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이렇게 3개로 운영이 되면서 현재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최현아 계장입니다. 기술연수담당 김영중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지영 계장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안병진 계장입니다. 2017년 가장 큰 성과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21개 시군 센터에 농촌진흥사업평가에 당당히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 농촌지원과 군정추진실적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수요자 중심 농촌진흥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자 중심의 기술, 교육, 정보 지원서비스와 미래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교육과 생산, 가공, 화훼 분야 등 3개 분야 7과제에 지도사 실증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물을 농업현장에 접목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체감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농업인회관 소통 큐레이션 기능강화입니다. 농업정보의 제공확산 등 교류의 장으로서 농업인 회관에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회관은 각종 교육과 회의, 행사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77회 2만 1,128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25%씩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전문 CEO 양성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최고의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산물 브랜딩 학과와 양봉학과 2개 과정 2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 총44회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62명에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대학졸업생인 한우학과와 양봉학과 2개과 135명을 대상으로 7회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 황금알을 낳는 현장중심 교육추진입니다. 기존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현장중심의 참여형 쓰리업 현장이 답 교육을 사과, 딸, 감, 약초 등 4개 품목에 5개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중심과 선두농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영농교육과정은 교육희망수요에 적극 부흥 5개 과정에 22회를 운영하여 전년대비300%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6쪽 미래농업 희망의 씨앗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에 핵심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미래의 농업선도 핵심리더 육성 등 2개 보조사업을 추진 생산비 절감 및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자금과 기반여건이 어려운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31농가를 선정하여 최대 2억원까지 영농기반조성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회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현장학습, 신품종 종자보급 및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10월말 현재 귀농귀촌인구는 귀농 172명, 귀촌659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영농정착지원사업 24개소, 주택수리비 14개소, 이주비용지원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지구입 및 하우스시설 등 영농기반 확보와 주택신축 등을 위해서 농협기관에서 약 4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7년 전라남도 귀농 귀촌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도시민을 이주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비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및 이주희망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습득을 위해 귀농귀촌 기초반 교육을 40회 추진하였고,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에 4회 참가하여 상담 및 홍보를 하였으며 직거래를 통하여 2,700만원을 판매소득도 창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창업개발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사업은 사과와 아로니아 혼합과실주, 간편별미밥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곶감밥과 연자밥,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대봉, 감식초를 개발 상품화하고자 시범사업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상품화 하였습니다. 11쪽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가형 가공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상품에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경영체에 12개소를 선정하여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상품 품평회를 실시하고, 히트상품을 발굴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10개 경영체에 70개 품목을 입점하고,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등 박람회에 5회 참가하여 시식홍보와 판매 및 계약체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영체의 디자인 교육과 브랜드 포장디자인의 개발지원 등 가공상품에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북하면 남창리 별내리마을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설계연구용역을 전남대학교 조경학과와 체결하고, 주민참여 워크숍과 선진현장교육을 추진한 후 마을을 돌면서 자원을 찾고, 지도에 표시해가며 대상지와 테마를 결정하는 등 기획에서 설계 및 조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주체인 장성예찬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16명에서 55명으로 증가 되었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도 가공창업교육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총20회를 운영하였으며,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사의뢰 및 자문 등을 교류 중이며, 12종의 시제품 개발연구와 5종의 신제품을 개발 및 상품화 하였고, 365품 홍보마케팅을 통해 서울 국제식품산업전 등 박람회에 5회에 참가하여 시식홍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준공으로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개소에 79종 62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974건에 1억 7,600만원의 세입을 올려 작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와 신기종구입 등 14종 22대에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규로 시행한 임대예약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수요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귀에 딱딱 들어오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혜림 과장님은 지금 5급이지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장성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번에 군정질의 때도 했었던 건데 날씨에 기후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장성에 예를 들면서 캠벨포도 같은 것도 3년 전부터 상품화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또 사과같은 것도 지금은 강원도 쪽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장성농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나 다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은 지금 현재 하나의 축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상 대응에에 따른 작목도입과 그리고 그 농업인의 수요에 부흥하고자 하는 저희 교육정책 두 가지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대응작목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도 일부 한라봉이나 레드향 이런 열대작물들이 재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포장에도 레드향이나 이런 열대과수 작물을 심어놓고 실증연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 저희가 열대과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결과평가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봉은 몇 년 전부터 이걸 시범포에서 하고 있어요?

한라봉은 저희 센터에는 있지만 남면에 일부 농가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이나 향 부분에 있어서 고흥이나 이쪽 아랫녁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품질은 더 높다 라는 생각은 저희가 평가를 내리지는 못했었구요. 그리고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소득창출 면에서는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작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서 예지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남에 바나나같은 것도 재배를 해서 상품화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과장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장성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수확할 수 있는 작목같은 것도 개발해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겁나 배려를 하셔서 한 가지씩만 하네요. 저도 마침 한 가지만 할께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현장답사 했었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박지연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가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지만이 성공을 할까 이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앞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지금처럼 나간다면 안 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라도 계시는지 이러 이렇게 운영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각오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주체인 예찬영농조합 법인회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가공이라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안정적인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그 농산물가공상업반을 기초반, 심화반으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수료한 다음에 심화반까지 수료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예찬법인으로 회원등록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은 먼저 그분들의 회원을 확대해서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많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농업연구사가 채용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17종에 개발상품을 개발해서 했지만 저희가 다양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품종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시제품화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말 잘 들었고요.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하여튼 16명에서 55명으로 가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충족합니까?

그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농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제품을 개발하면 상품을 저희가 품목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365품이라면 용기와 포장까지 전부다 저희는 이용수수료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시제품만 생산이 되면 바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라시냐고요. 회원들이 흡족해 하시냐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흡족해 하고 계신가. 농가에서 흡족하진 않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남면 로컬푸드에서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저도 한번 그걸 갔다가 진열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간 날만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쌀, 조청, 잼 구분이나 이런 것들도 시식하다 보면 워낙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약간반응은 좀...,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2억 7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운영비가 전기료나 유지비, 수선비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900만원 정도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구소 1명과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가 매년 이렇게 2억 5천, 2억 6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애초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2억, 3억 넣어서 없애는 군비인데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가도 올해도 가고 그 현장을 가 봤어요. 거기서 지적하셨죠.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아로니아 농가들이 아우성을 해서 그런데 아로니아는 아예 못한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되겠어요? 농가들한테...,

지금 현재 동결건조 할 수 있는 용량은 50kg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을 100kg, 1t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동결건조 분말라인 한 라인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아로니아 농가들이 수많은 건의가 있어서 동결건조 분말을 장성군 관내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8억원을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동결건조라인 1t짜리 라인과 분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가공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이 안되서 못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이런 쪽으로 권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공지원센터 그 안에다가는 못하고 따로 해볼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닌 법인이나 그런 쪽에서 운영주체를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로니아 과수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오직 아로니안만 한가요?

오직 아로니아는 아니고, 모두 과수에 대한 생산물을 동결건조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작년, 올해 금년 2번을 가봤지만 많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군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앞으로 가공지원센터가 활발하게 하고, 우리농가들이 흡족을 시켜주는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따로 8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아직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또 요청하면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또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가공지원센터가 수익도 내는 우리 농가 들이 수익내는 지원센터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인 있잖아요. 영농정착지원 사업비가 많이 나가네요.지금 현재 귀농귀촌 그 구분을 어떻게 나눠진가요.

귀농은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저희 장성군으로 전입했을 때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저희가 귀농으로 구분을 하고, 귀촌은 도시에서 이주해서 저희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어떤 영업이나 또는 직업을 갖는 사람을 저희가 귀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귀촌보다는 귀농인들이 더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귀촌은 지원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귀농과 귀촌으로 보면 상당히 귀촌부분이 621명, 귀농 147명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귀촌은 타향에서 살다가 고향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장성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문제는 귀농인입니다. 이 귀농하신 분들이 생계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귀농인데 과연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에요? 한계가..., 우리군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원조건은 귀농 후 장성군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만 저희는 귀농귀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작목을 하다보면 이제 기술보급과나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는 일단 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들은 지원을 5년 이내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정착이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100% 장성군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번에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가장 많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귀농 귀촌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측면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국무총리실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전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떠나는 비율은 아주 없진 않지만 저희는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분들이 만약 지원을 받아서 떠났을 때는 저희가 전부 보조금을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계를 위한 귀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자본력이 부족하잖아요. 자본력을 가지고 이렇게 귀농한다 라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자본력이 없이 일단 우리장성에 와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임대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임대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겁니다. 또 토지를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과연 우리장성군 실태는 소농인들이 대농으로 위탁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끔 가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대농하신 분들이 얼마나 귀농하신 분들한테토지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 대농가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귀농인들의 희망은 이렇게 꺾인다. 이분들이 희망을 걸고 왔을 때 내가 정말 5년 이내에 우리장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서 농기계 임대계약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장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장성을 떠나지 않고 장성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그래 요. 지금 현재 지역특산물 가공창업개발에 지금 간편별미밥 특화사업의 육성시범이 1억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것도 국비와 군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1개가 어디에 있어요?

삼서면 드림빌에 살고 계신 분이고요. 연을 지금 재배하셔가지고 저희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연잎밥을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림빌 상가를 하나에 분양받으셨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거기를 햇섭시설로 개보수 중에 있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대봉시 이렇게 곶감밥을 같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 연 가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있죠. 그것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남면에 있어요.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곳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남면도 있고 삼서 드림빌도 있고 그런데 같이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가. 여기는 밥을 하는 곳이고, 저기 연뿌리를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셔요.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매칭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관심을 가져준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대농가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요. 소농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정서상 이렇게 연령층이 고령인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올수도 없지만 운전들도 어렵고 모든 것이 운행이 어려우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꼭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이라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꼭 부의장님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농촌 각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신 고재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임성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래석 원예특화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김성무 가공담당입니다. 안진우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금 부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등 3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월급제 추진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벼, 사과, 딸기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51개 농가에 13억 3,300만원의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월급수령농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농업인 월급제사업이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며, 내년도에는 감, 포도 등 품목을 확대하여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및 농번기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서 10월말까지 총 100농가에 2,974명의 인력을 중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현황은 체험휴양마을 10개소, 관광농업 6개소, 민박은 1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1월과 5월에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성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였고, 2017년 국제 농업박람회 체험마을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작년에 비해 방문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12월 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의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농업컨설팅 외에 9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8,2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1,508명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고, 11월말 현재1,150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미발급된 358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벼공동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업인의 농작업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육묘노동력 절감과 튼튼한 육묘를 공급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동육묘장 수요조사 결과 신청농가가 없어서 농업인들의 수혜에 의해 벼 경화장 시설로 변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200만원으로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고품질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토양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1월 맞춤형 3종과 완효성 비료 6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4천 농가에 6만 2,934포를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적기에 살포토록 지도하였으며 공급실적 확인 후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에 필요한 상토, 상자처리제, 액산규산, 새끼우렁이 등 4종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벼재배농가의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코자 지원한 사업으로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농협을 통해 상토 및 매트, 상자처리대 등을 공급하였고, 새끼우렁이 및 액상규산은 6월 공급을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계량제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접수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1월초 농가별 공급량이 확정되서 2만톤 17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양개량제는 5,832톤 8억 9,700만원을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면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먹거리조성을 위한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 위주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벼재배농가에 공동방제비, 녹비종자, 친환경단지 장려금 지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고품질쌀 우리밀생산장려금 지원으로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벼 공동방제비 농업단지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증비지원, 생산장려금은 친환경 인증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특수미 그리고 우리밀 생산장려금 또한 수확 후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1쪽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비롯한 5개 종류의 직불금은 신청농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국비송금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벼경영안정대책비는 12월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대상농가가 결정되면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계절향기를 담은 색깔마켓 운영입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군 대표농산물을 지정해서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판촉행사로 대상품목은 딸기, 토마토, 단감, 사과 등 7개 품목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광주 수완지구에 위치한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리군 농산물 홍보와 함께 우박피해농가를 돕기 위한 특판행사를 추진해해서 피해농가 경영정상화에 다소나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3쪽 원예작물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 엽채류이며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총 5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양액재배시설, 내재형하우스, 다목적소형하우스 등이며, 85%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원사업이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과, 단감 등 과수류와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규과원 조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총 50억원입니다. 신규과원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베리류 식재지원, 과원시설 등을 지원하며, 반사필름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규과원조성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생산자 단체 회원에게 건당 3천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오는 12월중에 이달에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총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입니다. 우수한 농축 임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사업으로 시행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코자 지난 7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재사업추진에 앞서 농가대표와 단체 회원 등을 통한 사업설명회를 어제 해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단체 대표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과정 일정에 따라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특산물푸드특화입니다. 전자상거래 이용급증에 따른 판로 확보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총 5개소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신청이 어렵고 또 인식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 고 1개소만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통구조에 발 맞춰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사업 비는 2억원으로 관내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의 업체가 신정하여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소액 소포장재 상품개발 제작지원사업도 3농가 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55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사업비 12억 700만원의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1개 초·중학교 학생 3천여명에 사업비 30억 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집행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 GAP 확대사업입니다. 주산지 GAP사업은 전 읍면 감 재배면적 250헥타에 토지와 농수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 필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GAP 시설보완사업은 황룡농협 유통센터에 바닥에폭시작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 분석비 및 수수료 지원사업은 총 17개 단체 285농가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농산물유통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농산물을 규모화해서 산지유통조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자 조직한 장성군농협 연합사업단의 사업비 총 5억 8,300만원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성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화된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 20일 기준 통합마케팅 판매실적은 85억 정도됩니다. 22쪽 농특산물 급속냉동 상품화 사업입니다. 전처리 또는 단순 가공농산물을 급속냉동 상품화해서 식품업체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백암리에 신축하는 사업장에 급속냉동설비를 지원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20억원입니다. 지특 10억, 군비 2억, 자담 8억이 예산으로 계상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사업승인이 되었고, 현재 보조사업자가 관계서류를 보완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원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품질향상 및 출하조정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200만원이며 지원비율을 50대 50대입니다. 지원대상은 85개 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56동이 설치완료 돼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산업 활성화기관 구축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식품제조 햇섭시설 확충사업은 계약심사 완료하여 교부결정 중이며, 6차 산업 연계 패키지 사업 중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식품가공업체의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모두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장성 반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내용은 장성반찬회 홍보마케팅, 제품개발, 가공유통, 체험시설비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국,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업체 역량강화와 홈페이지 운영, 공동브랜드개발, 관내 마트입점, 개발제품 체험시설 운영 등을 통해 장성반찬 공동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반찬가공유통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반찬 공동마케팅 사업은 올해가 사업완료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및 혼합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단의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삼채간장 삼채오일 등 4종의 천연조미료 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백화점,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입정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가공유통시설인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향토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농협창고 42동, 개인창고 24동, 총 66동이며, 10월말 현재 양곡보관량은 4만 2,800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양곡 7,854톤을 가공해서 군용과 복지용으로 공급했으며, 정부양곡창고에 대해 10월까지 보관료 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훈증소독, 제고조사, 안전보관 요령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확대를 위해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와 톤백저울확충을 위한 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공비축 매입량은 1만 930톤으로 매입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7일까지 공공비축미 수매일정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애경사나 여행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부재 시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해주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4농가 394회를 이용 총 2,5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축산농가의 도우미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소, 젖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소 면역력 향상과 질병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82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소사육농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5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인공수정, 우량정액공급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사업 3개 사업 100% 추진완료하였으며, 환풍기, 자동먹거리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조사료생산 및 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결체 법인에 지원하는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100% 지급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지 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축산농장 지원사업은 100% 지원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가축 사육농가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슴, 곤충, 육견, 꿀벌 등 사육농가의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견농가 기자재지원, 맞춤형 출산장비, 꿀벌농가 소포장재 기자재 지원사업,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은 100% 완료했고.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곤충시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확대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및 청정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1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비 지원 및 장려금, 기자재 등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미완료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앞번 서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AI 특별방역대책이 지금 심각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세종청사하고 서울청사, 전 지자체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를 매일 아침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재난종합안전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성IC 출구방향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소규모농가 소득지원, 가축방역약품 공급지원을 통해 전염병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내수면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4개 사업 2억 5천만원으로 동자개 양식농가지원, 수질정화제 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래어종 수매를 통한 토산어종을 보호 육성하였고, 어업인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3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올 금년도..., 지금 현재 자료를 봤어요. 향후에 월급제가 계속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늘어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자있잖아요.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일부 출하하기 전에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5% 지요. 5%라고 하면 이자가 과연 어디에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지자체 5%로 한가요.

군비사업으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5%의 이자를 냄으로서 농민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던가요.

저희들한테 월급제 관련해서 불평갈등보다는 확대시행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융이자가 통상적으로 2% 잖아요. 또 1.5% 더 올린다고 정부에서 하니까 거의 3.1% 선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도 이자가 틀리는데 이부분은 군이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조를 했는데 타 시군에도 그런 비슷한 이자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 비슷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렇게 했다. 지침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5%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자부분을 선정한다는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공동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농가를 해서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약제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우리군에서...,

친환경단지에 공동방제는...,

쉽게 말하면 이 약제를 방제하는 단체에다가 일괄지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가에다가 줍니다.

그래요. 한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켜보는 과정에 그래서 단체에다가 주면 믿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국민성이랄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명하게 그농가에다가 지급하면 농가에서 그농가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농가에 교부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드론방제 있잖아요. 드론이 장성군에 몇 대나 있어요.

2대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농가랄지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드론이랄지...,

지금 저희들이 군 자체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있는 것이 2대를 지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가용 소형드론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농가 방역 방제는 여름철에 하는 부분들이고 AI 부분에 전라남도에서도 드론방제를 얘기해서 상호협력 하에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고가 장비이면서 무게가 중량이 많지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사용시간이 적고 그걸 사용하는 기술자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숙달시키려고 하고 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동방제가 드론으로 변환이 될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드론이 지금 통상적으로 3천만원 정도가 나가요.

드론이 2천에서 2,500만원짜리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다양한 대 현재 보급한 것은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방제 차량은 1억 5천 한가요. 헬기말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차량하고 방제기하고 합치면 1억 8천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정도 합니다.

혹시 드론이 구비되면 공동방제기가 수면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면 공동방제 당초에 있는 것 지금 보전하고 있는 부분이 사행길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부분은 드론이 아마 새롭게 진화할 것으로 봅니다. 크기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진화하게 될 것인데 그러다보면 공동방제기를 대체하는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수요가 많다보면 저희들도 판단 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에 보시면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고 이전에 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고 쉽게 말해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포장되는 것인가. 동일합니까?

포장재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연합사업단에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포장재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 단체에 1억원을 했는데 현재 지급되는 데도 있고, 아직 미지급된 곳도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정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단체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정리해서 금년 안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가장 설움받는 농가들이라는 소리가 큽니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대농가하고 농협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 그 외에 하는 농가는 별도로 본인들이 천대를 받고 있다. 똑같은 보조금으로 그게 나타나거든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본위원으로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있지요. 장성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가는 품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많습니까?

엽채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품목같은 것은 제가 여기에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요.

사과는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나요. 금년도에...,

친환경으로는 쌀, 감, 엽채류 이것이고, 사과는 친환경이 아니고 GAP 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으로 사과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이..., 장성은 안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과가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느냐고요.

사과는 이부분에 대한 타개책으로 교육청하고 사과법인하고 또 거기에 강사로서 연상호 대표님과 전 대표님해서 현장체험도 하면서 장성사과에 우수성을 많이 알리려고 이번에 세 번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우리 사과를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친환경학교급식에 학생들에게 사과가 배제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납품하는 방법을 다른 각도로 사과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받기가 소농가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저희들이 한번 보조받고 신청하게 되면 소농가들이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평형에 따라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평, 5평, 10평짜리 20평, 30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평수는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3평짜리 기준으로만 말씀해주세요.

3평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됐는데 문제가 뭐하면 각 품목별로 기준하한 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0.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번 면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른 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높다. 특히, 귀촌을 해오신 분들이 농업을 할 때 농지구입을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생산되 농산물을 저장했으면 쓰겠다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준면적을 낮추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고 그 기준면적 때문에 탈락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지침을 변경해서 낮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0.5헥타이면 1,500평이지요. 그러면 쉽게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성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에요.

몇 년전부터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시설하우스는 0.2헥타 이상 2헥타 미만 그리고 특용작물은 0.2헥타 이상 2헥타 미만 버섯은 0.2헥타 이상 2헥타 미만 과수는 0.5헥타 이상 2헥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중앙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군비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소농가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질의가 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25쪽 향토산업에 장성군 마을반찬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번에 우리군에게 도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가요. 아니면 지적없이 잘 넘어갔나요.

마을반찬사업은 현장도 보고 감사도 봤습니다. 마을반찬 공동마케팅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사통과...,

아니, 무사통과가 아니라 저희가 설득을 잘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조금씩 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확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필요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에게 공동마케팅 마을반찬하시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주가서 설득하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료값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자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표님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속 많이 만나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각기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갈등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실적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장조사도 가봤고, 자료를 요청했던 무지개영농법인 과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부분을 놓고 현장을 나갔잖아요.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성업체가 퇴비화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사업은 개인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유기질비료 통계를 보니까 관내에서는 2개 업체에고, 관외가 87개 업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 관외에서도 8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2개가 있고, 이것은 유기질비료 납품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 이 업체를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전체적인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문제들인데 저희가 거기에 총 사업비가 3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21억, 융자, 자부담이 12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설이나 배수 등 여러 가지 시설이나 생산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생산을 해가지고 품질좋은 것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면서 공급을 많이 해서 경영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가 재고가 많습니다. 오픈된 지는 생산을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 10만포, 그다음에 2016년도에 15만포, 14만포 정도 생산했습니다. 판매한 것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재고량은 한 19만포 정도 있습니다. 이걸 지원사업비 농식품부에 국비지원사업비로 계산할 때 1등급이라고 한다면 이걸 총 포장사업비가 3,800원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면 한 6～7억 정도 양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농가에다가 보급하거든요. 농가에 보급하면서 어느 정도 보급을 했냐면 한 4,546농가에 90만포 정도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17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농가들 중에 업체는 어느 정도 되냐면 55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축산퇴비분만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가 5,846농가입니다. 그게 78%가 전부 그 비료를 쓰고 있어요. 유기질비료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19만포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민수로 팔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보조사업에 판매한다고 하면 무엇을 지켜줘야 하냐면 농식품부에서 정부보조사업에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준수해서 제도권 안에서 따라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영농조합도 내년 사업도 농협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도 등록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유선이나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사업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애그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하는 것도 애그리스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올리는데 농가들은 1등급이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1천원, 군비가 600원, 그래서 1,600원 보조를 받는데 그게 사업비에 42%입니다. 그리고 58% 자부담을 했습니다. 신청하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도 있고, 신청면적도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을 전부다 기입해야 프로그램이 넘어갑니다. 제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품질등급도 있고, 신청물량도 있고, 공급희망 업체까지 싹 넣어야 되어요. 그러면 공급 희망업체가 어느 정도 되냐도 변수가 아닙니까? 장성군에서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보면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5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쟁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애그리스 시스템 상에서는 전부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6일까지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신청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농가나 단지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쓰자는 부분들은 그농가들의 문제이고, 저희들의 문제는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다. 또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 12월 6일 이전에 신청해가지고 미신청해서 지원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전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기준으로 보니까 애그리스에 장성군이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몇% 나 신청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56% 신청했어요. 56%가 신청해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시스템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 그리고 또 읍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어요. 이게 빠지면 지원대상 농가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안에 영업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러다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시설이 좋고, 그런데 영업을 좀 해가지고 판매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은 사적 경제활동영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이지요. 이것은 액비화 처리업체입니다. 그러면 퇴비화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액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퇴비부분은 농협에서 하나하는 곳이 있고...,

무지개 영농조합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지금 현재 똑같은 가축분뇨하고 액비하고 나오잖아요. 액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퇴비쪽으로는 분뇨쪽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들끼리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퇴비하는 사업도 지원을 받고 액비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511개 사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확보부분은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건의하고 문제점 보고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업비 산정이안 되어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라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차피 퇴비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국비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융자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시설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액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퇴비도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다.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정책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고요. 제가 나누어드린 비료살포기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비료살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비료살포기입니다. 즉, 톤백하고 포대가 있는데 지금 포대로 해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것이 국비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업체가 살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정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톤백 소위 말해서 우리는 쌀 같으면 지금 800킬로 짜리 하나를 톤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톤백을 저울에 재서 통에다가 해가지고 뿌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곡성하고 담양이 했었어요. 곡성은 금년도에 안 합니다. 그리고 담양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90만포라고 했습니다. 한 포당 가격대가 얼마나 되냐면 400원 생각을 하더라고요. 400원 정도되면 그 비용만 해서도 군비가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장성관내에 공급하는 참여업체가 55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중에 탑텐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살포 대행합니다. 살포대행할 때 3개 업체는 무료로 살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할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박하고 우리 체험마을에 금년에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준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1만 5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관광에 보면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이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 수치는 시스템에 그걸...,

어떤 시스템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1만 5천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오는 것이에요.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루크스라는 사이트에 운영자들이 기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숫자가 1만 5천명입니다.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숫자를 높여서 얘기하면 뭐해요. 1만 5천명이면 하루에 장성에 몇 명씩 오는 것이에요. 어떤 엉터리 수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무엇을 금년에 했어요.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저희가 어제 같으면 100여명에 교육을 했거든요. 서비스 교육하고...,

어디에 무슨 교육을...,

농업인회관에서 교육을 했어요. 서비스교육하고 농촌진흥원에서 오신 강사분하고 소방교육 119쪽에서 오셔서 하고, 그다음에 위생계장 오은경씨가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2월 6일에 저희들이 그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이런 활성화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우리 민박하고 체험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데 어떤 연관이 있어요. 답변하신 부분에서...,

결국은 외부 소비자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신 손님들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박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형식적인 보고보다도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환산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민박수가 장성군에서 몇 개입니까?

112개입니다.

관광농원은 6개, 112개이면 민박이 상당히 많은 데 서삼이나 북일에 가면 민박업자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이라도 청취를 하셨을까요? 북일 금곡같은 곳은 민박은 아예 문의도 안 한답니다. 과장님이 그런 곳에 관심가져 주시고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부분에 있어서 장성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한다 라고 어촌계하고 북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답니다. 어촌계에도 과장님이 물어봐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런것들이 계속 지원되어야 되겠느냐도 검토해 보십시오.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미르쌀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매상하는 현장을 다녀봤는데 특등이 몇%정도 나옵니까?

특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60%, 40%...,

지금 총 매입 중에 저희들이 70% 했는데 특등이 건조벼만 해서 41%, 산물벼는 14.8% 해서 36.1%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조 특등이 23.6% 였습니다. 그리고 산물벼는 8.1% 해서 전년도에는 특등이 22%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36.6% 니까...,

전년대비 몇 % 올랐어요?

지금 중간단계입니다마는 14% 올랐습니다.

상당히 특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좋아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특등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씨 관계인가.

그런 외적요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농업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에서 농업기술을 많이 전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도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공동방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맞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대답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컨대 상자처리제 자체가 많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격려해 줄 말을 우리 박 과장님이 다 하셔서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 파란쌀 청미라고 그러대요. 그청미가 이번에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재배기술까지는 그러는데..., 청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성분상으로 보면 질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부분까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청미 쪽은 질소가 더 많지않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미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청미가 나오지 않도록 농업인들한테 교육내지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은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 복지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있어요. 그걸 올해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들어 왔을까요. 내년 예산도 56개소 1억 1,200을 썼네요. 내년에도 이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되냐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조금 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했다고 라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셔서 공동급식을 조금 더 늘려달라 해서 자기들은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끝났다고 안 해준다는 것은 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년 예산도 이 수준인가.

이 수준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마을이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르고 있다가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담당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김성무 계장한테도 전화드렸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듣고 물어보면 끝났다고 한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들을 하시니까 여름에 농번기 공동급식 제일 바쁠 때 하지 않습니까. 한 25일 하지요. 그것을 조금 늘려서 조사를 많이 하셔서 원하는 마을들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혜적 복지지원사업이라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율이 있는 것도 압니다. 20여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제가 아는 그 마을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마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올 여름에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남면 농업인센터 운영내역을 내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예산이 1억 3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75%, 도비 20%, 자담이 5%라고 되어있어요. 여성농업인들에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정책지원을 한다는 많은 취지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주로 첨단이 가까워서 그런지 어쩐지 광주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말로 필요로 한 장성 여성농업인들은 많이 애용을 안 한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내가 작년에도 그 말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어느 개인의 이득을 챙겨서도 안 되고 물론 외부사람도 좋겠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첨단이 가까워서 첨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김옥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10월초엔가 음악회를 했어요. 그 현장도 가왔습니다. 그전에도 가봤는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연마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준을 보니까 학생들도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존에 상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호응도 많이 하고 그날 한 2～300명 정도 상당히 공간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가 다 그러겠지요. 일부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군비가 지원되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강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지도편달을 센터에다가 외부 광주사람들이 오기는 오겠지만 순수한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의하소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성행복바우처 발급이 65%만 아직은 실적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홍보가 부족한지 저번에 누구도 물어보더라고요. 행복바우처가 뭐냐고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추가사업비까지 해서 예산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1,508명이 지원대상자인데 12월까지 1,550명 카드발급을 했고, 미발급자가 358명이에요. 이게 본인이 2만원을 내면 8만원은 지원해주고 10만원짜리 카드를 줘요. 그것을 여러 군데에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그것도 안 해서 1,2차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도 행복바우처가 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홍보는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반상회보, 이동회보, 마을순회할 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공동급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직원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오전에 끝나는 방향으로 하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3) 기술보급과

아까 잘 모르고 박종호 과장님한테 황미르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김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는 고품질쌀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옐로우시티를 더욱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실증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미르쌀은 저희 고품질쌀에 조명1호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코팅해서 만들어진 샘플제품입니다.

이런 쌀을 인공적으로 노란컬러를 가미해서 나는 원래 색깔이 노란 건 줄 알았네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실증연구사업으로 올해 생산제품 만드는 거 말씀이세요. 올해 생산량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판촉용으로 홍보로 사용하는데 작년 재고를 이용하고 있고, 올해 아직 출하한 쌀로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집을 갔더니 그 노란쌀밥을 줘서 깜짝 놀랬어요. 이게 뭔쌀이냐고 했더니 몸에도 좋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줄 알았더니 그걸 가미를 해서 만든 거구나. 그게 호응이 어떤가요?

저희가 색다르게 느끼시기는 해요. 쌀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실증연구사업으로 강황이라는 기능을 강화해서 제품을 출시해보았는데 좀 색다르게 봐주시는데 분이 많이 있어서 좀더 개선해서 기존에 있는 쌀과 새로운 세트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는 안 했죠?

예.

그런 것들이 상품화가 됐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경관도시과 군정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행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력봉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일반현황과 LH공공임대주택 등 주요업무 23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LH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금년 5월과 6월에 사업계획승인 지구지정되어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10월에 국토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8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장성역 지하차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구조물 일부가 노후되어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시설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지하차도 입구 가로등보수, 노면재포장과 노후된 전기교체, 보행자 통행개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문인 장성읍 단광리 가장마을입구 경관과 장성읍 오거리 공터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동안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관협정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부를 재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관협정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10월에 사업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장성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기념탑을 한 곳으로 모으고, 둘레질 조성 및 주계단 정비 등 장성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호국전시관 건립, 충혼광장 확장 등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그결과 총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확보를 위해 보훈처에 호국공원조성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시설과 안정적인 영농생ㄴ활 기반시설을 구축한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사업이 진원면 에듀케이션 복지센터는 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기반사업 2건에 대해서는 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영천리 쌈지공원에서 청운고가간 도로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소에서 공공도서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 공공도서관 도로로 96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삼계면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계면 중심지 도로 2km 구간이 226개소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대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공아파트에서 황룡시장간도로 고려시멘트 정문앞도로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로로 3개 노선 1.67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날씨 등을 고려하여 2018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 업입니다. 본사업은 취약지역인 상가동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입니다. 2016년 2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10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8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남면 공동체 앞 국도1호선 도로변이며, 사업비는 9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게용역 및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018년 8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영천리 청운동에 2017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지역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 위원 22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실시계획을 실시 보상협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우리군 476개소 자연마을에 대해 마을의 특성과 잠재된 자원을 발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마스터플랜용역을 착수하여 마을별 현황과 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부터 반영하여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차장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가로경관정비 및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이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이 승인되어 복합센터 건립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홍길동권역은 총사업비 32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광안정마을은 총사업비 9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토건강관리실, 당산나무 쉼터가 완료되었으며, 다목적회관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지붕정비 및 담장정리는 2018년 상반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대상지는 북일면이며 내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성덕지구 도로확포장공사 및 면소재지 옐로우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4억 1,7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마을회관, 모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유해 해충으로 인한 질병 및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마을회관 포충기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주변환경에 저해되고 있는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덕성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및 녹진리 일원에 54만제곱평방미터에 대해 2013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송전탑 이설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의 참여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사업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무협의를 거쳐 MOU 및 MOA를 체결하여 2018년에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족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룡면에 맥호리 난산저수지 일원 2만 9천 제곱평방미터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필지당 170평 규모의 대지를 30필지를 조성 입주예정자가 개별 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사업착공하여 2019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드림빌 임대주택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드림빌 단지 내에 주택 200세대를 건립 70세대를 분양완료하고, 임대주택 130세대 및 복지회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입자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중 임대주택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0동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드림빌 인근에조성된 테마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사과단지, 다목적센터, 텃밭 및 조경시설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과단지는 비료살포, 전정작업 등을 실시관리하고 있으며, 금년5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과단지 4,500평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월 테마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8년부터 체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황룡 행복마을은 한옥보조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황롱면 장산리 황룡행복마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보조사업은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조금 3천만원, 융자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필지 중 준공 후 입주세대가 27동, 건립중인 세대가 3동으로 조속히 입주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공원, 체험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의 도로를 500m 폭이 25m 사업비가 계상되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율이 65%가 됐어요. 사진을 띄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현재 이 사진은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파레스 모텔이죠? 그 모텔 앞입니다. 모텔 앞이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행정에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조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현재 보도블록을 까는 한계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하단에서 장성역에서 고가쪽으로 가는 다리인데 고가쪽으로 쭉 가다가 지금 안쪽으로 1m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두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이사진을 놓고 말씀드리면 경계석이 인도 보도블럭으로 쭉 오다가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버렸느냐 설명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게 지금 60m 구간에 한우생돌곱창집하고 고려철물, SK주유소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1m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가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m를 절개하고 아까 보도를 인도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차선을 선형을 맞췄을뻔 했는데 저게 지금 1m가 돌출된 부분이 봉보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집을 다 절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기준에 의해서 전파로 치지 않고, 일부 보상으로 나가 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전파가 되어 버리는데 보상은 일부 보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래서 도로기능은 유지하면서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축대라고 있습니다. 노견하고 사이에 여유공간이 한 1m 70정도 있는데 거기서 1m를 줄여서 해도 도로의 기능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큰도로가 아닌데는 그런 노견이 1m 10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부분이라든가 검토해서 1m 10정도 여유를 놔뒀는데 여기 부분는 굳이 1m 10을 놔두지 않아도 여유공간을 없애도 도로의 기능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저게 광주로 가는 상행선이기 때문에 도로가 충분히 선형상이라든지 구조상으로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해서 축대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축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 경관정비사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관사업인데 도로가 쉽게 말해서 고려시멘트 앞에서부터 4차선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는데 오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면 이것은누가봐도 지적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초보자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물점,그다음에 조개 포장마차집, 진구포차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과연 이 안쪽으로 1m를 더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런 말인데 그런 당초에서 그러면 이런 설계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상행선이 전반적으로 쭉 갔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에 맞춰서 상행선 부분을 좁게 하면서 한다 라고 연구해 볼 수 있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말씀한 부분 중에 저희들이 급격하게 1m 를 줄이진 않습니다. 스무스하게 선형을...,

아니, 스무스하게 되겠는가. 이건 누가 봐도 문제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을 제시하며) 두 번째는 모텔 앞에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인도가 나는 지점에 모텔 앞에 이렇게 보면 그밑에 지하로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서 하수도배관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가다가 어디로 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직선으로 오다가 한번 돌아서 온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지만...,

보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지하보일러실을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그걸 잘라내도 본건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안전진단결과를 받아서 지금 그부분만 발주된상황입니다.

잘라서 쓰는 걸로...,

네,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행감 시간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조형물 설치있죠? 지금 현재 미래조형물 제작이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설치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당초 예산이 2016년 이게 본예산부터 지금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서를 보면서 내년도 8월까지 계획됐는데 거의 2년 6개월이 걸려요. 이것은 너무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것은 지적해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동장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그다음에 이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회도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저희 또다시 디자인에 대해서 선호도를 2차에 걸쳐서 디자인 선호조사를 또 했습니다. 일반공무원하고 여러 사람들 기관하고 그런 부분까지 조사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광주 국도관리소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국도 1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의 전용허가를 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도로점용협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협의된 시간들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세 가지로 시공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토목공사에 공사를 받고 그위에 자중물을 버틸 수 있는 콘크리트를 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제작하는데 조형물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전기, 조명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동안에는 공사를 않고 조형물 제작하는 시간으로 하고,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내년 8월 이내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선호도 조사, 용역보고조사, 그다음에 국토관리도로점용에 관계 이부분이 과연 2년 6개월이 걸리나. 어느 행정이 이렇게 늦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행정은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미래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장소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옥신각신한 적도 있고, 이 예산관계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원님들도 서로 옥신각신 어렵게 세운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이부분을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2년 6개월 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근린공원 정비사업도 관심사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늘 물어봅니다. 금방 설명도 들었어요. 붕괴위험지구 이런 것은 또 과가 다르지만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근린공원도 지금 아까 김회식위원 말대로 늦어져요. 많이 늦어지고 있고, 2년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를 한번 요청했어요. 기재부에..., 근데 그게 캔슬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요청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국비를 병행해야 추진해야 부담이 없지 저희들이 군비로만 어떻게...,

현재 10억입니까?

10억은 토지매입이에요.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매입을 10억으로 했는데 감정결과 한 12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를 아끼려고 원래는 산림청 땅에 토지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지장물을 했던 부분은 그것도 땅 소유주한테 물어야 된다는 선례가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돈이 한 4억정도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해서 변상금식으로 2천만원까지 낮춰서 지금 이 정도까지 군비를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는 바로 토지매입하고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국비를...,

토지매입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억 군비확보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네요?

내년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고생많으신 데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공원이 궁금해서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늘 물어봅니다. 제가 늘 운동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부분적인 용역이 아니라 다른 실과했던 부분까지 놀이터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실행을 하실 것이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우리 장성에 얼굴이지 않습니까?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보수문제가 있어요. 많이들 접수한가요? 보수 이야기를 하는 회관이 많이 있어요. 물이 샌다고 하고, 비가 샌다고 하고 또 처마에 비가 들여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16동이 보수가 됐네요. 보수가 끝났죠?

금년치는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보수를 조사를 많이 하셔서 회관에 전부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삽니다. 회관에 비 새는 곳은 없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현장답사 나갔던 어린이 생태공원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밤에 경찰차가 많이 오는 일도 적어져야 되고, 깨진 병이 널부러지지 않도록 환경위생과 접촉해서 해주시고 가로등 다 옮겨서 다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경제교통과와 바로 연락해서 12월안에 달아드리고요. CCTV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놔두고 새롭게 하나를 12월달까지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해서 매일 미화요원이 청소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녁에 12시, 1시에 경찰차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물어볼게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에서 담당하신가 모르겠는데 누구인가 수일관광 뒤쪽에 예전의 길을 낸다 라고 어떤 분이 한30여년동안 가건물을 짓고 사는데 뜯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경관도시과 소관인가요? 재난안전실인가요? 그럼 전혀 모르시겠네요. 고생하시고요 .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관리담당입니다. 이동렬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조용습 상수도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활기 넘치는 옐로우환경조성 등 총 1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넘치는 옐로우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 인근 도로변에 메리골드 및 금계곡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이 꽃이 어우러지게 옐로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화 시설관리소 외벽을 도색 및 보수하여 밝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목관리와 환경사업소 환경 및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 2만 1,700세대 중 상하수도 수용관은 1만 5,950세대로 2017년 10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은도 현 연도 94%, 과년도는 6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침원에 대한 친절교육강화 및 SNS를 활용한 알림서비스 제공 등 민원발생을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편익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장성 및 삼계하수처리시설, 동화전자농공단지, 나노산단 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총 5개소입니다. 슬러지 및 협착물 1,480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59회에 시행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점검검사 등 민간위탁시설관리를 강화하여 정기점검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2단계입니다. 1단계 공사는 7월에 준공완료되었으며, 시설물 민간위탁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는 금년6월에 착수 현공정률은 43%로 앞으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단지 내에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수도시설확장 및 누수율저감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확충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해 맑은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낮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만무리 일원에 상수도공급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성읍 성산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읍 및 황룡면 일원 2개 지구에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계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 수도에 대한 시설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68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관리 중입니다. 북일, 북하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은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공정률 90%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 4회, 물탱크청소 및 시설보수 등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북부권과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이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8%이며, 북하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공정률이 7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정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와 정밀점검,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정수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진단 용역과 우리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성읍 차집관로 교체는 신규사업으로 장성읍 공설운동장에서 백계리 일원으로 4.5km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산2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서 송현리 일원에 하수를 장성 처리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60%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각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진원, 남면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진원지구는 현 공정률은 39%, 남면지구는 현 공정률 73%이며, 2018년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발주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도 보수 및 신설 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소 사업 중에 5개 지구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고려시멘트에서 프라임 주유소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로매설을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한 5개 지구는 장성읍 남면 시정, 검정 삼서 두동, 북하 약수를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준공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 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44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처리장 주요시설은 오토펌프 등 고장시 신속하게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된 관로 및 뚜껑보수, 퇴적된 오수를 수시로 준설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쫙끼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줬다고 우리행정에서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이 말에요. 그 누구보다 더 잘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해 주시길래 담당계장님이 계시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가가호호 전부다 양을 알고 계시냐는 그말이었는데...,

농업축산과로 이관되서 업무가 틀리다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무진장 합니다. 이 자료만 해도 이렇게 되어요.공공시설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저도 연구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시설 있지요. 장성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어디서 한가요?

장산ENG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계는...,

삼계도 장산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도 장산입니까?

거기는 우리종합기술하고 동명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전자폐수시설은...,

장산ENG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장산이고요. 장산은 우리 장성에 관내지역이고 우리하고 동명은 우리 관외지역입니까? 지역위탁하는 기관이 우리 장성 관내에 있는 기관이냐고요.

네.

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용역 선정기준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요?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해서 지금 현재공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돼가지고요.

그러면 입찰참여를 어떻게 시킨가요?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장성관내에 있는 기관으로 해서 관내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입찰을 다푸는 겁니까?

먼저 저희들이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라 해가지고 관리선정위원회 교수님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상대평가로는 지금 한 40%해서 최고점수가 나오면 우선으로 대상을 합니다. 전국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평가로 인해서 풀구만요.

예.

A, B, C, D업체를 평가해가지고 최고 상위점을 맞은 업체가 이렇게 위탁을 맺는 거군요.

예.

방법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위탁하는 용역하게 되면 평가는 어느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시설 다 있잖아요. 5개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동시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입찰에서 단가를 최고로 저렴하게 해준 단가 능력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군비도 순수군비를 아끼는 방향 절약하는 방향을 연구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각각 틀립니다. 지금 삼계하고 동화만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1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기간을 한번에 맞춰요. 6개월이면 6개월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가 동시에 계약을 하나 맞춘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로 하면 지금 계약은 1년하고, 나머지 연장기간하게 되면 6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다 맞춰놓고 동시에 이뤄지면 맞춰간다 그말이에요. 방법은 그방법이 있다. 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냐면 모든 동일한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능력업체는 우리 인체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의료에서 기관은 동일 수술하게 되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50%입니다. 똑같이 20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요. 또 3개를 하게 되면 하나는 25% 줄어듭니다. 기술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처리위탁시설에 하는 업체가 장성군에서 5군데 다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 업체가..., 따로따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 수용인원은 356일 상주를 않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시간별로 가는 방향이업체가 그게 나타나잖아요. 용역있는 회사가 100% 상주 안 하잖아요.

상주합니다.

상주하는 인원도 있지만 상주하지 않은 인원도 있단 이말에요. 그런 부분은 놓고 봤을 때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순수군비를 줄이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을 봤어요. 부과액의 징수 그다음에 체납액해서 징수율은 93%, 몇 %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잘 징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액수로 봤을 때는 지금 과년도하고 현연도를 합치면 1억 6,300만원이 체납되고 있다. 통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지금 와서 체납액 줄이기 징수반을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것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결손처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이번에 받았어요.하나는 혜원병원이고, 또 하나는 백양실업 그래서 우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들만 이번에 징수가 됐고, 앞으로 100만원이상부터 징수하도록...,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체납이 되고 나면 단수가 된가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해야 맞는데 또 그러면 당장 생활에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차례 권고공문을 보냈다가 이번에 단수조치를 할란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찾아가서 단수한다고 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고를 하잖아요. 체납에 대한 예고 몇 개월 기준이 있습니까? 단수를 언제 하냐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우리 장성군 조례상으로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잣대를 정확하게 재야 한다 이말이에요.

체납액이 다른 도시와 틀려서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제가 와서 100만원 이상된 사람들만 찾아보니까 34명이에요. 지금 하나 하나씩 1천만원 이상만 받아내고 또 100만원 이상 받아내는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나면 단수조치가 들어가니까...,

단수조치가 되어야만 돈 납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중에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가정집도 개인집도 있을 것이고 상업하는데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고지는 계속 날립니다. 체납이 됐다고 이게 단수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감면에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 감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 학교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규칙상에 보면 제7조 감면보면 1항이 있어요.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한 마을단위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면에 들어갔는데 그옆에 보면 다만, 조항이 붙습니다. 배수관로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의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을 제외라고 해 놨어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가 의원을 하면서 이 민원을 한번 열 번 이상을 받았는데 독립가구라는 데가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떨어진 곳에 살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떨어져서 주택을 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수도를 묻고 싶다 이말에요. 그런데 설치하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순순히 해야되니까 비용이 엄청나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이렇게 100% 감면은 않더라도 5대5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제가 부탁드렸었고, 조례로 개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었는데 지금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일부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부의장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00m만 잡아도 800만원 들어가요. 400m를 잡으면 3,200만원이에요. 한 가구 하나를 보고 3,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장 말씀에 여러 번 사무실도 고민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의 장님 말씀에 다른 시군도 보고 있습니다. 기회보면 탄력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똑같은 군민이거든요. 장성군민인데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정말 미등록 경로당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한 마을 이런 데는 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방법론을 찾아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자. 저는 그것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상수도 도 떨어졌다는 것도 이 분이 우리 장성군 사람은 아니에요? 장성군 주민으로 세금냈고 사는데 단지 내가 좀 떨어진 곳에 살다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소외를 느낀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하자니 막말로 엑스엑스 나오고, 막말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산다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근거를 찾기위해서는 조례 개정 밖에 없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하시고 타진해보셔서 우리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가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대5가 많으면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 아니면 200m를 한다. 그러면 이 폭이 예를 들어서 150m이상이든 500으로 정했을 때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200으로 한다든지 300으로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또 자부담으로 한다. 그런 것을 잘 캐치해서 산정하고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의 공동우물터가 있죠. 이것은 마을상수도 하고 그대로 우물인데 지금 현재 이 우물터를 방치해갖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관리하는 안에가 엄청나게 노폐물이 있고 대장균이 많이 살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을 텐데 이걸 전반적으로 수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6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몇 군데 해서 우물터를 정비할 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소규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원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진원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가 매화마을 앞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장소를 옮깁니까? 어떤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당초 설계가 매화마을 앞에 있는데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진원면장님하고 작전짜서 앞장서서 설득을 시키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이 잘 안 된 이유가 혐오시설이라고 해갖고 하수처리장을 부지선정이 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은 덜 되고 있는데 그 장소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거기서 반대만 해버리면 앞으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말에요.

지금 그게 남면쪽으로 더 내려가서 남면 월곡 쪽으로 내려가면 민원이 없겠더라고요.

월곡에서 반대지요.

순전히 농정지입니다.

농지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사업이 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안 되면 월곡쪽으로 가려고 결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월곡쪽에서 반대하면...,

거기는 민가가 없습니다.

아니, 민가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월곡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떨어졌지만 논이 있지만 떨어져 있다 해서 월곡마을에서는 가만있을 수는 없다. 왜 거기는 서태마을이 있고, 월곡이 있고 중간에 하천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부분인데 어디다가 처리시설을 해놓으면 그옆에 농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을 서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계획대로 좀더 어떤 처리시설을 공고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처리시설을 잘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서 관로를 파서 하수처리장은 월곡에 있는 곳에 떨쳐놓으면 혜택은 누가 보는데 떨어진 것은 누가보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잖아요. 당장 나부터 반대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중히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월곡마을도 그마을도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곳에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떨어진 곳은 우리고 혜택본 데는 저쪽 위쪽 사람이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사항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매화1동 경찰서 뒷쪽에 지난 번에 우리하수관거사업을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이 관로선이 좀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되어가지고 마당에 물이 찬 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금년 봄에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답사를 했어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 라고 얘기만 하고 그 뒤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화수관로를 연결되는 그 관을 조금 더 큰걸로 교체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건의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소를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화7길 24-1번지 선영숙 전화번호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