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원된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부서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2018년도 본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6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 규모인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4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예비비는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전년도보다 20억 증 된 520억 예산인데 일반회계가 461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14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금년보다 18억 4018만 6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664억 8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전체 예산이 금년도보다 인건비가 좀 줄고 부족할 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은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83억 4683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이 금년보다 73억 6174만 1000원이 증액된 1842억 6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금 수입 등 내부거래가 623억 4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41%가 되어서 203억 1870만원, 여기는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 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올해보다 84억원이 증이 된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0억 79000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27억 67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5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44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이것은 28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기능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제 5200억 규모에 일반공공 행정에 67억 8123만 7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6억 3937만 3000원, 교육 분야에 43억 591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279억 5722만 2000원, 환경보호에 740억 8936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 990억 2783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전체 사회복지가 19.04%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위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140억 7828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1021억 8752만 4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19.65%로 비중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18억 6717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6억 288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7억 3709만 2000원, 예비비에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27억 73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전체 77%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011억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12억 3800만 4000원, 그리고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60억 529만 8000원, 사업소가 711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5200억 중에 인건비가 12%인 625억 5137만 6000원, 물건비가 417억 1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0에 경상이전에 1671억 3763만 5000원입니다. 전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에 2139억 4270만 5000원으로서 전체 4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입니다. 1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199억 6168만 5000원, 예비비 기타가 145억 6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전체 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세가 5억 8000만원, 재산세 29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92억 187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6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전체 128억인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9820만원, 사용료 수입이 19억 64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7억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13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가 감되었는데 82쪽에 청산금 수입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정산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있고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8억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 증이 된 2300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의 전체 1586억 809만 7000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1304억 2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281억 8649만 4000원에 금년보다 24억 3654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보다 23.82% 증이 된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54억 8002만 9000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0억 6900만원, 그리고 기타 39억 4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보다는 올해 읍면예산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입니다. 조직별로는 읍면에 의성읍부터 있는데 의성읍이 17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옥산이 9억 4800만원 규모이고 신평이 8억 9600만원, 안사가 9억 7200에서 읍면 조직별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12.31%인 25억 1797만 1000원, 물건비가 42억 4423만 3000원이고 밑에 300에 경상이전이 17억 8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전체 119억 4465만원, 전체 구성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하고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의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 7117만원이고 금년보다 약 93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4000만원 증이 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입니다. 단촌면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 된 11억 1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4000만원이 증 된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점곡면의 총 예산 규모는 9억 8208만 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2500만원이 증 된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4813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억 9000만원이 증 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2138만 4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2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1000만원 증 된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4379만 1000원이고 금년도보다 3억 5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3억 2000만원이 증 된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전체 예산으로는 10억 222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2억 6000만원이 증이 된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전체 예산 규모는 14억 4473만 8000원이고 86쪽에 주민숙원 사업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금성에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읍면과 다르게 몇 개 읍면은 행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봉양면 전체 예산은 11억 8507만 6000원이고 금년도보다 약 77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다누리 어울림 소통캠프행사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봉양자두체험행사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400만원이 증액된 전체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은 10억 8981만 2000원이 되고 금년보다 1억 7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1억 2000만원 정도 증 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천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3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5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8022만 2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8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뒤에 12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의 총 예산 규모는 10억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뒤쪽 13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 6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1억 1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타 읍면과 다르게 도자기 아카데미라는 행사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6억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총 예산 규모는 14억 2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3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신평면의 예산 규모는 8억 9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안평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억 6300만원 정도 증 된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안사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7238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62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올해보다 2억 4700만원 증 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약간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오늘 지나면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명퇴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거를 여쭤봐야 예산을 묻거든요.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닌 신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해야지, 계획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금년도 5200억 예산을 세운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서기관이 기획실장, 민원실장, 미래전략단장이 우리 군에 부군수는 제외하고 세 명이 있는데 민원실장도 명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고 기획실장도 명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서기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기획실장은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의성에서는 가장 필요한 자리가 기획실장이고 책임이 막중한데 예산 편성한다고 보따리 하나 싸와서 후임 기획실장에게 넘겨버리면 편성할 때 어떤, 물론 편성기준은 있는데 기준도 없이 와 있다가 다음에 오는 기획실장은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쯤 되면 또 도망가고 없고 또 사람 바뀌고 택호 바꾸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후진을 위해서 용태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야 누가 또 다음 사람이 받으면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저도 일하는 부분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군과 의회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군수님 방침대로 똑같네요. 처음에 후배 공무원들은 빨리 서기관 택호 바꾸고 또 나가고 또 택호 바꾸고 또 나가고 이러한 것이 후진이지 그게 용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입니까? 작년에 바꿨나? 읍장을 서기관자리로 한 사실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읍에도 있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읍장 같으면 택호 바꾸는 자리가 일 년에 한 번 바뀌든 6개월에 한 번 바뀌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하고 기획실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느 시군에 기획실장이 6개월 만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에요. 예산 편성도 안하고 들어와서 예산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또 편성을 해놓고는 또 나가버리는데 내일 모레 집에 간다고 하는데 여기 의원들이 무엇을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은 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일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행정조직으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또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예산안 설명 중에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읍면의 숙원사업 하는 것을 좀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의 예산총칙에 보면 구성비를 보면 0.21%, 0.20% 거의 비슷하게 구성비는 잘 맞춰 놨는데 그런데 일 년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구성비하고는 관계없이 읍면 서로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인정하지요?

그 격차라는 것은 아마 이 예산안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재배정해서 군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제가 바로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 예산안 설명을 할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안전과, 새마을환경과 이렇게 있는데 왜 군에서 갑질의 횡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의 당초의 예산으로 바로 돌려놓아도 되는 예산을 군에서 거머쥐고 있다가 늦게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는지 몰라도 재배정해서 말썽 소지가 생기고 재배정을 받으면 어떤 의원들은 자기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됐다고 아예 다른 사람 앞으로 이름 해가지고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일을 이중으로 해요. 아예 읍면에 나눠주면 될 것을 어차피 본청에서 일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읍면에 내려줄 것을 왜 본청 실과 예산에 세워놓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을 보통 편성하게 되면 처음부터 내년도 계획이 완벽하게 다 수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얼마의 사업량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부서에서 다시 읍면 간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군에서 잡고 있고 일정 규모 이하는 면으로 재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렇게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고 총괄해놓았다가 계획을 받아서 조정해서 확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못 정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상 사실 예산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금년도 추정해서 지방세 얼마 들어오고 교부금 얼마 들어와서 해서 작년도 4800억에서 400억 증액해서 5200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하면 1000억이상 불어서 6200∼6300억 됩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아직 안했지만은 18일 날인가 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 정리 추경할 때 되면 총괄예산이 전체 규모는 6300∼6400억 되지요?

아마 200억은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넘잖아요. 넘는데 그러면 5200억 당초 예산을 해서 예산 증액이 없더라도 내년도 일할 것에 대한 1000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아직 교부세라든지 확정이 안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금년도 예산은 지금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읍면에서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잡아서 읍면에서 다 소화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부기 조정을 해서 실과에 있는 것을 다 빼서 읍면으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총괄 잡혀져 있는데 읍면별로 얼마 계획이 아직 확정되기가 힘듭니다. 내년도 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지금 읍면별로 사업물량이 정해지는데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못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5200억의 예산을 이미 편성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5200억 돈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전부다 합해 봐도 30∼40억 되겠죠. 그 30∼40억을 읍면으로 나눠주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장이 아무리 되니 안 되니 해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실장님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대면 할 날도 두세 번이면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는 분한테 내가 소리치려니까 그러는데 공직자는 내가 나가서라도 내가 근무할 때에 어떤 비밀이 있고 이런 것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한다고 늘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명퇴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저의 지역구 일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인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5억 4600만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안사가 6억 800만원, 점곡이 5억 4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큰 면에 두 배가 되는 면에 너무 작은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 예산의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전체 큰 읍면은 7억, 중간은 6억, 5억 이런 순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고 있는데 다인은 사실상 이것으로 보면 조금 적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 또 보니까 나중에 재배정이라든지 도의원님이 주는 돈이 별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다인에 사업비가 많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까?

예,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애초에 항목을 잡을 때 잡아주셔야지…….

그렇게 하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도의원 이쪽 부분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인은 재배정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보다 1억 정도 작은데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읍면예산을 보면 전부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돈이 좀 있잖아요. 우리 신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면 지금까지는 소방직이 도지사 밑에 있었는데 지사 밑에 있다가 국가직으로 넘어가면 의용소방대하는 것도 같이 넘어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리는 국가가 감당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체계하고 시장, 군수에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관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가지고…….

국가가 맡아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국비로 돈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를 하는데 관리만 해줘도 국가에서 고맙다고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은 국비로 하고 조직 관리를 지방으로 넘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되어봐야 압니다.

여기도 보면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출장수당해서 4만 3560원에 30명 곱하기 6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국가 돈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소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소방이고 소방대 일반 전체 예산은 국비로 인건비를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관리만 해줘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의용소방대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에 통제를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하거든요. 이번에 기능경연대회도 가보니까 그냥 군에서는 운동화나 사주고 그렇게 비춰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제 자리가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면한 것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실장님한테 깊은 마음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의회에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원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지역의 언론신문에 수의계약 특정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 개입을 했다는 신문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고 일부 봤습니다.

처음 자료요구 요청에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이 90건 중에 70건이 특정업체에 계약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고 그것은 기획계장하고의 통화에서도 자료가 잘못 유출되었다고 시인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언론에 난 것과는 일치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넘길 시에 맨 처음에 의회에 파일로 넘깁니다. 파일로 넘기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쪽에서 유인을 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 매수가 1000건이 넘고 전체 한 1500건 됩니다. 페이지를 이십 몇 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붙이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쪽에 한개 면을 한 번 더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페이지 좀 줄이겠다고 하다가 내역이 한 번 반복이 되어서 갔는데 그 숫자가 단밀면 같은 경우 한 개 더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언론하고도 수치가 일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중으로 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이중으로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유출했는 당사자가 잘못된 거지요.

예, 그 자료가 쓰여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료가 오발은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번 했잖아요.

예.

우리 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진정인이 진정을 넣어서 행정에 넘겨주고 기획실에서 답변 온 내용을 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단밀면에 총 129건 중에 특정업체로 지정된 우민건설이 37건입니다. 29%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맞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난 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서 서류를 잘못 인용을 했든지 해서 문제가 되었든 이렇게 저렇게 잘못 보도가 되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기획실장님 같으면 저하고 통화내역에서 한 것처럼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 밝혀서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언론사와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는 답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잠시 사항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건수가 언론에 있는 것과 우리가 자료를 준 것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치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확인하고 따지고 하면 되는데 일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질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이거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제가 의원님께 연락도 드리고 결과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서 조사를 깊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에도 한 번 이야기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자료하고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법기관에서 결정 나는 것을 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퇴직얘기를 하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나오면 분명히 하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감사계장 조치를 합니다. 우리 부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밝혀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랬든 저랬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밝혀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결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셨는데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곧 야인이 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서운하기도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