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원된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부서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2018년도 본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6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 규모인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4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예비비는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전년도보다 20억 증 된 520억 예산인데 일반회계가 461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14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금년보다 18억 4018만 6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664억 8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전체 예산이 금년도보다 인건비가 좀 줄고 부족할 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은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83억 4683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이 금년보다 73억 6174만 1000원이 증액된 1842억 6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금 수입 등 내부거래가 623억 4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41%가 되어서 203억 1870만원, 여기는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 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올해보다 84억원이 증이 된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0억 79000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27억 67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5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44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이것은 28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기능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제 5200억 규모에 일반공공 행정에 67억 8123만 7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6억 3937만 3000원, 교육 분야에 43억 591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279억 5722만 2000원, 환경보호에 740억 8936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 990억 2783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전체 사회복지가 19.04%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위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140억 7828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1021억 8752만 4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19.65%로 비중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18억 6717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6억 288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7억 3709만 2000원, 예비비에 78억 7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27억 73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전체 77%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011억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12억 3800만 4000원, 그리고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60억 529만 8000원, 사업소가 711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5200억 중에 인건비가 12%인 625억 5137만 6000원, 물건비가 417억 1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0에 경상이전에 1671억 3763만 5000원입니다. 전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에 2139억 4270만 5000원으로서 전체 4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입니다. 1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199억 6168만 5000원, 예비비 기타가 145억 6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전체 수입이 금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액된 203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세가 5억 8000만원, 재산세 29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92억 187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6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전체 128억인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9820만원, 사용료 수입이 19억 64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7억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13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가 감되었는데 82쪽에 청산금 수입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정산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있고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8억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 증이 된 2300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의 전체 1586억 809만 7000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1304억 2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281억 8649만 4000원에 금년보다 24억 3654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보다 23.82% 증이 된 전체 204억 9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54억 8002만 9000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0억 6900만원, 그리고 기타 39억 4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보다는 올해 읍면예산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입니다. 조직별로는 읍면에 의성읍부터 있는데 의성읍이 17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옥산이 9억 4800만원 규모이고 신평이 8억 9600만원, 안사가 9억 7200에서 읍면 조직별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12.31%인 25억 1797만 1000원, 물건비가 42억 4423만 3000원이고 밑에 300에 경상이전이 17억 8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전체 119억 4465만원, 전체 구성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하고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의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 7117만원이고 금년보다 약 93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4000만원 증이 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입니다. 단촌면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 된 11억 1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4000만원이 증 된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점곡면의 총 예산 규모는 9억 8208만 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2500만원이 증 된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4813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억 9000만원이 증 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2138만 4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2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1000만원 증 된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4379만 1000원이고 금년도보다 3억 5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3억 2000만원이 증 된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전체 예산으로는 10억 222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약 2억 6000만원이 증이 된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전체 예산 규모는 14억 4473만 8000원이고 86쪽에 주민숙원 사업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금성에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읍면과 다르게 몇 개 읍면은 행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봉양면 전체 예산은 11억 8507만 6000원이고 금년도보다 약 77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다누리 어울림 소통캠프행사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봉양자두체험행사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400만원이 증액된 전체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은 10억 8981만 2000원이 되고 금년보다 1억 7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1억 2000만원 정도 증 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천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3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5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8022만 2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8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뒤에 12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 4500만원 증 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의 총 예산 규모는 10억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뒤쪽 13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 6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1억 1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타 읍면과 다르게 도자기 아카데미라는 행사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6억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총 예산 규모는 14억 2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3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신평면의 예산 규모는 8억 9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약 1억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안평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2억 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억 6300만원 정도 증 된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안사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7238만 8000원이고 금년보다 약 2억 62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올해보다 2억 4700만원 증 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약간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오늘 지나면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명퇴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거를 여쭤봐야 예산을 묻거든요.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닌 신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해야지, 계획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금년도 5200억 예산을 세운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서기관이 기획실장, 민원실장, 미래전략단장이 우리 군에 부군수는 제외하고 세 명이 있는데 민원실장도 명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고 기획실장도 명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서기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기획실장은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의성에서는 가장 필요한 자리가 기획실장이고 책임이 막중한데 예산 편성한다고 보따리 하나 싸와서 후임 기획실장에게 넘겨버리면 편성할 때 어떤, 물론 편성기준은 있는데 기준도 없이 와 있다가 다음에 오는 기획실장은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쯤 되면 또 도망가고 없고 또 사람 바뀌고 택호 바꾸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후진을 위해서 용태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야 누가 또 다음 사람이 받으면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저도 일하는 부분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군과 의회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군수님 방침대로 똑같네요. 처음에 후배 공무원들은 빨리 서기관 택호 바꾸고 또 나가고 또 택호 바꾸고 또 나가고 이러한 것이 후진이지 그게 용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입니까? 작년에 바꿨나? 읍장을 서기관자리로 한 사실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읍에도 있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읍장 같으면 택호 바꾸는 자리가 일 년에 한 번 바뀌든 6개월에 한 번 바뀌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하고 기획실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느 시군에 기획실장이 6개월 만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에요. 예산 편성도 안하고 들어와서 예산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또 편성을 해놓고는 또 나가버리는데 내일 모레 집에 간다고 하는데 여기 의원들이 무엇을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은 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일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행정조직으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또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예산안 설명 중에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읍면의 숙원사업 하는 것을 좀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의 예산총칙에 보면 구성비를 보면 0.21%, 0.20% 거의 비슷하게 구성비는 잘 맞춰 놨는데 그런데 일 년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구성비하고는 관계없이 읍면 서로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인정하지요?

그 격차라는 것은 아마 이 예산안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재배정해서 군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제가 바로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 예산안 설명을 할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안전과, 새마을환경과 이렇게 있는데 왜 군에서 갑질의 횡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의 당초의 예산으로 바로 돌려놓아도 되는 예산을 군에서 거머쥐고 있다가 늦게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는지 몰라도 재배정해서 말썽 소지가 생기고 재배정을 받으면 어떤 의원들은 자기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됐다고 아예 다른 사람 앞으로 이름 해가지고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일을 이중으로 해요. 아예 읍면에 나눠주면 될 것을 어차피 본청에서 일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읍면에 내려줄 것을 왜 본청 실과 예산에 세워놓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을 보통 편성하게 되면 처음부터 내년도 계획이 완벽하게 다 수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얼마의 사업량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부서에서 다시 읍면 간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군에서 잡고 있고 일정 규모 이하는 면으로 재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렇게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고 총괄해놓았다가 계획을 받아서 조정해서 확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못 정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상 사실 예산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금년도 추정해서 지방세 얼마 들어오고 교부금 얼마 들어와서 해서 작년도 4800억에서 400억 증액해서 5200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하면 1000억이상 불어서 6200∼6300억 됩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아직 안했지만은 18일 날인가 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 정리 추경할 때 되면 총괄예산이 전체 규모는 6300∼6400억 되지요?

아마 200억은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넘잖아요. 넘는데 그러면 5200억 당초 예산을 해서 예산 증액이 없더라도 내년도 일할 것에 대한 1000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아직 교부세라든지 확정이 안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금년도 예산은 지금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읍면에서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잡아서 읍면에서 다 소화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부기 조정을 해서 실과에 있는 것을 다 빼서 읍면으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총괄 잡혀져 있는데 읍면별로 얼마 계획이 아직 확정되기가 힘듭니다. 내년도 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지금 읍면별로 사업물량이 정해지는데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못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5200억의 예산을 이미 편성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5200억 돈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전부다 합해 봐도 30∼40억 되겠죠. 그 30∼40억을 읍면으로 나눠주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장이 아무리 되니 안 되니 해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실장님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대면 할 날도 두세 번이면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는 분한테 내가 소리치려니까 그러는데 공직자는 내가 나가서라도 내가 근무할 때에 어떤 비밀이 있고 이런 것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군에서는 공무원을 제일 오래했지요?

제가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사실 한 3년 정도 남겨놨는데 빨리 나갑니다.

그럼 실장님이 면장님도 하셨고 어차피 실과별로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한지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것은 의회 들어와서 만난 것도 벌써 20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봤을 때 실장님이 면장님 할 때하고 과장님 할 때 하고 실장님 할 때하고 예산서를 세우면서 솔직하게 느낀 것을 의원들 있는 곳에서 얘기해보세요.

어떤 쪽으로 느낌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예전에 실장님 면장 할 때 예산서 연말쯤 되면 의원님들 불러서 이야기도 해보고 조금 전에 좋은 말을 했지요. 선거철 되어서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많이 한다고 하셨지요?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상향했지요? 그러면 전부 의원들하고 선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의논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읍면에 있을 때는 사실 읍면장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제가 면장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아니면 안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지금은 제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부족…….

예,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읍면장과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메일도 주고 전화도 주고 다 했는데 몇 분의 읍면장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성향인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잖아요. 예산이나 전부하는 것은 군수 실권이고 면장 실권 아닌가? 의원은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원들 자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차피 우리 고유 권한이 아니라서 못하지만 이번에 우리 고유권한의 실권은 마음대로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웬만하면 면장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무관공무원들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월 1회 정도 합니다.

1회 하면서 뭐해요?

그런 것 다 전달했는데 옳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그 책임은 부군수가 책임이지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판공비가 예산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가져가면 어디에 하지요? 읍면장들 불러 놓고 밥 사줘가면서 교육도 한 번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널리 좀 헤아려주십시오.

실장님이 들어 온지 몇 번 되었는데 들어오고도 저하고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언사가 있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기억나지요?

지난번 시책보고 드릴 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열을 받았나하면 선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여기 의원들 선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강화했다는 사람 몇 명인가 이야기해보십시오. 누구 선거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강화했냐는 말입니다. 대답을 똑바로 해봐요. 사람들 바보를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새로 강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읍면 아니라 본청도 부군수부터 실무자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군수에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부군수 왔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지난번 부군수에게 화풀이를 하려다가 금방 왔는 부군수 때문에 걸려서 화풀이를 했는데 조직을 이끌고 나가면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화풀이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실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군수부터 사무관, 군수까지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새롭게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새롭게 교육하고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일모레 간다면서…….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전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이십년 다해봤지만 전부 책임지겠습니다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들 먼 산보고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대답이 모른다하고…….

부군수한테 강조해서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겪어봤어요.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하고는 나가버리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뒤에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대답과 답변을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숙원사업이고 읍면예산을 할 때 실장님이 전부 자료보고 줬을 것 아닙니까? 자료보고 나눠준 것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해주세요.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지요. 예산서 자료를 보고 하지 사람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건 있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요? 도의원 동네는 사업이 다른데 보다 몇 배로 많고…….

몇 배는 아니고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왜 합니까? 면 의원 하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건설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배정한 것을 보니까 조금이 아니라 배도 더 많았어요. 그러면 전에 같았으면 도의원이 사업을 여덟 건 아홉 건을 가져옵니다. 어차피 체계대로 내려오면 읍면에 상황을 봐가면서 한 개씩 나눠주고 늦게 또 못준 곳은 도의원이 지사 포괄사업비 가져와서 해주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따리 떡 나누듯이 챙겨서 정리했잖아요. 정리를 하고 안하고 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면장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나보고 사업해 달라는 소리 안하는데 우리 면에 동네부터 안하는데 사업비 가져가면 뭐합니까? 맞잖아요.

예.

사람들이 의회라는 의결기관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차피 연말에 바로 내일 모레 실장부터 받아야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무시를 해놓았으니 자기들 고유권한이라고 전부 다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실장님부터 실과장들 예산서 가져와서 엉터리로 해놓은 것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헛말이라도 해 본적이 있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회에 왜 들어왔나 싶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니까 너무 그래서 이번에는 실장님도 마지막이고 저도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널리 좀 헤아려주십시오. 널리 봐주시고…….

당신도 공무원 안하고 나도 의원 안하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다 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널리 봐 주시고 그거는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 아니고 타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러니까 조금 전에 소방서 이야기했는데 소방서에 처음 우리군비를 가져갈 때에는 의원들 있는데 소방서에서 성주 모시듯이 했어요. 이게 도에서 지원하고 난 뒤부터는 도의원들에게만 하고 의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장이 축사하는 방향까지도 바뀌어요. 그러면 군비는 왜 줍니까? 도에 산하기관이라 하면서 군하고는 아무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무슨 행사할 때 소방서에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협의 부분에 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만 책임은 못 지고 최대한 전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처신을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지 이야기해보세요.

담당읍면하고 여러 군데 잘못한 곳이 많습니다.

사람을 바보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종결은 의원들의 권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우고 주민숙원사업 주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이 다 주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의를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다음에 협의하는 것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 때부터 저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실장님이 솔직하게 실장으로 왔다는 전화 한 번 못 받았어요. 실장님은 전화 했다고 하고 나는 못 받았다고 하다가 부군수하고 둘이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전화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부군수도 그랬고 회의 딱 들어오니까 부군수가 인사를 하는데 부군수가 당신 누군데 안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저만큼 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이때까지 하면서 저만큼 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답답하다하면 답답한 대로 마지막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보를 만들어도 무슨 분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읍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숙원사업부터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성읍부터 단촌, 점곡, 옥산까지 있는데 지금 4년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초창기 1∼2년 정도는 좀 들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인 권순락 위원 있어요? 권 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읍면장들 사업 때문에 한 번 타협하고 의논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의성읍에 나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도 옥산에 사니까, 읍장이 옥산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지만 읍장이 의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정하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실장하고 나갈 때까지 못해놓고 어떻게 시정합니까?

저보고 자꾸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데 용서해주시고…….

실장도 마지막이고 나도 마지막이니까 심하게 하고 끝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뭐라고 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들어올 때 하고 부군수 부임할 때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읍면에도 분명히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면 사무관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는 왜 합니까? 부군수 그 정도 권리로 없으면 부군수 왜 왔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판공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사무관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밥 사줬으면 그런 지시도 한 번 안하고, 그리고 읍면장 지금 오후 해가 질 때까지 앞에 부서에 나는 모르니까 의성읍부터 단촌면까지 면장들 다 불러서 읍장 옆에 입회하에 한 번 여쭤볼까요?

조만간에 세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지켜지는 읍면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앞에 오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문만 닫으면 헛일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아무 말도 안하면 바보 같고 좀 별나게 그러면 저사람 별나다고 하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감사하게 듣고 시정하는데 더 강화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을 마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놓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읍면장 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제가 더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실장들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시정 확실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회가 있으면 뭐하고 심의를 하면 뭐합니까? 솔직하게 실장님이 지금 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고 하려면 이틀해도 다 못해요. 그냥 넘어가 주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하는데 확실히 봐 주십시오.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볼 때, 제가 의성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산 1800억이었어요. 6000억이 다되면서까지 책 안 봐도 귀로들은 것만 해도 반은 매일반복하고 했던 말 반복하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회가 갈수록 더해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제가 올해 내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실장님 섭섭하게 생각하면 실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집에 애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읍면장을 말 한 마디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읍면장 뿐만 아니라…….

사람하는 일이 일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장님, 옛날에 의원들 3층에 있을 때 주무계장 할 때 보따리 들고 뒤에 따라 올라와서 솔직하게 고스톱 치는데 얼마나 보초를 섰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옛날이야기이고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려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정말로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가고 난 뒤에도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 야단 많이 치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도 나중에 변화원 실장이 못하더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들을 보니까 지겨운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역시 위원님 질문에 동감은 합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