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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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재송어린이도서관장께서도 하셔도 된다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도서관,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이 지금 교육 중으로 대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문학도서관 팀장과 직원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권소영 사서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 최원주 재송어린이도서관 김민주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수진 반여도서관 임선미 지금부터 해운대인문학도서관 201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 그리고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사실은 재송어린이도서관이랑 반여도서관이랑 따로 나뉘어져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보기 쉽게 돼 있지 않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데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빠뜨려져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 9쪽부터 쫙 보시면 사업들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인지, 반여도서관인지... 물론 내용을 보면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빠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면, 13쪽과 59쪽을 같이 보시게 되면...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3쪽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59쪽요.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 해서 쫙 나와 있는데... 반여도서관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13쪽에는 빠져있고...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재송어린이도서관만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또 공모사업 59쪽을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많이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사서팀장

도서관협회나 이런데서 바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 앞에 것은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를 가리키며)아, 이것은 국·시비이고, 뒤에는 도서관협회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사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공모사업에도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보통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이런 부분을 또 바로 반영을 하시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가를 하는 항목은 그 분기 내에, 전 분기의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위원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 평가결과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조금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회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평가위원회를 하실 때 혹시나 설문조사 하신 것... 설문조사가 보면 31쪽에서부터 쫙 보시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평가위원회에 올려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 설문조사는 평가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도서관에서 각종 추진하는 어떤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시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는 여기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별개로 보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00부나 이렇게 해서 73부를 화수 했다거나 거의 뭐, 이 설문조사가 아주 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학을 보면 한 1,000부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간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100부보다는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서관에는 점자도서 같은 경우에 전혀... 그게 지금 우리 부산에 어디죠? 덕포동에...?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사상도서관에 같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덕포동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정말 행복도시 해운대가 되려면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임산부를 위해서도 배달서비스도 하시고 이런데... 점자도서도 있으면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해운대에서 덕포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봐져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사...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우리가 그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점자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쪽 보시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요즘 워낙에 취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채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자격 기준이 사서 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도서관 근무경험자 우대, 이러시는데 뒤에 보면 사서 자격증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경단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자격증을 따면 사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창출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별관인 문화복합센터에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거기에는 현재 종사하는 여성 직원 한 분이 그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 경력단절여성을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수시로 쓰고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자격기준에 이 부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근무경험이 있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3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 주말 없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업무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평생학습은 물론 하루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꼭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하루 가서 휴대폰 거치대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알리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하루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해에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축제에 올려놓고, 시민들과 구민들과 같이 즐거움을 표하면서 서로 만들어보고 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체험 부스는 우리가 이제 반여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지역의 동네서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체험 부스만 운영을 한다면 이런 것은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지역서점들과 함께 동참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같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냥 봤을 때 ‘휴대폰 거치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지역의 서점들을 살리는 곳에 방점을 찍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지역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은 우리가 그...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 알고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리고 제가 뒤에 사업을 쫙 훑어보니까... 뒤에 다 한 번씩 봤었거든요? 보니까 주로 사업들을 재송동, 반송동, 반여동 이쪽에 많이 중점이... 물론 거기에 다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좌동에 오셔가지고 문화회관에서도 하시고, 좌동 쪽에도 하시는데... 저는 특히 청소년 인문학캠프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학교폭력, 이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청소년 인문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동구권도 좀 오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또 오셨네요. 직원분들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3쪽에...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네요?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조사를 반영하셨을 것이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있었으면 하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

유정

손유정위원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나오지만 시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면은 아쉽게도 좀...

유정

손유정위원

편하고 안락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더 많았나 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 측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신간구입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신간도서는 1년에 몇 번 모아서, 분기별로 합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희망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신간도서 구입 시에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신간도서 구입할 때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600만 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지역서점에 이용자들이 가서 바로 자기가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조금 하셔가지고, 상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가장 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또 이제 그래도 지역과 도서관 연계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재송중학교 학생들하고 자유학기제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한 번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면 학생들이 좀 오기가, 그냥 ‘도서관에 와서 책 봐라.’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반납 같은 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 가정이든, 스물 가정이든 좀 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자원봉사도 시키고, 가서 책 읽어주는 그런 것까지 도서관에서 한다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유아 이런 프로그램은 잘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경로당 프로그램... 물론 따로 있지만 학생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어르신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주시는... 그런 지역의 선도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인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또 우리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고, 바닷가에도 북카페가 있고... 이런 데도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로...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래도 그것을 주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네트워크가 연결돼가지고 도서비치목록이 어디에서든지 열람이 다 가능하고요. 어디에서든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반납을 하실 때도 빌린 곳만 아니고 여러 군데... 동네의 공공기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 하면... 기업입니다. 호텔, 병원... 이런, 기업이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에서 문화메세나(mecenat),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도서관에서 만약에...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그쪽의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손을 뻗쳐보면 책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어쨌든 공립이 6개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재송동, 반여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은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활발할 수 있고, 저희도 지원하면서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도서관 업무가 교육청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송, 우동, 좌동은 저희하고 거의... 행정하고 좀 단절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동, 분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알고 싶고, 거기는 정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것을 과연 교육청에만 맡겨서 ‘이것은 시립이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구가 그쪽하고도 서로 관장님들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사항을 조금 봐주시고... 반송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우리 지역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답답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소식을 이럴 때라도 좀 듣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같이 상생·발전하면 저희한테 그런 간담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보고를 해 주시면 덜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가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여라든지, 재송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10월 1일 자로 해운대인문학도서관 건물이 새로 신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인력도 좀 늘었고, 장서도 많이 보유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도서관장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그 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틀리지만 비슷한 프로그램 같으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관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특별하게 하라고 그렇게 좀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지금 내년부터는 학년전일제, 지금은 자유학기이지만 내년에는 1년 내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하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제가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분원이지만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복지관 같은 곳은 복지사가 많은 일들을 전문성 있게 해내듯이 도서관에는 사서들이 그것을 다 잘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18명의 직원들 중에서 사서직은 몇 분이 계세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직이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서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청경도 좀 있고... 사서가 12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이 사서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컨트롤해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책을 아끼고 보관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사서의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평생학습... 또 여기도 보니까 교육협력과하고 계속 인문학강좌 이런 것도 같이 하셨는데,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이것이 약간 중복되는 것을 지양할 수가 있고 좀 더 앞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내년에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하고 말씀,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서정학위원입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좋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이 많은 것보다는 좀 운영을 알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많으면 운영이 잘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많으면 접근성이 좋을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관리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많고, 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죠.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좋을 수가 있고요. 우리 구에 도서관이 많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도서관이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 해가지고 한 60여 개가 있고요. 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건립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 100억 원이라는 건립비가...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구비가 4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요. 이 정도의 구비를 가지고, 인문학도서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서관도...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인문학도서관을 지을 때 부지확보가 상당히... 도서관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동에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선수촌아파트를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부지로 딱 도서관 부지로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한 예산사정으로 한 십몇 년을 추진을 못 하다가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입주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인문학도서관 부지에다가 인문학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서정학위원

예, 부지는 오래전부터 마련 돼 있었고요. 건립한 것은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운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인문학도서관에 도서보유 수가 23만 4,000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서정학위원

도서하고 면적,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18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서 수에 따라서, 면적 크기에 따라서 직원이 배분이 되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건립은 했는데, 인력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그렇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우리가 인문학도서관으로 합쳤습니다. 합쳤기 때문에 그 여유 인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지금 시에서 2명을 추가로 배정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행정안전부에 찾아가서 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인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찾아가서 확보한 것이 없죠? 한 명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많이 갔습니다. 시에도 가고 문화관광체육부에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총액인건비...

서정학위원

그거는 정원 총원제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은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알고 있었는데 인문학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인력이 확충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는데... 도서보유 수하고 면적하고를 합하면 인원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행정안전부에 가서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했다고 봐진단 말이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충당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가능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

쪼개서 썼으니까 가능하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본체만 있을 때하고, 다른 기관하고 합쳤을 때의 그 인력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의 용량을 인문학도서관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다 뭐...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하니까 사서직 사무관을 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서직 사무관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직원 간에 약간의 평등 내지는 조율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사서직 인원에 비교해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문직인데, 인원비례를 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요. 사무관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직이나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 사서직 말고 행정직, 복수직도 잘 두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도 우리가 몇 개 동은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지정 된 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서직도 복수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복수로 둘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도 할 수가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맞고요. 사서직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직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사회복지직도 전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서직이 해운대구에 12명이 있는데 사무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은 일백육십몇 명 정도 되는데, 사무관이 지금 한 명 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자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무원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알겠어요. 이번에 5급 사무관 승진하신 분이 경력도 대단히 오래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해야 되는 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직이 5급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자,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를 23만 4,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서 대출을 하고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학위원

2016년 대출 현황하고, 2017년 대출 현황을 말씀해 보시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고?

서정학위원

저는 이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는... (집행부 자료 찾음) 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만드신 분도 이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것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어떤 것은 보면 대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대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한 것은 분명히 맞죠? 있는 것은 틀림없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학위원

1인의 대출 기간이 며칠입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2주입니다.

서정학위원

2주?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2주에 5권...

서정학위원

반납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죠?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납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만큼 그러니까 반납일수 만큼 연체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뭐라고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반납을 하루 늦었으면 하루만큼 연체가 되고요. 이틀이 늦었으면 이틀이 더 연체가 되고...

서정학위원

그것은 돈을 받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돈은 안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뭐를...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연체기일, 연체가 된 만큼 저희들이 책을 안 빌려줍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군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대출에 비해서 연체 된 이런 것이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나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이 자료목록에는 없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에 보면요.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대출 종류가 처음에 나옵니다. 연체현황은...

서정학위원

여기에 대출은 되어 있는데, 연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연체는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3명, 명수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놓은 것이 있고요. 연체자가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0명 정도...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납을 전혀 안 하고, 행방불명[行方不明]이 된 책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도 현황에 없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것은 자료제출 목록에는 없고요...

서정학위원

보유한 것은 한 23만 5,000여 권을 보유하는데, 그동안에 대출이나 자연훼손이나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이 돼 가지고 없어진 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보면 금방 ‘아,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금서된 도서가 있습니까? 국방부지정 금서목록... 우리 해운대구에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우리 해운대구나 각 도서관에다가 ‘아기공룡둘리’나 ‘몽실언니’ 기타 등등 국방부에서 아마...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게 없을 건데 부산시 전체 학부모들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해운대구에도 국방부 금서목록이나 이런 게 있는지...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해놓았대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면 금서도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아직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 24쪽에 ‘해운대도서관’ 여기 보면 교육청 부담률 50%,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1-9, 18쪽에 여기 운영위원회는 우리 해운대구의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명단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기 전에 앞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없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서, 해운대도서관이 도서관 운영 조례 24조의 위탁 사유에 해당되어서 해운대도서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정정 보고를 드리고요. 해운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는 지금 협약서 제7장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은 추천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우리 구비가 나가더라도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전문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들을 보니까 전문가라는 분이 경동건설 상무님도 계시고, 극동전력안전공단 이사님도 계시고, 당연직인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해운대구 도서관이 교육청과 관련해서 운영하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해운대구 관내에는 학교가 많아요. 학부모위원 한 명이 들어가 주면 혹시 건의사항이나...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왜 극동전력안전공단 이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력수급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점검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건설 상무가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임대형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경동건설에서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상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문고회원님들, 그다음에 도서관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은 전문가 입장인데, 학부형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전문가만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해운대구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사실 평소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공간이 좁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지하에 식당도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의 민원이 발생하는가 봐요. 물론 식당은 거기에서 다 먹으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싸 올 수도 있는데 반입금지로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해운대에서 하는 도서관인데 민간이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에 대해서 학부형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해마다 분기별로 그것이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도시락을 싸 왔는데 도시락을 먹을 장소가 없어서 식당에 가서 좀 먹으면 물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식당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매출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익이 창출되는데, 한두 사람을 허용하다 보니까 전체가 도시락을 싸 와서 거기에 들어오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위원회에 가면 ‘한두 사람 오시는 것은 해 주면 되지, 왜 그러느냐.’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오면 도서관의 유휴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한쪽에 자유롭게... 사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먹는 것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돈도 없는데 그게 참 말씀하기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근처가 다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양운고등학교도 있는데... 아이들이 학원 외에, PC방 외에 갈 데가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한 명이 싸 와서 용돈이 적으니까... “가면 눈치를 받으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라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데, 구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한쪽에 자유롭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그 자체를 민간한테 안 맡기고 우리 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혹시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은 좀 어렵겠지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하든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시설임대 기간이 2030년 2월이 되면 종료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한 10년 이상...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때가 되면 경동건설에 상환하는 금액도 상환이 되고, 저 시설물을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든, 그때가 되면 수익의 목적이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 위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라도 유휴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에 있으니까 학부형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안 한다고 항의가 오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구나...’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혹시나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아파트마다 공간들이 많아요. 관리사무소 이런 데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한번 매칭을 해서 시비를 가져오든지, 구비를 투입하든지 그리고 아파트에 자기네들 돈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 보면 마을 단위별로, 아파트나 통 단위별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일곱 군데, 그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기타, 그런 데 서른여덟 군데, 그렇게 해서 총 사십여 군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100~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유 공간이라든지, 운영 계획을 받아서 시설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도서관을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아파트마다 몇 군데 정해서 2,000만 원씩 매칭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자기네들 아파트에 다 돈이 많아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제가 가서 결산표를 보면 잔고가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써요. 구비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학교 근처나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또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아파트, 학교 근처에 미어터지는... 도서관 부족 때문에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서 혹시나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런가 봐요.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카페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커피 한잔에 빵을 먹으면 6,000~7,00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윤정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책자처럼 행감 책자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송도서관하고 구분이 될 것인데,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책자가 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에는 두 군데를 합치면 800만 원이 증가했던데, 물론 행감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하고 결산 자료를 보면 대충 연결이 되는데, 찾아보려고 하면... 진짜 책이 심플(simple)한데...

웃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10월 1일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목요연[一目瞭然]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타 부서하고 비슷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가 다르면 다른 대로 하고, 굳이 행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 소요를 안 했으면 싶은데,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면 우리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이 BTL사업의 해운대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도서관의 운영은 우리 해운대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시설이 좀 다른데요. 당초 경동건설의 민간투자비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비 플러스 기준금리 해서 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고요.

서창우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시설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뭐냐 하면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해운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건물의 운영권은 경동건설 즉, 지금 현재 해운대도서관운영주식회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가 50%, 교육청에서 50%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 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체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인력과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해운대도서관운영주식회사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구비 50%가 어차피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 인원을 보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네 분, 경비에 두 분, 미화에 다섯 분, 주차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과소한지, 과다한지 이런 것은 판단해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천몇 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의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건물의 모든 시설이 새것이었기 때문에 이 인력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지금은 건물이 노후가 되고, 안에 시설물도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보수가...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명에 대한 적정 인원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인력을 줄이고, 확대가 필요하다면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열람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학기 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하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끊기고 입장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빚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식당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식당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 식당을 아이들의 열람실로 개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각도의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게 하나 더 있지요? 신규도서 구입비는 우리 해운대구가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매년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도서구입비로 3억 원이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3억 원의 도서구입비 중에서 얼마나 도서를 구입했는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인문학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거의 다 구입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다른 5개 도서관은 장서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을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3억 원의 비용으로 도서를 어느 정도 구입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규도서 구입비, 예산 전액을 우리 해운대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단 도서구입비 3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해운대도서관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점검실적, 관리실태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목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요. 아주 많은 수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여서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철학과 공동체의 삶’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해서 16회에 403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당 25.18명이 참여했는데요. 이것을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시간도 오전 10~12시까지 이렇게 했던데,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은 이왕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었고, 이런 좋은 인문학 강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고 하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더 좋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개최하였으면 더 우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인문학도서관이 준공되면 쾌적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페이지를 보면요. 재송어린이도서관 청사 방호에 대해서 2016년, 2017년에 예산이 4,250만 4,000원, 4,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은 좀 더 줄었네요, 그렇지요? 청사 방호에 대해서 따로 인력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두 명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명이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두 명이 있고, 결국 보안장치는 나중에 세콤 이런 것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두 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일단은 경비이지요.

서창우위원

경비인데... 저도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제 기억으로는 2~3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1층에 경비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자료실을 여는 시간에는 자료실에서 대출반납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사 순찰을 도시고...

서창우위원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내년에는 1명으로 줄이고, 직원들이 저녁에는 문을 닫고 가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인다는 것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요. 내년 예산에 편제가 인문학도서관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인문학 강좌의 횟수를 어느 정도 개최하려고 내년 예산서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인문학 강좌는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에 비슷하게 하고요. 인문학도시해석이라고 교육협력과에서 하던 업무를, 거기의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인문학 강좌를 2016년, 2017년에 이십몇 회씩 했더라고요. 2016년은 31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은 22회로 2016년 대비 2017년에 9회가 줄었단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다분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문학 강좌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앞으로 더 개발하여, 더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삶아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인문학도서관이 5급 관장으로 보직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강좌도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 강좌의 제목을 정해서 확대하도록, 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관리번호 1-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중간쯤 밑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청소 기간제입니다. 청소하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청소는 1년 정도 해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자료는요. 우리가 감사 자료를 10월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11~12월 기간제보수가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두 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두 명이구나...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유지보수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이것을 말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1,184만 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반여도서관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인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 재송어린이도서관에 1,200만 원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1,184만 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 1,184만 원...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공과금하고 유지보수...

강식

서강식위원

거의 3분의 1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3분의 1은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청사에 손볼 곳이 없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서팀장님이 설명을...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 민간이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위에 부분이 청소라고 아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청사 방호용역비에 일부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일부 남은 금액은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4,32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3,0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93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입찰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추계할 때 추계가 잘못된 걸로...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것은 예정가격...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격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등재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87.7% 정도에서 낙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2~13% 정도가 입찰 잔액으로 남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다가 삭감하고, 그다음에 11~12월분은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예산액 4,320만 원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 입찰을 해도 87.74%에 제일 근접한 금액에 맞춰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이 4,320만 원에서 낙찰금액이 4,035만 1,000원입니다. 그 차액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11~12월 용역비로 집행할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면 4,320만 원의 예산인데, 위탁금이 4,035만 1,000원이면 계산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도 되겠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산출기초는요... 예산의 금액은...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참고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금액 차이만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을 깎으면 그 금액에서 또 경쟁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금액이 다운(down)입니다. 다운이 되면 결과적으로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자기들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부실 경비, 부실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은 그대로 주시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남는 금액은 스스로 반납하는 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정확하게 보수를 주고 용역을 시켜야지, 이 금액 자체를 깎으면 또 그만큼 낙찰하는 사람의 낙찰 금액이 낮아진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는데, 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번, 8페이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8페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답변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반여도서관 어린이실 개관시간을 연장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애초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그 계약서에 계속 근무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시의 국·시비 사업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국·시비 사업으로 1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41페이지, 관리번호 1-25번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반여도서관에서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여도서관은 그 위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지원에 2명, 그 밑에 어린이실 야간개관 지원에 1명, 청사관리 청소미화원에 1명 그렇게 4명을 반여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몇 명 근무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재송어린이도서관도 4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것은 정규직 전환 심의를 거쳐서요.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계획이...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아~ 심의 목록에는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 내년도에 바로 시행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나 심의를 거쳐서...

강식

서강식위원

계획은 되어 있네요? 정규직으로...?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계획은 구청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총괄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 기간제로 운영하는 인력이 502명 정도 됩니다. 단순 인력보조라든지 이런...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9개월 이상 업무가 연속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종 38명을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그분들이 전환이 되면 한 사람 앞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가까이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야 전환을 시켜주지, 안 그러면 전환을 안 시키려고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내년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서별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재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9번, ‘공유재산 임차 현황’ 맨 위에 유료사물함을 반여도서관에 임차해 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유료사물함인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인가,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구청에서 사물함을 설치해 주고, 구청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아주 작은 이런 부분까지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사물함이라는 것은 개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그 말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민간위탁업자가 사용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사용료를 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사용료가 연간 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9만 6,310원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사물함을 한 칸...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아~ 개인한테 받는 것?

강식

서강식위원

예, 개인한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1만 5,000원인가로 제가 알고...

강식

서강식위원

1회당?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1회가 아니고요. 달로 이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아~ 월...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구에서 설치해 주고, 도서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도서관을 보니까 서울 쪽에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된 도서관들이 있더라고요. 예술도서관하고, 교육도서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예술대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 예술교육을 하고, 또 지역 문화와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성 평등 교육도 함께 해 주십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 평등 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동에 있는 도서관에 가니까 다양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 관련 게시물도 하나의 자료인데, 도서 관련 단체홍보물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런데 도서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을 요청하면 아예 도서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봐요. 이런 게 기부채납 식으로 하는데 협약서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민원들은 자꾸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느끼니까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서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전혀 게시를 안 해 준다.”라고 그래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면 프로그램 현황을 게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해운대구에서 있는 도서 관련 행사가 있는데, 게시판에 붙여달라고 해도 전혀 허용을 안 하는가 봐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교육협력과장이... 앞으로 인문학도서관장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이런 애로사항이나... 또 사실은 반송에서 우리 해운대 좌동까지 도서관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자꾸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하나는 해운대 좌동에는 인구수도 많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데 신간 있지요? 항상 신간도서는 빌려가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대출 중이어서 거의 계속...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좀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까? 책을 좀 더 많이 비치한다든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신간도서는 아무리 많이 비치해놔도 구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신간도서는 대출 기간이 보통 2주인데, 1주로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책을 지역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순환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집에서 보관하려면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런 것도 시정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해운대도서관에 애당초 BTL 사업의 투자비가 147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상환할 금액이요?

서창우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남은 금액이 149억 3,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47억 6,100만 원의 BTL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49억 3,800만 원...

서창우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민간투자액 147억 6,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시설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돈을 바로 줬으면 그 금액을 주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20년간 원금에서 이자 플러스 기준금리 플러스 하면 저희들이 총 갚아야 할 금액이 254억 9,6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은 20년으로 나눠서 계속 갚아가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147억 6,100만 원을 협약할 당시에 리보금리가 몇 퍼센트였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해서... 그게 5년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만 더해 준다, 그러면 어제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5%의 리보금리만 더 해 준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가산금리는 몇 퍼센트예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가산금리가 1.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빨리 상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갚을 때 어떤 페널티(penalty)가 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경동건설에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응모를 해라.’ 그때 우리가 20년 상환이라는 것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시킨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에서 나머지는 그분들과 별도로 협약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일단 기준금리가 1.5%...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만큼 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먼저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3)교육협력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회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순 구민협력팀장 이경옥 생활체육팀장 김성동 평생학습팀의 김명자 팀장은 장기 재직휴가로 지금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201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가벼운 것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 타임에 인문학도서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새로운 도서, 신규도서 구입을 할 때 3억 원의 도서구입비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몇 권의 장서가 구입됐다, 이런 것이 교육협력과에서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은 시설 쪽에 하다 보니까 업무를 지난 11월에 인계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다 구체적인 신간도서라든지, 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역시 교육협력과도 그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문학도서관에서 그 내용을 받기로 했으니까 받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1,100만 원 기금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인문학도서관에도 보니까 동네서점 운영을... 장소는 두 군데 이상, 또 일곱 번의 도서를 구입했을 때 스탬프를 찍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던데, 이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지금 업무가... 도서관 쪽으로 다 넘어가서...

서창우위원

아니, 다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과장님. 2017년도 주요성과를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동네서점 살리기 기금조성 1,1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럼 이 1,100만 원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벌인다든지 또는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문화행사나 봉투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소량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지금... 2017년 주요성과에는 1,100만 원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네서점이라는 것이 대형서점에 맞추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해운대구 안에 대형서점이 몇 군데 오픈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2017년도에 오픈되는 것은 세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교보문고가 좌동의 롯데마트 지하에도 들어왔고, 또 신세계백화점인가 어디에도 교보문고가 들어왔고... 이렇게 대형문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네의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게끔 변해간단 말입니다. 이 업무 전체가 인문학도서관 쪽으로 이관이 다 된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는 완전 손을 뗐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이제 전체 다 넘어갔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지만 인문학도서관은 빨라야 2018년도 3~4월경에 개관이 되고,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7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10월 1일.

서창우위원

10월 1일에 이관이 됐으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중에서는 우리 교육협력과가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나와 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앞으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이제 학교가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라고 이렇게...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토론이라든지, 실습수업이나 직장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전역 의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학년제도,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시험에 부담 없이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2018년부터 반여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진로교육센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좀 편성한 것이 학교라든지 또 학부모들하고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과정에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담아가지고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또 2016년도에 9개였던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것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각 중학교에도 나오셔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젊은 학부모와 또 학교의 교사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환경이 저희하고 다른 덴마크의 실정을 들어보니까 덴마크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한 학년을 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업체험을 하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한 학년을 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그렇게 변모가 되어서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아이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다양한 직업군의 체험에 의해서 그 직업의 세계로 나가려는 사람은 일찍 조기취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덴마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저희 진로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정말 이용이 잘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협력과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하나는 직접 현장을 저희가... 그 KNN 옆에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진로교육체험센터가 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있죠? 거기 하나에만 국한돼서 너무 많이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직 지금 저희들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전국의 중학교 절반이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고, 또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 46%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우리가 할 역할들을 찾아내서 같이 하는데... 난립돼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센터에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진로교육센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께서 넘긴다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협력과의 팀 중에서 생활체육팀은 매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거의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에 거의 반 강제 동원돼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휴일에, 꼭 자기들이 쉬는 날에 이렇게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각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토요일에... 이 분들이 거의 90%이상이 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행사라든지 자기들의 자체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손길을 가지고는 아직 조금 약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메우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안 나가도록,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할 때도 지금 구청장이 그 뒤에 참석을 하고, 축사를 하니까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고, 체육회에 전담하는 사무국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있기에, 이 직원들이 영전이라든지, 의전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꼭 일요일에, 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러내어서 그 의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고, 체육회가 구성되지 않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체육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꼭 출석을 하더라고요. 출석을 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의전에 동원되다시피... 이런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10명 정도로 해서 좀 급여가 작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어제도 세 명이 나가고, 또 세 명이 새로 들어온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의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그 의전 쪽에도 손을 떼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칭찬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 숙제를 몇 가지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신곡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전체예산을 1년 안에 확보를 다했다는 점에서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상당중학교도 다목적체육관이죠? 다목적체육관이 전국에서 두 군데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구가 아주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서 공모신청을 한 결과 전국에 두 개 뽑는 학교에 저희가 영광스럽게 선정이 됐다는 것도 그 노력을 저희가 취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교육협력과가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날짜,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급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에 쪽에 보시면 단체인데요. 뒤에 운영비보조금이 남은 것은 또 이렇게 쓰겠는데, 사업비보조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사업비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이것은 지금 기준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11월, 12월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사업비는 잔액이 거의 없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잔액을 12월 말까지는 다 털어서 다 사용하겠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80쪽, 인건비 쪽에 바르게살기는 직원이 상근을 안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바르게살기가 상근을 한다면 이 사무국운영비가 턱없는 금액이라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바르게살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할 때마다 자기들의 인건비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또 사무실확보 문제도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새마을하고 같이 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새마을하고 칸막이로 나눠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상근하고 있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여직원만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되어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여직원이 상근을 한다면 그 여직원도 이것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 턱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을 관에서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처우개선이 안 되면...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시협의회하고, 우리 구협의회 회장님하고 간담회장에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협의회에서 자기들의 시보조금부터 손질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처우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욕먹는 일이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나간다면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봉사단체를 이끌어나가고 받쳐주는 사무국인데...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시직들도 다 바꿔서 전향을 하고 다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급여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다 방향을 틀고 있는데... 사무국운영비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좀... 정말 이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01쪽을 보겠습니다. 양해각서(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 지금 이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진로교육센터, 체육회 이렇게 단체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MOU를 체결한 단체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우리 교육협력과의 단체가 다섯 군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중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MOU를 부산시교육청하고 하고, 또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는 해운대구가 MOU를 한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 구청하고, 부산시교육청하고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MOU 체결이... 부산시교육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우리 구청하고 시교육청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이 뒷장에 키자니아가 한 것은 해운대구하고 한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 구청하고 하면서...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어떤 시스템을 좀 같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으로 저희들이 조인(join)해서 한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봤을 때 MOU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냥 일회성의 후원을 받거나 일회성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MOU 체결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업무협약이나 MOU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도 같이 MOU가 되면 좋지 않을까, 연계가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client)를 많이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제 키자니아는 해운대구하고 MOU를 맺은 것이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히 교육협력과가 말하자면 키자니아하고 한 것은 교육협력과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추진성과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 부모 자격증반이 추진성과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또 좀 헷갈리는데...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여기 좋은 부모 자격증반 개근상 수여자 20명... 이것은 어떤 것으로 들어간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여기는 좋은 부모 자격증반이 5강, 6강 이렇게 계속 연강을 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학부모들에게, 키자니아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아~ 무료체험을 한 거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상품을 자녀들에게...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키자니아는 입장료가 얼마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입장료가... 4만 원 정도 한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인당 4만 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시간은 또 따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료체험을 할 때 함께 다녀오신 것 같아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반일입장권이 있고, 전일입장권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4만 원 상당의... 이게 초대이용권이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성인, 어린이, 또 종일어린이, 반일어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초등학생 이하니까... 뭐 성인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반일, 전일 이런 것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상시 할인권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상시 할인권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학생이라든가 관내 저소득층의 초등학생들... 키자니아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이잖아요? 일부러 서울까지 차로 대절해서 가고 그랬는데, 서울 아니고는 부산밖에 없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영남권에서는 부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가까이, 또 해운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MOU도 좀 맺고, 학교들하고도 연계를 잘 시켜주시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MOU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고려인 한복 나눔 활성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한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이렇게 갖다 나를 한복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보니까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준비 기간을 많이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 2012년부터 계속 해마다 가는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구 자원봉사센터가 부산시도 못하는 국제교류를 해마다... 또 한 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과한 부분입니다.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또 여기에 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직영 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정말 스스로 시간을 내서 책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마치 꼭 해운대구 직영의 어떤 단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영역으로... 영역 자체가 민간영역이잖아요. 관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것을 민간영역으로 좀 더 넘겨주고, 그리고 국제행사 이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도 갔다가, 어디에도 갔다가, 계속 이렇게... 이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씩은 아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격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 해운대구는 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체가 자원봉사센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할 일로 봐서는 과부하가 걸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매년 정례화하시지 말고, 격년제로 하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면 좋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금년도에도 지난 11월에 한복집이 폐업을 하면서 한복옷감 1t 트럭 정도를 기증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복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복 느낌의 치마나 고쟁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이라든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나의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관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생각도 조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더라도 영역 자체가 거기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민간영역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10분하고 좀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한복, 그거 할 때 센터장님도 같이 가셨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가는 해외 체류비나 경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제 자부담하고 예산하고 좀 들어가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 내역서 한번 주실래요? 보통 보면 항공비에다가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가지고 본인 부담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센터에서 연초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 내역서를 좀 줘보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하나...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늘 좀 그거 할 거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항상 우리 센터장님은 그렇게 한복 할 때마다... 한복전문가입니까? 왜 같이 가시는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계속 갔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작년에도 간 것 같은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업을 해서 한복 기증을 받고 이런 것도 센터장님의 노력이 많이 컸고, 또 지금 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외 가는 것도... 해마다 가셔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한 번 가셨으면 이제 다른 직원들이나... 직원이 센터장님밖에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저희들이 권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쫓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열정이 넘치는 게... 부서마다 위원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보니까 제가 분석해도 위원으로 된 데가 10개가 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한복전문이라서 외국 가시고...?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한복과 관련해서 가시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 가신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개선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마케팅해서 한다면 센터장님이 당연히 가시는 것도 안 맞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가시는데... 한복이 따로 이렇게 마케팅할 것은 없잖아요? 주민분한테 안 입는 한복을 기증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조금 전에 해외 간 것 여비내역 있죠?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챙겨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을 할 때 보면 선임 외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이 정치활동 금지법,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됨.’, 이럴 경우에는 정당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정당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 정치활동 금지법에 의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당가입 여부는 그...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당가입 여부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여기 조항에 보니까 정당에 가입을 아니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장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정회시간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장으로 최초에 임용됐을 때... 자격요건, 이력서하고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를 정회시간에 좀 해 주시고... 저는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센터장의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제가 3년 동안 찾아봐도 잘 안보여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입니다. 정당가입 여부, 정당가입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센터장님에 대한 퇴사목록을 보니까 앞에 분도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000이라는 분이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2014년 5월 12일에 퇴사하셨는데 비상근으로 근무하셨고, 000 님이 201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015년 1월 18일 비상근, 그다음에 000 님이 2015년 1월 19일에 입사하여서 2016년 6월 30일 비상근, 또 6개월 만에 바뀝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상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급여 같은 것이 다 나갔을 텐데 이 내역서... 아마 원천징수가 있을 것이에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원천징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급여가 나가니까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정회시간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10분밖에 안 남았지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반까지 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까지 하면 됩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 들으려면 또 길어지니까...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한복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갈 때 교육협력과 직원은 같이 안갑니까? 한복 교류하러 갈 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갑니다. 담당 계장이나 담당이 한 분씩 따라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한 분만 따라 갑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번에는 두 명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두 명 갔어요? 그것은 우리 구비로 가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제 그것은 여비 출장 규정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센터장님은 자비로 간다, 그렇죠? 앞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자비로 간다고 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요, 민간인들. 자원봉사자 민간인들...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인도 가는데... 그러면 센터장님도 우리 여비로 갑니까? 그때 자비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 우리 구에서 재배정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규정에 맞게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쏘아주면 그 경비로 가네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결론은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은 맞네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앞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센터장님은 자비로 간다고...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비네요? 이것은 나중에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임용자격 기준에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자가 없다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어떤 면이 지금 잘못됐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요. 그것을 보면 임용자격 기준이...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학교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이것은 최초 입사기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다 된다는 말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라’번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동안 활동한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이분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따지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 임원으로 됐으면 이 사람이 10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저희가 직접, 하도 앞전에 질의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나중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물론 답변이 오면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오지는 않겠지만 해석을 해보면 아무 저촉이 없다는 것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해석은 누가 했나요? 조금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동 새마을 부녀회장 재임 기간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동 새마을 부녀회장은 새마을 지회에서 이사 이상의 자격이 아니므로, 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저도 제 나름대로 동구나 부산진구, 연제구에 이 센터 때문에...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구나...’ 그러면 자의적 해석은 누가 하느냐? 방금 과장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이러니컬(ironical)한 것이 뭐냐면 퇴직하기 전에... 지방선거를 6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에... 조금 이상해요. 그때 의원 신분이었을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장 입·퇴사에 보면 ‘000, 2015년 1월 19일에서 2016년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실 의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신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직원한테 받은 자료라... 왜냐하면 센터장 입사·퇴사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내용도 다 헷갈려요. 보니까 지방의원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좀 몰라서, 과장님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회시간에 좀 알아봐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겸직이 되는 거잖아요? 2015년 1월 19일이면...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의원 시절의 중복된 것은 빼고 제대로 다시...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준 게 직원이 뽑아준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다시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죠. 이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서 승진해서 가셨는데요.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자꾸 달라고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때 이 서류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1차 보류시키고, 2차 보류시키면서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조례에 3년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간 위탁현황을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 6개월 연장하고, 또 1년하고 재계약하고 또 3년하고 또... 자꾸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 자료가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보면... 과장님의 답변이 저한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꾸 네 번째 거기에 자격요건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지회 이사장 자격이 아니라고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류상에 보면 하자가 없는데 자료를 보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최초에 2015년 1월 19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비상근으로 돼 있으면 이때 최초에도 의원 신분이었고 이 정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저를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헷갈려요. 제가 작년에 만 60세부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구마다 지금 통폐합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요건하고 자료 이것이... 그렇게 치면 이 공무원이 엉터리 자료를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하고 최초부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원천징수, 그다음에 센터장 외에 사무직원들 있죠? 사무직원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까? 센터장 외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물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치 활동은 금지로...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 다 됐으면 정회해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까지만 답변하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정치 활동 금지법 제5조에 보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당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직원들이나 센터장님이 이 당시에 최초의 비상근 2015년 1월 19일,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당시에 입사할 때 센터장으로 임명됐을 때 정당인인지, 아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회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교육협력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분들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책자와 관련 없이 말씀을 좀 할게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통폐합이 잠정적 결정이 됐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통폐합을 하기 전하고, 통폐합을 한 이후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건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폐교부지에다가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또 교육청의 자기들이 추구하는 법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용역은 어쨌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서 돈도 들여야 하지만, 당초 통폐합 전에 교육협력과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바람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인센티브(Incentive)하고 이런 것을 지역에다가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결정된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안 맞아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2차적 후속대책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통폐합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통폐합의 협약체결 조건을 보니까 8개 조항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저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

서정학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법에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육 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대부 조건은 자기들 법에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을 경우, 그럴 때 무상대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대부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그 조건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언제 했어요? 저도 처음 듣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이 용역이 전체 완료가 되면 교육청에 보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그 당시의 인센티브 100억 원이라는 말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과연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의 사전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가장 놓친 게 뭔가 하면요. 결정되기 전에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세부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고,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잘못이었어요. 결정된 이후에 불거진 게 무상대여가 안 된다, 기타 몇 가지 조건, 방금 말씀하신 조건이 대두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시설 쪽에...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통폐합되는 학교...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폐교된 학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교육청과 저희들이 몇 번 면담을 하니까 운송중학교 그다음에 반송중학교 부분에... 그러니까 운송중학교에 19억 원 그다음에 반송중학교에 110억 원, 총 120억 원 정도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가 된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이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가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2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두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감춰서 좋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집행부나 저나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현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해를 구하란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릴 수 있고, 주민들도 속는 기분이 들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학교 통폐합 이후에...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담벼락이 흉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수가 가능합니까? 주민은 보기 싫어하고, 위험하고, 학교는 통폐합되어 버리는데 할 턱이 없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때 담장 부분까지 전체를 담아서 우리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용역을 의뢰하면서 착안한 사항이 몇 가지나 있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우리 전 부서에다가 어떤 것을 담으면 좋을 것인지 공문을 보내 보니까 2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시 교육청에 가니까 한 가지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시 교육청과 한 번 더 미팅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담아야 할 부분은 큰 덩어리하고, 작은 덩어리를 세분화해서 담을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벼락 같은 이런 게 흉물로 방치되는 것은 즉시 해야 돼요. 그것을 용역에 담아서 한다고 하면 어느 천 년에 할 겁니까?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장을 보지 않은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색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한다든지,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동네 체육공원이 재계약하는 부분이 발생하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것이 끝나면 재심사를 해서 위탁운영을 다시 할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다시 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 아니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서정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서정학위원

기준표는 당연히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채점을 할 겁니다. 심의위원을 다 구성해서 그 점수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관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온 것이 좀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테니스장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입니다. 4개소에 13면 정도 되는데, 좌동테니스장, 좌동배수지테니스장, 센텀테니스장, 반송테니스장 여기에서 반송테니스장이 기간이 다 끝나서... 총 2면입니다.

서정학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끝난 데가 많네요? 몇 군데가 되는데... 테니스장 관리가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이고, 제가 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어느 쪽이 잘 하는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받은 자료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이런 부분은 정말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불결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데가 응모가 됐는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3페이지입니다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추진을 하셨는데요. 우리 손유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복 하는 거 이런 것은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는 사업 아닌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특수시책도 시책이 좋으면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가 안 좋으면 단절시킬 수도 있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연도표시를 안 해도 될 것인데... 또 여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콘서트를 개최한단 말이지요. 174페이지를 보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친구야 고마워’ 이런 사연도 있고 좋은데, 학교별 일정을 보면 왜 이렇게 11월에 4건, 12월에 4건 이렇게 몰려있습니까? 왜 연말에 이렇게 하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 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공문으로 받아서 일정을 뽑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날짜를 잡아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학교폭력 이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부산에 여중생 폭력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개그콘서트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그 출연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참 좋아요. 보면 느낌이 딱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일시적으로 한목에 몰아서 해야 할 것인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서정학위원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청학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시 질의하실... 심윤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협력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관리번호1-1, 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용 체육시설 바닥에 설치한 우레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향후 계획이 ‘우레탄 및 인조잔디 유해성 여부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5쪽입니다. 보통 2016년도에도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때 그대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게 끝인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송정체육공원에... 10월에 저희들이 한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 문제가 되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가 몇 곳이 있는데, 몇 곳을 교체했고, 앞으로 몇 곳이 남았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집행부 논의)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 9~11쪽을 보시면 해운대도서관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선 9쪽은 제일 밑에 있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0쪽은 중간쯤에 ‘매점관리 문제’, 그다음에 11쪽을 보시면 ‘경비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BTL 건립 방식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분명히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불친절하다든지 매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도서관을 할 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좌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내지는 매점 외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1쪽에 썬플라자 이 부분, 무허가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보신대로 수영장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신고를 반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신고도 안 하고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데, 아직 처리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확인결과...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 아이들을 키우는 주민들, 여기 수영장이 말이 수영장이지, 진짜 꼬맹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거의 목욕탕 수준밖에 안 되는데... 부모들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체육복지도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일단 체육 쪽보다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쪽에 대수사를 하면서 그게...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이 민원도 봤고, 건축과에도 같이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때 해결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 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부 논의) 그때 건축과에서 어떤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확인한 결과 아직 조치가 안 되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조치가 안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두 차례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 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리고 12쪽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직원 불친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불친절...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 끝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친절이라든지, 또는 밝은 미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초에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회도 한번 자체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도서배달...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논의) 시각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각장애인 포함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도서관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산 덕포동에 점자도서관이 있고요. 저희는 점자도서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도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조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

심윤정위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36쪽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제일 많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보면 영어가 능통한 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중국어까지 할 수 있는 자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뽑을 때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0~181쪽 주민자치회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바뀌셨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내년 1월 1일 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을 서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윤정

심윤정위원

서로 안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우3동 000 위원장님이 맡으셨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동에 거주를 해야만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동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각 동에서 자기들 조례에 따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동 조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표준 조례에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표준 매뉴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표준 조례를 보면 주소를 두거나 또는 사업장이 여기에 있거나 그렇게 보통...

윤정

심윤정위원

맞지요? 사업장이 있거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업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업장도 없고, 주소도 없다면...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친구 집에 옮겨놓는다거나 이렇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위장전입인데, 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의 소관이고,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각 동마다 조례에 동장이 위·해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동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괄부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조례에 안 맞다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표준안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표준 조례안을 보면 안 맞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안 맞는 것이 맞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54쪽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에 자격기준이 ‘경험이 있는 자 및 운전가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한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거나 긴급하게 자기들이 손을 볼 수 있는, 전문적으로 기술자가 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말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뽑았는데, 앞전에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그분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손을 봐서 다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차원에서 자격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제가 모든 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은 너무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썽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자격기준을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기간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웬만큼 만 20대 이상, 만 60세 이하 남성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면접 시에 구두로 말씀하셔도 가능한데, 서류 자체에서 벌써 이렇게 제한을 두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48~149쪽,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속 되는 것이 ‘캐비닛 미시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밤늦게 일하고 또 갑자기 다른 행사에 가면서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고장이 나서 시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네요?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겁니다. 교육협력과가... 아시다시피 제7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앞전에는 그만큼 있지 않았는데 직원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에 자꾸만 동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체육 쪽이 그러한데, 체육지도자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다 보니까 잦은 이동으로 어제도 세 사람이 결원되고... 행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 직원들이 메꾸다 보니까 토·일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도 되고, 저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보니까 우리 정원에 걸리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우리야 참 좋은데... 우리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동원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것은 ‘정원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동체육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848만 2,000원인데, 올해는 배로 1,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지난해는 처음에 한다고 우승기 제작하는 데 92만 원이 들고... 올해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동별로 체육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체육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다녀보면 다들 예산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기는 하지만 동별로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또 다른 타 구와 인구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행사를 하면 구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동 자체... 동 자체도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그 지역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각출합니다. 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동마다 행사를 하라고, 지원은 100만 원인가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행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이상하게 몇 명 모아서 한 표를 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하라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런 행사를 자꾸 만들어서... 앞에도 보면 행사를 막 해서 한 행사에 1,000명이 참석을 했니, 2,000명이 참석을 했니, 부풀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해도 주민 화합이나 단합이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체육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체육회도 구청장이 체육회장이 되고 하니까... 민간인이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신경 쓰는 게 조금 나아졌는데,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게 과장님에게 이야기해 봤자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할 때마다 동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215페이지를 보면 올해 반여4동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관은 거의 구 별로 다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2012년 6월에 조성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평생학습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반여4동에 평생학습관...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2017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2012년 6월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 2012년 6월, 제가 잘못 봤네... 설치시기가 그렇고 증축해서 했다, 그렇지요? 나는 지난해 반여4동에 증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활용했는가 했는데... 그것은 헬스장하고 이런 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공동작업장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됐고... 또 학교급식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청 지원 금액이 2016년도에 보면 2억 8,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8억 2,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를 총 8억 2,9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하고 비슷하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작년에는 2억 8,300만 원, 그렇지요? 올해 대폭 지원액을 높였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존수영이라든지... 세월호 때문에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산의 구마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영장이 거기에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액이 많아진다, 그렇지요? 올해보다는 많아지겠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했는지는 모릅니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8억 2,90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올해 8억 2,350만 원 지원해 줬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음에 요트팀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542페이지, 여기에 보면 선수들하고 쭉 있는데, 우리 요트팀이 선수들이 전부 괜찮다, 그렇지요? 전국대회에 가서 1위도 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항상...

문환

이문환위원

2017년도에 1위 한 것도 있고, 2위도 하고, 또 유럽선수권대회에 가서 1위 한 것도 있고, 올림픽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그런데 여기에 급여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급여.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들어온 순서대로 급여를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선수들이 쭉 있는데 우승하거나 하면 급여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줍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계약 체결에 따라서 7급 상당, 6급 상당, 특별승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는 특별승급을 하고 거기 따라서 급여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이나 회사직원 같으면 들어온 대로 해서 월급도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진급도 해 주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하면 연봉이나 이런 게 막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승한 선수보다 우승하지 않은 선수가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열심히 잘해서 우리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 들면 특별승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기 위한 제도로 받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최초로 성적을 많이 올렸는데도 급여는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 000 선수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런 선수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했는데 급여는 제일 적게 받고,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급여를 더 많이 받고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협력과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민간인이 만드는 것이라든지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서관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업무가 10월 1일 자로 도서관으로 넘겼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넘어갑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넘겼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혹시 동에 있는 문고는 어떻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문고는...

문환

이문환위원

단체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어야지, 도서관에 전문성이 있는 데로 가야 한다...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게 장산구장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축구동호인들이 거기가 시설이 좋고 하니까 서로 시간을 빼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크게 없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해서 자기들이 다른 데 써야 하고 그렇다고... 조기회도 실버도 있고, 축구회도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는 잘 안 되지요? 한계가 있으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 신청사 구장 있지요? 그것은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축구동호인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잔디를 보호한다고 활용을 안 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정도 착근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대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몇 년 정도 안 했습니까? 한 4~5년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년 전에는 조기회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별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별관을 짓고 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전에는 거기에서 축구연합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재무과 청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 재무과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지난해나 올해나 보면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한 개도 바꾼 것 없이, 프로그램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난해 이억 얼마입니까? 올해 2억 2,800만 원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 논의)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오히려 내년에는 예산이 800만 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학교에서 못 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21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내년에는 800만 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삭감해서 할 것이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전 구에 확대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2015년도에 4개 구가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처음 했고, 그 뒤에 북구, 영도구, 동래 또 2018년도에는 강서구, 금정구, 동구, 남구, 수영구 5개 구가 추가로 할 것인데, 지금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많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가장 표본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한번 보이소. 주민자치회 각 동별 예산지원현황... 2016년보다 예산이 올해가 더 적었겠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16년에는 3억 1,951만 8,200원이고, 올해는 2억 7,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시비... 반드시 매칭은 아니지만 시비보조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특화프로그램, 주민자치박람회 축제운영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보통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요즘에 추세가 이제...

문환

이문환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가 줄어들더라고 해도 구비라도 넣어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 갭(gap)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지원액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수 또 전년도의 평가 결과 또는 별관 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해서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 후에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또 주민자치박람회는 별도로 심사를 해서... 이 3개를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난해에는 좌3동하고 중1동하고는 지원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좌3동에는 전국 주민자치참여, 그 600만 원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주민자치에 좌3동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800만 원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 좀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데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

문환

이문환위원

그 600만 원을 더 한다고 해도 많이 차이 나고, 또 다른 동에도 좀 그렇고... 물론 이게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좌3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인구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인구는 여기 기준 표에... 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구는 관계가 없고 동에 따라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인구가 이제 한 4만 명 되는 데하고, 1만 명 정도 되는 데하고 하면... 3배 정도로 많다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또 인근 동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20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주민참여 실적, 이런 것이 있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학교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적게 사십몇 명이 참여한 데도 있고, 1만 3,000명 정도가 참여한 데도 있고...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수체육대학 이런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가서 체조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 다 집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집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HOT한 서핑교실 48명, 이것은 이제 특정인들이 하다 보니까 참여가 아무래도 좀...

문환

이문환위원

행복체육공원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는 그게 예산은 많이 들여놨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 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도에 여기에다가 문화복합센터에 공간이 협소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옮겨 놓겠다고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그 예산이... 그쪽에 사무실 관리동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돼서 야간에 순찰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동 겸 순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거기에도 컨테이너 박스가 한두 개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ground golf)라든지 그 분들의 집기 같은 것을 넣는... 그 이용객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사무실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컨테이너가 작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도로 하나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는 것도 감사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페이지에 31번~38번 동아리운영 지원 분야에 대해서 초등학교인데 차이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물론 애당초 신청하는 금액이 그랬을 수도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산정하면서 어떤 학교는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좀 적게 주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한데... 애당초 동아리활동 지원 분야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500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그런데 송운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은 1,000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인지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 합창부 운영지원에 400만 원이 나간 것하고, 같은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 데 6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한 부흥초등학교 노래동아리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 근데 상당초등학교는 합창동아리 운영지원에 200만 원, 같은 합창인데 어떤 학교는 400만 원을 주고, 어떤 학교는 2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의 차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7페이지를 보면요.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원명단을 보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반여농산물시장 동부청과 조합장 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이번에 위원장을 맡은 분과 이름이 똑같은데, 그렇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 게, 학교급식지원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반여농산물시장에 조합장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식자재나 이런 것이 다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취급을 할 수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그럴 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2014년도 9월 5일에 위촉이 됐는데, 그때는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아니,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관계된 업종에서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자로 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단체가 어디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특별히 안 된다고 하기에는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연초에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구성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지도자협의회가...

서창우위원

그렇죠. 지도자협의회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도자협의회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서창우위원

지도자협의회가 굉장히 미흡하고 구성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과장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일 좋은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 보조를 좀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아니, 보조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야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올해에 2,030만 원의 예산액을 배정하여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770만 원 남아있거든요? 하나도 안 쓴 데도 있어요. 중1동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배정에 하나도 안 썼어요. 중2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보통 이분들이 사업하는 성격들을 보면 연말에, 12월에 많이 좀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1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 이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테마... 어떤 촉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촉매 역할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촉매제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예산도 18개로 나누다 보면 사실 동의 지도자협의회에 가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교육협력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결국 이게 동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구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동장이 구성이 잘 안 된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임한 동장의 역할이 새마을단체에서 지도자도 정말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싶은 열망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각 동사무소에 이런 것도 좀 잘 전달하셔가지고 동장의 역할로 인해서 이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예산이 올해 증액이 많이 됐죠? 한 사천몇백만 원에서 육천몇백만 원으로 올랐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동호인들이나 체육대회나 이렇게 쭉 다녀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 분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리틀 야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리틀 야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리틀 야구단이 설립된 게 제 기억으로는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리틀 야구단 지원이 애당초 500만 원에서 올해는 1,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1,000만 원 사용처를 한번 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집행부 답변 준비)

서창우위원

일단 과장님, 듣기만 들어 보십시오. 올해 1,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다 지출됐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하루에 대외출전 차량 임차료로 363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뭐 다른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대외출전 차량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인데 하루에 363만 원이 지출된 것은 내용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차량 임차료만 363만 원이 지출됐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 차량 임차비로 363만 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대비용까지 다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풀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운동용품구입 배트 외’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177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동순방에서 좌1동에서 올해 2월 20일에 청년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가가 아니고, 청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불가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청년회관이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좌1동 청년회에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불가’ 하면 안 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무공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이 좌1동 청년회뿐만 아니고 해운대구 연합회 청년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참고하시고요.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요. 우1동인가? 주민자치위원. 저도 알기에는 그 해당 동에 주소지가 있거나 해당 동에 사업장이 있는 분은 거기의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도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도 거기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자료를 만들고 개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체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소나 사업장이 아니어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한 지침을 우리 동에서 모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잘하시라.’ 그렇게 업무 연락을 한번 보내시기 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좌1동 배수지테니스장 이게 테니스협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최초위탁이 2015년 5월에 됐는데, 703만 8,000원 지출이 된 이것은 뭡니까? 왜 이런 금액이... 최초 위탁을 하면서 703만 8,000원 지출이... 테니스협회에서 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우선 들어갔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면서 바닥이 굉장히 좀 노후화 되고... 사실 개선해 달라는 차원에서 새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죠. 이 지출은 자기들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분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월에 자기들이 수탁을 받자마자 703만 8,000원 지출을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럼 테니스협회의 비용이 먼저 지출된 거밖에 볼 수 없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아까 자기들 사용에 쓰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을 보강하면서...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쓰자고 해서 미리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겨울철이라든지 또는 비올 때 자기들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이게 조성이 될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하실 내용도 있고 한데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내년에 또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하나만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리번호 6-8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실시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지금 2016년도 보다 2017년, 2018년에 계속 지원이 올라가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도 귀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학교 아이들의 밥 먹는 급식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올해는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급식비에 지원하셨네요? 반송, 재송 우수농산물 식품비 해가지고...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게 저희들이 고등학교 저소득자녀 학교 학생들하고... 석식비, 그다음에 중학교 우수농산물 식품비, 이게 2017년도에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 동의 19개 중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초등학교 33개교에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 친환경 쌀 구입은 어디서 하는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다른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예산 편성할 때부터 벤치마킹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좋은 쌀,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이 일괄적으로 기장에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의 몇 개의 구를 한곳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지원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농협에 공문을 다 보내서 친환경 쌀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품평회를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근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 좀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실제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해남에 가서 정말 좋은 친환경 쌀을 보고 왔거든요. 농사짓는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너무나도 진짜 신뢰가 가는 좋은 쌀이라고 보고 교육청에 위원장님하고 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또 해남하고 해운대구는 또 이런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부산에 연제구 딱 한곳에는 해남 쌀이 들어간답니다. 그 공사법을 보시면 정말 이런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좋은 쌀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한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해남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좋은 쌀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품평회를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교육지원청 다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품평회를 해서 쌀을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아동급식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거기 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막 이렇게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라든가, 정말 좋은 쌀, 딱 우리 쌀 그렇게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 구가 이런 쌀을 해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돈이 좀 많아졌고, 구에서 이런 좋은 쌀을 사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봤는데요. 총 27명이네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 구성은 동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다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이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중1동입니다.. 오경미위원님하고 같은 비례인데 오경미위원님은 항상 주민자치회에 다 참석이 돼요. 연락도 하시고, 그런데 저한테는 한 군데에서도 전화 온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2017년 10월 13일 본회의장에 의안번호 889번, 부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우동지역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좀 이런저런 끝에 부결되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어떤 위원님이 반대 토론도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지금 우1동의 사무장이 누구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말고요. 우1동주민센터 직원... 사무장, 죄송합니다. 사무장이 누굽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000이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누구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000.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촌항 마리나조성사업 자료를 봤습니다. 그날 서명 때문에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경찰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27명 중에서 서명에 찬성한 사람은 6명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모두가 찬성하는 모양인양, 제가 보니까 20일에... 그때 제가 갔습니다. 11월 20일에 우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10월이네, 10월 20일 금요일 6시 반 우1동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가니까 한 열여덟 분이 참석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찬성의견이 왔는가 싶어서 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갔었어요. 왜? 제가 결의문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가니까 공교롭게도 부산시청 직원하고 마리나개발사업 관련 용역업체 직원이 두 분이 와계셨어요.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건도 안 올리고 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9월 19일에 우3동, 그때도 마린시티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자료가 좀 이상해서 확인 차 해수부 직원하고 용역업체 어디입니까? 거기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준다고 하고 나서 안 줘서, 가니까 다행히 그날 또 우1동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사진 좀 찍었습니다. 항상 준다고 하고 안 주니까, 왜? 설명 자료는 공개된 자료라서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괜찮습니다.” 앞전에 가니까 “의원님, 이것은 찍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3동에 갔을 때는 주는 줄 알고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고 몇 개의 자료를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000 사무장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사전에 용역회사 직원한테 자료에 대해서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왜냐? 그 자료에 마리나사업 관련 구의회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설명을 안 했거든요? 한번 재차 확인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에 찬성하는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겸, 겸사로 갔는데 중간에 위원장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동영상하고 사진 찍는 것을 스톱(stop)시키더라고요. 용역사 직원은 오케이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놀래서 보니까 그때 송사무장이 막 바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막 주시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러는 찰나에 자치위원장님한테 메모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마이크를 들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스톱시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쫓겨났어요. 여기에 계셨던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날 그 지역구 시의원님 외에 구의원들이 갑자기 다 쫓겨났어요. 자치위원장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하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000 우1동 사무장이 왜 이렇게 진행을 하지?’ 하다가 일단 저희들은 나갔습니다. 솔직히 쫓겨났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쫓겨날 일이 아니어서... 지역현안이고, 우동 마리나 조성사업에 찬성한다는 위원이 있어서 보니까,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했던 이유가 자치위원도 27명 중에 6명만 사인했어요.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안건도 안 됐을 뿐더러 그날 마리나사업 그 용역회사 분들은 미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했더라고요. 자치위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의회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 분들인데... 이런 상정을 회의하기 전에 이미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에도 없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상당히 제가 좀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도중에 000 사무장한테 “왜 나를 감시하느냐?” 하니까... 되게 좀 황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위원 명단을 달라했던 이유가 아까 심윤정위원님하고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 중에서 거주지가 여기이거나 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지역구에 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 보통 보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로 부동산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땅 투기 이런 것, 그렇죠? 이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를 다른 데로 위장전입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에 선출되려고 하신다고 그래요.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게 만약에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위장전입도 원칙적으로 공문서 위조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위원 한 분이... 왜냐? 작년에 반송에서 이런 자치위원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관여는 안 했었어요. 만약에 위장전입해서 사는데 다른 동에 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동장님의 권한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일단 각 동의 조례라든지, 조례 규칙 그다음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가 있고, 세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 조례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운영세칙이 조례에, 상위법에 침범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조례 밑에 세칙이 있는 것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자꾸 세칙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이 될 수 없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조례 25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다. 제18조 위촉해제라는 부분에 보면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당 동에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마치 세칙이 조례 위에 있는 것처럼...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세칙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조례가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아까 따로 동에서 세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조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위촉 해제 있죠? 그거는 이것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따라야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만 애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운영세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고요. 만약에 그게 우1동이 되든지, 우2동이 되든지, 반여1동이 되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밑에 세칙 아닙니까? 그러면 18개 동 자치위원장님들 중에서 그 위배되는 사항의 동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수시로 내립니다.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또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수시로 공문을 내려서... 위촉과정에서 조례에 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심윤정위원님하고 유점자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계속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혹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조례에 가능성 여부를 한번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 두 분께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럼 두 분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서 가면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직 얘기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대로 구성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각 한 명, 감사 두 명, 분과위원장 세 명, 간사 한 명, 재무간사 한 명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총 스물일곱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원수의 기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기준은, 여기에 지금 25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25명 내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지급기준이 25명 더 이상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자기들이 운영수당 없이 그냥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로서 동장님의 권한이 크다, 그렇죠? 위원 추천하는 권한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의 권한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이 있거나 아까 위장전입... 그 책임도 그러면 동장님이 지시겠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까 운영세칙하고 조례를 이야기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잘못돼있으면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 동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 시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그날 통장을 하다가 좀 이런 저런... 앞전에 통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주민분들의 항의가 높아가지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나니까 또 동장님의 추천으로 위원장님이 된 분도 계세요. 제가 그날 좀 많이 놀랐던 이유가... 제가 어떻게 그 분들을 감시하러 간 것이 아닌데... 제가 그 옆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것들 여기 왜 왔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쾌해서 제가 뭐 나쁜 짓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하러 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뭐 경찰에 수사한다고도 그러고, 공문서 위조, 서명이 다르다고 그래서요. 정말 이 분들이 찬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보면 ‘구성은 조례에 정한 기준으로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고문 외에는 동 발전에 뚜렷한 있는 공적이 있는 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덕망과 인품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자치위원을 봤어요. 몇 분이 그날 세분인가, 네 분인가, 제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자꾸 나갔으면 하는 신호를 보냈었어요. 여기 자치위원 중에 더베이101 ㈜키친보리의 이사장님도 계시고 너나들이 간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참...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저는 한 일주일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못 갈 곳도 아닌데... 이런 자치위원, 제가 반송에도 좀 알아요. 지인이 계셔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서 관여를 안 했는데... 이런 선정할 때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안 그러면 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할 때 위원들을 다 오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질의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아까 계속 질의했는데요. 여기 위원 중에 더베이101 키친보리의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이해당사자가 사실 위원으로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심의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을 해촉하라는 말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000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면서 정말 말썽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전에 000 님이 해촉되고 이분이 대신 위원장으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항의하고 막... 저도 주민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지.’ 하는 아쉬움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 심지어 통장 위에 있다는 말이 들려서 사실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1-5, 27쪽 고려인 한복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 여행경비 산출내역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앞전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자비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비로 지금 갔는데, 왜 그렇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은 자비로 갔습니다. 민간인들은 우리 예산을 안 썼습니다. 민간인은 자비로 쓰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센터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은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속기록을 보면 있을 건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갔냐고 하니까 자비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센터장님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했는데요? 제가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물어봤는데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민간인들은 자비로 가고 센터장은 우리 예산 규정에 따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278만 3,000원 이것이 센터장님이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278만 3,000원 돼 있네요. 해외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인가 그런데, 이렇게 꼭 줘야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구에서 여비가 나간다는 규정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봉사센터 운영규정도 있고 또 여비규정 거기에 따라서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앞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로 갔다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여비가 나가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이고 상근직인데 자기 자비로 갈수는 없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센터장은 상근직이고, 비상근직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상근직 아닙니까? 그쪽의 센터장이고 직원들이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센터장님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5급 상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금액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파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비에 300만 원 가까이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업무추진비가...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금 포함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얼마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기본급하고 급여 이런 것 다해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2백 639,000원 나갔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연봉이 얼마냐고요. 퇴직금을 포함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는 아직 계산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지금 직원한테 뚜드려보라고 하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3,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6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그 정도가 되네요?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4,5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한 5,000만 원 되겠다, 그렇죠? 각종 위원 수당도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에다가 건의 좀 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위원으로 많이 돼 있어서 다른 분한테 기회를 달라고...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력서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경력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 7월에서 2014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 자문위원 그다음에 2006년 7월에서 2014년 6월 5, 6대 해운대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1988년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총무회장,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산마스터고교운영위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요양보호사 1급, 학습상담전문가 중급, 어떤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네 번째 항에 해당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에 해당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녀회에? 부녀회가 무슨 그런 단체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새마을... 이것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부산시에...

점자

유점자위원

등록된 것을 떠나서,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같으면 누구나 센터장이 다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다가 질의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행정안전부에 지침서에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과 관련한 지침 내용 좀 주세요. 언제 질의를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네 번째 항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과장님이 아까 해석을 잘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고 하니까, 그 질의한 것 좀 줄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질의 답변을...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부녀회장이 센터장으로서 자격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달라고요.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했다면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주세요. 방금 질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정당가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당은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당으로 언제 가입했는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개인적인 사항을...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 개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본 것은... 그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정당에 언제 가입됐고, 언제 나갔는지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야지, 지금 전화로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지금 퇴근 안 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직원분 지금 올라가서 정당 가입돼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리고 정당은 제가 볼 때는 물어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알겠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정당가입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정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것을 해석을 하라고 답변이 나와서... 정당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은 관계가 없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을 보니까 여부판단 기준, 이것을 한번 보입시다. 이 질의를 정확하게 언제 물어봤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이시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 정도는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나쁜 것을 물어봅니까? 위원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별도로 하지 마세요. 직원이 가서 전화해 보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어떻게 그분한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분한테... 아니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하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무슨 잘못된 질의하는 것입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본인한테 확인해 보라고요. 정 그렇게 곤란하면... 전화번호 알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금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위원이 궁금해 한다고 하세요. 제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제가 행정안전부에다가 다시 질의하려고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니, 전화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거기 이사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크게 대단한 것처럼...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그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 증빙서류를 좀 달라고 하세요. 이것이 맞다는 것을... 그것은 자격증이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이...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은 이력사항이고, 이력사항에 보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서류가 있잖아요. 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이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것을...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저희들도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비상근이면 조금 덜 하겠습니다. 상근이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자금이 나갔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다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번에도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앞전에 조례 심의할 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경력증명서룰 우리가 요청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력증명서는 비치하게 돼 있고, 여기 진로교육센터에 보면 경력증명서 있죠? 다 있습니다. 이런 이력사항에 관해서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왜? 이것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물어볼까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왜냐? 자꾸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공무원들도 시험치고 할 때 경력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무효로 판명되는, 그런 거를 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물어가지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전화해보세요. 지금 퇴근 시간 안 됐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전화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끊을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무시간이고... 이것을 만약에 비치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일일이 다 이거를... 저희 당에도 증명서발급을 받아가지고 스캔 받아가지고 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유점자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료요청을, 이 부분이 앞 시간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거론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지금 무엇을 할 겁니까? 공식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 경력에 대한, 조금 전에 부녀회장 임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경력증명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요청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자격요건에 대한 그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경력증명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당인인가, 아닌가, 그거는 본인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안 걸려요. 자꾸 개인정보 얘기하는데 저도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럼 정당가입 여부하고요. 또...?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총예산 나간 것이요.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 외에 이제까지 급여지급된 것...

영진

조영진위원장

총집행내역,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맞게 한 것인지, 계약조건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당적을 확인해 달라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요. 공직선거법 58조6항인가에 보면 정당인이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절대 정당인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58조6항, 그것을 떼서 주면 되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58조 여기에 보면 정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정당인이 비영리법인의 대표를 못 한다니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그 개별법을 또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 거기 58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복사를 하나 해서 줘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 안 하잖아요. 뭘 달라고 하면 계속 그것은 개인정보법이라는데,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하시는 그분이 그 법인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점자

유점자위원

서위원님이 여쭤본 것이 아닌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하도 답답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년 넘게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담당 과장님이나 바뀔 때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술렁술렁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은 수차례, 앞전에 조례심의 때도 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조례를 통과할 목적으로 “예.”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담당이 바뀌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비치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은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선배의원이기도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분한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대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실은 약속을 하나 어겼잖아요. 저희가 앞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민간위탁, 독립법인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저도 바쁩니다. 저도 동구고, 부산진구고 몇 군데 제가 사실은... 그때 마포구입니까? 거기에도 제가 전화해 봤어요. 독립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자료도 가져와가지고... 과장님이 바쁘다고 그래서 독립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가지고 드렸잖아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지금 이번에 새로 계약했는데 사실은 문화원에서 계약을 했어요. 지금 저기 문화복합센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무슨 특별한 특혜로 그분들이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대표이사도 000 님이고, 문화원의 대표이사도 000 님이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부일정보링크 콜센터, 거기도 000 님이시고... 우리 구하고 얼마나 협력을 해서, 제가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고, 과장님도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자꾸 제가 답답한 위원처럼 하는데... 이것이 앞전에 조례를 통과할 때 저희가 실수한 것이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이것을 독립법인이 아니면 안 해 준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부칙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넣어놓은 것이 혹시나 부담스러울까봐 안 넣어놨는데... 사실 지금 계약을 했죠?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 1월 1일...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법인설립을 했고,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언제 공모사업을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1월 1일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마 계약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 계약을 과장님이 안 했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문화원하고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원을 떠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11월 17일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1월 17일에 계약 했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를 봅시다. 법인등기가 9월 22일에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때 10월입니까? 그때 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법인등기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을 넣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할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성동구도 다녀왔고, 또 마포구도 다녀왔고... 지금 전국에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독립법인이 좋을 것인지,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그것을 좀 비교 검토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독립법인을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비교 검토할 시간도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좀 자를게요. 제가 3년을 기다렸고... 해운대문화원 등기번호, 여기에 보면 이사, 감사를 합해서 22명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000 님, 000 님, 000 님, 000 님 기타 등등 다 제가 아는 분이고, 제가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 며칠 안 됐는데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한복전문가이신... 뭐 한복도 전문으로 하시던데... 이렇게 등기를 빨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서류까지 만들어줬는데... 정말 청장님이, 부산진구는 청장님의 의지가 참 컸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그 대신 문화원 등기를 빨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닌 말로 우리 문화복합센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1층에 문화원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빙빙 둘러서 하지 말고 부서를 떠나서... 과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유감스럽고 그러면 조례심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본 위원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두 달 동안 구마다 찾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줬는데도 자꾸 독립법인이 좋을지, 어떨지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 때문에 망설이다가 우선 부구청장님을 이사로 해놓고 나중에 다른 분이 있으면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할 동안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해운대문화원이 이제 생겼는데 이것이 무슨 신뢰도가 있어서 여기에 공모신청을 해 준 것인지... 한번 여쭤봅시다. 이것이 9월 26일에 등기가 됐는데, 아까 언제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11월 17일. 9월 26일에 등기하고 그다음에 보면 11월 10일에 이제 몇 개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독립법인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자꾸 타 구, 타 지자체를 얘기하니까... 잘되고 있대요. 제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위원회만 구성 잘하면 청장님만 확신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독립법인이 좋을지 그거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추진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추진은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비교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또 문화원이 이렇게 출범하면서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문화원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러면 또 이것은 관광문화과라고 할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관광문화과에 조례심의를 해 주면서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왜? 관광문화과 조례심의를 그때 하면서... 그 부칙에 문화원을 좌동에 주기로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 얼마나 이 분들이 훌륭한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이게 적폐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은 행정적폐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들한테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센터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질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사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안 그래요? 예산이 몇 년 동안 많이 나갔죠? 총 얼마가 나갔던가요? 과장님 주세요. 얼마가 나갔는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독립법인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법인이 돼야만 자원봉사센터평가 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에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독립법인화를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다니면 독립법인이 돼 있는데 민간으로 다시 돌리는 데가 있고, 또 민간위탁을 독립법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비교검토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독립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자꾸 부산시나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괜히 과장님을 제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독립법인... 본 위원이 등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줘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대한 이사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줬으면 그것을 검토하고... 제가 두 달 가까이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점이 문제가 있고, 이사회를 하려면 힘들 것 같다면...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재원인프라가 제일 많습니다.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하실 분들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옵니다. 이거는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자꾸만 타 구와 비교하고... 제가 마치 진짜 독립법인병에 걸린 것처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단 제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약속합시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공고를 먼저 내세요.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이사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놔두고요. 청장님은 더 이상 못 믿겠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검토는 3년 동안 계속 했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서... 정말 독립법인이 현 체제에서 우리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다 독립법인에 맞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다 정렬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동안 만약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이 급여나 기타 등등 예산을 갖다가 받았을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고 했을 때, 유권해석을 했을 때 지급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쪽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무팀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그거입니다. 그러면 환수 조치할 거죠? 법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 외에 나온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법해석이 나오면 환수 조치할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말을 지금 영어로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당연히 유권해석을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기다린 본 위원이 만들어주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사와 관련해서 저하고 고민합시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검토했으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약속 지키는 거죠? 문화원이 등기가 되고 하면서 또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따로 올라와있고, 문화원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치고 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마치고 나면 연락이 없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40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를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따로 답변을 좀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별도로 나누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보조금집행 현황이,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는 지침은 따로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돈이 교부될 때 그 용도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서창우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지금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료를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건데요. 어떤 단체에서는 헌신적으로 이 비용이 새마을지도자든지 노력봉사로서 쓰이는 비용이 되고, 노력봉사와 이 자질로서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이것이 일회성 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써도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시거든 새마을단체의 집행현황을 보시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잘 몰라서 집행된 부분을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게 주무과의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앞 타임에 질의를 할 때 새마을지도자가 잘 구성이 안 되고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단체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이 2년 치, 1인당 174만 2,000원,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받고, 2017년에 받고, 이렇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다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중복으로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6년에 받았으면 2017년에 안 되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만약에 대상이 없다면, 혹시 또 탄력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24명의 고등학생에게 1인당 174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급을 했는데, 어떤 동은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곳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나이를 본다면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동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많아 봤자 6~7명밖에 없는데 이 24명의 고등학생은 또 산출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우리 구에 속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취지에 맞지 않다면 취지를 바꾸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학금 추천 기준을 딱 보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2년 미만이라도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 지역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과연 이 목적에 맞는지는 살펴보시고 또 해당 교육협력과에서는 당연히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24명은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다 그 새마을 가족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24명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나만 가지고 24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6-12, 제목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이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지도자협의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도 좀 고치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문고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점자위원 말고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61쪽 1-10. 좌3동 새마을부녀회에 예산액이 1,4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61쪽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61쪽에 좌3동 새마을부녀회. 1,400만 원이 돼 있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 아, 140만 원입니다. 오타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여기를 더 많이 주는가 싶어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협약서 제5조에 보니까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자체적 확대해석 금지’가 돼 있어서, 이것을 좀 잘 유념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서류, 경력사항 있죠? 그것을 좀 원본 대조필해서 좀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죠? 페이지 106쪽, 실적이 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구비하고 합치면 한 2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학교의 교사들,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 그다음에 우리 구청, 교육지원청... 이렇게 다 모여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그렇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학부모들하고 어떤 것이 좋았는지... 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유학기제...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요리면, 요리. 이것저것이 좋았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확실한 팩트(fact)를 얘기 안 하신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우리가 박람회를 하면서...

점자

유점자위원

박람회 하는 것은 아는데요. 박람회를 해서 어떤 내용이 좋았거나 실적이 있거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진로영상제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영상제에서 뭐가 좋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서로 영화제작을 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죠. 배우고, 거기에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때는 영화감독도 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감독이 아니라 진로교육센터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진로교육센터도 복합센터에 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대료도 없고, 거기 관리비 이런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나가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구비 같이... 시교육청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청에서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 구비를 가지고는 좀...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2억 원에서 1억 원이 안 나올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제 구비 부담이 많이 증가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저희 재량이니까, 의무 재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07쪽 위에 보니까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맨 밑에 보니까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센터장님한테 급여가 지급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센터의 이분은 급여가 지원이 안 돼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그래도 얼마라도... 아까 어디입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위원회도 엄청 많고... 그러면 위원 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보니까 좀 뭐를 준 것 같은데요? 미안하니까 이렇게 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시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그냥 똑같이 센터장이면... 급여도 있죠? 평등하게 고루고루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취지예요.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센터장님 급여를 받고 합니까?” 하니까 “저는 봉사합니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거 안 합니까? 같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인데... 위탁해서 하는 건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게 자원봉사센터의 개별법에 또...

점자

유점자위원

법은 그만 들이대고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거기서 또...

점자

유점자위원

법대로 다 안 하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급여가 좀...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뭐 있습니까?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한테는? 우리가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거기에 급여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평준하게... 그렇죠? 우리도 기간제나, 정직원이나... 이것을 조금...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별법이고... 줄 수 없는 돈도 지금 상근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애쓰시는데, 고생하시고... 청장님 재량으로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부라도 내년부터는... 좀 같이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행복나눔과 소관이지만 같은 법인이란 말이죠. 다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110쪽 중간에 등기사항이 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 보지요? 글자가 잘 안 보이던데... 서류가 지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어디 밑에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 임원에 관한 사항.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사 000, 주민번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권제한규정...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 보면 이사가 또 누굽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000 그다음에 000, 000, 000.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등기는 누가 뗐습니까? 법인에서 떼 줬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안 보여가지고... 문서가 하도 흐릿해서 자료를 좀... 물론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그 위원이 은 경우에는 보든, 안보든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도 누구나 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 보고 질의를 오래한다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안 할 건데요. 한 가지만 약속을 좀 해주세요. 독립법인을 하는 거, 그거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점자

유점자위원

또 독립법인이 좋을 것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좀 검토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서 다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연 개인이 정말... 저 같은 경우나 여기 구의원도 아닌 사람이, 일반 개인이 이렇게 10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했을 경우에... 아무 실적도 없는데, 그렇죠? 공익법인이 아니라고요.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법인만 만들었지... 제가 이 과정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이 법인에다가 이거를 주려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바로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만드는 것은 마음을 먹으면 뭐 2~3개월이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검토도 하고, 절차도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9월 29일에 해운대문화원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냈단 말이에요. 11월 17일에, 아무 실적도 없는데... 이것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둘이 만들 수 있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다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도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해요. 아무 실적도 없고, 해줘야 되는 근거자료도 없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백선기청장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유감입니다. 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를 한 번 보류시키고 해주면서 충분히 저희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었고, 한 번쯤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논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었는데... 개원식 때 제가 갔었어요. 개원식에 가니까 조금 이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계약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계약 안 합니다. 왜? 세계시민사회센터 이것이 폐쇄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법인이 다른 법인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물론 문화원이라고 만들었지만... 그렇죠? 완전히 이것은 적폐입니다. 저도 관리·감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다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다른 감사원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신설 법인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안 할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요새 김장철이라고 해서 열린청사 앞에서도 김장하고, 구남로에서도 김장하고... 그러면 그 뒤치다꺼리를 밑에 직원들이 다 하고, 그렇게 온 사방에 일을 다 벌이고... 청장님이 SNS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 추운 날에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질의한 거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꼭 약속 지키실 거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같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문화원이 공익법인 아닙니다.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저의 발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밤새도록 하려다가...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1)관광문화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23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철우 문화축제팀장 최수목 김명룡 영상해양레저팀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고요. 이용헌 홍보팀장은 지금 빛 축제 행사의 홍보대사 위촉 관계 때문에 행사장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주식회사 플러스파운틴 김우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29일에 관광문화과 구남로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한 실시설계업체 책임자 참고인 출석을 당초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사정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하였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플러스파운틴사로부터 구남로 음악분수 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물이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까?

바다에 고이지 않고, 밖으로 튀지도 않고?

보통 분수가 연못이라든지 물이 있는 데에서 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수를 갔을 때 마카오 쪽의 호텔에 유명한 분수가 있던데,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관광객이 좀 보러오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은 물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10m 이상 올라가도 바람하고 이런 게 옆에 상가라든지 차에도 물 같은 게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 물이 많은 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순식간에 고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이름을 해라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요?

바뀔 수 있는 이름이지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설치한 가장 자랑할 만한 분수가 어디에 어떤 분수대를 설치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된다고 했는데, 음악은 분수가 가동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음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분수를 위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계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봄 재가동이나 가을 마무리 때 와서 하겠다고 하면 겨울은 없습니까?

그러면 4월부터 몇 월까지?

미디어파사드(Media Façade)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 몇 개입니까? 패턴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무제한입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패턴을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까?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네요?

그리고 발주처에서 1년간 상주를 하셔가지고 기술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A/S라든가 접근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마카오 분수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겠지만 모래바람 같은 게, 봄에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마카오 분수는 뚜껑이 덮이잖아요, 그렇지요?

연못 말고 안에 것은 덮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그게 열리면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래바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덮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완전히 위에가 덮여...

아까 보니까 내구연한이 50년 수명이라고 하던데...

예?

4년 보증기간 동안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의 업데이트는 돈이 들어갑니까?

물을 갈고 이러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재원이 결국 물하고, 전기하고 또 뭐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월간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월 3,000만 원?

연간 3,6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방금 대표님이 연간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전기를 하루 가동을 얼마나 하길래 3,600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에 달라질 것이 아니에요?

하루 2시간이고, 3시간까지는 동일하다...

저것이 폭하고 길이가 다 몇 미터이지요?

42m에 8m... 달라진 것은 없지요?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42m이면 3m가 축소되었는데, 애당초 제안서하고...

달라진 것은 전혀...

어제는 어떤 분이 6m에서 40m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트렌치가 사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사각으로 다 트렌치를 해서...

폭은?

40cm를 뺑 둘러서...

트렌치를 스테인리스로 해서?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잠깐 빠진 것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가 보기가 대단히 좋아서 사진을 그냥 찍는 것은 잘나오는데, 본인이 옆에 가서 인물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면 의외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사진을 상당히 찍을 것인데,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찍어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찍어보니까 잘못 찍었는가, 영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운영에 들어갈 텐데요.

그때 혹시라도 물이 옆으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다거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 측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물이 그렇게 안 나가겠지만 지나갈 수도 있고, 어쩌다가 물하고 관계가 되어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험 처리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기자재가 전부다 국산 KS제품입니까? 인버트나, 수중펌프나, 조명등이나 이런 부분이요. 노즐까지...

아~ 자체 기술... 실제로 독일 기술하고 한국 기술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 펌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조달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특허를 얻었더라도 조달등록을 해야...

아,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규조토 섬유여과 필터인데, 관리자가 상시 조작이 가능합니까?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자료에 보면 곰팡이나, 효모나 박테리아 이런 부분은 걸러진다고 보는데, 해운대바닷가하고 지금 이 무대가 설치되는 데가 거리가 좀 가깝고, 바닷가가 상당히 풍향이 세거든요. 초속 20m 이상 부는 날도 연중에 70~9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필터로 여과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수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모래는 같이 필터를 통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한다... 그렇게 수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분수대가 현재 바닥보다 얼마 정도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현재 광장 바닥하고 같이 된다는...

그러면 구조물이 들어가는 저 부분에 우기에 갑자기 시간당 100m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광장 전체에서 주변 1km 거리까지 다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는 용량이 계산되어서 설치되는데, 만약 하절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대체할 것은 어떤 식으로...

배수펌프가 몇만㎾짜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3㎾짜리 4대...

참고로 하십시오. 요즘은 국지성호우가 쏟아지는데, 우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지금 현재 광장 바닥하고 높이가 같다고 하면 다른 구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표님, 먼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보다 지장물 때문에 과업범위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조금...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5~10년 동안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면 아까 A/S를 다른 데보다 더 늘려서 4년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늘려주셔도 안 됩니까?

아니, 힘든 이유가 뭐지요?

앞뒤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우리는 기자재 부분이 워낙에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2년보다 1년이 더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믿어도 될까요?

그때 재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들어가는 재료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유지관리를 할 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점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잔고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구에서 투입되어서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 오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답변을 들으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분... 유점자위원, 질의하실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 해 놓았을 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요? 좀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가 4년이라고 했는데, 요새 액상화 현상으로 지진도 많이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와서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차바(Chaba)’왔을 때 아까 서강식위원의 말씀처럼 바람이 정말 굉장했거든요. 물도 한꺼번에 범람해서... 혹시 지금 지하에 공사되어 있습니까?

전혀 아무 공사도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사실 현장에 갔다 왔어요.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서 정수가... 그게 안 돼요. 그게 흘러서 빠져나가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아까 아무 걱정 없다고 하는데, 4년 뒤가 되면 기계이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이고, 녹이 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일반 물가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덜 돼요 그런데 작년에 워낙 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심하게 지진이 오면 흔들리더라고요. 4년이 A/S 기간인데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혹시나 입니까?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하니까...

4년 안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진 전문가나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지진이 와 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4년마다 계속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전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유비관리비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틀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 그 두 가지가 걱정되고...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됐다면 저는 정말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에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대표님, 저것을 대표님께서 설계도 하시고 직접 시공도 하셨는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대표님의 법인이 아니면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유지관리를 했을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대행수수료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그런 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게 사람이 보행자 중심의 광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 분수 위에는 사람이 통념상 올라가지 않고 하는데, 반드시 안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30톤 트럭이 지나가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여러 수백 명이 밟고 지나갔을 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전혀 없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한 개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다시 사용합니까? 다 빼내고 다시 해야 됩니까? 오염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오염이 되면 그 물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면 우리 구남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포인트(point)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길이의 바닥을 보면 포인트가 없어요. 벌써 때가 타서... 그래서 여쭙는 말씀은 판석 재질은 뭐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분수대 양쪽이 같은 재질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저기에는 조금 색다른 재질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엄청나게 나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게...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에 대한 판석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 해 놓은 재질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이고, 색상도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0m에 대한 포인트 부분은 전혀 나타나는 않는 것이거든요. 단지 분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m에 40m 구역만큼은 판석재질을 협의를 하셔서 포인트가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8m에 40m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내경이 6m이거든요. 트렌치 설치할 수 있는 게 30cm입니다. 그러면 6.6m가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수로가 사각으로 30cm, 30cm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8m가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전체 폭이 8m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폭의 끝과 끝을 계산하게 되면 6.6m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8m가 나오게 되면 1m 40c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쪽에 700mm, 700mm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안에 내경이 6m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트렌치가 설치된 게 30cm, 30cm이니까 6m 60cm란 말이지요. 그러면 8m로 하게 되면 양쪽에 700mm, 700mm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야 800cm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구역 면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8m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6m 60cm로 나오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8m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아~ 밑으로 매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일상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구역을 기준으로 하지...

매설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 전과 변경 후하고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바뀐 부분을 보니까 기계실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바꿨습니까?

예.

지장물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이것을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보통 보면 시뮬레이션을 하던데...

알기는 아는데, 보통 하기 전에... 지금 왜냐하면 보행로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 민원 사항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고 나서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다 담당하거든요. 그것까지 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영상으로 문제가 없네요?

동영상으로...

아니, 왜냐하면 보행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 거리가 복잡하거든요. 오늘도 가보니까 서로 설키고 얽히고 해서 혹시 할 때... 이게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전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구남로의 소음이라든가, 구남로 아트마켓 상품 질이 떨어지므로 개선 바람, 구남로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구남로 아트마켓이 금요일, 토요일에 하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금, 토, 일까지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유치를 하신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아트마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트마켓이 2개 단체가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권을 연결해서 자기네들끼리 묶음으로 다니는 그런 한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지역들을 다니는 분들인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통상적으로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아트마켓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요. 아트마켓에 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셀러(seller)라고 하는데, 셀러들을 그 분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셀러들을 모집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자, 셀러 이렇게 따로 해서 그 사람이 운영을 아예 맡아서 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격주제로 셀러들이 와서 판매하는 형태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달맞이아트마켓을 했었는데, 그 아트마켓은 지금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별도의 아트마켓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도 일요일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 아트마켓은 따로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 아트마켓은 여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거기도 똑같은...

유정

손유정위원

봉사, 예술, 이런 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셀러를 모집해서 하는 똑같은 아트마켓인데,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표는 바뀌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마켓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솔밭마을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솔밭마을 쪽에서는 자기 자체적인 사업으로 때로는 구남로에 나와서 마켓활동도 하고, 솔밭마을에서도 행사를 하고, 별도이지만 같이 연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트마켓을 보면서 특별히 그 아트마켓이 우리 해운대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반적인 상태이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들이 많아서 홍보 효과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2015년에 우리들만의 관광 상품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몇 가지 해운대 상품을 만드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중에 제가 봤을 때 빵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운대빵...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은 많이 자취가 감춰진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런 데도 좀 내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럴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 빵 말고 후속타로 우리만의 먹거리를 좀 더 개발해서 낸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빵 같은 경우는 지금 달맞이관광안내소 옆에다가 별도로 판매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작은 가게를 하는 거 말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트마켓에서는 주로 수공예품입니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고, 핸드메이드를 한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들어가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5, 70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이 여기에 2년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수익금액이 현저히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 해저 테마 수족관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외수입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6년도 것은 작년 1년 치 전부다가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 2017년도는 상반기 수입만 들어왔고, 하반기 수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1월 초쯤 되면 하반기 수익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데는 비슷한데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아쿠아리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쿠아리움이 경영수익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보니까 눈에 띄게... 222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작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번호 1-15의 총액 중에서 작년 상반기 아쿠아리움 수입이 들어온 게 3억 7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만 대비해 보면 3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적게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연동해서 지금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적어지니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도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아쿠아리움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쿠아리움이 자꾸만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 아쿠리아리움이...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만의 아쿠아리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장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아쿠아리움이 우리하고 20년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71쪽에 관광객 감소요인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2017년도일 것 같은데, 16% 정도의 관광객이 감소했다고 분석하셨는데,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역풍을 맞아서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적게 오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만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쿠아리움이 다른 지자체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구로 넘어왔을 때 계획 같은 것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올 상반기 4~5월경에 아쿠아리움이 자기들이 사업비를 상당부분 투자를 해서 내부 시설들을 강화시켰습니다. 3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이 2021년도가 되면 기부채납 기간인 20년이 만료됩니다. 11월 16일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계속 관리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관리이행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산연구발전연구원에다가... 말하자면 용역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법상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직영은...

유정

손유정위원

위탁이나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해운대 방문 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항상 개선 대책이 두 가지인 같아요. 문제도 두 가지가 있고... 교통소통 문제 해결과 바가지요금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의 개선 대책 마련과 2017년의 개선 대책 마련이 똑같이 그대로 환류 내용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설문조사도 그렇게 똑같이 나왔는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한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산국제관광전을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면서 그때 온 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한 관광 조사입니다. 바가지요금하고 교통정체 이것은 각종 언론에도 매년 보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라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이 저변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조사를 작년에는 대학생 체험연수생들도 나가고 했는데, 올해는 관광팀에서 3명이 조사를 하셨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벡스코에서 하는 부산국제관광전에 저희들이 참여하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할 때...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설문을 받아본 그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때 부산국제관광전에 온 관광객들, 또는 국내 부산시민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환류 내용이 너무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적어놓으셔서 이것은 설문조사는 했지만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아니면 환류 내용이나 개선 대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숙박요금이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보시면 똑같이 적어놓으신 것이 보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직원들끼리라도 같이 회의를 하셔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금 안을 내놓으시는 게 설문조사를 한 보람이 있을 텐데, 너무 똑같은 글이 되어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별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구비 지원사업... 관리번호 1-26, 114쪽인데요. 작년에도 각종 행사를 지원, 육성하고 또 지도, 감독도 하셨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민속예술원, 민속보존회, 안택놀이재현 및 강강술래 이런 전통민속놀이 발표회가 그래도 뜻이 전통문화 계승인데, 제일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지원이 약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만큼 굉장히 약해지고, 나중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정신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약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계승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더 저조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너무 지원이 적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하나의 권역별로 지역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이고, 또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돈을 지원해 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또는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하는 성격의 행사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통 행사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회를 하는 행사이지요. 자체 행사들은 여러 번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 행사를 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그분들이 발표를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통문화 계승 쪽은 사실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지도 감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보전형의 그런 전통 행사는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조금씩 증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조금씩 증가시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지요? 일회성 행사들도 다 비슷한데 여기에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이 올해 확 달라졌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신문이 달라져서... 구보 중에서는 굉장히 증면되면서 좋아 보이고 괜찮은데, 청소년기자단도 모집을 해서 드림누리기자단 발대식도 있었고, 또 그 청소년들의 코너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림누리기자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또 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쪽으로 가서 취재도 하고, 그 코너란을 자꾸 확대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자단도 20명으로 늘어서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기자단을 키우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림누리기자단 발대식도 좋았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드림누리기자단이 더 활성화되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해운대신문에도 청소년기자단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기사로 실어주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취재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챙겨주고 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사화시키는 그런 교육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1회 해양레저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 맞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얻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해양레저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행사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해양레저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거든요. 예산의 규모는 커졌습니다만 저희들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해양레저를 경험하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부산시하고 부산시해양레저협회하고 그렇게 연계를... 부산해양콘텐츠협회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시에서 돈을 많이 대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역할만 해라,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것보다 사실 좀 적게,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된다면 부산시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 부산시와 연계하지 않고, 정말 해양레저스포츠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학교, 주민들이 참여하는 해양레저스포츠를 경험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축제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운대 온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내일, 토요일에 온천축제를 한다고 하던데, 맞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애당초 용역비를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온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내일 온천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언제 알리셨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온천...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 듣기로는 12월 29일에 전화가 왔었고, 그 공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제가 사정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온천협회는 아니지만, 목욕업협회가 온천협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연계가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바로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했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단독으로 온천협회를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할 것인데, 목욕업협회의 사무국장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는 온천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통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저희들이 벌써 2주 전에 ‘이런 축제가 있다, 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전달을 안 했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공문을 만들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연락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겠다, 또 온천업 관계자분들하고도 정기적인 모임이 정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더 썼어야 하지 않았나...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가지 바닥분수부터 시작해서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온천축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통과시켰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이 부분은 온천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는데, 부산의 모 지자체에 조폭이 개입이 되어서 상인회하고 이런... 혹시나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해운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 조폭인데, 이것은 분명히 소문입니다만 그 조폭이 우리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해운대에서 하는 사업에도 와서 목소리를 내고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겠지요? 설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그런 게 파악된다면,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도 해촉을 해야 되고요. 맞잖아요? 관에서 하는데 현 조폭을 위원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신문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용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고 잘하고 계신데, 위원장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RT 같은 경우에 그때 한창 저희가 성명서 발표를 하고, 시에 가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나름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운대신문에 전문가라고 하면서 BRT와 관련해서 찬성에 대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 찬성의 전문가가 있으면 반대의견도 해서 그 판단은 우리 주민들이 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드렸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해운대신문을 늘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유점자위원님 같은 경우에 “5분발언 이런 부분을 올렸는데 위에 내용도 바뀌고,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앞에 말씀하신 BRT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행정신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때 제가 참석은 안 했는데, 우리 이용헌 팀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한번 실어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것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정도 답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점자위원님의 그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대로 넘겼다고 하시고... 그런데 여태껏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저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편집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속...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해서 마지막 컨펌(confirm)이 떨어지면 바로 싣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의원님의 5분발언이나 칼럼을 저희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내용에 수정 부분이 있다면 분량이나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짜 맞추는 부분에서 있었다면...

윤정

심윤정위원

서로 협의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당 의원님하고 틀림없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냈을 때는 저는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신문 면수를 늘리기 전이었거든요. 전이어도 저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늘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편집위원회에 지금 명예기자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두 분이 다 들어가 계신데, 이 두 분 중에 회장님만 들어오시고, 한 분은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번호 1-10, 52~53쪽하고 쭉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밑에 보면 ‘어린이노래모임’ 이것은 어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통 눈먼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부 논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관리번호 1-10에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53쪽에 어린이노래모임 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어린이노래모임, 그리고 옆에 있는 합창단, 위에 있는 NH합창단, 반여3동 두드림난타팀 이런 팀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모임들은 제가 다 아는데, 어린이노래모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윤정

심윤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심의위원 분들이 신청 금액을 조정을 해가면서 ‘여기는 노력도가 이만큼 있으니까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된 곳인데, 제가 어떤 모임인지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해운대노노실버합창단’ 이 부분도 어디인지...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략 간략하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지금 2017년도에는 IBC가 사업한 것이 없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보조금 지출 내역은 다 있는데,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 있지요? 그런 것만 간략하게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72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솔밭예술마을을 운영하면서 돈을 조금 부정하게 집행해서 저희들이 해운대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형사고발까지는 몰랐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선고를 받고, 이 금액만큼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기 일자를 11월 9일까지로 해서 이 금액을 환수하라고 의무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촉장을 저희들이 11월 27일에 한 번 더 독촉을 안내했거든요. 12월 12일까지인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한 번 더 독촉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결국은 그렇게까지 갔구나... (위원장에게)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분도 하셔야...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재 내역도 나와 있는데, 우리 동백섬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동백섬요?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앞에 또 매립을 해서 마리나항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해운대구청의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결의문을 내려고 했을 때 ‘우1동 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이다.’라고 했지만 확인한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몇 분이서 그냥 회의를 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몇 분만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또 확인하러 갔었고요. 여러 분께 여쭤보니까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이서 짬짬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내용인데, 어쨌든 2,000명이 넘는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했는데... 혹시나 우리 과에서 뭔가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에서 해운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만 물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셨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개별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의견, 환경위생과의 의견, 각자 부서에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법상업무, 법상 어떤 것들이 이행되어야 하겠다는 것 그것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의견은 우리 구에다가 아예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략환경평가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윤정

심윤정위원

개별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답을 받아 보낸 것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낸 그 내용을 나중에 그것도 취합된 것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걸 총괄하시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총괄부서이니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리번호 11-8, 1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두 군데입니다. 대천공원하고, 달맞이어울마당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국외연수 같은 거, 배낭여행이나 가셨을 때 독일 베를린에 ‘숲의 무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TV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대천공원이 정말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정기적으로... 지난번에 문화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개원식할 때...

윤정

심윤정위원

개원식할 때 오셨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000 지휘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휘자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같이 나눴었거든요. “정말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썩히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셔서 1년에 2번 정도, 너무 추울 때, 더울 때를 빼고 하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그런 장소로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오케스트라 공연이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에 한 번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천공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구남로에서 그때 7월 1일 자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대천공원은 손을 좀 봐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손을 보더라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조명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야간공연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기가...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조명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핸디캡(handicap)이고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붕과 조명시설이 보강되어야 우리 공연도 공연이지만 부산시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공연을 하기에 용이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은 000 지휘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조금 보강이 되더라도 정말 좋은 요건과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먼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70페이지에 관리번호 1-15번 있죠?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 지난해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아까 아쿠아리움, 이거입니까? 해저 테마 수족관운영...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손유정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굉장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게 아쿠아리움인데... 좀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업소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좀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처를 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냥 시설을 하지도 않고 돈만 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48페이지 거리공연에, 구남로에 올해 행사를 많이 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대강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게 1억 원 가까이 썼네요? 구남로 광장에 말이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음악분수대까지 하면, 아까 음악분수대의 시설비하고 거기 운영비보다도 공연하고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만들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즐기도록 해놔야지 구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공연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또 단체도, 구남로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는 이 공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리 구에서 일단 문화행사를 주체적으로 해나갈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말고도 영산대학교 패션쇼라든지 올해 저희들이 두 가지 큰 행사를 유치했었습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도 하고, 매직페스티벌도 하고 두 가지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외부행사들도 일단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킹공연 같은 것들도 국내에 있는 많은 버스커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버스커들을 일단 우리 해운대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먼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에는 곤란하고 활성화시켜놓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공간에 자연적으로 외부 단체나 기업, 이런 데에서도 행사를 하러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분수도 만들고 하면, 지금도 많이 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사를 자기들이 돈 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구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은,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내년에도 여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도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돈 쓰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돈 내고 그렇게 해야 관광수입도 있고 하지, 우리가 구비를 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열린정원에도 많이 했는데 올해에도 열린정원에 행사를 좀 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는...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많이 적게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공연하고... 처음에 만들 때는 재능기부로 하고 돈이 안 들도록 한다고 해놓고, 또 해놓으니까 1년에 관리비하고 여기에 공연을 하는 데 돈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구남로도 마찬가지고, 자연적으로 관리비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공연까지 유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 평가내용이 있는데, 밑에 14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200만 명이 왔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경제유발효과가 853억 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220만 명이 와서 다음 장에 보면... 1,4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부풀리기하듯이... 다른 빅데이터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문환

이문환위원

모래축제 1주일을 해서 1,400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면, 1,400억 원을 뿌리고 갔다면 다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봉호연구소에서 평가한 자료인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을 줘서 해놓은 게 부풀리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추정을 220만 명 해가지고 한 사람이 6만 5,490원을 쓴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6만 5,490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에 와서 6만 5,490원을 썼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행객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출발해서 해운대에 와서 먹고 쉬고 가는 데까지... 해운대를 방문하는 데 드는 총비용의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석하도록 안 해놨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와서 썼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생산유발효과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을 줘서 이것도 매년 성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봤지만 이런 부풀리기 해놓은 것은 1,400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이라도 되겠어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해양레저사업을 한번 보십시다. 176페이지부터입니다. 수영강계류장, 이게 지금 운영을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 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수영강계류장을 하고 있는 운영자분께서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강에 건축되어 있는 그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물로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건축물로서 승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업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거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못 해 준다,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일단 오픈을 하자, 영업장을 개장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5월에 하겠다,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해양레저시설을 개장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분이 쉽게 개장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해양레저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할 때는 수익도 많이 나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강 위에도 시설물을 밖에 해놓고, 거기도 처음보다 더 많은 평수의 공작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애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보다 많이 부풀려서 해놨는데, 그런 영업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게 잘못되면 그게 정말로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쪽으로 가면 참 문제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재력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무동력기구를 이용하더라도 해양레저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해양레저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안이 있는데 이분이 재력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양레저사업 전체가 송정도 그렇고 더베이101도 그렇고... 처음에 내줄 때 법인이나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데, 그냥 입만 가지고 자본금 3~5억 원을 가지고 해놓고 막 부풀려서 자본금을 50~100억 원씩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송정컨트롤하우스입니까...? 그것도 지금 준공을 받고 몇 년째 그냥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거점시설...?

문환

이문환위원

죽도에 000 씨가 하는 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익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원 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내고 다른 대표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한 것을 해양레저특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구에서 저 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죽도하고 어울리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 소유주가 아직까지 매입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양레저시설을 다른 용도로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흉물스럽게 나중에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수영강도 그렇고... 또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숙박업 미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놨는데 거기에 시설물을 3층부터 해서 거의 절반을 숙박시설로 해놨는데, 그거를 영업 못 하게 하면,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안 내주고 건물을 못 짓게 해야지... 다 해놓고서 하라고 해놓고 제도권에 안에... 그런 사람도 보면 처음에 거기에 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하니까 돈이 몇십억 원이 걸려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일백 몇십 억 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자본금이 5억 원인가 돼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120~13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안 댔으면 되는데, 그게 좀 맡으면 손해라도 안 보고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맡아서 굉장히 짐이 되는데... 이런 건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도와주고, 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쩝니까? 그 앞에 지금 송정에 서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포장마차라든지 차 대놓고 불법영업하고 보험도 안 들고 한 그런 제도권밖에 있는 것은 단속도 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영업도 하지 못하고, 그 위에 숙박시설을 해놓은 그것도 못 하게 고발해버리고...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하고 세금 내고 하는 데는 도와주고, 무허가로 그냥 하는 것은 손도 안 대고... 거기에 보면 서핑을 하는 거 길가에 쭉 내놓고, 깡패라 뭐라 하지만 겁을 내서 단속도 못 하고 제도권에 있는 것은 단속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고... 죽도도 마찬가지고, 수영강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안 그러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수영강 같은 것은 신세계나 이런 데가 주차장도 있고, 대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게도 해줘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는 해양레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서입니다. 고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령을 다루고 있는 개별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도 개별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들,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백섬출렁다리가 관광문화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왔고요. 사업을 한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성과에서 동백섬출렁다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따올 때는 우리가 예산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법 큰 규모로 하려고... 해당권역의 관리부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따오고 사업추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백섬출렁다리가 진행을 하다가 사실 길이를 좀 키워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동백섬의 풀 한포기라도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견주어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더베이101에서 정확한 법인이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인에서 해양레저사업으로 하는 거, 그게 동백섬 일대가 포함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동백섬 뒤쪽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항만,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약 1만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부산시와 국방부 간의 양여합의서를 보니까 부산시가 진해에 군사시설물을 209억 원으로 지어주고, 국방부가 부산시에 209억 원을 줬는데, 이것은 결국 부산시민단체에서 군부두가 이동하고 거기에 부산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년간 1개 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특혜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250척의, 해양레저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서창우위원

아니, 그 원론적 답변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부산시 전체,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떻다고 하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또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해운대구 전체의 입장이 있고, 저희 과의 입장이 있고, 부산시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심윤정위원도 그렇고 이문환위원도 그렇고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이 몇 년부터 관람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좀 줄어든 게 2015년도에 약간씩...

서창우위원

맞아요. 2015년도부터 확연히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었기에 줄었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크게 외부적인 요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쿠아리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아쿠아리움 자체가 관광시설로서의 효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쿠아리움 측에서도 올 상반기에 30억 원을 들여서 아쿠아리움 안의 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자기들도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까지 추세를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사드하고 같이 견주어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드는 작년부터 일어났던 사항이에요. 2015년도는 사드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와 견주어서 언론홍보비를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억 원 이상이 남아있던데요. 언론홍보에 제작이 어떤 콘셉트(concept)로 제작이 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 언론홍보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언론에, KTX라든지 이런 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KTX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해운대구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들면 연합뉴스를 통해서 왕복하는 그 고속철도에다가 매일 상영을 하는 그 비용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외부의 언론을 상대로 우리가 해운대를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 관광라인벨트라고 할까, 전문적인 용어... 어떤 기업집단의 클러스터라고 할까, 저도 판단 중에 있는데요. 다릿돌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송정 죽도까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관광벨트가 정확하게 형성됐고 이걸 알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관광문화과에서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주변에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돼 있습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관광문화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KTX 홍보는 축제라든지 해운대의 요소, 요소를 알리는 계절별 시의성에 맞는... 모래축제가 있다면 모래축제를 개최하기 두 달 전에, 그런 시기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해운대구 전체의 관광벨트, 클러스터를 함께 홍보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 홍보대사, 어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위촉을 했고, 어떤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위촉을 했던데요.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그 이후에는 자료가 나타나지를 않던데요. 올해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오늘 했습니다. 아까 빛축제를 개막하는 그 장소에서 배우 000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오늘 위촉하신 그분이 이미 한두 달 전부터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청장님이 SNS에 같이 올렸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이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해운대를 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홍보대사를 선정한 자료에 보면 개별부서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납세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했었고, 필요에 따라서 이때까지 개별부서에서 해오고, 홍보대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00 씨가 홍보대사를 해야 되겠다고 컨택(contact)이 됐을 때는 사실상 지금보다 그 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해운대빛축제를 하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위촉식만 하게 된 겁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관리, 기준, 예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 위촉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신영옥 씨가 됐었고, 신영옥 씨는 소프라노 신영옥 씨를 뜻하겠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황수관 박사, 조용필,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이름만 들어도 저명한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위촉하신 이분은 그런 네임밸류에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TV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했던 것을 보면 좋은 역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기공부를 해서 진출하신 분이고, 현재 집이 해운대에 있고, 해운대에서 조그마한 사업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들은 대외적으로 저명하신 분들만 했는데, 이분은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 구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촉에 대해서 크게 망설임 없이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운대에 관광상품판매점이 있죠? 예, 바다상점. 예. 바다상점에 20여 가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돼 있던데요.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관광상품판매점 아닙니까? 일회성 소모품을 파는 장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절기에 거기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팔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커피는 팔던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커피는 팔았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커피는요?

서창우위원

예.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광상품판매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운대화투, 기장화투까지 만들어서 하던데요. 사실 그런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관광상품안내소에서 어떤 일회성으로 그렇게 파는 것은 아니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커피라든지 이런 것은 옆에 커피 가게들이 많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해운대신문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된 기사를 지적한다면 그다음에는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역할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BRT(Bus rapid transit)문제로 광주 광산구를 갔다 왔어요. 저 뒤에 편집위원이 계시는데요. 광주 광산구라고 저희가 갔다 온 지역을 해운대신문에서는 광주 광진구라고 오보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광주에는 광진구라고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광산구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정 기사를 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잘못된 거 같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코너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 면이 없다면 그런 면도 조그맣게라도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창우위원

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포하늘숲길 말고 창작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청사포 문화 예술촌...?

서창우위원

예, 문화 예술촌. (집행부 자료 찾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십시오.

서창우위원

27페이지부터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거론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해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문화 예술촌 개요를 말씀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 시설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던 주민회관이었습니다. 1, 2층 주민회관이었는데, 지하 공간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그동안 도자기 공방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맡기고 있다가, 상부 공간이 주민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당 기간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그렇게 두면 너무 시설이 아깝지 않느냐, 우리가 관리를 해볼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입주 작가를 투입시켜서 그 입주 작가가 청사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입주자 공모를 해서 방 네 칸의 입주 작가를 선정해서 방 한 칸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에 도자기 공방을 하던 그분들은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 공간을 다시 저희들이 공모해서 부산미술가협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해 9월경에 부산미술관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고, 이때까지의 진행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사포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애당초 예산 2억 원을 배정해서 지금 집행잔액 8,7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 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네요?

서창우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는 청사포 문화 예술촌을 말했습니다. 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청사포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매년 2억 원씩 3년 동안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3년 동안 청사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1,200만 원 쓰고 10월 말 현재 8,800만 원의 예산이 일단 남았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울림페스티벌도 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드갤러리라고 해서 해월정에서부터 달맞이 어울마당에 가는 곳까지 오른쪽에 대한민국에서 미술대전에서 입상하신 분들로부터 그림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크게 40점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부산미술가협회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올해 집행한 것들을 보면 거리문화공연하고 워킹투어, 갤러리투어, 달맞이언덕축제, 다릿돌전망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거기에서 문화공연행사, 문화마을벚꽃길행사,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예산을...

서창우위원

아주 많은 항목으로 지출을 하셨던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릿돌전망대에서 1,100만 원인가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했는지, 할 예정인지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다릿돌전망대에서 어떤 행사를 하길래 이렇게 1,100만 원이나 지출이 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다릿돌전망대에서 평일에는 못 하고요. 토·일요일말마다 다릿돌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공연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매주마다 문화공연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공연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음악하시는 분들이 가서 통기타를 치거나 노래도 해 드리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행사를 1회 하는 데, 100만 원씩 정도가 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오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려야 되고, 장비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뭐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문화 예술촌,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축제팀장을 별도로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에코에코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한다는 제보도 받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갔다 오고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장소도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간단하게 들었어요. 방을 하나 배정받은 사람이 임대료가 안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주거공간으로 전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도 지도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3페이지, 관리번호 1-13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인데 어떤 공예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입주자까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민화를 그리는 분, 한국화를 그리는 분, 도자기 공예하시는 분, 섬유 공예하시는 분, 판화를 그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오픈된 공간에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소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탁을 받은 업체가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에서 받았는데 등기 설립한 지 한 달여 만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미술협회가요?

강식

서강식위원

(사)부산미술협회가 등기한 기간이 12월 5일에 성립이 됐는데, 1월 17일에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을 준 것 같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미술협회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단체로 있다가 아마 법인설립이...

강식

서강식위원

64페이지에 등기사항에 보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법인설립이 아마 11월 30일에 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2월 5일에 법인성립연원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2,0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집행하죠? 순수한 운영비로 다 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자체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체사업비로 쓰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화활동을 일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솔밭예술마을에 걸맞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당연하게 그게 맞죠. 정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사)부산미술협회 법인설립 당시 정관하고 총회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데요. 법인설립 당시 총회 회의록,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립해 준 협회는 아니고, 부산 미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별도의 협회인데 다만 저희들이 솔밭예술마을을 할 때 자기들이 수탁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왜 이 정관하고 임시총회 회의록을 서면자료로 요청했느냐 하면 비영리 사단법인들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해 가지고 해체가 될 경우에 당연히 허가를 해 준 부산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남은 법인설립금을 같은 류의 사업을 하는 쪽에 귀속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관에서 보고 싶은 거고... 정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회의록이 정당하게 구성돼서 법인등기가 됐는지,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민간한테 수탁을 주더라도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지켜보고 심의해서 수탁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정관이라는 것은 이 법인이 오픈(open)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말고 총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산미술협회하고 접촉을 해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록이 안 되면, 정관상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가, 66페이지에 청사포 문화 예술촌인데,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등기부등본이 붙어있는데 이게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첨부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탁자의 등기부등본이 붙어 와야, 과연 이 수탁자가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갑구, 을구 소유주 부분만 등기부등본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준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문화 예술촌 등기부등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탁자의 등기부등본이 붙어있어야 자료를 검토하는데, 소유주의 등기부등본이 붙어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부산시의 것이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청의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관리번호 1-9, 47쪽에 위원님들이 있지요? 여기에 쭉 계시는 분들이 해운대에 다 사시는 분들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에 안 사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 000 위원님, 그다음에 000 위원, 그 정도 분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나머지는 타 구에 사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고,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000 이분도 전문가세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모래축제가 바닷가하고 구남로가 같이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구남로 쪽에 우리가 협조를 받기 위해서 구남로 상가발전회 회장을 위원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상가발전회 회장이세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구사모 회장이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구사모 회장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 12월에 위촉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9월 19일에 마리나 관련해서 우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데서 이백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한 10분 넘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찬성을 하시고, 한 세 분이 오셨어요. 그때 찬성발언을 하신 분이 이분하고... 안면이 있어서 보니까 이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송정에 계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민락동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세 분만 찬성하시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랑이, 몸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나름 주민들이... 저는 그날 가서 알았어요. 이 설명회를 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어떤 분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고, 맡기라고 하니까 자기는 우동에 사는데 옛날에 원 주민이었다고 그러시대요. 원래 마린시티는 모래사장이었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안 하시고... 구남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그때 오신 분 맞지요? 그때 과장님도 주민설명회에 오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똑같은 인물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은 구남로에 상가가 6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때 본인이 그 발언을 하셨거든요? 장사가 안 되어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적극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만...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우1동에서 BRT 관련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BRT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항상 보면 주민설명회나 우리 지역에 현안이 되면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의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보며)정확하게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대체시설 뭐 이런 게 있고, 기본방침이... 이게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군용 수영부두’라고 되어 있고요. 2005년 3월 24일에... 이게 아마 최초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가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갑이 허가하는 시설 설치만 가능하고, 연구시설물 설치는 절대 불가하며...’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쭉쭉 나옵니다. 그 란에 보면 이게 동백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군용 수영부두 시설 사용 및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을은 이를 해소할 책임을 진다.’ 이때 ‘을’은 부산시입니다. (자료를 넘기면)쭉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언급할게요. 여기에 보면 또 2008년 3월 27일에 합의각서가... 제1조 목적에 보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공익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보면 몇 번 이것을 변경합니다. 합의각서의 내용에 보면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한 부산시에서 양여받을 목적으로 진해인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09억 원을 들여서 대체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합의각서 변경 등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8일에 제6조 보안이 있습니다. ‘2. 을은 본 기부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나 언론매체 등에 여론을 조성케 하는 홍보, 자료제공 등 갑의 불리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 보다가 2014년 10월 30일에 보면 운촌항 주변 정비사업 국토부, 해양부 소관 제3차 항만 기본계획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3조 기본방침은 5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국방부의 이 땅이 양여가 안 되어 있어요. 양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쭉쭉 있는데 이 중간에... 제가 왜 이것을 알아봤느냐면 제가 사실은 국방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더베이101있지요?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206쪽을 보면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더베이101’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2011년 3월 9일 당초에 보면요. 그때는 지하 2층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 1층에 수련시설, 전시장, 소매점, 수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2층은 또 수련시설이 들어가 있고,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총면적이 1,697평입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 2월 22일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1,697평에서 지상 2층, 이게 540평이 됩니다. 수련시설은 없어지고 음식점만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 여기도 수련시설, 전시관... 그다음에 수리점이 또 없어져요. 변경되면서 전시장과 소매점만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변경 전에는 주차장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됩니다. 지하 2층이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한 830평이 늘어납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면서 협약서에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도록...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협약서에 변경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여기 밑에 설계변경 사유에도 있듯이 앞에 당초 사업자가 당초 계획을 가지고는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사업자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새로운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었고, 그 설계변경 신청을 우리가 특구추진위원회에서 수용해 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양레저시설인 만큼 하수관거, 오수처리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처리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더베이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더베이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하수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이 아니고, 최초에 소매점 같으면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해양레저시설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수관거 이런 것들이... 그것은 생활하수니까 그 정도는 냄새가 덜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2층에 음식점이 들어오고, 1층에 아시다시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가면 음식점이에요. 많은 양의 하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그 건물 자체에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비치 있지요? 조선비치는 지대가 높습니다. 더베이101은 지대가 낮아요. 계류시설을 보면... 지하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확인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의 문제는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하수가 바로 흘러가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확인하려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악취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수관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관련 부서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따로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의 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영강 거기를 보면 대표이사가 000 사장님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자금를 대주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요?”하고 다른 분께 여쭤보니까 “의원님 거기는 아마도 실제 사업주하고 등기에 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마 채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되어 있는 대표는 000 사장이 맞는데, 그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공작물이니, 건축물 등록을 안 해 줘서 장사를 안 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렇게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행정소송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인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구가 승소를 일단...

점자

유점자위원

했더라도 2차적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2차적으로 아직 안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다른 건이면 될 것인데요. 건축물 승인의 문제는 종결이 되면 그 건을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인데 이번에 드래곤보트대회를 할 때도 보니까 서로 협조해 주면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왔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좋은 공원 시설에...’ 진행하는 데서, 우리 구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속상해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분은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법적으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다가 하천을 사용했다는 어떤 비용의 문제도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체납을 먼저 납부를 완료하면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와~ 많네요?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고, 어떤 법령 때문에 안 되면... 드래곤보트대회를 하고 하면 융통성 있게 사용을 안 하면 해 주면 될 건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글쎄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에는 해 준다고 해서 그분이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 날 안 해준다고 해서 많이 황당해하고, 개인 여비가 들어가서 혹시 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조그맣지만 해 보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성에 안 차서 그런지 작은 것도 스타트(start)를 안 해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우리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아까운 게 지금 그자리가 보면 아까 음악분수대 설명회할 때 이문환위원께서... 어디입니까? 마카오에 가니까 호텔 안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거기는 호텔 내부적으로 물이 있으니까 연못하고 어울려서 예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좀 되어서 오전에 현장에 갔다 왔어요. 전에 손유정위원께서도 바로 호텔 앞이라고 그래서 어디쯤에 놓나 보니까 호텔 앞에 들어서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신 회사 대표님께서도 4년까지는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그 뒤에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5~1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30억 원이... 25억 원이지만 또 추가 돈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30억 원에 10% 같으면 3억 원이잖아요? 시설장비에다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족욕탕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좋은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수영강에도 분수대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 좋은 시설에 행사 때만이라도 좀 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참 예뻐요. 물도 떨어지고 잘 어울리는데, 우리 족욕장 옆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제가 분수대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가짜 안개를... 안개 있지요? 오늘도 추운데 막 트니까 물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가고 그랬어요. 이런 예가 있는데 이 관공서 건물에... 그분 말씀대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을 해요. 그래서 아까 대천공원이나 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알다시피 공사도 할 것인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이대로만 되면 좋은데, 그렇지요? 관리유지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침에 가서 보니까 35층까지 호텔이 들어서더라고요. 바로 전통시장 입구에... 옮겼지만 이렇게 되면 특혜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 호텔을 짓는 바로 앞마당에다가 분수대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근처에 호텔 앞에 거리 있잖아요? 이격거리가 넓거나 하면 자기네들 공사할 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어우러지면 예쁠 것인데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분 말씀대로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오늘 공사차량이 덤프트럭하고 막 지나가던데,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왜, 공사차량이 너무 많고, 공사까지 하면 병목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가스차하고 막 하던데...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분수대 자체는 좋은데... 오늘 설명한 것은 언제까지 결정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진도는 12월 15일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호텔 공사도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차도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거기로 많이 가 봐요. 택시기사 분에게 여쭤보면 이쪽에 못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복잡한 데다가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승인을 해 줬더라도 어떤 것은 보면... 우리 용역비도 보면 1억 원이나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 해 줘도 사용을 안 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고민했으면 싶은 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제가 그 거리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서 있어 봤어요. 황당한 거예요. 왜, 보행로인데... 보행로를 만들어놓고 안 맞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지요. 아니면 바닷가 쪽에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하든지 중간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조금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시면 하더라도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슬금슬금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 성매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해운대에도 신문에 났었지요? 해운대에도 최근에 마사지 숍이나 이렇게... 접때 한번 도시민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퇴폐 영업소...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보다 현장 발견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심각한 데가 너무 많대요.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혹시 도시민박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민박 쪽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민박을 허가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올해 허가해 준 데는 일곱 군데인가 많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힐스테이트 거기에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쪽에 좀 많이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아파트에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모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있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2개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자진 폐업 신청이 와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저 혼자 계속 질의하네요? 다른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유점자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행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제가 5분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잠깐 제가... 아까 질의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첫 번째 홍보대사, 김정태 님이 오늘 됐잖아요? 그분이 원래 한 달 전인가는 해운대경찰서의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아서 이미 알려진 상태인데, 우리 구도 오늘 홍보대사가 됐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상징성이 있는 분, 강민호, 해운대에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대호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 이후에 맥이 끊겼거든요. 한 5년간...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살았던 야구선수라든지 유명한 그런 친구들도 찾아보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찾아볼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한번쯤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홍보대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손아섭 선수가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강민호도 있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강민호는 롯데자이언츠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데...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손아섭 씨는 아직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대호 같은 경우는 반송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온천축제에 내일 아침부터 나가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달맞이온천축제를 1월 15일에 보름 때 하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하는 주최가 해운대발전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온천축제할 때는 초대도 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왔었습니다. 오늘 음악분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겠는데,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뭘 짜야 될지도 고민스럽고 해서 우리 관에서 일단 직접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일 온천축제를 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다다음달, 2월 정월보름 온천축제할 때도 같이 연계를 하시면... 좀 묶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5년에 해운대빵 이런 것을 개발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먹는 거로 경주라든가, 성심당 빵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데가 많아서 우리도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 말고 뭔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스노우볼 있지요? 오르골 뮤직이 들어간 스노우볼, 기념품... 그런 걸로 해운대의 상징을 넣어서 구남로라든가 분수대 이런 것을 해서 스우볼로 나가보면... 이것은 전 세계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해운대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것도 끊임없이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닥분수, 그분이 이름을 지어왔는데 그 이름이 좀... 애매모호한 이름보다는 차라리 동백꽃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한 이름으로 공모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업체가 설계 공모를 하면서 가지고 온 자기 나름의 콘셉트(concept)일 뿐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더 그 분수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면...

유정

손유정위원

구남로에 맞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구남로에 맞는 그런 명칭을 저희들이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아까 유위원님 말고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하게 또 10분, 20분... 그거는 조금 양해를 구합시다. 안 그러면 또 차수 변경해야 된다니까...

서창우위원

3분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3분이요? 시간 잽니다.

서창우위원

예, 시간 재보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3분이 되면 끊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요. 해운대해수욕장의 버스커들의 공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새벽시간까지 굉장히... 자기들은 즐기고 그렇지요? 또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는 버스커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남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바닷가는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아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관리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과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예약제로 해서 시스템의 체계를 갖춰나가야 되겠다, 구남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바닷가에서는 이것을 너무 오픈(open)시킨다, 또 공간도 딱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과하고 의논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공연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파라다이스나 노보텔이나 야외광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법상으로 잘못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을 이것이 과연 내국인출입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내국인에게 영업행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깊게 생각하셔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30초 남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3분이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서창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버스킹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목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부산시 조례하고 해서 준비했었고, 하던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또 도출되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만들려는 그 조례에다가 고민하시는 그 지점을 같이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했으면 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은 양해가 다 되었지요? 유점자위원의 질의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것이니까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관광문화과가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 “용역보고만 듣고 월요일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또 우려한 대로 됐네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예산이나 추경 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감 때 하세요.”라고 합니다. 청장님도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면 “의원님, 그것은 행감을 통해서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준비하고 답변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막상 행감 때가 되면 또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고, 이 책자만 보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행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늦은 시간에 힘들지만 저도 집에 가면 아이들이 다 있고,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립니다. 자꾸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바쁘시면 좀 가시고 질의하는 의원을 무안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JTBC 뉴스에도 나오고 몇 군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행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에 가면 진행순서가 청장님을 소개하고... 최근 들어서 선거기간이라서 그런지 자유한국당 000 당협위원장부터 항상 먼저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의원이나... 저는 비례이지만 항상 맨 뒤에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임위원장 먼저 해요. 특히 우리 관광문화과 행사에 가게 되면... 그래서 조금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어제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몸 싸움도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나요? 행사 진행...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는 안 할 것이고... 조금 많이 불쾌하기도 했었어요. 대천공원에서 한번 거꾸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저 먼저 시키고... 그래도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특별한 기준은...

점자

유점자위원

없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그냥 관례상 내려오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관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도 할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정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모든 케이스(case)를 딱 정해 놓으면 여타 부서에서 다 편할 텐데, 과마다 좀 다르고 또 참석하시는 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경향들은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좌동에 가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의자에 이름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그런 풍경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느냐 하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가방을 던지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례라서 늦게 소개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조금 지켜줄 것은 지켜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쪽을 보면, 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8쪽에 보면 해운대 우동 주민 김모씨가 ‘미포 유람선 매염 심함, 매연 기준치가 궁금함.’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우동 동백섬 맞은편 티파니21 유람선에서 악취가 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줌.’ 또 9쪽에 ‘더베이101 소음 및 조명 조치요망.’ 이것을 보면 제가 아까 좀 길게 설명했지만 마리나항만 이것도 더베이101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행감에도 있습니다. 행감에도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보내는 자료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자료에 없는 게 아니라 자료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일일이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통합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에 건의되었던 민원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하여서 올해는 그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는...

점자

유점자위원

11쪽에 보면 ‘2017년 10월 20일 우신골드스위트 더베이101 불법행위 관련 민원’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10월 20일에 제기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27일에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합동점검을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했고, 그다음에 10월 28일이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불꽃축제를 거치고 나서부터는 그 주변에 밖에 나온 테이블조차도 싹 다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그러기 좋은데... 동백섬 들어가는 더베이101 입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때 언론에도 나왔는데 며칠 전에 뗐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그 주차장 부지 250평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개인 민간 세 사람이 더베이101처럼 똑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사람들은 패소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패소하고 아마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법무팀에서 하겠지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심지어는 주차장 입구에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소문입니다. “중간에 더베이101 몸통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번지수 두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습니다. 떼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입구에 250평 정도로 지으려고 하는 개인업자하고 또 중간에 더베이가 있어요. 그 옆에 동백섬이 알다시피 쫙... 또 3명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류장 있지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과장님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님, 소관 부서 과장님께 질의한 이후에 답변을 듣고 나서 감사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옥외영업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이고, 그 밑에 계류장은 소관 부서가 관광문화과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질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 왜냐하면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할 것이니까... 지금은 하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테라스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일절 아무것도 없거든요. 테이블 자체를 아예 다 철수시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테라스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레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트 한 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쪽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한 척이라도 갖다 놓고 매일 운항은 한다.”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 사업이 몇 년 전에는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갈수록 점점 해양레저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이 그 주변의 오염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악취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얽히고설켜서 해양레저 사업을 하기에는 위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사업자 측하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최초에는 해양레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배가 50척이었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해양레저특위를 하면서 현장에 갔을 때 담당 책임자분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었고, 지금은 사실 상업시설이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저희가 자치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면서 그때 여기가 다 관련되어서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이것은 부서가 관광문화과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자리에서 시청 공무원하고 더베이101 동백섬 마리나항만 관련 다른 법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두 분이 오셔서 이런 상황들은 다 전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그날 참가해서 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왜 그 현장에 갔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다 알겠지만 우리 부서에 영상해양레저팀의 김명룡 팀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팀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한테 제가 “혹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대요. 자료를 한 장도 보관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영상해양레저팀에 자료 하나가 없다는 게... 진짜 없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올린 자료는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몇 번 가도 자료를 안 줘서... 3,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미포 어촌계하고 기타 등등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워낙 주민들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해수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대요. 그런데 지금 더베이101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짓지 말래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럴 것은 아닌데, 현재 상황은 잘 모르시지요?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민원을 처리해서 해수부에다가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제출하시고, 또 해수부 장관도 만나러 갈 계획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는 듣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입장이 해수부에 잘 반영되기를...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사실은 답변하기 곤란한데... 그날 용역보고를 할 때 시청의 담당직원도 왔습니다. 9월 19일 우3동에서 자치위원회를 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더베이101은 허가내준 게 잘못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심윤정위원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해줬나요?”라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똑같은 사업, 더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모든 민원 사항이 우리한테로 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따로 질의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문화원 이것도 제가 앞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관광문화과라고 해서 관광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우려하는 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조례 부칙에 좌동에 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하니까 안 그래도 문화복합센터가 복잡한데, 1층에 문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조례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돈을 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제가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아마 보고 받아서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반복되고 있나요? 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앞에 상임위에서 문화원 조례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화원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화원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법인이 되면 여기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소관 부서가 교육협력과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운대문화원의 등기분등본을 여기에서 (정보를)다 빼고 줬잖아요? 요새는 컴퓨터가 잘 가르쳐줘요. 주민번호 앞에 것은 다 나옵니다. 다 아시니까 위원회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청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문화원에서 했어요. 사실 이것은 정말 법인이 된 지가 3개월도 안 됐어요. 제가 할 것 같으면 세계시민사회센터로 합니다. 결론은 이것을 문화원에서 하는 이유가 교육협력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나가고, 4억 원이 넘게 그렇지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또 문화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청장님이 과장님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원 임원명단을 보면 여기 몇 분이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법인 문화원을 보면 요새는 조회하면 컴퓨터가 잘 가르쳐줍니다. 개인정보법이 아니라 등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명칭만 쳐도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요. 굳이 이렇게 다 안 지워도... 이 서류에도 할 때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해운대문화원 임원을 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분이...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사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사 분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줍니까? 만들어서 줍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등기 법인이 지금... 예산이 8월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책자를 만들고...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8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했겠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원이 등기가 9월 26일에 됐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은 아마 8월에 됐을 것인데, 그러면 문화원 예산이... 제가 분석한 결과 아직 등기도 안 된 법인에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안 보면 다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해 초에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개정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운대문화원 법인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사무국에 인건비가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사가 구성되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개원이 되어서 사무국이 구성되니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됐었고, 그 사무국이 내년에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무국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운영해야 할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문화원 조례를 하면서 부칙에 좌동에 있는 주소지로 해놓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조례 관련 규정이나... 법인이라는 게 주소지를... 부칙에 좌동에 둔다, 지금 우체국 자리 있지요? 그 옆에 문화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자리가 건물이 들어서야 문화원 이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9월 29일에 지금 현재 법인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합센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정말 이 해운대문화원은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딴 곳에 문화원을 설립해서... 임대료나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등기가 성립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조례 근거, 이런 법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좀 남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우리 속기사 분이 집이 멀어서 지금 출발을 안 하면 좀 퇴근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씨하고 바꾸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나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감사중지 22시 5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옆에서 또 빨리 마치라고 하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다 쓸데없는 말인데요.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싶은데 자꾸 바쁘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하나 써주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대로 됐어요.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문화원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쪽,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보면 블루라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영곤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던데... 블루라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3회 추경할 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 거는 다 알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전부 반납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지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블루라인파크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업진행을 안 한다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사 측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한 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블루라인파크사업에 속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블루라인,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을 했는데 블루라인 측에서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다 하기는 어렵다, 일부는 하겠지만 더 큰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루라인파크사업에 맡길 수는 없었고, 청사포 수변공원이 부산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지 여부는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다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직페스티벌 외에 국·시비를 매칭을 해서 그동안에 부산시와 같이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두세 번인가 지원해 주고 싹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제를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저는 부산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것 같으면 애초부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빛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직페스티벌도 보니까 또 올라와있던데, 금액이 2,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1억 원 가까이 올라와있던데... 이런 것은 혹시나 부산시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세계마술올림픽대회를 부산시가 유치하게 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막대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29억 원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돼서 우리 구가, 또 매직페스티벌의 주 무대를 우리 구남로에서 한다는 조건을 달고 와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항상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다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분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앞전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하루 종일 다니는데 4만 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부산시 축제나 이런 데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부산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의를 하자면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부산시에서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쏴줘서 나중에, 어차피 다 세금인데, 결국 그 마무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 하고, 직원들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이런 점은 건의가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피로도가 많은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문화행사, 축제가 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문화행사, 축제가 있습니다. 영화제도 있고,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있고, 불꽃축제도 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정기관인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서, 더 큰 행사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도 행사의 성격상 문화행사들이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주말에 동원돼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과 직원만 고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시기에 관광문화과 부서에 근무하는 그 어떤 직원들이들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영화제 같은 경우 어느 부산시에서 다 하잖아요. 불꽃축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주관할 때 보면 자기 용역사가 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하지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의 직원 도움을 받아서 호안도로 쪽하고, 동백섬 주변 쪽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같이 저희들이 행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맥가이버도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수당을 주든지... 어떤 분들은 일을 안 하고 받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계세요. 그런 부분은 축제라도 시정해서 해 주든지... 계속 4만 원밖에 안 주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최대 초과근무수당 4시간만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런 행사부서에 근무한다고 한다면...

점자

유점자위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장님의 재량으로는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산지침의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줬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니까 질의는 종결하는데요. 자료라도 주면 제가 편할 건데 다 찾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국방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달라면 안 주지만 관에서 달라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죠? 안 해 줍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부산시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해줘서 제가 애를 좀 먹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늦게까지 붙들어놨다고 저를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광문화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은 재무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