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8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부문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출부문 109페이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부문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금 3차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많이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도 있고 또 실장님 이하 기획실에서 잘 교섭을 하셔서 많이 가져오신 부분도 있는데 밑에 부분 다함께 행복한 동네조성에 관해서 2억 5,000정도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동네조성은 부산시에서 지난 10월에 도시재생분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함께 행복한 동네조성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장려상 2억 5,000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물론 이 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구포역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분야입니다. 구포역 프리마켓 조성이라든지 구포역 광장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건축물 LED조명 설치라든지 구포역 일원에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분야 측면에서 이게 다 되면 감동진 문화포구라든지 아니면 만세거리라든지 연결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동네에서도 주민들도 협의체까지 구성되어서, TF팀까지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역 주변에 사업비를 가져오셔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아마 구포동 일대는 밝아지고 좀 더 환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늦게 내려온 예산인데 내년에는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성과를 나타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같이 섞어서 질의해도 되지요?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사업소장님 1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시비 300만 원만 따로 내려온 겁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부산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900만 원 받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1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은 이 페이지는 시비 3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립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각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된 모양인데 여기에 알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사업소 업무분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고 시설 보완할 부분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게 7,3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3,000만 원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금곡도서관 시설운영비 전기사용료라든지 가스사용료라든지 공공운영비 그 부분을 모두 합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반영을 올린 겁니다. 먼저 디지털 인건비에서 삭감한 내용은 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1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2,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디지털도서관에서 기타직 보수는 도서관 청경이 지난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1년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만 6월에 퇴직을 하고 7월부터는 갑자기 신규인원을 못 뽑아서 대체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했습니다. 대체근로자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부분이고요. 다음은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800만 원정도가 삭감되어 올렸는데 기존 무기계약근로자가 2월에 갑자기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3월부터 채용 전 6월까지 인건비가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이런 사유가 있었다 그죠. 이걸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디지털도서관 경우에는 청경이 두 분이 근무하다가 먼저 한 분 퇴직하고 또 한 분은 퇴직 잔여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현 실태 그대로 합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퇴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1년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6개월 편성했다가 6개월간 더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거는 어려운 사정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본예산은 1년간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중간에 방금 사직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사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 분이 청경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은 아닙니다.

청경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채용했던 무기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경 한 분이 먼저 퇴직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간 내에 청경 있는 자리를 사역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2월 말에 갑자기 퇴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대체인력 근로자 예산으로 기간제를 사역했던 그 분야에서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시대가 요새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청소도 일종의 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관리가 부족하면 정말 그 건물이 빛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동안 3년 6개월동안 쭉 지켜봤지만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옳게 제대로 안 돼요. 왜냐 하면 앞에 건물은 잘 지었는데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주위환경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김정도 소장님 다 잘 하시겠지만 청소용역도 중요하고 일종의 관리라면 관리인데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관리가 부족하면 건물이 누구 말마따나 쥐도 다니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화장실 가면 정말 다른 사람 들어가면 불결할 정도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도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평생학습관도 건립했고 작년에, 금곡도서관도 건립했습니다. 건립하는 데는 비용을 한 번만 투자를 해서 건물을-시설을-건축하면 되는데 앞으로 그 시설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관리가 중요한 것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먼저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지금 물론 본회의장에서 명시이월 명세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마는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는 뭐 보상절차 진행 중에 이번에 집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또 구포2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설계용역 완료예정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건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지난 9월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와 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회 추경 시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1억 8,000만 원 예산을 저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서 금년에 지금 현재 350만 원 집행하고 1억 7,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설계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난 5월에 현재 공사착공되기 전인데 시의원님께서 내려 보내 주신 것 같은데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옆에 있는 보상도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2개 동이 준공 예정일은 언제 시점으로 잡고 있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 착공 및 설계가 구포2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회들이 한 1년 6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한 2019년 7월이나 이렇게 예상되어 있고, 현재 지금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도 7월 이후로,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12월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예정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또 옆에 있는 고물상 안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거기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 이런 사항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뒤로 좀 밀릴 수 있다고 저희 판단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이 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정액 4,000만 원에서 예산액 3,0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처음에 요구를 했다가 장소가 없어서 못 한 내용입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 말 그대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강 차원에서,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시비가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우리가 본예산인데 중간에 시에서 그거를 하면서 1,000만 원이 사실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현재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양생활체육공원 위쪽에 족구장이, 그 시설이 좀 미비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옆에 사방에 망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 안에 농구골대가, 그게 당초에 개원할 때 그때 해서 상당히 낡고 이래서 이번에 1,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조금 아직 하자보수할 부분이, 아직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 예산 부서의 그걸 할 때 어디, 어디 해서 시비를 요구를 해서, 시비를 그러면 달라고 한 시비가 1,000만 원이 안 들어와서 3,000만 원 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2,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 추경을 하면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안 해도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4,000만 원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시설 보강이 지금 우리 동네체육시설도 52개소가 있고, 정말 예산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많이 내려주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업을 축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이다, 그렇죠?

예. 올해는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시에서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사업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가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좀 또 다른 데 보충을 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잘 선정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황영현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성만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예요. 본 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감액된 내용 답변은 시비 삭감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경 때 예산 삭감이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게 지금 뭐냐 하면 시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북구에 기 내시된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려고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 북구 출신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찾아가셔서 이거를 좀 막으셔야 되는데 체육시설 확충 관련돼서는 예산이 지금 정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번 답변 주시죠.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거는 우리 구에 2,000만 원이 요구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우리가 구별로 당초에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사실은 배정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여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다 50%씩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SOC사업들, 뭐 이런 간접사업들은 지금 전체 스톱을 시키고 인건비 쪽으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쪽 부분에 이 인건비를, 어쨌든 간에 재원을 조달하라는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아무쪼록 우리 구만큼은 이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좀 작업을 하시다가, 안 됐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획일적인 삭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고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SOC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그렇게 아시고. 그거하고 SOC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고.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께서 질의한 참, 사실 이게 참 체육시설이 또 노후가 많이 됐어요. 옛날부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되고 고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 5년 전에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시설이 많이 보강되고 또 사람 키 높이라든지,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삭감이 돼도 체육시설만은 지금 삭감이 돼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사실 체육시설 잘 되어 있으면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권장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고장이 나고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정말 도색을 해야 되고, 정말 이거 구석구석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만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우리는 이쪽이 생활정치입니다, 생활. 주민이 가장 다가서고, 주민이 뭐가 불편하고, 주민이 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큰 시설을 주민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설에서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공무원들이, 집행부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러지, 큰 시설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200억 원을 공사를 해서, 몰라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체육시설은 1개만 좋은 기구만 갖다 놓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정말 ‘이 사람들 잘한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주민이 뭐가 불편하고, 주민이 뭘 지금 이곳에 시설을 해 줘야 될지, 이거를 생각해서 절대 예산을, 추경 때 지금 많이 깎여버렸네요.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정기수 위원님께서 앞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동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현재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의 시설, 그게 한 430여점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또 관련 예산도 본예산이 지금 사실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동네체육시설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한 군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아마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네체육시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활 주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에 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1,000만 원 시 체육진흥과로부터 삭감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신정부 들어와서 SOC사업들을 전면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년도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 관련돼서 재원조달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관련된 예산은 거의 지금 삭감이 되다시피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SOC사업이라는 건 도로, 터널, 공항, 철도,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스톱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해할 만큼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정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SOC사업하고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올 2017년도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 놨는데 시비 가져오는 문제에서 한 1,000만 원 감액된 것은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고관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에는 몇 분의 시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조금만 또 요청을 하셔도 조금 이런 부분이 메꾸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시의원님들하고 잘 조율하셔서,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또 애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이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러면 반쪽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차후 또 계속 필요한 예산 관계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요구하실 때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받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차 추경은 저희들 또 2017년 사업을 하고 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까 기획실에서도 예산 설명하셨지만 예산 절감 부분은 불용액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정리 안 된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조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작년에, 아, 재작년에 2016년도에 4억 2,100만 원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계산을 해라 해서 한 5,000만 원 줄여서 또 3억 8,1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올해도 3차 추경을 앞두고 또 3,700만 원 감액을 하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하는 겁니다.

아, 증액이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우편요금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구청 전체 부서에 교통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괄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좀 과도하게 남아서 올해 예산은 제가 대폭 축소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집행하겠다 해서 올해 좀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결산추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3억 8,10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시고, 제가 2018년도 예산안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또 3억 3,100만 원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편요금은 매달 집행하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할 때는 조금 적게 확보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 기법이 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올리시더라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추경에 의해서 올라오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좀 정확한 예측 계산을 하셔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