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 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선 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증인 정명섭.

김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17 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 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로써 첫 번째 질서배려 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군민 인식 정착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 로 갈음하고 향후에도 연말연시 질서 배려 캠페인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지역 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향후에도 방범 CCTV 를 추가로 14개소 36대를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고향 주민등 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10월말 기준 23,815명으로 전년 대 비 195명이 감소하였으나 11월 24일 현재 23,879명으로 증 24,000을 회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 ・ 군 ・ 관 협력 강화로써 장기복무 군 간 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향후에도 정착자금 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 겠으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 지속추진으로써 향후에도 군 간부 내 고장 주민등록 갖 기 운동 지속 추진과 사단 직접 입영제 실시에 따른 방문객 불편사항 최소화 군 ・ 관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 ・ 군 간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 관리체제 구축 ・ 운영입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인적자원을 정비하고 공유해 나가겠으며, 행사 초청 및 홍보 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 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에도 이장단 SNS 를 활용하여 지역여론, 민생동향 지속 관리하고, 각종 행사 및 유용한 정 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행정에 이 ・ 반장님들이 앞장설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입니다. 다음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첫 번째,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으 로 추진 실적을 보면 연초 순방과 종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 한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에도 읍 ・ 면 이장회의 등의 소통창구를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지속 경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효율적 관리 ・ 운영입 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온나라 시스템 기능분류 체계 정비, 실 ・ 과 ・ 소별 전자 ・ 비전자기록물을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행정자료관 전시체험관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기록물 관리실태 우수 실 ・ 과 ・ 소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활성화 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사회 참여 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 ・ 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 ・ 군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회의를 4회 개최했고 군부대 합동 대응 훈련 지원과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부대 체육대회 위문, 군부대 각종 훈 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였고 ’17 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연계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 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민방 위의 안정적 구축 및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로써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해 사기진작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은 복 지포인트 제공, 보험 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향후에도 직원 건강진 흥을 위한 금연자 인센티브 제공, 후생복지시설 이용 및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능력 계발 및 역량 증진으로써 향후에도 친절공무원 선발, 직원 업무노트 보급 등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21쪽 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향후에도 우수활동 동 호회 포상,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로써 첫 번째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로 작성 하여 주요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활용 TV 방송 취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 다. 추진 실적을 보면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보는 뉴스, 영상 앨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진으 로 보는 양구 발간, 양구 명품사진 콘테스트를 시정하여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 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춘천 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알리고 용하1 교차로, 5일장, 정림사거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입니다. 23쪽 입니다. 네 번째, 홍보대사 관리 및 언 론기관 유대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홍보대사 두 명을 위촉하였으며 양 구 홍보를 위하여 지역 행사에 초청하여 양구군 홍보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갔습니다. 다음,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써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주민들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하여 38회,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 입니다. 두 번 째,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성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성 능 개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PC 를 교체하였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강화사업을 추진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무선 마을방송 시 스템을 10개리에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8개리에 대하여 12월까지 추가로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추 진 실적을 보면 인테리어 등 기간 공사와 하드웨어 및 솔루션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 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밖에 민원인들이 발생돼서 좀 여러 분들이 나가서 지금 일들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박현정 과 장님하고 정교섭 계장님하고는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서 그 일을 좀, 민원인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관하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양구군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보면 시가지가 많이 지난 자료 든가 열리지 않았다든가 또 엉뚱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양구 소개 인구는 2016년 말 자료만 있고, 기후는 2013년 까지 자료만 있고, 법률 상담 사례는 2009년 만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사랑상품권은 도안이 변경 됐는데 기존 도안이 게시되어 있고, 의료 기관과 복지 분야 대상 선정 주는 자 료 변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내 홈페이지 코너를 보면 양구사랑을 클릭하 면 인천실내연습장으로 이동되고 또 검정콩을 클릭하면 의류판매 불로거가 나 오고 또 요런 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에 파악을 안 해봤는데 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 키거나 제가 자주 들어가 봐서 이런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 군민이, 양구를 찾는 민원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 지를 먼저 찾아보는데 잘못된 정보로 불편을 주거나 양구에 대한 이미지를 훼 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우리 7급이라든가 6급 공직자들 진급 적채 관련해서 현 진급 일 하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보직기간 이런 것들 내용을 살펴봤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7급 이상, 7급으로 진급한 지 10년이 넘는 공직자, 그리고 또 6급 계장급 공직자 중에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 또 20년 이 넘는 공직자가 약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뭐 인사권은 군수님한테 있겠지만, 현 지금 7급이라든가 6급 계장급의 진급에서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들을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7 급 이상만, 7급에 진급해서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가 지금 한 10명이 넘어가 고 있고, 또 6급 이상 공직자 중에 6급으로 진급한 지 10년이 넘는 공직자가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그 특히 보면은 농업직, 그리고 농촌지도사 직, 농업 그러니 까 기술센터 쪽,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주사보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클린환경 과나 이런 데 환경직 그런 약간 특수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진급이 뭐 우 리 양구군 이제 뭐 행정, 양구군 공직자의 TO, 직급별 뭐 TO 때문에 이게 진 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 보직에서 10여 년 동안 한 직 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계속해서 10년, 15년, 20년 이런 거 넘어가는 건 심하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은 못해봤는 데, 장기적으로 승진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조정해 나가서 불평등한 인사가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공직자들 직렬별로 막말로 예기를 하면 그러면 행정직으 로 들어오지 그런 왜 그런 특수 직렬로 갔냐, 뭐 이렇게 예기도 할 수 있겠지 만, 자기 조카뻘 되는 사람이 계장이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직급에 7급으로 주사보나 이런 걸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런 건 인사에 있어도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지가 있겠습니까? 근무 의욕 고취나 이런 차원에서라 도 정 안되면 정년진급이래도 시키는 제도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셔야지 7급으로 지금 50대 중반인 데 7급으로 근무하고 자기 완전 나이도 한창 어린 10여년 후배인 친구들이 계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무 의지가 많 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주사보직들 그리고 환경직들 이런 분들의 인사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근무 의식도 고취하고 또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제도상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근속승진제도에서 더 장기적으로 더 했던 사람들은 인사에 불 평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두 번째 질의로 본 위원이 읍 ・ 면을 다니다 보면 마을 표 지석 예기를 저번에도 발언을 했었는데, 마을 표지석이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유심 있게 안 보고 있다가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보면 어떤 마을은 표지석이 정비가 잘 되서 보기가 마을 입구에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반면 어떤 마을은 2,30년 된 표지석 같은 게 있어서 새카맣게 매연이나 아니 면 먼지에 그을려서 보기가 너무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마을 표지석 같은 경우는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통교부세나 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도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내려왔는 데, 그런 예산의 일부라도 이거 쓰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정비 가 안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전번에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조사가 되가지고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날씨, 기후에 따라서 보수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날씨만 춥지 않 으면 말끔히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본 위원이 비정 규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과 그분들의 급여, 또 이런 것들 좀 자료를 받 아봤는데,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분들 간담회라든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 ・ 과 ・ 소별로 하고는 있겠지만, 자치 행정과에 이런 전반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분의 처우개 선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혹시 이런, 보직된 지 과장님 보직 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못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비정규직 이나 근로자들 일용직이든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라든가 애 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을 실 ・ 과 ・ 소별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 이 런 주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실 ・ 과에서 무기계약직 관리는 실 ・ 과에서 관리하고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 같은 거는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애로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제가 개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그러는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 로자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개선 해나가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업무가,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모든 행사에 기본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많이, 과장님이나 직 원들이 많이 힘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써 실 ・ 과 ・ 소에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나 비정규직 그런 분들의, 그분들 자체 실 ・ 과 ・ 소에서도 하겠지만 그 주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실태가 어떤지 좀 파악이 되 어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 리 안전건설과에 도로계 우리 군도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예로 들면, 제가 메모해오지 않고 두서없이 예기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루에 8 시간 정도를 제초작업이라든가 수로정비, 모래 이런 토사제거 이런 것들을 하 고 계시는데 낙석이랑,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한 우리 국도관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 구간마다 휴게 공간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수로원은 오히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더 밀접한 그런 게 있는데, 국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휴식 공간,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잠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몸 도 녹일 수 있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도 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 방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차량 같은 것 도 어디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도로에 대고, 도로에 그냥 대고 그냥 일 하다가 또 다른 도로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분들 차량, 차량이 유류비도 안 주고 그분 개인 승용차로, 승용차에 예초기, 무슨 톱날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차 둘 데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고. 좀 심한 말로 거지도 아닌데 노상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놔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여태까지 파악하지 안 됐었는데, 관계부서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복지시책이, 복지를 할 수 있으면 복지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분들 복장이라든가 차량 운행하는 데 유지비라든가 월급 받는 걸로 자기 월급으로 자기 차 기름 넣고 다니고 자기 차 노후되는 엔진오 일을 갈든, 트럭 같은 거를 도로계에서는 준비를 해서 그 트럭으로 일정구간에 내려주든 아니면 그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 줘야지, 자기 월급 받은 걸로 자기 승용차에 자기가 돈 놓고 자 기 장비 다 준비해가지고 차는 완전히 뭐 그냥,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노후화, 새 차가 완전 헌 차 돼 버리고. 참 진짜 저희도 다니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가 안 된 다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 든 이런 모두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써 최소한 그런 분들 현장에도 좀, 이번 달에는 어떤 과에 근로자들 한번 근무상태가 어떤 지, 또 그분들의 사기 나 그런 것들이, 또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다니면서 체크해도 큰 개선사항 되 고 아 역시 양구 우리 집행부 자치행정과는 틀리구나, 또 군수님이 이런 애착 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 근무자들이, 근로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는 하나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어제도 다른 부서, 읍 ・ 면 소관 할 때도 본 위원이 예기를 했지만, 환경미화원 추석하 고 설날 당일 날 하루만 쉬고, 365일 중에 363일을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 고 자기 업무 외에도 다른 제설 작전이라, 제설 작업이라든가 기타 행사 준비 라든가 이런 거 완전히 잡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부 수준 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현실에 맞는 수당 체계도 좀 보완하 고 또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 그 게 안 되면 대체 근무자를,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방비로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냥 과로나 이런 걸로 쓰러져서 방송 나오면 무슨 창 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 자치행정과장 보직 이후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하여 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 십시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애로점이 많은 기간제에 대 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사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 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 라도 사람이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없는 게 조직이기 때 문에 인사가 상당히 제일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별 담당은 부서별 배치는 실 ・ 과 ・ 소장이 하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군청에 그 조직 중에 순환 보직이 꼭 필 요한 부서가 있고, 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는 좀 담당자가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선데,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전문 직 공무원이고, 그런데 보면 그 농업기술센터에 38명이 감사 자료에 보면 38 명 중에 현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 니까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말 일을 못 하겠다. 어떤 영농의 어떤 기술 정보라든가 농업 정책을 오히려 농민들이 담당 자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서별 로 이런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곳은 또 대부 분 국비사업들이,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과 전문 성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주 보직이 바뀌어서 농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 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사에서 순환보직이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행정직이 세 명이 있어요. 이 농업 직렬 공무원이 부족해서 세 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직을 하는데, 농업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채택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도 못 들어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지를 못하고 있 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직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 터로 배치하고 일반 행정직은 행정 분야로 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인 김동녀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 료에 보면 의회과 직원 인사 발령 절차를 보면 구두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회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 지만은 의회에서 공문에 의한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 는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좀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관련 법규를 전번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그 민 ・ 군 협력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보면 그 군부대 민원기간, 물론 민원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만, 군부대 민원기간이 대체적으로 30일입니다 처리기간이. 30일이고. 또 1회 에 한해서 1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의 평균을 보니까 32.8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군부대에서는 민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 하는데 우선 군부대 민원이 너무, 물론 상 급부대의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우리 인 ・ 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기간도 보통 7일이나 또 많아야 15일 인데, 30일이라고 하면, 물론 법적 기간이지만 이것도 좀, 특히 대부분 군부대 민원들이 군부대 작전성 검토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든가 단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군부대 협의 민원 자체에 처리 기간이 길다. 물론 처리기간이 30일이 법정 기간이라 할지라도 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단순한 민원은 민원 기한을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군 ・ 관 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있는데, 그 때, 군 ・ 관 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철호

임철호위원

예.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그리고 그 군부대 민원인데 대체적으로 그 우리 해안면 같은 경우에 전체가 민북마을입니다. 일부 방산면이 저촉이 되고 그러는데, 여 기에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신 ・ 증축이 아예 금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보면 군사분계선 제한보호구역에 뭐 10 ㎞, 15㎞ 이런 어떤 일률 적인 거리에 제한받는 지역인데, 물론 양구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 다만, 이것도 지금 이제 현실을 보면 일부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 군사시설보호법이 있기 이전에 또 건축물이 지어져가지고 거기 또 주민 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추진할 어떤, 아마 예전에도 해안면에 서 건축 행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제9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부대와 협 의해 나갈 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빨리 협의가 돼가지고 가능 하도록,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군 ・ 관 협의회나 그런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접경지역에 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97 년도부터 우리 양구군이 주도적으 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게 거의 뭐 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했습니다만 하여간 제기는 우리 양구군에서 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양구가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참 60년 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 습니다. 태풍사격장이라든가 또 거의 9만 평에 군용비행장이 있고, 양구 시가 지의 9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이렇게 되서 여기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이 렇거든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해서 불 편을 겪고 있는데, 보면 평택은 미군 부대가 가면서 주한 미군 이전에 관한 평 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전에 접 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처럼 양구군에서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과 또 그 발전 의 어떤 규제를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그 집행부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군부대하고 상반기, 하반기 군 ・ 관 협의회 가, 도청 안에서 하는 군 ・ 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참석을 하는 데, 그때 한 번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법도 한번 개선해 만들어갈 수 있 는, 절차상에 하나하나 절차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군 ・ 관 협의회 때 이런 자료를 한번 회의 자료로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이 아마 이게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죠?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이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착안해서 결국은 강원도에서도 우리군의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도민화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시책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군인정착지원협의회가 있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보고서 10쪽에도, 12쪽에도 보면 제대군인정착협의회가 있는 데, 제대군인정착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그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 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사관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협의회를 조례 에 의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대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주택구입이나 농지구입을 할 때 5년 이내에 장기복무 군 간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고, 현재 최 대 대출금액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농지구입이나 주택구입 시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5년 치 보전을 해주고 다음에 정착에 따른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농지도 구비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알선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 하면 사업자금도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년까지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번에 협 의회 할 때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 원까지 하려고 예산을 요번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수준 까지 해 주려고 내년서부터는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그 일환으로 보훈수훈자에 대한 보 훈 영예수당, 대부분 보훈수훈자는 제대군인들입니다. 그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33년 장기근속을 하고 제대하면서 보훈 훈장을 받은 분들인 데, 주민실에서 그분들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어 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어떤 프 로그램으로 먼저 좀 이게 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강원 도의 11개 시 ・ 군이 제정이 다 됐는데,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은 제대군인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 단위는 안했고, 그 중에 65세 이상 지 급하도록 돼있는 데가 7개 시 ・ 군이고 그 다음에 4개 시 ・ 군은 그 관계없이 제 대하면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는 요번에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를 하면서 군인들이 어떤 정착하고 정주의 식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면 4개 시군이 지금 연 령 관계없이 지급해주는 것처럼, 그분들이 또 여기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 교부 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발굴하고 해서, 물론 토지라든가 주택 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어떤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양구만의 제대군인들이 양구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매력적인 그 런 프로그램들이 좀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 떻게 추진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제 그 전반적인 군의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타 자치단체나 우수사 례 같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라면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몇 가지만 좀. 그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돼서 지 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똑같은 연례행사 같은 자료를 제출해주시는데, 근본 적으로 과장님 저희들 양구군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 십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어떤...

이상건위원

지금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양구 인구 늘리기 정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예기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지금 저기 우리가 기 관 단체에다 협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교육청이나 그런데는 교사 분들 중에도 열 명이라면 8,90%가 주소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실제 근무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실 제 여기서 근무를 한다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상건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많은 분이 이쪽으 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제 가 주민등록 이전률을 보니까 미처 60%를 못 넘어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80% 정도가 안 됩니다.

이상건위원

어디가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교육청 같은 경우...

이상건위원

아니 양구중학교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교사...

이상건위원

고등학교, 여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고는 좀 높은 데, 양구 중 ・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낮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올해만 그렇게 국한 됐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 년째 계속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상건위원

그것은 그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떤 패널티를 반복적으로 준다 하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커다란 문제점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주민등록의 이전이 안된다하면 3년이면 3 년간 저희가 자료를 보면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 60%도 안 되고, 6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100%가 안 됐으니 거기서 패널티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양구여중 ・ 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등록 이전율이 높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그 재산적이고 말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패널티 준다. 거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 시 ・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 금 제가 읍 ・ 면 자료 보니까 네 개 면의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양구읍은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양구읍에서 남면에 계신 분들이 또 양구읍으로 오고 양구읍에 있던 분들이 가게 되면 또 남면으 로 가고,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 양구군에서 하는 정책은, 읍 ・ 면에서 하는 정 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에 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저희들 뒤에서 맞춰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셋째 자녀 이상 있는 자료들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 일 곱 가구,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이나 전업농이나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질 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구 늘리기 정책은 근본적으 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부대들 군장병들 빼고는 우리 하사관분들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대별로 주민등록 이전율이 높으면 어떤 이벤트 를 주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시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으로 지금 우리 교직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학교 측에 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안 됐으니까 10% 그냥 예산 삭감해서 이건 안 된다.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연찬을 하 셔가지고, 어차피 몇 년간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건데 그거를 100% 다 해야 된다고 그런 거는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임철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가 한 가족화 운동은 강원도에서 최초 적으로 해 나갔던 거고, 이런 한가족화 운동을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군부대와 유대가 강화가 된 거지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그냥 한 가족화 운동, 제목만의 한 가족화운동 그렇게 해 나간다고하면 군 장병하고 협조가 잘 안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적극적으 로...

이상건위원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 가족화를 하는 겁니까? 유대강화 를 위해서?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유대강화나 어떤 그런 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주민들 의 의식도 바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이상건위원

자매결연 맺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맺고 있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 분들 말고는 새로운 자매결연 대상자들이 계속 발굴이 되 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같은 데에서 자기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네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분들, 요번에 자매결연 할 때도 보훈 단체에서 6명이 자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데는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대가 됩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끔가다 공문을 보내놓고 명절 때 같은 때 알선을 해주고,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면회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지 도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군정홍보와 관련돼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저희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강 원도민일보에서 하리 쪽으로 역사가 이전될 것이다, 라는 아주 그런 식으로 보 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군정홍보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이게 기사가 실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고 기자가 도 같은 데,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 시지만, 저희가 당초서부터 우리 안대로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기자 는 여기서 문의도 안 해 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 제 목서 부터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황당해 했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답변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답변을 얻었습니까, 그럼?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언론계나 방송 쪽에 어떤 양구군과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도됐을 때는 강력 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데, 우리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대개 민감한 부 분이거든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군민 전체가 동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런 것이 실렸을 때는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하나가 지고 군민들이 대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홍보계에서 각 방송사나 언론사 몇 개 되지도 않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실었다는 거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하나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받 아서 하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이 관련단체에서 지금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 맹은 관변단체죠?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관변단체에서 정치 쪽에 어디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이상건위원

없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 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아니 개성공단,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 한다. 개성공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드배치가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 한다. 그게 현수막을 거는 게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이상건위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개성공단 전면 당연한 조치다. 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게 현실적 으로 관변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이 돈을 받아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맞나, 이 예기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리는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파악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정산 볼 때는 정확히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관변단체면 관변단체답게 맞겠금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단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요번에 촛불집회에 가서 태극기 들고 가서 시위하셨던 거 기억 나,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건위원

관변단체로써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우리 회원들을 동 원해서 버스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가서 태극기부대 동원해서 갔다 온다는 자 체가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거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그냥 보조금을 제가 지 금 우리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 진짜 지금 책상에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예 요. 지금 보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냥 카드 보조금 딱 줘 가지고 그 영수증만 가지고 그냥 밥 먹고 다 행사 갔다 와서 밥 먹고 다 그러 면 끝이에요. 이게 보조금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 세금 가지고 보조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앞으로는 절대 정치 쪽에 개입이 안 되겠금,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봄에도 농 업기술센터에 질의도 했지만, 지난번에 또 담당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 렸었는데,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계절근로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돼야 되고, 심지어 더 크게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우리가 그 법무부에서 허가해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전년도에는 전국 124명 중에 양 구군에 절반 가까운 62명, 올해는, 2017년도에는 520명 중에 양구가 302명입 니다. 60%. 지금 전년도보다 한 300명이니깐 한 다섯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걸 관리하는 공직자는 그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업무 도 과중한데다, 본인의 기본 업무도 과중한데, 하루 종일 외국인근로자가 현장 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 지 또 그 분들이 작업장이나 이런데 이탈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공직자가 업무수행이 되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올 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 용하든가 아니면 전문경력관을 채용, TO 를 만들어서 채용해서라도 관리가 돼 야 된다고 앞으로 농가의 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더 커지 고 후년에는 더 커질 텐데, 그리고 또 양구군에서 또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국 가의 지자체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계 속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국 또 강원도에서 최고로 많 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잘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상을 들어가면 이런 어려운 점을 개선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직자 같은 경우 는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업무 유공자로 장관 표창도 받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공직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 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 농 가가 양구군 2만3천여 명의 주민 중에 농가가 4,5천 명 정도 가량 되는데, 그 많은 농가를 위해서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거를 한, 두 사람이 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수차례 그렇게 예기를 하는데, 지금 진행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전번에 말씀을, 전번 조례를 제출하면서 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획 이 나오는 대로 전문직, 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 정규직원을 배치할 계획으 로 지금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앞으로 이게 이 사업이 계속 확대돼서 우리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이게 이분들이 와서 또 농가가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큰, 뭐 전국 지자체에 절반, 지원 인원의 절반을 양구군에서 이렇게 법무 부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 선도적인 역할을 양구군에서 해서 이런 잘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표창까지 받고 이러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 서, 전담 인력도 편성하고, 또 농가들이, 일하고 나면 농가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럼 그 일한 근로자들이 잘 생활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실제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거나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도 농가가 다 일일 이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 인력들이 편성이 된다면 양구군 행정이 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답게 잘하고 있다는, 농가 들한테도 큰 격려와 칭찬을 들을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가 지고 앞으로 이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우리 국가적으로 양구군이 완전히 선도적인 역할로 떠 있는 상태처럼 앞으로도 잘 순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양구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맞고 계신데, 제 소견 좀 한번 딱해서 말씀드릴 게요. 앞으로 군인들, 학교선생님들, 절대 주민등록 좀 옮기라고 강요하지 마 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춘천 나가신 분이 많은데 뻔 뻔스럽다 난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 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호적이나 표시제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말고 조금 세련되게 갑시다. 뭐 무슨 개발행위에 대한 확대, 인 ・ 허가에 대한 어떤 중요 성, 좀 잘 내주는 거, 그리고 절대농지 해제, 그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보 호구역해제에 대한 노력, 이런 거를 해서 국토 균형 이용에 대해서 좀 확대 해 석을 해서 그런 거로 인구 늘리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인구 늘리기이지 춘천 사는데, 공무원인데, 양구에다 주소 왜 안 했냐, 이거 있죠? 아주 유치원도 이 런 놀이 안 써요. 난 지금 답답스러워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하 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학교선생님 여기 와 있는데 주민등록 옮겨 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우리 내부가 주민등록이 안 와있는데 거기 다 대고 타 기관에다,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있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쪽으로 세련되게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좀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 을 강구하셔야지 왜 몇 %가 왔니, 몇 %가 왔니 그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 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선서! 양구군 민원봉사과장 김봉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증인 김봉규.

김철위원장

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 사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정체된 어떤 우리 군 행정이나 직원 인사나 여러 가 지로 배려해 주셔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혹시 마 지막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거 말씀 드릴 때가 지금 아닌 거 같아요.

김철위원장

아, 지금 바깥에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세 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고 빨리 나가셔서봐야 되니까, 일을.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생태산림과랑 바꾸기로, 저 밖에 상황이 점점 과 격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직원 분들이 와 계셔서 지금 미리 당겨서 하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해주 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 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표와 방향, 3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민원 원스톱 처리 분 야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와 자연 친화적 민원실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 산관리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92,145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산정하여 내실을 기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검인처리와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 점 관리 및 측량성과 현지원 검사 시행으로 정확한 지적 공부로 재산권 행사 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지목분리 지 ・ 정비로 효율 적 재산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준공내역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 공유 재 산 16필지를 지목 변경 등 정리 하였으며, 자료를 조사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적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 로는 2016년 사업지구인 상리, 방산면 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적 경계를 확정,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2017년 사업지구인 죽곡리, 가오작리 710필 지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이 완료되어 경계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남면, 동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구 읍 32,705필지에 대한 측량 및 좌표를 변환 할 계획입니다. 11쪽 새주소 지적 정보 분야, 지적정보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 성과도 전산화 사업으 로 지적측량 결과도 파일 12,252장을 제작 완료하였고, 사망자 상속재산 업무 로 235건에 295필지를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충 족시켜주었으며,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 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작성으로 1.160건의 등기 촉탁으로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제검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군 종합민원실 외 5개 읍 ・ 면에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 로명주소 생활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파손 및 노후 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226개소를 보완 설치하였으며,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추진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보화를 위한 천분의 일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치지형도 신규제작 기업을 선정하였고, 항공 촬영 및 수치지형도 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사업을 완료하여 지하시설물 전 산화 및 군 도시계획 재정비 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 건축분야로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규칙 을 제정하였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70세대를 확정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 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잔액 지원과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5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1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40동 중 30동을 완료 ・ 준공하였고, 9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포기한 1동에 대하여는 대상 자를 추가 선정하여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0동을 대상으로 33동은 철거 하였고, 앞으로 지속 정비할 계획이며 수선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여 수선 ・ 사용토록 할 계 획입니다. 16쪽 세 번째 구글지도 앱을 활용한 빈집정보 제공입니다. 추진 실 적으로는 구글지도 앱에 195동을 탑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빈집정 보 변경사항 추가 등록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건 축물 관리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추진실적으로 는 기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 허가 등 정리 중에 있으며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단속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 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 경내 현황 포장도로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황도를 측량 및 토지조사 작성,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로지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 구백자, 박수근벽화 등 조형물 설치 시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조례 제정하였고 수목식재 및 관리가 힘든 대지 내 조경 대안으로 홍보하 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구 간 18개 업소에 대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420 가구에 대해서 4억 1,449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19쪽 두 번째 수선유지 급 여사업으로 63동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 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가구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16년에 혼인한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지금 39가구가 신 청하였으며, 계속 홍보 후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 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7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아니 생태산림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선서! 양구군 생태산림과장 정용호.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증인 정용호.

김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7일 담당 인사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산림보존담당.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5쪽 생태자원가치재고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DMZ 야생화 분재 생태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6쪽 두 번째 무장에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 태식물원 하단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데크 로드와 황토포장으로해서 약 1 ㎞ 에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 며, 내년에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SNS 등에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분재원 아래쪽으로 21억 원을 들여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발주 받았으며,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 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경제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송우리 산불 피해지역과 원리, 청리, 군량리 등 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28 ㏊, 1 억8천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 다. 두번째 숲가꾸기 사업은 11억 5천만 원을 들여 숲가꾸기 656 ㏊ 를 완료하 였습니다. 13쪽 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전리-상고대리 구간으로 임도를 신설하는 1.3 ㎞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임도 보수하는 구간 약 2 ㎞ 도 완료하였 습니다. 15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 이용객은 다소 늘었으며, 운영수익은 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정도 증가하 였습니다. 16쪽 상쾌한 푸른 도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 림공원 조성사업,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5억을 들여 이팝나 무 가로수 길 조성을 하였으며, 누리 숲 마당과 편의시설 설치하였으며, 미로 공원과 황톳길,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시비석 5개를 설치를 하였습니 다. 앞으로 양귀비꽃과 안개꽃, 장미를 식재하겠으며, 화장실, 급수대와 야간 경관조명, 가로등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녹색낙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 가꾸기입니다. 금년 2억을 들여 총 소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서 약 19종의 98,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세 번째 상리 ・ 송청택지 가로수 교체 사업은 9억 7,300만원을 들여 기존의 복자기와 이팝나무를 조경 소나무로 153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9쪽 파로호 둔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파로호 습지 내 둔치로 군비 7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둔치 내 불량수목 을 제거하고 기반정비를 하고 있으며, 인도 변 쪽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어 가로 수 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쪽 상쾌한 푸른 아름다운 양구 만들기 사업입니 다. 군화 ・ 군목 확대 보급, 벽면녹화 경관 조성사업, 읍 시가지 은행가로수 수 형 특화 시범사업, 강원외고 앞 가로수 교체사업, 녹색 낙원 군민 정원 가꾸기 운동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산림 3대 재해 방제 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 대책 추진으로 금년에 산불방지를 위해 강도높 게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산불 발생은 3건으로, 국유림 1건, 사유림 2건으로 초동에 진화하여 큰 산불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23쪽 산림 병 해충 적기방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 으로 소나무 고사목 시료체취 검경추진은 약 220건을 했으며, 그 결과 아직까 지 재선충병 발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와 참나무 시드름 병, 생활 권 가로수 및 공원에 산림병해충 방재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사방사업입니 다. 16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 산지사 방 1 ㏊ 등 계획대로 이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액으로 내년도 사방댐 사전 설계와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 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희귀 동 ・ 식 물 서식지 개최현황 및 관리실태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희귀식물이 다 섯 종이 서식지가 있는 걸로 제출했는데,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암산과 도솔산 일 대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2015년도 9월 달에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백운란이 2003년도에 울릉도에서 사라진 후에 2015년도, 양구 지역에서 백운 란 자생지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세계 분포지도를 다시 그렸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요거를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아직 파악을 좀 미처 못 한 상태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그 방산에서 자생되고 있는 야생 식물인데, 방산에 상당 히 많이 자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희귀식물인데, 그거 제 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인제에서 그 이름을 인제 어떤 식물 이름을 인제 이름 명을 따서 지금 명명을 했다 이런 예기도 야생 식물 동호회에서 그런 예 기를 들었지만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생물의 어떤 자원화 차원 에서 우리가 양구가 남반부와 북반부의 어떤 그 중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 물의 어떤 다양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것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구의 이런 희귀식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인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실 요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만, 앞으로 이런 희귀식물, 또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분포되어 있는 생물의 다양성 그걸로 또 인해서 지역 자원화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기관의 용역도, 조사 연구 용역도 검토를 해 서 진행해 볼 그런 계획 해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발 표를 했는데, 우리 양구군에 보면 생태식물원이라든가 분재원, 조금 전에 보고 를 했습니다만, 야생동물생태관, 또 산양보호증식장, DMZ 자생식물원, 이러한 그 외에도 산양문화보전 연구센터, 또 새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목재문화체험 장이라든가 생태숲길조성사업,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생태자원들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구의 자원들을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관 광자원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자연생태 이런 공원 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이 것을 프로젝트를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떤 방향의 과업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조성한 생태자원시설도 있 고, 또 타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생태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연계 동선을 만들어서 코스도 개발하고 해서 상품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 리고 저희 특히, 이번에 강조하셨던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섹터화, 규모화가 됐 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태관광단지 개념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금년 2차 추경에 설계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한 1주일 전인가요. 발주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 에 의해서 추진하겠지만, 지금 생태식물원, 전체적으로 자연생태공원 전반적으 로 리모델링도 하고, 할 계획인데 주로 생태식물원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아침고요수목원을, 거기에 있는 조성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좋은 장점들을 좀 우리 생태수목원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나 머지 생태식물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생태관, 그리고 분재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서, 동선을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 단지 개념으로, 거기에 와서도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하여간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할 수 있 도록, 그래서 이것이 소득화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 떤 이런 자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의하면, 유해야생동물피해 방재단 포획실적 이나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애써 키운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유해야생동물의 개최수를 조절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이게 야생동물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금 여기 자료에서도,
동녀

김동녀위원

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보고에서도 아셨겠지만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 원비도 증가되고, 그리고 피해 보상금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어차피 요거는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방단 그다음에 동절기에 포획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반에 한 30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 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군부대, 특히 전방 지역 쪽의 개체 수가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동절기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개체 수를 좀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군부대에서 줄일 수 있는 건 군부대에서 포획을 한다는 건가 요, 아니면...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니, 그 포획 우리가 그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거기에 협조요청을...
동녀

김동녀위원

아, 협조요청...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구역 내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특히 좀 전방지 역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유해동물 피해방제단의 포획한 동물사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신고를 해서 사체는 일부는 묻고요. 일부는 지 금 묻고 일부는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저희가 박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각종 사체들이 오염을 시키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복구에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 잖아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데 언론에 우리 지역 산림 무단훼손이 연달아 보도되고 담당자도 문책인사 한 것도 있고, 또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문책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설 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산림 훼손 건으로...
동녀

김동녀위원

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언론에 몇 번 개제가 됐고, 그로 인한 문책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을 막고, 단속하고, 예방해야 되는 주무부서로서, 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원당리 산림훼손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를 좀 드리면 원당리 산 46번지에 목장용지로 22,617 ㎡ 였습니다. 그래서 훼손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초지조성 목 적이다 해서 훼손을 시켰는데, 결국 무단으로 개발행위도 하고, 또 인접지까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또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접지까지 또 산림훼손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언 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군량리 불법 산지 훼손 사항 건인데, 요게 군량리 에 세 필지입니다. 훼손 면적은 24,750 ㎡ 인데 작년 6월 달에 무단 개발이 진 행이 됐는데, 불법 산지 전용으로서 불법 형질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작년, ’16 년 6월 16일 날 적발이 돼서 작년 8월 26일 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자는 사법처리를 받았고, 그리고 작년 9월 9 일 날 산림 복구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착수계를 9월 20일 날 냈습니다. 그 리고 또 작년 11월 16일 날 산림복구 변경 승인까지 했는데, 금년에 산림 복 구를 진행했어야 됐는데, 개발행위 당사자들께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실하게 식재가 되었는지, 98%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산림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 그 무단 그렇게 훼손을 하시는 분들이 양구에 거주하시면 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지금.
동녀

김동녀위원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양구에 거주, 소유권이 변동하면서 외지인도 있 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서 그 사건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원당리 산림 훼손 건은 현재 검찰의 구형이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해서 최종 구형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인접지 산림훼손 부분은 산림 복구 설계서를 받고, 지금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담당자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또 인사조치가 안 되도록 해주 시고, 이게 무단 훼손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홍보나 예방차 원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예.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우리 산불 지역이었던 데, 나 무 식재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쪽 진입로를 임도식으로 유지 ・ 관리해 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거에 질의했을 때 장기간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임도 진입로를 유지 ・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쪽 에 주택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태균

이태균위원

그게 막힐 거라고 예기를 하는데, 그러면 길을 옆으로 틀어서 진입로를 정비를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지...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거기 그 임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지금 위치는 송우리 산불 피해지역 그 아래쪽으로 지금 전원주택이 지 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임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위쪽에 언덕에서 내려가서 바로 틀면서 우회전으로 틀어 가면서 공터 두, 세 채 분양된다는 그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골짜기 거기 문 제가 없다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유해조수구제단, 지금 5개 반에 3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또 실적도 많고 또 사업량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동계, 앞으로 동계에도 밀도조절 사업을 할 예정이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예기하시는 게 휴식했다 나가거나 야간에 대기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휴식공간인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 올해도 그렇고 교부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몇 백 만 원 안 되는 거 이거, 연차적으로 하나씩 사면 될 텐데, 이거를 아직 안했 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못 했습니다만.
태균

이태균위원

그 공간은 확보를, 장소는 구해봤나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공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4천여, 4천여 농가, 4,5천여 명의 농가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기 전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또 갔다 와서 휴식도 하고. 가 기 전에 이렇게 몸도 녹이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우 리가 이게 뭐 굳이 안할 이유가 뭐, 아까 여기 보고서보면 몇 십억, 뭐 15억, 20억, 50억 뭐 이렇게 예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몇 백만 원, 3백만 원, 5백 만 원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 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로 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컨테이너박스를 한번 좀 구입해서 적정한 장소에 배 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생을, 이분들 솔직히 자기차량 망가지는 거라든가 노후화되는 거, 이런 거 고려하면, 차 끌고 논밭 다니고 골짜기, 산속 다니면 엄청나게 금방 망가지거 든요. 고생하면서 또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런 대책이 좀 강구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뭐 봉화펜션 부터 석현리까지 또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하신다고 하 는데, 그 봉화산 진입로 뭐 시멘트 다 깨져가지고 거기 철근까지 다 나와 가지 고 그거 있는 구간 그런 안 좋은 거 거기 진입로 아스콘포장이라도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올해는 얼마 전에 또 눈이 엄청 와가지고 폭설이 내 려가지고 그쪽이 또 완전 빙판길이나 노면이 엄청 안 좋을 텐데, 지금 조치 어 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도 현지를 두, 세 번에 걸쳐서 가서 봤고요. 확인 했고, 또 거기 그 펜션, 제일 위에 펜션 하는 분도 만나 뵙고, 거기 실태를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보수 계획을 지금 보고를 좀 드려서 내년 에 한번 좀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늦지 않게 이런 사업들도 되서, 오늘 벌써 겨울인데 겨울 전 에 했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안에 되어있는 철사 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까? 일어나있는 거?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직 .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 것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든가, 거기 차량들 파손위험도 높고 타이어 펑크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동계 이전에 이런 게 진행돼서, 또 동계에도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경관이 워낙 봉화산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시는 데, 그런 게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니까 좀 답답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 관련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뭐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 감독 잘 하는 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서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복장 문제를 예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복, 아니 산불감시원 복장이 올해 지급받은 건 데, 한 두세 번 세탁했더니 다 바래가지고, 복장이 좀 좋은 걸로, 동계 피복이 면 방풍도 되고 보온도 되고, 또 탈색 같은 게 안 되는 좀 좋은 걸로 사줄 수 있을 텐데, 왜 복장이, 저는 한 3년, 5년 된 복장을 갈아주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올해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서너 번 세탁하니까 그냥 그렇게 돼 버렸다고 하는데 이 복장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직 그 예기는 지금 의원님께 지금 제가 처음 예기 를 지금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복장 관계는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 봄철부터는 좀 질 좋은 감시원 복장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 복장이 그렇게 올해 샀는데 그 정도로 세탁 몇 번에 그냥 빛이 다 바랄 정도의 상태면 이거는 선정을 잘못된 거 같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한번 사면, 한번 입으면 몇 년 복장이 이렇게 노후되지 않게, 보기 도 사람이 산불감시원인데 그 복장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보이고 그러지 않 게 깔끔한,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도로변에 항상 계시고 이렇게 순찰활 동하기 때문에 좀 복장도 모양도 좋고 또 방풍이나 보온, 탈색이 전혀 되지 않 는 좀 최대한 좋은 걸로 사서 입혀야지 그 분들도 또 더 열심히 근무의욕도 생기고 또 우리 양구 이미지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진 행 할 때는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예.
태균

이태균위원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저번에 질의했던 광치산촌휴양 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 아니 신축을 한 건물인데, 아직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올 후반기에 진행하겠다고 했는 데, 종료가 됐나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아직. 내년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그 부분도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해안에 야생화 밭 단지 이런 데도 지역주민들이 또 여럿 근 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야생화 밭 단지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데 최선을 다 하고 있던데, 하여튼 사업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 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분야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하거나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거는 좀 타당한 것들은 좀 진행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 일 내에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 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파로호 둔치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이상건위원

이게 이제 몇 월까지? 내년까지 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5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5월 하순에서 6월 정도는 개장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는데 혹시 사업비가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지금 7억이죠? 저희 지금...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사업비 7억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 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선 특히 꽃 구입하는 예산을 관 내서 하면서 거기서 좀 예산을 좀 절약을 하면서 추진하고, 거기에 사업비로, 7억 원의 사업비로 맞춰 볼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꽃모종 구입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 인 력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현재...

이상건위원

시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 대, 관내에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네. 관내에서 지금 저희가 초하류를 식재하는 농 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다 소화를 하려고 지금.

이상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하우스 사업도 많이 했고, 지금 농촌에 어떻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내 농가들을 상대 로 해서 모종을 구입하는 게 어떻게 소득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화훼 쪽에 수출하던 분들이 일본 쪽 수출도 많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꽃 재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래서 모종을 우리 군에서 농가들에게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면 농가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 인공습지에 관련 돼서 본 위원도 아침마다 걷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 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 맡으시면서 가장 커다랗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의욕 이 불타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또 이쪽에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그쪽 수변공원을 트 래킹하면서 만끽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 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아무튼 파로호 습지 일대가 생태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금 둔치와 또 주변지역 생태자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지금 과장님 무척 피곤해 보이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스트레 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생태산림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커다랗게 효과를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군민들이 힐링하 는 그런 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깐 자긍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은 올해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됩니 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앞으로 2 년 더...

이상건위원

연장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예.

이상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 받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 다시 지원이 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국비는 지금 예, 지원이 됩니다.

이상건위원

아, 2년 연장해서 2019년까지 그러면 연장 사업하는 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 산림 훼손과 관련돼서 지금 동면 원당리 같은 경우 에 목장지였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 목장지를 초지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냈죠? 담당 공무원에게 목장지였는데 그거를 용도는 태양광 설치하려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이상건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초지 조성을 하 려고 한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예기가 돼서 하는 과정이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었고,

이상건위원

예.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또 그래서 또 초동에 또 우리 부서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또 했고.

이상건위원

네, 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계획 서를 또 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 중 인 사항이고 또 불법이 드러난 사안이어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태양광 설치는 안 돼 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태양광 설치는 안 돼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초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했다고 하면 담당 계장님으로써는 그게 지금 목장지였던 걸 초지로 한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거겠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땠든 간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되지 않았습니 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왜 담당 계장님을 문책을 하는 경우, 이유를 모르겠습 니다, 그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게 위법 사안이 무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목장 용지를 초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나무만 드러내고 거 기다가 풀씨를 뿌렸다면 별로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만, 거기에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정리를 했어요. 뿌리 채 다 드러내고 이러면서 개발행위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개발행위 대상인데 득하지 않았고, 또 경계측량을 않고 인근 주변 산림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 서 불법행위가 두 번 정도 이렇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어떤 사유물을 군에서 개 발행위와 관련돼서 어떤 제제를 함으로써 그분이 재산행위를 못하게 했을 경 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간에 이게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양구군과 목장지 소유주와의 관계가 법적 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서라도 혹시나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군에서 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다시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군수님이 진짜 산,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쩠든 간에 너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지만 가지고 개인 목장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실 문책까지 이르게 된 거는 그 사안이 초지를 조 성을, 목장 용지에 초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나무 정도만 벴다면 문제가 전 혀 안되는데, 이건 뭐 거기에 그냥 뿌리 채 다 해서 개발하고 또 산지 인근에 또 산지훼손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됐는데, 초동에 그러면 이게 개발행위가 된 다면 군청에 관계되는 부서에 이게 통보를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방기능을 소홀히 한 부분이 성실하지 못한 그 런 것으로 해서 문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법기관에 소송 까지 진행이 된다면 하는 데, 현재 그 부분은 저희는 아직 소송은 제기를 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분이 초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였어요. 그래서 초 기에 그런 또 기망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 습니다만, 그 농가, 토지주 분도 과실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 다.

이상건위원

태양광을 설치는 안했죠, 아직?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직 안했죠? 과장님이 태양광 설치한 것처럼 예기하셔가지 고, 태양광 설치는 안했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이상건위원

하려고 하는 행위에서, 나무를 그러면 몇 그루나 벌채를 했습 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목장용지 경사면 쪽에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목장용지 위쪽 평탄한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세 필지, 아니 네 필지에 걸쳐서 산림훼손을 시킨 거는 그렇게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만, 거기 정확한 피해 수목은 제가 아직 수량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 한 수량은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일부 좀 훼손을 시켰습니다.

이상건위원

정확한 수량은 아직까지 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수량은 파악은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상건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 양구군에 있어 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여태껏 우리 민선 6기에서도 그렇고, 진짜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장지였던 게 다시 예를 들어서 지목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까? 목장지에서 예를 들어 임야로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 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것은 군에서 지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개인이 시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상건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직권으로 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 하게 돼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어떤 절차 없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 목장용지가 90년도 중반쯤인가요? 90년대 중반쯤 에 초지조성 해지가 됐어요.

이상건위원

예, 예.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후 행정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데 행정에서 그 절차를 진행을 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이 목장 지에서 목장지를 활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직권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장지였 을 때하고 임야였을 때하고의 어떤 재산상의 가치가 현격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 실이고 진짜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서 이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직권 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소지가 됐을 때는 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잘 연찬하셔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이상건위원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 좀 제 의견 좀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혹시 인 ・ 허가 과정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결국 이게 인 ・ 허가를 해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인 ・ 허가 상황에서, 기 나간 허가가.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예, 예.

김철위원장

부정행위가 있었냐? 무슨 여러 가지 따른 기타 등등의 부정 행위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이게 인 ・ 허가를 절차를 안 밟고 진행한...

김철위원장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일탈이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장

우리 군청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여기서 부정행위라고 함 은 무슨 돈을 받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냐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자 그러면, 인 ・ 허가 조건에서 법리적 해석을 잘못한 것이 있 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는,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김철위원장

네,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 담당 부서의 계장이. 그렇게 생 각돼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네.

김철위원장

그 지금 군량리 건 같은 거는 어쨌든 적발을 해서 담당 공무 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벌금을 상당하게 벌금을 냈고, 또 원상 복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마다 했는데, 식재된 나무가 98%가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해에 이듬해 올해 비가 왔는데 그 나무가 제대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 서 좀 수해가 좀 났다. 요 정도 건이고. 지금 이제 동면 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태양광이나 해다 알아보니깐 초지가 돼있다. 목장용지가 돼있다. 그래 서 가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다 태양광을 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행위를 가정해서 나무를 간벌한 것까지는 법에 문제되는 게 없죠? 자, 뿌리를 캐니까 개발행위일 것이고, 측량은 경계측량을 안 했으니까 남의 것 베었을 거고, 자 이건 고발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 사 람이 초지가 도로 산이 되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음 에도 관에다가 소명이나 허가를 안 맡은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네.

김철위원장

그래서 그러죠? 그것을 돌려서 여러 가지 예기 할 필요 없 고, 내가 끝으로 예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인 ・ 허가 내 주는 관계 공무원들 문책성 질책이나 해서 이 큰 무슨 부정이나 무슨 잘못된 어떤 오판을 해갖고 큰 잘못을 짓지 아니하고 이런 두, 세 명 밖에 그게 없을 텐데 양구 700 ㎢ 양구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딱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질책, 어떤 그런 행 위의 걱정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재주 많은 공무 원들 여럿 또 재주 피워서 그 자리에 안갑니다.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정운영 과, 보건소, 그 다음에 뭐 주민생활지원실 이렇게 가고 싶은 데 쫙 있어요. 공 무원들 보면. 이런데 가서 앞으로 누가 이런데 가서 인 ・ 허가를 내주겠냐고. 이 게 이런 식으로 이 인사, 문책성 인사해서는, 큰 죄도 아닌데 난, 결국엔 이 사람 문책은 신문에 나왔다는 걸로 문책됐다, 이렇게 와요. 신문에 안 나왔으 면 계속 거기서 일을 봤을 텐데. 이런 아쉬운 이런 인사는, 우리 뭐야 집행부 도 줏대가 있어서 보호해 줄, 인허가 내주고 보호해 줄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 를 해주고 이래야지 여론에, 신문에 몇 번 나왔다고 문책성 인사 딴 대로 보내 고, 앞으로 이거 인 ・ 허가 내주는 거 안해요, 공무원들. 다 머리 써서 지 재주 피워가지고 어디 지 힘쓰는데 다 힘써서 좋은데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인 ・ 허가 내주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런 문제는 보호 장치를 잘 해주어야 된다, 지금 그런 쪽에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생태산림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