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권상섭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 발의 3건, 집행부에서 12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대군 의장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정우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김정우 원전특별위원장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2017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 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승우 의원과 문정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상섭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 21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경찰서 정보과 지용우 정보관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정우 위원장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특위 위원장이신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차갑고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위원회에서는 원전사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고리1호기 폐로 처리대책 등 지역원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당초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구성하였으나,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등 지역 원전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득이하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본예산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2호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운영을 위해 현안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 및 기업체 증가와 정관신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자체 세원은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2018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경상경비는 최소운영 비용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투자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와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 규모는 4722억 8673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4762억 4136만 7천원 대비 0.83%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총 4067억 3540만 4천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554억 4220만 5천원,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512억 9319만 9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431억 3495만 7천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65억 7200만 8천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70억 284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꿈의 행복타운 1단계 조성사업, 안심보육도우미 지원사업,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사업,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 지원,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정관 모전리 노외주차장 공사, 일광면 오수관로 정비공사, 동서마을·신명마을·매학리·중리마을 등의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과 장안천 명소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의 총 세입은 655억 5133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3266만 9천원이며, 조정교부금 186억 원, 국·시비보조금 80억 5852만 8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53억 1902만원, 잉여금 등 107억 41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야구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등 정책사업비에 453억 2302만 4천원, 재무활동비에 202억 28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우리 군의 지역특성,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2018년도 기장군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3개의 전략목표에 따른 9건의 중점추진사항과 27건의 세부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재정 지원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2014년 11월 2015년 연차별시행계획 제출, 2016년 2월 2016년 연차별시행계획 제출, 2016년 11월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7년 11월 현재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함께하는 희망복지 기장이라는 비전아래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구축, 주민일치형 지역복지 조성, 기장형 통합복지체계 구축 3개의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78억 700만원으로 국비보조로 운영되는 12개의 보편사업 91억 1900만원, 군비로 운영되는 15개의 지역사업 86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