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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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농산과장님 예산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나 농산과는 타 구·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죠? 우리 울주군은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산과가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농업은 뭐니뭐니 해도 생명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울주군의 농업이 잘못되면 우리 군민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니까 지도자 선진농업 견학, 경영인 선진지 견학, 생활개선회 견학, 새농민 견학, 친환경 농업 국내 선도농가 견학 해가지고 쭉 올라왔네요.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거는 각 단체별 전부 다 돼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회원 수는 다 동일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예산도 좀 차이 난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4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85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니까 원예농가 및 수출농가 해외선진지견학 돼 있네요.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우리가 봐서는 다 그게 그건데 차이가 뭐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앞에 있는……

조충제위원

원예농가나 지금 여기는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뒤에 48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해외연수입니다, 해외 수출.

조충제위원

해외 연수 가는 거고, 해외수출할 때 가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해외 수출 농가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배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배 농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과수 재배 농가.

조충제위원

앞에 있는 거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단체별로 국내연수.

조충제위원

이거는 전부 다 국내연수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46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조충제위원

그 밑에 있는 거는? 민간보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밑에 거는 해외연수입니다, 단체별로.

조충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거 다 해외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입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워크숍 1,000만 원.

조충제위원

생활개선회 1,000만 원 이거는 국내고 그 위에는 해외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거 대상은 어딥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들……

조충제위원

쌀 선도농가 해외농업기술센터 체험.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가뭄이 있어가지고 대체농업하시는 분들을 해외에 좀 보내가지고 활성화시키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쌀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다 중복돼 있는 것 같고 그 단체가 그 단체고.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사를 가 봐도 그렇고 축제를 가 봐도 그렇고 각 행사마다 가보면 다 중복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올해 처음 와가지고 10월에 행사하면서 조금 느낀 게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보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농촌지도자하고 통합한 데가 어디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경영인하고.

조충제위원

경영인하고 통합까지 해가면서 행사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다 거기가 거기고 똑같은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개선점을 찾아봐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농산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올해 329억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

329억이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329억 중에 시비가 몇% 차지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세출에서 말씀드렸는데 시비가 26억 정도입니다.

조충제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다, 그죠? 몇 % 차지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시비가 28억 9,000만 원. 29억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군데군데 시비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거 볼 때는 너무 좀 가슴이 아픈데, 이거 주려면 확실히 주든지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요.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시에 있다가 왔지만 올해 당초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가뭄대책, 항구대책, 개발사업비라든지 저희들도 기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도 130억 정도 편성을, 내년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이 면적도 넓고 시에서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시 전체를 본다면 농업보다는 공업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농업 부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하고 계시고 또 시에 있다가 군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농업직은 우리 울산광역시 구·군 중에 울주군이 거의 다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90%를 차지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시에서 특히 우리 농산과와 축산과는 시비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거의 흉내만 다 내놨다 아닙니까, 흉내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에 488페이지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건립에 대한 용역은 12월 24일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 40억 부지 매입비를 요구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건축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 98억 중에 전체 다 군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에 농림사업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도 좀 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 부지 매입만 순조롭게 된다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개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이번 당초예산에서 위원님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매입에 총력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천하고 반송하고 구수하고 한 4개 정도에 해 놨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군데만 선정한 게 아니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네 군데 안이 올라와있네요.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안이 올라온 거 중에서 1안 같은 경우에는 1필지입니다. 2안 같은 경우에는 16필지 그다음에 13필지, 15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 매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입도 좀 쉽고 이 부분이 또 임야로 돼있지만 목장용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역 가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쪽입니다. 나머지 2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효성 있지 않습니까.

조충제위원

효성.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 옆이고요. 그다음 3안은 밀양 가는 도로 보면 저쪽 대암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조충제위원

밀양?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대암댐 가는 데.

조충제위원

대암댐 가는 데, 24호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쪽 밑에 하부 쪽입니다. 하부 쪽이고. 4안은 어디냐면 UNIST 넘어와가지고 옛날 언양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로 쭉 가다 보면 행복학교 아시죠?

조충제위원

예, 반천.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우측으로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고 바로 그 밑에 인근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미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가격도 좀 싸고, 상대적으로 반 정도 쌉니다. 지금 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는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공사 들어가면 진입로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안이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 4안까지 계획을 잡아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1안, 2안, 3안, 4안 전부 다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모든 게 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 특히나 로컬푸드는 뭐니 뭐니 해도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주위의 여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있다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보고할 때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필지 수가 좀 적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울주군 12개 읍·면의 최고 중심지라고 본다고, 그러면 입암이나 청량 쪽이 제일 좋은데, 그쪽은 또 그린벨트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치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성 좋고 또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조충제위원

지금 부지 매입비가 거의 40억 아닙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40억인데 아까 국·시비 이야기를 하시던데, 부지 매입비는 국·시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되면 국·시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일단 위치도 1안, 2안, 3안, 4안을 제외하고도 다른 데도 접근성이 좋은 데, 사람들이 좀, 로컬푸드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금액을 떠나서, 4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KTX 주위에 거기 좀 접근성이 좋은 데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 차라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곳, 24호 국도 선로에 한다든지, 35호 국도선로에 한다든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방금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네 곳을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재 네 곳이 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안은 왜 배제가 돼 있어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입지는 가능한데 후에 문제가 좀 됩니다. 판매라든지 가공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로컬푸드센터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일부 부분을 판매 쪽에도 치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4개소밖에 없지만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나고 결국 최종 저희들이 ’19년도까지는 10개소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는 됩니다. 건물 지을 수 는 있는데 용도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까 반송에 목장지하는 부분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구수리입니다.

박동구위원

구수리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1안.

박동구위원

구수리 거기도 보니까 진입도로가 나중에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목장지이지만 현재 지목이 임야로 형성돼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경사도라든지 임목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가 산림이더라도 지목이 목장용지면 산림법에 저촉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산림법에는 저촉이 없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목에만 목장으로 돼있을 경우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개발제한구역이 용도가 좀 다양하게 다 적용이 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공이나 판매 쪽이 허용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4개 안보다는 좀 더 다각적으로 유치를 더 확대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6페이지 밑에 보면 가뭄항구대책 대체농업활성화해서 2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24일 현장방문에서도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항구대책 부분을 전문가 회의도 한 번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지역 농업자 10명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9월하고 10월에 실제 농가들하고 250명 정도 모시고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농업에 대해서 작목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농민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작목을 구성한다면 우리 울산 실정에 맞는 작목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우선 계획을 먼저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삼동에 옥수수, 웅촌에 옥수수 그다음에 청량에 양파, 온산에 양파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양파는 그대로 두고요. 올해 벼를 심었던 논은 내년에 양파를 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1ha의 손실보상금, 휴경에 따른 보상금을 국비하고 시비, 군비를 보태서 3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거는 농사를 못 지어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종자대, 자재비,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를, 경비 한 60%를 보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 계획량은 20ha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후년도에 20ha, 마지막 3개 연도에는 28ha, 전체 68ha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가뭄이 이렇게 극대화될 거라고 보아질 때 가뭄에 가장 강한 농작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일부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요. 범서하고 척화 쪽에 있는데, 와송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와송은 옛날 고택 기왓장 위에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에는 최대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판로나 가공 쪽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망하는 정도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 주위에서 하고 있는, 또 판로가 좀 확보되는 이런 쪽으로 먼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그거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도시농업육성 및 귀농·귀촌인 지원을 보면 478페이지, 세출예산서. 전년도 9,600만 원에서 지금 2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귀농·귀촌 도시민 텃밭사업 이런 부분도 보면 시비가 전혀 수반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군비 예산이 불용처리된 적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시비가 다 반영됐다. 이 소리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주로 도시농업 사업인데요. 도시텃밭, 옥상텃밭, 사회복지시설, 학교농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된 게 옥상텃밭하고 사회복지시설 텃밭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귀농·귀촌세대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그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년에 신규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만40세 이하가 귀농·귀촌할 경우에 1년에 500만 원 생활정착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량은 20명 정도 되는데 과연, 40세 이하가 그 정도로 올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사업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 반영 안 된 게 옥상텃밭하고 또 한 개는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함께 텃밭.

박동구위원

사회복지시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800만 원 정도가 미확보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보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가 확보 안 됐는데 여기에 세출예산이 포함된 것 같으면 이것도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최종 시에서도 의회 확정이 늦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좀 확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도 시장이 우리 군 농업인들 행사에 와서는 “울주군의 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축사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해 놓고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미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사실 돈 해봐야 800만 원인데. 그죠?

박동구위원

예.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게 2억 2,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창고가 개보수 2식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게 9월에 이동군수님할 때 청량에 주부대학하고 단체가 했었는데 그때 박동설 조합장이 오셔가지고 말미에 군수님하고 오랜만에 청량면에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청량 저온저장고가 ’95년에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21년 정도째 수리가 한 번도 안 됐는데 군수님이 형편 되시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와가지고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서생에도 배 수출할 때 위원님이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서생은 ’93년도에 지어가지고 23년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필요하다해서 현재 2억 2,500만 원중에 1억은 청량 농협에 지원이 되고 1억 2,500만 원은 서생농협에 구동공판장 거기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예,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의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 다릅니다. 그 위치에 따라가지고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래서 지역에 가면 군수님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사떡 갈라주듯이 선심성으로 다 요구를 하면 군수님은 군수 입장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울주군에 저온저장 시설이 한 몇 곳 있습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몇 곳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지금 단감 영농조합하고 청량하고 서생 그다음에 삼남에는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 주고 있는 부분 그 정도. 한 4개 정도.

박동구위원

네 곳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원협은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고,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게 이런 식으로 청량, 서생에 지원이 가면 아마 빠진 곳에도 단감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에다가 이 부분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시비 50%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이 시의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보면 다른 구에도 일부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울주군이 많은 부분을 피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시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농업 정책이 아까말씀대로 울주군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농민을 위한 부분에 지원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하고 국비가 반영되면 더 좋겠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박동구 위원님이 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 483페이지에 시설보수해서 저온저장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482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물류창고시설 유지보수에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삼남에 있는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수가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같은 저온저장고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쌀 농가들, 수출농가들 해외 연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로컬푸드 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부지를 선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관한 선진지견학은 한 번쯤 보고 와야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있는데 그런 거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국비사업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사업의 반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만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짓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시설해놓고 보러 가면 시설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봐놓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좀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검토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시급성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유학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인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소호에 있는 유학센터도 보면 유학센터지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농림부에서도 요즘 보면 아시지만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개보수에 내년에는 사업비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확대하는 게 아니고 있던 기존 유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보충하는 부분이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요.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해서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수당 1,036만 원이 올해 새로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에 위원회 구성이 돼있습니다. 쌀 직불금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농지 지번하고 어느 분이 농사 짓는 걸 알기 때문에 A라는 분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바깥에 나가서 다 확인하시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 예를 들어서, 범서읍 입암리 1번지에는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농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히,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처리 해주신다고 너무나 수고하셨고 농민들한테도 감사의 표현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재해·재난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늘 지적했던 시비 확보 이런 부분들 사실상,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에도 농업정책으로 인한 전문 직렬이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구·군별로 순환하면 결국은 울주군으로 많이 순환되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이 시로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마다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면서 울주군에 실정을 다 알고 계실 건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시에 가면 뭐하십니까?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답하기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의 노력보다는 아마 집행부 쪽에서 예산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본다면 농업 인구가 전체로 보면 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 부분에 보면 국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도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는데 워낙 울주군이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업 쪽 예산이 큰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울주군에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가게 된다면 울주군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친정인데.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시에 간다 그러면 울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농업 전문 직렬은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순환하면서 지역에 특히, 울주군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시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그리고 위에 상급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을 하시고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 어느 누구든 간에 다 시로 갈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갔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가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469쪽과 470쪽, 469쪽에 장학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470쪽 농어촌 유학지원사업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자격 그다음에 지원받았던 분들 이거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47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팜아트시공 관리비용이 4,5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멀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하고 현재 김제 지평선축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보면 두서 활천 쪽이 경부고속도로하고 KTX하고 중간에 맞물린 논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색벼를 심어서 명품울주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배 모형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에 2개의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거 제가 매스컴에서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지역의 특산물품, 지역의 특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비용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고령농가 벼 육모지원 사업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이게 사실상 고령화된 농가농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단지, 우리 행정이 행정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그냥 지정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상, 육묘 이거 종류에 따라서 수확량과 그다음에 여러가지 방법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농가농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뭐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농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의 자격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농가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수매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매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일미를 할란다.’ ‘나는 동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은 우리가 육모를 공급하는 법인하고 협의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올해도 범서 쪽에 보면 사실상 소농하시는 분과 대농하시는 분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판별해서 지원할 때 농가농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이왕이면 안 좋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특산물 홍보행사지원에 보면 1,300만 원이 여비로 책정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업무 여비인데 650만 원 해가지고 2명인데, 이거는 해외판촉 홍보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배 수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때 2명이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박동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2명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공무원 2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배 홍보를 미국하고 또 동남아 쪽은 안 갑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동남아는 지금 싱가포르하고 몇 군데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여비는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쪽은 수출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다 보니까 조금 집중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도 미국처럼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농산물 해외판촉 홍보를 전년도에는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 잡은 사유가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 있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1,300만 원.

박동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표기가 왜 안 되어있지?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게 목이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몇 가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목이 바뀌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9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쪽에 농업기반시설 준설공사비 3억이 잡혀 있거든요. 배수로 준설 그다음에 구거준설 이거는 뭡니까, 풀성 사업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차바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이번에 가뭄 때문에도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딱 투입하려고 하면 설계해야 되고, 업체 선정해야 되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농가는 벌써 골치 아픈 거 다 지나가버리고 저희들한테 민원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농로나 구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당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먼저 선 공사를 하고난 후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하는 걸로. 현재 저희 과 말고 도로과라든지 하수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아까 설명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496페이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여기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비가 5억이 잡혀 있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풀성 사업이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농민들이 가뭄으로 농사 경작을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데는 빠짐없이 의회에서도 농민이 원하는 대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담당 계장들한테 의회에서 부탁을 하면 담당 계장이 메모는 잘 합니다. 메모는 잘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반영을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포장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소비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가 볼 때는 자기 땅이 그냥, 내가 300평을 분명히 샀는데 보니까 250평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포장해 놓은 거를 뜯어내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소송에 저희들이 몇 번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 동의를 다 받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뜯어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길을 본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어째 보면 차도 입장인데, 그래서 현재 판결은 안 났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개설 관계 부분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동의서만 있으면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패소를, 아까처럼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소송에 의해서 행정이 지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주고 하니까 이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았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기부채납된다면 제일 좋고요.

박동구위원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그거 아니면 최소한 인감증명 정도라도 붙여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된 부분은 기본적인 동의서라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확인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 편성은 끝이 났지만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동의가 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의서에 인감만 첨부되면 더 공신력이 있다. 이 소리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우리 울주군의 농업정책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가뭄으로 고생을 또 많이 하셨는데, 열정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4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1억 5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토 있지 않습니까? 못자리를 개인이 직접하는 상토하고 부직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육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이러니까 65세 이상은 고령 농가 육묘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직접 사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은 안 되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육묘를 살 경우에 못자리를 안 하니까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묫자리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또 사장시키기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거, 비료나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다 받는데 이거는 국비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감하고 예산심의하고 계속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해서 오신 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오셨다. 저희들에게 대하는 태도, 답변하시는 말씀, 자료를 준비해 오신 부분이 굉장히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 많으시는데 그런 자료 준비하는 자세부터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인답게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연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산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칭찬이 나오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농업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뒤에 배석해주신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축수산과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229억입니다.

조충제위원

229억 중에 시비는 얼마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시비가 45억 3,500만 원입니다.

조충제위원

몇 % 차지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20%입니다.

조충제위원

20%도 채 안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축수산과는 국·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많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금도 있고. 그런데 전체 예산에 시비가 10몇 %밖에 안 됩니다. 1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목종목을 보면 너무 시비가 부족한데, 대책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저희 울주군에 농림·어업·해양·수산까지 1차 산업에 예산편성이 19%밖에 안 됩니다. 울산광역시의 1차 산업의 예산이 인구 3%에 예산은 1%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업도시라든지 현재 1차 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복지예산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계속 1차 산업에 투자되는 전반적인 예산이 중앙정부부터 광역시까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 다른 3차, 4차, 서비스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1차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서비스업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1차 산업에 저희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FTA라든지 무역자유화에 따라서 피해보는 보상조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분야 1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은 국비부터 아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위에 국·시비 확보에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를 비교하면 특히 울산 울주는 국·시비 부분이, 특히 시비 부분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농업부서에 인구는 인구자체 비율도 적지만 예산도 전반 예산의 3, 4%밖에 안 된다는……

조충제위원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울산 경우는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인구비례를 한다면 울주군은 적지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울산광역시 7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농업이고 축산인들이고 그중에서도 울주군에 8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에 특히 시비 부분만큼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예산을 보면 시비 부분이 많이 저조한데 계장님들 정말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오늘 예산이 통과하면 통과 후에도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특히 국·시비 받아와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받아와야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시비확보 안 돼서 사업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간절곶 시계탑경관 정비공사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2017년도 울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지인데, 울주군도 의회와 자매결연을 한 울릉군 의원님께서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울산방문의 해를 맞는데 간절곶 시계탑 주변의 경관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올해 일부 자체예산으로 작년에 정비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도 하고 자매결연한 울릉군의회 의원님들 오신 내용도 울주군의회에서도 정비를……

조충제위원

작년에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자체 사업비는 없었고 부서의 자체 수용비, 재료비로 전기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계탑이 오래 전에 고장나서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을 올려서 정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간절곶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고장이 나서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내년 연초에 바로……

조충제위원

524페이지 이안제가 뭡니까? 진하 나사 이안제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이 됐는데 이안제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진하해변에 매년 수십 톤의 모래를 양빈합니다. 평상시에도 바다 물속의 물길에 의해서, 지금 해역이 바뀔 정도의 모래가 이동이 됐습니다. 진하 주민들 해안에서 건의가, 이것도 5년간 계속사업비로, 진하해안 모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모래가 이동을 못하게끔 이안제를 현재 주요 두부를 설치하고 있고…… (최길영 위원장, 박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강원도부터 동해안선까지 현지를 다 봤습니다만 동해안 쪽에는 파도가 심해서 타 시·도는 10년 전에, 잠제라든지 이안제를 바다 속에 모래가 안 끌려가도록 50년 전에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울산 지역은 너무 늦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유실 안 되도록 밑에 잠제를 설치하거나, 잠제 설치를 80m, 100m정도 이안제 설치하는 모래이동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물속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물속에 있으니까 이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하해수욕장에 해마다 모래가 유실돼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안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진하해수욕장도 그렇고 나사해수욕장도 그렇고 왜 감이 됐습니까? 계속비사업이라서……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계속비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전년도에 용역하고 실제 공사 이안제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판단하고 추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실제 공사를 하고 ’18년도는 공사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충제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예산이 감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525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위에 보면 1억이죠? 1억 6,000만 원인가, 얼마입니까? 해안쓰레기육성사업.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제일 밑에 해안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쓰레기처리사업하고 해안쓰레기 기동처리반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정기적으로 10개월동안 봄철부터 가을까지 정기적으로 해안쓰레기 처리하는 사업비이고 그러나 수시로 너울성파도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해안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기동처리반들이 하는 게 해안쓰레기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시 찾고 싶은 한우불고기 특구 만들기 과장님 설명할 때 잘 들었습니다. 울주한우불고기 축제에 주목적,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불고기축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하면 암소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한우암소로 특구도 지정되고 불고기축제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과연 한우암소가 울주군에서 몇 % 생산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올해 봉계축제를 할 때도 70여마리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암소가 들어간 거는 20%밖에 안 됩니다. 외부에서, 경북 영천이나 그렇게밖에 안되는 게, 기본적으로 판단해도 지금 한우가 2만 8,000두인데 아무리 생산해도 10개월에 한 마리밖에 생산이 안 되고 축제라고 해서 계속 쇠고기 소비는 암소가 소비되는데 기본적인 미수가 부족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축제에 사용할 거라고 양축농가에 선금을 줘가면서 암소를 준비해놨는데 농장주는 시중에 시가가 높으면 도살장에 직접 팔기 때문에 미수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울산에 언양봉계특구 발전을 위해서 한우 미수기반 사업이 실제적으로 대책이 늦다고 봅니다. 벌써 5년, 1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워야되는데 너무 늦게 추진이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한우번식사업 종축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놓고, 특구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구 지정되고 10년 넘게 축제를 하면서 아직 이런 부분에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우리 소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게, 20% 안 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타 지역에서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현재 특구 출하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설명했다시피. 내년에 축제 몇 월에 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내년 10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0월에 축제하는 것 같으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10월 전부터 연초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협회에,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할 때만큼은 관내 소가 적어도 90% 이상은 들어가줘야지요. 그러면 계획성 있게, 지금부터 연락해서 암소 장려금을 더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유도를 해서 지역 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 소가 들어가지 않고 타 소가 80%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특구지정 해놓고, 앞으로 한우암소 번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홍보도 백날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보면 전부 다 홍보예산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 예산을 오히려 한우암소 번식 품질 개선하는 데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언양·봉계불고기축제가 전 시·도 지자체에서 축제를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춘천이고, 철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축제가 실제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아쉬운 걸로 생각하고, 여튼 내년 축제에는 잘 되도록 준비를 사전에 하고……

조충제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방향도 20년이 다 되어가면 뭔가 달라야 되고 성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총괄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시에서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특히 축산인들과 머리를 맞대서 특히 불고기특구 번영회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내년에는 번영회와 생산자하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축제할 때는 관내 소가 80%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되겠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협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축산인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FTA체결, 생산비, 사료값도 증가됐다고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힘든데, AI도 있고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계획서 29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부탁하셨고 제가 부서장으로 서 언양·봉계 특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수진

정수진위원

단지를 조성하는 거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협하고 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산은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에 설계비만 군비가 7,500만 원이 잡혀있고, ’19년도 농림사업에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이 전국에 4, 5군데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축협에서, 행정지원하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희도 알겠고 저희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실시설계비가 50%만 잡혔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설계비 부담이 50% 이고 1억 5,000만 원인데, 주운영하는 주관 단체 축협이 50% 자부담하고 행정에서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실시설계를 다 해놓고 타당성이 되는지, 뭘 하면 좋은지, 어디와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축협을 주든지 다른 데를 줘야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축협을 먼저 주겠다고 해놓고 단지도 구성하고 토지도 매입하는 건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12월에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울주군하고 3개 단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1월 23일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11월 23일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MOU를 체결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19억이나 18억이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건데, 내년도는 지금 현재 부지 마련 단계이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비 못 주면 MOU체결한 거 아무 의미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승인이 안 되면.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차후에 늦게라도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만 되면 국·시비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상지가 선정돼야 되네요,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상지 선정 안 되면 예산을 못 받는 거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에 고능력암소 보존지원해서 3억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혈통보존을 위해서, 지금 암소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사육하면서 등급이 A＋＋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도살장에 끌고 가서 도살을 시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혈통 좋은 암소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려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 하고 있는데 이 암소들이 그 정도의 수량만큼 보존이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되는 거는 송아지 8마리 이상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고기특구 만들기에 지역한우 학교급식 지원해서 1억 6,400만 원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무상급식 말고 따로 축산을 위해서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축산물을 매입해서 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할애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기별 1회씩요?

그러면 그 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농가들을 통해서 합니까?

이것도 축협과 연관이 되는 거네요, 축협에 한우를 구입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거네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7년 1월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2017년부터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자재 공급으로 ’17년도 예산부터 반영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면 확대하려는 예산 관계상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추가 확대를 못 했습니다. 향후 재정이 되면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자재에 지원을……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실 때 한우가 부족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학교급식에 지원할 한우가 있나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거는 암소가 아니고 거세우나, 현재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가지고 축산물하고 수산물, 과일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2017년부터 하셨다면서요?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학교급식 식자재 쇠고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7년 중반기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17년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다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자료, 그것을 축협에서 구입하는 건지 축협에서도 농가제품만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거는 관내 소 100% 들어갑니다. 축협에 육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단체는 육가공 공장이 없고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게, 축협이라는 거는 축산인 개인의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가공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육가공 경우도 학교급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축협을 위해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긴 하지만,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제출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점심 후 바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96페이지 봅시다.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량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축사 조성 지원인데, 이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00평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한 2,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3만㎡ 같으면 약 9,000평 정도 계획을 세워놨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2,000평을 한다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1만 평 정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박동구위원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된 곳이 없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 가축 사육 제한거리 조례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부지 찾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총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7,500만 원을 올린 거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도 집단적으로 축사를 조성해가지고 관리의 용이를 꾀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안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에서는 이렇게 축사를 집단화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유발됐을 때 집단적으로 폐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식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우량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합당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유발할 때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필요 사업은 불고기 먹거리특구 지역한우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순수 한우 송아지 생산 육성 단지입니다. 일반 돼지나 닭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는 타 가축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다른 곳이 집단화한다는 거는 이치가 안 맞다. 가축방역상,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순수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가지고 번식 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소에 한하기 때문에 가축 소에 대한 구제역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생산단지 조성도 아주 산속 깊숙이 인근과도 떨어지고 다른 축사들과도 떨어진 곳으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때도 의회에서 안을 낸 게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특정인들이 지금까지 소를 사육하면서 민가에 미치는 영향,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1년에 악취민원이 우리 군에 접수되는 게 보니까 170, 180건 넘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듯이 축사도 한 곳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병이 유발됐을 때 집단적으로 폐사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거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 당시 사업목적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매일 한 건 이상 주거지 주변에서 냄새 악취 민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도시팽창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축사농가 있는 데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하니까 민원 발생이 자꾸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민원 해결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도 단지 조성이 맞다고 판단하나 대가축하고 소가축을 같이 단지화 한다는 거는 좀 특히, 지금 가금류 계통에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로 토착 가축 전염병으로 된 상태에서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대책으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거와 덧붙여가지고 그당시에 우리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한우협회에서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한우협회 자체에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악취 민원을 저감하겠다. 이런 걸 자기들이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악취 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군에 조례도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육 제한거리 내에서는 일체 신축 축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원이 울산 KTX역에 인근에 시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오염 사고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주보상 관계도 맞물리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튼, 거래 제한 넘어서 악취 나는 거는 개선제라든지 악취개선제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울타리 조성용이라든지 이렇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점검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현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력을 강구하고 있냐를 묻습니다. 과장님은 향후 하겠다는 얘기만 지금 하시는데.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업무도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도·점검이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추가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가에서 좀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근절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 해도 강압적인 패널티를 주지 않는 이상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지금 결여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팀에서 방문하는데 일정표를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체크리스트 달아놓고 체크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만 체크는 환경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가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가축사육을 장려해야 되지 제한할 수는 없는 거고 장려를 해야 될 업무 부서고 단속부서인 환경부서에서 매달 민원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인근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악취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것도 첫째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이런 분쟁이 자꾸 생기는데 그 대신에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신에 악취저감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량 송아지 생산 단지 조성과 덧붙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심도 있는, 앞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 있죠? 조사료 자급자족하는 부분에 곤포사일리지를 지금 하는 데 보니까 색깔이 해마다 다르던데, 곤포사일리지 말아놓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청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요새 보니까 또 분홍색깔도 있고 이렇던데,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보통 한 곤포사일리지 소가 300kg, 중자가 400kg, 큰 거 대자가 500kg로 말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간제 사용해서, 공무원이 그거 하나하나 숫자를 못 세어가지고 보조사업 정확하게 하는지 확인을 위해가지고 곤포사일리지의 매년 생산량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년 이게 중복사업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 비닐색을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백색을 하고 그다음에는 검정색을 하고 그다음에 회색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중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했다는 걸 방지를 위해가지고 당해연도 색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아마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관리의 용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가다 보면 자꾸 색이 바뀌다 보니까 이유가 뭔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질문을 했고. 그러면 대형이 500kg, 중형이 400kg, 소형이 300kg인데,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kg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곤포사일리지 생산량에 따라서 보통 300평에 500kg 짜리 2개 반, 많이 나오면 3개, 또 사료 종류에 따라 볏짚은 그렇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장려금과 생산비 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박동구위원

500kg 한 개 만드는 데 얼마를 지원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거 세부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t당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단가가 t당 6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앉아주세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곤포사일리지 외에 종자비 등 52억 9,8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증가가 얼마나 됐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8억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18억이 증액이 됐다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올해보다 내년도는 농업정책과에서 가뭄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도작이 대비 안 되는 지역은 조사료용 옥수수가 더 재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 조사료 생산량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곤포사일리지가 비닐을 덮어서 그 안에 나중에 무슨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걸 투입합니까?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안에 다른 액체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볏짚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가스를, 빨리 부식이 되도록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오래 되면 될수록 질감이 좀 좋아집니까? 소가 먹기 좋게 어떻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우리가 생산하고 3개월 이내부터 바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1년 이상 되어 곤포사일리지에 구멍이 생겼을 경우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공상태로 1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벌써 몇 년 된 것도 그대로 야적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던데. 여튼,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보면 304페이지에 다시 찾고 싶은 한우불고기특구 만들기가 있거든요. 올해는 봉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언양에서 하는데 올해 봉계에서 하면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도 실패작이라고 하는 걸 자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올해 했던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아예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축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옛 불고기축제 명성을 되찾는 방법으로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거는 단체가 웅성거리면서 먹고 연기도 나고 먹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각 식당마다 하니까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불이 꺼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불고기축제 지원을 보니까 우리 시비 3,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는 국비 1억이 반영됐던데, 그 1억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게 재정부에 축제 페스티벌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전국적인 행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경관단지 내에 축제 페스티벌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경관지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비가 들어오면 여기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게 생산자축제위원회에 직접 바로 교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 부기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표기를 안 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축제페스티벌에 대한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올해 8개 광역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해마다 픽스돼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요구를 했을 때 온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국비 1억이 안 들어왔을 때 올해는 그래도 3억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2억 2,0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여하튼 올해처럼 저희들이 국내에 축제 행사비를 최대한 1억을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축제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505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슴 등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오피란 처리 지원 2,4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오피란이란 건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오파란입니다. 오파란인데, 이번에 살충제 계란파동 사고 있을 때 살충제 성분 파란 처리하면서 기계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오파란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오파란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오파란이라는 것이 살충제, 어떤 약을 살포하는 기계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아니, 계란 살충제 성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파란을 시킬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기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두 가구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 이 사업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자비는 없습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보조가 60%고.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튼, 살충제 이걸 사용 안 하는 농가가 없는데, 우리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미처 모르고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접살인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단속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친환경 토종닭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 안 하는 걸로 돼있고요. 일반 산란은 실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적으로 살충제 지원도 했고요. 그러나 살충제 성분 허용 기준 내만 되면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재가 가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15일 이후되면 살충제 성분이 거의 똥이나 오줌으로 배설이 다 되어집니다. 하필 시료 채취할 기간에 살충제가 처리가 돼가지고 성분 분석했을 때 허용기준 이상으로 오버돼가지고 검출이 된 사항입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도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아예 닭에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검토방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하튼, 계란에 대해서는, 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양계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살충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드기라든지 파리, 날파리 이런 게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또 악덕 업자들은 DDT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체에 유해한 이런 약재는 사용을 못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농어촌 테마공원 한우 직판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5,500만 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건축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세콤 설치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놓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지금 2,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까? 최근에 했는데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공공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하는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판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물 제작,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안 하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홍보는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또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에 물자 들어가는 하자 보수는 업체가 하겠지만 그 물자에 대해서 비용 부담도 있고 그게 공공운영비로 추가부담이 되어지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공공 청사 건립을 완공하고 나서도 보면 당초에 설계에 세밀하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하고 나서 개보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가외로 예산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축협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공개입찰에서는 응찰 2회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홍보가 잘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2년 동안 하자 보수하는 데에 대한 추가 비용 이렇게 추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지금 축협하고 도급계약이 안 됐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하지 않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봐서도어느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 간 정도는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워낙 경기가 세계적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직판장이 외지에 있어서 고정 손님도 없고 2년간은 적자 운영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시설물 이용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자 운영이라도 생산자 단체에서 조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진하지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선도 주변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또 이번에 보니까 올해 8월에 진하 해안 이안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왔거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진하해수욕장에 모래를 양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5억씩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몇 년째.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5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에 마무리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 학술적인 용역을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 차례의 간담회와 자문을 구해가지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단계로서 명선도하고 연결 부분에 GEO-TUBE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GEO-TUBE 설치는 올 연말에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 설치가 완료된 후 수정 시뮬레이션에 의해가지고 모래 이동 사항을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사항 같으면 내년도에 또 이안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140억인데 작년에 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4억 3,000만 원, 내년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원인 규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넣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다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이런 이동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백사장으로 모래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진하 해변은 평상시에도 모래를 바다 안쪽으로 끌고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평상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하항 반대 쪽으로 모래가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뮬레이션 상으로 판단이 다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 방지를 위해가지고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바다 안쪽으로 밀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가지고 이안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치환양빈 17만㎥라고 돼 있는데 치환양빈이라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모래를 걷어내고 다시 다른 모래를 채운다는 소리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그 양만큼의 모래를 우리가 다시 살포해 뿌릴 겁니다. 해놓고, 또 그 모래가 어떻게 유실이 되어지는지 바다 안 쪽으로 밀려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수중카메라 가지고 시뮬레이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마다 양빈을 한 5억씩 넣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에 쓸려가는 걸 보면 그 모래가 어디 쪽으로 가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래에다가 페인트를 좀 칠하든지 해서 그 색이 과연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그렇게 해서 구분이 안 되겠느냐.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로는 북쪽으로 강양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 옛날 해변이 그렇게 생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 반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예산안 심의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도 시비 확보 때문에 지적사항들을 동료 위원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요. 행감을 통해서도 그랬고 지난해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있어서 시비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변함없이 군비로 다 하게끔 되어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태화강생태관 운영할 때 실제 운영은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연간 2억 정도의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운영비도 얼마든지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노력은 계속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하여튼, 2018년 당초예산에서도 운영비 전체는 어쨌든 간 우리 군비로 전액 되어 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시하고 협조할 때 이런 부분들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시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 사유와 이유는 분명히 다 설명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보니까 524쪽에 강양항 개발사업 공사비에 시비 10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18년 당초예산 시의회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강양항이 처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14년도에 완료가 됐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 최초 투융자심사할 때 사업비를 얼마로 해서 받았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63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처음부터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6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비 확보 10억을 하고 7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그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계별사업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애초부터 그러면 63억 5,000만 원은 투융자심사할 때부터 받았던 사항이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설계하고 올해까지 보상금하고 25억 정도 투자되어졌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이 25억이었습니까? 18억……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기선위원

18억 5,000만 원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8억 5,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올해 나머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이 31억, 시비 10억 확보가 돼서 41억 5,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강양항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우리 강양항에 어선 보유 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강양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양항 어선 보유는 사실적으로 한 70척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산공단 개발로 인해가지고 다른 온산 지역의 어촌계가 전부 다 보상을 받고 나감으로 인해서 배들이 지금 강양항으로 다 들어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어촌계에 어항이 없는 데가 강양입니다. 강양항밖에 없습니다. 항이 없는 그런 상태에 회야강 강둑에다가 배를 대피시키고 계류장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13년도에 계류장 100m를 설치해 주고 배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항이 없어가지고 태풍이나 너울성파도가 오면 장생포나 방어진항까지 대피를 시키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현재 정확한 보유수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강양항 소유 어선은 한 74, 75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74, 75척. 이번 강양항 시설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몇 척 정도 들어갑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박지는 한 95, 96척 정도.

박기선위원

95, 96척이요? 사업 계획에 보니까 86척인데?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업량에 우리가 고정으로 시켜줄 수 있는 거는 80척 되지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96척이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양 쪽에는 특히, 울주에는 대피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없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모자라서 방어진이나 이런 쪽으로도 대피를 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시설 규모를 좀 확충해서 사실상 앞으로 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또 인근에 있는 배들도 우리 쪽으로 와서 대피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조금 넓혀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번에 시에서 면적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피항을 더 확대하면 외부의 배들이 더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돈 73억 2,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실제 이용은 연중 많이 이용하면 불과 두 달입니다, 60일입니다. 그 외에 10개월을 비워 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나폴리항으로 야간에 미관을 꾸며서 관광지, 그다음에 강양어촌계에서 체험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미항을 만들까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항을 만들려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제가 평면도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위치가, 지금 양쪽에 논 시설 다 되어 있고요. 가운데 논 한 개 일부 그쪽에다가 위치를 놓았는데, 이렇게 이 곳을 지정해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썰물과 밀물이 해양 항으로 바닷물이 접촉하는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박지 대상지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부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가지고 임의적 선정이 아니고 회야강물과 바닷물의 상태, 수위에 따라서 어느 지점이 되는지 그걸 용역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한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어느 누가 봐도 평면도에 보면 양쪽에 전부 다 지금 논이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위 쪽에 다리가 있고 이 앞에 마리나가 있습니다.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가운에 여기 텅 비어 있는 이 지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썰물, 밀물 얘기하셨는데 위치도 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 지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만들려고 한 거밖에 안 되는데.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박기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평면도를 보면,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해서 이 위치를 정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외관상으로 우리가 봐도 전부 다 양쪽으로 논입니다. 그냥 논 한 가운데에다가 항 만들어 놓는 건데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외곽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느 한쪽으로든지 제대로 밀어붙여서 만들어가지고 배들이 잘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양쪽에 논 시설 다 있는 이런 부분 가운데에다가 끼워놓고 미항으로 만든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 안에 강양마을까지는 부지가 감정평가에 현재 평당 60만 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의 일대에는 강양마을 입구 조금만 들어가면 평당 100∼130만 원까지 지금 땅값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런 것도 좀 참작이 되어서……

박기선위원

최초에 투융자심사했을 때 땅값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처음 할 때는 평당 28만 원 나왔습니다.

박기선위원

평당 28만 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 넘게 책정이 됐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그 부지는 50만 원입니다. 그 외의 부지는 평당 100∼120만 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체가 1만 2,529㎡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7필지에 9,188㎡ 아닙니까,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이게 한 3,000평이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상가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보상가 감정이 31억 8,300만 원 나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3,000평 잡고 31억 같으면 평당 100만 원이 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50만 원이라면서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만 2,528㎡니까 4,000평 됩니다. 3,000평이 아니고요.

박기선위원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상 실적해가지고, 전체가 몇이라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만 2,529㎡입니다.

박기선위원

1만 2,529㎡이면 몇 평입니까? 4,000평입니까? 아까 전에 보상가가 얼마였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58만 원에서, 전체가 31억 9,300만 원입니다.

박기선위원

대충 계산해도 8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어쨌든 간,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에 25만 원 책정했다 안 그랬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우리가 당초 투융자심사할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평당 20몇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박기선위원

아니, 위치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 장소 그대로 한 건데 이게 지금 거의 3배가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감정평가사 어디서 이거 감정평가했어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대상 필지만 땅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일대에 지금 평당 100만 원으로 거래가 돼 있고 일부 여섯 농가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보상이 적다고 해서 실보상 요구도 있고 이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는 평당 80만 원, 90만 원 보상을 받았지만 대체농지 구입하는 데는 130, 140만 원을 주고 해야 된다는……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최초에 잡았을 때 25만 원 이게 위치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 그것도 한 2, 3년 지나가지고 평당 80, 90만 원 또 말씀대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애초에 투융자심사 잡을 때 그때 제대로 감정가를 잡아서 넣어야죠. 지금 와서 보상률이 이만큼 뛰었다고 해서 보상가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책정되면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당시에 ’14년도에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고 ’14년도에는 그래도 그렇게, 지금 땅 값이 많이, 보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가를 많이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계획 시에 제대로 잡아야 예산도 제대로 잡아주고 해야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본 위원이 지금 시에서 이번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나머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그런 부분들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보상비에다가 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음에 투융자심사할 적에 보상가 기준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울주군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요. 어쨌든 간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상률이 75%이니까, 어차피 또 뛰겠습니다. 빨리 보상 처리하십시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피보상자가 양도소득세도 있고 해가지고 또 보상금액도 부족해서 내년 1월에 바로 보상을 다 완료하고 바로 1월에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대피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울주군뿐 만 아니라 인근의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도 이번에 10억 확보해주면서 시설 규모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상비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시설을 제대로 하는 데 이런 부분에다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8쪽이요. 이번에 울주군에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간에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또는 시체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대로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체 처리는 예산이 93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거의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무언가가 좀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 예산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없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실 현재 동물 위탁보호소도 울산광역시 전체 전 구·군 보호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상당히 운영에, 사체라든지 유기동물 발생은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다른 구·군보다는 농촌지역이라 덜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이다 보니까 타 구보다도 유기동물 보호, 문화 이쪽으로는 업무가 솔직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울주군이 도시의 팽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유기동물 보호, 문화 쪽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완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유기동물 보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인간들 삶, 문화, 체육 이런 부분도 부족한데 반려동물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주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에는 지금 2∼3집 가구당 반려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간 관계 속에 문화 공간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려동물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덜 줄 수가 있다. 왜, 그런 공간 분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곳에 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려동물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피해도 별로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 흐름도 있고 해서 특히, 축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반려동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앞으로 사업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십시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 국민 정서상으로도 상당히, 유기동물과 같이 홀로 계시는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필요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요. 회야강 하부 준설공사 있거든요. 이거는 준설해서 안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뽑아낸 모래는 어떡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진하 해변에 양빈을 했습니다. 양빈을 했는데, 안에 순수 모래뿐만 아니고 바닷가 먼지하고 먹물 때문에 진하해변 주변에 바람 불었을 때 상가에 먼지가 날려서 안 좋다해 가지고 사용을, 한 해는 또 그걸 사용을 했더니, 양빈을 했는데 양어장까지 피해가 있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태풍 때문에 모래 예약 돼있는 게 다 쓸려나가가지고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준설을 하려고 하는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준설한 모래나 안에 내용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매각 공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진하해변에 사용하니까 민원도 있고 양어장이라든지 진하해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만약에 양빈했을 때는 모래 검토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양빈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도록 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다 증선하고 한다 해도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미세해서 그런가봐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해수욕장에는 미세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해수욕장에 지금 양빈하는 것도 강원도 윗 지방은 모래가 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서해안 쪽으로 모래 굵기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양빈하는 저것도 굵은 모래로 양빈을 하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너무 얇은 모래를 양빈해버리면 물에 휩쓸려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전문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면 해수욕장은 해수욕객들이 많이 와야 주변 상가들도 살고 경기도 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모래가 굵으면 해수욕장에 잘 안 올 텐데, 안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래서 매년 문화관광과에서도 양빈을 하고 있고 거기 양빈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회야강에 준설한 그 모래를 갖다가 양빈을 해봤는데 미세모래고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는 여기서 준설한 것을 다시 양빈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기왕이면 쓸 수 있으면 굳이 돈 들여서 안 사도 되고 좋은 모래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진하 해수욕장에는 모래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분석을 해보면 진하해수욕장 모래는 토분이 많아요. 토분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입경이 작다, 이 말입니다. 모래 크기가 작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입경이라 합니다. 모래가 크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입경이 작기 때문에 토분기가 있어서 사람 몸에도 붙고 또 바람이 불면 그게 토분이 먼지로 돼서 날아가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소나무 심어 놓은 데 거기를 벗어나서 도로변에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해안 모래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해운대나 이런 데 모래는 입경이 큽니다. 송정해수욕장이나. 또 준설이 밑에 들어감으로써 뻘층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골라내서 백사장에 다시 뿌려도 진하 사람들이 모래 다시 얹는 걸 억수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모래를 지금까지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수산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연안 정비사업 이것도 수산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씩 넣는 이 모래 사업은 이게 수산계에서 하죠? 그래서 이것도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까 진하 연안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연안 정비사업은 국비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나사에도 91억이 국비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국비인가 시비인가 군비인가 뭉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의 불찰로 인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설명을 지연케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3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인데요, 주요도로변이라고 해놨는데, 기존에 읍·면을 통해서 꽃길조성사업하던 걸 읍·면으로 배정 안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4,000만 원씩 해마다 재배정을 해서 꽃길조성을 했었는데, 이게 1년 초화류이다 보니까 실지 비용도 상당하지만 읍·면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또한, 갈수록 경관지라든지 녹지경관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마다 꽃을 바꿔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관목이나 수목림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목을 심는다면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건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아니고 가로수 외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현재 꽃길조성하는 공한지 등에 하고 일부 가로수가 없는 데에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위치를 보시면 추진계획 주요도로변해서 계당교차로, 활천내와로, 천전교차로,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일원에 해놨습니다.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굳이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우선적으로 현재가로수가 활천내와로나 천전교차로 자리에는 공한지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기존 꽃길조성사업지 등에도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가 나게 되고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꽃길조성이라는 거는 공한지가 있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거리 환경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외진 곳에 먼저 한다는 부분에 의아하고요. 읍·면에 한 걸 합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20억이나 들여서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각 읍·면마다 기존 해 온 거는 4,000만 원씩 했었는데 20억을 잡은 이유는 획기적으로 관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게 되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2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억을 잡았을 때에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사전에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님들께 20억 계획 세운 세부내역서를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나무를 심지 않아도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20억까지 들여서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되는지, 하단에 보시면 내년에 시에서 ‘Rose City Ulsan’ 해서 장미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7억 정도가 울주군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총 8억 8,900만 원이 다 오는 건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Rose City Ulsan’이라고 해가지고 장미테마거리는 시 자체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정도 하게 되고 울주군사업으로 7억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시 공원과장하고 녹지계장님이 오셔서 이야기 중에 “이 일을 언제 다 하느냐?”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일부만 시에서 하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부분만 하고 우리 자체 예산은 없다는 말이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있는 거 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교량에 설치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교량에 하는 거는 시에서 해줘야 안 됩니까? 우리 예산에 따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량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51페이지에 주요 교량난간 꽃장식 사업도 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교량은 어디에 설치하길래 3억 6,000만 원이나 듭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는 시에서 꽃을 심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량난간 꽃장식물 설치사업을 ’11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예산으로 다 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11년도에는 덕신교 외 9개소해서 3억, ’12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계속 2억 7,000만 원하고 ’14년도에 3억, 같은 자리인데 장소만 덕신교 외 9개소에서 10개소, 11개소 하다가 ’17년에 덕신교 외 15개소로 늘어났고 이때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덕신교는 교량을 울주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교량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거는 없는데, 덕신교 외에도 다른 교량도, 구영교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서 교량에 꽃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큰 교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덕신교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덕신교량이 어디 소관인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면서 덕신교량에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저도 꽃 좋아하고 지역 내에 꽃이 많고 나무가 많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남구·중구·동구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고 나무나 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잘 정비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데 인공적인 미를 추가해야 되는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꽃을 심고하는 거는 사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국도나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는 산이고 임야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고 벚나무를 많이 심고 은행나무 이런데, 사실은 산 밑에 가로수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주변경관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심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가지산 청도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물론, 단풍이 있는데도 심은 이유는 특색 있는 울주군의 도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있고, 특히 꽃장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신공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 증액된 이유는 기존 면적이 1만㎡정도 불어나고 2만 8,000㎡에서 3만 8,000㎡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늘린 이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기존 도로가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도로하단부에 공터를 넣지 않고는 이상하다고 해서 넣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뒤쪽으로 물러나는……

수진

정수진위원

처음 계획이 잘못 됐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덕신공원을 하겠다고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5년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매번 그렇게 됐는데, 그 계획이 잘못돼서 또다시 수정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충 올렸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신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덕신은 온산공단이 많고 덕신 주민들이 공단 속에서 매연도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원은 그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묶어놨을 때는 덕신지역 주민들에게 온산공단으로부터 오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녹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원을 묶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이라는 거는 차단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쉼터라든지 휴게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올려놓고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시설을 다 넣어서 공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보면 둘레길을 넣어서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온산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처음에 올릴 때부터 안에 골프장, 실내체육관을 넣어서 설계했던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단 옆에 가서 풋살경기하고, 풋살경기는 대부분 어르신들 하고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공원 옆에서 하루종일 계시면 좋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총 면적이 41만 2,000㎡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3만 8,000㎡정도 됩니다. 하단부에 평지, 주로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골짜기쪽에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든 간에 이러한 작은 시설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매년 의회 자체에서도 덕신공원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이야기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부지가 1만 평 정도 늘어났는데 보상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3억일 때 부지보상비는 25억인데 지금은 45억입니다. 올해 계획에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만 평이 이만큼 부지 보상비가 늘어나는, 늘어난 부지가 굉장히 좋은 곳인가 봐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첫째 가감평가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의 보상비와 실제 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불어나서 25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여기에 논란이 많아서 최대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고 부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지금 덕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덕신공원 진입도로 공사는 공원을 하기 위해서 ’14년도에 해서 ’15년 당초예산에 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지가 하나도 매입이 안 됐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도로 안 되면 공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진입도로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닐 것 같고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을 합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온산덕신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덕신공원조성공사, 같은 사업 맞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두 개 합치면 138억입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맞죠? 1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산림공원과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덕신공원은 전체 군비로 하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가 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억 넘어도 안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군 자체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덕신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100억이나 넘는데 돈을 들여서 왜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권자 자체가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많이 편성한 편이고, 그런데 간절곶공원, 해당되는 게 3개 공원이 있습니다. 간절곶공원, 진하공원, 덕신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때 경과조치로 원래는 근린공원을 시에서 해야 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구·군에서 조성사업을 하고 관리하도록 조례를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게 간절곶공원, 덕신공원, 진하공원 이 3개를 수립했었고, 그때 당시에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진하공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도록,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지원요청을 하고 올해도 덕신공원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해달라고 공문요청도 했지만 안 됐던 이유가 “너희가 조성계획 수립했고 조례상 너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도시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여러 번 반려가 됐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조건부로 해서 수정됐네요. 그렇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안에도 도로를 계획한 대로 안 맞아서, 1차 진입도로 폭이 안 맞다고 해서 2.75m에서 3m로 넓혀야 되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 부분은 공원구역 밖이고요. 구획정리하면서 옛날에는 2.65m나 2.75m가 돼도 됐었는데, 요즘 도로법에 도로폭이 3m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나와서, 어차피 이 도로는 20m 도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5m 도로를, 덕신택지지구를 하면서 도로를 2차선으로 하는 데 폭을 15m로 해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m는 옹벽이나 일반 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전체 다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3.5m 되어 있는 보도 폭만 도로폭으로 삽입시켜서 도로를 넓혀라.” 해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니까 나중에 시에서 할 때 규정에 맞도록 해놔라는 말이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거는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이 됐던 건이기 때문에 5m를 아예 개설을 안 하고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앞에 거는 말고요, 말을 들어보면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 적절하도록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라는 말 아닌가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게 아닙니다. 원래 20m 이상은 시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택지지구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20m를 해놨는데 택지를 조성하면서 15m만 조성을 하고 5m를 조성을 안 한 상태로 미개설로 기부채납을 해버린 상태인데,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에서는 굳이 20m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도로폭은 2.75m밖에 안 되고 보도폭이 3.5m가 되니까 보도폭을 조금 줄이고 도로폭을 넓혀라고 수정가결이 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법이 변경이 됐는데 담당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네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도?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에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공원 밖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감안하지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보상비 잡아놓은 거 공사비 잡아놓은 거, 2014년, ’15년에 잡아놨으면 또 배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2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걸 군에서, 온산주민들한테 200억을 들여서 필요한지, 차라리 주민들 접근성 좋은 곳에 200억을 들여서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해놓으면 얼마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입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이 증액될 건지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산림공원과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18년 당초예산 세운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산림공원과 2018년도 예산액이 올라온 거 보니까 군 전체 예산의 10%가 넘네요,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930여명.

박기선위원

산림공원과 몇 명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30명이 10% 이상의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간제가 상당히많은 편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300명 정도.

박기선위원

산림공원과는 특히 기간제가 많죠. 사업부서로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돼서 하다 보면 적은 인원으로 예산집행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올해 집행을 쭉 보니까 올 2017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이 1,160억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집행을 한 700억 정도 집행하셨던데요,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450억이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주로 공원 예산이 많은 건데 이거는 내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들어온 걸 의회에서 승인해서 전제조건은 올해 다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공원시설 집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공원시설 집행해서 사업추진한 게 어디어디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등억 다목적광장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실시설계라든지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외 공원시설은 전무하게 안 되어 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박기선위원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과다하게 사업을 편성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 30%정도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공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30% 이상 증액을 하고 있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사업 발상이 나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들은 일부 감정평가에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불어난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증액됐다고 봐지고, 특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니까 주택 높이라든지 작용을 많이 해서 주된 요인이 그것이지 않나 싶고, 그렇지만 사업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나 모든 부분은 검토가 다 된 상황이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되고 진행이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다음 공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공원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서 올해에는 실시설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상당히 공원 종류도 많지만 사실 펴놓으면 몇 개가 안 됩니다. 물론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고 한 부분도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공원조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은 밀리는 꼴이 됩니다. 그전에는 한 개 하면 많이 할 정도였는데, 기껏해야 녹지 조성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욕심을 낸 것도 특히 의회에서 도와주시니까 욕심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공원 기간이 묶여져 있고 일몰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산림공원과가 450억이 넘는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450억 같으면 타 부서에서 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은 집행잔액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초에 2018년도 예산을30% 증액시킨다는 것은, 일단은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라는 발상이고요. 이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타 부서에 막대한 사업 지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산림공원과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한 해에 다 마무리 짓는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거고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예산이 전용이나 이용된다는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2018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은 타이트하게 제대로 편성해왔는지 훑어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통장에 넣고 이자 불립니까? 뭐 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준비단계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착수가 된 상태이고, ’18년도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거의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남아있는 스카이워크라든지 큰 것들은 ’20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 추진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다 승인해 주시면 전 인원이 다 투입되더라도 시행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 왔는데 못 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 올해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원들이 결정은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예산 세울 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편성해서 기존에 못 해왔던 사업들부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걸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제 지역구 가면 천상도 있고요, 구영리에 공원도 있고요, 당장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하고 싶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단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해에 못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산림공원과 예산이 작년도에 약 400억이 증액됐습니다. 또 내년도에 보면 약 270억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울주군 면적이 울산시 전체의 72% 정도를 차지하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거리조성을 하려고 하면 돈을 찍어도 모자랄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양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양만큼 배정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낸 부분은 없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꼭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 자체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사업자가 하게 되니까, 사실은 사업자 인력들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인력은 사실 우리 인원이 아니고 밖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물론 이걸 추진시키는 게 저희들인데, 저희들도 인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다 보니 일부는 놓칠 수도 있고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신규시책에 331페이지 봅시다. 작천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등억웰컴센터 가는 데 좌측편에 사과 파는 쪽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서 불과 100m만 가면 우측 편에 등억야영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서 1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또 이런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근거리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펼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등억야영장의 주차장은 등억야영장에 오는 인원을 위한 주차장이고 별빛야영장에는 주차면수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별빛야영장에 들어오는 그 소요만큼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웰컴센터나 영화제를 하면 등억야영장 올해에도 부지를 닦고 수남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계획했는데,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바로 왔다 가서 사용을 안 했지, 자가용을 타고 온다면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두 개 야영장과 등억집단시설지구를 겨냥해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작천집단시설지구이고 또 작천집단시설지구가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 상업지 일부와 녹지일부를 집어넣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33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탐방로 산책로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작천정 별빛야영장 일원인데 탐방로 조성면적이 4,272㎡입니다. 그러면 탐방로의 길이가 1.5km, 폭이 3m, 쉼터조성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75억 2,3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40억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70억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으로 계산해보면 탐방로 조성에 면적이 4,272㎡인데 평으로 따지면 1,292평이거든요. 그러면 70억을 나누면 평당 보상비가 542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탐방로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의 산을 매입하는 보상비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탐방로는 3m로 해서 1.5km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4,272㎡정도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작천정 별빛야영장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산 자체가 정상부위, 여기가 정상이거든요. 정상부에서 여기가 하단부인데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별빛야영장 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매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남게 되고, 탐방로는 이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지주분들이 이 땅은 매입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 산 자체가 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주위경관으로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빨갛게 표 해놓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42만㎡ 정도 됩니다. 42만㎡ 정도를 1만 5,000원 정도로 했을 때.

박동구위원

42만㎡이라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 1만 5,000원 정도 했을 때 보상금이 70억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도면 없어도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만 돌아가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임야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울주군의 예산이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도로과의 예산이 1,000억에서 300몇 십억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산림공원과 쪽으로 다 넘어왔네요, 270억 정도 올라온 거 보니까.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것도 몇 억짜리도 삭감 당했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튼, 알겠습니다. 뒤에 간절곶 공원조성에 간절곶공원이 11만 4,418㎡죠? 평으로 따지면 3만 4,611평입니다. 보상계획에 보면 작년에 150억, 내년에 230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230억이 보상되면 100% 보상이 지급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절곶공원의 보상은 대부분 된 상태이고 230억을 투입하면 남아있는 부분 보상은 전부 다 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230억만 하면 보상이 100% 된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354페이지 천상공원 조성에 보면 아까도 다수 민원 약 240∼250명이 들어온 부분을 자료로 드렸지만, 이 부분에 66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쉼터가 없어가지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천상수변공원을 정상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올 겨울은 기존 있는 쉼터 팔각정에 바람막이 해 주시고 내후년에 수변공원이 정상적으로 될 때는 쉼터의 규모를 키워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는데, 공원조성이 끝나면 바로 공원조성 변경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12월에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조성하는데, 계획은 당초에 세웠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쉼터가 너무 좁다고 해서 호수 부분 수면 부분을 줄이고 왼쪽편으로, 여기에서 보면 서쪽편에 있는 부분의 수면을 흙을 넣어서 메꾸게 되고 수면을 줄이고 해서 거기에 쉼터나 광장을 만들고 현재 있는 기존 쉼터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앞에 있는 박나무라든지 수벽이 있거든요. 안에 시설물인 옹벽 같은 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거해서 어두침침한 부분을 없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쉼터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겨울철 노인분들, 정자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소한 거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수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542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면 계류보존 시설이 있거든요. 계류보존시설 22km에 4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2km라는 것은 몇 곳을 합쳐서 22km로 표기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몇 곳 정도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개소 정도 되는 데 주로 계류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 부분이 빠지고 터지고 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이거든요. 읍·면별로 쭉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작년도에 11억 3,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8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41억 7,000만 원이다, 그죠? 태풍 차바로 인해서 계류보존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아직도 누락된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한 부분은 기 신고가 된 부분들은 민가 주위라든지 농지가 많이 있는 주변 우선 급한 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가보면 할 자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상지가,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 되면 또 나오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태풍 차바 때는 계류보존시설이라든지 사방댐 경우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사유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방시설 자체는 공공시설에 있다 보니까 먼저 하고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거의 7, 80%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헬기 임차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억 4,831만 2,000원인데, 헬기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헬기는 임차헬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방헬기가 한 대 있고 임시헬기이고, 이거는 소방업무를 관장하는데 인명구조에 주로 쓰이게 되고, 산불진화를 위해서 임차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07년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8억 9,900만 원이 임차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8%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시에서 30%, 그다음에 구·군별로 나눠서 군을 포함해서 70% 정도를 임차료를 내게 되는데, 올해에 임차한 헬기는, 올 12월까지니까 작년에 임차한 헬리코리아가 헬기 주인입니다. 현재 문수테니스장 주차장에 헬기조종사, 정비사, 유류차 운전사 3명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헬기임차는 몇 개월입니까? 1년 365일……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상시는 아니고 180일 기준입니다. 180일인데, 1일 1시간에 46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조종사와 정비사 급여가 포함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일체 회사에서 다 부담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헬리코리아에서 부담하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세출예산서 569페이지 보면 작천정 벚꽃길 축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8,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1,000만 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방송사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행사주최 벚꽃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할 건지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할 건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에 내년 행사 어떻게 할 거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박동구위원

이렇게 방송사에서 하지도 않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도 예산을 증액을 해도, 작년에 행사운영을 해보니까 결손처리가 많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결손처리보다는,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행사지원료라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실제 금액을 따지면 1,100만 원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작년에 ubc에서 했는데 그걸 봤을 때에는 증액하면 안 된다, 공모를 하든지 해서 ubc든 어느 단체든 간에 해서 내용이 충실하고 볼거리가 많으면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방송사에서 하니까 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 ubc에서 해보니까 8,000만 원은 적어서 안 된다,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정도 더 줘야 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과에서 과 외로 지출한 자원봉사활동을 군청직원들이 거의 2주일 정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합쳐서 봤을 때에는 이 금액은 사실은 모자라는 금액이다,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에는 공모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내년 행사에는 알차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작천정이라는 것은 전국 명소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내방객이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워낙 산림공원과는 일이 많으니까 예산도 많고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위원들 질의도 어느 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내년도 2018년도 신규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9건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신규사업만 9건이 올라와있고 조금 전에 상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이 돼왔고,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을 쭉 살펴보면 산림공원과는 어느 과보다 전부 국비, 시비, 군비입니다. 매칭사업이 많은 곳이 산림공원과입니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보건소 빼고는 국·시비가 제일 많이 매칭되어 있는 게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런데 덕신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울주군 공원,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곳은, 시비가 들어와야 될 곳은 시비가 전혀 없고, 안 들어와도 되는 데에 금액은 조금 조금씩 있는데 다 국·시비입니다. 책자를 보면. 이것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원을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간절곶공원이나 덕신공원이라든지 진하공원은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울주군에서 계획조성을 했다고 해서 시비를 안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비를 못 받아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에도 전부 시비가 없습니다. 예산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울주군 예산이 1조 넘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두 건이라야 이야기하지, 전부 다입니다. 쓸데없는 데에만 국·시비 다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뿐만 아니고 울주군에는 모든 사업들이 군비입니다. 단위가 백단위 넘어가면 군비입니다. 투자 심사 때문인지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보면 깜짝 놀라서 기절합니다. 중구나 남구 같은 데는 우리 사업을 보고 기절합니다. 우리 사업을 보고. 산림과장님 시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시비 하나 없이 전부 다,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비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울주군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 확보에 과장님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도 시 녹지공원과에 있다가 왔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원조성계라든지 공원관리계, 물론 산림계에서는 산림계에서 추진하는 일들 자체는 거의 다 국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조성하고 관리하고 녹지조성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비와 군비가 같이 소요가 되거든요. 유별시리 울주군만큼은 공원조성이나 관리를 하는 데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고, 관리 부분에서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봐야 돈이 아주 미약하고, 실지 조성 부분에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묵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로 계속적으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부분에.

조충제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시에 있다 보니까 더 잘 아시네요. 나는 해마다 예산서 올라오는 걸 보면 진짜, 계속 이래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특히, 경남을 비교해보니까 경남하고 울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예산서보면 관리에만 시비가 다 와있고 조금씩 다 붙여놨네요, 맞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시비는 관리비만 다 올라와있어요. 조성비는 거진 없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울어야 더 준다고, 좌우지간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기획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특히, 2018년도 올라온 신규사업들 국비 계획서라도 짜보세요.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계획서부터 만들어야, 첫째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답답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 가면 갈수록 제로입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관리비만 조금씩 줍니다. 내년 2018년도부터는 산림공원과 전직원이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부터 잡아봅시다. 꼭 해봅시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시비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연구해서 확보에 노력을 다함께 합시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원사업의 대형사업은 시비가 전혀 없다,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덕신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작천정, 별빛야영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담당부서에서 대형사업은 시비를 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작은 데에는 계획서를 넣어서 받지만 대형사업은 시비를 받게 되면 재정투자심사통과도 어렵고 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는가하면 과장님이 시에 계실 때에는 공원조성도 많지 않았고 시비가 갔는데 최근 들어 공원조성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한두 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해서 공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여쭤볼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 정비사업은 매년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6년부터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06년도부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큰나무아래 쉼터조성은 정자를 세워주고 주변에 조경을 조금 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과장님, 큰나무아래 쉼터조성하는 거 2006년부터 이제까지 해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신공원, 구영선사공원, 천상공원, 명바우공원, 방기공원, 버들공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들공원 조성한다고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버들공원 부지 내에 고물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고물상도 철거 안 했는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는 주변환경을 정화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불법적으로 있는 고물상 철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꼭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노옥희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면적이 큰 차이가 나서, 간절곶근린공원은 총 평수로 하면 10만 5,000평이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까 3만 평이라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아, 그거는 기존에 보상을 다 하고 조성사업을 완료한 걸 빼고 나머지 11만 4,000㎡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 그래요? 230억 가지고 사는 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유지와 사유지가 남아있는데 이 사유지를 법무법인이 붙어서 저희한테 조속재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총 면적을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면적을 알려고, 총 면적은 10만 5,000평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산업단지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산업단지추진단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저희 울주군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먼저,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투자선도지구로서의 상세적인 특별한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말만 투자선도지구로 돼 있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도상으로는 좀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실제로 어떤 규제를 특별히 완화해 주겠다, 아니면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런 거까지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없네요? 그러면 그냥 허황된 투자선도지구였다라고, 지정이라는 거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법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부담금 감면 이런 것도 하나도 정해진 건 없습니까, 현재로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100억 이상 지원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소홀한……

수진

정수진위원

법 안에 그런 규정이라는 거는 전혀 없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없는 상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혜택이 많았으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크게 질의를 안 하고 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명을 미리 사전에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크게 궁금한 것들은 없지만 저번에 28일까지 2차 분양하신 분들, 특별분양하신 분들 계약이 8건인가 몇 개 업체가 있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때 접수가 8개사에서 15필지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1차 모기업에서 1차 연장을 좀 해서 결론적으로 이번 달 11월 29일까지 해가지고 결국 5개사가 하고 3개사가 지금 재정 악화라든지 계약금 확보를 못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계약은 못 했네요.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월 말까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분양 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특별분양을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분양이라는 게 중도금 이자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했던 제도라서 올해는 없고 만약에, 2018년도에 한다면 지원금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나 이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올해 한 분들하고는 차등……

수진

정수진위원

차별을 줘야 되겠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차별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제일 처음에 분양 받고 또 특별분양 받을 때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차별이 없으면 앞에 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별 꼭 좀 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3개사들이 안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이 분들이 보면 제일 처음에 의향서를 제출할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업체들인데 경기가 물론 어려워서 본인들도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기업들에게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가 유치가 된다든가 이러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산업단지추진단이긴 하지만 원전해체센터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UNIST하고는 이야기가 아직 추진돼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UNIST하고는 계속 실무자 선에서, 저번 주 28일에 또 UNIST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거기서는 기재부하고 과기부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사업비를 확보해놨는데 이게 풀성으로 확보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NIST에서는 준 돈 일부를 어느 정도 좀 받아와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과기부와 그 예산을 신청해서 2018년 내년 하반기쯤에 연구 부지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하겠다라는 말이네요. 그 안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과기부에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UNIST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UNIST도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체 예산은 사실은 없는 거고, 과기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풀성의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가 분양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관련 기업이 보니까 해수전지가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홍보관도 있고 거의 상용화 수준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이 십여 개가 된답니다. 그 해수전지 관련 만드는 전지, 동전모양으로 된 전지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기업이 십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도 아울러서 될 수 있으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업체도 들어오면 24개의 관련 기업체가 있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해수전지 관련 교수님도 만나 뵙고 제가 가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오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분양률은 몇% 정도 됩니까? 아직 연구시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게 치면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6%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연구 부지를 포함한다면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구 부지 포함해서까지는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25%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의회와 산업단지추진단 그다음에 울주군 전체가 잘 협의 하에 좀 더 많은 분양률을 끌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분양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행감을 통해서 다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분양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잘 알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895쪽 확인만 좀 할게요. 세입예산을 보면 에너지산단 총 예산이 1,150억 정도 되죠,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1,159억 정도.

박기선위원

그 중에 분양대금으로 667억 정도.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667억 정도, 그다음에 내부거래 전입금 비용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400억이죠, 그죠? 400억 정도.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402억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90억. 이렇게 해서 490억 정도가 전입금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죠? 수입이.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

원전정책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세출 쭉 하는데 아직까지 세출 부분에 보면 돈이 지금 예산 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잡혔네요.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예비비가……

박기선위원

660억 정도 잡혔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많이 잡혔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이게 우리가 만들어 져서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 특별지원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분양이 잘 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정상적인 거는 분양이 많이 돼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늘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간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출예산서 5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체 농로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6억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대체 농지라 하는 것은 지금 기존 농로가 있는 거를 이번에 30만 평이 공단에 들어가고 단절된 도로를 그 주변 영농을 위해서 부체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말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농로가 단절됨으로 해서 그걸 대체해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지금 민원 자체가 사실, 이런 게 민원을 해결하는 그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5억이 올라가 있는데, 완충저류시설은 뭡니까? 침사지를 말하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거는 만약에 산단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 유출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산단 내에 좀 저류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를 조금……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만 평 공단을 조성하면 우기 시에 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농경지로 바로 흙탕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침사지를 만들어서, 저류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완충역할을 하는 거 맞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