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봉학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단조성과장으로부터 개발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임 과장님도 그랬고 현 과장님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판결이 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계속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하동군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같이 헤쳐 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9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분석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을 받으면 안에 내용하고 원인분석을 한 것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선고 당시에 판사가 말로 한 내용을 참석한 우리 직원이 메모를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881억 중 770억8,300만원에 대해서 2017년 3월11일부터 2017년 11월29일까지는 이자가 5%, 2017년 11월30일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는 15%로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 및 피고보조가 9/10로 이렇게 판사가 선고하는 말을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 판결문이 오는 대로 원인분석하고 세부적인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1,200억 소송에서 그날 판사가 판결한 내용 770억은 대우조선해양이 갈사산단에 대출을 해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인 추정은 남은 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770억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출을 해서 하동 갈사산단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PF대출이 일어나서 투입이 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이번에 1차 선고한 내용 중에 770억이라는 내용은 대우조선해양한테 부지 20만평을 제공해야 되는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세부적인 원인분석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원금부분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에 소송을 제기한 총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5년 11월10일날 제기했던 내용이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할 경우에 1,114억 7,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신탁지분 약 110억원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기들이 PF자금 대위변제한 770억원 중에 110억원이 감되고 이리 하면서 4월달에 청구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주장이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는 담당과장 전 대결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지방재정법 절차상 의결을 받지 않아서 원천 무효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 하면서 올해 4월달에 취지변경을 하면서 110억의 땅값을 빼고 나서 3월 기준으로 청구한 게 3건이 됩니다. 당초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할 경우에 땅값 110억 빼고 나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약 1,23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고, 추가 주장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가령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무효일 경우에 부당이득 취득한 부분을 2017년 4월 기준으로 864억원을 물어내라, 또 한가지는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무효일 경우에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2017년 4월 기준으로 863억원 정도 물어내라는 이리 청구취지가 제기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취지변경에 있어서 이 3건은 1,232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불법행위로 인해 864억, 863억 전체 이걸 합산을 해야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각각인데 자기들이 소를 제기할 때 1건, 1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건 각각 건입니다. 1번 주장을 했고, 1번 주장이 무효일 경우에 2번 주장을 했고, 2번이 무효일 경우에 3번 주장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이번 1심에 판결이 난 것이 3번인 불법행위에 대한 1심 선고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정만 하고 있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선고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선고를 할 건데 1,232억에 대한 선고인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선고인지? 불법행위에 대한 선고인지?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선고를 했던 것을 메모를 해온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110억은 어떻든 삭감을 할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10억이 대우조선해양으로 입금이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1번은 1,232억, 2번은 부당이득 반환, 3번은 불법행위에 대해 864억에서 863억, 이 중에서 어느 건에 선고가 됐는지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를들어 1,232억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했다, 1차 선고가 내린 게 770억에 대한 5% 이자였는데 어제부터 15% 연제이자를 변제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770억에 대해서 1번에서 소를 제기한 것인지, 2번에서 소를 제기한 것인지 3번에 소를 제기한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본위원이 이해를 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갈사산단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770억을 대출하고 하동군 앞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수탁을 해서 110억치는 자기가 팔아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분양 20만평을 해달라는 그 내용 안에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자기들이 20만평 분양계약을 1,430억원에 했는데 그 중에 계약금 110억, 나머지는 PF대출 1,320억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서 실제 PF대출이 실행된 770억을 갚은 금액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쨌든 20만평만 해주면 자기들이 하동군과 약속한 금액이 1,443억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PF자금 770억을 대출을 하고 자기들이 변제를 하고난 뒤에 하동군으로부터 110억원을 받아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770억 대출행위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선고한 이후부터는 15%의 연제이자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 청구내용을 보고 1항인지, 2항인지, 3항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우발채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해가 될건데 좀 시일이 걸리겠네요? 언제쯤 판결문이 도착을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어제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워낙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인지 모르지만, 1차 선고 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회 보고를 할 때 마냥 우리가 승소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할 게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과장님이 봤을 것이고 전문가한테도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이 계약서 내용이 우리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다 자문을 구했을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변호사한테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항소하면 다시 우리가 승소할 것 같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자기들이 3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청구내용이 1번인 주의적 청구로 인해서 판결이 되고 결정이 됐다고 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을 가정할 경우에 PF대출금 770억 같은 경우는 대출약정이 하개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으로 판결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세 번째로 불법행위로 인해 판결이 된 것 같으면 여기서 일정부분 과실 상괘 외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의 상식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갈사산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하동군수가 공무원인 담당 과장을 데리고 이 사업에 관여를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든 중단되기 전 사항이든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분양자 지위이전 계약서를 받아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음에 하동군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4년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지금 접수를 못해서 정확한 청구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군민들한테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온 것은 909억정도의 우발채무를 우리가 대우조선해양한테 변제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를 보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지금 온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판결문을 받아야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오면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이 소송에 걸려 있는 건 중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소송부분은 아시는 대로 이거 외에 한신공영하고 공사대금 소송은 별도로 감정이 진행중에 있고, 일단 대우조선해양 소송 건은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항소를 하든지 내용이 오는 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이 파악하는 갈사산단에 대해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총 소송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신공영 포함하고 나중에 어업인피해보상까지 해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 최대치를 보면 3천 몇 백억에서 4천억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정도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881억원은 뭘 의미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881억원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770억 8,300만원은 대우조선해양이 PF를 얼마를 일으켰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320억원의 대출약정을 해서 770억원 실행이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현금으로 갚은 게 770억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909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909억은 판사가 선고한 내용을 메모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881억 중 770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이렇게 내라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29일까지 계산하면 28억정도 산출이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9일까지 5% 이자를 적용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에 계약금 110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공탁금은 PF대출금 관리계좌 잔액 약 10억원하고 분양계약금 110억원 중에 100억원 2개 합해서 110억원이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급금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한신이나 이런 데는 의견이 다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면 의견서를 ...
영길
손영길위원
판결하고 계약금하고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대우가 계약금 110억을 하동군에 예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판결한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일단 110억원은 대우에 돌려주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계약금 110억을 주었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그게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770억하고 881억이라고 해놨는데 881억원이 계약금 110억원과 합해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판결문을 안 봐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0억 계약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계약금 110억하고 우리가 그때 대우조선해양에 땅을 110억에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770억이라고 하면 이건 자기들이 PF를 갚은 것이고 881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110억을 그 당시에 땅을 살 때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산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건 감을 시켜서 올해 4월달에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감을 시켜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소송을 할 때 110억원을 감을 시켰다는 뜻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5년 11월10일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2월, 3월 자금관리를 다 마치고 나서 4월달에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110억원의 땅값을 받은 것은 감을 시키고 그동안에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자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땅값 110억은 제외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까지 전 담당과장, 현 박영경과장님도 갈사만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지금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909억이라는 돈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갈사산단에 전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4천억이라고 했습니까? 대송산단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송산단 포함한 금액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갈사산단만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대송산단까지 포함해서 4천억이 추정이 된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할 때는 하동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4천억이라는 돈을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전임 군수 책임입니까? 현 군수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지금 파산이 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파산신청을 접수해서 대표자 심문까지 마쳤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안에 갈사산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사들이 몇 개 였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6개사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당시에 하동군도 15억의 출자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주주사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이 재판 선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주사들은 자기들 출자금에 한정해서 책임을 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주주사들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한 게 아닙니까? 주주사들이 출자금을 넣으면서 유현주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로 앉은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문제가 생기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와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주주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게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동군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동군에 책임이 없다고, 그게 공무원의 불법행위라는 그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3월 청구취지 변경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리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자체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서 질 이유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4월달에 청구취지 변경이 되면서 2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대출약정이 우리군하고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씀드린 게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 군이 일정 부분 과실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된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하동군이 항소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내용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면...
영길
손영길위원
자꾸 그리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이제는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풀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동군은 소송에 질거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수정예산을 뭣 때문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다 물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하동군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뭘 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판결 요지가 3가지 안을 가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청구를 하고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상 안에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은 과실 상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했던 주의적 청구인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하다 이렇게 가정을 두고 선고가 난 것 같으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해서 충분히 내용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판결문이 오는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판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명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일정은 특위 연장의 건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결문을 언제쯤 받아 보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늦어도 오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판결문이 나오면 우리가 자체 분석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관계를 변호사하고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어떻게 대처를 할지 우리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정확한 금액을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도 거기에 기초해서 군민들한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변호사하고 정확한 검토가 끝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2015년 12월14일 구성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현재까지 8차례의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1일과 6월2일, 7월21일 3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 세무분야의 용역결과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의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법률, 회계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 지난 11월6일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고발의 건을 상정 가결하고 다음 날인 11월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소장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고발에 대한 결과확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금 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대책협의와 한신공영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나머지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대송산업단지 경상남도 감사결과 확인, 개발사업의 각종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12월15일에서 2018년 6월30일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