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1일 김종환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1월20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 하동군 인구증채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3일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1월30일 강희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율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희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동재첩특화마을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재첩은 서식지 파괴와 감소로 점점 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실태조사 결과 80% 가까이 섬진강산이 아닌 재첩이 차지하고, 2007년에는 중국산을 섬진강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가공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동군에서 직접 재첩특화마을을 지정하여 하동재첩을 엄격히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고 섬진강 재첩의 명성을 보존하여 재첩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하동읍 신기리 일원에 대지면적 10,359㎡(연면적 1,554.79㎡)에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12월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식당 5곳을 영어조합법인에게 위탁하여 2017년 5월 26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하동재첩특화마을은 그동안 모든 시설의 정상 운영으로 하동재첩의 생산·가공·유통기능을 하나로 집적시켜 특화된 지역명소로 개발되고, 외지산 재첩 등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일부 식당들과는 차별화하여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식당들을 견인하기 위한 건립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서는 연간 사용료 수입금 4,500만원에 대비하여 과다한 연 4,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또한 민간 매각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위생적인 음식, 더 나은 환경과 시설, 깨끗한 화장실 등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의 2에 의하면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장래 재첩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동재첩특화마을은 비축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37조의 2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2017년 6월 12일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하동재첩특화마을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상정되었으나 대안제시 미흡 등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하동군이 내세우고 있는 매각의 근거는 특화마을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료 수입금 4,500만원을 받아 4,000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과다지출이라는 주장도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우선 특화마을을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 매각이라는 숙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금재첩’을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가 어연 3회째를 맞고 있고, 특히 섬진강 재첩축제는 25만여 관광객의 참여 속에 재첩·모래·청정 1급수 등 천혜의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하동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하동재첩’을 널리 알리고 세계축제 도시로까지 성큼 다가서는 가능성마저 보였습니다. 재첩축제를 활성화하는 마당에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하는 것은 알프스 하동 섬진강 축제의 활성화에도 맞지 않는 행보이며, 축제를 특화마을과 연계시켜 축제를 심화시키는 등 축제와 하동재첩특화마을이 함께 윈~윈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하동군은, 재첩 원조마을로 알려진 상저구~하저구마을 일원을 국비·지방비 등 총 36억원을 들여 수변공원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수변공원 조성, 어업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섬진강 물아래 고향 포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 초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매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동재첩 특화마을 조성에 65억원이나 들어갔지만 감정평가액은 32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대비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은데다가 이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군비는 물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이로 인해 특혜의혹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조성되어 채 8년도 안된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대안 부재일 뿐 아니라, 하동재첩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민의 재산은 누구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처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군민의 재산인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처분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하동군의회 의원 강희순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희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하동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는 82건, 건의사항 35건 등 총 1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과별 중요사안 및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8건 중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업 사용철저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용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읍면 경로당 운영비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는 경로당 운영비 집행요령 교육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수시로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강 해이 등 비리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 일반운영비 증액에 대하여는 읍면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2건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 국비 예산확보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에 예산지원 건의 하는 등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3건 중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개교 철저에 대하여 현 상황에서는 내년 3월 개교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애버딘대 공식 답변에 따라서 만약 개교가 무산될 경우에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국제상공회의소 제소를 검토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신푸드코리아와의 MOU체결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중이며, 향후 각종 MOU체결시 사업계획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산과 소관 6건 중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임대 및 양도·양수 등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점포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양도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위반자는 법령에 의해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연1회 이상 점포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 점포사용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시장상인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매각 또는 시장현대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설시장 공용화장실 신축은 시장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섬진강 재첩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섬진강 재첩자원 확대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 서식지 확대, 섬진강 유지유량 확대 지속 건의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첩특화마을 매각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재첩특화마을 매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입주 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재위탁 등등을 건의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기존 사용자에 대한 수용계획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건물 명의도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매각할 시에도 하동의 재척특화마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건 등을 부여하여 매각할 것이며, 입점상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풀마트 앞 직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평일은 주차장으로, 장날은 노점특화 거리로 활용 후 매각가능 시기인 2023년 이후 처분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총9건 중에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 경감대책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록자수는 자연적 감소추세에 있으며 선천적 장애는 각종 검사비 지원을 통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오영당 주변 경관정비 및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쉼터 3곳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력확충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요양시설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관내 요양원 6개소를 대상으로 5월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6월 남중권 노인 복지시설 교차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은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택시 운영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용대상 및 요금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관계인들과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과 소관 7건 중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관내거주 노인 세대가 관외 거주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세대 주민등록 바로잡기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1명에 대해 주소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매각 및 추가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권은 20년 만기로 중도매각이 어렵습니다. 켄싱턴 리조트 회원권의 추가 구입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건에 대해서는 군 장학재단에서는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에게 “특기장학생과 특기입학생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5건 중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섬진강 보전관리에 대하여 섬진강 유지량 확보로 생태계 및 재첩서식지를 보호하고 우리군 구간의 모래톱을 정비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그라운드 골프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현재 불가하며,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화개천 준설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섬진강의 물고기가 화개천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합류지점 어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11건중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시 지역별, 계절별 특색에 맞게 식재를 하고, 교통방해목 등은 가지치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암면 단풍나무 식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개설된 지 20년 이상된 임도에 대해서는 노후임도를 일제조사 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진교구)고속도로 명품가로수길 연장에 대해서는 백련~미진아파트 구간은 2018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부지가 협소하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오솔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서울 청계천과 서울대공원에 식재한 매화나무 관리에 대해 서울시설 관리공단 및 서울대공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산불초소감시원은 감시활동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읍면 산불감시원과 연계하여 감시활동을 수행하므로 재배치가 불가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신속한 산불초동진화가 주 임무로서 읍면 분산배치가 불가하며 초등진화능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9건 중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3호선(횡천~평촌) 위험도로구간의 선형개선사업 관련하여 유평지구와 답곡지구 선형개량공사는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위험굴곡구간 개량 사업을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에 대하여는 하동호 준설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등으로 준설작업과 한해 우심지역을 파악해서 항구적인 가뭄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진교~안심)구간 인도 추가설치에 대해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동버스터미널 폐업 관련하여 내년 8월 복합교통타운 완공시까지 터미널운영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입니다. 터미널 이전에 따라 지역 상권이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현~하동IC2 확포장공사 노량대교 명칭사용 건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노량대교”, “남해하동대교”복수안을 권고 받았습니다. 국가지명위원히 유권해석을 경상남도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개최 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10건 중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쓰레기수거함(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 집하시설 설치와 쓰레기봉투 수거장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존 시설 실태 점검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8건 중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배판매 가판대 및 가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96페이지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건축행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불법건축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99페이지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 관련하여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형 도면고시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시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전거 도로 보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색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 노면표기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조성관련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전체 공정률 80%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공사비 부족 등 관련 문제는 실수요자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단조성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건소 소관 5건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107페이지 하동산부인과 분만시설 설치는 2018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정상추진중이며,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는 2018년부터 61세에서 64세까지 접종자 5,500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12건 중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하여 농가별 일제정밀조사, 인허가 절차 등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양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북천 이병주문학관 양동농가 폐업보상에 대해서는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소유주의 매입 요구가와 감정가 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정가격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고품질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등급별 출하 품질 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기계 보유량 확대에 대해서는 2018년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활용도 높은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소관 4건 중 2건입니다. 121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 서울남부터미널 등 광고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시안은 2018년 재계약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 품목 다양화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아로니아 동결제품 등 5가지 품목을 추가하여 SNS홍보, 판촉행사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업소득과 소관 4건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화개지구 무농약지구 종합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완료 결과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입니다. 각종 대회시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대회규모, 참가인원, 행사기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대회시부터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고전, 청암, 양보면 테니스장 확대설치 건에 관해서는 토지매입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등 선결문제 해결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건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읍면별 노후 마을상수도 관로 조사를 통하여 노후 등 누수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반영 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나가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사항 수시 점검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청암면 테니스장 확대 설치 건인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은 했는데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려워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1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을 할 때 기본적으로 2면이 되어야 한다. 기존 1면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 옆에 보충을 해서 2면으로 조성을 하면 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부지확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바체 리조트와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체육공원을 하는데 비바체가 왜 나옵니까? 기 1면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면으로 새롭게 설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1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옆에 조금만 보충을 하면 2면이 될 수 있다고 동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장 1면으로는 동호인들끼리 친선경기나 어떤 대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면은 개인 테니스장에 불과한 것이지, 명색이 하동군에서 하천변에 설치한 테니스장이 1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 때 조그만 보완을 하면 시설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인 횡천- 청암 구간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간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횡천에서 청학동까지 지방도가 일반 지방도보다는 노폭이 좁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이나 확장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확장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개량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평 지나서 급한 곳부터 내년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안길도 2차선을 확보해서 마을주차장도 만들고 일반 지방도보다 노폭을 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큰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홍보도 많이 하면서 도로가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최대한 급한데부터 하고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실무 과장이 판단이 안됩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까? 지방도 구조개선이나 확장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방도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수되도록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위탁 대상자 198 농가에 대해서 실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무허가에 대한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12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거짓입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놓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농가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할 것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이 그냥 뻗댑니다. 우리 하동군이 관광 하동, 관광 하동 하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높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는 자기 배낭에 다 가지고 옵니다만, 하천변에 오는 관광객들은 음식 쓰레기물을 예사로 버리고 갑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음식 기구들을 밑에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위에서 함부로 기름 도구들을 씻고 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짜로 우리 군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1년 반이 되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지도를 안하니까 축산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협과 같이 컨설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농가에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12월과 1월까지는 담당 계장님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가 없었다면 의회 보고한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축산인협동조합에서도 행정에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모든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때 MOU를 체결해서 설계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계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하동군 설계사협회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설계사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놓고 왜 설계사협회에서 협조를 안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는 진주시 설계사협회와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컨설팅 과정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컨설팅을 하면서 하동군 설계사협회와 협의하지 않고 진주시 설계사협회와 했다는 것은 협조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군수님과 같이 자기들 나와서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3월이면 1차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지요? 몇 달이 남았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행도 못할 약속을 왜 합니까? 내년 3월달이면 시간상 촉박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현황측량을 해서 일단 신고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7년 12월1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