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예. 환경위생과.

맞아요. 환경위생과 맞아요.

아닙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 가능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1단계로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화 내용은 수급자 가구원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안 그러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있는 가구고 부양의무자가 또 65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가구, 그러니까 양쪽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부양의무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이지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가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북구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부양의무자로 인해가지고 탈락된 가구가 총 37개 가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사를 해보니 37가구 있었는데 그중에 한 12가구는 전출이나 이래 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2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 다 발송을 다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가구는 25가구 중에서 16가구 신청 들어온 거 아직 9가구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16가구 중에서 적합이 6가구, 부적합이 지금 1가구, 조사 중이 지금 9가구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와는 또 별개로 지금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양쪽 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11가구는 11월부터 완화된 걸 적용해가지고 생계비나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1억 원은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화명공원 자연마당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용역비 1억 원 보상비 50억 원, 사업비 30억 원이며, 본 사업은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17년 10월 10일 착공하여 2018년 1월 7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30억 원인데 국·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