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3천555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3천7백92만 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22억4천9백만 원, 귀어귀촌홈스테이 2천5백만 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6천7백60만 원, 적조예방 2천35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지원에 1억천7백만 원, 수산생물질병관리백신공급 천만 원, 친환경부표보급사업 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일반회계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2천4백만 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2억, 동해안해삼양식육성사업 9천만 원, 해양수산복합센터건립 10억, 거북초해중공원조성 10억, 연안정비사업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93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1억4천7백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백7만 원, 어촌무형문화계승 풍어제 지원 7백70만 원, 수산전문지보급 천6백12만8천 원, 우수어업인해외연수 2백10만 원,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천137만6천 원, 귀어귀촌홈스테이 450만 원, 어촌체험마을육성 천4백만 원, 잠수어업인진료, 전에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군에서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어촌특화수산물소비촉진 천416만 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2억8천9백15만7천 원, 어업용유류비지원 8천백만 원, 대게어장정비지원 5천만 원, 어촌어항환경정비 천7백만 원,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3천720만 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 천66만5천 원, 소형어획물인양기설치사업 7백50만 원, 지방어항건설 2억, 소규모어항건설 3억5천550만 원,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지원 3천6백만 원, 공동작업장 1억2천, 동해특산대게자원보호 민간감시선운영 6천만 원, 어선사고구조동원어선지원 6백72만 원,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약품지원 백만원, 거북초사계절해중공원 3억, 연안정비사업 9천만 원, 어선장비지원 4천781만8천 원, 해수욕장 특화개발 5천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 9천만 원, 어선부력판설치 천26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3천6백만 원,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에 3천5백10만 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5백7만 원, 해양수산복합센터 3억,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3천297만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3천2백13만 원, 수출용포장재지원 천755만 원, 오징어냉동팬지원 4백41만 원, 수산물가공시설위해요소 설비지원 2천백만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2천6백만원, 수산종자매입방류에 천5백만 원, 동해안해삼양식산업육성에 2천7백만 원, 친환경부표보급에 4백60만 원, 해수면식어장기자재공급에 5천670만 원, 바다숲조성에 1억, 양식어류종자대 천만 원,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에 1억2천,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에 7백만 원, 마을어장관리비 9천3백만 원, 해양치유가능자원발굴및실용화연구용역에 1억,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인건비 3천750만 원, 해수욕장인명구조장비지원에 천3백만 원, 해수욕장야간조명탑설치 2천4백만 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에 12억3천300만 원, 후포마리나항만개발에 15억 원,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286억8천3백54만6천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어업인견학시책 지원이 있습니다. 한일 어로장 민간협의회 지원이 있고 어업인한마음 대회 지원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산업경영인 도대회가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사업비 9천만 원, 어업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전문지보급 5천376만 원,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 7천584만 원, 어촌체험마을육성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운영비는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무형문화계승 풍어제 지원에 2천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 32억천28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전시관관리 및 인건비 8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지원 6천3백만 원, 대게자원보호감시선운영에 2억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에 2억천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9쪽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5천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 후포에 있는 수산복합센터건립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지원이 2천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통과된. 그리고 도에서 2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하다가 내려 온 411쪽,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연구원 운영 지원 8억3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이 되겠습니다. 4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안변 환경정비 인건비 지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3천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지원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2억4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게어장 정비지원에 1억6천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어장환경정비에 5천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난사고구호지원에 6백만 원. 다음 적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료비 향토구입에 5백만 원, 수산재해 예방에 따른 급식비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기반시설 지원으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억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징어집어등 지원에 따른 1억 원, 수산물브랜드용기개발에 따라서 9백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에 4천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및 보험료지원에 4억9천만 원, 어선장비지원 사업에 1억5천3백35만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이 2억3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기획홍보에 천만 원.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선 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416쪽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설치에 4천2백만 원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 테이프제작에 1950만 원, 채낚기어선 냉동팬지원에 1470만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에 7천110만 원, 죽변수산물시장 개보수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운영비 소방안전 등 개보수에 1억2천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가공기계 시범지원 사업으로 4천9백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690만 원, 해수욕장 운영에 총 15억9천326만 원, 앞쪽은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18쪽에 화장실 위탁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에 2억, 장비임차 등 7천550만 원, 물놀이 장비등에 9천만 원, 해수욕장 물놀이시설임차가 1억, 나곡해수욕장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봉평해수욕장 주변환경정비 해수욕장 주차장확포장 등 후포해수욕장 사워장 증축에 따른 5억2천8백, 시설비가 57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망양정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리수거 및 응급처치 약품구입 및 안전요원 장비구입에 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야간조명탑 설치에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유류비지원에 2억7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사업에 8천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연안정비사업에 금음지구 10억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에 관리위탁 운영비 13백만 원, 바다낚시대회가 3천만 원, 파도막이설치가 총 23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일반회계에 8억 원, 특별회계 8억 원 16억 원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지원 1억3천2백만 원인데 시설유지비 안내서 제작 6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등 보일러 세관 공기압축기 충전시설 보완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에 3천만 원. 다음 죽변이용고도화 사업에 따른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총 사업비가 56억 원인데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이 반영됐습니다. 기성 물양장 보강사업은 어항시설 유지보수 재해라든지 준설등 조형물설치유지보수에 5억5천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업기반시설 소형 마을어장 진입로 2억, 봉수항 2억, 동정항 13억7천5백만 원, 나곡항 2억2천, 공세항 방파제보강 2억2천, 석호항 방파제 보강공사 1억4천750, 금음항 방파제 보강 1억4천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에 1억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오산항 레저시설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 어획물 인양기 설치사업이 2천5백만 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작업장 골장항과 기성항 공동작업장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거북초 해중공원조성이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 헬스케어 조성사업으로 RND 사업으로 해양치유 자원 발굴 실용화 연구용역이 2억원, 해안침식응급복구 장비 3천만 원, 해안재해예방을 위한 방지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포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137억과 도비 15억을 반영해서 총 229억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 76억 원 별도로 국비에서 바로 이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해안해삼양식산업육성 1억8천만 원, 해조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연안생태 환경개선에 5천만 원, 적조방제장비 지원에 2천350만 원, 대게자원회복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에 조기에 복원이식사업 2천만 원,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에 1억 원, 경제성종자방류 사업에 1억5천만 원, 마을어장갯바위닦기 1억2천, 해적생물구제사업 총 1억6천이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백신에 2천만 원, 우렁쉥이 양식어장 기자재공급,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지원에 1억8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에 3천5백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천360만원입니다. 다음 429쪽,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3천187만원, 수산종자매입방류에 2억5천만원, 내수면에 토속어류 종자방류에 3천만원, 부서별로 인력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운영 경비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6쪽에, 해수라인관리 인부임 3천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8쪽에 해수라인 인부임 2천4백만 원, 774쪽에 죽변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에 2억 원, 나곡어촌계 미역포장재 지원에 천6백만 원, 고포지역 미역포장재 지원에 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후포 마니라 개발사업에 108억7천5백만 원 부구천 하류 도류제 설치공사에 8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후포거점형 국제마리나 개발에 137억3천백만 원, 후포 부구천 하류 도류제 설치 92억8천만 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낚시공원 23억중에 특별회계 8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 건축에 저번 추경때 예산이 3억이든가.

1억6천이 되겠습니다.

1억6천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금번 사업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6천 본예산에 요구하신 거예요?

예, 예.

총 사업비 3억2천이 들어가고?

아닙니다. 1억6천입니다. 처음부터 1억6천이었습니다.

추경때 혹시 그 사업...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음, 삭감된 사업...

예, 삭감되어 다시 재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해양바이오운영지원에 2억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2억 증액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4일 근무제 직원이 7명이 증원이 되고 조직개편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2억을.

예, 예.

도에서도 그러면 8억3천3백만 원 예산편성을.

예, 도에도 8억3천3백만 원 저희들과 같이 동등하게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효과가 없고 인력만 충원해서 해양바이오연구원이 나름대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 목적과 부합이 되는지 과장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야외전시비, 이건 시설비 이게 뭔 내용입니까 41억.

저희들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군 부담분이 지방비 부담분이 야외전시 41억8백만 원과 부지조성 23억5천8백만 원이 부담되고 도와 군이 부담을 하고 용지보상은 울진군에서 매수를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해양과학교육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립으로 이렇게 사업진행 되지만 부지매입은 어차피 군비를 들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 예산도 추경때 다 넘어갔잖습니까?

예.

그런데 야외전시비 이것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운영에 관한 시설물 또는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기반시설입니다.

이건 국립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붙여서 구태여 40억 넘는 비용을 울진군하고 무슨 연동이 되지요?

당초에 야외전시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건축공사를 전기공사, 설계감리등은 국가에서 시행을 925억7천3백만 원 국비로 투자를 하고 야외전시사항은 지방비로 투자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으로서 내년도 야외전시사업이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별도의 사업으로 야외전시비 41억 이것은 울진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시공사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총괄입찰 국가에서 저희들이 전출 시켜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야외전시까지 다 총괄 입찰이 됐었고 국가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해양과학교육관 1100억 정도 그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군에서 부담 하고 야외전시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 아니지만 군에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예.

아니, 본위원이 수 년동안 해양과학교육관에 대한 실적을 했는데... 41억을 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저가 처음 접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읍면에 있었습니다. 지방비 118억9천백만 원입니다. 120억을 부담하자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군비를? 이거 말고 또?

부지조성비 23억과 야외전시비 82억천6백만 원 내년분이 4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억 변경됐는데 지금 현재는 발주를 시켜서 118억9천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에, 집어등사업을 내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징어,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채낚기 오징어 잡이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기도 많이 안 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어민들은 오징어 집어등에 광역의 문제가 있다, 일본은 현재 약 180톤 이하 250키로와트의 광역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국내는 140키로와트에 광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광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예.

오징어집어등을 이것은 법적인 와트수를 맞춰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예. 그거 맞추고 예비로 한 개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징어집어등을 사용하는 어민들은 오징어 워낙 안나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집어등에 밝기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도 쌍팔년도 규정을 가지고 하니 올해도 울진군에서 140짜리를 키로와트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미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먼저 법률적인 개정이 더 우선시 되어서 그것이 일단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250키로와트 또는 무제한으로 해줘야 된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10키로와트까지 되어 있었는데 어민들이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어민 스스로 이걸 전체적으로 낮추자 해서 낮춰진 상태에서 또 외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0키로와트인데 올라가니까 경쟁이 안되니까 요즘 어업인들이 불도 와트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하고 그렇게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원래 어민들이 근래에 같이 불을 많이 밝히고 하니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낮추자 해서 낮췄던 걸, 요즘 현실이 바뀌다보니까 또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오징어가 안나는 이유는 오징어집어등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이 일단은 다른 나라하고의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그게 원인으로 현재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외국과 같은 장소에서 조업할때는 불 밝기에 따라가지고 어획에 차이가 있는데.

아니지요.

저희들 연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는 같은 동급으로 하면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본배하고 동시 잡아서 하나는 밝고 하나는 덜 밝을때는 밝은쪽으로 몰리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판단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구라는게 회유성 어종이잖습니까 오징어는? 그 위에서 어디입니까, 소련쪽에서 내려오잖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광역이 센데는 일본이나 그쪽 근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소한 어군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남해에서 서해 갈 때 최소한 우리 울진에서 어족자원을 최소한 오징어를 많이 잡기위해서는 광역을 높여야 될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외국이 높다고 해서 그게 뭐 같은 장소에서 경쟁해서 하는 부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제 고기가 불 밝혀서 잡히는 건 광역에 따라서 잡히는, 똑같은 광역에 섰을때는 같이 모여지는데 근본적으로 자원이 중국어선...

그러면 아니, 제주도에 갈치배는 광역 알고 계십니까?

같이...

제주도에 갈치배에 광역은 거기서 중국이나 다른 배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안밀려요. 올해 최고의 호황이잖습니까, 제주도 갈치가?

예.

가격도 60% 대 떨어졌고.

그게 자원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있는 거지 불을 많이 켠다고 한정된 자원이 더 많이 잡힐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물 쳐났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오징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 연안으로 오는 건 일본 어선이 못 들어옵니다.

아니 못 들어오지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본에 어업을 못하잖습니까? 가까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어업의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어져 있지요? 그어져 있는데 남부발전이나 가스쪽에서는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나곡쪽에 있는 배들이 어업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가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지금 현재 해양경찰서 가서 조서 닦고 있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그 해안경계가 국가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 혹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지금 도 자체는 종전에 보면 37도... 38도 08분10초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임원 앞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재어 받는데 경계가 고포가 정확하게 찍으면 08분 42초가 됩니다. 42초가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남부발전소에 거기는 항만입니다. 항만구역이 일부 고포 앞에까지 일부가 내려왔는 바깥쪽은 아닌데 연안쪽에 항만구역이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재난구역으로 해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누구도 못 재어가지고 원래 어업구역을 강원도도 못 재어가지고 저희들도 못 들어가는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고포지역은 소멸보상을 받았고 우리는 간접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업을 할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남부발전이나 가스쪽에서 지금 현재 어업 지도선을 가지고 행정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해양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어촌계하고 오늘 풍년사무소에서 그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아래께 저희들도 새로 울진해양경찰서 관할구역 관계도 서장님도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0.10분하고 0.8분 42초는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이 정확히 해경이 갈라지는데도 고포에 하천에 지적으로 경계가 90도로 나가 있는 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LNG에 따른 항만구역이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고포동네 조금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보상 일부는 받았다고 그런 사항에서 받은, 바깥에는 어느 누구도 08분 42초까지는 저희들 자료를 잡을 수 있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오징어집어등은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역을 여유 있게 그리고 어민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일부 저희 어민들은 광역을 올리는 경우는 군의 어업인은 대부분은 찬성을 안 합니다. 현재로 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주 큰 배들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경쟁 붙는데는 포항쪽이 큰 배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올려달라고 하고 저희 작은어선들은 사실 올리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큰 배 몇 척들은 같이 경쟁하는 배들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포나 죽변에서는 경계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 수역에서 작업하는 배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주소를 둔 어업 선주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 분들이라도 이런 지원을 광역을 좀 큰 걸로 해주면 더 좋잖습니까?

잡는데는, 어업경리가 불을 올리게 되면 기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어민들이 행정에서 판단을.

그래서 작은 선박들은 반대를 하고 큰 선박은 찬성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업 관련해서 오징어집어등은 광역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높이자는 그런 분위기로 국가적인 차원에는.

올해 여름에 적조가 와서 적조피해가 좀 있었지요?

적조는 없었고 고소원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소원 관련해서는 혹시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요번에는.

편성을 안했어요?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 여름은 유독히 6월달 부터 상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소원 피해가 양식장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문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그래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업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대안을 예산도 표현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도 방안을 가지고 가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관계는 결산추경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식어장 보험료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이 5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증액은 어업구조 조정 연안정비 사업 가맹된 걸 빼면은 더 많은 증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전년도에 하던 사업보다는 어업구조조정과 연안정비사업이 가맹이 되는 바람에 53억 정도, 한 54억 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53억 정도의 증액을 시키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53억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만한 양은 해야 되겠다 했을때 그 목표가 있었을게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개발 쪽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해양개발입니까?

예, 해양개발하고 어업인 지원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해양개발과 어업인지원에서 이만큼 증액이 됐다면 그 해양개발과 어업인 지원은 왜 하지요?

잘 사는 어민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인 바다를 낀 해양관리 관리개발이라 봐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등 여기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지원을 지난번 설명할 때 하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지요?

3억5천은 예산계 요구를 했는데 저가 졌습니다.

어디서 졌지요?

저가 졌습니다.

어디서 졌지요?

3억5천을 위원님, 많은 힘을 주고 해서 5천 올려가지고 좀 더 나은 축제로 이어갈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축제에 운영비 총괄 예산을 잡다 보니까 또, 3억이 종전 그대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절대적 수치가 예산이 뒷받침이 됐을 때 축제는 더 호황 할 수 있겠지요?

예, 물론 계획부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축체 역시도 우리 울진군을 홍보하고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몇 회입니까, 지금?

18회, 실지는 17번을, 구제개혁 때문에 빠지고 횟수는 18회입니다. 실지 17번 했습니다.

그래 17, 18년을 경험해오면서 이걸 조금 키우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지난주에도 광주에 내려가서 붉은대게를 가지고 내년도 축제를 많이 홍보를 하고 광주에 몰랐던 걸 많이 알리고 붉은대개 협회에서 가서 많이 알리고 왔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예산을 비교해 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축제 숫자와 해수욕장 숫자를 혹시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전체는 인지를 못합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축제 숫자가 1300개를 육박하고 해수욕장 숫자가 300개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기본적인 자치단체에서 돈을 낭비하고자 이런 축제나 해수욕장을 개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격조 높은 자치단체 가치 있는 자치단체, 또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단체, 또 더 나아가 이런 걸 다 하자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두 가지 목적은 더 빨리 성취가 된다고 보는데 참, 우리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도 과장님은 예산편성 상에 요구를 했지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또 내년에 18회 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증액이 되면 상당히 유리하고 더 활성화 시키고 잘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뭐 이걸 가지고도 영덕보다는 저희들이 배로 더 이상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 훨씬 영덕보다 우월한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국제식품박람회에서는 사실 울진 붉은대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울진이란 자체 이름도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백년손님 때문에, 후포 하니까 후포대게 축제하는 걸 많이 알리고 울진까지 같이 알려진 아마 좋은 그런 성과 계기로 하고 여기 축제 말고 수산물소비촉진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엎어가지고 이 축제 예산은 아니지만 같이 넣어가지고 낫게 갈수 있도록 다른 옆에 있는 인근 예산이라도 최대한 홍보와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SOC 사업에 개선과 방송여파로 후포항이 전에 보다는 활성화 된건 사실입니다만 후포항이 업종에서 사업장에서 1일 매출액이 1억 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전에 파악 할때는 1억 넘는 걸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강구는 1일 1억 매출을 올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래된 기억에 의한 그죠? 오래된 홍보에 의한 그런 걸로 되어 왔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구에는 남서방도 없고 그렇지요?

예.

또 다른 이슈도 없는데 왜 강구는 1일 매출이 1억 넘는 곳이 수많은 곳이 되는데 울진은 왜 그런 곳이 없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 축제에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 축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제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각오로 일을 해주시고, 그다음 봅시다. 406쪽에 어촌체험마을육성 이래서 8천만 원이 잡혀 있죠.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신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험마을 4개소에 기존에 시설을 좀 보완도 하고 체험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신규는 없습니까?

신규는 지금 없습니다. 기존에 4개소.

앞으로 신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규 계획은 2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은 절차상 문제로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부분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기존 4개소가 있고 또 앞으로 1개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그래 많지 않지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체험다운 체험으로 하자면은 이게 직접적인 소득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내자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어촌체험마을이잖아요? 민박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획도 그런 계획을 유도를 하고 시설만 자꾸만 하는, 시설 일부는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체험,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보다는 소득이 줄지만은 그걸 확대해나가야 사람이 모여든다고 그런 체험 마을 안자더라도 다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기 체험마을에 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억에 의해서 또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런데 예산은 조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420쪽에 해수욕장 야간조명탑 설치인데 몇 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많이 오는 망양정이나 구산해수욕장에 백사장을 비춰가지고 밤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처음으로 본부장도 현장을 보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해수욕장 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그동안이라도 머무를 수 있고 어쨌든 사람을, 오는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편의도 제공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해수욕장 철 때 한시적으로 조명을 켜서 야간에 밝은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운영해보고 끝나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할수 있는, 현재는 해수욕 기간 중에 전후로 미리 해서 발견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군민들이 아이스크림을 어느 철에 가장 먹는지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찬 음식은 겨울에 많이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름철보다 겨울철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팔립니다. 우리 해수욕장을 그래 개발해보자는 거지요. 여름만 신경 쓰지 말고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사용해보자, 그래서 지난번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떨어진 해수욕장은 사계절 해수욕장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조명하고 입구하고 연결되면 정말 사계절 해수욕장이 수월하게 잘 될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후포 입구에 마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철에 1일 매출구가 정말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넘는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잖습니까? 접근성이나 홍보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걸 여름에만 활용하지 말고 겨울도 가동하자, 그렇다면 이런 조명탑 같은 것도 중요하고 대형전광판을 따서 티비도 하나씩 달아줄 필요성도 있고 제대로 된 분수도 있을 필요가 있고 야간조명도 있을 필요가 있고 조형물도 세계적인 걸 몇 개 모방해서 갖다놓을 수도 있고 이런쪽으로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예산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애요. 예산을 4, 5천억을 쓰면서 이거 뭐, 몇 십억 이면 해결 되는걸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안해서 그러는지 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지.

조형물 관계는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좀 적어서 내년에 예산 합쳐서 지금 망양해수욕장에 특화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만들고 사실은 저는 해수욕장을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해안형 하고 이제 말씀하신 도심형하고는 좀 분리를, 도심형은 늘상 사계절이 된다고 밤바다를 비춰주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런 효과를 거두고요. 또 환경하는 분들은 오래도록 생태계 변화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24시간은 못키고 적정한 시간을 밤바다 비춰줄 수 있는 특히 겨울철 같으면 백파도가 일어날때는 상당히 좋은 경관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우리 해양수산과는 팀장들께서도 우수하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분야를 초월하다시피 해서 해안이 112키로다, 130키로다, 자랑만 해서 뭐합니까? 그죠? 그걸 개발하고 개발해서 또 거기에 얻어지는 부대적 효과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래서 상당 부분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후에 보면 죽변에 무슨 축제 말입니까?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예.

그 한번 말씀 해주실랍니까?

구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의논들을 했습니다. 죽변도 확대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겨울에 하는 축제로써 처음에는 복어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복어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복어자체는 울진군 어업인이 잡는 것 보다는 사실 제주도산 외지에서 오는 어업입니다. 안정성이 미래 확보가 안전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자원에 대한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구이를 축제를 하자는 여러 가지 수산물 다 모아서 겨울철에 하는, 12월 정도. 그래서 죽변도 알리고 해서 그 철되면 대게도 나고 여러 가지도 납니다마는 구이를 하는 걸로 주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고민을 해서.

몇 년 동안 축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논이 있다가 올해도 해보자 하다가 아직까지 준비가 하니까 이제는 시간을 두면서 더 준비를 해가면서 하자 구이축제로는 같이 일치가 됐는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도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말미에 아까 붉은대게와 울진대게 축제는 예산을 강력히 더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해서 지금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면 없는 꺼리도 만듭니다. 역사도 만들고 전통도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대게가 어디서 유래가 됐으며 원조마을이 뭐며, 원조마을에 가서 제라도 한번 올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런 뭡니까, 행위도 한번 하고 이래서 이걸 확대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한다면 대게축제를 물론 3월초에 하실 걸로 봐지는데 일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1회 추경에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축제가 고생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빌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고생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양에 서핑보드 강릉 안목항에 서핑 특화개발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워터피아 페스티발 이후에 평가 보고회때 나온 내용이예요. 내용인데 우리 과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특화 개발한 것도 좋지만 우리 해안선 중에서도 파도가 서핑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동호인쪽에서도 많이 울진쪽을 염두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철도사업이라든가 여건사업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접근성도 나아지니 양양은 비취해변을 아예 설정을 해서 각각의 동호인들이 주말 또는 야간에도 할수 있게 서핑 렌탈서비스 그것을 아예 줘버립니다. 울진도 망양을 특화개발 한다 그러면 공간과 장소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핑족들이 소비패턴도 통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여건 때문에 2박3일 정주형으로 동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개별차량이 아닌 버스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특화개발 할 때 그런 연계성을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제발전위원회에 워터피아페스티발 평가보고회에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산서로 좀.

문화관광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대회가 5년 단위로 5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이 울진군에서 개최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항만부지 여객선 터미널 옆에.

예, 왕돌초 공원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나곡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때도, 장교 내려가는 계단 보강 하는 게 2억이 들어가고 총 파도막이 시설 90미터가 있는데 전에 50미터 였던게 30미터는 태풍때 유실되어가지고 보강하는데 2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어서 여기 8억하고 뒤에 특별회계 16억 원은 계상해놓은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설은 없고 조그마한 보수 보강하는 조금 손대는 마이크 정리하고 이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내년에 시설물에 대해서 손을 좀 대겠다 하는.

여기는 죽변3리가 되겠습니다.

예, 예.

원전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항상 저희 원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5쪽입니다.원전과 일반회계는 56억6천564만5천 원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천7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9천3백만 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천5백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 이것은 근로장여금으로 취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2천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35명 정도 되는데 1억7천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천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294만5천 원으로 편성해서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437쪽, 박람회참가 여비해서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해서 6천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작년 수준으로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원전경제과 업무추진비입니다. 437쪽, 제일 하단에 취업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저희들 과에 있는 기간제 취업,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취업정보홍보물 제작해서 2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에, 지난해 예비마을, 1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매화전통 식품에 대해서 2차 년도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일자리 희망일자리나눔사업 해서 10개 읍면에 1억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나눔 사업에서 나눔 사업 재료비는 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은 4대 보험에 한 9%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사회적기업 인건비인데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1억3천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신규기업 발굴 관련해서 교육컨설팅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올해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한 두 달간 취업체험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우리는 해양바이오연구원에 6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예산 1869만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계도관리 인부임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시장부지가 흥부시장하고 평해공설시장 거기 재무부 땅이라서 대부료를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75만 원을 작년에 비해서 추가를 해서 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것은 장옥관리시장 화장실 관리 재료비 이런 등등해서 작년 수준으로 5천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개 공설시장에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평해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죽변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 울진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라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진전통시장에는 올해 장옥 자동화재탐지 설치공사에 따른 비용을 2천2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대상이 울진시장에 94개소인데 전품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을 951만6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물가관리 홍보물이라든가 제작하는 일반 수용비 운영 수당해서 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하는 착한가게 업소 11개소입니다. 여기에 물품구입비 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품 구입을 위해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 중소기업 육성사업 홍보물 제작, 시책교육해서 중소기업지원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존은 올해 3천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보증보험, 보증 출자금 형태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천2백만 원 정도 출자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북도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 이것은 근남 막걸리 양조장입니다. 시설보수 해서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료채취 유류구입 이것은 기본 점검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서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금속배관 교체사업입니다. 7천9백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스 안전을 위한 안전차단기 설치사업해서 1억4천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한 2천백5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해당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 이것은 한전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해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층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 해서 올해도 7억5천만 원 편성해서 울진 월변지역하고 평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 지난해 삼달리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마을은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5억을 편성해서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에 LED 교체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28개소를 했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편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올해는 공공기관 아쿠아리움하고 곤충여행관 LED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천9백만 원입니다. 그다음 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 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이것도 가정용인데 거의 집단화 된 지역에 한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사업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건조기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대상이 되는데 각 읍면 한 개 정도를 해서 2억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강기갇힘사고승객구조훈련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투자유치관련 심의회라든가 이런 수당이고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원전정책에 원전정책 관련 자문회의 수당, 현수막 제작해서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공공요금은 저희들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매년 천5백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사능 방제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 천735만 원, 공공요금 99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수원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금 하고 저희들 예산을 일부 보태어서 마을앰프 방송에 투자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부 1억5천만 원입니다. 447쪽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을 주민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1백만 원 편성했고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들 각 팀별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 국내여비입니다. 일자리추진팀에 1억2천9백47만2천 원. 뒷장 448쪽에, 경제계에 2천647만2천 원, 원전정책에 2천2백56만 원, 원전방제팀에 13백33만6천 원, 원전시설팀에 17백24만8천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2천백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현종산 풍력단지 발전기금 19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서 764쪽 한울, 신한울 기본지원사업비가 128억이고 삼척그린파워 기본지원사업비가 천3백만 원이고요. 현종산풍력단지가 3천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신한울 3천8백27만5천 원, 현종산풍력 단지 142만5천 원입니다. 그 밑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비 세입입니다. 7억7천8백만 원입니다. 76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업유치자금 지원사업에 융자금 이자보전을 6천5백만 원 편성하였고 유치자금을 23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을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인건비 5억4천백만 원, 운영비 1억7천8백만 원, 장비비등 해서 5천9백만 원 해서 전체 7억7천8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77쪽 하단입니다. 현종산풍력 지역개발사업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억6천768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3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등 해서 9억6천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관리인부임해서 천83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홍보물, 긴급보수 장비 임차해서 6천3백6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보수 해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해서 5천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죽변농공단지에 해수관로매설해서 9억9천373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2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지원분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한 23억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일단은 13억을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야 될 걸로, 참고로 내년도 되면 전 군이 100% 다 되는데 그때 되면 2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원전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관계로 많이 복잡한데 3,4호기가 시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세입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60년간 운영하는 것 다 따졌을 때 계산한 거는 2조5천억 정도 60년간,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지역개발세입 이런것들 다 따져서 2조5천억 정도.

3,4호기만?

예, 예.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은 60년간 2조5천억 또 거기에 고용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서 제외 된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은 제외하고.

고용은 천2백만 정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늘 기획실에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만 원전관련 지원금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내년 당해 연도에 얼마 세외수입 가능, 세입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입이 기본지원사업이 한 146억, 사업자지원사업도 보면 그 정도 되고 세입은 아니지만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그 정도 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팀장 문수현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당초 3,4호기 관련해서는 법정 지원금이 2조5천억 정도 손실 보게 됩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특별지원금이 1600억 들어오게 되는데 차질이 좀 있을 겁니다. 있고 내년도 3,4호기를 제외한 금액은 보면은 기본지원사업비 150억 원 정도, 본부장이 쓰는 사업자지원사업비 150억 원 정도, 그다음 원전자원시설세에서 그 부분이 3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온 3,4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그래서 그걸 계상적인 수치로 계산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죠? 막대한 차질이 온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보면 참 이게,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많은데 다른 시군에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 다시 한 번.

다른 시군에,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경상북도 타 시군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의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우리하고 경주만 특별회계가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사업비가 비중이 크다보니까.

그러다보니 결국은 우리는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따져 보면은 예산이 긴축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년도에 4천5백억 미만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버렸다, 이 점을 직시를 하시고 또 지난번 재무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군민의 소리, 소식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관계가 있다는 걸 한 번도 알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 저희들, 매년 간담회때 그런 사업별로 특별회계에서 사업별로 예산별로 금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드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예산이 7천억이 된다, 8천억이 된다.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아시겠습니까?

예.

2천8백억을 제외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군민의 소리에 소식지에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심의 결과도 그렇고 특별회계에 향후 사용처와 수입액도 홍보가 되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 말씀을 드려보면서, 주차장 문제 관련되어서 읍면별 주차장 문제를 지금 이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도시새마을과로 넘겨가 봅시다. 444쪽,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 하고 곤충여행관에 LED 조명을 교체하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도비도 배당이 됐는데 당초에 아쿠아리움과 곤충여행관에 사용하라는 도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뭐, 수련관 이래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비분을 아쿠아리움 하고 곤충여행관을 신청을 해서 받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은 돈이다?

예.

지금 이게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명이 평균적으로 몇 년 증가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한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도 상당부분 전체가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거기에 얼마쯤 나왔는지 분석이 됐겠지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분석이 되고 나서 이걸 교체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문제는 아쿠아리움이나 곤충여행관 같은 경우는 아쿠아리움은 몰라도 곤충여행관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보다도 사용시간이 작다고 봐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런 걸 LED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만 하는가, 그 점이 의문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이런 걸 하고 하면 질문하기가 쉬운데 곤충관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시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도비도 결국은 우리 돈이지 딴 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농업농촌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생산수입입니다. 현재 2017년도 현재 5건에 4백53만8천7백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수입이 21건에 65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0 기타 사업 수입에 농기계임대사업 수입금이 594건에 1억3천31만3천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징금 과태료에 농기계 임대농기계 손상보상금이 6건에 7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사업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97만9천 원 중 국비 1억천886만6천 원, 지특이 7억3천5백만 원 도비가 5억6천9백19만2천 원, 군비가 52억7천792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대비 19억5백27만4천 원을 감하여서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에 32억8천2백19만8천 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친환경식량작물기반 조성에 4억344만8천 원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토양검정 장비실 물품이전이 2천5백20만 원, 공공예찰실 운영장비등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시험연구포장 운영재료비 4백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센터시험연구답 유기벼 재배 등 미질향상에 천45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기술보급 교육 등 기타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벼채종포 종자가격 차액보상, 친환경 콩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서 7천2백4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에 2회에 1억5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재배측조시비기 지원사업에 17개소에 4천675만 원, 벼무논점파재배 지원 사업에 945만 원, 벼밀묘 생력재배 100ha에 4천2백 해서 9천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쌀명품화와 생력화 지원사업에 유기농벼재배단지조성 1개소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유기농재배포토묘, 유기농자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방제사업비로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병해충 진단실 운영 및 수용비 병해충 예찰비 병해충 예찰재료비 구입비 병해충 예찰조사 포장농가 20개소에 대한 보상금 6백만 원 해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무인헬기병해충 119 방제단운영 1개소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인헬기 및 운반차량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예찰 운영비에 총 천8백만 원으로 기간제보수등 수용비 병해충예찰포 진단실 재료구입 병해충 예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운영지원에 3백60만 원에 병해충 관찰포운영 지원 12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토양환경 관리지원으로 1억6천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건비 사무관리비 토양검정 장비를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 재료구입 및 토양중금속 분석, 미생물분석 운영비로 8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분석실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2천8백만 원에 기간제근로자운영 및 토양검정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농업환경관리실 운영으로 총 3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기반조성에 토양검증 장비 8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보급사업으로 지역특화작물육성기반에 3억6천3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유리온실 작물관리 인부임등 일반운영비 각종 현수막제작비 상표등록 특허 수수료, 실증시험포 운영 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실증시험 포장운영 농자재 구입 2천6백만 원, 과수특작 현장교육 재료비가 천6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과수특작 현장애로 공동실증시범사업에 9백만 원, 새소득 특용작물 개발 시험 사업에 4백만 원에서 총 연구개발비 천3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과수특작 선도농가 육성 등 경제작물 평가회참석, 과수특작 전문강사 수당해서 천5백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맞춤형 지역특화작목에 1억2천120만 원, 특화작목으로 천궁, 아스파라거스 생산을 위한 9천1백만 원으로서 2억천2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포장 운영 장비 보행예초기 등 3종에 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물새기술보급 사업에 1억4천8백만 원으로 이것은 매실대체한 작목으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지원기능 활성화로 7억9천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실증실험기술개발을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해서 1억3천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바이러스 진단용 항체 구입에 5백만 원, 기타보상금 농가보급용 씨감자 잔량생산에 천박스에 천만 원, 우량씨감자 안정생산 보급 4ha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활동생활화시범 사업에 원예활동교육재료비 3백만 원, 원예활동 벤치마킹 3백만 원해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6억천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 딸기재배, 딸기생력재배 기반확대보급 5개소에 5억2천5백만 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천450만 원, 생력재배 생분해 필름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천3백 해서 6억천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1개소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저비용고품질안전생산을 위해서 시설재배지토양물리성개선 실증실험 연구비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토양검증이라든가 수분 장력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채소가뭄대비자동관수관비장치보급시범사업 1개소에 천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헙특성화사업으로 3억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해방풍 6차산업 교육, 해방풍 직판장 홍보상품 구입, 해방풍 6차산업 상표 특허등록 행사운영비에 천3백만 원, 재료비로 해방풍 상품개발 홍보용 재료에 백만 원, 연구개발비로는 6건에 1억3천2백만 원으로서 해방풍 명품화 컨설팅 해방풍 관광 음식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방풍 수요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 해방풍 홍보 마케팅 개발, 해방풍 고부가가치 인증컨설팅 지원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방풍6차산업 교육 홍보 마케팅, 지역축제 참석자 급식, 해방풍 6차산업 교육 전문강사등 해서 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방풍 6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7천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자원 가치창출에서 27억3천622만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농기계 이용 이용증진 사업을 위해서 7억2백53만 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제세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는 농기계순회수리부품 200종에 1억8천만 원, 농기계 정비재료 소모품에 4개소에 4천만 원, 농기계 정비부품 300대 4개소에 1억2천만 원 해서 1억8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보완을 위해서 정비실엑폭시 세척장크레인 등해서 7천8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서세단기 구입등 농기계 보관용 창고, 6천3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인턴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턴지원은 5명에 1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기계 안정교육 지원에서 천2백만 원으로서 안전교육 재료비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 2억4천6백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에 580명에 2천320만 원, 4H 신문지원에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 4H 지도자 해외연수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연수등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지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해서 총 3천3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H 회원 대상으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2개소에 6백만 원, 영농 4H 과제활동 1개소에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회원 정착기반 1개소에 천만 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7천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4천9백만 원, 병해충 방제등 노동력절감 장비지원 농촌지도자 단체지원 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4H 생력화장비지원 1개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비로 3백20만 원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으로 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을 위해서 8천48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는 새농업인 교재유인, 농업인 참가 교육 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농업인조직체 현장연찬교육 참가 등 벤터농업대학 교육참가, 농업인전문교육 강사수당 해서 4천9백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조직체 육성으로서는 1억8천580만 원으로서 핵심전문인력 해외연수 25명에 3천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장교육 등 4H 연합회 현장교육, 농업경영인대회 영호남 교류 참가에서 총 일반보상금으로 8천5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한마음 대회 4개 단체에 행사비로 4천만 원, 4H 연합회 과제교육 천만 원해서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과제포 지원 2개소에 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210만 원에 농업인 교육대학을 위한 교육용 교재제작 2천950만 원 등이, 현수막 550만 원 해서 2천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업인교육대학 재료비 3백만 원, 농업인교육대학 현장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5천880만 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4천80만 원으로서 총 1억3천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로서 농업경영인 전국으뜸농산물홍보행사 참여비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지원으로서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현장실습지원 5명 5개월에 3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 및 농기계교육 추진에 총 천만 원으로서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지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천2백만 원으로서 기초영농기술교제 제작 기초영농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으로서 전문기술교육 자료수집 전문농업인 참석자여비등 해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영농기술 및 농기계 교육추진으로서 4백만 원을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농기계교육훈련역량강화 지원 국제화여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에서 총 10억7천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을 위해서 천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문화체험장운영 2회에 3백만 원 여성농업인 기술교육 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기술 참가 여성전문기술교육 급식비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1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서 5천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개선에 신문보급료지원 300부에 천2백만 원,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 재료비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수련대회참가비지원, 생활개선회중앙대회 참가비지원,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기능강사수당 해서 총 사업비로 1억6천2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니,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소득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향토지적재산소유권 수수료 및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운영으로 8천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등 해서 4천6백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산물가공전문기술교육 재료비로 5백만 원, 농산물가공전문기술교육 행사보상금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서 5천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로는 농촌교육농장 대상으로 도시민을 초청하는 농촌관광팜파티운영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대상으로 지원되는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에 천970만 원,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에 5백만 원에서 2천4백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2천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쌀 아카데미 교육재료비, 우리쌀 아카데미 교육강사 수당,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 노인건강생활지원 사업 1개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역 농산물이용한 가공기술연구,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지원으로서 3억5천7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울진콩 6차산업클러스터 사업단 경상보조 사업이 3억5천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울진콩 6차산업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인력 지원에 천5백만 원은 운영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1억2천백9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에 여비로 3백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활동지원에 740만 원으로서 진흥사업활력화지원 기간제보수등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천833만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공용소형 승용차 교체 등 블랙박스 구입에 2천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업무 추진사업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조사분석표에 21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분석 컨설팅 지원에 3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기술 지원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에 2천4백만 원 편성해서 강소농교육 교재제작 강소농 농가경영 컨설팅 전문가 위탁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에 9백만 원 편성해서 강소농 서울에서 열리는 창조농업 대전 홍보부스 임차 및 현수막 제작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을 위해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으로 1160만 원 편성하여서 농업인마케팅 참가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서는 6억8천2백5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일반회계 총액이 2.14%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 감액됐다, 그 감액 이유는 농업환경관리실 8억2천4백만 원을 빼고도 상당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실 수 있지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 설치하는 거를 요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도비로 들어오는 거, 거기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국비지원사업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월달 이전에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 시설 및 이런 사업비가 전액 다 빠져서 내년도에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삭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내년도에 사업 내역을 보면은 해마다 하는 것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게 참 고민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 맞춤형 지도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역에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딸기 시설재배하고 고랭지채소 안전기반 조성사업비 이거를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수, 매실 대체하는 작목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서 1억4천8백만 원을 공모해서 지금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농업은 우리 먹거리 사업으로서 또는 앞으로 향후 제대로 된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참 재미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걸 연구개발하고 후계인력들이 울진에 와서 농업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쪽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거고 또 실과에 개편이 있을시에는 그런 팀도 하나씩 만들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5쪽에 하단부에 보행예초기 등 3종은 시험연구포장에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게 무슨 기종이지요?

보행예초기... 과수농장에 지게차 고가용 예초기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토유압 합제하고 제초기 과수 꽃가루 수정 기계가 되겠습니다. 보행예초기하고 황토유압 합제 제조기, 과수 꽃가루 수정 기계가 되겠습니다.

꽃가루 수정기계, 유황 제조기? 황토와 유황을 합해서 하는 유황제조기?

유황합제 제조기.

그리고 예초기, 주행형 예초기, 보행형 예초기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과수 농가에 예초기는 일부 보행형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부 조금...

뒤에 시험포장은 많지는 않지요?

시험포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기종을 1천5백만 원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전용으로 기계를 산다? 농업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또 임대하는데도 앞으로는 뭐 유황하고 제조기는 전부 다 과수농가에 공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단지별로 보급이 되어서 그걸 같이 해서 농가가 연합으로 공동으로 쓸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센터에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교육생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과수농가들이 없는 농가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요새 공급 하는 게 뭐지요?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공급하듯이 그래하면 상당히 좋고 공동으로 공급된 기종은 몇 회 안가서 전부 사유화가 되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쓰고 또 공급도 해주고 조금 더 확대해서 임대사업장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67쪽에 시설딸기 생력재배 기반 확대보급,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해도 충분히 성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설딸기 재배농가가 9농가가 있어서 한 2년전 부터 시설딸기 재배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서 15농가를 한 2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이 분들이 금년에 자기들도 이런 딸기를 기술적인 재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5농가가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딸기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규모라든가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줄어들었는데 상당 부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요?

에.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공판장에 운송차량이 특별히 갈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예.

이거 두배 내지 세배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될건데 올해 요만큼 우선 하고 내년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최소한 공판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특별한 차량이 운송할 수 있는 규모를 맞춰줘야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옛날하고 뉴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온 농가가 키로당 만원에 납품하게 되면 다음 농가는 9천원에 덤핑 들어가지요. 그 다음 농가는 8천 원에 덤핑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런 걸 해소를 시키려면 결국은 공판장으로 후송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방향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보급하는 그래야 기이 있는 농가와 이번에 5 농가와 내년에 새로 하는 농가가 같이 살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데에 예산은 뒤에 실장님하고 예산계장 계시겠지만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좀 많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예.

그 다음페이지 채소가뭄대지 자동관수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건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금강송면에 생명공동체 한 개소를 했습니다. 노지채소에 했는데 전자동 관수 관비 이걸 시설을 해가지고 점점 가뭄이 되다보니까 생산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 보조입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항목이 100% 보조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겁니까?

도의 시험연구사업으로 기종이 나와서 이걸 자동 가뭄될 때 자동 관수 관비가 제대로 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 금강송면 생명공동체 하나 했는데 효과가 더 좋아서 이번에 자동, 사업이 확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바뀌어 나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방풍 상품개발 나오는데 지금 해방풍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지요?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사업기간이 국비사업이 공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원래는 6억인데 올해 등급을 잘 받아서 3억3천만 원이 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방풍이 저희가 생산만 보다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에서 팔수 있는 기반구축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확대해나가면 생산농가하고 가공농가가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을 거라고.

일전에 휴대폰으로 송달되는 울진군청 홍보에 해방풍이 월 400키로로 납품된다 생채로. 그게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 보고 이게 우리 군정 홍보의 홍보거리가 되느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채 키로당 아주 고가로 간다 해서 만원 정도 선인데 월 400키로 같으면 4백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4천8백만 원인데 4천8백만 원에 경비들고 박스 값 빼고 하면 과연 우리 농가의 수치 가격이 절반이 되겠는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여기 스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역시 양을 늘리고 6차 사업으로 빠른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농가마다 아까 딸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생채 1키로씩 담아서 식당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는 농가가 벌써 생겼습니다.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개발을 했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전전긍긍한다, 이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판장으로 낼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변화 시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수 십억을 해방풍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거고, 그렇다면은 이 방향이 설정된 방향에 동력을 부여를 해서 돈 되게 좀 하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571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 이것은 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청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일수도 있고?

고등학생 일수도 있고 젊은 청년.

청년일수도 있고?

예.

예, 575쪽을 한번 보면 위쪽에요, 농업인단체 과제포지원 2개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농업경영인회 저희들이 과제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더 확대를 해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가 과제포 지원 했는데 경영인 개인에게 지원이 됐다, 그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단체로 지금 농업인경영...

단체에 명의를 빌린 개인이 한 겁니까?

예.

그럼 그게 내용물이 뭐였지요?

금년에는 평해 미나리 재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경영인 회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합당한 거를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농업경영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마는 일부 지원대상에서 조금 벗어나고 4H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장기적인 특색있는 쉽게 말해서 장래가 보장되는 사업쪽으로 과제포를 지원해야 되지 계속 하던 관행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까지 지원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과제포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색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할 수 있다,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사업은 이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한다고 보고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과제포 아닙니까? 자, 2천5백만 원 주는데 니 실패해도 좋다, 과연 이 작물이 우리 울진군에 맞 고 앞으로 가능한 작물인지 그런 차원에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제포 선정을 할 때 작목을 사전에 받아서 평가하는데 관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지 계속하던 관행업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익산서 다녀 갔습니다마는 익산 친구들 미래농업 생각을 별로 안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작이 10만평, 20만평 하니까 기계화가 95% 되는 수도작에 10만평 해버리면 연봉이 3억 되어버리는데 이런 생각 안합니다. 그 친구들 1년에 180일 일 안하면서 어제 온 친구들이 대부분 억대 농가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확대도 되어야 되겠지만 도내 성공을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런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목선택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때 있었는데... 579쪽에 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인부임, 거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요?

현재 기간제 두명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쓰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개발하고 이런쪽은 안되겠지요?

연구직을 저희들이 한명 채용을 해서 연구사가 한명 비치가 되고 연구사, 기계를, 기계가 많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 하나,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조해주는 사람 해서 지금 두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술여부가 어느 정도.

박사입니다.

박사입니까?

예, 연구직으로 공채해가지고 박사...

예, 예.

전에 키스트...

이 박사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박사급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외 자산을 정말 여기와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걸러낼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은 아끼지 말고 박사급 이상을 초빙을 하더라도 여기에 둬야 일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집을 지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왕 짓고 나서면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상적인 일이 될수 있도록 하고 할 얘기 많은데 넘어갑시다. 283쪽에 청사주변 환경정비 재료구입 해났는데 꽃묘종을 화분하고 꽃을 옮긴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에 기본적으로 정비할 때 소모품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이 지난번에 편성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사지은지가 몇 년 됐지요?

제가 지금 ‘96년도에 거기 센터가 이사 갔습니다. 울진읍사무소 있던데서 ’96년도, 지금 21년 됐습니다.

그런데 청사도색을 몇 번 했습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획은요?

도색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게 없지요?

예, 예산 없습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을...

어디도 가면 마찬가지겠지만 실장님,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 그리고 도색을 제대로 하고 주변하고 경관이 어울리게끔 벽면을 활용해서 그림도 좀 그리고 멀리서 봐도 그런 관공서 건물처럼 누런 건물 세워놓지 말고 제대로 된 그림도 그려가지고 도색을 한 번씩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편성해봐야 쓸수 없으니까 1회 추경때 요구를 해서 도색이 될수 있게끔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563쪽에 시험연구비 토양정밀검정 재료구입 8천8백만 원 예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토양검정 정밀재료비 구입하고 중금속 분석하고 미생물 배지 구입하는 8천8백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1년에 5천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나 이런 중금속 시약을 구입해서 저희가 친환경농가에 비료사용 처방서라든가 토양검증 국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분석도.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1년에 센터에서 미생물을 한 500톤 이상 생산해서 농가 500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균 및 배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농가에 종균 및 배지란 이게 버섯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산농가 시설농가 고추재배농가 우리 울진에 축산농가를 시작해서 배지를 크롤라 광합성균 고초균 이런 균을 농가들이 가져가서 고추에도 하고 시설하우스에도 하고 축산농가에도 살포해서 악취제거라든가 하는데 저희 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그 배지를 양성해가지고 농가에 무료로 공급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 농촌지도기반시설 토양검정 장비구입 3억,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토양검정하는 ICP 라든가 그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에는 토양검정 수분 측정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토양검정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에.

8종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571쪽에 농기계 정비재료, 4천만 원이 증액된,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정비제품 부품이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면 거기에 따른 정비 비품이 나가는데 현재는 울진, 평해, 저희 본소, 금강송면 하는데 한 개소는 나중에 북면쪽에 설치가 되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4개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본소 남부 임대사업소, 북부 임대사업소 그리고 금강송면에 분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북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북면이 아니고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괜히 오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 하실때 유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75쪽에 농업인대학운영 대학운영 하는데 현장 교육 보상금이라 해서 3천만 원을 올해보다 증액하셨고 강사수당으로 2천73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을 금년도에, 내년도에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농업인 교육생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기술 배울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안에 비용이 울진이 아닌 관외 지역에 현장체험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울진 지역에도 가고 관외도 가고 농업인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반이지요?

현재 4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4개반을 운영하는데?

예.

4개반 4개반 똑같이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증액이 가는 부분은 현장실습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우수 사례 지역으로 많이 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다른 교육 가지고 썼습니다. 다른 교육비가지고. 인원이 저희가 금년에도 한 110명 정도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인원이, 교육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몇 개 반이지요?

4개 과정에 SNS 과정하고...

아니 4개반에 몇 명 입니까? 지금 현 학생이?

총 12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124명이 입학해서 다섯 번 이상 재명해서 101명이 수료를 한, 10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수료생은 97명이 되겠습니다. SNS 과정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0명, 20명 해서 군청 정보화실에서 추진했고 체리반하고 사과반, 복숭아반 총 97명을 수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4개반 운영 하신다 그랬는데 3개 과수반하고 SNS 40명, 상반기, 하반기 이건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년 SNS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교육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해서 SNS 과정도 1년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1년 과정으로 추진하려고.

정원수는 40명입니까?

예, 과정별 40명인데 저희가 정보화 시스템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군청에 전산실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20명 정도 밖에 교육이 들어갈 수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2017년도에 학생수가 졸업생이 97명인데 내년도에는 반을 확대한다든가 안그러면 3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성이 현장에 전국에 우수사례 지역을 현장 학습 위주로 하시려고 예산을 3천만 원 증액을 하시는지 안그러면 인기 좋은 과수반이 더 반이 늘어난다든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팀장 농촌협력과장 장홍기입니다. 올해 4개 과정 당초에 124명을 모집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분들이 있어서 97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4개 과정, 40명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면 160명인데 SNS은 20명인데 140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확대해서 4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기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교육을 우리 녹색대 교육에도 활용해서 올해 겨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 2천880만 원에 내년도 3천만 원 증액해서 5천88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학을 운영하는데. 100% 증액됐잖습니까? 2천880만 원에 내년도에 3천만 원 더 요구해서 5천880만 원으로 농업대학 운영 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증액에 따른 특단의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인원이 증가됐다든가 안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수 선진지의 현장학습 위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 그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 겁니다.

예, 예.

아니, 10% 20% 증액이야 하다보면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지만 100% 증액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은 차후에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79쪽에 농산물가공전문기술교육, 산출기초로 50만 원 이게 강사수당 같습니다. 그죠? 10회 4명해서 2천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금년에도 저희가 4개 과정을 이용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교육 현장 교육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전문기술교육을 이수를 받는 울진군민의 창업 가공센터에 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고 그 몇 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가 몇 회가 필요하고 또는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경상적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천만 원 요구하셨다 그 말이잖습니까?

예.

제가 여쭙는 것은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학생 수가.

학생 수는 저희들이 한 기수당 30명, 25명에서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개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금년에도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 사용법이라든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제품가공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이런 걸 할수 있기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농산물가공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고 와서 하되 그 학생들이 수료위해 수료증이 무슨 효력이 있는 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효력이 있어서 농산물창업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줄수 있는 재화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 어떠한 교육을 이수했다, 그리고 누구 누구 강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의 품질인증을 교육이수 했는 이런 부분을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선테에서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면 소장이 일을, 그렇다고 교육이수증을 준다고 해서 그게 국가적으로 정해진 건 없잖습니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아니 자격증을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강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강사가 우수한 강사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 매화조청, 쌀 가지고 쌀엿을 만드는데 전국에 명인이 와서 그 쌀엿 만드는 과정을 3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쌀을 가지고 엿을 만들어요. 집에서 또는 가공창업센터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제품 다 포장해서 만드실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명인의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표시를 할수 있고 그런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신규사업 2천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준에 의해서. 왜 표시할 수가 없냐하면 저희가 제일 전통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록담씨인데 우리가 그 분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거기에 이름 박록담씨가 기술 전수해서 수료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식품표시법에 표시할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저희가 생산...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건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뭘 만들면 레시피를 해서 이걸 드시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 조청을 만들었다, 조청은 누구 누구한테 교육 이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 레시피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것도 못합니까?

저희가 기술 배웠다는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제품을 시판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 표시에 그런 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머릿속에 기술을 집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국에 보면 우수한 제품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 뭐 많잖습니까, 그죠? 이런 제품,... 거기서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려면 뭔가 다른 것보다는 특색 있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창업센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그죠? 맞잖습니까? 창업센터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소농가에서도 가공을 해서 제조해서 2차, 3차 가공을 해서 좀 유통하고 판매를 하자, 소득증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가공창업센터 만드신 거 아니예요?

농산물 가공에서 우리가 농산물가공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표준 매뉴얼이라는 표준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이 오늘 만들었든 내일 만들었든 모레 만들었든 똑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서 거기에 똑같은 성분 함량이 들어가서 제조 기술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래야지 만이 이게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 교육을 배우는 거를 그런 기술을 가르쳐줘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내가 장아찌를 만드는데 오늘 만드는 게 틀리고 내일 만드는 게 틀리고 모레 만드는 게 틀리고 이렇게 틀리면 상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표준 레시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농산물 세척방법, 농산물 소독방법 이런거를 기술적으로 가르쳐서 그걸 상품화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제조 기계 설비를 갖춘 건 아니지만 사람 손으로 가공 창업을 하잖습니까, 가공을 하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이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뭔가 교육 이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공창업센터에 돈을 얼마 넣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25억 넣었잖아요? 맞잖습니까, 그죠? 30억 넣었습니까?

총 30억.

30억 넣었습니까?

예.

사업자지원사업비 10억까지 포함 해갖고.

총 30억 들어갔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요지를 못 짚어서 질문을 드리는지 안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도비로 농촌건강생활지원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소득사업이라든가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대상 마을은 선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현장에서 사업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투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