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기금에 대한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출연목적은 하동군의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역진흥시책 업무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550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납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으로서 하동군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문화·관광분야 등 다양한 지역진흥사업에 활용하고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18년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하동군이 회원으로 있는 동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혼 및 만혼의 농촌실정에서 우리 국민의 출산정서는 유교사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으로 연결되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다른 시·군 젊은 층의 가임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추가는 안 제2조제4호입니다. 신청적격일은 본 시책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을 갖춘 날이고 신청기한일은 신청기간(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 중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금 상향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에는 600만 원으로 첫 회 100만 원 지급 후 첫째 아이는 1년, 둘째 아이는 2년, 셋째 아이는 5년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첫째 아이는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셋째 아이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는 첫 회 100만 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둘째 아이는 4년간 분할 지급, 셋째 아이는 200만 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입니다.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6항, 안 제4조제1항제3호입니다. 결혼장려금은 결혼 당사자(부부)가 500만 원으로 첫 회에 2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결혼당사자 여자의 경우 가임기 여성, 만 49세까지만 적용하고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와 우리군의 동종 사업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과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신청기한은 신청적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추진위원회 당연직위원 추가로 귀농귀촌 지원시책 추진 담당과장으로 농촌진흥과장을 당연직위원에 넣었습니다. 법제 해석의 혼돈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이며, 예산조치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이며, 다른 시군 조례는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들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20일부터 2017년 11월9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현행대로 일부 수정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하여 출산 및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으로 연결되는 인구증대 시책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2016년 6월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인구변화, 젊은 가임 여성 인구 변화, 고령 인구변화 등 3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해 하동군이 2040년 인구감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험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교육 및 취업난으로 인해 만혼 및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출산장려 및 결혼장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및 결혼장려금 지급 등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당초 간담회에서 거론된 것에 비해서 많이 후퇴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과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도 있는데 완전히 후퇴해서 이런 걸 인구증대라고 하면서 내용 자체가 세 번이나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재정검토를 안 하고 했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지만 하동군에서 대대적으로 1천만 원 지급한다고 방송에도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론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좀 파격적으로 첫째 아이에게 1천만 원 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도 있고 셋째 아이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선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손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론수렴을 다시 해서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800만 원, 넷째 1천만 원, 다섯째 2천만 원 그대로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군에서 입법예고까지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그렇게 안을 내놓으면 매스컴도 타고 군민한테 예고도 나갔는데 감당치 못할 것을 군수가 입법예고까지 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게 인구증대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차라리 이 조례를 그대로 두십시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다른 데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세 번째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놓고 군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시책 자체를 놓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안 되는 걸 이렇게 확정되어 나갈 때에는 결론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못하게 한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니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군청 자체에서는 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대로 두지.....

첫 번째는 파격적으로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 바뀐 게 세 번째입니까? 지난 간담회 때도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해서......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첫 번째 1천만 원 나온 자체도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반론이 많아요. 파격적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 등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걸 무릅쓰고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놓고 이왕 하면 파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후퇴를 해서 하면서 지금 밖에서 대상자들인 가임 여성분들이 들을 때 하동군이 턱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3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혼 관계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49세라는 것은 물론 정하기는 해야 됩니다. 60세에 재혼했을 때도 장려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하동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결혼장려금이 여성의 경우 가임기 49세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재혼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계치나 나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구통계하고 출산통계를 보고 한 것이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쉽게 가임여성들이 어디에 찾아보면 이런 게 있더라 하고 하동군에서 49세까지 재혼할 때는 결혼장려금을 주고 50세부터는 안 준다, 한 살 차이로 안 준다고 하면 그게 논란이 생기거든요. 49세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글쎄요. 흔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5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굳이 49세로 숫자를 잘라서 통계치에 나온 숫자라고 하면 재혼한 여성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연령으로 하니까 만으로 그 수치를 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정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나이 50세이고 만 49세입니다. 이것은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걸 공식적으로 가임여성의 나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옵디까? 과장님이 봤습니까?

국가통계포털사이트입니다.

그게 어느 부서에서 발표한 수치 기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치입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49세라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확실하게 공신력이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고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수치가 애매하거든요. 방금 과에서 하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는 통계청의 발표 수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를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검색하면 안 나옵니까?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챙겨주시고 아까 출산장려금이 후퇴한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정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이를 1천만 원 주면 둘째 아이는 2천만 원 줘야 되고 다섯째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그럴 게 아니고 첫째 아이가 1천만 원 같으면 둘째 아이도 1천만 원 주면 되지 2천만 원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올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출산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또 낳으면 1천만 원 그런 결론 아닙니까? 당초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 아이는 1천만 원 주고 둘째 아이는 생각을 안 한 부분입니까? 어쨌든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1천만 원, 또 낳으면 1천만 원, 또 낳으면 1천만 원, 그렇게 생각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이 완전히 다른데요?

당초에는 첫째 아이를 1천만 원 주고 둘째 아이를 3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상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경남 시군에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동군이 전국에서 파격적으로 해 보겠다고 군수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국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췄다면 하동군이 특별하게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바뀐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성가족부 통계 수치입니까? 보건복지부 통계 수치입니까?

그게 코시스라는 것인데 인구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는 충분하게 수치내용을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49세 관계는 그렇고 출산장려금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예산추이 관계는 했습니까?

예.

얼마나 나옵니까? 16페이지에 있는 6억.......

출산장려금은 2억6천만 원이고 결혼장려금 4억을 포함하면 6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방교부세로 하겠다, 교부세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지원은 되는데 확정 내시는 안 왔지만.....

행정과에서 지방교부세로 한다고 글 몇 자 써놓으면 재원조달이 되는 겁니까?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하동군만 하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입법을 하면서 아무런 재원대책 마련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협의하기로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대로 검토가 되면 검토안을 가지고 확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장려 지원금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총각이 51살 먹은 여성과 결혼을 해도 결혼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여성의 나이가 만 49세가 되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50살까지만......

그런데 하동군에 주소를 둔 25살 먹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 50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남자나 여자나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 전부......

예, 3개월 전에 두 사람 다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25살에 결혼해서 500만 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38살에 재혼을 한다면 또 준다는 겁니까? 결혼을 하면 무조건 50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과장님! 신설할 걸 신설해야지 지금 하동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가 하동군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마당에 뭐하려고 이런 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결혼장려금은 결혼이나 재혼이나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에 주소를 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신설해서 결혼하면 무조건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갈사만이나 대송산업단지 등으로 우리군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똥말똥한 상황에 지금까지 없던 걸 신설해서 하동군에 주소를 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물론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를 보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혼을 시켜서 바로 출산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다 주지 않습니까? 아이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하동군에 이런 걸 신설해서 결혼장려금 500만 원씩 주고, 제가 볼 때는 하동군에서 지금 이런 걸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당초 입법예고 시 정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과 현재의 지원금액이 상당하게 후퇴를 한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안으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이와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시책추진 시 요구되는 재정부담 및 확보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하인호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인호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등은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미망인에게는 보상금 등이 승계되지 않아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명예수당 5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현재 조사된 지원대상은 270여명 정도 됩니다. 연간 지원 소요비용은 1억6,2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5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의원간담회 시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라는 용어를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수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와 혼돈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에 “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하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제3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가란에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 원은 기존 해 온 것이지만 나항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드리는 월 5만 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지급신청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주민행복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승계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고 미망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