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시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고려한 일들이 있을 텐데 제안설명 전에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 같으니까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 제안설명 전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우리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지원부서입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지금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방세입을 총괄하고 지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지출 집행 시에는 각 부서에서 지출을 요구하는 건에 대해선 당일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게 나온 건은 몰라도. 청구하면 바로 그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8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338억으로, 순수한 재무과 예산은 20억 가량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고도화시켜 통합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2억 이번에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군 청사와 2청사 준공, 그에 따른 지하설비 같은 걸 정비하면서 거의 땜빵 식으로 돼 있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업은 없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부서로서 군정에 차질 없도록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때는 내용이 크거나 사업비가 큰 위주로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안은 358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38억 6,000여 만 원이고, 공통경비를 빼고 직무수행 관련 경비 등이 다 포함된 순수한 재무과 예산은 20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매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87대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 보험료 인상분 등 차량에 대한 100여 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셨는데,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이번에 11월 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차량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서 총 87대입니다. 조사했습니다마는 잘못됐던 게 정수라든가 착오가 있어서 금년 안에 관리규정을 모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내년도에는 4대의 공용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 트럭과 읍면 트럭, 행정차량과 경제과 건축팀에서 쓰는 경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오곡면에 청소차량 1대 해서 4대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431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작년에 물품관리시스템 도입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도입하고 나서 그게 계상이 안 되니까 한 1,400만 원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비품교체비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계상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바꿀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 것이라 예비비 성격으로 통합관리비 성격으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300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전기 안전수수료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특히 화장실이나 사무용품 등이 2청사 준공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속청사가 준공됨으로써 비데관리도 늘어나서 한 480만 원 증가하는 등 2,300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1억 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한 1,300여 만 원 증가했고요. 전기요금이 군청, 의회 포함해서 의회동도 늘어나는 등 부속청사가 늘고, 전기요금도 올라서 전년 대비 한 8,000여 만 원 늘렸습니다. 재정공제회비나 군유재산 도로 공제회비도 부속청사가 늘어남으로써 한 3,000여 만 원 증가해서 총 공공운영비에서 1억 600여 만 원이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 아스콘포장, 제2청사 등이 준공되어 공사하고 또 그에 따른 설비를 함으로써 바닥을 다 깨뜨리고 임시보충해서 좀 지저분합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전 청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및 관리 운영에서 313페이지 (구) 삼기중학교 수목전정 등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삼기중학교 관리가 임대는 주고 있습니다만 좀 부실합니다. 사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우선 수목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계약운영에서 전년도와 금년도 같습니다만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000만 원 등 2,900여 만 원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강화에서 조사용지 구입이나 지방세 고지서 제작, 지방세 부과에 따른 수수료 1,949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서 35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발송 우편요금이 금년도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50여 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및 관리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4,050여 만 원 등 4,800여 만 원을 주택조사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1,337만 3,000원인데요,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억 원 가량 증가했는데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의 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합고지서 발부라든가 각종 안내장, 지방세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8페이지 인력운영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로써 곡성군 전 공직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38억 6,000여 만 원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행자부 보수 수립지침에 의거,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결과 한 24억 정도 작년보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타이트하게 세워서 다음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봉급 예상량이 한 2억 가량 남습니다. 거의 99% 맞게 수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2페이지는 기획실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한 재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947페이지, 명시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목이나 사업명이 달라서 3건이고요, 본 건은 한 가지 사업으로서 군 청사 제2주차장 매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추진해서 10필지를 매입해서 현재 100면 가량 주차장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주택 3채 중 중간의 1채는 매입이 돼 있습니다. 2채와 개인필지 2필지, 4필지에 매입 안 된 곳, 주차장 조성비라든가 부지매입보상금, 부대비와 4억 2,400여 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총괄표를 보면, 세입추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기타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를 다르게 잡죠, 지금은? 안 잡나요? 불용품 매각대금? 이거 안 잡아요? ○

예, 안 잡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내구연한 기간에 대해서 일반 비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 쓰거나 현재도 2청사 하면서 3개 과 쓰인 비품이 우체국 앞에 (구)지역활성화과 사무소에 비축해 두고 있고, 필요한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숙원사업 합동집무장에서 비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이것을? ○

특별히 중고물품, 사무용품에 대해서 잡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입장료 수입이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추계를 20억을 더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원씩 인상분? ○

예.

인상분으로 해선 제가 봤을 때는 20억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저쪽에 가면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상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입장료, 입장객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금년 결산수치로 나온 거에요, 뭘로 나온 거에요?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세입추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란에서 입장료 수입을 20억을 초과로 잡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았을 거란 얘기에요. 정확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일정 부분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을 2,000원씩 환원시켜주니까 곡성군 거시기로 해서, ○

상품권으로.

예, 심청상품권으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20억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난 비용추계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00원으로 해당 안 되는 게 기차마을특별회계에 가면 전반적으로 10몇 억인가 요구를 해 왔을 거예요. 관광과에다 이번에 특별회계, ○

지금 829페이지 특별회계 37억 5,000만 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20억 4,500만 원이 늘어서요.

그게 아니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기획실 그렇죠? 시정연설에 보면 10몇 억인가가 2,000원씩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2,000원씩인가 그렇죠? ○

예, 2,000원 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세입추계가, 근거가 20억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저는. ○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아니고. 특별회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34페이지 보면 통상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사실상 곡성군 자체의 수입인 것인데 기존에 자료관리가 돼 있을 거예요. 고액납부자들 현황과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는 일정 부분 이상의 수입원 있지 않습니까? ○

예.

담당 팀이 지금? ○

예,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세금을 얼마큼 내고 있는가? 또 세외수입이 어디서 많이 창출이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

예.

수고 많으시죠. 제안설명 전에 공통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민원실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특별한 신규시책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취지에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예산 편성은 군민들에게 더욱 더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과 예산의 대부분이 금년도 예산과 같이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금년 대비 4.7% 감소한 72억 4,500만 원 계상하였고 특별한 신규시책은 없습니다. 민원과 예산의 80% 정도인 56억 원이 운수 업무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천원버스 손실액 지원, 효도택시 운영 지원금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으로 계상한 민원과 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원안통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4.7% 감액해서 총 예산 72억 4,5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28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하단에 101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입니다. 대법원의 위임사무로 11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지침에 의거, 인건비는 80%, 경상경비는 20% 배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5만 3,000원, 운영비 및 여비 620만 원으로 국비 3,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건은 11개 읍면의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중간 정도에 201-01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입니다. 군 민원실 및 11개 읍면 무인민원 발급기 12대의 유지보수비로 장애없는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 1,4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여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서 장애 없는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오곡, 삼기 교체에 이어서 2018년도에는 옥과면과 입면의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11만 6,150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정기분 1월 1일 기준 검정수수료로 군비 2,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부동산 관련시스템 KLIS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KLIS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49만 7,000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 2,432만 원으로 총 군비 3,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201-02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차량용 도로명판 713개소, 안내소 12개소 총 785개소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이 위치가 높이가 3m에서 5m에 설치돼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유지관리비로 군비 2,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GIS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효율성 증대와 도로명주소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함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KLIS 운영지원비 1,076만 8,000원으로 총 군비 1,3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 401-01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안내시설 구매 및 설치입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코자 도로명판 20개 제작, 설치 800만 원, 기초번호판 140개 제작 설치비 1,400만 원으로 총 160개 군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지적 임야 경계일치 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한 이웃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계불일치가 심한 지역을 기초자료 조사하여 대상지역 선정 후, 300필지를 정비코자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할 죽곡면 당동지구 695필지, 오곡면 덕산지구 379필지 총 1,074필지 2개 지구를 2월 초에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정승인 후, 측량대행자를 선정해서 선정코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국비 1억 4,940만 원, 군비 3,371만 8,000원, 총 1억 8,31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선형 중인 곡성읍 대평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분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을 위한 대상토지 930필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 군비 3,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 ??함께해요! 희망곡성?? 버스, 택시 이미지 광고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65대 외부 양면과 농어촌버스 20대 내외부 전면에 희망곡성 캐릭터 및 ??함께해요! 희망곡성??문구 랩핑을 통하여 민선6기 군정목표와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와 같이 택시 65대에 대한 광고비로 3,120만 원, 농어촌버스 20대에 대한 광고비로 1,200만 원 총 군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207-01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산정 분석 연구 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전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곡성이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내용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및 운송수익을 분석하고, 실차조사 및 적정 단일요금제 손실액을 산정하며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을 산정하게 됍니다. 연구용역비로 금년과 같이 군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용역결과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중간보고회 시 꼭 의회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버스, 택시운전원 제복구입입니다. 대중교통 근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의식 고취로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와 택시운전원 제복을 구입하여 지원코자합니다. 버스운전원 25명과 택시운전원 65명 제복구입비로 각 750만 원과 650만 원으로 총 군비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곡성교통과 택시조합에 지원하여 곡성군 대중교통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 및 농어촌버스, 택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업용 화뮬, 농어촌버스, 택시 종사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보조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경우 카드결제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매월 각 카드사에 공제한 금액을 유가보조금 전용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면 군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 및 여객운송업체를 지원코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군비 3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68개 노선 중 비수익 16개 노선, 벽지 32개 노선 총 48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자노선 운영으로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재정손실 발생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3,160만 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6,550만 5,000원 총 군비 14억 9,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전으로 운수업체 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버스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자동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인원의 감소와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운영관리비의 상승으로 해마다 운수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와 도비 50대50 비율로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여 곡성군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인 곡성교통에 매분기 재정지원 등을 확충함으로써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노력에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탑승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산정 용역 결과에 의거, 요금단일화로 수익감소분과 전라남도 교통요금 인상 고시에 따른 군내버스 기준액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3억 2,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곡성공용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교통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곡성공용터미널이 노후 30년으로 인해 옥상 누수 및 내외벽 도색한 것이 색이 바랬고, 벗겨짐 등이 일어나 보기 흉함에 따라 2,478만 3,000원 사업비 중 70%인 1,734만 9,000원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 부분방수 및 내외벽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군비 6,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중 노후되거나 변색된 시설물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에는 경광등 및 투광기를 보완하여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노후 점멸기계 보수 및 투광기 신규 설치,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 매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축제 이용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용역업체가 관내 민간단체에 교통통제나 주차장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직원들의 주차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207-02 전산개발비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 구입입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가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공소시효 내 업무를 처리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이에 특사경 프로그램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학기의 초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 각종 축제 시 교통통제를 지원하는 등 곡성군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 캠페인 사업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급, 2급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교통약자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장애인콜택시 2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주변과 공한지 등 유휴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지특사업비 10억으로 곡성군 시가지는 주차장 1개소를 완공하고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도 지특 1억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으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과 적정한 택시 공급정책으로 택시업계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목표량은 총 5대로 국비 1,950만 원과 군비 4,55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01-11 기타보상금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대통령 국정과제인 백원택시인 효도택시는 곡성군 관내 10개 면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 소재지와 생활권역으로 나눠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지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9페이지 마지막으로 상단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입니다. 최근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060만 원, 군비 2,060만 원 총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에 장착된 최첨단 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정해진 차선을 이탈한 경우, 경고음을 송출하여 차선이탈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 돼 있습니다. 우리 군 대상차량은 총 103대이며 장착비용 50만 원 중 국비 20만 원, 군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으로 장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

예.

지적재조사에서 입면 종방지구가 다 끝났습니까? ○

입면 종방지구는 2016년 사업으로 경계결정위원회까지 해서 이의신청 기간 11월 27일까지로 마감이 됐고, 조정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 건이 없으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모두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오신 한 아주머니는 지금 도로에 줄을 쳐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

그러니까 원래 토착하고 계신 토지소유자들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외부에서 땅을 경매나 기타 등등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아, 그런 건가요? ○

그런데 12월 20며칠까지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원래 1년 이내는 재감정을 못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줄을 쳐놓고 해놔서 도로 절반을 막 갖다가……, ○

알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은 손을 못 댄다고 군에서 철거를 해주면 몰라도 개인감정이 또 붙을까봐서 주민들은 손을 못 댄다고……. ○

어제까지 또 담당실무팀에서 나가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토착세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남숙 질의하세요.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예, 강대광 위원님.

338쪽에 택시자율감차 보상이 금년에도 5대, 내년에도 5대 다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년에 1대 하셨다고 했어요. ○

예.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법적의무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6,500만 원 다시 세웁니다. ○

예.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금년에 쓰고 남은 잔액 정리합니까, 이번에? ○

이번에 추경에 지금,

불용처리합니까? ○

예.

불용처리 합니까, 이번에? ○

그건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

국비 몇 월에 반납합니까? ○

예.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사장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수요를 파악하셔서 상반기에 가능한 대수만 1차적으로 올리고 2차분에 올라오면 가능하면 그 부분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3,0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을 1년 내내 가지고 계시다가 못 쓰고 결국은 불용처리하게 되면 위에서 항상 강조하는 재정건전성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하지 않은 택시 감차를 6,500만 원씩 계속 올릴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분에 한 해는, 사실 저는 건너뛰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감차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과장님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기대심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세워 놓을 뿐이지, 실제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5년간 감차대수를 23대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올해 1대까지, 작년 재작년은 초반기라 5대 했었고, 올해는 1대만. 지난번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상황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낮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맞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또 2대가 들어와 버리면 감차를 휴지 아닌 이상 3,000만 원, 4,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냥 당초 우리가 계상한 대로,

아니, 세워드리긴 세워드리는데요. 운영상의, ○

예, 혹시 2대가 들어오면 또 추경에 기다리고 그러면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 알겠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1시 밖에 안 됐어요. 이후 시간이 없는데,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말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참 특별하다 싶어서 관련된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예.

지금 도시지역 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 공용터미널, 등록되지 않은 시장 저는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유남숙 위원님과 주성재 위원님과 생각이 다 똑같아요. 강대광 위원님이나 윤영규 위원님도 생각이 있으니까 웃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아마 이게 법률적인 한계일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저기를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하지 못 하고 현재까지 왔던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근거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유사 조례가 도시재생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조례 핵심사안이 뭐냐면 공동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 관련 조례는 차기회 때 의원발의로서 발의하려고 합니다. 공통사항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1개 읍면에 민원실이나 창고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 11개 읍면에 한두 명 씩 다 있죠? ○

예.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 신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11개 읍면에서 가장 잡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승? 이런 부분들 그것도 한번 인사부서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또 신정부에서 정규직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 관선 때 뭔가요? 정규직 공무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 공무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용직들은 실국장들과 연계돼서 채용이 되고 도청 공무원들이 계장, 과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 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민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기 정규직 공무원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는 11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인사부서와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군수께 보고해서 한번 관철을 해 보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