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임말숙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출산가족 서애덕 참고로 강경옥 노인복지팀장은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어 현재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복나눔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2,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인데, 서식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구성인원이 총 10명 중에 당연직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송정동장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송정동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그 동에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위원으로 한 것이지, 당연직위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공무원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예산액이 94만 원인데 위촉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회에 42만 원, 2회 기준으로 했을 때 84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당 6명 곱하기 7만 원 해가지고 2회에 84만 원하고, 현수막 5만 원 각 2회로 해서 10만 원을 해가지고 94만 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수막은 어디에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사를 할 때 앞에 현수막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12입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여기에 보시면 유관기관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님... 이 분들도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분들도 수당이 나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당이 나가면 민간인 8명하고, 10명인데 예산을 60만 원을 잡아서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예산은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액을 60만 원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 사실 이 예산은 토털(total)예산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얼마라고는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캠페인현수막, 홍보물제작, 회의수당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예산이 720만 원인가, 토털로 통합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산서에 보면...

성운

홍성운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724만 원으로 해가지고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운영금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안에 전체, 위원회 수당이 별도가 아니고...

성운

홍성운위원

724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보기 쉽게끔,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46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28만 9,000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10명이... 참석을 다 했으면 5명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5 곱하기 7을 해서 3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집행액이 부족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5명에 대한 수당 7만 원, 35만 원하고 현수막비 5만 원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당 35만 원, 현수막비용 5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여기 집행액에다가 기록을 해 주십시오. 28만 9,000원 해놓으면 인원에 비해 수당도 부족하고... 마이너스 6만 1,000원이 부족하게 돼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가서...

성운

홍성운위원

회의참석도 10명 다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4명, 구의원 1명, 민간인 5명, 2016년 12월 26일에 1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참석을 했으면 집행액에, 예산서보다도 자료에 35만 원이라는 기재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위원들을 향해)이해가 잘 안가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적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부서에는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항목 자체를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8개 전체를 싸잡아서 하되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도 그 돈으로 다 지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안 그러면 내년에 전체를 여기 자료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든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원회 토털 수당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4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44페이지, 43, 42... 전부 이해가 잘 안가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다른 부서는 한눈에 딱 보게끔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성인원이 10명 같으면 공무원 4명,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 1명, 민간인 5명, 이거는 민간인에 구의원도 다 포함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자료를 신경 써서 한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홍성운위원님의 지적 중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목을 정해서 안 만드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소관 팀별로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이 나가는 위원님들 숫자 곱하기 7만 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 부분은 정상적으로 목을 만들 거고, 그런데 그 위원회 수당 속에 현수막이나 캠페인 내용까지도 들어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한두 개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싹 다 예산서에다가 현수막 비용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위원회 수당만, 가령 민간인 7명이다, 10명이라고 하면 위원회 수당만 책정을 하시고 현수막이나 캠페인 부분은 위원회 고유사업에다가 목을 정해서 가야지, 위원회 수당 부분에 같이 넣는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정동장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무원은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지는 않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안 했는데 홍성운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아까 민간인하고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6명입니다. 위원회 수당 대상이 6명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답변은 민간인으로 계산을 안 하고 하니까 당연직이 1명 더, 송정동장님도 포함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당연직은 아니고 동장이라서 왔을 뿐이지, 당연직은 위원장이 김회신국장이고 담당과장, 두 사람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송정동장은 수당은 지급이 안 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하고, 17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생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질문 요지가 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위생안전점검 부분은 집단급식업소가 50인 이상이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이하가 되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시설, 또한 편의시설 이런 쪽에 급식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문지식은 없지만 매일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려면 환경위생과에서...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문적으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한해서만 점검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그 이하가 되는 가령 10인 사업장, 20인 사업장, 소규모사업장의 급식소 위생점검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린이집이 크고, 작고,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다 지도점검을 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몇 회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하반기 해서 2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지도점검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단무료급식, 가령 구 해운대역 앞이나 일반 단체들이 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손이 못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위생점검을 어떻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행복나눔과도 소규모 인원이지만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꼭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우려가 되는 급식 부분에는 주기적으로 매뉴얼을 정하고 체크리스트를 같이 만들어서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부서든 간에 50인 이하가 되는 집단급식소에는 거의 다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생관리를 하는 부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한 단속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또 지도점검한 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했던 내용의 자료를 전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행복한 12월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에도 어르신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부서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속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상호 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 3개 부서를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 관련된 부서들 따로, 장애인과 다문화 관련 부서 따로, 어린이 관련 부서 따로, 이렇게 하면 업무상 장점들이 더 결합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청소년지도사...

삼수

김삼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구조조정... 저도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있던 아동청소년팀이 여성가족팀의 업무 한편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복지정책과로 갔는데... 사실 저는 그 업무가 우리 과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나눔과의 업무는 싹 다 독립된 업무입니다. 부서가 4개 있는 것 같이 독립된 부서인데, 차라리 장애인팀이 복지정책과로 가면...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나눔과 업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아동이랑 보육이랑 있는데, 그다음에 아동을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그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안 되겠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어쨌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국장님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이게 업무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중복되는 분야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출산율이 해운대가 제일 낮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부터도 안 되는데 출산율이 늘어날 수 없죠.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46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이 한 분 계신데, 한국이름으로 계명도 하신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베트남 여성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하고 85페이지, 61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3가지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두 번째, 세 번째는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구비 말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예.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 건립에는 부지매입비를 15억 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시비가 4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아동 및 가정폭력지원센터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공약제목이 이렇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업무를 하는 것이지 센터를 꼭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가족건강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공약이 완료된 걸로 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룹홈은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룹홈은 반송동에 행복사랑채가 완공됐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구비가 4억 7,000만 원...

삼수

김삼수위원

시비는 들어간 게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서만 봐도 구청장이 어디에 포커스(focus)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비를 100%로 해서 시설을 완료해놓고, 물론 장애인시설은 시비를 받아오는 거지만... 아동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놓은 게 없죠? 85페이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원이 총 1번부터 8번까지인데 3번이 두 개이니까 전체로 보면 9개거든요. 여기에서 노인과 관련된 민원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십시오. 9개 중에 7개가 노인정 설치해 달라, 경로당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구청장이 동순방을 포함해서 구민면담을 했는데, 어르신들만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을 다 만나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의를 잘 안 하시죠. 어르신들만 건의를 하시지...

삼수

김삼수위원

보육교사들이 건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구청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원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들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순방 때 저도 가봤지만, 동장님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지를 않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순방을 가보면 대부분 참석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부녀회, 문고, 통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엄마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더 낳고 키울 수가 있습니까? 보육지원센터를 만들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구청장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동순방을 또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젊은 엄마들이 실제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 건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차피 청장님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면 좋잖아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옷 한 벌을 사시면 몇 년 입으십니까? 보통 정장 같은 것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5년 입습니다.

장내 웃음

삼수

김삼수위원

보통 오래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장난감, 이거는 사거나 가지고 놀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1년 정도...

삼수

김삼수위원

되게 길게 보시는데 아마 여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세 달 갑니다. 요즘에는 비용도 아주 비싸요.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비싼데,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 군데 정도에 가보면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은 집에 있는 장난감들이 많아요. 차라리 유행을 타지 않는, 우리가 정장을... 아까 15년 입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10년 된 정장이 있습니다마는... 유행을 잘 안 타는 걸 사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유행을 잘 모르고 삽니다.

장내 웃음

삼수

김삼수위원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유행과 관련 없이 나이에도 제한받지 않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한 로봇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유행을 빨리 타고, 파손도 빨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린이집연합회라는 단체도 있는데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기부도 받고, 장터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것은 자꾸 제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78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매입하고 전세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노인대책,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로당이 아닌 노인회관 수준으로, 10개의 경로당을 합쳐서 노인회관으로 지어서 복지관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로당문화가 끼리끼리 노는 문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고스톱만 치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세대가 한 번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요즘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줄 것 같은데, 월세는 계속 나가는 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청에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해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차라리 한 개 시설할 곳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우동의 경로당에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설치해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이들도 있는데 어른들도 당연히 있죠. 자식들에 따라서 따로 놀기도 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사셨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거든요. 어르신들도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김삼수위원님의 답변이 필요치 않은 얘기인데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37%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노인이라든지 아동, 여성, 장애,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하면서... 행복나눔과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바깥에서 보는 행복나눔과하고 직접 행복나눔과에서 근무를 해보신 후 나름대로의 소감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행복나눔과에 온 지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사실 저는 지원 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행복나눔과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40%를 집행하는데, 행복을 나눠준다고 직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직원들이 다 거절합니다. 오기 싫어하고, 오고 싶어 온 곳도 아닌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평정은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은 행복을 나눠주다가 항상 불행합니다. 복지 부서에 와보니까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도 맞춤형이다, 보육도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자체는 아주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100년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밖에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고, 이 일을 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막 퍼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일정 부분 단계를 나눠가지고 일을 하면, 현재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생계비가 안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기초수급에 대한 복지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현 정부가 나름 보편적 복지, 합리적 복지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현 상태에서만 봐도 맞춤형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장산노인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 이게 2016년 9월 23일,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장산노인복지관은 구정질문도 했고, 복지관장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모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다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는 구의원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만 구의원이 빠졌단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해야 될 주체인 구의원이 여기에 빠졌다는 점에서, 왜 그런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의 이것만 가지고 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수탁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데 저희가 곁들여서, 할 때 우리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영곤

최영곤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장산노인복지관은, 1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2016년도에 612만 원 운영적자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적자운영이고,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폄훼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은 여러 측면에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은 주민대표를 뽑는, 아파트대표위원회에서 했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에 선관위의 위원장이 되어서 급조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용단체의 입주자대표를 뽑으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아파트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그것도 2022년까지 이렇게 또 장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뽑혔습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저는 당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요. 어떤 지적을 했고,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부적격자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자료만 하더라도 자격 미달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진샘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복지관은 1년 계획을 잡습니다.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전입금하고 합쳐서 잡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1만 원씩 받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도 세입으로 처리해서 돈을 다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무료로 하면 되겠지만 복지관에서 무료는 안 되고 회비를 받는 것도 다 세입으로 하는데, 잘되는 프로그램은 흑자도 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도 참여가 없다 보면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메우느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남는 돈을 가지고 다 메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또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2017년도에 보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분이 사실 전직 구의원 출신 아닙니까? 지역의 유지로서 구청장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어깨에 힘을 주고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다음 심사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불법 점용해서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가, 저는 구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느낀 부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특히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5년간을 다시 또 수탁기관의 대표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어차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해운대의 복지업무에 상당히 지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많이 하셨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정을 하고 형사사건이 있다면 당장 그분은 그 단체, 그 법인에는 더 이상 안 주게 되겠죠. 그 복지관은 아직까지 아무 탈 없이 운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생뚱맞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법인에 주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이 저하고 많은 시각차이가 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변론을 하시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잠깐만,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요, 그거는 일단 놔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형사 고발까지 당했고 2차, 3차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전체가 도덕적인 지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알고 있고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명단에서, 제가 작년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갔으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적격자라고 걸러냈을 겁니다. 제 힘이 거기에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원들에게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뺐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심의회 자체를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복지관을 위탁할 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 우리까지 얹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을 갑자기 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위원님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수탁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기네들이 복지관 몇 개에 대해서 할 때, 저희들도 ‘이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하고 넣어서 같이 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복지관 수탁이다 보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은 행복나눔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2022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선정했다면 관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것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평가하는 게 이분이 형사 고발을 당해서 형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게 있어야만 명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일부 사람이 지탄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관공서에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로서, 대표의 자격에도 요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을 당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내년이 되면 정년이라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정년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끝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법인에 준 것인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물러나지만 그 법인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는 그분을 계속 관장으로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대표로 돼 있지만 더 이상 관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내년은 내년의 문제지만 수탁과정이 잘못됐다,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시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위원님, 잠시만 제가 정리 좀...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때 구위원님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구의회에다가 추천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그분이 연수중이라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그게 어느 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아보고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려주시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장산노인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불참을 했다면 불참명단하고, 심사항목, 이렇게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해 주시면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서 최영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한 번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다 파악은 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범위가 너무...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인데, 아마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힘든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일을 다 알고 하시는지, 다 모르고 하시는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면에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의 대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들도 아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서 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와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도 하고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05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4-24입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출산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몇 개 동만 선제적으로 출산장려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출산장려정책을 전 동으로 확산을 한번 시켜보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305페이지를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6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동에 대해서 ‘너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때 제가 각 동별로 이렇게 좀 해 주라고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문을 내렸는데, 그 이후 피드백(feedback)은 없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탁드린 것과 동일하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행복나눔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출산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각 동별로 진행하라고 똑같이 지시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피드백을 하셔서 안 한 동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페이지인 30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2017년 8월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는 20만 원을 주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도 20만 원을 줘서 토털(total)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40만 원 가지고는 출산과 관련된 적효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적효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지급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둘째 아이를 낳아서 지원금을 받은 집이 몇 집 정도가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을 안 하셨죠?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이 운동을 하더라도 피드백이 돼서 하시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내년에 똑같은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로 돌아가 보죠. 관리번호 1-43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나눔과에서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본받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타 시·군·구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눈 돌릴 겨를이 사실은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과장님께서 직접 내년에는 타 시·군·구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나는 해 오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과장이 더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질문할 것도 참 많습니다. 65페이지, 1-24를 한번 보시죠. 행복나눔과도 기간제근로자를 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명원

이명원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는 나름대로 약간 전문 분야의 기간제근로자가 혹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화 시킬 만큼의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전문 분야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관리번호 1-26을 한번 보죠. 복지시설 지도·점검 항목인데, 2017년의 노인복지시설은 2016년과는 다르게 딱 한 군데인 어진샘만 지적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지도·점검을 안 하시고, 어진샘만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영화어르신의 집부터 한 15~16군데를 작년 행감 자료에는 다 제출하셨는데, 올해는 왜 어진샘 하나밖에 제출을 안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시점에 하반기 점검을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 점검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점검을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도 어진샘노인복지관... 작년에는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지적을 안 받았는데, 그렇죠? 나머지 영화어르신의 집부터 시정과 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 명령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전부 다 개선됐다고 봐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 개선된 사항인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하는 거지, 꼭 점검이라기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6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서를 보면 지도·점검을 아주 잘했다고 보이는데,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군데밖에 지도·점검을 안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이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감사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부터 노인복지시설의 점검을 싹 다 시작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를 다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반기 점검이라서 연말에 해 놓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 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노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결과가 나 나오겠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로 해서 위원장님께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 타임으로 이렇게 가야 지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복지관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데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서너 군데를 딱딱 가줘야 지도·점검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지도·점검을 갈 때는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명원

이명원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77페이지, 관리번호 1-28을 보겠습니다. 하나 조금 예외적인 숫자가 나와서 그런데 행복경로당 신축 기계설비 공사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에어컨이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66대를 삼성전자에서 다 샀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수량이 아니고, 용량인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수량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바로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파악하셔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9페이지로 가면 관리번호 1-30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을 보시면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 현재까지도 그런데 2016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죠? 한 2,500만 원 정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도 남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도 좀 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왜 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남은 2,4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반납이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반납이 다 됐습니다. 국비인데, 이 장애인등급제 개편이라는 것은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급이라도 발이 2급인 사람이 있고, 손이 2급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행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확보하시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이제 끝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시범사업을...

명원

이명원위원

3차로 끝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는 끝났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이게 감액 처리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거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80페이지, 관리번호 1-31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것이 행복나눔과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건데, 여기에 올린 자료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일반적인 업무성과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행복나눔과의 특수시책만 따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혹시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45번, 행복나눔과에서 편성 요구했던 예산 중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체 삭감된 것은 없고, 감액된 것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된 것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써달라고 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로 보이니까 감액된 최초에 편성을 요구했던 것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따로 별지로 제출하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47번, 10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간위탁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좀 있는데 과장님, 다문화는 기금이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문화 기금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인원을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1,200명...

명원

이명원위원

1,200명이 아니고, 거의 한 5,000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다문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200명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오리지널(original) 다문화만 1,200명이네요. 가족이 부부 단위면 곱하기 2를 해서 2,400명이고, 그리고 아이가 1명 붙어버리면 3,600명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번에 다문화축제 하는 데를 가봤더니 다문화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느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번에 예산을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특별한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기금을 하나 설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언어장벽이 그분들에게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전문 분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지 마시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채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관리번호 1-47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06페이지, 1-47에 있는 연번 4번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방문지도사요.

명원

이명원위원

방문지도사는 제가 볼 때 그냥 일용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최초에 우리 행복나눔과에 ‘기간제로 쓰는 분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만큼의 전문 영역에 계신 분이 없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상은 전문 영역에 계신 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과 자체에는 없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의 방문지도사 정도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반영하신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만큼 그 정도의 기간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일환으로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지금도 국·시비 사업으로 언어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아이들이 어눌한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하려고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고, 또 내일모레 다문화 정책회의도 하겠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상 그런 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분이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검토의 결과는 내년 예산보다는 좀 일찍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151페이지, 관리번호 4-10번, 노인복지관별 법인전입금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어진샘하고 장산하고 법인이 다릅니까? 각각의 법인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각각의 법인입니다. 어진샘은...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드린 것은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알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2017년에는 이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자료를 보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듯이 이익이 발생할 때는 손실을 보전시키고 난 다음에 복지관 자체에서 자기들도 전입금을 좀 내놔야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인전입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을 추경에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전입금을 내고는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 뒤에 있는 별첨 자료에 보면 전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별첨으로 해서 말씀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48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가 있는데, 이 전입금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 예산서는 과장님이 정리해서 보시고, 어진샘하고 장산에서 2016년, 2017년에 전입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진샘에서는 2,200만 원을 냈고, 장산노인복지관은 전입금을 2,000만 원을 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입금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보다 작년 로스(loss)가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입금을 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2,000만 원의 전입금을 다 내는데, 손해를 본 것은 프로그램 부분이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 쪽에서 된 거지...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관 차원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이익에서 손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안 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났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안 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프로그램만 손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만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이익이 났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당연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수지 대비됐을 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월금이 생기는데, 어진샘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항상 연말에 한 8,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8,000만 원을 빼고 나면 천몇백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으니까 복지관으로서는 엄청 열심히 한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러면 1,800만 원을 이월시킨다면 이월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낸다, 이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걸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연 2,000만원을 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 법인전입금은 자기들로 봤을 때는 지출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의 세입으로 잡아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전체 세입... 그러니까 2,000만 원도 포함해서 1억 원이다 하면 그 세출 계획을 다 짭니다. 이 뒤에 다 있듯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 법인에서 나오는... 그냥 이렇게 묻는데, 공동모금회나 이런 외부 기관에서 기부금 이런 거 말고, 법인 자체에서 내는 거란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잡힌 게 올해는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를 위해서 행복을 나눠주고 계셔서 직원 분들도 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하고 1-3이요. 페이지는 5페이지하고 9페이지죠. 과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행복나눔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할 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한데... 제가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왔을 때 이게 왜 행복나눔과에서 오냐는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마음 잡고 단속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 부과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행복나눔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부서들 간에 분담에 대한 협의를 서로 해 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협의가 안 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협의가 잘 안 되시겠죠. 그리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서 올해는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는 4-8이고, 페이지는 147페이지네요.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경로당의 추세가 2016년도, 2017년도에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불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던 곳인데,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로당에 회원 수가 몇 명이 되면 경로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의 회원 수가 20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명 이상, 20명,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예산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님이 자기 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경로당에 방문을 못 하게 하고, 또 사용을 못 하도록 해서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회장님이 경로당을 새로 하나 신설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아파트 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불화가 있었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처럼 한 아파트에 두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씩 해서 경로당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신고제인데, 이런 것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행복나눔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한 아파트에서 두 경로당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어느 아파트인지 알겠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평이다 그러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 정책에 충실해서 경로당이 2개입니다. 경로당이 2개로 되게 됐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2개라서 지금 불화가 오히려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마무리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는 4-24이고, 페이지는 305쪽입니다. 저도 우리 해운대구의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율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시책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을 주면 네가 아이를 하나 더 낳겠냐?’ 하니까 안 낳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얼마를 써도 지금 현재...

경미

오경미위원

기금... 예, 말씀하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출산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15년 전부터 몇 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마련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효과가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까? 부산시에는 출산장려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산시에서는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은행에서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 정도를 기부해서 부산시와 부산의 각 구들도 활성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관심도 가져보고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지금 출산정책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똑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아마... 물론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지적을 했는데, 출산용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것을 용품으로 주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출산용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그 엄마, 아빠들은 여기에서 주는 용품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용품을 주지 말고, 업체를 몇 군데 지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갈 수 있게 하면 그 업체의 매출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계속 용품을 주면... 이 용품의 내용이 뭔지는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출산용품 지원은 시비입니다. 이 위에 있는 2번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디지털 체온계하고 로션, 샴푸, 목욕 타월, 딸랑이 세트, 내의 세트, 턱받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는 거고, 저희들이 출산 전에 주는 것은...

삼수

김삼수위원

책자가 있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출산장려 용품을 신혼부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도 건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뒤에도 곧 엄마가 되실 분이 계시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아기를 낳기도 전에 미리 무엇을 줄지를 예상해서 그 물건을 안 사는 엄마들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다 한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혼인신고 시에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의를 잘하셔서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는데, 2017년도 복지관의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특수시책이 빠졌으니까 특수시책도 주시고, 행복경로당의 냉·난방기 566대, 이것은 용량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실 예산팀에 행복나눔과에서 2018년도에 편성을 요청한 내역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번호는 4-22,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제목은 여성복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네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잔액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집행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토털(total)예산을 장악하고 분배를 하는 것은 시에서 내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명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또 밑에 사업명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학용품비, 학비. 여기에 사업별 산출근거에 보니까 지원대상 내용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도 학용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에는 중·고등학생들 학용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에, 학용품비가... 여기에는 또 초등학생 자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별 내역은 같은 자녀양육비 아닙니까? 내용은 자녀양육 교육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차피 학용품비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분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똑같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다 같은 자녀교육비 아닙니까? 이거를 왜 굳이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서 예산집행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이 박혀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바꾸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국·시비 사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학용품비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학용품이거든요. 교육비 전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펴보시고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교육비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청소년 본인 혼자가 부모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보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청소년 한부모가 되면 아동양육비가 월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자기가 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이를 가졌으면, 또 검정고시를 시험을 친다면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3명이 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12명입니까? 월 12명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월 12명.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한 명에 한해서 입학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고 다시 들어가면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는 4-23입니다. 277페이지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센터사업에 전체적인 내용에, 사업명에 보니까 ‘가족 상담프로그램’ 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은 278쪽입니다. 뒤쪽 3번에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강점기반 집단상담’, 찾아가는 심리검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가 만 13세에서 18세를 주로 청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10세에서 13세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상담할 수준의 청소년이 되려면 중·고등학생들이 상담 청소년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대상을 넓은 범위에서 센터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도 그렇고 뒤쪽에 거의 보면 청소년에 관한 상담내용인데 거의 11세, 13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무리결산쯤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사는 하반기에 보니까 결산으로 해서 11월 정도에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가족문화의 개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를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아빠와 엄마, 부모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앞당겨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015, 2016년도에 공사를 하고 시설물 하자보수실적은 ‘해당 사항 없음’ 돼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그마한 하자도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2년 안에 점검을 하도록 법상으로도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신축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마 수리업체에서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사할 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공사 완료 이후에요. 다른 시설물들을 보니까 1년 안에 대부분 보면 빗물이 샌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보수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보수라도, 하여튼 이런 실적들이 더러 있던데요? 전혀 보수와 관련된 조그마한 수리도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사가 이루어진 게 2016년, 2017년도에 많아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자보수실적에 혹시라도 기록이 되면 그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할까 봐 기록을 안 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혹시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불편함이 있어서 하자보수요구를 했거나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업체는 업체선정을 할 때 완전히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관급공사에 얼렁뚱땅 와서 대략적으로 구비서류만 다 갖춰서 수리를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까지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업체는 제외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축을 하더라도, 제가 청사계에 있으면서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지어봤습니다. 짓고 나면 얼마 안 돼서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라는 게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업자가 잘한다고 했는데도 어느 곳에 물이 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맞습니다. 공사하자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있었으면 그 기간 안이라면 충분하게 보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혹시 무자격, 물론 다른 업체를 빌려서 관급공사를 한다든지... 업체들이 무자격으로 날림공사를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업체는 안 씁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사한 것 중에서 두 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경로당의 화장실 자동문이 고장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완벽하게 고쳐지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연번 2번에 반여1동 중리마을 신축경로당 전기공사인데요. 이거는 조달구매도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3,130만 원 정도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직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CEO가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는 2,000만 원이 넘었어도,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그런 해당 사항이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 아니면 입찰이 되지 않은 이유를 뚜렷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사항은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징계를 먹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철저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에 보면 업체의 주소들은 앞쪽에 어디에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페이지에 있는 그거인가요? 아, 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2, 13페이지에 쭉 보면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많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해운대구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2017년도에도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대다수가 타 구로 돼 있고, 거의 70%가 관외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고 하니까 공사를 과거부터 시켜보면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계속 시키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관여를 절대 안 하고 있고...

병두

황병두위원

특별하게 구조진단이나 특수업을 가지고 있는 수의계약 정도는 한정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고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안 해보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어떤 분은 보면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살고 있는 데가 해운대인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업체든지 간에 관급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우려가 되고 하는 그 부분은 사후에 뒤에 하자보수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염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보면 큰 계약을 하는 부분은 전체가 지역 업체들한테 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많아서, 우리 자치구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업체 특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맡겨서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1페이지부터 위원회입니다. 4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 의원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최영곤의원님하고 심윤정의원님이 돼 있는데요. 심윤정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촉일이 작년 11월부터 위촉이었는데 상임위가 이미 바뀌었었거든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굳이 위원을 맡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때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구의회에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의회에서 추천을... 그러면 의장단이나 상임위 쪽에서 착각 내지는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가급적 위원회가 바뀌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소관 상임위를 맡아서 선정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73페이지를 보시죠. 73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센텀파크어린이집이 2016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시정명령이나 지적을 받습니다. 결국은 3회 이상이 돼서 원장 자격취소가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결과는 언제쯤, 확정판결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는 원장이 공석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폐쇄됐습니다. 자기네들이 폐쇄 조치시켰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원고가 패소를 한다면 다시 어린이집이 부활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행정소송 부분에서 승소, 패소의 판가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자격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원 자체는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는 폐쇄가 되어서 어린이집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폐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고발을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의 위생 안전 점검을 하는 부분에, 급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급식하는 데는 영양사나 자격이 있는 분이 꼭 있어야 되는, 몇 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조리원이 있는데, 40명 이상일 때는 조리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격하고 관계없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단속 결과가 아니라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급식 위생점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작년에 행감할 때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자꾸 관심이 가져지면서 우리 부분에도 우리 구의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세밀해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매뉴얼을 정해서, 꼭 연 횟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수시라도 시간이 나는 틈을 타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행정의 손길이 모자라면 어린이집이나 50인 이하 집단급식소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물 부분에는 공공근로입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점검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도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지, 제도가 바뀌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미칠 수 있도록 돼야 될 사항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관리하면서 위생점검까지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다 점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제도가 돼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말씀하신 소규모 이런 것은 아직까지 관련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급식도 마찬가지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50인 이하의 소규모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는... 현재 50인 이상 돼 있는 법적인 요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신고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 이하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일반 상업이면, 상가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가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도 잘 모르고, 부모협동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돌보고 점검하지만 그분들도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관여를 좀 많이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설쳐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모자일시보호시설 지도점검 조치실적입니다.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계속 이런 조치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확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지도점검 양식에 따라서 서류 만드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게 또 잘못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와의 관계도 있고... 구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꼭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말 서류 준비하느라고 하루 정도는 밤을 새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요건상 맞추어야 되니까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8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에 보조금이 나가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200만 원 중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카드전용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우리 노인회에서도 카드전용은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할 만큼 사용한다고 봐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외에는 거의 다가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에,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 운영보조금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전용이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한때 어르신들이라서 좀 익숙지 못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경로당이고, 여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 부분은... 경로당은 카드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부분 하고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카드전용이... 못 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카드사용을 하려면 단말기가 설치된 데로 가야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행사준비를 하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재래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려고 하면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애인연합회도 행복나눔과 소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며칠 전에도 장애인연합회장 취임식에 제가 모처럼 한번 가봤습니다. 장애인협회장이 장기적으로 오래가지는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분들이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총회를 하면서 회장취임식이 아니라 회장이임식, 취임식을 같이 해야 단체 활성화가 됩니다. 항상 보면 회장취임식만 하고 이임식은 안 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전임집행부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전임집행부와 신임집행부 간에 갈등 속에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국·시비나 모든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과 현 집행부가 화합할 수 있는 길도 행정적으로 지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참 어려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앞에 회장님도 ‘우리가 정관도 바꾸자.’고 해서, 부산시 장애인협회 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과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지만 여기에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가서 자기네들의 이사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에 회장한테 저희가 주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바꾸려고 하다가 기존 세력한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언젠가는 과감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쳇바퀴 도는 협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장애인협회의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법적인 송사에 걸린다든지 해서 또 그만두고 계속 이어지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만약에 잘하면 잘할수록 보조금이나 국·시비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희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에서 나서 주면 예산하고 국·시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주면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임원단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방향도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앞에 회장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 기존 사람들하고 알력도 생길 수 있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꾸자고 건의한 것도 있고 대천공원의 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정리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며칠 전에 취임한 회장님의 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해서 장애인협회를 잘 이끌어서 걱정거리를 없애겠다고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시던데, 취임사에 그렇게 했듯이 그대로만 이어지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잘못하면 비장애인들이 비토(veto)하는 부분을 염두에 안 두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후원회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분도 과태료하고 우리 구의 행정처분을 받은 분이던데요? 청장님은 자랑하시던데, 이름에 ‘백선’하고 같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분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도 그 부분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분이 큰 역할을 해내실 건가,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관여가 돼서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장애인협회가 어느 단체든 간에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바꿔주는 방식은 관에서 직접,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말로만 ‘좀 잘하십시오.’, ‘단체 활성화를 시킵시다.’, 하는 게 사실 안 먹히겠지만 보조금 내지는 국·시비를 지원하는 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팀장님들도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비장애인이 보는 눈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회가 활성화돼야 안 되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장애인을 두고 업무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황병두위원님의 질의 내용, 감사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했는데 하고 나면 또 까먹습니다.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6:1로 싸우고 있는데 머리에 쥐가 나실 겁니다. 과장님은 운동도 좋아하시고 답변도 보면 시원시원하고 다른 과장님하고 비교가 좀 되는데, 좋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올해 28년째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젊은 나이에, 일찍 과장님이 되셨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촌에서 와가지고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을 빨리 달기 위해서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성격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황병두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국은 해운대구가 그야말로 정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우리 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협회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아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저력이 되어 우리 해운대구의 투명성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도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확한 눈으로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마음을 항상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초심이라고 그러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에 물이 들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아까 그 복지관장님은 우리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심사자료에 보면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적인 자기의 소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분이 그전에 저질렀던, 가처분대상으로서 법원에 하나의 피의자로서 섰던 이력,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면 과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구가 행복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겉으로의 화려함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복지관 수탁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결국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 해운대가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위원회에서 다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이후에 서너 개를 맡고 있다가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현재 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납니다. 제 선거구에서, 내년에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 닫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구의원을 하는 이유가 다음 당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짚어줘야 다음에 또 좋은 분들이 이 자리를 맡아서 더 좋은 기관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전에서 오후까지 거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제가 듣기로 출산장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해운대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많이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대책이 될 수 있는 해외 이주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285페이지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출산장려정책,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287페이지를 보면 11개에 나누어서 한국어 교육부터 여러 사례관리사업까지 활동영역을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 치유, 상담, 그런 것 위주로 일단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이것도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이방인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 이런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해운대구가 좀 앞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아세안 10개국 예를 들더라도 우수한 문화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 한국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들의 장점을, 사업화시켜서 그들이 단순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사장님이 될 수 있고,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국제관광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하구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인구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사하구와 우리 해운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질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방금 두 가지,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화나 아니면 동화시키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와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계통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구비를 좀 많이 투입시켜서 그분들이 언어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을 해보려고 했는데 국비도 나오는 게 미미합니다. 내년에 구비를 많이 넣어서 시행해보려고 했지만 구 사정이 좀 열악해서 복지비가 내년도에 너무 올라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을 하고 언어가 통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교육, 이거를 더 많이 부각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보통 한 명이 이주된 경우가 많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들의 장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베트남 요리라든지 태국 요리라든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들의 그런 문화적, 음식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사업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구가 태국음식 프랜차이즈를 도와준다든지, 사장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하나 아이디어를 또 드리자면 해운대구에 외교부 관할의 아세안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상징이고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9월 1일에 오픈을 했는데, 인천에 있는 것을 어렵게 부산에,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에 왔는데 아세안문화원과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해보면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국가와 같이 우리 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원장, 문화부장과 세미나를 하는데요. 아직 찾아오는 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의원들 중에서... 그래서 국립 아세안문화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도 조금순 센터장님과 정기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구청의 행복나눔과와 면밀히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듣고 하면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아세안문화원에서는 각국의 음식을 가르쳐주는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7일에는 각국의 악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12월 8일에는 각국의 플루트(flute)연주자들의 합동연주도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첫 단초가 문화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고양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발판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직원분들은 많은 노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개라도 시작해서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그래도 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금순 센터장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한 장소에서 각국의 음식축제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도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다면서... 그런 식으로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다문화가족들과 친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보자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세아는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연명체입니다. 아세안문화원이 있는데, LA나 뉴욕에 가면 한인의 날, 이런 게 있어서 KBS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년이 베트남인가 태국인가와의 교류가 몇십 주년이 됩니다. 그 국가의 날, 구남로에 지정해서 퍼레이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축제나 이런 것을 하면 매우 의미가 있고, 그 국가에서도 분명히 촬영취재도 올 것이고, 대사나 영사는 꼭 참여하게 될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국가행사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남로 자체를 아세안문화광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에 아세안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아세안문화광장으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아세안 10개국, 대부분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국가들인데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 이거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문이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소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1-22번입니다. 올해 투·융사 심사 내역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71억 원인데, 결과가 조건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조건부 승인 자체가 그 앞에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석대산업단지 안에 건립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부지 면적이 작다가 갑자기 반여동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너무 넓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조건이 그렇게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정욱

김정욱위원

결정은 또다시 지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1-33입니다.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작년 것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8개인데 완료가 2개이고, 장기검토와 불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 송정경로당 신축 건의는 불가로 돼 있고, 7번도 불가로 돼 있고, 6번의 다문화가족 수유실 마련하고 중2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청은 장기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송정경로당하고 7번, 반여4동 경로당 신설 요청이 불가한 이유는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송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요청한 게 앞의 부지를 매입해서 크게 건립해 달라는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주께서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지역은 확보를 못 합니까? 아~ 다른 지역을 또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부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신축 건의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7번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7번은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장기검토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유실 마련은 즉시 하기에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너무 좁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자체가 좁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검토사항이 또 있습니까? 센터 자체를 넓은 데로 옮기거나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엊그제 김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한번 임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송동 쪽에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 다문화 정책회의도 있어서 그 안에 검토 과제로 넣어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번의 어르신을 위한 종합복지관 설치 건의라는 것은 반여3동 어르신만을 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여3동에는 그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잊지 마시고, 장기검토로 남겨두신 것도 좋은 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97페이지, 1-40번입니다. 부서별 연수, 출장 사업설명회, 전시회, 해외 방문내역, 효과분석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게 없을 리는 없을 텐데, 있는데 안 적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활동이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일본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2017년도에 일본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면서 노인 회관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이 점검해 보라고 해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며칠 동안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박 3일 동안 5명이 갔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적시를 안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타 부서로 옮겨서 안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직원이 민원여권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도 보시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이것도 제가 미리 인지를 해서 붙여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째로 빠진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꼭 넣어야 돼서 붙인 사항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부서는 세미나 참여, 워크숍 참여, 교육 참여, 이런 걸 많이 적어놨던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외에는 외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과 특성상 그렇습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위원님!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사업이 다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2,000억 원을 직원들이 결제하면 제가 하루에 결제하는 게 한 60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하고, 또 시설도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파견 혹은 교육을 갈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유가 된다면 조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노인만을 위한 노인정책과를 하나 만들어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진짜 없어서 적시를 안 해 놓으신 거네요, 직원 분들의 여유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100페이지는 넘어가겠고요. 106페이지, 부서별 민간위탁업체 및 용역계약 체결업체 비정규직 현황인데요. 여기에 비정규직 인원수를 계약 기간별로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대강 어떻습니까? 다 비정규직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센터의 근무 직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상근하고 비상근으로 나누는데, 한편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원이 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던데, 다 비정규직...? 여기에 9명, 8명, 이렇게 해 놨으면 대부분이 그런 건가요? 비정규직인 건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근 직원들이죠.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혹시 내려온 것은 없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인사부서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성이 부여되는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부...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66~16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그 표의 오른쪽 기준표가 적정 설치 수 및 설치율로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설치 수 및 설치율은 기준치보다 다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적정 설치 수와 설치율은 어떤 법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편의시설 실태조사 표에 의하면... 이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보면 적정 설치 수 요건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적정 설치율보다는 우리 구가 다 높게 되어 있네요. 168페이지, 장애인주차장 현황 실태조사인데, 밑에 2016년도 실적과 2017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한 6%가 떨어졌는데, 체납액은 2배가 늘어나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늘어난 게 2016년도에 보면 부과 건수가 3,667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024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난 실태가 되겠는데, 너무 많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보다 계속... 이것을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뒤페이지인 169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수 남녀비율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비슷한 비율 같아요. 그런데 남녀비율이 보통 다른 구나 이런 데도 다 차이가 보통 이 정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타 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공서는 공무원 전체 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비율 자체가 3%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남녀비율은 따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남녀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법은 없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 이상...? 4% 이상...?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질의하였으므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오전에 에어컨은 찾아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서류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게 조달청 자체에서 에어컨을 2대 설치했는데, 조달청에는 그 개수 자체가 그 안의 부품들까지도 싹 다 개수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온 그 내용 그대로 잡아넣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한 대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그 안의 부품들이 다 수량으로 적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조달청에서 온 그 수량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대로 주지 마시고, 그대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행복경로당에 냉·난방기를 구입했는데 1,9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900만 원의 냉·난방기인데, 냉방기 몇 대, 난방기 몇 대를 샀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 거기 부속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애당초 질의를 했던 것은 삼성전자에서 샀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바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달할 때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업체 이름을 여기에다 적어놓으셔야지, 삼성을 적어놓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업체명도 제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파악하실 때 같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작년에 제가 이것도 과장님께 한번 물어봤던 내용인데, 아하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하브가 지금 현재 참...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엊그제 시의 장애인복지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하브 법인의 대표께서도 앞에 한 번 방문을 해서 12월 말까지만 공사하는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22억 원이라는 돈인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대로 사고이월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시에 반납해 버릴 수도 없고,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남은 대답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되고 나서 예산 편성 지침상 다시 이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약간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법인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법인에 줘서 ‘너희가 기능보강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건데, 법인에서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관에서 중간에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법적 다툼을 할 때 이게 과연... 왜냐하면 원래는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법인에 주도록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지침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좀 불리하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딜레이(delay)를 좀 시켜놨다가 12월에 다시 고민을 하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은 일단 주는 게 맞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유용해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같이 보실 페이지가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아하브가 2016년도에는 한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도 들어와서는 17억 원 정도로 거의 3억 원 가량이 다운(down)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준일이 지금 2016년도는 연말까지를 합한 거고, 우리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2달에 3억 원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전 부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인 질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부서에다가 작년 10월까지 끊고, 올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1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작년 12월까지 2개월 더 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골치 아픕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골치 아픕니다. 잔액하고 그게 골치 아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됐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관리번호 4-4를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대상자는 늘었는데, 지원 금액은 대폭 다운(down)됐거든요?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것을 발견해서 알아봤는데, 2016년도의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9억 8,000만 원은 노인돌보미 사업인데, 이게 기본 돌봄이 있고, 종합 돌봄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구분 없이 통합해서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2017년도에는 종합 돌봄만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노인돌보미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노인돌보미인데, 2016년도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안에 기본 돌봄하고 종합 돌봄의 예산이 같이 합쳐졌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참. 그러면 기본 돌봄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본 돌봄이라고 하는 바우처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1,600명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진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복지관에 어떻게 지원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위탁을 준 거죠. 어진샘복지관에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66명이 관리를 하는데,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는 게 기본 돌봄이고, 종합 돌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본 돌봄은 이제는 바우처 시스템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바우처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거고, 종합 돌봄은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하는 돌봄이기 때문에 바우처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본 돌봄만큼의 예산 흐름을 위원장님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127페이지, 관리번호 4-5입니다. 126~12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특정 복지관을 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진샘을 잠깐 보시면 어진샘이 2017년도에 1,7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126쪽부터 쭉 보면 기체조가 116명인데 한 300만 원이 로스(loss)가 났고,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152명인데 약 370만 원, 짐볼은 인원이 128명인데 로스(loss)가 340만 원, 장구는 60명인데 340만 원, 생활영어는 164명인데 340만 원 해서 로스(loss)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도 적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하라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복지관에서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랬지만 이게 적자가 나도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나머지 99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남는 금액을 이쪽에 땜빵해 주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면 사업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해되는데,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역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은 적은데 로스(loss)는 크게 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하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강좌에 배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이용자들의 뜻을 물었다면 설문한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부과 건수는 확 늘었는데, 징수 건수는 확 줄지 않았습니까? 16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지적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실적 1번에 2016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죠? 이게 징수율이 76%가 아니고, 79%입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마다 자료에서 숫자가 항상 많이 틀린데, 큰 것을 보다 보면 작은 것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체납 건수가 2016년도에는 770건이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는 거의 2배 이상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루어 짐작컨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미리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체납액 말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압류는 누가 합니까? 부서에서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일이 참 많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압류를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압류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1년이 지나야 넘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오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질의를 하신 건데 그룹 홈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번호 4-26, 이것은 운영 현황이 별로 안 나와 있네요? 시설하고 운영 계획하고 프로젝트 추진은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입주인원은 4명에 불과한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87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공과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만족도는 대단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명한테 월요일은 안전교육, 화요일은 단전, 수요일은 치매, 이렇게 매일 다양한 교육을 봉사자들이 와서 하시는데, 봉사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급 봉사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진샘에서 관리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봉사자들인데, 그분들이 가서...

명원

이명원위원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입주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더 늘릴 수가 없어서 분석도 한번 해 봤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전체 한 4억 7,000만 원이 들어갔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한테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부탁은 제가 드렸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모든 조례를 정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분석할 수는 없고, 분석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명원

이명원위원

건마다 분석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비용은 발생을 안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어디서 하죠? 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가원(여성가족개발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무료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오래 전부터 돼 왔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성별분석이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 때 특정 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보는 겁니까?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시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느 한 성에 편향됨이 없이 그렇게... 일종의 양성평등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여성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냐, 안 그러면 남성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냐, 그런 것을 분석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수백 개가 되는데, 한 2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 때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건데, 이것을 여가원(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다 해낸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지역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부산은 부산 것만 하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해도 조례가 제법 적지 않게 만들어지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항상 싹 다 그걸 보내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해 오네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없음, 없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가원(여성가족개발원)의 분석 평가지를 첨부하면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한 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오죠? 결과가 있다, 없다로만 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있다, 없다로만 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군요. 됐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석대의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봐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에서 주무 과장님이나 만드신 분이 흐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냥 취합만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전체 자료는 사실 홍성운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지금 한 해 총 결산의 수익내역에서 한 1,700만 원 이상이 마이너스 적자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만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프로그램에서 적자면 프로그램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그것을 메워넣어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적자가 나면... 지금 어진샘복지관의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 사업비하고 그 안에 평생교육, 취미여가 사업비, 고용지원 사업비, 건강생활증진 사업비, 정서생활 지원 사업비, 가족기능 지원 사업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쪽으로 투입을 시키는데, 그러다 정 안 되면 이 사업들 중에서 하나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고 프로그램 사업이 계속 구멍이 나느냐고 따졌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시키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전체 위탁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적자를 보고 그렇지는 않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어린이집 신고와 폐쇄 현황인데, 눈에 띄는 게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가 폐쇄됐잖아요, 그렇죠? 이 주원인이 뭡니까? 아동 숫자가 줄어든 게 주원인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반송 쪽에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폐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였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도에는 반송 LIG건영에 있는 동산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대성빌라에 있는 정다운어린이집, 또 삼환1차에 있는 프뢰벨이라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린이들도 줄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관리 지원’에서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면적이 430㎡ 이상이면 의무시설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립이나 이런 부분도 의무시설로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규모가 작아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규모가 작은 공립도 의무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관계가... 그 기준이 밑에 있습니다. 연 면적이 430㎡ 이상이면 의무시설이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면적이 안 되더라도 공립이라고 해서 별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사실은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어린이집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제 환경위생과를 사무감사 할 때 그 기계를 담당자들이 보유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대를 가지고 직원들이 돌면서 전체 어린이집의 공기 질을 측정하거나 관리를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저희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김에 그것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관리 지원이라고 해도 기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측정치만 발표할 뿐이지,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런 기계를 보유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나요? 금액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 차원에서 나가서 대상 시설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런 수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 내역’ 중에 오른쪽에 보면 공공형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공공형 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공공형...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운영비가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공공형 운영비가 공공형으로 선정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공공형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어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국·공립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공립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공립은 운영비가 다...

병두

황병두위원

251페이지에 있는 반송2동 어린이집을 한번 보실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송1동...?

병두

황병두위원

반송2동... 반송1동도 마찬가지이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공공형은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14곳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공립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공립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표상에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직원 인건비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교직원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국·공립은 교직원 인건비만 지원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안 되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사립이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비를 받는 것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싹 다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데 전체를 다 공공형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까 해운대구는 몇 개소씩 지정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어린이집들도 아마 공공형 운영비나 교직원 인건비를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니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요건을 다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구비요건이 맞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하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교직원 인건비나 일반 공공형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준비를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평가인증이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는 몇 개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개수가 한정이 돼 있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올해는 5군데다, 이러면 한 1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5군데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정상 그런 부분은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매년 지원 금액이 상향돼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딱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기준이 다 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만들고, 공공형을 만드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다른 어린이집들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제로 여건상 그렇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열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평소에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고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14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동별 현황을 보면 송정동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3개 동에서는 2개씩, 그리고 1개씩,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동별 순방에서 경로당 불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송정동 인구라든지, 노인 인구,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경로당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증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노인 인구수와 전체 인구수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건만 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땅만 있고,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 인구가 참 많은 편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이복휘 장산복지관장님이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시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자료를 쭉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기에 체크(check)를 했습니다. 제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하고 개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개인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복지관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야간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르신들 보호를 못 하니까 주간에 여기에 와서...

영곤

최영곤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그분들이 오면 수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도 국비 지원은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데,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그 수가를 그대로 복지관에 내는 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또 시비가 지원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여기에 한 열 분 이상이 되는데, 다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건데,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관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한때는 맡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또 이런 사업까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 기회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줄 알아야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게 사실 제법 짭짤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괜히 이런 쪽에서 조그마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면 여러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의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금 이분이 안 해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개인들이 하다가 다 망하고 그냥...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망한다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다가 못 하겠다고 거의 휴지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우리 구가...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개인이 해도...

영곤

최영곤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개인이 한다고 해도 저희가 받아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 지원도 안 하는 부분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좀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신고만 접수받아서 할 뿐이지, 우리가...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가 5명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종사자라는 것은 이 복지센터의 종업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복지센터만 운영하는 종업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종업원이라는 뜻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종업원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뭡니까? 피보호자입니까? 피보호자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됩니까?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업원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제법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런 시설들이 더더욱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좌동 126로 같으면 이게 어디쯤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복지관 안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복지관 안에서 개인이 또 이 사업을 운영한다, 이런 셈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어진샘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어진샘주간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어진샘은 말할 것도 없고... 어진샘은 아까 최윤정이라는 분이 하는데, 관장은 또 다른 분이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똑같은 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 관장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센터는 겸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 구조입니까? 이분의 통장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의 치매 때문에 등급 판정을 합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면 일정 부분인 15% 정도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만약에 3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6시간이 된다, 그러면 1시간에 9,000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36시간이 되면 27만 원 정도 된다,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수입이 들어가는 구조로 안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개인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안 들어간다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센터 자체는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해도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45페이지, 인권증진 조례 제정이 2010년도에 됐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우리 인권조례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서 조례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최근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지적한 게 있는데, 그게 성적취향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엊그제 경향신문에도 나왔는데, 국민의 당의 김경진의원도 발의했지만 성적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종에 한 성을... 그러니까 게이(gay), 동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인권증진법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천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이분이 문화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방금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례를 재발의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명원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중에서 종합 돌봄 리스트(list),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본하고 종합하고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구분해서... 지금 우리 책자에는 종합 돌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리스트(list)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장산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종업원들,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편성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본예산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간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죠? 행복나눔과에서 안 합니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그 시설에 종사자가 있으면 그 종사자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뽑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면 그렇게 지급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급하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냐하면 68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 조치실적이 있는데, 장산노인복지관이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반환’, 이래 가지고 반환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에도 계속 짚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바뀌면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것을 반환 조치했다는 것을 보니까 월별로 지급하는데, 개인한테 지급됐다는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퇴직적립금이 있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데,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안 주기 때문에 적립해 놓은 돈을 당연히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줄 때는 퇴직적립금이...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월 18만 3,000원씩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복지관에 월로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면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은 퇴직금으로 다달이 떼서 적립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고용한다면 퇴직금을 얼마, 얼마 이래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 건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종사자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복지관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월별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임금 또는 1년이 넘고 퇴사하는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1년 미만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단 본예산에서 편성이 다 돼서 복지관으로 주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 그 속에 퇴직금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2016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서류에 의해서 작은 실수가 있으면 큰 금액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한테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붕 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이 됐는데, 본인한테는 안 가고... 그 사람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그런데 2016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었으니까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혹시 1년 미만으로 해서 반환 조치를 한 부분이 있으면 리스트(list)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동안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안건 나. 안전도시국 1) 도시디자인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디자인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로관리팀장 양도훈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도로보수팀장 임상현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7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103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5회가 열렸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한두 번 정도 열린 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와 같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겸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혹시나 범죄예방 부분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나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회의를 같이 겸해서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회의를 하면서 범죄예방, 이런 용어는 안 써도 지금 디자인심의를 할 때, 건물의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범죄예방이 다 포함돼서 하지, 용어를 특별히 범죄예방이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별로 없는...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도 그 내용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죄예방에 관한 디자인 심의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그 속에 포함된 심의였으면 그 내용도 같이 좀 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에 넣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점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그 부분도 표기를 해서 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017년 6월 28일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영산대역 일원 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포장 불량으로 요철 발생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했다는 내용은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신시가지 쪽에만 예산을 확보해서 반송 이쪽에, 수영강변 쪽은 사업소 쪽에다가 전화상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민원인한테는 어떤 답변을 줬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정비하겠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적극 정비를 한다는 부분도, 민원 접수한 날이 2017년 6월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큰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민원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에 관심 있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주 심한 부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요철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의 민원접수이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를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각종 공사시설물에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실적이 2년 동안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017년 상간에는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공사를 해도 조그마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큰 공사는 없고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자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보죠. 146페이지에 연번 19번입니다. 담안골 근린공원현장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민원이에요. 담안골 공원 앞 쪽에 아파트 좌우로 보도 재정비를 좀 요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처리 불가’라고 답변서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아파트의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처리 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파트 사유지라서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구가 손 쓸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담안골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공원 앞 쪽 밑에 일부의 보도블록은 정비를 했죠? 담안골 공원 바로 주변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연계해서 했는지는 저희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답변서대로라면 담안골 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주변에 보도블록 개선을 다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손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파트 측하고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민원이 많은 부분만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아파트 사유지라고 판정을 합시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면 일부 몇 명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전 세대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동의서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80% 이상은 받아야지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건영아파트, 삼안2차, 삼안3차, 경동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단위의 아파트인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득하려면 아마 시일이 한 달, 두 달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주변이 아파트의 사유지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아마 했을 텐데도 공부상에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현재는 아파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아파트연합회나 회의를 오실 때마다 아파트의 대표들이 건의를 하면 청장님이 즉답을 못 하고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자꾸 미뤄요. 이 부분은 사실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님들이 그 지역을 훤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가보면 보도블록이 아니라 시골 어디를 가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연합회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아파트 사유지라서 더 이상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주셨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으면 담안골 공원 주변에, 담안골 공원을 만들면서 주변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게 법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변상조치를 구에서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 돼요. 사유지인데도 왜, 이렇게 답변서는 불가라고 왔으면서 그 주변에는 보도블록을 깔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깐 부분은 누군가가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제가 이의제기를 할 거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김삼수 동료의원께서 공공부지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들려다가 보류가 되고 못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지역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내용으로서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과장님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아파트의 도로를 기부채납 못 한 것은 과거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도로를 아파트 부지면적에 넣으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런 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 안 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늘푸른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도를 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측의 부지지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선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담안골 공원을 만들면서 그 주변을 환경정화 차 같이 보도블록을 깔았다고는 하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맞은 편 쪽으로 전체가 아파트 차도 쪽에 보도블록이 엉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만 깨끗이 담안골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파트연합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도 아파트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파트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라고 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모가 커지다 보면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처리결과 자체가 처리 불가라고 하면서도 그 주변에는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파내든지 다른 부분도 재정비를 해 주시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개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13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죠.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과 뒷장에 2017년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방향과 기금을 사용해야 될 개요 부분하고는 아주 다르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기금운용 방향 자체를 가지고 따져보면 현재 기금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을 가지고 유류비 지급, 방문민원용 보조 의자 구입, 컬러토너 구입, 등등 기금과 관계없는 사무비, 기타 업무비를 이용했어요. 혹시 2018년도 예산에도 이 내용 그대로 예산서가 올라와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불법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린터기 토너를 구입한 거고,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1t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을 떼러 다니는 트럭이, 그래서 그 트럭을 유지하기 위한 유류비이고, 컬러프린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컬러프린터에 토너하고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문민원용 보조 의자 구입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인이 되게 많습니다. 광고물을 신고하고 허가 받으러 오는 민원이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의자를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상세히 보겠지만 누가 봐도 기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의 성격이, 기금이라는 기본방향을 간판정비사업 활성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 강화나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활동 지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수거보상 등 이런 기본방향은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종류로 짜임새 있게 쓰지 않아서 기금의 목적이... 2018년도의 예산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써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건의도 하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금은 분명히 짜임새가 더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나 모든 부분에 맞게 기금을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비용이라고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 실제로 광고 게시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쪽에는 이용을 안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5개...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의 지정 게시대를 세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수정비만 했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지정 게시대를 만든다든지 큰 틀에서 기금이지, 그 기금을 가지고 평상시 사무업무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편성하셔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업무를 보시고, 기금용도에 맞게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 광고부착물이 더 이상 우리 구에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기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내년 기금 활용목적의 방향을 조금 더 틀어서라도 다시 제시를 해 주셔야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는 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잘되었던 시행사업 중에 완벽하게 완수하셨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동지내마을에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찰청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후관리나 이런 게 미비한 지역이어서 그곳을 정리나 폐쇄하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범죄도 많이 일어난 곳이고, 위험한 밀집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폐쇄도 하고 부서에서 올해 그게 아마 부산시, 어디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과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도시경관과로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복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2017년도에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받으셔서 거기에 벽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안 했을 건데 작년에 오경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2014년에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노후돼 있고 기존벽화는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 다복동 안심마을 조성 공모사업이 떠서 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부산시에 4개구가 됐습니다. 해운대구, 연제구, 사하구, 영도구해서 전액 시비 5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 약 1억 원 정도가 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11월 30일, 어제도 80% 정도 추진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벽화 좀 조치하라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미색으로 전체 도색을 해서 벽화를 지우고 깔끔하게 해놓고, 선을 안심선이라고 해서 건물 밑에다가 그렇게만 해놔도 마을이 확 달라졌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285세대 정도가 살고, 500~600명 정도의 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너무 흉물스러웠는데 과에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제가 얼마 전에 10월에 가보니까 벽화마을을 하고 있어서... 그 동네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사업을 완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하면서 마침 우범지역 보안등하고 조형물개선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부산시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약 9,900만 원이 새롭게 투입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완벽하게 그 마을을, 과거에 흉물처럼 돼 있던 그런 부분, 범죄 우려의 마을이 되었던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색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계속하고 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안등도 추가로 8개, 로고젝터(Logojector)인가 그런 것도 7개씩 달고 해서 마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동 해운대여중 인근의 백조어린이집 앞부분에 사잇길로, 주택가에서 백조어린이집으로 걸어 다니는 유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하수구 측구 뚜껑이라고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동네주민들이 여기를 개선하려고 5대, 6대 때부터 구의원님들한테 진정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지 관계로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수고하시는 분, 그분 성함이 김태훈 씨라고 이 부서에 계실 겁니다. 그분이 정말 5~6번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개선이 많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성신전력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11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보니까 성신이 많이 나오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성신전력이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은 회사인데 왜 주느냐는 지적도 많고...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할 때 1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송정터널 가로등 공사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일 뒤인 1월 9일에 달맞이길 가로등을 다른 회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11일에는 태풍 ‘차바’의 피해로 네 군데의 가로등 복구공사를 다른 데서 하고... 이게 유사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럴 때는 이걸 통으로 줘버리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통으로 준 그런 사례가 있던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를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의 말씀이 좋으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보통 공사는 단위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 못 쓰고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14페이지 하고, 4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14페이지는 국·공유지 관리 현황의 2016년도 첫 장이고, 45페이지는 2017년도 첫 장이거든요. 2016년도에 있던 한성옥 동남주유소, 이거는 2017년도에는 없어졌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점용은...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안 보이네요? 45페이지를 보십시오. 맨 위에가 2017년 처음인데 한성옥 동남주유소, 이 주유소가 안 보여서... 주유소라는 게 1년하고 그만 두는 것도 아닌데 왜 없지, 하고 생각...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매년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찾아봐야 되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에 나갔던 순서대로 그대로 안 나가서 뒤쪽에 있을 걸로 봐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주시고,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연번을 하나 붙여놓으면... 내년도에 또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면 자료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딱 띄길래 찾아보니까 앞부분에는 안보여서 이게 폐업을 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만드신 담당자가 찾아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계선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청사포 하늘전망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전망대와 관련해서 각각 용역을 수의도 주고, 입찰도 주셨는데 연번 11번을 보시면 관광안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4,200만 원 아닙니까? 메종건축사사무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수의를 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1항 수의계약 대상자에 나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번 항목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해당되면 5,000만 원까지 수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 조항을 나중에 위원장님께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됐던 사업들인데 다른 거는 다 썼는데, 청사포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은 1억 원짜리 같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화장실을 짓는다고 받아와서 관광안내소로 바뀌면서 화장실을 못 짓고 거기에 예산을 다 못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공사비에 다 같이, 9억 원 공사비 중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잔액이 왜 제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나도 안 쓰고 당초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만 짓기로 하고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돼서 착한횟집 옆 철도부지에 3층짜리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1층에 화장실을 짓게 됨으로써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놓고 건축비에 같이, 9억 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작년도에 집행금액이 제로라는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원

이명원위원

표가 좀 보기가 어려운 게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 공동구유지관리용역은 778만 9,000원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금액 778만 9,000원을 올해 다 썼다는 말로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1억 원짜리를 집행금액이 제로라고 해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도, 11월 14일에 발주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아직까지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그 1억 원은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11월 14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안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완공된다고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 2월 11일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집행을 다 못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 1억 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114페이지에, 저도 오경미위원님처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2016년에는 수상실적이 3개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 31일 자로 내가지고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칭찬을 못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빠져있었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사기진작이 될 걸로...

웃음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칭찬은 위원장님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이 꼭 칭찬해 주시고, 상을 3개를 받으셨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 나온 김에 현재 받은 거 말씀을 좀...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상하고 부산광역시장상들하고 세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구가 기관 표창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관 표창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될 때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또는 옥외광고물하고 도로조명 관련 업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개인 표창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해졌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신 표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관리번호 1-31번을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별도로,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이 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봉사점수만 주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하신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죠? 2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들은 참여 불가토록 해서 일반 주부들이 많고 다른 봉사단체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할 사람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 동에, 뭐 바르게살기에서 와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을 20여 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명원

이명원위원

모집을 어떻게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20명이 반복적으로 참여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5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5번. 그러면 한 번에 4명 정도 참석했네요? 이 20명이라는 게 연인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연인원이 아니고 한 번에 나오는 인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에이~ 그러면 100명이라고 했을 건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명이 5번을...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100명이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써야 되는데 누계는 안 해놓고 그냥 20여 명, 그 사람들만 그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5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업이 참 마음에 드는데, 돈도 안 들고... 사실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명함을 뿌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제일 근절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불법 광고가 된 것을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떼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저 말고 칭찬을 들은 데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전봇대에도 뾰족한 거 달아서 못 붙이게 해놓는데 그래도 또 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생각할 때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100%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후 정기봉사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지 아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있는 정현숙주무가...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분한테는 포상을 좀 하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밥을 한번 사시든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드린 건데 27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도 없고, 방금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을 운영하신 것처럼 275페이지를 보면 자생단체에서 부착한 불법 광고물 단속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2016년에는 56건, 2017년에는 45건인데, 제가 볼 때는 2016년에는 560건, 2017년에는 450건 같아요.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생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구청장이 모든 광고물을 다 떼면서 자기 이름으로 불법 광고물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뗐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데 자생단체부터 안 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달고 있는 것이 누구나 봐도 빤한 것을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혀를 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을 배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놔두더라도, 정치인들은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자생단체가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절대 붙이지 말라, 바르게살기나 자총, 이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붙이지 말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꼭 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트러블이 발생하니까 그런 횟수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반여1동의 자생단체는, 자생단체가 10개 있으니까 어떤 단체든지 간에 1년에 10번만 붙여라, 이렇게 할당을 해 준다면 불법 광고물을 확 줄일 수 있고, 그 이후에 관변단체의 광고물 단속실적을 조금만 내신다면 기타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하시는 데 힘이 붙지 않겠습니까?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의 의견도 참 좋으신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하시지 마시고, 바로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에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생단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떼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는 진심을 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항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애견공원 관련해서 구청장이 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삼자를 써서 이이제이[以夷制夷]전법이라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찮으시면 아이디어를 채택하셔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만큼 달거든요. 구청장부터 달지 말라고 하고, 그 외에 모든 관변단체들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어렵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도해보십시오. 과장님은 곧 가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휘몰아치고 가시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시디자인과가 참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수치로서 느낌이 옵니다. 각종 수치를 보면서 참 열심히 일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건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행복한 도시환경개선 부분에서 ‘노점 등 조치’ 해가지고 절대금지구역을 13개를 지정해놓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절대 용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는 하면 바로 노점상을 압수해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전에 저희 지역이 아닌데 인근 지역에 한분이, 그분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의 직원 한 분이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도서관 옆에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부터 부산은행까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절대금지구역을 선포해버리면 이분처럼, 이런 분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붕어빵을 오래도록 장사했는데 거기가 반송1동에서 통행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어카를 놓고 가스통을 놓고 하면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화분을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장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놨는데 그분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만 절대금지구역을 해제를 해버리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장사하는 분보다는 주민들이 더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많은 쪽의 편의를 위해서 해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 리어카 돌려줬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어다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모 의원님도 그러시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이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못 하도록 화분을 두 개 갔다 놔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화분을 벌리고 또 하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인근에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의 힘으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부서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대금지구역을 뭐하려고 13개나 지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간 각종 업무마다 다양한 결과물이 참 좋은 수치들이 나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있는데 정회를 좀 하실 겁니까? 안 계시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수의계약 조건, 청사포관광안내소... 지금 있습니까? 정회시간에 전체적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있으면 전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명원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시던데... 그런데 과장님, 차를 가지고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디에 주차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그냥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다면 일단 자리가 나는가 싶어서 차를 몰고 뱅뱅 돌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차를 해야 될 때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이나 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달 수 있는 법적 게시 장소를 충분한 숫자만큼...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게시대를 양성화시켜주면 불법 현수막의 숫자가 저는 100에서 50으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은 기금을 좀 더 쓰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만 불법 현수막이 없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내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배 이상으로 확대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3페이지, 양해각서(MOU) 체결 부분인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을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을 하면 이 단체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연 얼마의 예산을 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50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500만 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 4,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 제약을 받는 시간에 이분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비용이 4,500만 원인데, 6페이지의 세외수입을 한번 보시죠. 6페이지의 세외수입을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강제이행금의 총 세수가 올해 연도에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과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징수가 1억 1,700만 원 정도라서 올해 징수율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불법 광고물...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불법 광고물 관계만...

병두

황병두위원

예, 불법 광고물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하고 다 포함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과태료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외수입...

병두

황병두위원

세외수입이 1억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뒤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관계는 허가를 내고 신고할 때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올해 징수한 금액이 1억 7,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 9,900만 원을 저희들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도에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 등 해서 3억 6,000만 원이니까 한 4억 원 가까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 금액 대비해서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광고물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과태료 자체로 인해서 불법이 양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4,500만 원을 투입하고도... 그래서 저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 수거보상비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들이 출근을 안 하는 시간대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이 돼서...

병두

황병두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도 외부에 한 번씩 나오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 창출 쪽이라서 피치 못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 비용처럼 노인들한테 오히려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이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비용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게 기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것보다는 지정게시대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이 비용도 연간 절약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6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도시디자인과가 그래도 나름 사업 부서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기획실 쪽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미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조그마한 건수라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편성해도 되겠나?’ 했을 때 예산계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 이러면 편성을 아예 안 하고, 풀(pool)예산을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행감 자료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막상 기획실에 넘기다 보면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의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빼자.’ 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예산은 여기에 수록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게 있었다, 아니면 현재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요청을 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요구했고, 또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게 편성이 안 됐을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뤄볼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미 반영된 내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실까지 갔는데, 막상 협의가 안 돼서 거기에서 커트(cut)된 부분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거였는데, 예산실에 올라가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미 반영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 행감 때는 수록을 해 주는 게 과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절실한 부분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95페이지, 도로 등 사업발주 내역인데요.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도 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피치 못할 업체 같으면 전국 어디의 업체를 선정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와 관련된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해운대구가 거의 없었고, 2017년도에도 한 군데만 있고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는 도로 소파수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전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소파수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올해 같으면 1차 업체를 선정한 데에다가 14차에 거쳐서...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3~5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업체에 주고, 또 공개입찰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특수성을 띠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사업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관련된 분들한테도...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7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개인 사유지 현황도로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게 발생됐을 때는 이 부서의 과장님이 아니었고, 아마 다른 부서에 계셨을 겁니다. 지금도 반송동 365-29번지에는 도로의 3분의 2 넘게 노란 실선 2개를 가지고 사유지라고 표시를 해서 도로가 이상하게 돼서 남들이 볼 때도 ‘이게 뭐지?’ 하고 의아스러워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폐타이어를 가지고 ‘내 사유재산이다’ 하고 차들이 옆으로 겨우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해 놨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는 타이어를 옆으로 치워서 도로가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앞전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구가 사유지를 좀 편입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우리 구가 사들여야지, 20~30년 쓰던 공공용지 도로에 갑자기 ‘내 사유재산이오.’ 하면서 말뚝을 박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길들일 필요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각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의 대응 방안이고, 지금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장물을 울타리같이 쳐놓고, 폐타이어로 막았다가 지금은 치웠는데, 저희들한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건축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법정 소송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구가 원고라고 치고 원고가 승소를 한들, 또 원고가 패소를 한들 저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승소를 한다 해도 그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용 도로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건데, 가령 우리 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줄을 쳐놓은 부분에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서 집을 지으려고 나설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원고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장기 대책으로 이 물건지는 공용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게 제 복안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번에 건축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게 구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현황도로로 쓰듯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대책도 같이 세워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론이 난 이후에 다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패소했을 때, 아니면 승소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언젠가는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께서 소송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7, 137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건데요. 137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은 우리가 승소, 승소, 승소, 각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행정소송 현황은 원고 청구 기각과 패소가 2개 있고, 조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번과 4번의 패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2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송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그 부지 내인데, 저희들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던 부분인데, 패소 사유가 ‘정비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발이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고시가 있은 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사람들이 고시를 했는데, 그 날짜부터 용도가 폐지됐으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던 점용료를 다 환불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2번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게 1억 4,100만 원, 부가세 1,400만 원, 그다음에 면허세 13만 5,000원, 그래서 합계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해서 환불 조치한 게 2번 사항이고요. 3번 사항도 패소 사유는 똑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부분이 되는데, 고시된 날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용도 폐지됐으니까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그런데 다행히 힐스테이트는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돼서 환불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구에도 변경돼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재개발되고 하는 지역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경우가 많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구에 와서 지적했던 부분을 다른 구에 가서도 지적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밑에 조정도 하나 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주공아파트는 그때 51억 원이 있었는데, 마침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환불 조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4번 조정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송정동 부울고속도로 밑의 선하부지입니다. 그 고속도로 밑에 도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울타리를 쳐서 도로 전체를 막아서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만 해도 100이라는 면적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돈을 안 내는 사이에 자기가 철거를 하고 현재 약 79㎡의 면적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조정해 줘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법원 측에서 이 부분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당초 금액은 2,700만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었는데,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아들여서 600만 원만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번은 어느 동네인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5번도 역시 송정동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가보면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서 건물을 두 채 지었는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다른 하나가 지난 태풍 때 건물이 좀 허물어져서 새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새로 짓는 부분의 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자기는 안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다시 현황 측량을 해 보라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16, 236쪽부터 소규모 도로 소파수선 공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쭉 있는데, 소파가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말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좀...

정욱

김정욱위원

물고임이 있다든지, 그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작게 부서진 부분을 저희들의 용어로 소파라고 명칭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을 메우는 게 아스팔트 재료가 아니라 록하드가 맞습니까? 록하드인가요? 명칭이 알쏭달쏭한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록하드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연초에 많이 비축해 놓고 쓰는 형태로 갑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때그때 삽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그때 삽니다. 발생하면 사고...

정욱

김정욱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올해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0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올해가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 록하드는 그때그때 사니까 잔여량이 많지는 않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따로 보관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참고로 적색은 25kg 한 포에 2만 2,000원하고 흑색은 1만 1,550원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통에 몇 킬로그램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5kg입니다. 한 포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포...?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199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보면 2016년, 2017년 건수는 줄어있고 한데, 이것은 아직 두 달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또 비슷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보면 비슷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연관 지어서... 1-40, 155페이지하고 그 뒤에 있는 벤치마킹 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1-44부터는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을 따로 이렇게 적시를 하셨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의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전체 외근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간 게 아니고, 5개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우리 도시디자인과까지 해서 5개 부서에서 출장을 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6번째, 2017년 5월 24일 관외출장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게 5개 과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출장을 가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왜 있나?’, 그렇더라고요. 뒤에도 보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관련 출장도 있고... 이게 5개 과의 현황을 한꺼번에 다 적시해 주셨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벤치마킹 같은 것은 왜 활동이 없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국내도 그렇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려견 공원이다 하면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시디자인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심보다는 특별한 시책이 몇 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들을 독려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도시... 인터넷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이든지, 대만에만 가도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배낭여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업무성과표에도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번에 있는 기구 인력란에 정원과 현원이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도 부서별 직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위아래가 안 맞는... 그러니까 정원 같은 경우는 6급이 현원은 6명인데 8명이고, 7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 8급은 또 7명이 모자라서 4명이고, 9급은 2명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파견 1명, 복무휴직 1명, 육아휴직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족 인력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전기직 8급 1명이 공업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업직 1명이 지금 현원에 부족한 실정인데,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인력 운영이 직급별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 특히 기술직 파트는 시에서 각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0명이 안 되고, 또 7급이 많은 것은 우리 구도 그렇고, 시에서 조직관리 그런 차원에서 7급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력 운영 관계에 있어서 직원 발령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8급은 7명이나 모자라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직 관리는 기획실에서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급을 잘 못 해 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수급이 잘 안 됐다고 보셔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1명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저류조를 짓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그것에 대비해서 정원을 1명 늘려달라고 기획실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현원도 발령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런 수급 문제는 저도 과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7급은 6명이 더 많고, 8급은 7명이 모자라면 불균형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7급이 너무 많고, 8급이 없고 이러니까 7급간에 쉽게 말하면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균형적으로 수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앞에는 제가 긴급한 민원인하고 면담을 한다고 참석을 못 했는데... 14페이지부터 공유지 관리 현황, 도로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중복해서 점용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개인도 있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점용인데, 매년 나가는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중에서 하모니라든지, 신태양,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뒤에 보니까 불법점용을 해서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뭐 하는 업체들입니까? 또 192페이지를 보면 하모니하고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 도로 무단점용...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호텔을 짓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의 용어라는 일시점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칠 때 이틀씩 일시점용을 하고, 또 내부공사를 하다가 레미콘이나 물건이 들어올 때 3일 하고... 그런데 뒤에 점용을 안 받고 했다가 저희들이 과태료 150만 원에... 즉석 내면 120만 원입니다. 그것을 부과한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세계를 포함해서 이 업체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종 호텔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게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 부분을 계속해서 점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도 그렇고, 호텔들, 도로변에 있는 업소들이 거의 다 인도를 넘어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진·출입로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준공인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지금 모든 도로변에 있는 업소들이 전부...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관행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행은 아니라도 그게 뭐...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국도든지, 시도든지, 아니면 구 소유의 부지인데, 처음에는 신세계도 그 땅에 건축물을 올릴 때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들을 점유해서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 짓는 건물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건물을 지은 데는 전부 도로에서 바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 보면 부과를 하는 게 그런 도로 점용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7년도 마찬가지이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계속점용이라고 하는데, 계속점용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것은 그런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시설들은 모든 건물들이 차도에서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우리 구비라든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영곤

최영곤위원

점용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건축주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의 국도, 시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수익시설이 전부 도로변에 있으니까 주유소 같은 이런 데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아주 후진적인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국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도로변의 모든 수익시설은 차들이 가다가 인도를 넘어서 주유소로 진입한다든지, 쭉 한번 보시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닌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을 확보해야 되죠. 그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온다는 자체가... 지금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그리고 점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공평한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담당 주무님한테 들으니까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진·출입로 요율은 0.02가 되는데, 혹시 우리 땅인 도로부지라든지, 그것을 빌려서 화단을 하게 되면 0.05를 곱해서 점용료가 더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는 어느 정도 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0.02로 요율이 적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의 유지라든지, 특별히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보니까 소송하신다는 송정 분도 제가 아는 분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송...

영곤

최영곤위원

소송으로 가서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에 계신 분한테 부과를 하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송정에 있는 분이 소송을 했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과거 선대부터 쭉 거기에서 도로부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자기는 억울해서 면적을 좀 줄여서 소송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74페이지를 보면 무단점용 하는 분이 있거든요. 000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송정 분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분이 계속 무단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밑에 행정소송...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000 씨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5번 항목에 있는 게 000 씨 거고...

영곤

최영곤위원

74페이지... 73페이지하고 거기에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현황 측량을 한번 해 봐라.’,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폭풍 피해로 인해서 제가 그 집에 직접 한번 갔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 그 건물이 그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담점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 2,260만 원을 부과했던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원래 땅은 어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도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자기는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선대부터 그렇게 계속 쭉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몇 개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최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시 이후에 더 할까요? 아니면 김정욱...

영곤

최영곤위원

한 10분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이... 누구죠? 김정태하고 친구인데, 지금 구남로에서 오늘 홍보위촉장을 받고 이러니까 친구라서 자꾸 찾나 봐요.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데려가야 돼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양해...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요, 하시죠.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 지금 하시려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닙니다.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사를 가야 돼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럼 먼저 가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가세요, 그러면... 가면 되지, 뭐.

말숙

임말숙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오경미...

경미

오경미위원

나가실 분은... 아니,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위원님, 하세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할 때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잠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조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회를 하고, 7시 넘어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건데, 계속...

정욱

김정욱위원

하시죠.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신0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이 도로를 용도 폐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경이 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용도 폐지 불가 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지켜보고,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자 해서 불가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지금 현재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거기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용도가 없다면 용도 폐지를 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일단 불가 처분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곤

최영곤위원

몇 필지입니까? 필지가 한 필지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두 필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두 필지면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몇 평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곱미터까지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더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달맞이가 있는데, 이게 11월 중에 정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정비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11월 중에 정비하려고 했는데, 정비하는 회사가 앞의 물량을 하다 보니까 12월로 밀렸는데, 12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2월 중에는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민원 독촉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중동하고 올림픽교차로 간 간선급행버스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했네요? 그렇죠? 공사를 해야 된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영곤

최영곤위원

13명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도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시민운동본부가 현수막을 걷어오면 여기에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단체의 회원이 한 40~50명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회원 수는 930명이고, 해운대...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는 38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8명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38명이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현수막을 가져오면...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보통 평균적으로 몇 장 정도를 가져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갖고 오는 양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수거량을 보면 현수막이 1,820...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 1년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가 1,800... 이게 10달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한 180개 정도, 이렇게...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180개 정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달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180개 같으면 3☓6=18...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80개... 하루에 60개인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하고, 또 배너(banner)로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생긴 것, 그것도 한 달에 한 1,200개 정도... 그러니까 1만 2,000개를 열 달 동안 했으니까 1,200개 정도... 그게 한 달에 1,200개니까 한 400개 정도씩...

영곤

최영곤위원

배너(banner)를 한 달에 1,200개를 한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반대로 이야기했네... 현수막을 10달 동안에 1만 2,000개를 뗐으니까 한 달에 1,200개, 그리고 앞에 있는 180개는 배너(banner), 족자 형으로 생긴 세로로 된 배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몇 개를 한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족자 형 배너(banner)는 한 달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말고 현수막...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1,200개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30일을 하면 하루에 40개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40개 정도... 그러니까 3일 뛴 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 일,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 전역에서 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평일에는 저희들이 떼고, 이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저희들이 퇴근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없는 토, 일...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을 지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141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봉사단,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로 활성화를 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시민운동본부, 이 단체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도 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누가 지적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하시고, 황병두위원님도 하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다 돼 갑니다. 13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황병두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광고물을 수거하고 철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를... 그러니까 차량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더라도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차를 운행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현재 더베이101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유수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해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공유수면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구덕포, 송정 마리나 거기도 방파 그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부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송정의 해양시설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할 때 같이 관리하지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했던 건데, 수상실적이 2016년도에는 있고, 2017년도에는 없는데, 이 자료가 온 이후에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조명팀이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1,000만 원 받을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은 시설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옥외기관 최우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경관조명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후에도 또 서류를 접수해 놓은 게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차가 다니는 차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차도도 저희들이 다... 하여튼 도시 관리는 저희들 쪽에서 다 하고, 새로 도로를 내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도로 부분에서 차도든, 인도든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인테리어, 여자들로 말하면 화장이나 이런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해운대 전체에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실적도 있어서 경관조명시설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다는 부분에 치하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셔서... 지금 벤치마킹이 없던데 해외든, 국내든 어디에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의 해운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안건 나. 안전도시국 1) 도시디자인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디자인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로관리팀장 양도훈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도로보수팀장 임상현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7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103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5회가 열렸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한두 번 정도 열린 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와 같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겸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혹시나 범죄예방 부분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나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회의를 같이 겸해서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회의를 하면서 범죄예방, 이런 용어는 안 써도 지금 디자인심의를 할 때, 건물의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범죄예방이 다 포함돼서 하지, 용어를 특별히 범죄예방이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별로 없는...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도 그 내용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죄예방에 관한 디자인 심의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그 속에 포함된 심의였으면 그 내용도 같이 좀 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에 넣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점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그 부분도 표기를 해서 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017년 6월 28일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영산대역 일원 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포장 불량으로 요철 발생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했다는 내용은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신시가지 쪽에만 예산을 확보해서 반송 이쪽에, 수영강변 쪽은 사업소 쪽에다가 전화상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민원인한테는 어떤 답변을 줬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정비하겠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적극 정비를 한다는 부분도, 민원 접수한 날이 2017년 6월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큰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민원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에 관심 있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주 심한 부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요철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의 민원접수이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를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각종 공사시설물에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실적이 2년 동안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017년 상간에는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공사를 해도 조그마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큰 공사는 없고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자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보죠. 146페이지에 연번 19번입니다. 담안골 근린공원현장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민원이에요. 담안골 공원 앞 쪽에 아파트 좌우로 보도 재정비를 좀 요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처리 불가’라고 답변서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아파트의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처리 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파트 사유지라서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구가 손 쓸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담안골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공원 앞 쪽 밑에 일부의 보도블록은 정비를 했죠? 담안골 공원 바로 주변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연계해서 했는지는 저희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답변서대로라면 담안골 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주변에 보도블록 개선을 다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손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파트 측하고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민원이 많은 부분만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아파트 사유지라고 판정을 합시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면 일부 몇 명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전 세대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동의서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80% 이상은 받아야지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건영아파트, 삼안2차, 삼안3차, 경동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단위의 아파트인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득하려면 아마 시일이 한 달, 두 달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주변이 아파트의 사유지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아마 했을 텐데도 공부상에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현재는 아파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아파트연합회나 회의를 오실 때마다 아파트의 대표들이 건의를 하면 청장님이 즉답을 못 하고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자꾸 미뤄요. 이 부분은 사실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님들이 그 지역을 훤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가보면 보도블록이 아니라 시골 어디를 가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연합회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아파트 사유지라서 더 이상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주셨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으면 담안골 공원 주변에, 담안골 공원을 만들면서 주변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게 법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변상조치를 구에서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 돼요. 사유지인데도 왜, 이렇게 답변서는 불가라고 왔으면서 그 주변에는 보도블록을 깔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깐 부분은 누군가가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제가 이의제기를 할 거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김삼수 동료의원께서 공공부지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들려다가 보류가 되고 못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지역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내용으로서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과장님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아파트의 도로를 기부채납 못 한 것은 과거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도로를 아파트 부지면적에 넣으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런 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 안 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늘푸른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도를 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측의 부지지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선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담안골 공원을 만들면서 그 주변을 환경정화 차 같이 보도블록을 깔았다고는 하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맞은 편 쪽으로 전체가 아파트 차도 쪽에 보도블록이 엉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만 깨끗이 담안골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파트연합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도 아파트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파트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라고 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모가 커지다 보면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처리결과 자체가 처리 불가라고 하면서도 그 주변에는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파내든지 다른 부분도 재정비를 해 주시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개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13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죠.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과 뒷장에 2017년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방향과 기금을 사용해야 될 개요 부분하고는 아주 다르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기금운용 방향 자체를 가지고 따져보면 현재 기금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을 가지고 유류비 지급, 방문민원용 보조 의자 구입, 컬러토너 구입, 등등 기금과 관계없는 사무비, 기타 업무비를 이용했어요. 혹시 2018년도 예산에도 이 내용 그대로 예산서가 올라와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불법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린터기 토너를 구입한 거고,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1t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을 떼러 다니는 트럭이, 그래서 그 트럭을 유지하기 위한 유류비이고, 컬러프린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컬러프린터에 토너하고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문민원용 보조 의자 구입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인이 되게 많습니다. 광고물을 신고하고 허가 받으러 오는 민원이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의자를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상세히 보겠지만 누가 봐도 기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의 성격이, 기금이라는 기본방향을 간판정비사업 활성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 강화나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활동 지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수거보상 등 이런 기본방향은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종류로 짜임새 있게 쓰지 않아서 기금의 목적이... 2018년도의 예산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써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건의도 하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금은 분명히 짜임새가 더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나 모든 부분에 맞게 기금을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비용이라고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 실제로 광고 게시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쪽에는 이용을 안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5개...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의 지정 게시대를 세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수정비만 했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지정 게시대를 만든다든지 큰 틀에서 기금이지, 그 기금을 가지고 평상시 사무업무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편성하셔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업무를 보시고, 기금용도에 맞게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 광고부착물이 더 이상 우리 구에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기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내년 기금 활용목적의 방향을 조금 더 틀어서라도 다시 제시를 해 주셔야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는 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잘되었던 시행사업 중에 완벽하게 완수하셨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동지내마을에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찰청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후관리나 이런 게 미비한 지역이어서 그곳을 정리나 폐쇄하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범죄도 많이 일어난 곳이고, 위험한 밀집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폐쇄도 하고 부서에서 올해 그게 아마 부산시, 어디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과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도시경관과로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복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2017년도에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받으셔서 거기에 벽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안 했을 건데 작년에 오경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2014년에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노후돼 있고 기존벽화는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 다복동 안심마을 조성 공모사업이 떠서 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부산시에 4개구가 됐습니다. 해운대구, 연제구, 사하구, 영도구해서 전액 시비 5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 약 1억 원 정도가 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11월 30일, 어제도 80% 정도 추진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벽화 좀 조치하라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미색으로 전체 도색을 해서 벽화를 지우고 깔끔하게 해놓고, 선을 안심선이라고 해서 건물 밑에다가 그렇게만 해놔도 마을이 확 달라졌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285세대 정도가 살고, 500~600명 정도의 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너무 흉물스러웠는데 과에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제가 얼마 전에 10월에 가보니까 벽화마을을 하고 있어서... 그 동네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사업을 완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하면서 마침 우범지역 보안등하고 조형물개선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부산시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약 9,900만 원이 새롭게 투입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완벽하게 그 마을을, 과거에 흉물처럼 돼 있던 그런 부분, 범죄 우려의 마을이 되었던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색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계속하고 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안등도 추가로 8개, 로고젝터(Logojector)인가 그런 것도 7개씩 달고 해서 마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동 해운대여중 인근의 백조어린이집 앞부분에 사잇길로, 주택가에서 백조어린이집으로 걸어 다니는 유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하수구 측구 뚜껑이라고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동네주민들이 여기를 개선하려고 5대, 6대 때부터 구의원님들한테 진정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지 관계로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수고하시는 분, 그분 성함이 김태훈 씨라고 이 부서에 계실 겁니다. 그분이 정말 5~6번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개선이 많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성신전력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11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보니까 성신이 많이 나오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성신전력이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은 회사인데 왜 주느냐는 지적도 많고...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할 때 1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송정터널 가로등 공사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일 뒤인 1월 9일에 달맞이길 가로등을 다른 회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11일에는 태풍 ‘차바’의 피해로 네 군데의 가로등 복구공사를 다른 데서 하고... 이게 유사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럴 때는 이걸 통으로 줘버리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통으로 준 그런 사례가 있던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를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의 말씀이 좋으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보통 공사는 단위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 못 쓰고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14페이지 하고, 4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14페이지는 국·공유지 관리 현황의 2016년도 첫 장이고, 45페이지는 2017년도 첫 장이거든요. 2016년도에 있던 한성옥 동남주유소, 이거는 2017년도에는 없어졌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점용은...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안 보이네요? 45페이지를 보십시오. 맨 위에가 2017년 처음인데 한성옥 동남주유소, 이 주유소가 안 보여서... 주유소라는 게 1년하고 그만 두는 것도 아닌데 왜 없지, 하고 생각...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매년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찾아봐야 되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에 나갔던 순서대로 그대로 안 나가서 뒤쪽에 있을 걸로 봐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주시고,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연번을 하나 붙여놓으면... 내년도에 또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면 자료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딱 띄길래 찾아보니까 앞부분에는 안보여서 이게 폐업을 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만드신 담당자가 찾아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계선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청사포 하늘전망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전망대와 관련해서 각각 용역을 수의도 주고, 입찰도 주셨는데 연번 11번을 보시면 관광안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4,200만 원 아닙니까? 메종건축사사무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수의를 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1항 수의계약 대상자에 나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번 항목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해당되면 5,000만 원까지 수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 조항을 나중에 위원장님께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됐던 사업들인데 다른 거는 다 썼는데, 청사포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은 1억 원짜리 같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화장실을 짓는다고 받아와서 관광안내소로 바뀌면서 화장실을 못 짓고 거기에 예산을 다 못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공사비에 다 같이, 9억 원 공사비 중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잔액이 왜 제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나도 안 쓰고 당초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만 짓기로 하고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돼서 착한횟집 옆 철도부지에 3층짜리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1층에 화장실을 짓게 됨으로써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놓고 건축비에 같이, 9억 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작년도에 집행금액이 제로라는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원

이명원위원

표가 좀 보기가 어려운 게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 공동구유지관리용역은 778만 9,000원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금액 778만 9,000원을 올해 다 썼다는 말로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1억 원짜리를 집행금액이 제로라고 해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도, 11월 14일에 발주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아직까지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그 1억 원은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11월 14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안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완공된다고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년 2월 11일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집행을 다 못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 1억 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114페이지에, 저도 오경미위원님처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2016년에는 수상실적이 3개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 31일 자로 내가지고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칭찬을 못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빠져있었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사기진작이 될 걸로...

웃음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칭찬은 위원장님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이 꼭 칭찬해 주시고, 상을 3개를 받으셨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 나온 김에 현재 받은 거 말씀을 좀...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상하고 부산광역시장상들하고 세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구가 기관 표창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관 표창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될 때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또는 옥외광고물하고 도로조명 관련 업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개인 표창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해졌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신 표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관리번호 1-31번을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별도로,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이 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봉사점수만 주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하신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죠? 2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들은 참여 불가토록 해서 일반 주부들이 많고 다른 봉사단체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할 사람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 동에, 뭐 바르게살기에서 와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을 20여 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명원

이명원위원

모집을 어떻게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20명이 반복적으로 참여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5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5번. 그러면 한 번에 4명 정도 참석했네요? 이 20명이라는 게 연인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연인원이 아니고 한 번에 나오는 인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에이~ 그러면 100명이라고 했을 건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명이 5번을...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100명이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써야 되는데 누계는 안 해놓고 그냥 20여 명, 그 사람들만 그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5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업이 참 마음에 드는데, 돈도 안 들고... 사실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명함을 뿌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제일 근절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불법 광고가 된 것을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떼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저 말고 칭찬을 들은 데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명원

이명원위원

참여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전봇대에도 뾰족한 거 달아서 못 붙이게 해놓는데 그래도 또 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생각할 때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100%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후 정기봉사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지 아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있는 정현숙주무가...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분한테는 포상을 좀 하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밥을 한번 사시든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드린 건데 27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도 없고, 방금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을 운영하신 것처럼 275페이지를 보면 자생단체에서 부착한 불법 광고물 단속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2016년에는 56건, 2017년에는 45건인데, 제가 볼 때는 2016년에는 560건, 2017년에는 450건 같아요. 맞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생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구청장이 모든 광고물을 다 떼면서 자기 이름으로 불법 광고물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뗐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데 자생단체부터 안 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달고 있는 것이 누구나 봐도 빤한 것을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혀를 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을 배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놔두더라도, 정치인들은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자생단체가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절대 붙이지 말라, 바르게살기나 자총, 이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붙이지 말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꼭 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트러블이 발생하니까 그런 횟수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반여1동의 자생단체는, 자생단체가 10개 있으니까 어떤 단체든지 간에 1년에 10번만 붙여라, 이렇게 할당을 해 준다면 불법 광고물을 확 줄일 수 있고, 그 이후에 관변단체의 광고물 단속실적을 조금만 내신다면 기타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하시는 데 힘이 붙지 않겠습니까?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의 의견도 참 좋으신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하시지 마시고, 바로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봉사단에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생단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떼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는 진심을 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항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애견공원 관련해서 구청장이 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삼자를 써서 이이제이[以夷制夷]전법이라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찮으시면 아이디어를 채택하셔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만큼 달거든요. 구청장부터 달지 말라고 하고, 그 외에 모든 관변단체들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어렵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도해보십시오. 과장님은 곧 가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휘몰아치고 가시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성과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시디자인과가 참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수치로서 느낌이 옵니다. 각종 수치를 보면서 참 열심히 일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건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행복한 도시환경개선 부분에서 ‘노점 등 조치’ 해가지고 절대금지구역을 13개를 지정해놓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절대 용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는 하면 바로 노점상을 압수해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전에 저희 지역이 아닌데 인근 지역에 한분이, 그분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의 직원 한 분이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도서관 옆에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부터 부산은행까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절대금지구역을 선포해버리면 이분처럼, 이런 분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붕어빵을 오래도록 장사했는데 거기가 반송1동에서 통행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어카를 놓고 가스통을 놓고 하면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화분을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장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놨는데 그분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만 절대금지구역을 해제를 해버리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장사하는 분보다는 주민들이 더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많은 쪽의 편의를 위해서 해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 리어카 돌려줬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어다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모 의원님도 그러시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이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못 하도록 화분을 두 개 갔다 놔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화분을 벌리고 또 하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인근에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의 힘으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부서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대금지구역을 뭐하려고 13개나 지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간 각종 업무마다 다양한 결과물이 참 좋은 수치들이 나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있는데 정회를 좀 하실 겁니까? 안 계시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수의계약 조건, 청사포관광안내소... 지금 있습니까? 정회시간에 전체적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있으면 전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명원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시던데... 그런데 과장님, 차를 가지고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디에 주차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그냥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다면 일단 자리가 나는가 싶어서 차를 몰고 뱅뱅 돌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차를 해야 될 때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이나 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달 수 있는 법적 게시 장소를 충분한 숫자만큼...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게시대를 양성화시켜주면 불법 현수막의 숫자가 저는 100에서 50으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은 기금을 좀 더 쓰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만 불법 현수막이 없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내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배 이상으로 확대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3페이지, 양해각서(MOU) 체결 부분인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을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을 하면 이 단체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연 얼마의 예산을 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50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500만 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 4,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 제약을 받는 시간에 이분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비용이 4,500만 원인데, 6페이지의 세외수입을 한번 보시죠. 6페이지의 세외수입을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강제이행금의 총 세수가 올해 연도에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과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징수가 1억 1,700만 원 정도라서 올해 징수율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불법 광고물...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불법 광고물 관계만...

병두

황병두위원

예, 불법 광고물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하고 다 포함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과태료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외수입...

병두

황병두위원

세외수입이 1억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뒤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관계는 허가를 내고 신고할 때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올해 징수한 금액이 1억 7,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 9,900만 원을 저희들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도에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 등 해서 3억 6,000만 원이니까 한 4억 원 가까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 금액 대비해서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광고물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과태료 자체로 인해서 불법이 양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4,500만 원을 투입하고도... 그래서 저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 수거보상비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들이 출근을 안 하는 시간대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이 돼서...

병두

황병두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도 외부에 한 번씩 나오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 창출 쪽이라서 피치 못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 비용처럼 노인들한테 오히려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이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비용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게 기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것보다는 지정게시대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이 비용도 연간 절약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6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도시디자인과가 그래도 나름 사업 부서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기획실 쪽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미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조그마한 건수라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편성해도 되겠나?’ 했을 때 예산계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 이러면 편성을 아예 안 하고, 풀(pool)예산을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행감 자료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막상 기획실에 넘기다 보면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의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빼자.’ 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예산은 여기에 수록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게 있었다, 아니면 현재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요청을 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요구했고, 또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게 편성이 안 됐을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뤄볼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미 반영된 내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실까지 갔는데, 막상 협의가 안 돼서 거기에서 커트(cut)된 부분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거였는데, 예산실에 올라가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미 반영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 행감 때는 수록을 해 주는 게 과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절실한 부분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95페이지, 도로 등 사업발주 내역인데요.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도 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피치 못할 업체 같으면 전국 어디의 업체를 선정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와 관련된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해운대구가 거의 없었고, 2017년도에도 한 군데만 있고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는 도로 소파수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전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소파수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올해 같으면 1차 업체를 선정한 데에다가 14차에 거쳐서...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3~5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업체에 주고, 또 공개입찰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특수성을 띠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사업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관련된 분들한테도...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7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개인 사유지 현황도로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게 발생됐을 때는 이 부서의 과장님이 아니었고, 아마 다른 부서에 계셨을 겁니다. 지금도 반송동 365-29번지에는 도로의 3분의 2 넘게 노란 실선 2개를 가지고 사유지라고 표시를 해서 도로가 이상하게 돼서 남들이 볼 때도 ‘이게 뭐지?’ 하고 의아스러워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폐타이어를 가지고 ‘내 사유재산이다’ 하고 차들이 옆으로 겨우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해 놨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는 타이어를 옆으로 치워서 도로가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앞전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구가 사유지를 좀 편입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우리 구가 사들여야지, 20~30년 쓰던 공공용지 도로에 갑자기 ‘내 사유재산이오.’ 하면서 말뚝을 박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길들일 필요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각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의 대응 방안이고, 지금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장물을 울타리같이 쳐놓고, 폐타이어로 막았다가 지금은 치웠는데, 저희들한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건축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법정 소송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구가 원고라고 치고 원고가 승소를 한들, 또 원고가 패소를 한들 저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승소를 한다 해도 그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용 도로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건데, 가령 우리 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줄을 쳐놓은 부분에 건축 허가를 다시 득해서 집을 지으려고 나설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원고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장기 대책으로 이 물건지는 공용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게 제 복안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번에 건축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게 구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현황도로로 쓰듯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대책도 같이 세워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론이 난 이후에 다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패소했을 때, 아니면 승소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언젠가는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께서 소송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7, 137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건데요. 137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은 우리가 승소, 승소, 승소, 각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행정소송 현황은 원고 청구 기각과 패소가 2개 있고, 조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번과 4번의 패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2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송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그 부지 내인데, 저희들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던 부분인데, 패소 사유가 ‘정비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발이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고시가 있은 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사람들이 고시를 했는데, 그 날짜부터 용도가 폐지됐으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던 점용료를 다 환불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2번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게 1억 4,100만 원, 부가세 1,400만 원, 그다음에 면허세 13만 5,000원, 그래서 합계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해서 환불 조치한 게 2번 사항이고요. 3번 사항도 패소 사유는 똑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부분이 되는데, 고시된 날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용도 폐지됐으니까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그런데 다행히 힐스테이트는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돼서 환불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구에도 변경돼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재개발되고 하는 지역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경우가 많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구에 와서 지적했던 부분을 다른 구에 가서도 지적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밑에 조정도 하나 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주공아파트는 그때 51억 원이 있었는데, 마침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환불 조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4번 조정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송정동 부울고속도로 밑의 선하부지입니다. 그 고속도로 밑에 도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울타리를 쳐서 도로 전체를 막아서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만 해도 100이라는 면적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돈을 안 내는 사이에 자기가 철거를 하고 현재 약 79㎡의 면적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조정해 줘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법원 측에서 이 부분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당초 금액은 2,700만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었는데,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아들여서 600만 원만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번은 어느 동네인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5번도 역시 송정동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가보면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서 건물을 두 채 지었는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다른 하나가 지난 태풍 때 건물이 좀 허물어져서 새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새로 짓는 부분의 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자기는 안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다시 현황 측량을 해 보라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16, 236쪽부터 소규모 도로 소파수선 공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쭉 있는데, 소파가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말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좀...

정욱

김정욱위원

물고임이 있다든지, 그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작게 부서진 부분을 저희들의 용어로 소파라고 명칭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을 메우는 게 아스팔트 재료가 아니라 록하드가 맞습니까? 록하드인가요? 명칭이 알쏭달쏭한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록하드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연초에 많이 비축해 놓고 쓰는 형태로 갑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때그때 삽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그때 삽니다. 발생하면 사고...

정욱

김정욱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올해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0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올해가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 록하드는 그때그때 사니까 잔여량이 많지는 않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따로 보관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참고로 적색은 25kg 한 포에 2만 2,000원하고 흑색은 1만 1,550원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통에 몇 킬로그램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5kg입니다. 한 포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포...?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199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보면 2016년, 2017년 건수는 줄어있고 한데, 이것은 아직 두 달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또 비슷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보면 비슷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연관 지어서... 1-40, 155페이지하고 그 뒤에 있는 벤치마킹 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1-44부터는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을 따로 이렇게 적시를 하셨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의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전체 외근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간 게 아니고, 5개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우리 도시디자인과까지 해서 5개 부서에서 출장을 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6번째, 2017년 5월 24일 관외출장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게 5개 과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출장을 가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왜 있나?’, 그렇더라고요. 뒤에도 보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관련 출장도 있고... 이게 5개 과의 현황을 한꺼번에 다 적시해 주셨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벤치마킹 같은 것은 왜 활동이 없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국내도 그렇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려견 공원이다 하면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시디자인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심보다는 특별한 시책이 몇 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들을 독려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도시... 인터넷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이든지, 대만에만 가도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배낭여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업무성과표에도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번에 있는 기구 인력란에 정원과 현원이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도 부서별 직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위아래가 안 맞는... 그러니까 정원 같은 경우는 6급이 현원은 6명인데 8명이고, 7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 8급은 또 7명이 모자라서 4명이고, 9급은 2명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파견 1명, 복무휴직 1명, 육아휴직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족 인력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전기직 8급 1명이 공업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업직 1명이 지금 현원에 부족한 실정인데,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인력 운영이 직급별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 특히 기술직 파트는 시에서 각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0명이 안 되고, 또 7급이 많은 것은 우리 구도 그렇고, 시에서 조직관리 그런 차원에서 7급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력 운영 관계에 있어서 직원 발령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8급은 7명이나 모자라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직 관리는 기획실에서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수급을 잘 못 해 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수급이 잘 안 됐다고 보셔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1명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저류조를 짓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그것에 대비해서 정원을 1명 늘려달라고 기획실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현원도 발령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런 수급 문제는 저도 과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7급은 6명이 더 많고, 8급은 7명이 모자라면 불균형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7급이 너무 많고, 8급이 없고 이러니까 7급간에 쉽게 말하면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균형적으로 수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앞에는 제가 긴급한 민원인하고 면담을 한다고 참석을 못 했는데... 14페이지부터 공유지 관리 현황, 도로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중복해서 점용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개인도 있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점용인데, 매년 나가는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중에서 하모니라든지, 신태양,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뒤에 보니까 불법점용을 해서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뭐 하는 업체들입니까? 또 192페이지를 보면 하모니하고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 도로 무단점용...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호텔을 짓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의 용어라는 일시점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칠 때 이틀씩 일시점용을 하고, 또 내부공사를 하다가 레미콘이나 물건이 들어올 때 3일 하고... 그런데 뒤에 점용을 안 받고 했다가 저희들이 과태료 150만 원에... 즉석 내면 120만 원입니다. 그것을 부과한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세계를 포함해서 이 업체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종 호텔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게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 부분을 계속해서 점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도 그렇고, 호텔들, 도로변에 있는 업소들이 거의 다 인도를 넘어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진·출입로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준공인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지금 모든 도로변에 있는 업소들이 전부...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관행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행은 아니라도 그게 뭐...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국도든지, 시도든지, 아니면 구 소유의 부지인데, 처음에는 신세계도 그 땅에 건축물을 올릴 때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들을 점유해서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 짓는 건물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건물을 지은 데는 전부 도로에서 바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 보면 부과를 하는 게 그런 도로 점용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7년도 마찬가지이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계속점용이라고 하는데, 계속점용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것은 그런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시설들은 모든 건물들이 차도에서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우리 구비라든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영곤

최영곤위원

점용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건축주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의 국도, 시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수익시설이 전부 도로변에 있으니까 주유소 같은 이런 데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아주 후진적인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국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도로변의 모든 수익시설은 차들이 가다가 인도를 넘어서 주유소로 진입한다든지, 쭉 한번 보시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닌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을 확보해야 되죠. 그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온다는 자체가... 지금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그리고 점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공평한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담당 주무님한테 들으니까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진·출입로 요율은 0.02가 되는데, 혹시 우리 땅인 도로부지라든지, 그것을 빌려서 화단을 하게 되면 0.05를 곱해서 점용료가 더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는 어느 정도 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0.02로 요율이 적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의 유지라든지, 특별히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보니까 소송하신다는 송정 분도 제가 아는 분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송...

영곤

최영곤위원

소송으로 가서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에 계신 분한테 부과를 하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송정에 있는 분이 소송을 했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과거 선대부터 쭉 거기에서 도로부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자기는 억울해서 면적을 좀 줄여서 소송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74페이지를 보면 무단점용 하는 분이 있거든요. 000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송정 분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분이 계속 무단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밑에 행정소송...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000 씨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5번 항목에 있는 게 000 씨 거고...

영곤

최영곤위원

74페이지... 73페이지하고 거기에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소송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현황 측량을 한번 해 봐라.’,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폭풍 피해로 인해서 제가 그 집에 직접 한번 갔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 그 건물이 그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담점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 2,260만 원을 부과했던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원래 땅은 어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도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자기는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선대부터 그렇게 계속 쭉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몇 개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최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시 이후에 더 할까요? 아니면 김정욱...

영곤

최영곤위원

한 10분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이... 누구죠? 김정태하고 친구인데, 지금 구남로에서 오늘 홍보위촉장을 받고 이러니까 친구라서 자꾸 찾나 봐요.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데려가야 돼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양해...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요, 하시죠.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 지금 하시려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닙니다.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사를 가야 돼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럼 먼저 가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가세요, 그러면... 가면 되지, 뭐.

말숙

임말숙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오경미...

경미

오경미위원

나가실 분은... 아니,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위원님, 하세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할 때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잠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조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회를 하고, 7시 넘어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건데, 계속...

정욱

김정욱위원

하시죠.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신0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이 도로를 용도 폐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경이 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용도 폐지 불가 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지켜보고,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자 해서 불가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지금 현재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거기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용도가 없다면 용도 폐지를 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일단 불가 처분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곤

최영곤위원

몇 필지입니까? 필지가 한 필지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두 필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두 필지면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몇 평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곱미터까지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더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달맞이가 있는데, 이게 11월 중에 정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정비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11월 중에 정비하려고 했는데, 정비하는 회사가 앞의 물량을 하다 보니까 12월로 밀렸는데, 12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2월 중에는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민원 독촉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중동하고 올림픽교차로 간 간선급행버스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했네요? 그렇죠? 공사를 해야 된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영곤

최영곤위원

13명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도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시민운동본부가 현수막을 걷어오면 여기에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단체의 회원이 한 40~50명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회원 수는 930명이고, 해운대...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는 38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8명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38명이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현수막을 가져오면...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보통 평균적으로 몇 장 정도를 가져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갖고 오는 양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수거량을 보면 현수막이 1,820...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 1년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가 1,800... 이게 10달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한 180개 정도, 이렇게...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180개 정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달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180개 같으면 3☓6=18...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80개... 하루에 60개인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하고, 또 배너(banner)로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생긴 것, 그것도 한 달에 한 1,200개 정도... 그러니까 1만 2,000개를 열 달 동안 했으니까 1,200개 정도... 그게 한 달에 1,200개니까 한 400개 정도씩...

영곤

최영곤위원

배너(banner)를 한 달에 1,200개를 한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반대로 이야기했네... 현수막을 10달 동안에 1만 2,000개를 뗐으니까 한 달에 1,200개, 그리고 앞에 있는 180개는 배너(banner), 족자 형으로 생긴 세로로 된 배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달에 몇 개를 한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족자 형 배너(banner)는 한 달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말고 현수막...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1,200개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30일을 하면 하루에 40개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40개 정도... 그러니까 3일 뛴 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 일,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 전역에서 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평일에는 저희들이 떼고, 이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저희들이 퇴근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없는 토, 일...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을 지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141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봉사단,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로 활성화를 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시민운동본부, 이 단체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도 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누가 지적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하시고, 황병두위원님도 하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다 돼 갑니다. 13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황병두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광고물을 수거하고 철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를... 그러니까 차량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더라도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차를 운행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현재 더베이101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유수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해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공유수면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구덕포, 송정 마리나 거기도 방파 그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부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송정의 해양시설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할 때 같이 관리하지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했던 건데, 수상실적이 2016년도에는 있고, 2017년도에는 없는데, 이 자료가 온 이후에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조명팀이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1,000만 원 받을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은 시설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옥외기관 최우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경관조명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후에도 또 서류를 접수해 놓은 게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차가 다니는 차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차도도 저희들이 다... 하여튼 도시 관리는 저희들 쪽에서 다 하고, 새로 도로를 내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도로 부분에서 차도든, 인도든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인테리어, 여자들로 말하면 화장이나 이런 것과 같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해운대 전체에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실적도 있어서 경관조명시설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다는 부분에 치하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셔서... 지금 벤치마킹이 없던데 해외든, 국내든 어디에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의 해운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오경미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