 홍삼연구소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농특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51억 19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고추시장, 농특산물 판매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전주권 로컬매장 조성, 지역단위 6차산업지원, 쑥가공 시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11억 2,621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로는 우수한약재 지원시설의 임대료 상환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42쪽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9억 9,11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군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2,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44쪽 농산물유통안정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단에 소관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3,069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천9백 6천원이 감소한 5억 3,312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이기 정책에 6천9백 18만원과 귀농귀촌정책추진에 4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정열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사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1쪽부터 88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51쪽에 세입수입쪽에 지금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용료가 우수한약재유통시설 그거 맞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근데 이따 세출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유통지원시설에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5,900만원 밖에 안 되어요? 연 수입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계약상에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계약상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세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그 위에 진안시장 사용료라고 되어있고만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진안시장 건물이 우리 진안군 소유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 그럼요.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계신거에요? 점포별로 전부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안에 있는 밖에 노점으로 하는 데는 안 받고요.
김광수위원장
건물안에? 몇 개나 되어요? 점포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총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57개.
김광수위원장
57개 점포에서 7,600만원 그러면 점포규격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김광수위원장
크기가 다 틀린가요? 점포별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옷 가게가 좀 크고요. 영진마트가 제일 큽니다. 마트.
김광수위원장
57개가 7,6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씩 내는가요, 평균, 57개소 7,600만원이면. 120만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평가 금액이 1000분의 10일겁니다.
김광수위원장
1000분의 10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조례에 따라
김광수위원장
133만원, 1년에 133만원씩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시장이 형광등만 나가도 저희들이 다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시설관리는 다 하고 있죠.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도 장사가 잘 안되신다고 맨날 불만이시던만 지금도 그런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의원님들께서도 듣기 싫으시겠지만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이 새 장옥으로 오셔서 장사하시잖아요? 좀 안 되는 부분은 옷 가게쪽입니다. 옷 가게쪽인데 대부분이 옛날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최대한 과제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 분들에 대한 세대교체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이 손을 털고 노인들이니까,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손을 털어야하니까 보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개인들 같으면 나갈 때 좀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장에 들려서 옷 같은 것도 구입해입고 싶고 그래도 사실 그 분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입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김광수위원장
없어요. 가서 사입고 싶어도. 진안시장 이용해야한다고 해서 가서 옷을 사입고 싶어도. 진안에 그래도 젊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거기가서 옷 사입으시려면 부담가시죠? 사입을만한 옷이 있어야 사입지 옷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활성화나 또 우리 진안군민들이 또 진안시장 이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의류 이런 부분도 복지카드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활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래서 청년몰 계획과 연계해서요 나이드신 할머니들에 대한 장사를 어떤식으로든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장사를 그만뒀을 때 폐업보상이랄지 그런 부분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김광수위원장
폐업 보상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 근거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직은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떄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저희꺼니까 점포가 우리 진안군꺼니까 우리 군에서 그만두시오. 하면서 장사를 그만두시게 할 때 좀 지원해드리고 그런 조례를 못 만드나요? 건물이 우리꺼니까 이게 임대 계약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용 허가가 되어 있죠.
김광수위원장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그당시 되었을 때 그만두시라고 하고 조례를 만드시던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하여튼 그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부분을 빨리 바꿔줘야 한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변화가 와야지. 계속 그 상태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요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관련 규정이랄지 타시군 예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시장 운영
김광수위원장
분위기도 좀 바꾸고 해서 밤에도 가서 시장에 앉아서 옷도 구경하고 물건도 좀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밤에는 다 문닫아버리고. 그 안에 중앙홀에서 장사하던 외부에서 오는 생선가게랄지 이런 분은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그 안쪽은 우리 할머니, 우리 지역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지난 장에도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하기에는 엉성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일부 공연 좀, 간이 공연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공연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할머니들은 현재 70분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장사하던 생선가게 이런 사람들이 싹 나가니까 좀 엉성하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김광수위원장
할머니들 가지고 오는 물건은 확인 해보셨어요? 거의 진안 물건 맞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좀 빈약하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모래내시장 같은데 가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떨이라고해서 사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또 이만큼 놓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우리 진안시장은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우리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115쪽부터 14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 할머니장터요. 올해도 비닐봉투 제작 하시죠? 근데 왜 그 비닐봉투를 그 봉투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저도 사느라고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나눠주는 새 비닐을 아깝게 생각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헌비닐에 꾸적꾸적한 거를 자꾸 쓰실려고 하는거에요.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가서 뭘 사도 포장지가 깨끗해야 솔직히 어디 내밀기도 좋고 본인도 갖고 다니기가 편한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흰색으로 제작을 다시 했거든요?
간사 저도 장날마다 거길 한바퀴 둘러서 오거든요? 근데 진짜 꼬깃꼬깃한 까만 비닐 모아서 그걸 지금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포장지를 까만색 말고 좀 산뜻한 흰색이나 노란색같은 파란색이나 깨끗한 색으로 해서 로고도 선명하게 진안고원시장 찍혀서 그런걸 하고 의무적으로, 단속하시는 분은 그런 건 안하시나요? 단속하시는 분 한 분 돌아다니시던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있죠.
간사 그 분이 그런 계몽활동을 좀 하셔야지. 이게 무슨 물건을 사도 우리가 친정어미니, 시어머니한테 뭘 가지고 와도 종이가 깨끗해야 포장지가 깨끗해야 들고 나오고 싶고 그러는데 내가 돈 주고 사는 물건을 그걸 꼬깃꼬깃하게 비닐봉지에다 들고 나오면 물건 자체도 진짜 안 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주문을 해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흰색으로 아까 하신말씀대로 로고 넣어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저희들 다 그걸 쓰는거에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가 준 것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아깝다는 거죠. 우선 있는 비닐을 쓰는 거예요.
간사 어차피 비닐도 어차피 이건 단가도 싸잖아요. 후줄근한 비닐 말고 빠빳하니 도톰하게 해서 진짜 들고 다녀도 안 부끄러울 정도로 어차피 종이 만드는 김에 포장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의무사항으로 그걸 쓰게 해주셔야 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장날마다 일찍이 할머니들 오면 그때그때 포장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진짜 그 봉지에다가 자기들 집에서 꼬깃꼬깃 못 가져오게 단속 좀 하시고 아직까지 물건은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른데 같지 않고 아직은 그런 것 같은데 포장지 좀 신경좀 써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20페이지보면 예산서에 청춘 진안 캠페인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서 121쪽보면 앞에 청년인턴지원사업하고 청춘진안캠페인사업 두 가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군비로 먼저 사무감사때 계속 얘기했던 청년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준비 단계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에 있는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은 5명 정도를 인턴으로 뽑아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해서 할 것이고 뒤에 청년캠페인은 지금 청년포럼을 조성하려는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청년 그동안 다른 것은 조직이 되어있었는데 유일하게 청년조직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보면 4,300명정도가 됩니다. 진안군에 19세에서 39세까지 근데 그 분들에 대한 의향을 다 조사했어요. 읍면별로. 그래서 100여명이 이 포럼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줘서 다음주 읍면별로 1차 간담회를 한 다음에 올 말이나 내년초에 전체적인 말하자면 총회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청년들이 조직화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간사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고만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두 가지는
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저는 페이지 42페이지 진안 홍삼 홍보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터넷이라든가 대중매체 홍보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요. 세출예산서 130페이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130페이지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진안홍삼홍보에 대해서요. 42페이지요. 예산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물론 품질도 좋고 여러 가지 준비도 좋고 해야되는데 계속 홍삼분야가 정관장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지는 부분이 홍보 예산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미친다고 봐요. 작년같은 경우는 2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8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뭔가 인터넷 쇼핑몰이랄지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군비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거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진안삼 전체 홍보를 하는거죠.
성기
배성기위원
또 그러면 몇페이지냐 61페이지도 한 번 봐주세요. 진안 홍삼 브랜드 홍보 해서 또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또 서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지특이라든가 도비에서 예산을 줘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내려오고 또 우리 진안군으로 1억 5천만원을 또 이 예산도 또 세워놨어요. 인터넷쇼핑몰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이 예산도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또 이것은 어디다 홍보비를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도 같은 차원의 홍보가 될 것인데요. 뒤에 사업은 지특과 관련된 사업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앞에는 순 군비고 전체적으로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18년도도 순수한 군비로 세워졌어요. 지특이나 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한 군데를 보기 좋게 해야지 페이지를 여기저기다 놓고 이것 검토 안하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저도 헷갈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못 찾아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총 홍삼과 관련된 홍보비는 내년도 2억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홍삼 농가들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홍보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리플릿이나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 보면 카달로그네 뭐네 땅 토양에서부터 해서 택배비 지원까지 안 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잘 살지 못하고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거 보면 하나를 분석을 해보면 진짜 홍삼농사 짓는 사람들 특혜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하나로 묶어서 의원들이 보기 좋게끔 해주셔야지 이쪽 페이지에다 넣고 저쪽 페이지에다 넣고 또 제가 또 묻고 싶은 얘기는 4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진안삼 수매사업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진안군 전체농가 진안삼 수매해주는데 예산은 2억밖에 서질 않았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은 일부 지원액입니다. 차광.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채당 얼마씩 지원해주는지 알아요. 아는데, 인삼 사주는데도 보조를 해주지 홍보해주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농산물 관련이 열악하니까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해야죠.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가 해야지. 언제까지 진안군에서 많은 보조를 들여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진안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진안홍삼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은 클러스터단 이야기고 클러스터단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들은 자기들이 농축액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렇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직거래가 많죠.
성기
배성기위원
홍보 예산이 너무 많고 잘 쓰여지고 진안군에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홍삼제품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 세출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이 앞에 첫장에다 해야하는데 전략사업실만 빠졌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세입 부분이요?
성기
배성기위원
세입, 세출 부분 총 예산이 딱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랑 보면 이런식으로 해서 딱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전략사업실은 이런 것 해주지도 않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다음엔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의원들 제발 좀 욕 좀 안 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안 130쪽에 보시면 진안삼 수매사업 부담금 지급 해서 2억, 책정이, 2017년도도 2억 예산 세웠죠? 근데 보니까 8천만원은 지급을 했고 1억 2천 정도는 감액시킨 것으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마무리 추경
신갑수위원
3차 마무리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금년에 한 11만 5천차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지금 10만 8만 채 정도.
신갑수위원
7백원 씩 보조해줬죠? 차당?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7천 6백
신갑수위원
차당?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을 예산을 안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거의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인삼 경작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 700원 보조해주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럼요.
신갑수위원
그러면 인삼농협에 가시면 근거 서류로 내년도에 즉 2018년도에 수확할 인삼 채취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산출 근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돼. 근데 안 세웠죠? 그거 안 봤죠? 어떻게 두루뭉술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금년같이.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어차피 예산을 안이지만 예상 금액이겠지만 어느정도 수치가 거의 같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2억 예산 세워놓고 8천 밖에 보조를 안 해주고 1억 2천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산 자원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채굴, 채취,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있거든요. 인삼농협에, 그걸 하나 좀 달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해요. 이것은 그냥 답습식으로 금년도 예산도 작년같이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수매를 했잖아요. 근데 양은 지금 2억을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해요. 근데 금년에 해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망설이는거에요. 해야 옳은가, 안해야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된 사항에서는 농가들이 수매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 돌았다는거죠. 내년에는 훨씬 금년보다는 조금 더 높다.
신갑수위원
근데 호응도는 높겠지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늘어난다고 봐야죠.
신갑수위원
인삼농협에다가 한 차당 7백원씩 받고 보상을 받고 보조를 받고 수매 할 면적이 안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농가들이 거의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응은 좋아도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금년 수준이다 왜냐하면 신고를 한 사람만이 수매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농협하고 확인해서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 106쪽하고 107쪽에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불변하는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비니 표준운영비라든가 변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스케줄을 짜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여기에 137억 9천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쪽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또한 계약기간도 이거 가져오셨나요? 이거 없어요? 왜 안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환기간은 협약서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184억 4,300만원을 불변금액입니다.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는 137억 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10년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하고 이것이 틀린 건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에 대한 체계를 바꾸기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2007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뭐냐면 중국 한약재 시장이 막 들어올땝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약시장이 완전히 문제가 됐을때에요. 그래서 서울 경동시장이랄지 한약재 시장을 가면 사람이 먹는 약인데 시장바닥에 좌판에서 포장없이 파는 문제가 벌어진 거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검사까지 해서 한약재 시장을 체계를 바꾸겠다 하는 사업으로 시작됐고요. 이게 BTL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총 사업비를 개인이 이게 참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2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180억 그거입니다. 그래서 50%는 국비, 50%는 지방비로 해서 20년동안 상환하는 금액이에요. 그니까 지금 한 10년가까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변 가격입니다. 보건복지부, 진안군, 참살이라는 회사하고 완전히 협약이 체결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국가 예산도 그대로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거죠.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니, 말씀드렸듯이 건물 면적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산서 안에 나와있는 것하고 첨부서류에 되어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건물면적이요?
신갑수위원
아니, 금액. 총 사업비. 지금 여기는 137억 9천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변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84억 정도가 되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상환할때는요, 금리가 변하잖아요. 금리가 변하는 것에 따른 산출기초가 금년치는, 금리 반영된 금액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그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기하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지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불변금액말고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매년 2억 5,370만원씩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전분기로 따지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국제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소비자물가 실제 물가지수는 몇 %로 놨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1차 5년은 4.5%였고, 2년차에서부터는 2.08%
신갑수위원
2.08%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 오른쪽. 오른쪽 이것은요. 왼쪽은 이 사업을 조성하는데 따르는 비용에 따른 상환이고요. 오른쪽은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자체를 시공한 회사에서 20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갑수위원
근데 운영비를 지급할 때 계산 근거가 산출 기초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몇 %로 잡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부분은요. 아직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임대료는 5,9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건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어떤거냐면 한약재 시장에 대한 체제 변화였지 이것을 돈을 벌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원래 출발부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성에 좀 주안을 둬야한다고 봅니다. 한약재 시장 변화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임대나 사용료를 가지고 이걸 수익을 찾는다면 아예 시작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 한약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진안군같은 재정으로 봐서는 이게 만약에 2029년이지? 2029년까지해서 상환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건물도 노후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낭비 아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제가 초청기 이걸 조성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하고도 그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지방비 50%에 대한 것도 이게 권역으로 묶었거든요? 전라북도에는 진안군, 전라남도에는 화순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면 지방비 50%에 대해서 도비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도에서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했죠, 지금 그러니까 수용, 상환 비용이 우리 군비가 늘어나게 된 거에요.
신갑수위원
그럼 이 협약서를 아직도 2029년이면 아직도 멀었단말이에요? 변동 시킬 수는 없는 건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변동은 안 된다고 봐야죠. 한 번 이 사람들은 100억을 이미 투자한 상황인데요.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실장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진안군 마을 축제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2억 가직 50여개 마을에 마을 축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마을 축제를 마을별로 실시 했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42개 마을
김남기위원
42개 마을인데 그러면 실시한 성과를 어떻게 보는가요? 42개 마을이 있으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날을 받아서 동시에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마을 가령, 민속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때 시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마을 축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거에 대한 전체 마을 모여서 결산도 했는데요. 한결같이 옛날 마을에 갖고 있던 민속과 갖고 있던 것들이 새로 생각되는 계기가 많이 됐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금년에 1억 8천에 42개 마을로 나누면 돈 100만원 내지 150만원밖에 안되어요. 그러니까 식사 한번 정도밖에 안된다는거죠? 근데 마을축제가 11회인데. 2007년도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도 1억 5천이었습니다. 예산이 1억 5천 근데 예산 규모는 4배로 확대된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마을축제 그 자체가 그렇게 마을에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을축제 한다고 해서 돈 백만원 주면 주민들내지 고향을 찾아온 타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한 번 할 정도밖에 안되는 정도밖에 안되어서 올해 2천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증과 함께 마을 축제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서 뭔가 제대로 하는 마을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남기위원
마을 축제가 활성화되고 어차피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마을축제를 현재같이 산발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집합적으로 해서 함께 나와서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금년도 처음으로 해봤으니까요. 다시 마을 축제 최종 결산을 할 때 한번 마을 참여했던 마을 이장님들이랄지 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전과 같이 동시에 날을 받아서 동시에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과 같이 마을 실정과 여건에 맞춰서 할 것인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 확산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서는 조금 약화가 되어있다. 분산이 되어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진안을 알리는 계기, 향우회들 참석한달지 도시민들 참석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각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타 도시민들이 참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예산 분야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그러면 2억이 50개 마을이면 4백만원씩 지원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4백만원씩 안 돼죠.
김남기위원
50개 마을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컨설팅하는 이게 전체 마을로 다 가는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컨설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지기 때문에요. 큰 마을과 작은 마을 편차가 있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마을로 갑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여기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한 번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해서 성과분석해서 확산시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남기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진안삼 수출 지원사업 있거든요? 2억 8천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인삼농협을 지원해주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어떤거냐면 홍삼연구소에서 수삼 수출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했어요. 수삼 수출이 어려운 것이 배로 선정해서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사실 수삼을 베트남 등 동남아쪽에서 상당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동안 홍삼연구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존연한 할 것인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코파낙스라는 회사에다가 전수를 했어요. 기술 전수를 해서 진공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수삼수출 동남아쪽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어느쪽으로 되는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에코파낙스라고 하는 회사 수출업체
김남기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은 아니고 자체 사업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그 동안 수삼 보존에 대한 연구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술 이전 받아서 하는
김남기위원
지난번엔 뭐 에코파낙스에서 베트남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적 있는데 그 성과는 어느정도 호응이 있었는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하여튼 수삼은 동남아 쪽에서 엄청 호응을 한다는거죠. 근데 이게 동남아까지 가려면 배로 선적이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 콘테이너는 안되고 냉장 콘테이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입니다. 냉장으로 가야하니까.
김남기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원 될 사업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내년에 이게 실적이 나면 확대 될 수 있죠.
김남기위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삼 수출이 홍삼보다도 수삼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수삼도 홍삼하고 연계해서 수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가고 수삼은 에코파낙스로 간다하더라도 홍삼 이런 부분은 해외시장 수출을 홍삼 한방 센터라도 활성화시킨다든지 해서 집중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홍삼 수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업단에서 몇 개 업체가 되죠. 수출하는 업체가 관내 업체중에 4개 업체가 홍삼 수출을 하는데 홍삼 수출이 다 아시지만 전체적인 해외 나가서 마케팅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자체 품질 검사랄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중국만 되어도 굉장히 어려운 식으로 가있잖아요? 그래서 홍삼 수출 이 문제도 연구를 해서 노력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인삼농가라든가 상당히 판로대책도 없고 소비도 줄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영란 법에 의해서 인삼농가들이 사기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를 강구해나가야 하는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정관장 얘기해서는 뭐하지만 정관장도 2조원어치가 재고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홍삼산업이 고가이다보니까 선물로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소비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 만약에 10만원까지 오른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텐데요. 5만원짜리가지고는 도저히 홍삼가지고는 못 만드는 상황이라
김남기위원
어쨌든 인삼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인삼 농가들에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86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장비로 보면 여러 가지 4가지 종류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은 어디에요? 사업대상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거는요. 개인한테는 안 가고요, 농업 법인이랄지 농협, 농업인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에다만 지원을 할 거거든요, 이것은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아직은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고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준다는 사항인데 지금 농산물 유통장비, 파렛트 운반장비, 김칫독 보통 품목이 있을텐데 지원 품목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김치같은게 대량 생산 하는 품목이 많아요. 김치도 있고 사과 이런 것들
김남기위원
유통장비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는 유통에 진안이 어떻게 보면 유통이 좀 잘 활성화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또 한가지는요. 전주권 로컬식당 내부 조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해야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남기위원
추진금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현재 지금 전주권 로컬 직매장 내부 재정 공사비로 5억 2천만원 사용 예정이란 소리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지특사업으로 8억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로컬매장은 어디에 한다는 건 정해져있지 않고 그래서 도에 3개소를 한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전주로컬매장, 구봉산, 남부마이산 그래서 현재 남부마이산하고 구봉산은 예산 집행이 되어서 구봉산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그 다음에 남부 마이산 1억 6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고 구봉산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 9천 정도가 남는데 전주 로컬매장이 1층은 로컬매장이고 2층은 식당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으로는 1층 부분에 대한 설계가 도면에 의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면 7천만 원 정도가 돈이 이 예산에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특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목적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 내부 집기류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층 식당 부분은 2층 리모델링 비로 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남기위원
전주권 로컬 직매장에 식당하고 직매장하고 두 종류로 운영이 되는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네.
김남기위원
그러면 식당에 5억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직매장에 5억 2천을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사항이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5억 2천까지는 안 듭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상당히 어차피 입주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하나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렇게 5억 이상 정도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되는지,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비 이 부분은 먼저 감사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내부 실내 장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급스럽지 않다는 것 보다는 비용을 최대로 덜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천정 부분도 막지 말고 노출 시켜라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일만한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2층이 150평 리모델링은 내부 실내장식은 건축 공사에서 골조 공사 부분하고 내부 마감공사하고 원래 1대 1입니다. 거의 1대 1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 뼈대를 짓는데 평당 가령 250만원이 들어간다면 리모델링비 25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거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가를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거에요. 건물을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내부는 입주자가 필요한대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거죠.
김남기위원
로컬매장이라는 것은 로컬매장 다워야 하거든요? 인테리어를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김남기위원
로컬답게 분위기를 꾸며놔야 하니까 5억까지는 안 들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된단말이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지금 1층은 설계를 했어요. 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 2층 부분은 이 예산이 서야 내년에 하죠.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내가 받아봤더니 금년도에 농산물 포장재 5억 7천, 홍삼약초가공 재포장재 1억 6천, 고추포장재 3천8백, 한 7억 7천3백정도 예산 세워서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홍삼 가공재지원 포장재 1억 5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3억 1천, 고추 포장재 350 해서 4억 6,300 정도로 한 3억 1천 정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재가 부족하다는 농민들 소리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줄지는 않았을 건데요?
김남기위원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포장재 부족하다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늘었어요. 늘었어요. 농산물 포장재는 훨씬 늘었거든요?
김남기위원
아니, 전체적 포장재 사업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전체적으로요?
김남기위원
농산물 포장재만, 농특산물 포장재가 금년도 5억 7천이었는데 내년도 3억 1천 밖에 안 되는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본예산 대비는 늘었어요. 훨씬 늘었어요. 왜냐하면
김남기위원
금 예산에 추경까지 포함됐다 이거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남기위원
보면 포장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수요의 반절 정도 밖에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김남기위원
지금 보면 성수쪽에서도 그렇고 진안쪽에서도 그렇고 장수 가서 포장재를 사오는 경우도 있고 성수쪽은 임실가서 포장재를 사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더 늘려야 될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차피 농산물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통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포장재 사업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농산물 포장재는 73쪽에 보면 작년에 2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 1천만원에요, 1억 1천만원이 늘었어요.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저는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설명서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설명서요. 그 쑥 가공시설 시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국도비도 하나도 없고 우리 순 군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걸 하고 싶은 사업이었어요. 제가 안천면장 할 때 깜짝 놀랄만한 걸 발견했거든요, 안천에 가면 괴정마을이랄지 주민들이 서울이나 경기쪽으로 돈벌로 나갔잖아요. 그 분들이 거의 떡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60명 정도가 나가서 서울, 경기랄지 서울지구에 큰 떡집은 안천 사람이 다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보니까 쑥이 필요하다는거죠. 쑥이 사시사철 필요하다는 거에요. 쑥떡에.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안천 면민들이 쑥 농사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그런데 한 명이 지사마을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하우스를 지어서 쑥을 키우면 1년에 4번정도 수확이 가능하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삶아서 냉동시켜서 올려보내는데 그거 하려고 제가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갑자기 이게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쪽 얘기는 내가 또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쑥을 네 번 가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게 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삶아서 냉동까지 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 필요한 거에요. 그 시설비.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죠? 근데 이 시설을 준비를 하는데 마령에는 쑥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지금이요? 지금은 안 짓죠. 몇 분이 하냐면 12농가가 2ha정도를 하고 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12농가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참여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했어요. 이 분들이.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또 이런 유사한 것을 마령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까 건강식품 인진쑥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니, 그 쑥이 아닙니다. 인진쑥이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인진쑥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여기는 건강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쑥이라는 것은 인진쑥으로 해서 인진쑥 알잖아요. 환으로도 만들어서 내고 근데 이 시설을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국도비를 좀 받아서 매치를 해야지 이 좋은 사업이 우리 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천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쑥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해요. 또. 내가 그래서 자료를 기술센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실증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준 것 있는가 보려고 갖고왔더니 보조는 기초시설을 지금 하나도 되어있지를 않아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란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건 인진쑥하고 다르고 일반 쑥으로 해서 삶아서 떡가공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는 쑥을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알아요. 그거 모자라서 없어서 못 판다고 안천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제의를 많이 했었어요. 안천에서 지사 마을에서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것이 올라와 있길래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저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잘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로컬푸드매장 우리도 국가예산 갖다 놓고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거기도 나는 이 분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주주로 설립을 해서 거창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간사 거수) 네. 정옥주 간사님.
간사 저는 1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홍삼한방센터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5천만원이 있거든요, 근데 저온저장고가 없었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공동으로 쓰는 저온저장고는 없습니다.
간사 그럼 개인용만 있었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그래서 공동으로 해주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상가들이 아주 요긴하게 써먹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어서
간사 그러면 공동으로 지어주면 전기료 같은건 누가 부담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은 현재 운영비 자체는 전기요금은 거기서 다 내고 있어요. 기존에서 끌어와야 되니까요.
간사 그러면 개인용 저장고가 모자라서 공동저장고를 짓는 거에요? 양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실은 개인들 저장고는요, 소규모로 조그만한 냉장고식만 있지 큰 건 없어요. 내부에 냉장고 형태만 있죠.
간사 그런데 센터가 생긴지가 언젠데 이제야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간사 전혀 없었고만요? 공동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삼체험관광 활성화해서 7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몇 페이지죠?
간사 130쪽 밑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예산은요, 홍삼 축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재래식 홍삼 찌는 방법도 있고 현대식 찌는 방법을 시연하고 했잖아요?
간사 행사장에 접목 된 사업인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그겁니다.
간사 그러시고 132페이지 보면 인삼 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1,500만원에서 26ha가 있고 2,250만원해서 36ha가 따로 플러스 된게 있는데 이게 목이 틀려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객토 지원 사업.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객토지원사업 6억.
간사 6억은 맞는데 토탈이고. 설명 부분에 보면 26ha플러스 36ha로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이게 연도별, ha가 달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건지 연근수가 달라서 그러는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객토원 문제가 있어요. 객토원 문제가 인삼을 많이 하는 주천같은데는 객토원이 부족하고 인삼이 덜한 안천 같은데는 많고 그래요. 운반 거리에 따라 객토 단가가 엄청 차이나요. 구분해서 올해는
간사 단가별로 분리해 놓은거에요? ha를 이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운반거리에 따라 좀 차등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럼 가까운데는 얼마고 먼데는 얼마인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직 그거는 안 정했어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사 그냥 추정치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간사 그리고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한방약초재배지원사업해서 16ha를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세운 거에요? 이렇게 양이 많아요, 재배면적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내년은 1억 7천5백이 증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최근에 청년들이 상황하고 천마하고 재배하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왔어요.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옛날 영지보다도 소득이 높다는 일인데 재배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황버섯을 재배 기술을 갖고 있는 안기조씨가 이걸 기술 전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젊은 사람들이 10명이 구성을 해서 내년에 상황하고 천마를 집중
간사 그럼 거의 이게 상황 작목반 ha수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상황하고 천마. 많이 갈 겁니다. 거기로.
간사 그럼 하우스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이걸로 하우스 시설까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이걸로 하죠.
간사 그럼 이것도 거의 작목반 몫이겠네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당연히 개인한테는 안 되죠. 작목반 구성해야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132쪽에 진안홍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검진비 산업화 추정금 8억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지특사업, 군비 사업, 지금 이게 출연금 심의 언제 이루어진 거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먼저 했죠. 먼저.
신갑수위원
어떤 사업명이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한 출연금 심의를 했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8억이 이게 지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홍삼연구소 출연하는 부분이 3군데가 있어요. 예산이 지특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신갑수위원
제 말씀은 서류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거하고 틀린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죠.
신갑수위원
여기에는 책자에는 출연금 예산 심의한 것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 이 책자에 있는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신갑수위원
아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8억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 내용은 한 번 보겠습니다. 출연금 자료를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신갑수위원
아니 이 책자 내나 군에서 만든건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두 번째 단위에 보면 향토식품 명품화 사업 6억이 있죠? 이것이 이 사업인데
신갑수위원
2억 2천이 있고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출연금 심의를 득해야 되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출연금 6억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업에서 8억이 편성됐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6억으로 줄여서 수정예산 편성해야 맞는 걸로 판단합니다.
신갑수위원
8억이 아니고 6억이 맞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6억이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이건 어디서 났어요. 임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오가 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설명서 114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어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억 5천 가지고 다섯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해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은 개인집인데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내시는 5동으로 왔는데 수정해서 내려왔나봅니다. 세 동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미리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3동이면 예산이 줄었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줄여야 된단 얘기죠. 수정 예산 넣어야죠.
김남기위원
그럼 얼마를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6천만원 줄어든다고 봐야죠.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의 주거복지팀에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 그것도 있나요?
김남기위원
거기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해서 했는데 거기는 4동하는데 4,800만원인가 한 동에 1,200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단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지특사업입니다.
김남기위원
각각 별도로 이쪽에서 추진하니까 그런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할 때도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반값 임대사업도 마찬가지 귀농인들을 위한 방침이랄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사업은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본 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요. 한 곳에서 해야 통일되게 하는건데요. 부처가 다르니까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줄 수 있는데가 진안은 홍삼연구소, 의료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이렇게 6개 기관이죠, 맞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우리 이번에 상공육성기금 출연
김광수위원장
예산서 133쪽 한번 보세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해서 동부권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에다가 9억 8천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홍삼 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하고 홍삼연구소하고 틀려요? 같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지금 9억 8천 이 부분은요. 출연금 홍삼연구소 8억 3천하고요. 위에 있는 1억 5천 진안 홍보 예산 1억 5천 홍보 예산 합쳐서 9억 8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수위원장
홍삼한방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삼 거기에 홍삼연구소도, 동부권 홍삼한방 클러스터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 사업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삼연구소에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거는 홍삼연구소 출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홍삼연구소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안 되어있네요. 홍삼연구소 출연금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홍삼한방클러스터로 되어있냐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진안 큰 단위사업이에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 원래 그 명칭 자체가. 연구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목적 자체가 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계속 연장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클러스터 사업단 아래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
김광수위원장
클러스터 사업 안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사업단도 나가고 홍삼한방 사업도 가고 그렇죠. 클러스터 사업을 처음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 나갔죠.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홍삼 연구소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안에 홍삼 연구소라고 볼 수도 있고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그렇죠.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요. 연구,개발, 생산, 판매, 마케팅 이걸 다 포함한 게 클러스터거든요. 이것은 출연금은 연구소로 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연구소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안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네요. 홍삼 연구소.
김광수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출연하는 대상이 없어요. 예산서에 어딘가 홍삼 한방 클러스터 해서 홍삼 연구소에다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출연을 하죠.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어디다 홍삼 한방 클러스터해서 어디다 출연을 하겠단 건지 예산서에는 없어요. 지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삼 연구소라고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다 주실 거에요. 표기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 어디다 주실 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저희들은 홍삼연구소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보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분명히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이 클러스터 사업을 두 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줘도 된 단 소리에요. 이걸로 봐서는 출연금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여기다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 집행 할 때는 홍삼연구소 몫이라고 봐야합니다. 전체 출연금 승인 받을 때도 이 사업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그게 표기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클러스터 사업단에 줘도 돼요. 이 예산서에 봐서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표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어디다 줄 지도 모르는데 심의하기가그렇고 승인하기도 참 그렇네요. 실장님. 어디다 주실 거에요? 사업단에 주실 거에요, 연구소에 주실 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연구소에
김광수위원장
정리 잘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해서 9억 2천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관리비 해서 9억 2천인데 작년보다 1억이 늘었어요. 이렇게 증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인건비 부분도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일 잘 하시던 연구 박사님들도 인재들은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홍삼연구소를 주축으로 이끌었던 분들도 박사님들 다른데로 다 이직해서 나가버리고 없고 연구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직원이 직원꺼 자료나 지워서 삭제해서 저번에 홍삼연구소장 무혐의라고 해서 벌금 3백만원 받았던만. 의회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검찰에서 벌금을 3백 받았던만 왜 연구소장님은 홍삼연구소 누가 관리해요? 실장님이 관리하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저희 부서죠.
김광수위원장
벌금을 3백이나 검찰에서 받았는데 왜 무혐의 받았기 떄문에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를 실장님이 와서 의원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홍삼연구소 부분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1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인 것이 전략사업실장이 홍삼연구소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지도, 말하자면 소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야기 거리가 되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이거든요? 법인 독립이 되어있어서 정관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이사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자체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문제가 됐을 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도 서류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애매모호 하다고 보는 거죠.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랄지 집행상황을 확인하는 이런 순으로 가고 있죠. 지금
김광수위원장
감사를 언제 하실거예요? 요청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요청해서 감사를 해야죠.
김광수위원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언제 했지,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연말에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우리 군에서 나가서 감사를 2년에 한번씩
김광수위원장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홍삼연구소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연구소 잘 운영하라고 인건비박사님들 해서 일반 관리비별 것 다 주는고만요. 여기 보니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운영비니까.
김광수위원장
이렇게까지 주면서 수도요금, 전기료까지 다 주면서 전화사용료, 회선사용료, 우편물 발송비, 이런거까지 다 주면서 그 운영상황을 가서 우리 관련 실장님이 그것을 지도감독을 못 해요? 그럼 군수가 하셔야 되나요? 재단 이사장이 누구에요, 지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군수님이죠.
김광수위원장
그럼 군수님이 직접 가서 하시라고 해야겠고만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는게 아니고 관련 그걸,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김광수위원장
어디서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감사계에서 하죠.
김광수위원장
감사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감사계 의뢰를 해야 저희들 문제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김광수위원장
올해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직원이 검찰 조사도 받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직원 이 부분은 올해 일이 아닌거 같던데요?
김광수위원장
그럼 언제 일이에요? 그럼 작년에 감사 했으면 감사 자료 좀 갖고 와봐요. 작년 일이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작년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장
작년에 감사 하셨다면서요, 작년에 감사한 것 자료 좀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확인해서
김광수위원장
끝나기 전에 감사 자료 바로 제출하시라고 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주고 진안 홍삼을 명품화 시킨다고 연구소까지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소장이라는 분은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실장님은 관리감독을 권한이 특별히 없다고 하시고 그럼 그냥 무소불위의 홍삼연구소네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다고 보면 안되죠. 왜냐면 내부 이사회 감사도 있고요. 내부, 왜냐면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에요. 별도의 법인.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 법인이더라도 군에서 지금 9억씩, 8억씩 출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군비를 그럼 우리가 준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지 그 정도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건 확인 하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외부 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얼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작년에 했잖아요. 한 결과를
김광수위원장
자, 기획실에서 홍삼연구소 평가한다고 돈 5백만원 세웠더라고 용역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1년에 한번씩 하는거요. 그 평가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문제점이 생길때마다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5백만원 가지고 이 방대한 홍삼연구소 1년에 군에서 주는 출연금만 해도 24억이나 주는데 5백만원 용역비 줘서 용역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겠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느냐 부분이겠죠. 감사는, 그리고 이제 감사 부분은요, 필요할 때 요청해서 감사하고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지 제가 고민이에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내가 직함을 군에 있는 과장으로써 연구소에 가서 내가 뭐 서류를 뒤지고 묶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도 정관에도 없고 관련 조례에도 없는 거예요. 지도 감독 할 수 있냐니까
김광수위원장
홍삼 연구소에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나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할 수 있는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는 하잖아요. 근데 별도의 내가 수시로 가서 법인에 가서 별도 법인에 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거죠. 서류를 들추고 할 수 있냐는거죠, 홍삼연구소가 법인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물론 맞습니다. 그말이 지원하는 만큼
김광수위원장
24억씩이나 출연해주고 있는데. 의료원에 20억 줘요, 20억. 아니 의료원은 55억 주는고만요. 거의 같은 반절 수준까지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맞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김광수위원장
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은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단 회의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연구소장님이랄지 일단 다 보고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께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자,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홍삼연구소 그렇게 권한도 없고 가서 파헤치고 할 것 없다면 전략사업실에서 이렇게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저도
김광수위원장
아니, 따로 홍삼연구소를 따로 출연기관, 왜 전략사업실 예산에다 이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거리에요. 그때 같은 경우도 우리도 확인도 하고 싶고 뭔가 검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주고 있으니까 근데 관련 규정과
김광수위원장
홍삼연구소 알았어요. 홍삼연구소 예산은 전략사업실에서 싹 빼요. 무슨 대답들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발뺌들만 하시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근데 절차에 의한 평가랄지 감사 부분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김광수위원장
봐봐요. 실장님.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와서 소장이란 분은 거짓말이나 하고. 잘못하고 간 직원을 구제해달라고 소장이 벌금 3백만원이나 받은 직원을 무혐의라고 하면서 무혐의 받았다고 그러고 무혐의 받았으니까 구해달라고 탄원서나 같이 제출해주고 이게 연구소가 얼마나 썩었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냐고요, 얼마나 직원들 기강이 해이가 되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참.
김광수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4억씩 출연을, 군비를, 군비, 국비, 도비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도 될까말까한 돈을 출연을 해줬는데 인건비로 7억 얼마에요, 인건비로 7억 얼마씩을 쓰고. 자, 다시 또 한 가지만.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정관장도 2조 얼마, 얼마가 팔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재고가. 우리 진안 홍삼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명인명품화 하신다고 증산방식으로 새로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한분인 송화수 명인 인삼 방식을 통해서 진안 홍삼을 명품화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못했잖아. 하나도 못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51쪽 홍삼 가공시설 지원한다고 HACCP 인증하고 명인 명품 육성한다고 명인이란 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 송화수 명인의 방식을 쓰지 않고 있는데 여기 쓴 명인이란 말은 어떤 명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송화수 홍삼 명인이죠. 거기에 따른 시설,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김광수위원장
송화수 명인 한 분한테 그 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거기에도 일부 지원이 되죠. 이 예산 항목 내에서는 명인 홍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명인 홍삼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까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됐더라고요, 명인이 개발한 새로운 찌는 방식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3천만원 정도 간다는 거죠. 기기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1,500만원 정도 가는 거에요. 2배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 기존에 하고 있던 기계는 전기 스위치를 놓고 온도 맞추면 지가 알아서 딱 찌는거에요. 근데 홍삼 명인이 갖고 있는 것은 명인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다가 온도 조절을 계속 해나가야 줘야 한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거에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거기가서 내가 해야되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명인에서 찐 결과물하고 일반에서 찐 결과물에 대한 사포닌 성분에 크게 변화가 없다하는 거죠. 명인이 찐 것이 월등히 낫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데다가 실제 운영하려고 하면 명인을 명인 기술자가 그걸 운영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안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인으로써의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써 가치로써 활용하고 일부 지원하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그때 당시 과장이 의회 와서도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를 했데요. 그래서 명인명품으로 가는 한계점이 있다는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특허료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특허거든요, 만약에 공인되면 특허료 얘기 하겠죠. 그 양반이 그냥 주겠어요? 사람이 직접 거기,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김광수위원장
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아까 명인방식으로 한 것과 일반 우리 지금 군수인증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사포닌 성분 함량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크게 변화가 없다.
김광수위원장
그걸 누가 증명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때 당시 용역까지 했었어요. 그때 당시 용역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홍삼연구소에서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홍삼연구소 자료에는 없던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2015년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료 15년도 용역한 자료 가져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3억인가요, 이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지특, 도비, 군비, 자담 이거는 그럼 지금 HACCP 시설만 받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개설하면 시설 현대화 되어있고만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거는요, HACCP을 해야할 업체가 제가 보니까 43개가 되어요. 근데 보통 HACCP인증을 받으려면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소규모는 그러면 60% 지원을 한다고 하면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년까지는 이걸 해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아까 일부 명인명품이 있고 또 새로이 홍삼가공시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2~3개가 있거든요, 요청이 그럼 그것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이 사업비에서 합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 사업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HACCP 받는데 3천만원, 또 노후 시설, 신규 개설 업체들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은 이 사포닌 성품이 별 차이가 있네 없네 말씀을 하시는데 6년근이나 진안삼 4년근 인삼을 쪄서 홍삼을 달인것이나 별 차이는 없잖아요. 지금 정관장에서 한 사포닌 함량은, 그렇잖아요. 별 차이 없죠? 그러면 우리 진안에서는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진안 홍삼을 명인명품화 하려고 했으면 신규 개설하는 분들 또 노후화된, 시설 노후화된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왜 유도를 못 하시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어떤 방향으로요
김광수위원장
송화수 명인 방식으로 해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안 토양은 홍삼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5년, 6년 재배는 할 수 있지만 적합한 우리 진안 토질은 4년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안에서 생산된 4년근 재배 인삼도 홍삼으로 가공했을때는 6년근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근데 소비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미지가 그렇게
김광수위원장
6년근 정관장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지, 4년근 인삼을 키워서 4년근으로 쪄서 홍삼을 만들어서 추출한 것이 정관장하고 같다 사포닌 성분이나 얘기를 해봤자 소비자들은 정관장 6년치를 먹지 4년근치는 그래도 드실 분들은 있지만 꺼린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커버해갈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린대로 그 대신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명인 증삼방식으로 송화수 명인 얘기로는 제가 그 분 얘기를 빌리자면 이 4년된 인삼을 홍삼을 만들어 가는데 찌는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안된다고 그 양반은 얘기를 하시던만요, 근데 지금 우리 보통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은 80도, 90도, 100도까지 찌시는 것 같던만 그 온도까지, 그러니까 이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들어요. 40도를 온도가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선에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찌는 동안 지키고 있어야 해요.
김광수위원장
네. 지키고 있어야하고 그런 방식이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으로 해서 우리 진안홍삼 제품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 해가고 신규 개설 할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명인 명품화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왜 못찾냐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왜 유도를 못 하시냐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하여튼요, 자꾸 반복되는데요. 15년도에 바로 명인 홍삼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 명인명품관을 못 가는 부분이 첫째 각 농가들이 홍삼을 찌는 방식 현재와 많이 달라서 본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명인이 하는 방식을 기술을 취득한 분이 이걸 기계를 작동해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가가 1,500만원이면 사는데 3천만원까지 내가 왜 내야하냐는 부분이 있고 또 결과물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는거죠.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지원해줄 이유가 없단 얘기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군수가 인증을 해서 어디도 이걸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이 홍삼연구소에서 증명해내지 않으면 괜히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일이 군수가 되치기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분 검사 했을 때 보증 못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거죠. 저희들은 진안삼에 대한 진안홍삼에 대한 신뢰는 군수가 품질 인증하는 이걸로 신뢰 확보를 하겠다는거죠. 비용이야 수수료만 주는 형태로 가는데 홍삼명인방식으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기술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농가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딱 있다는 거죠.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진안군에 있는 홍삼이 군수 인증을 받으신 업체들은 나름대로 명인명품 방식 아니고 본인들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60%씩 해서 해줘야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HACCP 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2020년
김광수위원장
HACCP을 앞으로 20년까지 HACCP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팔지를 못하죠.
김광수위원장
그럼 본인들이 받아야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걸 3천만원 들여서 하기에는 또
김광수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는, 본인 제품을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2020년부터는 못 팔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이나 3억이 들더래도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물론 받아야죠.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이것을 군에서 60%씩 보조를 해주냐고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것은 홍삼뿐 아니라 농업 보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삼 농사 본인이 해서 몇 천칸하면 몇 억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다 인삼 총대를 왜 지원해줘야 하고 차광을 왜 지원해줘야 하냐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차광망도 하려고 해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수박 농사 잘 짓는데 수박 농사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하면 제가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이 제 얘기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실장님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홍삼 가공 시설은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명인명품화로 가자고 했으면 그 방식에 따르는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된단 얘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물론이죠. 그건 해야죠.
김광수위원장
근데 안 따라오고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 부분은요, 지금이라도 농가들이 한다고 하면 해요. 하는데 농가들이 회피한다는거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익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알아서 HACCP 인증 받아서 먹고 살라고 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우리 수박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지원 안 해주면 못 살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59쪽 그렇지 않아도 차광막이 인삼 위에 덮는 하얗게 하는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아주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지원을 하시려고요? 보조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전략사업실은 참 돈이 많은 것 같아. 순 군비구만요 2억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농가, 72.4ha?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것은 수요조사 쭉 할겁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 해서 인삼 전체 물량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수요조사 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김광수위원장
차광막이 얼마씩이나 가나요? 이게, 7천원 뭔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2중이 있고 4중이 있고 그러는데
김광수위원장
1ha에 7백만원 들어간단 얘기고만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1ha면 3천평에 7백만원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럼 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만요. 3천평에 7백만원이면, 3천평이면 삼이 몇 칸이 나오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1,500칸 정도 나옵니다.
김광수위원장
1,500만원 나오는데 7백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40% 280만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55쪽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15, 2016, 2017, 2년 지났네요. 성과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부분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제가 아직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연구소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여서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실장님 예산을 8억씩이나 내년도 예산을 8억씩이나 요청을 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오시려면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2년동안 무엇이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예산을 8억씩이나 요청을 하시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간사 거수) 네. 정옥주 간사님.
간사 저는 138페이지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해서 한 개소에 1억 80%짜리가 올라와있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공동작업 체계 확충해서 1개소 50%짜리 2억 3천이 와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 3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138페이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 부분은 전부다 조공법인으로 가는 사업비에요. 원래 조공법인 국도비 지원사업이 작년으로써 종료가 되었잖아요, 종료 되어서 사업비 작년에 2억 5천이 그 부분에서 줄었어요. 국도비에서 그런데 지특에서 5천하고 군비하고 3천해서 8천은 이 부분에 쓰고 나머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으로 조공법인으로 다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간사 그러면 물류설비표준화 지원사업까지 다 되나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간사 3가지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아, 이것은 물류표준화사업비는 부귀농협하고 조공법인하고 두 군데로 나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 상공업육성기금과 21쪽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상공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주민들이 알고 있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자금은 안 모자라요? 육성자금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게 이자보전을 하는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 총 13억 정도를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 2012년도에 11억 5천만원 했고 2014년도에 2억을 했는데 그 동안 마이산쪽 상가 이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억 5천 정도가 이자가 나가는데 내년도 2억 5천 정도를 상환하면 1억 9천 정도밖에 돈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또 출연을 해줘야 이자를 상환할 것 같습니다. 이 출연금에서는 이 기금에서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이나 상공인들이 자금을 쓰려고 많이 하더라고, 턱이 높고 그 전에는 이걸 떼어먹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이거는 떼어먹는 것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 하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나도 알아요. 은행에서 주니까 처음에는 농공단지 설비하고 할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금이 모자랄 것 같아, 많이, 아우성이더라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의원님 이것은 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담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가 출연 1억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말하면 보증재산에서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담보 없는 사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 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금은 담보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담보 없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에 의해서 하면 돼요.
성기
배성기위원
신용보증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그래야 보증서를 떼어주지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7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안 되면 보증서를 발행을 안 해줘요. 저도 이 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기금이 많은 사람들이 상공인들이 쓰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추가로 출연이 필요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이요, 가격 안정기금 지금 2019년까지 100억이죠?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네.
김광수위원장
지금 올해 30억해서 50억 정도 출연이 됐는데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53억 정도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내년에 나머지는 출연 가능합니까?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그러니까요. 내년에 하여튼 최대로 확보를 한다고 봐야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이니까요.
김광수위원장
꼭 좀. 내년까지 100억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인구정책단도 아까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실 및 인구정책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전락사업실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33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5억 6천 4백만원이며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 7백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1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 6천만원, 융자 회수금 3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6억 6천 9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13억 8천만원, 의존재원이 132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5억 6천 4백만원이며 융자금 5억원, 일반회계전출금 50억원, 예비비 40억 1천 1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8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5백만원,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천 7백만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7천 2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농밸리 조성 1억 4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4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1억 8천 5백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8천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5천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 9억 4천 6백만원, 용담호주변 친환경 기반 시설 지원 3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국비와 군비 지원에 45억 5천 7백만원, 특수미 지원 4억 2천 5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4천 8백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3억 6천 1백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 1억 8천 1백만원, 볏짚 환원 사업 1억 7천 7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억 8백만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3억 9천 1백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3억 8천 8백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4억 1천 2백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 지원 2억 8천 4백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8억 4천 7백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1억 4천 7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2억 3천 2백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억 7천만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억 2천 5백만원, 밭농업직불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8억 3천만원입니다. 양질의 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6천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4억 2천 5백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4천 3백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지원 2억 5천 9백만원, 양계사 개보수 시설지원 1억 8천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1억 5천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4천 6백만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8천 4백만원, 승마시설 지원 3억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9천만원입니다. 축산물의 방역위생 관리를 위하여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4억 5천 4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9천 7백만원, 가축방역 물품 구입 1억 9천 8백만원,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2백만원, 살처분보상금 3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억 6천 4백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억 6천 1백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 5천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종묘 관리사업 3억 6천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5천 2백만원, 어도개보수 지원사업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4쪽부터 9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에산서안 67쪽에 나와 있는 살처분 보상금 있죠. 그것이 국고 2억 4천, 도비가 3천해서 2억 7천이 예산 보조금으로 들어놓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예상을 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달이 된 것인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을 때에
신갑수위원
예상을 해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발생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죠? 진안군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 약간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도가 지금 물고기 올라가는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 우리 진안군은 어도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에 어도는 현재 17개, 총 95개 어도가 현재 진안군에 있습니다. 95개가 있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 양호한 어도가 5개, 미흡한 어도가 62개, 불량한 어도가 28개, 이렇게 95개 어도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했었고 그 동안에 사업을 안 하다가 올해 했었고 내년에도 좀 일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도가 지금 돌을 막아놓은데 고기 올라가게끔 그거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는
김광수위원장
근데 어도도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냇가도 보면 건천이라 해서 비가 올때만 냇가가 흐르는 경우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그런데는 설치가
김광수위원장
고기가 움직일때는 큰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물이 많이 왔을 때 그래도 큰데는 위로 싹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어도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장마철이나 큰 비가 왔을 때 물고기가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런때도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김광수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물 위에 떠다니는데 어도 위에 둑방 위에 다 올라다니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김광수위원장
고기가 주로 움직일 때 보면 큰 비가 왔다랄지 장마철이랄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런때 고기가 움직이지 평상시에는 거의 안 움직이던데 어도를 이렇게 개보수를 99개나 된다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보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김광수위원장
이게 효과는 있어요? 개보수를 하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9개나 된다고요, 진안에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95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기가 현황을 알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고만요. 개보수 하라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처음 알았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 229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어고요,2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특수미 지원 5천원씩 해서 85,000포 있잖아요? 저번에 농민단체에서도 와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타결을 보셨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현재 농민단체 측에서 농협조합장들한테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로 해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특수미 장려금으로 주는 보상금을 감안하고 그 금액을 농가에다 지원하는 금액인데 농협에서는 그 금액까지 생각을 매입 가격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간사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상인들이 와서 찹쌀을 40kg 한포대 63,000원씩을 사갔는데 농협에서는 53,000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간사 53,000원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전비 5천원해서 58,000원 얘기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 5천원은 어쨌든간에 별도로 주는 지원금이니까 빼고 좀 그 가격을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을 해라 해서 일부 읍면에서
간사 그게 지금 농가한테 개별적으로는 돈을 줄 수는 없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지원해주는 5천원에 보태서 63,000원대를 맞춰줘야 그게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거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간사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미치고 2천원을 거기서 58,000원 얘기가 나온단 소리가 말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좀 매입을 시작을 했었는데 농민단체 측에서
간사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일정을 뒤로 미룬다고 통보도 다 온 것 같은데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간사 어차피 이것은 농민들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지 농협을 생각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간사 어떻게 타결을 보실건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농협조합장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 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들을리도 없고 저희들은 농민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습니다.
간사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찰벼는 전국적으로 진안 것은 알아주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간사 근데 일반상인도 63,000원에 사가는데 보조금을 보태서 또 그가격을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하는 처사 아닌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농협들도 그 동안 흑벼나 찰벼를 매입을 해서 손해를 상당히 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협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엄청 심한 농협도 있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간사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5,000원에서 행정에서 줄 때 농민들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지 농협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간사 그럼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간사 그러면 아직 예정도 없겠네요? 수매 날짜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아직, 저희가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간사 그래도 행정에서도 농협쪽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단체는 단체끼리 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주는 의미가 농협을 생각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간사 이게 고추하고 똑같은 현상이 난 거에요. 고추수매 1,000원씩 보전해주잖아요? 그걸 내려치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 하고 지금 수매값은 그것보다 더 한거죠? 가격대가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아니, 이 부분은 과장님뿐 아니라 군수님이라도 나서서 농협장들 간담회라도 한 번해서 진짜 이건 농민들한테 가게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지 농협에서 이걸 또 반반치기 하는 것 봐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간사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데 거의 59,000원에서 6만원정도 농협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수치가격이 65,000원정도나 4~5천원정도 가격이 타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29쪽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비가 있거든요? 75%주는게 이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는 안 나오고요. 예산서안 229쪽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도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정확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건 수정예산때 삭감을 시키고 필요하면 그것을 상황을 봐서 추경때
신갑수위원
잘 파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에 삭감 된다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신갑수위원
알겠고요. 241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작물은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5월이나 6월경에 품목이 선정
재현
농업정책과장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거죠?
신갑수위원
네.
재현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서 24페이지 농업인 결혼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세워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도 지원사업을 몇 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때는 명칭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농촌 총각이 50세미만 농촌 총각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 5백만원씩 몇 년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 한 2~3년간 중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6명 분 예산을 세웠고요. 사업 대상은 외국인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는 농업인하고 농업인과 결혼하는 여성 농업인 후계자, 농촌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농업인하고 결혼한 여성 농업 후계자 두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남기위원
내년도에 농업인 결혼 대상이 6명 잡고 있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건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년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막 몇 년 중단된 사업을 또 많이 세우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일단은 6명 분 세웠습니다.
김남기위원
농업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총각들이 결혼을 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대상이 아직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우선 예산만 6명분 세워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연간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세운 예산이고 그 동안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안 하고 세웠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보면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상
김남기위원
결혼하는,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일반인도 있겠지만 6명이라는 부분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염려도 드는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요. 저희가 꼭 진짜 지원해줘야 할 여성 후계라라든지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더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결혼 할 때만 지원되는 건가 아니면 결혼한 사람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결혼할 사람
김남기위원
신규로 결혼 할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결혼할사람만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남기위원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같은데 보면 어쨌든 청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쳐 나간데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전략사업실도 청년인턴제라든가 청춘진안캠페인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에서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공유해가면서 누락자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90만원 정도에서 9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보면직불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불금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다 쓰기는 좀 그래서 영농정착지원금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꼭 받아야 할 대상자가 영농경력 3년 미만, 소득합계 3천6백만원 이하, 그 다음에 농기임차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4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 잘 해서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90만원씩 9개월이니까
김남기위원
취지가 농지임차하고 구입, 영농기반을 위한
재현
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금이기 때문에 딱 무엇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만 지원대상이라는 요건들이 있는데 농기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젊은 40세 미만 청년이 농촌에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그런 사람이 정착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남기위원
농지 구입자가 아니라 임차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별도로 해주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가야하겠죠.
김남기위원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는 공감하니까 대상자들 선발 할 때 이것도 대상자 되면 전체적 인원을 줘야하는데 여기는 인원이 8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많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결혼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남기위원
그래도 청년농업이라는 것은 수요 판단은 했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텐데 우리 자체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이라는 건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김남기위원
시군별로 공히 8명씩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군이 좀 크고 인구가 많고 큰데는 인원을 더 주고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9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논 타작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보통 무슨 작물로 재배를 권장을 하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이것도 작목이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고 예산 내시만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남기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금년도에 상전쪽에서 유채꽃 축제 또 해바라기 축제 이런 부분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작물 재배관계는 그래서 타작물 재배할 때 이런 작물 재배할 때는 타작물로 이동할 때는 경관농업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올해 벼를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데요. 작목은 아직 저희가 임의대로 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작물 논에 대한 작목을 타작물 전환시킨 부분이니까 그것도 어느 지구를 권장해서 그 지구 전체적으로 경관농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래재길이라든가 그쪽 상당히 많이 오는 내방객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왕 군데군데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사업은
김남기위원
아니 근데 이 부분도 타작물 전환할 때
재현
농업정책과장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김남기위원
네.
재현
농업정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쪽 하단부분은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몇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특화품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수박, 메론,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버섯으로는 영지버섯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동안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시군것까지 가져다가 몇 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지원사업을 하다가 만약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도에 건의해서 내년에도 타 시군에서 못 하는 사업들 가져다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지원대상은 법인에 해주는가요, 작목반에 해주는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재현
농업정책과장 개별농가도 해주고요. 법인도 해주고요. 딱 제한이 없습니다.
김남기위원
작목 상황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대신 군 농협 마케팅, 조공법인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조공법인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주권에 로컬매장이라든가 개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데 기반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이 출하 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그런 기반 조직, 농가 조직화를 시켜서 작물 재배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할 때 여러농가에 조금씩 재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고 참고로 올해는 용담호 주변 친환경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3천, 군비 9,200만원, 자담 1억 3천 8백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6천만원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 별도로 세웠는데 이 사업은 유기농 시설 하우스라든지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조공법인에 예를 들어서 출하 실적이라든지 출하 약정 체결이 없는 농가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용담호주변 친환경 농업 관계를 얘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용담호 주변 친환경농업은 우리 군지역의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용담호 수질 개선을 주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을 먹는 수혜지역 전주권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금방 말씀드린 4억 6천 사업이 그런 맥락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김남기위원
순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주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남기위원
이런 사업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지역을 용담호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260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가끔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발생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런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축 병원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우리 행정으로는 신고 건수가 몇 건 있는가?
재현
농업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간간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주 유기견 농장으로 보내는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축병원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축병원에서 그것을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처리 실적이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20~30건 됩니다.
김남기위원
어디다 위탁을 줘요. 이 사업을
재현
농업정책과장 진안가축병원이요.
김남기위원
진안가축병원에, 일전에 안천쪽에선가 신고를 했는데 이쪽에서 안오고 소방서에다 했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신고가 경찰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처리하는 기관은 어차피 업무가 저희 업무기 때문에 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112로도 하고 이리저리 하는데 어차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예산 다음장 260페이지 상단 부분에 동물사체처리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로 소가 죽었다라든지 그랬을 적에 랜더링 처리를 한다라든지 그럴 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남기위원
유기동물
재현
농업정책과장 가축이 폐사했을 적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남기위원
유기동물 사업 관계는 소방서, 경찰서 연계해서 전주유기견동물보호센터 보내든지 해야되는지 일전에 안천쪽에서 신고를 했는데 소방서에 해서 말하자면 죽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처리를 죽이는 것인지 전주로 넘기는 것인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넘겨야죠. 그것을 살아있는 동물인데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에 위협이 있다랄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넘겨야 합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뒤에서 보면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해주는가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경종같으면 몇 평이상, 이렇게 그런 규정은 없고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근본 취지는 생산을 해서 한번에 출하는 해버리면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는 홍수 출하 방지 목적도 있지만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죠? 농가들이 필요해서. 농가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이걸 보조를 받아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써야할 사람들은 못쓰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그렇게 지원 사업을 오랜 세월동안 해도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귀농하면 또 농사 진다고 지원해달라고 신청하고 하다보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때 소형은 120개 하고 대형은 10개 이렇게 해주시는데 선착순인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저희는 예산 세워서 읍면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정하면 배정된 개수중에서 읍면에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이니까 한 읍면에 10개에서 12개 정도 배당이 되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수몰지역 같은데는 양을 좀 덜 가고 진안읍이라든지 면이 큰데는 경지면적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도 밖에서 다니면서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근데 읍면에서도 분명히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했을 때 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해준 것 있잖아요, 자료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117쪽, 축산농가에다가 주는 수분조절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보면 톱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조절제를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기준을 주고 어떻게 지원해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500톤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누가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주는가 아니면 특정인한테만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축산규모라든지 축사 규모에 비례해서 축종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 농장이라든가 소 농장도 있을 것이고 젖소 농장도 있을 것이고 양계농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기준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왜 이렇게 못 쓰냐고 하니까 보조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여기서 그거까지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있죠? 작년에 5,200만원 예산 섰는데 다 쓰셨어요? 올해 2017년도에 5,250만원 배정됐고 2018년도에는 6,300만원이고만요. 그렇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올해 2017년도치 다 쓰셨어요? 5,200만원, 21페이지 설명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 분들은 1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농사 짓는 농민들, 농업인들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나요? 그 분들만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런가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농가도우미, 지금 농가도우미한테 돈을 드리는거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가도우미 이걸 돈을 드리고 싶어도 산후조리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진안군에 한 명밖에 없데요. 그래서 잘 활용을 못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 농가도우미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거에요? 엄마, 여성분들 대신 농사일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산후조리를 해주는건가요? 이게
재현
농업정책과장 농업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김광수위원장
농사를 대신 지어준다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무슨 농사를, 그 분이 고추를 딴다랄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뭐, 농사 짓다보면 여러 가지 작업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농가에 여러분이 갈 수도 있겠네요? 고추같은 걸 딴다고 하면? 한 분이 가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지원, 사업을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단체로 가서 고추를 다 따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 가서 애기 기저귀를 빨아주는 건지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럿이 가서 하냐 아니면 한 명이 가서 한명이 가서 농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농작업외에
김광수위원장
남자도 가서 도우미를 하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여성이죠. 여성.
김광수위원장
여자가 다 하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가사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이게 42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부담까지 해서 산출 기초를 어떻게 420만원이죠? 420만원 15명
재현
농업정책과장 70일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광수위원장
70일간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70일간. 2016년도 이전까지는 60일간이었는데 올해부터 2017년도부터 조금 상향해서 70일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농사철에 출산했을때만 뭐 겨울에나 그럴때는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농가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겨울에도 가사 조금 본인이 출산을 해서 작업을, 뭐라고 할까 노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꼭 농사철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자격이나 이런게
재현
농업정책과장 자격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광수위원장
선발을 어떻게 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쓰는 것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산모 애기를 낳으신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재현
농업정책과장 가족이나 친척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안 되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동네분을 동네분한테 고추를 내 대신 가서 고추를 따달라고 그분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사는 여성들을 조금 돕는다는 하나의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여성들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 봤어도 이걸 활용했다는 분은 아직 못 들어봐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김광수위원장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15명인데 진안군에 15명이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애기엄마가 동네분한테 내가 오늘 고추를 따야하는데 애기를 났으니까 고추를 따달라고 하면 그 인건비를 얘기를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예산도 더 세우고 그러서야 하겠고만요. 하기야 뭐 도비가 이렇게 적고, 군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현
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6만원에서 90%인 5만 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성기 의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85페이지 낙농물류사업 장비지원해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85페이지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설명서 지게차하고 화물차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낙농물류사업소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거죠? 물류 사업소니까.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리산낙협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리산 낙협이 여기 남원에 있는 지리산 낙협
재현
농업정책과장 농공단지내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낙협에서 이게, 그러면 낙농협동조합을 지원해준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관내 낙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뭣을 하는 거에요? 물류지원센터가
재현
농업정책과장 조사료 운송이라든지 상하차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거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많이 벼 이렇게 베고 남으면 볏집 있잖아요. 이런 것 몰아서 다 가지고 공룡알이라고 하나요? 평상시에 감아서 하는 장비들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것 지원해주나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풀사료경영체에다 지원하고 있죠. 그 사업은 풀사료경영체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지리산 낙협에서 여기에다가 사업소 하나 갖다놨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재현
농업정책과장 저기, 죄송한데 팀장이 그 부분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네.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지리산낙협에서 농공단지에다가 물류사업소라는 것을 공장부지를 사서 거기서 양질의 조사료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사를 사려고 하면 관내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멀리가서 사오는 유통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서 그것도 절감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사료하고 생균제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진안군 농가들이 물류비 안들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무진장축협에서 조사료를 하고 있잖아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저희가 무진장축협에서 조사료 하는 부분들은 티마사료하고 주로 티마사료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지리산낙협이 농공단지에다가 조그만한 조사료 공장 하나 만들어서 바로 지게차 지원해줘, 차 지원해줘, 이러는고만요?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올해 그런 지원해주면 진안농가들이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내가 신규사업이라 물어보는거에요. 이런 사업이
현우
장현우축산진흥팀장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다른 농가들도 아우성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7페이지 한번 보시죠,한우농가지게차 지원사업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것도 한우협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지게차가 많이 사용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협회에다가 하나 딱 놓고 그때그때 자기네들 일 할 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건 뭐 개인한테 새 사람한테 가게 생겼고만 보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지금 한우부분 지원사업이 사실상 많이 사업중에서 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근데 한우협회에서 간담회때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게차를 트랙터에다가 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한 큰 것도 지게차에 실어서 이렇게 상하차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특별히 한우농가만 해서 3배씩이나 지원을 해주니까 얼마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준이 또 소가 몇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해주는가요? 한 대여섯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해줘요?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두수를 키우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
성기
배성기위원
이런걸 보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아, 우리는 군에서 지게차도 사줬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안 해주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우농가들이
재현
농업정책과장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농가들이 크게 키우시는 분들부터 선정해서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에서 제일 많이 키우시는 분부터 선정해서 그 분이 나는 필요가 없다 하면 주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걸 주면 꼭 특정인들한테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지원 대상자를 잘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원해주시고, 누구를 했는가 의원들이 알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낙농헬퍼지원사업이 있죠? 근데 혹시 한우는 헬퍼지원사업같은 것은 없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이게 낙농헬퍼지원사업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간사 그러니까 한우는 그게 없냐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업은 현재는 없는데 만약 필요하다라고 보면
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소 키우는 사람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출타를 할 일이 부득이하게 있다거나 할 때는 이게 낙농은 이렇게 미리 이걸 해놓고 가면 되는게 그게 참 복잡 하거든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만약 한다라고 하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겠죠.
간사 그러니까 액수도 많이 아니고 하니까 한우농가들, 낙농농가들은 진짜 편해요. 뭔 일 당했을 때 미리 딱 와서 돌봐주실 분 해놓고 볼일도 보고 하는데 한우농가들은 이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뭐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때는 식구들이 총 동원되어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액수도 크지 않으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배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 쪽 물류사업소 장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여기 내리는 조사료들이 전부다 수입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풀들, 낙협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부분이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리산 낙협이 있는, 지리산 낙협이 어디 남원에 있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남원시에서 보조를 받든가 지원을 받든가 이게 사업이 이게 물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안군에 볏집이나 이런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풀사료들을 포장을 해서 들어오면 그걸 운반해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낙협에 우리 무진장축협같은 경우 운수가 진안에 있다고 해서 무주나 장수에서는 무진장축협 지원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군에서만, 진안군에서만 그래도 무진장축협 본토가 진안에 있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씩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 지리산낙협은 본소가 남원일거에요, 아마
재현
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남원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지, 젖은 짜서 지리산 낙협으로 다 가져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입풀 들어온거 물론, 농가들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면 수입풀 팔아서 낙협에서 그냥 공짜로 줄리는 없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지금 젖소농가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낙협 관계자들하고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요구를 못 했었고요, 그 동안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해는 하는데 왜 그것을 지리산 낙협 본소가 있는 남원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리산 낙협에서 어차피 우유를 지리산낙협에서 다 가져가서 지리산 낙협에서 우유 가져가서 가공해서 우유 팔아서 돈 벌것이고 또 풀사료 중국풀이나 어디서 수입해와서 거기서 이윤 남겨서 낙협이 먹고 살고 있는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젖소농가들 요구가 있으니까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물류센터를 누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는 안 했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장
아니, 풀사료 농가들 가서 보면 수입풀을 계속들 먹였어요. 몇 년간, 낙협에서 가져다가. 물론 개인 농가들이 가서 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류 센터가 생기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지리산 낙협까지 가서 풀사료, 사료 낙협도 공장을 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자마자 우리 군에다가 물류, 풀사료 외국에서 가져온 사료 젖소 키우시는 분들한테 운반해주게 그 차를 우리 군보고 사달라고 하면 참, 배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리산 낙협에서 해야지, 운영을 하고 농가들한테 풀사료 운반비를 더 받는다거나 사료값을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지리산 낙협에서 하는 것을 지리산 낙협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차를 사주는 것이 지리산 낙협에 차를 사주는거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농가들 지원차원으로
김광수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무기질 비료를 한 80만포를 공급을 하고 있네요. 친환경유기질비료까지 하면 더 많은데, 이 80만포를 말씀을 우리 위원님 중에서 공장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진안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 뭐라고 해야 돼요, 잔류물이라고 해야 돼요, 우분이랄지 개분, 뭐 돈분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어차피 진안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진안에도 지금 많이 있죠, 몇 군데나 있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두 군데
김광수위원장
두 군데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 운영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인데 80만포를 전체적으로 요새 보면 요새 철이죠? 면사무소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메시지 보면 별 군데서 다 들어오던만요. 경기도에서도 자기네꺼 좋다고 유기질 쓰실 분들 문자 넣고 그러던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농가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물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김광수위원장
군수님 사과 이런건 전부다 우리 슈퍼고 어디고 진안군 것 갖다 팔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양돈을 해보고 했지만 가장 축산 농가가 힘든게 배설물 처리하는거든요. 가축 분뇨 처리하는거, 누군가가 어쨌든 진안군에 두 군데 업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분들이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 물론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안좋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안 군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특화품목 여기에 상황버섯은 빠진다면서요, 그래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상황버섯이요?
김광수위원장
네.
재현
농업정책과장 하우스를 저희가 버섯류라고만 되어있지
김광수위원장
상황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영지 뭐 이런 것은 되어도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상황은 왜 안되는거에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김광수위원장
우리 담당팀장이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상황버섯은 안 된다고들 다들 그러시던데.
재현
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다섯 개 품목으로 정해놔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김광수위원장
왜 안하신거에요? 몇 번 얘기 했다고 하시던데 상황버섯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 버섯, 특화품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토마토, 수박, 메론, 깻잎, 영지 다섯 개 품목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근데 왜,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은 금방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설명이 안 됐단 얘기에요. 이게 도하고 협의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가 상황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 상황만 안 해주냐고 맨날 얘기들을 하셔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상황만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사실 상황을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두농가를 위해서 푸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 어느정도 규모가 됐을 때 그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60%를 지원, 국비 50%, 군비10%해서 6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내가 농사짓는데 나 이것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본인들이 특화품목일뿐이지 저희 진안군에서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저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특화품목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특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네.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누가 여쭤보면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금 771쪽 농어촌소득수열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774쪽과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을 보면 법적절차 비용이 있죠? 그것을 세출쪽에는 일단 가압류 비용이라든가 경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비용을 세출 쪽에는 반영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럼 만약 이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100퍼센트 지출이 되는게 회수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회수를 하잖아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신갑수위원
근데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나요, 세입쪽으로. 그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나요, 그건 뭘로 들어가나요?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보면 법적절차비용에 대한 세외수입쪽에는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지출은 있는데 세출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 1,500만원 지출한다고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회수를 못 할 것 같으면 거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비용도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내용 한번 보셔서 추후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농어촌소득기금 있잖아요, 그거 안 낸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받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득기금
재현
농업정책과장 행정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적사항인데, 이게 단시일내에 해서 어떻게 전체를 회수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도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소득기금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지 않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또 못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전부다 행정하다 못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위탁을 시키니까 돈을 더 못 가져가는 거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가 지원하는 지원금에서라도 상계처리 하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조금씩이라도 갚게,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