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2,543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7억 6,400만 원, 특별회계 55억 5,9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76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07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높은 기획자치위원회 부서에 대한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100만 원으로 생활체육근무,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등 소관 업무의 이관과 선거관리 비용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증액에 따라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5억 2,100만 원으로 다행복교육지구 추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800만 원으로 생활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동삼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4,800만 원 증액된 25억 3,9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증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부진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원철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은 7억 1,931만 4,000원으로 금년도 ’17년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이 6억 3,063만 9,000원으로 87.7%, 행정운영경비가 8,867만 5,000원으로 12.3%입니다. 그러고 의회 예산편성 체계 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부분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고 한도액 내에 자율편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금년 7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4조 기준경비 별표1에서 변경이 됐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3개 목에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총액한도로 조정하여 향후 4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연간 480만 원 편성 기준표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업무추진비 기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국외여비는 기존 1인당 한도가 250만 원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표 역시 삭제되어 가지고 이 3개목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함으로써 여비는 1인당 300만 원으로 금년 250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3개 목의 총액한도 되어 편성된 예산액은 1억 6,45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3%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량개발비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목은 기존에 자체 의정연수와 국회직무 관련 위탁교육비 등은 우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에서 편성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별도의 편성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고 금년도 주요 사업비로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 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준비물품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중 4대 보험료 382만 원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 집행해 오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의회사무과로 편성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두 몇 명이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홉 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계신데 5층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떤 거는 이렇게 사진 정도는 진열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 이렇게 와서 각 부서별이라든지 가면 모든 게 진열이 되어 있고 우리 영도구에서 문화관광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5층에 이렇게 의회라고 딱 엘리베이터를 내리게 되면 그냥 텅텅 비어있는 복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그래도 9명이 되고 하나의 어떤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도 챙기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실에 가면 진열장이 있어 가지고 이래 진열이 되어 있고 의원실에 가도 책은 꼽혀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의결기구인 의회가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복도에 어느 정도 중간에 있으면 우리 영도의 관광상품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또 진열상품이라든지 물론 의장실에 몇 점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만 내려서 바로 의장실로 가는 손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의원 각자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늘 아쉽게 생각을 했고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결기구답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당해 예산부분은 저희들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고민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체면이라든지, 의회 의결기구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참고로 저희들 참고하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윤정
심윤정위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장식장이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 해외연수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거기 상품이라든지, 또 영도구에서 전시해야 될 우리 영도만의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칼스토리라든지, 또 우리 영도의 융기문 토기도 이번에 아주 좋은 작품을 했는데 그런 거도 어느 정도 진열을 딱 해서 우리 영도구의 이러이러한 관광상품도 있고 또 우리 영도 기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 영도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진열을 해가지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집행부 부분하고 뭔가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이 토털 9명입니다. 9명인데 물론 이렇게 1층에 와가지고 행정업무 보러 오시는 민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의원들을 직접 이렇게 미팅을 하고 민원 제기를 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그 손님들이 와서 집행부로 이렇게 안 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쪽으로 안 볼 수 있거든요. 설사 중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의결기구의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답은 쉽게 내기 어렵지 싶은데 저희들 검토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매년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긴 하는데요. 전국의장협의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게 정확히 전국의장협의회라고만 되어있는데 정확히 뭐지요, 이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인데 설립 근거는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서 이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전국 중앙으로 회비를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니까 지금 중앙에서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운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회비를 납입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된 거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조금씩 줄거든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 금년도에 900을 편성했다가 300을 다시 감액시키고 600을 집행하였습니다. 300은 뭐냐 하니까 부산시의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00을 추가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그래서 그 300은 다시 삭감을 했고 600은 회비로 지급이 됐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그 300 부분이 부산시협의회에 지급되는 부분이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계획을 했던 건데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중앙으로 우리가 납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긴 거죠. 이거는 중앙으로만 보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되어 있고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최근 5년간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적사항은 제가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그건 아마 중앙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는 뜻인 거 같거든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 3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온 부분이 아마 부산시 자체 예산 관련해서 감액 부분인데, 그거는 따로 편성되는 거 없이 600만 원으로 중앙에만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54페이지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월정수당은 세목은 저희 급여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총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총액한도제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원 국내여비하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 예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3개 목입니다. 3개 목이 총액한도로써……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의원 국내여비하고 의원 국외여비는 따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국내하고 국외는 별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540만 원이라는 게 50%나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면서 공무수행 국외여비가 늘어났죠, 이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현재 우리 의원 자체 연수하고 하면 별도 연수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역량개발비로 보시면……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의원 역량개발비로 거기에 우리 연수 실무 위탁교육비요. 이 부분으로써 우리 자체 연수를 하고 할 때 국내여비라든지 연수위탁비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내여비부분은 이거로써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역량비로 돌리고 그렇게 조정이 됐지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우리가 2017년도 국외여비가 300만 원이었습니까? 25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금년도 250만 원 곱하기 아홉 분 해가지고 2,79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매결연지 부분 30%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의원 국외여비가 201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17년도 우측에 보시면 2,790만 원 그 부분이 편성된 겁니다. 그게 3,510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출기초를 한도 내에서 1인당 250을 했는데 250을 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많이 높게 가져 가려하니까 당장 대외적으로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조율을 맞추어서 해서 해가지고 상황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심윤정.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155페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이 전년도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상해지원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되어있고 직무관련 사망 시, 장애 시 거기에 규정에 보면 광역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입니까? 그게 2년분이고 장애는 1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하는 부분도 당장 어떤 치료비를 하려 해도 사실 실현성이 없어서 그래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이게 필요로 하려고 하면 50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임의로 올려놓은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지급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별도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같이 동석하신 계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영희입니다. 공보담당 정근입니다. 예산담당 이호원입니다. 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법무개혁담당 김정석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59페이지에 영도구민 헌장비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잘 못 들었는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159페이지에 영도구 구민헌장비 제작 및 설치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예산은 왜 올리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치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나중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려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꼭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안 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가 예를 들어서 특정장소를 미리 정해놓으면 또 나중에 수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 올라오면 거의 기획실에서 순위를 다 정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거를 지금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될지 아무 계획이 없으면서 예산 먼저 편성해 달라하는 거는 예산편성 주무부서로써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장비가 지금 대충 타 지역에 설치해놓은 자료조사는 했는데요. 보통 한 평균이 3,000만 원 안팎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타 구에 지금 설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조사는 좀 충분히 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제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같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그래도 구민헌장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가져야 할 이런 덕목이라든지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 구민들한테 상징적으로 이래 홍보한다는 개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거 보통 헌장비 설치해도 잘 안 보잖습니까? 지금 구청 안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대략 그래도 몇 군데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액자형으로 지금 부서하고 기타 우리 관내 유관기관 이런데 이제 비치하려고 지금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설치를 몇 군데? 이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헌장비는 그렇고 조금 전에 아까 홍보 부분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장비가 2,200만 원 이거 하나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1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설치를…… 그래도 대략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대략은 구청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혁신도시 부근, 안 그러면 부산항대교 밑이라든지 어디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청 입구가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제 구청에 하면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되겠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 별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질의 드릴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기초 조사하셨다고 하시는데 구민헌장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요. 구에 많은 비들이 있어요. 기념비들하고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구민헌장비를 만들어서 구민이 가져야 될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굳이 이거를 2,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헌장이라면 정말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행동 덕목인데 이번에 헌장 개정할 때도 당초에 우리가 과거에 ’94년도에 헌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계의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이제 헌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만들었는데 이걸 헌장비라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봐서 영도에 이런 구민 실천 덕목들이 이래 정리된 헌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인간의 덕목이라는 걸 정했는데 좋은 취지일 수 있으나 이게 어느 하나를 규정을 해서 어쨌든 상징물로 놔둔다는 것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고 논란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꼭 홍보를 하셔야 한다거나 하면 행감 때도 잠깐 심윤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셔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심해서 어쨌든 헌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사장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해나가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비일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되는 제 답변인데요. 아까 그런 상징성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싶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상징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꼭 비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돌에 새겨진 글을 이렇게 짜다라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액자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이래 멋있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시선을 끌 수가 있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안 두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영도구민들에게 구민헌장에 대해서 이리 덕목을 주입을 시킨다면 차라리 만화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배포를 해서 아이들 가슴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대가 너무 너무 많이 변했고 지금은 그런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이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개념의 차이일랑가 모르겠지만 이래 만들었는데 물론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상 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지금 또 우리가 다른 데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꼭 이런 헌장비 개념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형태 상징 조형물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접근을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왜 비여야 할까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방식은 또 다른 형태로 이래 제안을 하셨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언급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 통과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예산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이어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161페이지에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전에는 영도발전연구소를 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조례지요, 조례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조례를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지적받고 나서 인구100만 명 미만 도시에는 유사 지방연구원을 둘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영도발전연구소 과거에 저희 구하고 협정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해서 과거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도발전연구소 연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일종의 일정액이겠죠. 그렇게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에 저희들이 영도에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 협약을 체결해서 해마다 연구과제를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간 연장하시려고 개정 올리셨다가 저희가 통과 안 해 드려가지고 폐지된 부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조례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기간 연장하시려고 개정안 올리셨다가 저희가 인정 안 해 드려가지고 그래 부결되는 바람에 폐지하신 사항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폐지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어졌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과거에 저희들이 법적 규정은 없어졌고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학협정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호 좀 이렇게 서로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는 매년 들어온 답변이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몇 번째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6년, ’17년 이렇게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는 내부적으로야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수의계약도 한 군데만 계속 몰아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내에 종합대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이공계열에 해양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에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도연안센터라고 해양대학교 산하의 센터는 그거는 법적 근거가 되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거는 2019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 그런 이공계열이라든지, 자연계통의 저희들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는 연구 과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해서 기왕 우리 지역에 종합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대학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과제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고신대를 그렇게 협약을 해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용역 수행을 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할까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요? 제가 이거 행감 때 하고 예산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편법이지 않냐고, 엄연한 불법, 편법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영
김지영간사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요, 전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2,200만 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업체에만 줄 수가 있습니까, 계속? 매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왕이면 지역에 대학교가 이래 있으니까 대학에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의미는 좋으신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근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또 내년에 또 똑같이 2019년 예산 올릴 때도 또 똑같이 이래 계속 올리실 거잖아요?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지영
김지영간사
아,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016년 이전에는 연구과제 용역 위탁 안 했습니까, 그전에?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방식이 ……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왜 2년간 계속 2,00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영도발전연구소에다가 소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니까 2,000만 원을 모두 다 주죠. 다 줘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유사 연구기관으로 인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리 줄 수가 없거든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민간경상보조 지원으로 빼고 이제는 그냥 학술용역으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도 영도발전연구소에 주는 거 맞죠, 2,000만 원?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줍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영도발전연구소에 연구소 그쪽에는 물론 가겠죠.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영도발전연구소……
대영
고대영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단체 영도발전연구소에 줍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연구소로 주죠.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줍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고신대에 지금 산하 협력단이 있거든요. 산하 협력단에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뭐 똑같잖아요. 예산 용역주는 데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구조상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방식이 틀리지요. 그때는……
대영
고대영위원
방식이 다르지만 제가 영어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어로 하는 거 아니고. 이 영도발전연구소 어쨌든 이쪽으로 산하단체나 영도발전연구소나 비슷한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내나 같은 기관은 기관이죠.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영도구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전략, 두 번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해서 그러면 1,000만 원씩 용역비로, 인건비로 김세광 교수님 1,000만 원 배은석 교수님 1,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런 게 아니죠. 그걸 하면……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2,000만 원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용역비라는 게 자기들이 용역 수행하는 쫘악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용역 수행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자기들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이게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 이번에 1,860만 원에 용역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는데 일단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냥 연구원 개념으로 해가 돈을 그냥 바로 입금을 했지만 지금은 일반용역 하듯이 우리가 과업용역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이래 수행과제들을 쫙쫙 부여를 해가지고 정식 용역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자기들도 마지막에……
대영
고대영위원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거죠. 정산하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이 과제 2개 검토 해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잘 됐던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영
고대영위원
접목이 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번 달 12일 날 최종보고회를 지금 개최를 하는데 우리 중간보고회 때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하고, 심윤정 위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서 아는데 이번에 정말 연구를 알뜰히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뭘 접목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영도구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전략 이거는 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가장……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에서 보면 뭘 접목을 시킬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가장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최근에 다행복교육지구인데요. 여기 평생학습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성과품이 나오면 이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래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어디서 뭐 솔직히 다 나와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이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이것도 별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이거 신선동, 봉래2동, 청학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요구 지역, 고밀화 복잡한 노후화 산복도로 공폐가 밀집, 노인인구 비율 21%, 25%,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 (청취불능) 시설 낮은 점 개선, 뉴타운00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모르는 사항이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면…… 위원님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잠깐 와주시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저는 이거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같은 건으로 인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정말로 대단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영도구가 접목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한다면 정말 이게 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고신대학교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도발전 과제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지금 우리 자료가 아주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용역보고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대단한 만족을 얻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로 우리 접목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아, 역시 2억짜리 정도의 용역을 만족하게 받았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영도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단, 아동들을 위해서는 4면이 전부 다 바다인데 그 바다와 접목해서 어떤 도출해 내는 부분에서 조금 미약했다고 그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걸 참고를 해서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는 기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161페이지 사무관리비 통계연보 발간 CD제작, 행정지도 제작 있는데 첫 번째로 통계연보 발간 CD제작 작년 예산 때도 편성했고 올해 100장 어디에 배부됐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매년 한 100매 정도 발급을 하는데요. 우리 구 산하에 부서,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부산시 각 구․군, 그다음에 중앙기관하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몇 군데? 다 백 군데입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부산시에 2개, 그다음에 각 구군 15개 뭐 이런 등등 해갖고 18개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에 28군데, 그다음에 부산시 안에 시립도서관 11개, 그다음에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대학교 우리 두 군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10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비치용도 있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대학교하고 이런 데 우리 영도구 통계연보CD 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자기들이 갑자기 또 참고 통계가 필요할 경우에 이걸 활용을 하기가 쉽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통계연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계연보로 보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각종기본통계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각종 통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인구, 면적, 그다음에 세대, 생활실태, 가구 수, 그다음에 각 공공기관 하여튼 복지, 복지관 뭐 이런 등등 하여튼 전체가 지금 영도관내 지역에 모든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경리부서에 의뢰를 해서 경리부서에서 업체 선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경리부서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네요. 거의 수의계약은 다 집행부한테 물어보면 경리에서 다 한다고 경리계에서는 어떨 때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그 선정해 주는 대로 한다고 하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고, 그 선정권은 경리계에서 선정권을……
대영
고대영위원
100장 다 할 필요 있습니까? 한 50장만 하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왜냐하면요, 각 정부기록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요. 그쪽에서 각 지역별로 이래 통계자료를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딱딱 참고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대영
고대영위원
한 50장 정도 제작했다가 필요한 기관단체 있으면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100장을 배부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뭐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갖고 이래 활용을 해보니까요, 계속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부를 보내지 말고 한 50장 정도 CD 제작하셔 가지고 들고 있다가 필요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러면요, 100장을 했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여유분을 저희들이 보유를 했다가 또 추가로 요청 들어오거나 필요한 데 좀 이래 더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행정지도 제작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행정지도 제작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대영
고대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표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4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되다보니 우리 임의대로 이래 제작을 하는……
대영
고대영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4년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는 거네요, 4년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4년마다 이게 행정지도가 안에 수록내용이 변화가 이제 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새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이 행정지도 제작단가는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단가는 표준단가 위에 규정이 내려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행정지도 지금 남은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2014년도에 만들었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요?
대영
고대영위원
1,0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이제 이거는 각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서로 교류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이것도 부산시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광역시도, 그다음에 저희들 각 유관기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그러고 저희들이 또 여유분을 보관해가 있다가 또 주민들도 간혹 필요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보관분을 또 활용을 해서 지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1,000부 하고 설계서 500부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00부인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단가가 500부를 제작할 때 기준으로 된 걸로 내려와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500부 하나 1,000부 하나 거의 비슷하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혹시 뒤에도 1,000부짜리가 하나……
대영
고대영위원
예, 1,000부 하고 500부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1,000부는 1,300만 원이고, 500부는 1,150만 원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단가가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2,000부 하시죠, 그러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1,000부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 1,000부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만들라고만 했지, 기준자료 2018년 구군 행정지도 제작 예산편성 기준자료 송부해서 이렇게 왔지, 부수는, 장수는 권고사항이 아닌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몇 부까지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조금 여유있게 이래 비치를 해놓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침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 없는데 이 지도제작 해놓고 보면 각종 문화관광과에도 무슨 관광안내지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이어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159페이지 넘어갈게요. 영도발전 12년 성과집 제작이 보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60주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지 않았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60주년 관련해서 작년에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60주년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민선4기에서 6기까지의 12년 동안의 성과를 저희들이 집대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니까 그동안에 12년간을 이어가지고 지내온 이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1,000부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1,000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지금 부수가, 예, 1,000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만드셔 가지고 이거는 어디다가 놔두실 건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각 지역에 관내에 우리 유관단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부서에 그리고 유관단체 우리 지역에 이래 좀 고루고루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산시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한 부씩 돌리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구정백서나 성과집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서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남기는 데 의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1,000부씩 찍어가지고 배부를 해야 됩니까, 관심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4기부터 7기까지라 하시는데 그러면 청장님의 자기 그런 역사서 같은 거면 본인이 하셔도 되죠. 굳이 이걸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정성과이기 때문에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차라리 작년 예산 2017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60주년 해갖고 그 성과집 만드시지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60주년 역사를 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제 60주년 하는데 과거의 역사부터……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민선 4기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역사 이야기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을 다 보셨지만 동영상 그 부분 안에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수록이 가능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차라리 60주년 해서 우리가 개척해서부터 민선4기부터 7기까지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거 전체를 다 담으셨어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내년에 나가시는데 그걸 필요하다고 하면 몇 부 정도만 제작하셔 갖고 우리 구청에 보관하시고 비치하시고 역사서로 남기시고 필요하신 분한테 하시면 되지 이 1,000부나 해가지고 필요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거 보지도 않는 거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수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축소를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요, 밑에 또 보면 법률서적 구입해 가지고 작년보다…… 작년에 10만 원인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9만 5,000원.
지영
김지영간사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20만원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왜 올린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작년에 이제 쭉 한 권을 했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한 권씩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한 권 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굳이 두 권…… 올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지금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한 권 가지고는 좀 모자라더라고요. 왜냐면 법무실무총서가 딱 한 묶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묶음이 있는데 그거를 한 세트로 하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두 세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구입하는 게 같은 걸 구입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뒤에 보면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수수료 해서 2명분 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기존에 편성 안 되던 예산인데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전자법률도서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 다 가능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굳이 서적을 두 권이나 또 더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지금 8개 구에서 기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판례 중심으로 이래 하고요. 소송 관련 그런 자료를 대법원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까지 검색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른 구에서 몇 년 이리 해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더라, 유익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신규로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거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굳이 서적을 두 권씩 구매하실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서적을요……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에 한 권씩 해 오시던 것도 있는데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자료 인쇄에서 20만 원 없던 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거 심의회의 자료를 뭐로 인쇄를 하셨던 건데 이걸 목을 따로 잡아갖고 올리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요. 그동안 이 조례규칙심의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게 분량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심의 건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본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인쇄소에서 이게 간편 제본으로 좀 해야 될 게 여러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걸 제본을 해야 됩니까, 심의자료를?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제본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심의회 심의 가도 한 번도 제본해서 주시는 것 못 봤는데 다 그냥 이래 가지고 주시지, 굳이 이거 제본비까지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양이 많은 게 몇 건씩 오거든요. 뭐 일반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이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렇게 조금 조금씩 쪼개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데……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우리 매년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참석 일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학교 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하고 1년에 2번 하신다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지금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도 똑같이 지금 2만 원씩 해가지고 스무 분해서 2회 해서 2017년도에 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산학교를 2회를 개최를 하셨냐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스무 분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또, 올해는 예비비를 지금 올리신 걸 1% 이내에서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는 따로 이번에는 안 하셨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경 때 할 겁니다. 재원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요. 이번에 사실 22억인데요. 이게 1%가 좀 안 됩니다. 가용재원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1% 조금 안 되도록 예비가 되고요. 혹시 추경 때 여유가 있으면 재난 추가로……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작년에 저번 추경 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2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린 게 보면 뭐 타 부서도 건의했지만, 이 열린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 올해는 어느 부서가 선정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올해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열린혁신이 없습니다. 내년에 있는데 이러면 이게 이제 열린혁신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열린혁신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210만 원 되어 있어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정부 3.0 그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열린혁신으로 바뀌어졌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정부3.0 시상으로 보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0 우수부서 포상 이라는 게 열린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래 새 정부로 사업이 넘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0 우수 추진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하, 그거는요 당초에 우리가 정부3.0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에 포상하려고. 근데 중간에 이게 이제 열린혁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거는 지금 연말에 계획을 했다가……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안 하실 거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안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러면 열린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또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래 할 겁니다. 중앙에서 세부 기준도 나오고 이래 할 거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새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꼭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평가부분도 있고 우리 또 심사하는 부분에 과연 너그 부서 자체 평가를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반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포상금이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이런 평가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요. 열린혁신 이 부분에 아마 평가를 좀 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평가 항목에 유리한 이점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식동아리 활동 우수부서 시상 이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안 우수구민 시상 올해 하셨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제안 우수부서가 지금 아직 시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연말 다 돼 가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월 하는 거는 개인에 대한 시상이고요. 부서에 대한 시상은 연말에 저희들이 항상 12월에 시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제안우수 구민요, 구민.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구민?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구민 포상 이거는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경유를 해서 내려온 게 한 백 몇십 건 있습니다. 백 몇 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서에 조회를 거쳐서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래 하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내용이 조금 굉장히 단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이 부서에서 채택하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올해 채택이 지금 1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1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안 올라…… 저희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1명만 시상을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1명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최우수로 되어야 되겠네요, 10만 원. 1명으로 진행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안하면 제안 등급별로 이걸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등급, 5등급, 4등급 이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분은 등급이 낮아서 5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등급대로 지급을 한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같은 개념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영도구에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원은 많은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대상이 몇 명이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수는 한 130건 넘게 왔는데 인원은 한 사람이 이게 파파라치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한 30건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조금 제안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막 그냥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나쁘게 보면 제안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명은 어떤 건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120만 원인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실효성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감액신청을 했는데요. 조금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해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만 원 삭감밖에 안됐는데 하시려면 50% 정도는 해야……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또 진짜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또 인식이 되어 가지고 정말 깔끔한 제안이 이래 들어오면 또 예산이 없어가 못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래가 나중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또 연말에 어차피 우리가 반납을 하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새 정부 바뀌었으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문고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올라 올 것 같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점자 영도소식지 30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매월 10일 날 이걸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마다 30부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책자형으로 이래 넘겨갖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배부처가 우리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관내 종합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 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영도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
대영
고대영위원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관에 가서 볼 확률이 몇%나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단 한 분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인원이 그래 많다, 작다, 일반인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일반인은 당연히 이용객이 작거나 횟수가 작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자 보호 개념에서 인원이 작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30부 만들지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가서 이 점자신문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를 거고, 복지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복지관 안에 내부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내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정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인원수를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이분들 소식지 받아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배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만 부지 않습니까? 점자 소식지는 넘어가고요. 영도소식지 4만 부인데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갖고 850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각 지역에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파트는 누가 배부하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다가 배부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누가 하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통장을 통해서 이래 배부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언제 배부를 받죠? 언제 어디서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월 25일 날 이게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인편으로 해서 그게 주민센터에 차로 이래 수송을 해갖고 나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통장회의가 매월 25일경에 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지역에 배부하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통장이 참석 못하면 배부가 안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통장이 참석 못하면 직원들이 통장 집에 직접 배송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 달 영도소식지 저희아파트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체크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2부씩 들어오고 한다 해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거는 850부 안에 우편으로 오는 거고, 이번 달에는 배달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에.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우편으로도 안 왔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오, 우편으로 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통 어떤 통장님들은 각 가정에 아파트에 각 세대에 1부씩 다 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통장님들은 입구에 놔두시는데 근데 저희는 보통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놔두는데 이번 달에는 신문이 안 왔어요. 구민들한테 배달되는 신문이 안 왔는데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원우아파트 사는데 왜 안 왔는지 나중에 말씀 좀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영도소식지 챙겨보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까지……
지영
김지영간사
점자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얼마 전에 저희 행감 끝났잖아요. 제가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점자 소식지 말씀 언급 드리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몇 분 정도가 계신지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그걸 아직 확인 안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63페이지 이게 카메라 800만 원 올라와가 있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카메라를 하나 사게 되면 위에 보면 카메라 유지관리비 30만 원이 이게 없어도 안 됩니까? 이게 1년을 보장해 줍니까? 2년을 보장해 줍니까, 카메라 한 대 새로 사게 되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A/S 기간은 1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800만 원 통과가 되면 30만 원은 필요가 없는 금액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보면 기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새 카메라가 구입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필요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아까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구민제안제도를 확대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제안제도 관련해서 구민제안 우수구민 시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원래 두 가지였잖아요. 제안 우수구민하고, 구민제안공모전하고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감하신 상황인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안다운 제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추세에 맞춰서 조금 삭감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근데 제안제도를 확대하시고 목소리 많이 듣고 그걸 참고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우수구민 시상이라 해가지고 주시는 금액이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뭐 이런데 적절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좀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에 10만 원 들고 나가도 사실은 경기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조금 이거를 확대하실 거면 제대로 좀 계획을 해갖고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말씀은 그래 하시고 실제 행정가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5페이지에 청렴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인데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하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기본 2시간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2시간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성 예방교육 받을 때 그 강사분은 4시간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 예산으로 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강사수당이 나간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으로 다……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였죠? 그저께입니까? 그저께 성 예방교육 받을 때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쪽에 복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2시간에 일단 100만 원이고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청렴골든벨 우수부서 시상할 때 부서가 다 참여를 해서 지금 강의하실 때 그때 이 골든벨을 하시는 거죠, 청렴골든벨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는 따로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골든벨은 요, 그야말로 우리가 청렴 관련한 문제를 내 가지고 맞추기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청렴교육은 별도로 교육장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교육장에서 강의를 하는,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골든벨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전체 다 모아가지고 큰 공간을 오픈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때 한 260명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느 부서가 최우수가 됐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때 동삼2동이 최우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삼2동?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청렴골든벨 꼭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당연히 청렴교육 받으면서 충분히 의식수준도 높고 한데 골든벨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직원들의 청렴마인드가 그냥 우리가 이래 강제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체험을 하면서 또 그거를 이게 이제 사전에 예상문제지를 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직접 또 생각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이래 느끼면서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좋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나 진행요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한번 저희들이 또 의견 수렴을 해갖고 사전에 한번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감사수범공무원 표창이 왜 16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래 보니까 그동안에 감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참 표창을 많이 줬는데 이게 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인원을 조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8명으로 하시지. 이런 거는 돈 굉장히 아끼면서 보면 무슨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이죠. 증축하는데 15억 편성하고 기타 등등 조내기공원도 포함되지만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데 40만 원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감사수범공무원 표창이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어차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으로써는……
대영
고대영위원
사기앙양이 5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좀 더 올려주시면 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올려주시는 게 아니고 실장님 다 마음대로 하시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십니까? 그 밑에 공직자 재산금융조회 통보비용 이것도 6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그동안에 과거에 자기들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금융 조회하는 비용입니다. 그 자발적인 건수가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자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된 거네요, 이거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창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보비용도 그렇고 내년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2019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때 가서 달라집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추이를 좀 또…… 우리가 환경을 보고 그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혹시 헌장비 이것 때문에 돈 이래 하신 거는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데다가 또 하시지는 않겠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이 다 레벨이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관급, 국장급, 그다음에 일반강사. 여기에 100만 원에 책정된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게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액이 지금 100만 원 이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요. 나중에 집행할 때 실제 그 강사님이 배치될 때 어떤 수준으로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강사의 레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1부씩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자지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우리 일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이동은, 인사담당 박영희,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구민협력담당 이존홍, 청사담당 박경미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심윤정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71페이지에 여기 민간이전비가 사망조의금 하고 이게 많이 늘었고,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7,000만 원 편성을 요청을 했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걸 어기실 때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시근로자는 한 525명입니다. 525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36명 정도 아동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6명에 대한 아동수당이 연 해 갖고 7,000만 원이 책정이 잡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조사 인원은 전체 6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만5세 이래 하면 저희들 한 7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6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7,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면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근처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보육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마다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면 10년이면 돈이 얼만데…… 그걸 미리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설립을 해서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은 조기 지출이 돼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다면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종잣돈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다른 어린이들도 보육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주변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이 대상이 저희들 공무원의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 저희들 직원들이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늘어났고요. 1인 평균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망했을 때는 본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급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 65% 수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위원들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우리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공무원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또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건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들 이 부분도 저희들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일단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171페이지에 우리 청사 게양기하고 대강당 국기, 가로기, 태극기하고 해서 지금 매년 구매를 하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매년 같은 수량을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영도에는 굉장히 바람이 쌥니다. 바람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24시간 게양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대강당이라든지, 가로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보면 한 사오백개는 퇴색되거나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이게 거의 매년 같은 양의 기를 사는데 조금 고민이 되고요. 행사 현수막 제작비용이 조금 늘었는데…… 뭐 제작비용은 그대로네요. 근데 개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사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구민의 날 기념식도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취임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행사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금액은 지금 똑같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은 현수막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니까 개수는 5개 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같은 금액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신 거다,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전년 대비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또 그만큼 행사가 신규행사가 늘어나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탁구대 교체 구입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같은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탁구대 해 가지고 신규로 한 1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현재 2016년도 구입분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2011년도에 구입 분 1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2011년도 게, 내년에 2019년도 실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탁구대가 부족하고 탁구 또 치는 직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한 8년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부분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2019년도에 해당되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하나 부득이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행사 팸플릿하고 초청장 제작해서 이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뭐에 관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신규로 한 120만 원 정도 저희들……
지영
김지영간사
어떤 행사 관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요. 또 내년에 이제 민선 7기 구청장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런 신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 172페이지에 행사문화공연 실비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어떤 분들 초청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
지영
김지영간사
지역 공연이라 하시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공연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 또 그 행사 성격에 맞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테너, 소프라노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가수들 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몇 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무식, 구민의 날 그리고 내년에 구청장님 취임식 뭐 이런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맞는……
지영
김지영간사
취임식에도 공연팀 부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잔잔하게 분위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과하게 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검소하면서 또 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69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산업 시찰이 11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를 갔습니까, 해외산업?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동유럽 쪽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가지고 몇 개 팀을 나눴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팀이 올해는 몇 개였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3명이 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군데 갔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따로 따로 해서 직원들 맞는 성향에 따라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를 가셨냐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동유럽 쪽하고 호주, 발칸반도, 스페인, 터키 가신 분도 계시고요. 동유럽……
대영
고대영위원
동유럽은 300만 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300만 원을 1인당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퇴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집기는 그렇지만…… 올해 이제 예산 편성 내년에는 11명?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또 한 세 군데 나눠서 자기들 가고 싶은 데 가시는 거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 원하는 직원들끼리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의원들은 왜 안 보내줍니까, 퇴직하면? 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 분 하셨네요?
웃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세 사람 정도 하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하실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한 다섯 사람 정도 아, 한 일곱 사람 정도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대체인력이 한 5명 정도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한 2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복귀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총 61명 정도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 시기가 도래해서 돌아오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61명이지만은 육아휴직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가 다 되기 때문에 한 4,5명 정도의 예산만 편성해도 별무리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료들이 업무를 맡아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업무를 대체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20만 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분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2명이면 둘이서 나눠서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하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실제로 공무원 정원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도 실제로는 행정에 큰 차질은 없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출산,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바로 6개월 이상이면 별도 정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충원이 지금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을 정부에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공부문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물론 재난하고 또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60여 명이 빠져도 대체인력 몇 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60명이 빠지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본대 시점이 한 2015년도 예산 보시면 한 2억 4,000 이래 정도 본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됐다가 1억 얼마 못 썼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순차적으로 1년 쓰고 다시 들어오고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복귀를 하는 직원들을 결원 부서에 우선 전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70페이지에 특정업무 경비에서 작년에는 한 378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400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이 뭔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 특정업무 수당 활동비 대상이 총 55명입니다. 저희들 감사에 4명, 세무가 41명이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대민활동 6급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 대민활동 6급 이거는 구청에 근무하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 올해는 378명이었는데 내년에 400명이라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신규채용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특별회계 맡던 직원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쪽으로 직원들 7명이 편입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다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다 수당하고 나갔었는데, 본봉하고 나갔었는데 거기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로 7명……
대영
고대영위원
편법 아닙니까, 그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쓰게끔 돼 있는데 예산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를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 2017년도에 자치과에 박형욱 우리 주무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고 진성남…… 6개월씩 했는데 주로 10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민활동인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뭐에 쓰냐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국정원처럼 그래 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10만 원이니까 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보직 수행한 게 없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사실 여러 가지 커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걸 가볍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커피 한 잔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이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대민활동을 하면 주로 동에 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구청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동에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보통 출장경비 뭐지요? 우리 풀비로 하는데 그런 경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커피 마시면 달에 몇 잔을 마셔야지 10만 원이 나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꼭 커피만 아니고 여론 동향의 정보공유 차원이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여론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역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정보를 공유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혁신도시에 입주라든지 그리고 또 민원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라발스라든지 우리 금성교회 이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여론을……
대영
고대영위원
민원은 원래 담당 부서 다 나가서 다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건축과에 관련이다 하면 그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건축에 행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담당 계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있는데 굳이 한 달에 10만 원 해서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 정해가지고 10만 원씩 쓰는 게 이 시대에 맞냐 이거죠. 지금 국정원 특별활동비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액수만 다르지 다를 게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쓰는데 더 유의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쓰는데 유의를 하는 게 아니고 출장비식으로 해서는 못 씁니까? 그거는 어디 다른데 가야지 꼭 쓰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출장을 출장비라 하면 반드시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출장여비 성격이고요. 이거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거 쓴 내역 2017년 10만 원씩 110만 원 쓴 상세내역서를 지출서 이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영수증 없이 쓰는 겁니까? 자, 17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꼭 200만 원이 증액하셔야 되겠어요? 172페이지입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타 구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보 부분이 좀 더 중요시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비군 사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 2,200만 원, 200만 원 더 증원했고요. 타 구에 저희들 동구하고 영도구가 같은 관할에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동구에는 2,200 주는 데 영도는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타 구에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분들 재해 났을 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200만 원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일어날 핵실험이 안 일어나고 안보가 깨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기 고취 차원에서 하지만 저는 2,000만 원만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2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게 저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군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어찌 보면 구세가 동구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도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저는 200만 원 증액시키는 거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비상훈련 급식비 7,000원인데 172페이지 같은 페이지 비상훈련 등 급식비 7,000원인데 190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7,000원에서 다 1,000원 올라가지고 8,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통 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7,000원하고 8,000원 1,000원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지침이고요. 이 부분은 7,000원 그대로 종전처럼……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니까 비상훈련 급식비 여기만 7,000원이고 전 예산서 거의 다 8,000원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8,000원, 1,000원이 단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왜 급식비가 7,000원이냐고요. 일률적으로 하면 8,000원 돼야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저희들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왜 그렇게 작년과…… 작년에는 기본업무 급량비 7,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라가지고 8,000원 됐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는 8,000원이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비상훈련은 7,000원.
대영
고대영위원
예, 7,000원인데 여기도 작년에 7,000원…… 올해죠, 올해에 7,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8,000원 됐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173페이지에 주민자치운영 지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안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활동비가 400만 원이 나왔는데 타 구에 보면 통장협의회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3페이지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통장협의회는 따로 저희들 안 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연합회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금 올해 신설이 되고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타 구에 통장협의회가 있는 데는 사하구인가는 되더라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올해 저희들이 발족을 했는데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일 일선에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통장협의회 이 부분도 또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 또 지원을 가능하게……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주민게시판 설치가 약 1,000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 되는 사항이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근린 차원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게시판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동삼3동에 6개 통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165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165만 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6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동삼3동 어디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동삼3동 관할 동장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타 동에는 안 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 한번 설치해 보고 또 효과가 좋다면 더 늘려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도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주민게시판 설치,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보여주기식,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내년에는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 북쪽에 있는 사무실들 난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저희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청사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74페이지 통합민원기 어디에 2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단말기 1대하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기 저희들 1,57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 2개가 지금 이번에 청학2동하고 동삼1동에 각 1대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민센터 내에 설치가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한 5년 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년 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해가지고 구민화합체육한마당 지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분명히 우리가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4,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이유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구 승격 60주년 행사기념으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유는 뭐가 있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 2017년도 구민체육대회를,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었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고 또 내년에 민선 7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이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검소하게 내실있게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한 5,000만 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민선 7기, 7기 그러시는데 민선7기 때 청장님이 누가 되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또 뭐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런 거하지 마라 이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내후년에 2019년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올해 했을 때 1억 이상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맞게 한다 하면 절반 행사밖에 안 될 건데 못해도 올해 한만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또 유지를 해야지 구민들이 또 동참하시는 분들은 실망을 안 할 건데, 또 이래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영도구 내에 기업하는 기업인들한테 또 이렇게 찬조 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나름대로 이번에 5,000만 원 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근데 경품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부담은 조금 가기는 갑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게 추경에 저희들 이번에 이래 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차기 청장님 오셨을 경우에 행사 이거 필요하다, 아니면 행사 안 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그때 삭감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또 이게 체육에 관한 행사가 1년에 한두 개가 아닌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을 묶어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더 증액시켜서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질의 드릴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체육한마당대회 개최를 그럼 언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올해 한 11월 중순경에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영도다리축제하고 그 기간 안에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지영
김지영간사
구체적인 계획은 어쨌든 지금 없다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시기만, 올해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 부분도 저번에 우리 했을 때 예산 통과할 때 영도다리축제하고 좀 묶어가지고 그 기간에 한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사를 따로 따로 했어요. 그럼 그 또 얼마나 영도다리축제 준비한다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날씨도 안 도와주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왔다 갔다 오합지졸 됐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다보니 또 우리 부 구청장님은 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신경을 쓰셨으면 이빨이 다 흔들리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서 좀 한때 묶을 거는 묶어가지고 축제든 행사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번에 영도다리축제 학술세미나를 하셨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도 다른 행사하고 중간에 갔었는데 그 학술세미나가 전국에서 또 축제 관련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 학술대회를 한다면 다음에는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기획자치 소속의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술세미나에서 영도다리축제 관련 그리고 또 구민화합 체육한마당 이런 모든 말들이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 언급이 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래 멋진 세미나였었는데 그런 거를 이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도다리축제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부 다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게 연계되어서 언급이 다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기획자치 소속의 위원님들 시간될 때 토요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섯 군데를 다녔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가서 참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6,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운영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 있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전시회 등 운영비가 있는데 이 다 포함된 거죠, 이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올해 예산이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예, ’17년도 4,862만 3,000원이었는데 이 비교증감이 6,500만 원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부산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또 소관 시의원 면담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시 조정교부금 구비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해결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예산은 4,8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억 한…… 1년에 동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한 2억 6,000에서 한 2억 9,000 이렇게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74페이지에 모범통장 감사패는 퇴임하시는 통장님들 감사패 드리는 겁니까? 174페이지 사무관리 모범통장 감사패입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 한 18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통장님들 정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65세에서 68세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 저희들이 퇴임하시는 통장님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면 이 모범통장 감사패는 뭡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이걸 좀 바꿔서 퇴임통장에서 대신해서 이제 모범통장 감사패를……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 같은 말이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정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모범통장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퇴임감사패가 나가지 않는 대신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68세 되려면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퇴임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 원래 퇴임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 드리는 감사패로 생각하면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 그 감사패는 1년을 평가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동에 여러 가지 동별로 저희들 점수제로 해서 통장회의 참석이라든지 관내 정화활동 뭐 이런 부분의 참여 일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각 동에 1명씩 드리는 거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동 1명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감사패도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17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고생하셔서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주민등록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 주민등록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뭡니까, 이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신규 직원들이 동에 굉장히 배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미만 되는 주민등록증 담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찬이고 또 직원 소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민원 친절 부분에 좀……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소양고사를 쳐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실제 6개월……
대영
고대영위원
아, 고사 그 시험 치는 그 고사를 말씀하시네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시책으로 저희들 좀 더 우리 친절하게 또 사고 없이 또 주민등록증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70만 원 정도인데……
대영
고대영위원
70만 원 액수를 떠나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효과가 더……
대영
고대영위원
무슨 포상금이 많습니다. 포상금이 무슨 포상, 무슨 포상해서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꼭 뭐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상금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라벨프린트기는 없어도 됩니까?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하고 통합민원기 2대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1대, 저희들 1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통합민원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확인…… 진위확인……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통합민원기가 2대고, 단말기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2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대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등록증 라벨프린트기는 없어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라벨……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에 사서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사서 관계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2년에 1번씩 이렇게,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됩니까? 3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안 올라오겠네요, 5년이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2008년도 샀던 장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사면 내년에 이 목으로 안 올라오겠네요, 예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보면 바로 밑입니다. 올해는 선행구민 공로패 누구였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12월 달에 표창을 할 건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언제 합니까, 12월 달?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2월 시무식 할 때 저희들 종무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구민이잖아요, 선행구민?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구민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대상은 저희들이 많은데요. 대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는 구민들, 그리고 청소년 선도라든지, 도시환경정비……
대영
고대영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상패 해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더 자긍심도 생기고 또 지역을 더 아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신청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에……
대영
고대영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센터에 다 받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그리고 유관단체밖에 안 되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일반주민들이, 좀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추가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류로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감사의 의미고 고생하신다고 주시는 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심성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있는 구에서 좀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 하실 거면 하나의 확실하게 시상금액을 크게 해서 정말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은 거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그것과 또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포상금 부분인데 175페이지 새마을문고운영 종합평가 시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문고가 우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가 동 새마을문고가 4개고요. 또 작은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총 11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새마을은 4개고 작은도서관이 6개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7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7개면 새마을문고운영 종합평가 시상은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11개를 대상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1개소에 하는데 지금 상 받는 데가 여섯 군데 아닙니까? 절반 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실제 문고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뭐 여러 문제점이……
지영
김지영간사
문고로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 역할은 좀 저도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그게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거의 돌아가면서 동별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인센티브 성격도 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말 그대로 시상이라 돼 있지만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도서구입비……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문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또 나가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관여 안 하시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관여 안 하시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11개소에 다 지금 관계해서 이걸 시상을 하신다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도 다 그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저희들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는 이제 문고나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그 도서관으로써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상을 주시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운영비 부분이 없던 시비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시비가 이제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왜 내려온 겁니까, 시비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인건비 성격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인건비 성격이라 하시는데 시에서 왜 주는 거냐고요, 이 돈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마 중앙에서 결정을 했는지, 시에서 결정했는지 저희들은 시비를……
지영
김지영간사
자유총연맹에서 특별히 뭘 잘 하신 게 있었다고 시에서 이걸 주는 건데요? 특별하게 자유총연맹만 줍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영
김지영간사
원하시는 대로 뭔가 하신 게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자유총연맹 관련해서는 이번에 어떤 문제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 건데 특별히 시비가 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밑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민주평…… 이거 전체 총액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공모형……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공모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이 전체 경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이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따로 신청한 데는……
지영
김지영간사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냥 올려놓으신 겁니까? 공모가 더 들어올까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모단체 중에 저희들이 2017년도 미신청한 SMS가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이 있는데요. 아마 2018년도 신청에 대비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신청을 언제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초에 합니까? 한 해 전에 12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2월 때는 안 되고요.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1,2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1년 동안 사용하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정산을 해서 가져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2월에 전년도의 정산서와 같이 사업 신청을, 신청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대비해서 지금 해두신다는 거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1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안 오면 이 돈은 어찌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 해가……
지영
김지영간사
불용처리가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단체로 돈을 좀 주신다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 안 하고 요.
지영
김지영간사
불용처리가 된다 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영도구협의회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해서 500만 원씩이나 이 100%가 이래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 말씀해보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런 사항인데요. 민주평통 제18기가 이번에 9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도 내실 있게 이렇게 준비를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 구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임 김기재 회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도 중요하고 또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타 구에 비교하는 거보다는 증액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저희 집행부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타 구에 재정자립도하고 영도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 집행 하는 거는 차별화가 되면 안 됩니까? 차별화가 똑같이 해야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는 엄청 많고 우리는 10%도 미만 상황에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비교하는 거는 저희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87페이지 해양레포츠 활성화 여기에는 또 예산 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리 예산심의 할 때마다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로 우리가 체험활동이 영도구에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체험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라. 이래서 여기에 차라리 500만 원 추가를 더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 해양레포츠 체험활동?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활성화. 우리가 통일도 좋고 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안도 좋은데 여기에 그 500만 원을 이쪽으로 해양레포츠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기초가 더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목이 틀립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이 해양레포츠 체험활동은 목도 다를 뿐더러 이게 올해 영도다리축제 할 때 연계를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태풍이 와서 탈림 태풍이 와서 이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우리 여기 해양대하고 연계해 갖고는 그 프로그램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그 체험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리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우리 민주평통에 탈북주민들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사업계획을 조금 바꿔서 그쪽에 한 5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면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실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뭘 사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책상이라든지 의자……
대영
고대영위원
책상?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책상, 의자, 이동식 서랍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 의자, 응접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6월 말에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청장 바뀌면 이런 거는 새로 오는 구청장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신임 청장님이 오시면 그전에 저희들이 한 6월 달이나 6월 말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6월 이후에 사시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6월 이후에 조달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신임 청장님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할게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이 쓰고 계신 집기류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8년 뭐 이렇게 저희 되어 있는데 다 지났습니다, 기간은요.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근데 그게 새 청장님 오시고 꼭 그걸 바꿔야 되나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꼭 바꿔야 되나요?
윤정
심윤정위원
필요하죠.
지영
김지영간사
쓸 수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
윤정
심윤정위원
12년 정도 됐으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났습니다. 다 7년, 8년인데 12년 다 돼 가죠.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저기 동사무소 집기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 15년 넘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뭐 저도 동장 해봤지만 그런 게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각 주민센터 가면 직원 분들 책상하고 의자들 다 보셨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빠개지고, 쪼개지고, 금가고 엉망이던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무혁신 스마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도 한번씩 가보면 좀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8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보수, 보강 이 또 4,000만 원 올라왔네요. 저번에도 사무감사 할 때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왜 또 4,000만 원 올렸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게 한 45개소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원래 예산 올려놨는데 시비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또 1,000만 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구비로 전부 다 이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거는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너무 이거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거 다른 겁니까?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을 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시민친화형 뭐 이래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거 아닙니까, 이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이래 했을 때는 공모를 해서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네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보강하고 다른 거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달라졌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184페이지 볼게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고 청소년 체련교실 해가지고 360만 원, 340만 원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 안 써도 될 돈 좀 쓰지 말고 남은 거는 남은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확실히.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점검할 때도 그냥 잘 됐다고 이상없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그런 부분 있을 때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 세금입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홍보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요. 부산생활체육축전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도 증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여기에 부산생활축전 참가 지원은 이 매년 실제 경비는 저희들 예산은 1,600만 원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 들어가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육계 이사님들 자부담을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구청장님 유소년 축구대회도 사실은 이게 한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9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700만 원 저희들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증액되는 주요 요인이 심판수당이라든지, 경기용품 이런 게 전혀 저희들 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 추가 요청을 했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생활체육대회가 좀 올라갔고, 유소년도 올라갔고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올렸습니다. 실제 지금 그 보니까 한 95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고……
지영
김지영간사
생활체육축전도 마찬가지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종목이 한 12개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쓰리원쓰리라 해가지고 농구대회를 저희들 X-sports 광장에서 좀 그 시설도 만들어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종목을 추가해서 하려고 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우리 지금 마린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로 인조잔디 교체를 하시게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거 관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지영
김지영간사
185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립니다. 마린축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하고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마린구장, 다목적구장 등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거는 다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영도구체육회 운영금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새로이 배정이 됐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3,0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들 그 지금 운영금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체육회가 옛날에는 본청에 저희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이 마린구장으로 또 가고 또 지도자가 저희들 3명에서 6명으로 지금 증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고 또 차량보조비 이런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영도구체육회에 정확한 지위가 뭡니까? 직제든지 아니면 정확히 이게 뭐에 해당이 됩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법인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공무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구죠,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사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운영금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0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디다 쓰실 계획이신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공요금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96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복리후생비라 해서 생활지도사하고 사무국장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무국장 관련해서도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저희가 운영금으로 민간이전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까? 차량 임차비 이런 거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부산시장기 체육관련 행사가 있으면……
지영
김지영간사
체육회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을 진짜 저변 확대하고 싶다하시면 동아리들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좀 지원하실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보면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전혀. 물론 행감 이전에 편성이 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던 데도 지금은 지원이 끊겼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사님들 각출해서 기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시든 아니면 전국이든 체육회 전체에서 그 기금을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저희가 운영 지원해 드리는 거는 좋은데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그러면? 영도구 소속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영도구체육회.
지영
김지영간사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직원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내부고객이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 밖에 대민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모르겠습니다. 세금인데 어쨌든 저는 사기진작 측면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의 이익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지 자꾸 거기 있는 한두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자꾸 쓴다는 거는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니까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기금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성 있는 부분에 우리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184페이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으로 17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반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자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한 170여 분 정도 모시고 평창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가서 관람하고 편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예산을……
윤정
심윤정위원
일반주민들이 170명이 신청을 할까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단체고 또 주민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김지영 위원님도 늘 이렇게 체육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육회도 이렇게 같이 체육회 행사할 때 보니까 동계올림을 본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무릎 담요에도 이렇게 적혀 있던데 거기도 차가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170명 말고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평창올림픽 저희들 성공을 위해서 조금 돕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윤정
심윤정위원
일반구민들 170명 그리고 또 체육회나 이런 데서 또 차량이 준비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따로 뭐 자비를 자기들 지금은 170명 정도만……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또 가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글쎄요. 저는 일반구민들이 갈 수 있을지, 170명이 신청자가 있을지, 아니면 또 유관단체에 전부 다 모집해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닌지도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이나 또 아니면 단체도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모집해라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모집이 아니고 이게 170명 정도 입장권을 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들 170매가 아니고요. 거기가 247매 올림픽이 그렇고, 패럴올림픽이 51매 이래 가지고 전체가 298매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시에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청사 관련해서 천정형 팬코일 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간 게 서쪽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어디를 가셨어요, 교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전체저희들 237개소 전체 다 팬코일을 갈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는 노후 팬코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팬코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다 갈았는데 그러면 구청사 노후 팬코일 전체 또 가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거 540만 원은요, 북쪽에 있는 환경위생과하고 이게 이쪽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팬코일을 설치해서 북쪽에 있는 사무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540만 원 요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540만 원…… 이 540만 원이 북쪽? 그니까 작년에는 서쪽에 가신 게 맞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경제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접종실에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사업단 이렇게 세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구청사 노후 팬코일?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작년에 가신 거 하고 올해 또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이중에 일식이 한 26개 정도 개수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수리를 하려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노후된 팬코일을 일식으로 해서 한 26개 정도 교체를 하려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총 몇 개 남았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된 게 전체가 한 26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올해, 내년에 26개 갈고 이래 하면 또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갈……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니까 작년에 처음 갈았습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하셔가지고 예산을 정하실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 2,3년 전에 이 교체를 했고 또 2,3년 전에는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교체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몇 개 정도 남았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정확히? 어디 어디 해야 되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야 이중으로 되는 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확인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83페이지에 구청사 주차부스 냉난방기 교체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나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품입니다. 저기에 재활용품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정도해서 교체를 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수리비가 90만 원 정도……
지영
김지영간사
난방기능이 있는 걸로 구매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냉난방 기능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2개 다 되는 걸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추워가지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겨울이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안 틀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전기난로를 저 아이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설마 이거 청경실도 지금 그냥 그거 되어 있죠, 난로? 청경실 전기난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청사담당 박경미입니다. 우리 중앙집중식으로 떼면은 여기 뒤에 저 팬코일 나오는 것처럼 그게 같이 나오고요. 그게 아닐 때는 따로 야간에도 있고 주말에도 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청경실도 같이 팬코일로 다 나옵니까?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저 뒷부분에 저런 것처럼.
지영
김지영간사
되어 있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뒤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냉난방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제2 민원실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민원실 건축과하고 세무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하셨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1민원실 하신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확장도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게 토지정보과 쪽에 새주소 부분이 내려옵니다. 본대 2층에 있다가 이게 1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원실을 조금 축소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토지정보과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거기에 새주소팀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려와서 좁고 이래서……
지영
김지영간사
이 확장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벽을 틔어서 더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민원대를 조금 앞으로 좀 내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거기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확장이라 돼 있으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사무집기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밑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사무집기류 교체하는 거 그러면 새주소팀 것만 새로이 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민원봉사과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민원봉사과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토지정보과하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금액이…… 아, 이거는 그러면 몇 개 부서가 되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2개 부서인데요.
지영
김지영간사
2개 부서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민원대 철거하고 뭐 이런 보수 그리고 대기실 그 바닥을 깨끗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놀이방하고 수유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 9개 부서 집기 교체하셨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올해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토지정보과.
지영
김지영간사
예, 토지정보과 이렇게 두 개 부서만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있습니까?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빨리 내년 초에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좁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1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중형 승용차 교체, 또 SUV 교체 이래 각각 1대씩 교체를 하는데 누구 차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8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전용 승용차가 12년이 경과했습니다. 2005년 2월 20일 등록일자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구청장님 업무수행차를 바꾸고 또 그리고 중형 승용차에 SUV차도 마찬가지 당직 지금 해야 되고 또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 차량인데 이게 스틱이고 이래서 일반직원들이 지금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할 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는 트럭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구청장님 차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2년 8월 경과인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12년 됐습니까? 아, 12년 됐다고 했고…… 근데 제가 몇 번 이 근래에 부 구청장님 차 탔는데 전혀 문제없는 것 같던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게 저는 또 느끼는 게 차 안전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던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탈 때는 그저 뭐 아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편안하고 그냥 그렇던데 이걸 꼭 갈아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12년 됐다고 해서?
웃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2년 돼도 이게 또 장거리 출장이라든지 또 부구청장님께서 활동폭이 좀 넓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윤정
심윤정위원
장거리 출장을 어디로 부구청장님 많이 가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갈 수도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갈 수도 있지 짜다라 우리 업무상 장거리 출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가게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근데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를 교체를 하신다면 지금 차종은 어떤 걸로 고민하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차종은 저희들 의전차 공용차량 관리규정도 있고 그에 맞는 차를 연비도 좋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예산을 3,800만 원을 잡으셨으니까 생각하신 모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동일한 SM5나 저희들 또 지역차기 때문에 삼성차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SM5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민간이전 등 민간인 사업보조 해가지고 부산생활체육축전 참가 지원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1,600만 원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부산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구내에서 한번 더 하지요, 그렇죠? 선수 선발해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따로 그래 하는 건 없고요.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담당관을 편성을 해서 줄다리기 이런 거는 한번씩 해보고요. 다른 거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 밑에 보면 영도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구청장배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대회 태종대 혹서기 전국마라톤 대회 등등 쭉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혹서기 마라톤 정도는요, 이게 자기들이 요구하고 저희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팸플릿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47페이지 정도 나가는 그 부분에 증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각 클럽별로 생활체육 동호인들하고 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요. 주관부서 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해왔던 또 대회고 이래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하죠, 여기 행사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민화합체육한마당 예산 5,000만 원 올라온 거 그걸 갖다가 이리 합쳐 가지고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말하자면 부산생활체육축전 이번 연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성적은 어떻게 나왔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탁구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학기공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상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래 할 때 보면 뭐 별거는 아니지만, 사소한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 차원에서 참가를 하시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단체복하고 신발하고 이게 제공을 하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몇 명 안 되잖아요. 9명밖에 안 되는데 좀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좀 통일성 있게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제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뭐 사소한 거지만 이거 하나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시 말하지만 이거 좀 예산을 대폭 올려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자꾸 이렇게 또 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도 이 예산이 작아가지고 또 자꾸 찬조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이런 데 좀 팍팍 지원해 주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195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도 증가가 됐지만 성과상여금도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증가가 된 거지요, 이번에?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저희들……
지영
김지영간사
기준이 상승이 됐다는 거는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급기준액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제6조 2항하고 지방공무원법 수당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액이 조금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러고 또 작년 대비해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성과상여금은 어떤 때 지급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년에 평가를 해서요, 청경까지 다 직원들 주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전체 직원이 다 받아가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A, B, C로 나눠서……
지영
김지영간사
차등지급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등지급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인건비 상승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들 기본급이 인상이 3.6% 정도 됐었고요. 또 신규직원들이 한 49.5명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이게 0.5 이래 나오는 게 다 알고 계실 거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중에 8명이 지금 일반회계 인건비로 편입이 또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주차장 특별회계분이 또 들어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쪽으로 다 넘어왔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근데 그 특별회계분이 이쪽에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관계없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8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증가된 부분은 이것도 인건비 부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위에 따로 증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국비하고 저희들 또 구비하고 매칭부분이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그렇고요.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밑에 운영비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인건비냐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셔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이 운영비 안에 있는 인건비가 다른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청년실업 해소 자원봉사센터 유급자가 또 있거든요. 거기가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하고 다른 게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게 행사비라든지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일정 부분은 시비로 또 지원이 되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시비가 적다.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그리고 구비가 8,1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다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비는 밑에 보면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활성화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드리는 만큼?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자원봉사 그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서 정 희 의회사무과장 원 철 관 【부록자료】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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