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 성원은 앞으로 고창군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정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정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보충질문 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속개 10: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생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맨 처음에 1번으로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건 걱정해야할 일입니다. 전에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일거리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로봇으로 모든 인력을 대처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 인구에 8억 명의 인구가 실직자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유치에도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겠지만 인구 늘리기에 대해 그만큼 고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한 소리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제일로 적합한 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통계적으로 30년 뒤에 우리 군도 없어지는 군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허나 본 의원의 생각은 고창군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군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고창군은 밭과 논이 반비례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군수님 잘 아시죠?
그런데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기업유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따져야합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은 지금 현재 전업농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통계적으로 뽑아봤을 때, 조사를 해봤을 때에 4, 5천 평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여기서 우리 실과보고 때 한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그건 은연적으로 제가 암시를 해준 것입니다. 1,200농가, 1,300농가 한우농가가 700농가로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업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은 논과 밭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농업을 전업농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인구 늘리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 이런 예가 있어요. 그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들이 서울농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농업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양반이 서울대 교수에게 너 거기 다니면서 얼마 버냐고 그래요. 노인양반이. 내려와. 하니까. 마누라, 자식 싹 내려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서울대교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군은 여러 가지로 전업농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한우농가가 1,200농가, 하우스농가가 4, 5천 평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힘들 때에 전부 자식들을 불러 들여서 대물림 하는 농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사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3, 4명 따라오는 거죠. 결국은 고정된 인구가 늘어나서 안정된 생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제는 우리 인구 늘리기에 첫 번째로 따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고창군에는 절대적으로 30년 후에도 인구가 줄지 않는 그런 군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농촌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여기 보니까 농번기 철에 관내 24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하루유동인구가 하루 노동인력으로 나가는 인구가 600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외국인노동자든 국내노동자든 이것은 조금, 엄청난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유동인구가 고창에는 성수기에 갔을 때 4, 5천명이 됩니다. 하루 유동인구가요. 그런데 여기는 600명으로 노동인력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조금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진짜로 우리 고창군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절인력, 아시죠? 계절인력에 의해서 지금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와있죠? 부부간에.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밭이 많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쭉 보니까 본 의원과는 많이 상반되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절인력은 우리가 다른,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와 어느 시군과 MOU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정착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정착촌을 만들게 되면 체계적으로, 충분히 인력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착촌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력사무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정착촌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6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이런 사람들이 부부간에 와서 인력을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착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하고 있는 정착촌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기가 2천명이었어요. 나중에 3천명. 이번에 가니까 4천명의 부부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어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에 있는 인력사무소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갑자기 만 원씩이라는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고창군이. 그래서 그 인력사무소 회장님과 총무님 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골의 형편이 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시골로 해서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네, 되네, 해서 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멱살잡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고창군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창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군수님의 생각은 조금 본 의원과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도출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그 정착촌이라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약간 그런 기초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기부도 했고요. 또한 여기도 그런 식이 되면 기부할 사람도 찾아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교에서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미국처럼 무슨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제가 군수님께서 가보신다면 같이 가도 좋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늘리기가 아니고, 우리 부족인구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자에 어느 종교단체나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적으로 전부 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를 해주고 기부도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거기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와서 안정된 자기들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설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곳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창에 인구정책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고창군 인구정책에는 전업농으로 가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농업 쪽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 쪽에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니 계획을 세우면 전업농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귀농귀촌도 인구늘리기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으나 우리 군에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귀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우리 군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나오시고요. 군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재보충 질문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요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 다음에 축사의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갔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한 가지 학교 정화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질의해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없고, 교육청 소관으로 질의해도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없고, 어디에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앞으로 해 나가야할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는 사실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농가들한테는 축산계에서 해당 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소관 업무 중에 진행 과정을 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재질문했던 요지는 진행과정을 축산업무중에 당자들에게 홍보해줄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해주실 수 있느냐? 이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설계비 중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건은 비용부담이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농가가 16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영세농, 물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농. 그렇지 않으면 고액채무자, 전혀 금전을 대체할 수 없으신 분. 다음에 파산신고 등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축산을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농가는 16호 중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농가 중에 지원대상, 일부라도 지원대상을 발굴을 해서 이런 농가들은 군비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재질문입니다.
다음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장 진입로와 주변도로변 교통 불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5,800여 평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무료 순환버스 확대운영과 노선재조정을 통해서 축제장 진입,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주변지역에 학교 등 무장, 공음면에 학교 등을 이용한 주차공간을 발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청보리밭 6차 산업조성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2018년 10억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군정질문한 내용들 해소하신다는 것이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재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하시다보면 아하! 이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관심 있는 군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좋은 상을 받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 우수단체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우리 군민들도 계시는데 소감 한번 하세요.
하여튼, 군수님이 군정을 잘하시고 그에 반해 실과장님들 또 800여 공직자들 또 우리 6만여 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중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대가 서고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중농가, 대형농가는, 대형농가도 같지만, 중농가 정도의 농기계 지원대책이 조금 사실 우리 군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께서 여기 답변을 보시면 축산분야는 얘기를 하셨는데, 벼 재배면적 50헥타르는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벼 재배면적은 이게 들녘체경영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지구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농가 이상의 농가들이 중형, 대형 농기계 하나 구입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농가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군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공감대가 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군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7천만 원, 1억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서 10%, 20%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한 농가들이, 우리 중농가들이 2만평, 3만평 농사를 짓더라도 그들의 수입을, 월 벼농사 벼 값을 보더라도 순수입 조수입을 해봤자 5, 6천만 원, 조수입입니다. 순수입으로 따지면 거기서 30%, 잡더라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기계를 하나 구입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도와주시면 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다고 해서 질의했으니까요. 군수께서도 공감대가 서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군에서 건조기, 벼 건조기를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본 의원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 여성화 되다 보니까 건조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군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백으로 다 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건조기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게차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그 근처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 드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23호선 가로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군수께서도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신림초등학교 앞을 보시면 소나무가 3, 40그루가 상당히 높게 서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마다 본 의원은 가로수를 심었으면 잘 가꾸고 또 애초에 심을 때 적당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꾸면서 후세들이 가꾸고 내가 심었어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이 가꾸고 키우면 더 좋을 텐데 너무 큰 것을 심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를 넘어서 보면 이쪽에 보면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한 구간이라도 일관된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께 질문을 한 것 입니다. 다른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또 안 심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만큼은 일관성 있게 어느 구역까지라도 수종을 단일화 시켜서 지나가는 차들, 경관도 좋고 또 가로수의 모양 형태를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수를 볼 때, 본 의원이 매일 출근하다 보면 그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참 소나무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 뒤로 같은 수종을 심을 수 없는 형편이라 못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수종으로 심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주위경관이나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셔서 가로수 식재를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일단 경관이 보기 좋아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지금 누구보다도 군수께서 나무에 애착심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 언제인가 군수께서 손수 톱을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사장 오셔가지고. 제가 감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군수께서도 마음이 아팠다고 하지만 소나무가 우리 군목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소나무 식재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세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의 구제방안은 없는가? 상당히 본 의원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도로변 공한지나 또 가로수도 심기도 심겠죠. 그런데 그 본 의원이 이 나무식재, 소나무 식재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 올해 16년에는 소나무가 4본, 올해는 8본 내년에는 한 본도 없어요. 계획서에. 예산서에. 그래서 우리 군목으로 선정된 소나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로수도 물론이거니와 공한지나 도로변에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사업에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합쳐서 12본밖에 안 심었어요. 이런 것은 군수께서 다각적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요새 소나무가 가격이 너무 폭락했어요. 지금 시중 시세가 5만 원만 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때 공한지나 유휴지에다가 소나무를, 영세농도 구제할 겸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사려면 비싸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군정질문 답변 보시는, 우리 군민들, 소나무 농가들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가격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군목인 소나무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영세소나무 농가들, 이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겸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께서 많이 이런 공감대가 선다니까 본 의원으로서 질문한 것이 참 잘했다고 자찬을 해봅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고창군 인구에 일조를 하고 있죠. 귀농귀촌인이.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귀농을 하신 지 7년, 10년이 됐어도, 아직도 귀농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자에 질문하실 때 군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지역민하고 화합이 되나. 언제 그분이 고창군민이 되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7년, 10년이 되어도 귀농인으로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우리 군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우리 귀농귀촌인들도 본인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도 귀농귀촌인이 계신가는 모르지만 7, 8년 되시면 진짜 지역민으로 돌아가셔서, 이를 테면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진짜 고창군 귀농귀촌인들의 앞날이 너무 밝고,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도 화합하는 분위기가 너무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느 면 한 분을 봤어요. 그 분은 귀농하신지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모 농협에 이사도 하시고 상당히 그 분을 볼 때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귀농인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또 지역민과 다툼이나 불협화음이 안 나고 좋은, 상생하는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군수님도 물론이거니와 귀농귀촌 담당하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교육이나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대가 서십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보니까 2018년부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본 의원이 귀농귀촌협의회를 운영을, 귀농귀촌협의회 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오신 것 같아요. 귀농귀촌협의회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면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이나 직원을 보니까 귀농귀촌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귀농귀촌 하는 그 회원이, 귀농귀촌이 상담을 하고 이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역상황을 잘 알고 지역민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모든 생활상을 잘 아시는 분들도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해야 되지 아니할까? 상담사가 한 분계시고 팀장님, 직원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귀농귀촌인이에요. 이 분보고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고 귀농인이 귀농인을 리드한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민의 어떤 모습을 전달치 못하는 점도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감안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18년부터 행정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까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지역민의 어떤 생활을 또 지역민들이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지 아니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에서 이제 앞으로 한다면 이 행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귀농귀촌에 관한 모든 업무나 모든 이런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라도 또 이 일을 맡게 된다면 힘들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업무가 막중한데 그래서 어떠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따로 한 번, 정말 우리 고창에 체류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진짜 공감대가 설 수 있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자그마한 소신을 가져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의 열정, 계속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정이 나나요?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을이장의 업무부담 조정과 행정 분리 및 이장정수 조정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고창읍만 예로 들었을 때 지금 한 개 마을에 20명에서 680명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의 생각은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판단에는 최소 몇 명과 최대 몇 명으로 조례에, 규정을 설정 해놓으시면 이장정수를 조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장 수당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들은 월정수당과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나가시죠?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좋지 않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창군이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복지포인트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통신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통신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 일환으로 동리정사를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겠죠? 그런데 따로 판소리전수관 기본계획을 별도로 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왜 별도로 따로 하셨나요?
동리정사 재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동리정사 재현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셨는데 우리 고창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다면 군수 견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창읍성 주변을 보면, 물론 민선 6기, 시책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임기응변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문화의 전당 위치라든가 판소리박물관이나 군립미술관 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읍성 입구 주변이 답답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박물관 옆에 쭉 정비를 했잖아요. 그쪽에는 계획대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리정사가 꼭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분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예산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14칸 ……라든가 석가산, 정자 안채 정도는 아마 현 상황에서도 연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4천여 평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예결위원장이 해리출신 백재현 국회의원님하고 문화관광위원장인 정읍·고창 유성엽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문화예산이 확보하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리정사는 꼭 재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소리는 세계유네스코에 인정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동리정사 재현이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창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판소리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도 아셔야할 부분이, 300만 원 짜리 소나무가 10만 원 짜리보다도 보기가 흉하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시고 2016년도에 9억, 2017년도에 7억 정도, 또 내년에 4억 얼마에 가로수 사업비가 있었는데, 10억이면 소나무 1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더 좋은 소나무 10만주를, 만주를 심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군목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그 경제적인 자산가치도 높다는 것도 우리 군정에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우정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창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시간 11시 59분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공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과 2018년도 시책사업 및 일반업무, 그리고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비예산 분야로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관내에 두 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재학생 43명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73동을 신청 받아서 현재 완료 52동, 공사중 54동, 인허가 진행중 67동으로 2018년 8월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21만 621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책방향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쪽 2018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적 지문등록을 통해서 신속하고 빠른 민원처리로 시간절감 및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문등록 시스템을 구입해서 14개 읍면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진대비 효율적 건축 인·허가 추진입니다. 지진 대비를 위해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을 갖춘 건축물 설계 및 시공으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6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변화에 따른 친절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명품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2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추진상황으로는 217명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도 군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읍면장이 추천한 분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 기준으로 보일러수리, 상하수도 수리 등 생활불편 민원 49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에는 주로 보일러와 수도 동파 수리, 하절기에는 방충망 수리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민원도움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입니다. 연 6회 민원서식 대필,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과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현재 추진상황은 5회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 추진계획은 1월에 모집 및 선정을 해서 2월부터 총 6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최대 2억 원까지 농협의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 슬레이트와 기타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상황은 주택개량 173동중 완료는 52동, 12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124동을 완료하고 9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170동, 빈집정비 160동을 대상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받아 확정하고 주택개량은 2019년 8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빈집정비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 4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1월에 대상주택의 신청과 선정을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10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책정 가구에 대해서 전세, 월세, 사용대차거주자에 대한 월별 현금 급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임차급여 수급자 신청을 받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격조사를 하여 선정을 하고 매월 21회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7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LH와 위탁계약을 체결, 노후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4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거용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추진계획은 2월 희망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적도면 도곽간 부적합 사항 및 필지의 경계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음면 등 7개면 지적도 1,728면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8년 추진계획은 고창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정보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추진상황은 18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사업대상지 공모와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를 첨부해서 3월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겠으며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4,228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확충 교체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 일제조사와 유지보수 용역을 5월까지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판 추가설치 지점 조사한 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훼손분에 대하여 교체 설치를 하겠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추진상황은 20만 9,712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6월까지 이의 신청 건을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12월까지 토지이동 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순기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봉덕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봉덕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된 상태이며, 2018년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공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민원실은 농협 출장소도 있는 장소이고 또 업무 차 이렇게 방문해서 업무를 보다보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래서 늘 만족합니다.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페이지 13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0동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슬레이트 적정처리 과정에 슬레이트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있는지, 그러다보면 부속적인 폐기물, 예를 들면 슬레이트 말고도 각목도 있고, 슬레이트 성격이 아닌, 용머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폐자재들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이 제외가 되고, 슬레이트 부분만 처리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4억이 배정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로 동당 2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먼저, 노후 슬레이트에 따르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만 지원하는 사업만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폐기물로서 슬레이트 폐기물과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이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나면 건설폐기물은 각자가 부담해서 처리해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영호의원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빈집정비 사업은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완전히 한 후에 정산을 해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후슬레이트 적정처리 부분. 건설폐기물 쪽에 가까운 쓰레기 처리는 물론, 현재로서는 농가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각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세트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어차피 슬레이트 이 부분을 처리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꼭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다니다보면 저거 철거대상인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아주 흉측하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소유주가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철거를 생각 않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물론 읍면에서 조사해서 신청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에 강화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본인의 의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 없이 한없이 흉측한 그 가옥을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토목직도 있고, 말 그대로 종합민원과에요. 지적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업무파악은 조금 되셨어요?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이니까 거기에 맞는 파악으로, 충분히 우리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3건의 사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아산면민회관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29건과 무선장비 유지보수 및 3건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산 10억 원 중, 5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는 4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10월말 기준 4,613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 처리는 1,24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는 4,431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분뇨반입처리는 5,18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로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입니다. 공동주택 주민 스스로가 청결한 주거환경조성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고창읍소재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35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내 주변 환경 전반의 청결상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현장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 5개소를 선정하여 클린하우스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스스로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여 공동체의식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원재활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선정입니다. 감량 우수공동주택 선발을 통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연립 및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까지 대상시설에 대하여 플랜카드 및 전단지를 제작 게첨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과 전년대비 감량율을 평가하여 감량율이 우수한 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3주간의 음식물류폐기물 무상 수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업무로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7억 원으로 아산면 면민회관 앞 아스콘 덧씌우기 3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매립장 조성당시 협약사항 이행으로 행정과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 처리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2017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소각로 기계분야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5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 지역명소 등 일정 구간을 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꽃 가꾸기 사업 등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개 단체가 등산로, 저수지 마을 주변 등 22개소의 장소를 입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입양사업 참여단체를 공모하여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등의 차별화 공사로 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원순환 실천 마을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선도형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성송면 향산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마을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특화시설 설치와 자원순환 주민교육 등 실천교육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2월중에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12월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별 폐기물 자원순환 정착화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을 환경지킴이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기 설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양에 따라 스스로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개량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개별개량기기 설치현황은 53단지 15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 원으로 10대의 개별개량기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개별개량기기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 개선과 군민 편익증진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신속한 수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수거차량 5대, 수거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까지 4,431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탈리액 위탁처리는 2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2,4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행낙철, 각종 행사, 김장철 기간 동안 수거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귀농귀촌 세대 증가에 따라 수거 노선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클린고창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월말 기준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은 5,334톤에 4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은 7개소를 설치하였고, 하천하고 방치쓰레기 정화활동 및 클린고창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을 상반기에 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및 폐기물 무단투기방지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월 내용은 용역비 소각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중 선급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6억 4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하였으며 소각로 기계 분야에 대해서 10월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고창군 시책보고 마지막보고인데, 없습니다. 했으면 개운하게 끝날 뻔도 했는데.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다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 아니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가장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소각장이잖아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소각장 추진이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18년도 3월 계획인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3월 계획이면 나름대로 고창군에 실시설계에 반영될 말한 나름대로 자료는 파악이 되었고, 파악이 되어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거의 나왔겠네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이제 핵심은 소각시설 사이즈, 크기는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지금?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1일 25톤을 소각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양,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러 검토 끝에 24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25톤입니다.
조규철의원
25톤. 25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하고 30톤이 넘는 사이즈하고는 행정절차상, 환경감시원으로부터 감시시스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운영하는 면에서는 30톤 이하로 하는 것이 운영의 편리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환경적 문제로 고민하다보면 30톤 이상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시스템상의 일반인들이 믿고 또 할 수 있는 사이즈가 30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고창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었을 때에 24톤 정도라는 것이 우리 시설사업소의 판단인 것 같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발생량이 발생열량이 많아버리는 쓰레기양이, 쓰레기 종류가 변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학도 다녀오고 검토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스토커 식으로 발주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 1일 17.74톤 그다음에 음식물 협착물이 0.8톤. 그다음에 매립폐기물 리사이클링 해서 5.6톤 가량 이렇게 해서 25톤을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매립시설이 되어있는 것도 가연성 물질만 선별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산출하는 근거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방식은 고창이 스토커 방식으로 일정부분은 나름대로 결정된 것 같아요. 사이즈는 25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견학을 가다보니까 기존에 발생했던 쓰레기의 규모로 설계를 하다보면 발열량. 쓰레기 소화력이, 타는 속도가 비닐이나 화학제품이 많이, 스티로폼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버려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발열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설계가 2,300, 2,400cal kcal로 설계를 했어요. 이걸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가 발생량이 많으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함께 직원 분들하고 다녀왔습니다만 기계설비 시스템 라인을 구축할 때에 반드시 발열량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창군에는 반영이 되는지.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열량을 3,500cal kcal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자세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가장 염려해야할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발열량을 말하더라고요. 기존에 설계시스템으로 2,400, 500시스템으로 발열량이 높은 태웠을 때에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 담당직원이 메모도 많이 하고 체크도 많이 했으니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창군 현실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소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지적하고자 하는 질의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심도 있는 고민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타 지자체 견학도 13군데 다녀왔거든요. 저희들 시설과 비슷한 곳을 다녀왔는데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각오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산 면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도 함께 그런 현장체험이라든지 견학도 다녀가지고 이 시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사회적인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이나 참고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아산주민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책보고에서 간단하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일 음식물 수거를 하시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음식물수거 쓰레기통, 대형쓰레기 음식물 수거통 관리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소장님은 고창군에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통은 본인들이 깨끗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있고.
정숙
박정숙의원
시설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는데, 혹시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음식점이나 다른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건 관리를 해야 문제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들이 해야 하고,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과 음식물수거 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직접 그렇게 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용역비는 얼마나 드세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그걸 어느 기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용역을 맡겨서 예산 들여가면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주인,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시고 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단계,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나 가시고 계시는지.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은 하절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음식점 들어가는 손님들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하고 개도는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심각성을 정말 너무 많이 느끼면서, 이게 대형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열쇠는 잠가져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니면서 봤을 때 보기가 힘들 정도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조그마한 가정집의 음식물쓰레기통까지 다 해결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가치고, 대책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실지. 저는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음식물 대형, 그런 쓰레기통에 개인의 명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음식물 통에다가 개인 실명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분리되지 않고 쓰레기가 놓을 장소가 아닌 곳에 꼭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해놓아도, 쓰레기감지 시설 같은 것을 해놓아도 그쪽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가시는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 전단지 제작 등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순수한 우리 한글만 제작을 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또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고창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생활하는 수준으로 쓰레기를 검정비닐봉지나 마트에서 나오는 봉지로 버리고 하는데, 조금 개선을 해서 다국어로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전단지를 배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소재지, 읍내 소재지권인데. 지금 고창읍사무소하고 주기적인 홍보체계로 해서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 개도를 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정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든다고 많은 예산도 들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 많이 들여도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옥의 티라고, 티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쓰레기는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같이 시정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분별한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죠? 지금?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쓰레기 놓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놓는 곳들을 우리가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꽃도, 화분도 놓고 많은 방법을, 대안을 찾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쪽에 생화나 화분을 놓았을 때는 관리차원에서 마르고 시들다보면 더 흉물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화 같은 조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칼라, 우리 공원에, 우체국 가는 쪽에 심었던 것 줄기가 크고 빨간 꽃 피는 것. 튤립보다 더 큰 것. 그런 것들을 큰 화분에 몇 개 놓다보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면서 행정에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런 쓰레기 음식물, 대형 쓰레기통이나 가정이나 정말 깨끗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분리수거 쓰레기 잘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음식폐기물 공동주택, 우수공동주택 선정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에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내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래요? 그 사업, 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음식물쓰레기, 여름철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토요일 오전까지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면 월요일이 또 휴일이 끼면?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안 하던데요? 왜 내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여름철에는 이상하게 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게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을 시키더라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