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영남방송에서 미래전략단의 예산안 심사를 녹화 방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8년도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단의 2018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줄에 보면 단위사업에 미래전략사업 기획 및 행정선진화가 있고 그 아래에 의성건강사업기반조성 도비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38억원의 예산인데 도비가 1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26억 5000만원으로 해서 38억원이 편성됩니다. 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의성건강산업지원 기반구축 38억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TP라고 해서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새의성 전략사업 기반조성 세부사업에는 사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7136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동일 수준입니다. 아래쪽에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 시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실용행정 분위기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200만원 감액되었고 중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제화여비는 저희들 지난해 군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하고 최종 발표회를 가지고 우수 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는데 금년에는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 여비를 8400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보다도 소요액이 더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투자유치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한 180만원정도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1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도에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투지유치 관련해서 자문관 운영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서 140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10여 만원 정도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효율적인 법무행정입니다.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또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기획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40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들 이만큼 감액을 시켰던 이유는 사실상 좀 아픔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업기술원 유치 관련된 부분과 농업자원관리원 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경비를 많이 감액 시켰고요. 아래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공모사업 연구용역에 2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새뜰마을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확 달라졌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지금 2000만원정도로 해서 사전준비용역이 필요합니다만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 운영 방향이 달라져서 4000만원을 일단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항추진기획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공항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통합신공항 업무추진 인력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예산이 한 149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요. 162페이지에 상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공항이전 관련해서 저희들 이전 홍보비와 통합이전 홍보물 제작 관련된 예산이 1억 1000만원정도이고 기본적으로 공항추진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21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여비 관련된 부분은 인원수 비례해서 저희들 공항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63페이지에 여비로서 126만원정도가 증액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전략단의 전체 예산 중에 건강기반지원구축 관련된 예산 외에는 거의 다 감액을 시키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산업지원기반 구축을 테크노파크에 주면 부지만 조성합니까? 공장까지 다 지어줍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면 MOU를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장 신축까지 다를 맡길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 38억이 어디까지냐고요. 공장까지 짓는 것인지, 부지 사는 것은 저번에…….

전체 예산은 90억원인데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25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TP까지 협의해서 부지매입까지 다 맡아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시행을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공기업…….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38억이 건축비까지 예산입니까?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까지?

예.

내부 시설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총액이 90억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후에 도에서도 1차적으로 1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이고 지난해 3억을 지원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건물까지 짓는 비용이 38억이라는 거지요?

건물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총액적으로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추진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시끌시끌하다가 한 6개월 동안 조용해 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확실하게 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 토요일 날 이장연합회가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지금 공항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18차에 걸친 회의를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도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몇 월 달까지는 뭐를 하고 몇 월 달까지는 뭐를 한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부군수님이 실무위원으로 해서 국방부에 회의를 한 번 다녀오셨고요. 물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18차에 걸쳐 갈등관리협의체 회의를 해왔지만, 이제 12월 달 되면 선정위원회,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선정위원회에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님이 참석하시는 선정위원회가 12월 15일 날 1차 개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선정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항에 대해서는 진행되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에도 지금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분명하게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구신공항 통합이전, 그 이야기는 대구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포함 시켜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받아들이는 자치단체도 갈등이 없어야 된다, 아니면 갈등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가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정은 행정적으로 추진하되 어떤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8일 날 대구시에서 이 공항 관련된 부분 때문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이야기는 하되 하나하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저께 주민들, 이장연합회 회장에서 워크숍 할 때도 제가 PPT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봉양, 비안, 안평, 그 다음 축산관련 단체장들을 해서 대구공항 주변에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축산 관계자들이 지금 축산 농가를 경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에 대한 답은 제 입장에서도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종합민원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예산 보고를 하고 신년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인 것을 보니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저 또한 이번 예산안 보고를 마지막으로 38년이란 세월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과장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성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은 위원님들께는 가장 중요한 6.13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건승하셔서 등원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49억 24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45억 7699만 3000원보다 8%인 3억 478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식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급량비를 포함하여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여비로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 경비지원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 인건비로 2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물품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민원도우미 인건비로 2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위탁비, 임차료, 급량비를 포함하여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과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2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원업무추진 여비로 2709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민원인 대기실 화분구입 등 재료비로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원모니터 간담회 경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지문스캐너 구입에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개발민원서비스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서비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여비에 2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에서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촌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합하여 4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16만 8000원, 급량비에 364만 8000원, 운영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여비에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3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2억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1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548만원, 다음 도로명판 등 재료비에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금 등에 대해서 1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열람 시스템 구입비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소모품 및 홍보비 등 해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성면 대평지구 조정금 지급에 4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 삼각보조점과 지적도 근접에 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억 3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지시가 산정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부동산업무 추진 여비에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개발비 용역개발비용 산정 학술용역비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주거급여비입니다. 사회보작정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를 12억 58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적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수선 유지 기본사업비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8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비로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855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이 135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의 잉여금이 1억 93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부터 820 세입총괄표, 821페이지 세입예산서, 822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823페이지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여비에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년 앞두고 안 오셔도 되는데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주로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을 하데요?

공용주택에 도색이나 방수, 급배수관 등 이런 것을 합니다. 처음에 3000만원은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뒤에 9000만원은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도색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도색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대충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별로 없었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데 1년에 보통 두 세 개, 큰 아파트는 한 개동씩 하고 작은 데는 세 개씩, 네 개씩 해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선 도시 환경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파트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우중충 했는데 이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단시간 내에 끝내 버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요. 아파트 건물을 지나다니다 보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공공디자인 사업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다음 추경에도 좀 투자를 해서 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실제 개인도 그렇지만 단 시간에 하면 이것이 회전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색을 해놓고 6-7년 지나면 또 도색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해도 6-7년 지나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 끝 날 때가 되면 이 아파트에 또 도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끝내 놓으면 목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계속 회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태평을 했으면 6-7년 후에는 다른 데 다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평에 또 50%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그것을 우리 담당 계장들과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금액은 많은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116가구인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주택개보수를 해주는 것인데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NH공사에 이 돈을 주고 위탁해서 신청을 받은 가구에 개보수…….

집수리사업입니까?

예,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이하, 이런 가정에 대해서 개보수 해주는 겁니다.

수선유지급여라고 용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집수리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이게 뭔지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