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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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건축과, 안전위생과, 생태환경과,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나.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규시책사업인데 1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예산서 592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에 한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목과는 무관하게 벽화위주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셉테드 사업과 연계해서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는 읍·면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온산 2곳, 웅촌 1곳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물론 벽화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는 걸로 내년 계획에 잡을 예정이고 LED 번호표지등 설치라든지 CCTV, 솔라표지병 설치, 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신청을 받으니까 12개 읍·면에 몇 개 마을이 신청됐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는데 신청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몇 개 였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3개 선정 된 곳이 답니다.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있는 곳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별개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장

3곳만 신청이 됐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중요한 건 방법론에서 나름대로 읍·면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았겠지만 홍보 쪽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또 보니까 특성화마을 만들 때도 웅촌 쪽에 앞에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온산 같은 경우에 두 개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2차 접수를 받는다든가 홍보해서, 아니면 사업을 다른 목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592페이지 보니까 시설비하고 예산이 얼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2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아니냐는, 자료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땐 2차, 3차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든, 제가 봤을 땐 자연마을도 12개 읍·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치중돼서 온산에 두 군데, 웅촌에 특성화해서 전년도 사업을 했는데 계속 중복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받아서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차후에 하실 때는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이렇게 받았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점검해 주시고 차후 사업하실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592페이지 마을환경에 따라 공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타이틀도 보니까 거리환경개선, 안길 주변환경 개선사업, 안심거리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마을별로 다르고 금액도 보면 웅촌 석천마을 같은 데는 1,000만 원이 더 많게 책정됐어요. 물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울주군에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3개 마을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다. 그래서 3개 마을 선정했다. 3개 마을 들어온 데 가보니까 마을별로 특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대충 구상이 된 것같아요.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10개 마을정도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선정하는 걸 다른 마을하고 비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3개 신청 온 그대로 전부 다 반영해서 한다 그러면, 울주군에 300 몇십 개 아니에요? 그런데 3개 마을에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니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곳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하는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3곳을 선정했고 추가적으로, 울주군에 자연부락이 390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에 보니까 안심거리조성 웅촌 석천마을 같은 데는 CCTV 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CCTV만 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CCTV도 필요하면 달고 그에 따라가지고 LED 등이나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CCTV를 달아주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건데. 만약에 CCTV를 달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CCTV 운영은 관제센터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만약 마을에 조그마한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달아준다는 걸 알면 390개 마을이 다 해달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안전마을해서 CCTV 단다고 하면 시골마을에 CCTV 안 달아달라 하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해서 되는 건지, 그랬을 때 관제센터에서 다 소화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아까 보안등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건 좋은 데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물 같은 것은, 그렇잖아도 시골에 농작물 좀도둑해서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 하나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얼핏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CCTV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CCTV를 하면 앞으로 볼 때 울주군 전 마을에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기 돈 안들지, 마을에 이런 거 해 놓으면 마을 전체가 안심하게 되는데 이거 했을 때 과연 관제센터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건지도 생각해 보고 하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CC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CCTV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안심마을 만들기를 시작해가지고 CCTV를 한 마을에 달아주는 걸 알면 내년도부터 신청받으면 전부 다 마을에 CCTV 달아달라고 신정할거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그냥 지금 다 달아준다, 안 달아준다가 아니고 한 마을에 달아줘서 앞으로 신청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하세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