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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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에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부서 12월 5일 화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수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고견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지적은 향후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금 한 30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서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오시데 대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전 공무원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아주 주택지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많은 변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극제 청장님과 또 우리 구민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해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 특히 관광지로서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송도를 찾고,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현재로서는 아주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전국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제가면 이거를 탈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도 내가 6대 후반기 구·군의장 협의회 의장을 지내고 전국 시·구·군 부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요즘 좀 씁니다. 그분들이 오면 저녁을 대접하기 때문에 타는 거는 너희 돈 내고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풍적인 인기도 모으고 많은 관광객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 또 거기 구름산책로라든지 송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지금 우리 1구역도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1구역이 너무나 뒤쳐진다 이런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서운했던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도 협조한 덕분에 서대신동 쪽으로 재개발이 들어서가지고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꽃마을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을 내놓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물론 한 목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2구 쪽에, 송도 쪽에만 모든 정책이라든지 자금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1구역은 내 개인생각입니다.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지켜본 거로서는 우리 구 정책도 그렇고, 시 정책도 그렇고, 꽃마을 내가 알기로는 한 50만 평되는 개발 가능 가용 그 넓은 황금 같은 대지를 아직도 그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 놀리고 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지난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용인 민속촌보다 더 귀중한 민속촌을 조성해서 전국에 관광객을 모아서 서구에 관광도시로 발돋움 해보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또 거기 눈썰매스키장도 만든다, 또 박물관도 만든다, 또 거기다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화 세트장을 조성해서 한번 서구를 빛나게,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근래에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전혀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의회 쪽에 넘어온 게 없고, 또 시에서도 아직까지 부산발전연구원라든지 전에 해놓은 내가 얘기한 게 2009년도에서 2011년 이때 나온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송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더 할 거는 많습니다. 장군산 쪽으로 하지만 이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천혜의 도심이 있는 저런 공간을 우리 서구에서 놀려서 되겠느냐, 더 핵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은데 부구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개발계획은 그동안 한 여섯 차례 용역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최근 2013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꽃마을개발 방안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기존 시설하고 그걸 연계한 문화체육시설하고 기반시설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주민 설문 조사결과에도 보면 한 53.1%가 전면적 개발보다는 기존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결과대로 기존마을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답변하면 저는 안쪽에 산림청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저 지역을 산림청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저게 전 세대 그러니까 태아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다 아울러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개념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시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기존시설 기반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박극제 청장님 방향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좀 안 좋은 욕을 들으면서까지 부분적인 개발을 안 되겠다, 이 좋은 공간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부분적인 공간을 부분적인 개발을 해서는 더 좋은 이런 시로 상대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텔을 짓겠다, 또는 위에 주거지역을 테라스형으로 넣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 내가 알기로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기 영합주의로 나왔다면 그런 허용했겠죠. 하지만 그걸 전체적인 구정방향을 진짜 큰 방향에서 틀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무척 노력한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더욱 더 저기다가 국비를 넣든 시비를 넣든 제2의 송도해수욕장 같은 이런 발전을 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겠느냐 싶어서 촉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점이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여기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18억 이렇게 들어서 지어놨는데 평소 때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고, 그리고 최소 한 7천만 원정도 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억지로 맡기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너무나 이거 좀 장기적인 발전 꽃동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 같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나중에 부서에 따지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쉽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 덩어리 그것 지금현재 같으면 아주 골칫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행사 때나 차가 좀 들어가지,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평상시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설치가 돼야 들어오지, 그냥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석희 위원님께서는 거기 밑에다가 실내 배드민턴장이라도 넣으면 낫지 않겠나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합디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아래 청소년수련원에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거기도 보면 짚라인하고 모험시설을 그냥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달성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작다, 좀 더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동네 거기 지금현재 그 자리에서 구덕문화원까지 간다든지 좀 길게 하고 엄광산에서 부터 내려오는 크게 잡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졸속적으로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현재로 봐서는 졸속적인 시설을 낳아서 오히려 좀 더 있으면 골칫거리가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시설을 넣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짚라인을 이용하려면 높은 산과 연결돼야 되는데 최근에 하동에 보니까 4키로 짜리 짚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우리 서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청소년수련원 지역에는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짧은 구간이지만,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엄광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599미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건너 쪽에 구덕 문화공원이 얼마나 잘 돼있습니까? 활용도가 얼마든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금이 10억씩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마음은 급하고 이렇게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옳다, 돈이 적으면 좀 더 예산 받아서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덕운동장 재개발 철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지상주차장을 넣어서는 안 된다, 몇 번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내체육관 철거한 쪽에 지상주차장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론 빨리 철거해서 다른 더 큰 프로젝트를 실내 야구장, 돔구장을 만든다든지 축구 전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철거부터 하자, 이래서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거기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황금 같은 대지에다가 지상주차장을 넣는다하면 아마 시민들 엄청나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주말에 부산 시민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또 시민중앙공원도 둘러보고요. 지상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시청 계장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시민공원은 옆에 가면 지상에 공간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런데 공간 안에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 구민한테 많은 질책을 받겠구나, 싶어서 나는 거기다가 지상을 넣으면 차라리 저쪽으로 한 쪽으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한 쪽 옆에다가 지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센터를 지어서 하든지 그 넓은 땅에다 3분의 1 가까이 주차장 넣는 걸로 도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답변 드리면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은 2015년도에 아마 시에서 기본방침을 정했는데, 그 방침을 가지고 그 이후에 수차례,

차열

류차열위원

수차례 공청회, 저도 3번이나 참석하고 우리 의원들도 참석했어요. 줄기차게 지상주차장 안 된다, 무시하고 나중에,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가장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좋은 안이 나온 게 아니지, 그거는 시청에서 가서 답변하세요. 우리 구민이 얘기하는 거는 방금 말씀대로 구민체욱센터 쪽에 지상주차장센터를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쪽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넓은 공간을.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마 두고두고, 물론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 하니까 왜냐 예산 확보가 어렵다, 나중에는 지하로 주차장이 내려오면 나중에 전체 개발할 때 그때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답변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송도에 한진매립지에 이진에서 고층 건물 사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 사진이 아래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반대쪽 영도 영선동 쪽에 호환시설입니다. 여기 가봤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가봤습니까, 언제 가봤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수차례 갔습니다. 영선동 앞쪽으로 매립되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수차례 갔어요. 지난해에도 내가 여기 가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 당시에 영선로 쪽에 이거 한 30m폭에다가 400m 길이인데, 그렇죠?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는 왜 이거를 그 당시에 같이 안 했는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태풍이 와도 같이 해야 파도가 밀려도 같이 밀리고, 자리도 같이 잡히고, 한쪽에는 큰 이렇게 해 놓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태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리 다 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는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주거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거기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거의 유입이 안 되겠습니까, 지으면, 예를 들어 매미 같은 태풍이 왔다,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도 그 일대가 물이 넘쳐가지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거든요.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경우에, 이제는 점점 더 쓰나미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왔으면 거기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주거시설 이거를 해 줄 때는 좀 면밀한 이런, 시에서 이런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호안시설을 완벽히 해 놓고 나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느냐 하면 서구청에서는 박극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부구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려면 좀 더 국비를 들이든, 시비를 들이든 영도 쪽 같은 이런 호안시설을 같이 해 놓고 이렇게 해야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거기 사는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방재호안시설을 연장하는 거는 해수부에는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조기에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20억을, 지난해에 용역비 20억을 확보 됐니, 안 됐니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아니, 서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 쪽은 왜, 벌써 한 4년 전에 다 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도 용역업자니,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지적하는 거는 시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의회에서까지 이런 걸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 시에서 이거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를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최근에 태풍 매미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실무행정협의회도 하고,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구두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설명 듣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7구역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갔는데, 지난 여름에 도로가 이렇게 붕괴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취가 20m, 25m까지 절취가 되어 있어요. 부민산 밑에, 어제도 내가 현장소장한테 좀 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20m, 25m 절취한 거를 완벽하게 이거를 타일을 박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맞습니다, 같이 동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으면 왜 이렇게 공지사항을 안 했느냐, 내가 그거 보고 장기적으로 염려스러운 거는 황령터널이 지나가면 산 붕괴 되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양을, 산을 절취해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세 번인가 붕괴사고 나 가지고 도로가 막 이렇거든요. 부민산 자체가 산 밑이에요. 전부 다 암반입니다. 산이, 생태공원 만들어서 10억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마는 그거 할 때, 조성할 때, 조성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전부 다 암반이에요, 암반, 그래서 밑에다가 20m, 25m 산을 절취를 했으니 만약의 경우에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황령터널 지나서 그런 산 같이 부민산이 이렇게 붕괴되면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옆에 거기 부민동이 내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부용동 위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나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올라가보면 지금 주택지하고 부민산하고 중간에 물 흐르는 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꾸 벌어져요. 밑으로 자꾸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주택가로 들어가서 이것 좀 해 달라,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거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럽더라,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 지역이 지금 안전진단 정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어제 내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고, 이것도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부구청장님 서구청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2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년 됐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또 해박한 지식으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음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올 10월말까지의 5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71건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34억 1,500여 만원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공사 설계변경은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지반 조건하고 현장여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감리단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감리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원가를 최대한 추정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한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곳은 최소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 11월 8일에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별도 상세하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공문도 내려보냈고 그와 아울러서 세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500만원 이상의 용역이 261건이나 됩니다. 금액이 62억 6,600만원이에요. 너무 많은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책수립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너무 마구잡이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이 용역은 서구청 공무원 스스로 좀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좀 거치면 객관성 확보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직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많고,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자체가, 공무원 자체가 T/F라든지 기본 구상, 기본 계획 정도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또 용역을 이렇게 하면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모든 정책은 예산이 답인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우리 공무원이 애정을 가지고, 욕심도 가지고 스스로 기본 구상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우리 서구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주민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철거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1단계 사업으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공원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구 구민이 요구한 안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얼마 전에 서병수 시장께서 사직구장을 새로 건립하겠다, 했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야구장,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직도 있고, 강서도 있고, 동부산도 있고, 북항도 있는데 우리 구덕운동장은 후보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시에서 대상지를 크게 세 군데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사직운동장하고, 구덕운동장하고, 북항재개발 그 지역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덕야구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구덕야구장을 다시 변경한다는 거는 아마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는 구덕야구장보다 축구장을 새롭게 야구장으로 변모시키면 어떻겠나,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축구장을,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시에서 하는 돔 형태로 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물론 돔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마는 돔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축구장이었다가 이렇게 야구장을 새롭게 건립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시 체육진흥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차피 사직구장에도 새로 지으려면 지금 야구장은, 현재 사직야구장 자리에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건립하는 기간 안에 몇 년 간에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거기는 할 수 없고 거기도 하면 축구장에다가 할 거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주경기장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건립 방향 설정하는 거는 우리 서구에서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부산 시민 전체가,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 과정에서 내년 1월 달까지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용역을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아마 설문조사를 할 예정일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덕운동장 타당성이라든지 장점을 좀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제 전국 지자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우리 서구가 큰 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어제 수상을, 상을 받으러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서구하고 우리 서구 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올 한해 우리 서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구덕운동장 재개발, 충무로 조기 확장공사 예산 확보, 장애인복지관 개관 그리고 한진매립지 이진건설에서 69층 아파트와 5성급 호텔 착공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해 부산시에서 도시재생구상 사업평가에서 인센티브 대상 받아가지고 10억 또,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10억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서구청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 한 해에 송도해수욕장에 천만 방문객이 찾아왔고요, 명품 서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지마는 내년에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관내 도시철도 장기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구 관내 도시철도 장기계획상 구간은 충무동 로터리에서 장림 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간 및 실현가능성이 책정된 예산 사항 등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시에서 지금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길이가 한 6.62km 되고, 2안은 한 7.4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최적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한 12개 정거장 해 가지고 노면전차 하면서 사업비는 한 3,700 정도 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전체 국·시비로 어떻게 매칭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게 언제쯤 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실현 가능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위원님들도 다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당겨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니, 어느 정도 확정은 지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회에 한 번쯤 청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아미동, 초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아미동 숙원사업인 행복주택이 지금 완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4년도 6월 달에 후보지가 최종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시행이 승인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달에 그때 무상양여 토지 이 관계가 도시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기재부에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의 담당 국장, 도시공사의 책임자를 모시고 협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하도록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과 금년 11월 현재 시행사가 도시공사인데 시행사의 내부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무상양여 30%라는 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한 바람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무상,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당초는 그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청장님이 직접 시에 가셔가지고 시장님을 만나고, 담당 국장 만나고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부서가 부산시와 서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전국의 행복주택 1호라는 그 기간을 가지고 너무 노력을 안 하셔서 이런 일이, 결과가 안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단기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사업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나서서 말은 못 드리는데 청장님이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확보하도록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해 나가면 한 2022년도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원래 추진계획은 2018년도 말 준공에 19년도 입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게 무상양여 협의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오신지가 한 2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1호가 부산 서구 아미동, 2호가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준공상태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과 부산시가 너무 안일해서 온 결과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게 안일한 게 아니고 기재부 담당자가, 최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후임자가 보니까 또 무엇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담당 과장 건축과장하고 도시공사의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번 더 올라왔습니다. 협의를 거쳤는데 최종 무상양여가 안 되겠다, 하는 바람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한번 기재부 올라가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기보다도 도시공사하고 건축과장님이 사업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 갔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부산시에도 아마 창조도시국장님이 계속 기재부를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국장님이 안 되면 부산시장님도 가시게끔 구청에서도 힘을 합쳤으면 되지 않느냐,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정말 우리 서구에 인구가 자꾸 줍니다만 특히 아미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도 많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우리 공무원들께서 누구의 봉사자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주민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정의 지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이 영상은 아마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고, 몇 몇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계셨던 2017년도 9월 18일에 우리 서구청에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이것은 주민이 제보를 하시고 해서 영상이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셔터만 내린 게 아닙니다. 각층별로 우리 문들도 다 잠궈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다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답변을 드리면 집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렇게 하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주민들의 안전성 부분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기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든지 또 멈춘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결론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를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이 당시에 어머니들 다 70세 이상 된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어머니들은 단지 구청장님 좀 뵙자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도 데모하신다고 하실 때도 복도에 방석하나 깔지 않고 맨바닥에 앉아계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유리창을 깨거나 할 그 정도로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파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정도로 행위를 하실 정도로 기력이 계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물론 위원님하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만약에 단지 만약에 한 건이라도 사고 날까 싶어서 염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때 밖에서 데모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청장을 뵙자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런 상황들이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월 20일날 화장실에서 자살하신 어머니 계셨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이 혹시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 실무자한테 전화 받고 쫒아 왔는데, 보니까 언론에 기사가 우리 생각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관련 부서에 다 체크를 해보니까 청사 안에는 출입을 한 게 없더라고요. 밖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경찰 구두로 이야기는 아마 우울증을 좀 앓은 것 같다는 그런 정확한 거는 아니고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 또한 우리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구에 계시다가 우리 구로 왔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찾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는 사고가 난 그 다음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려서 보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은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야 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다복동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직 직원들도 계시고 상담자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다른 구에서 누렸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사하구에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할 때 담장직원이 물어봤답니다.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고, 또 아까 민원제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동도 직접 동장님한테 전화도 했고 관련 부서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다 확인해 본 결과는 단 한건도 민원제기 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자한테 어떻게 누가 제보한지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보한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뒤에 다시 정정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정정 보도가 나간 거 제가 찾지 못했고요. 가족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을까, 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이분을 오히려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우울증 환자라는 그 언론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풍문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 날 기사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 그랬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제1장에 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둔다.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식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 기초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보셨던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셔터를 내리는 거,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2016년도에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헌법 규정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또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은 거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명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밝히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는 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한분한분 다 만나서 말씀 못 하겠지만 이것을 좀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더 소통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개발해 가지고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공무원 운동을 선언하고 공무원노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으시고 또 구속도 되시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상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부당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공무원들의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한분 한분들이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저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저희 마을기업하고 행복주택이 지금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예비적 사회기업이 12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8개고, 사회적 기업 2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 또 창조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행복마을이 7개고 센터가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하나로 통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업무내용에 따라서 통합해야 될 거는 통합해야 되는데, 또 업무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한군데서 한다고 도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관계 같은 경우에 우리 보상 전문 부서 전문가는 있지만 또 업무내용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할 때도 있고, 경제녹지과에서 할 때도 있고, 건설과에서 다 할 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거는 업무내용을 봐가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창조도시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들을 좀 치중을 하시면서 마을기업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을 형성하는 사회적 경제 추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면 부서별로 나눠져 있을 때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저도 조례를 제정해보려고 또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두 개 부서로 나뉘어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조례 하나를 제정하는데도 어느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부구청님께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한 개의 과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승만 위원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정향 위원의 이야기는 좀 딱딱한 것 같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회와 간부들과 같이 친선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그때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매사에 활동적이고 잘하시는 것이 기억에 남아서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혹시 자택은 어디며 출·퇴근은 어디서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는 연제구 거제동인데, 거제역 부근에서 서면하고 범내골, 부두로 해서 남포동으로 해서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로 큰 도로로 오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로 그러면 간선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연산로터리나 서면 로터리, 중앙동, 남포동 주요간선 도로를 지나오면서 여러 곳의 로터리 형태를 봐왔네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곳 로터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크게 비교해보면 로터리, 대로의 서면 같은 경우에는 5개 큰 대로가 있고, 연산로터리는 한 6개, 범내골은 4개, 우리 충무로터리는 크게 3개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큰 대로,

허승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충무동로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충무동로터리를 오가면서 보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기 때문에, 한 5시 이후가 되면 컴컴해집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는 늦게 됩니다만 그 로터리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허승만위원

마 지나 가면서 아, 로터리구나? 그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조금 우리 구의 충무로터리는 통행양은 조금 적은 적 같고, 계속 주위에 충무대로하고 도로가 넓혀지면서 주위에 지금 보안등 이런 것도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부구청장님 행정적인 그것을 합니다만 우리 충무동로터리 충무동이라는 동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정확한 연도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는 충무동이라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왜정 시대에는 토성 구라고 있었습니다. 토성 구에 속해 있다가 1950년도에 충무동로터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생겼을 때만 해도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그 당시 이전의 어른들의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듣고 1960년도, 70년도 올라오면서 로터리가 진행이 되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충무동로터리가 삐쭉 뭐 하나만 덜렁 서있고 그 외에 교통섬 밖에 안 되어 있습디다. 우리 상징성이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충무동로터리 주변에 살아 온지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살았는데, 이곳 로터리를 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충무동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정착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충무동로터리는 정말로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에 1950년도 때는 용이 있었고, 그 뒤에 상아탑이 있었고, 그 뒤에 로터리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기억을 할 뿐인데 지금 현재 이 충무동 로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저기를, 서구를 보면 충무동 로터리는 여기 서구청과 가장 인접해 있고 또 서구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정말로 민낯처럼 지금 만들어놓고 정말로,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이 5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만큼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무동, 아까 도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확장이 되고, 송도케이블카가 생기고 모든 정주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복지수가 우리가 대상을 받아 왔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해서 대상을 받았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이 지역에 40여년 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내 지역에서 내가 의원이 돼서 무엇을 했는가, 과연 내가 의원으로서 주민과 같이 가까이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동 로터리를, 사실은 내일 모레면 또 달력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도 빛 축제, 다른 데 축제,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로터리에는 불이 켜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마저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 8대 명소가 되어 가지고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가로등 중에서 불이 안 켜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당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거는요, 여기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번, 한번쯤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 얼굴이자 관문인 충무동을 나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오늘 당장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정말로 민낯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번에라도 좀 일을 해서 우리 충무동 로터리가 서구의 관문이자 얼굴을 본을 좀 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면 2030장기비전계획 보시면,

허승만위원

여기에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다음번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는 내 지역의 일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의 일입니다. 이거는, 내 지역구의 문제가 아닌 서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잠시라도 봐 주시고 또 저녁에 한번 봐 주시면 과연 어떻는가, 이 길 건너서는 어떻는가, 여기는 어떻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근의 지금 시의 방침을 보면 로터리라든지 중앙대로에도 보면 조명탑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충무로터리에도 보면 그린조이에서, 그린조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보면 그린조이 모서리에 보면 조명탑을 금년 10월 달에 하나 세워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밝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큰 도로에는 그런 식으로 조명시설을 계속 시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신지 2년이고, 저도 여기 살아온 지가 40여년 됩니다마는 더 퇴보적인 로터리가 되지 않았나, 정말로 가슴 안타까운 일이라서 다시 한 번 충무동 로터리, 우리 서구의 얼굴이자 관문이 민낯에, 여자 분에게 비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자나 남자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을 바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냥 맨 얼굴입니다. 이 부분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간부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이 부분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리고 추가로 답변 드리면 아까 2030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구의 관문이라 하면 대티터널, 구덕터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2030계획에 담아가지고 관문 대 개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티터널, 구덕터널하고, 충무동 로터리하고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뭔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달라져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아마 그 부분에, 로터리 부분에 해 가지고 불을 밝혀주는데 불이 왔습니다. 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이 안 온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으로서도 해야 될 일을 하니 수고럽더라도 좀 나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원도심 통합 관련 사업 주민, 공무원 수혜 인센티브 발굴현황에 보면, 좀 민감하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면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입니다. 지역현안을 제일 잘 아는 의원들과 토론 한마디 없이,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 우리 서구가 요청한 사업과 원도심 통합 프로젝트 부산시의 사업이 판이하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공고, 통합방안이 마련되었으니까 통합 공고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 공고안이 나오면 다시 4개 구 의견, 이야기를 수렴할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의견 수렴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주민투표로 갈는지 어떻게 될 수 있을란지는 몰라도,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주민투표로 갈 수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진짜 우리 의회와,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의원 분들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몇 십년씩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으면,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구 발전이 된다, 이러면 참 좋은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구청의 일방적인 안, 그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지양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라갔던 안이 또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통합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의원들과 토론회를 하든지 의견도 조율을 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전체적인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면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부구청장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부구청장님도 퇴직하실 것인데 진짜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잘했던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한 부구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정리는 안 됐지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서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통합해야 됩니다. 이게 4개 구가 자꾸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뭉쳐야 삽니다. 뭉쳐가지고 더 좋은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총론부분에서는 통합을 찬성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 개인의 승진과 맞물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먼 미래를 위해서 통합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는 반드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우리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는 않을 건데, 토론이나 대안을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과 타 부서장은 집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동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보고와 함께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개진된 사안들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와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로 2005년도 이후로 13년 연속으로 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기관 수상이라는 성과를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특별상 수상 그리고 시 주관 도심보행길 조성 보행사업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시티 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제10회 부산 고등어축제를 비롯한 현인가요제, 피란수도 부산야행 등 10여개의 각종 문화예술 해양스포츠 관련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연 인원 천 만명을 상회하는 관광객들이 송도를 방문함으로써 이제 송도는 명실공이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적극 대처함으로써 매년 세정 분야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우리 구청과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한 공문서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직원교육과 자체 교제를 직접 편집·제작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찬과 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여 거양한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지금 부산시 자치구 의원 선거 획정안 지금 논의되고 있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주관부서에서 우리 구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지금 획정된 선거구별로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계속 이거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인구와 행정 동 수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죠, 지금,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가 동은 좀 많고, 인구는 좀 적지마는 앞으로 우리 서구가 인구 유입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해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안 계십니까,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교육도 옛날에 교육 명품도시로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도 지금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할 걸로 구정 방향을 그렇게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지금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도 유입되고 지금 현재 송도지역에 있는 꽃마을지역 이런 데는 개발이 더 촉진되고 하면 우리 서구의 미래는 좀 더 안 밝아지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기초의원 수를 늘려달라, 이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도 기초의원 수가 7명으로 줄면 서구의 위상에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은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대로 하는 게 적정하다, 하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검토를,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2월 13일까지 시장한테 제출이 안 되면 이게 현행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원을 꽃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욕심인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구에서는 늘리고 싶겠죠. 우리는 현행대로 가고 싶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현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 생각이 나는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한 지가 20몇 년이 지나가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런 그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거는 훼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에서는 올해 직원 사기 앙양,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평생학습 활성화, 청결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주민자치분야 주민자치박람회에서 5개 동이 본선에 올라 최우수 1개동, 우수 3개동, 장려 1개동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이는 13년 동안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평생 학습대상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욱희 자지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서정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임병남 해수욕장 운영팀장입니다. 총무계장과 구민협력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면 기분도 좋고, 볼 때 마다 사람 얼굴 볼 때 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도 좋고 이래서 항상 즐겁게 저희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서구 교육 예산 투자율 전국 꼴찌 0.04%, 반면에 대전 서구는 우리보다 일반회계 예산에 1.8배 많은데 170억 원을, 우리 서구는 1억 한 400만 원,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교육 예산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제가 잠시 봤는데 1억 7천만 원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남고등학교 장학금도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 예산 투자가 작게 이루어졌다 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장학금 예산을 갖다가 교육 예산에 집어넣지 왜 그랬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함 없이 해도 무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금까지 2016년에는 한 1억 800정도, 2017년 1억 4,600정도, 그리고 2018년 내년 예산에는 한 2억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조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아까 연도별로 제가 불러드린대로 지금부터는 적어도 2, 3년 동안은 조금 거기는 안 맞더라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 2,500 정도를 편성하였으며, 지금 학교 측과의 학교 환경개선 쪽에 내년에 5천만 원 정도를 편성 해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손대기는 그렇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방침 정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성하고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은 학교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게 안 맞겠나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면 본예산 외 추경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차이도 우리가 부산광역시 서구가 대전시 서구보다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진짜 너무 많이 차이난다, 그래서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도해수욕장 수탁자가 해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해수욕장 수탁자에 대한 신청 제한은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19조 3항에 관리청은 위탁할 경우에는 기업번영회, 어촌계 등 기업공동체 공익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저희 신청 때는 우리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와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신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각적으로 많은 단체가 수탁에 참여해 가지고 또한 수탁료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우리 단체들만 입찰을 봤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에 의한면 공익법인 지역공동체에게도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년부터는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방금 설명 드린대로 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탁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참가 신청서를 토대로 단체의 성격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운영가능성, 그 다음에 신청한 단체가 공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에 그에 가능한 단체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수탁 신청한 단체는 몇 개고, 공개 경쟁에 참여한 단체는 몇 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17년의 경우에는 수탁 신청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바르게, 관광번영회, 자총, 새마을운동지회, 서구청연합회이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수탁자 적격 심사에서 청년회는 전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격이 참여자격이 제한이 되어서 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정 가격이 보면 해마다 예정 가격을 보면 입찰가격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수탁 회의 내용에도 입찰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회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사용료 예정가격은 우리 서구가 정합니다. 회의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수탁료를 좀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수탁한대를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송도 제일, 백년송도 입구 쪽에 있는 송도스포츠 부분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수탁료를 천 50만 원을 천 42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구름산책로하고 케이블카쪽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입구 부분하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수탁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점마다 이용하는 인원들을 파악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수탁자간에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 지금까지 업무를 오랫동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오다가 올해 저희 과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각 수탁자별 총수익금과 순수익금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인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치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4개 단체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수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등에 대한 차이점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행정 지도를 조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순수익금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환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체별로 보면 지역사회 환원 부분은 대부분 수익금을 갖다가 자체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일반수탁자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일반인 같으면 관계없지만 단체들이 거의 봉사 단체였습니다. 봉사단체들은 만약에 봉사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환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단체별로 경로잔치, 연탄나누기, 장학금 전달사업을 내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좀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사단체의 사항에 맞도록 좀 더 사회 환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말 그대로 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 송도해수욕장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고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날짜는 6월 12일날 열렸으며, 협의회 위원 13명중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신 지방해양수산청장, 중부서장, 서부경찰서장을 대신해서 대리 참석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하셔야 된다는 조례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바쁘거든요. 바빠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대신해서 대신 참석하면 우리 조례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바빠서 단체장이 못 오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행정 담당 실무자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례 개정하실 의향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서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조례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변경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고기는 바다에 살아야 되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다시피, 세상에 모든 게 부조화 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에 없어야 되고, 또 단체장님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를 보실 분들은 또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면 우리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꼭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평생학습 스케치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제작을 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평생학습 스케치 영상 제작 이것은 한거는 맞고요. 배경을 좀 설명 드리면, 구·군 평생교육 공모사업이었는데, 상반기에 동영상 편집 제작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 평생학습 영상 스케치 교실을 했습니다. 두 개반을 합동하여 학습자 23명이 수료 후에 오프라인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 가지고 부산 서구 평생학습 영상 스케치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3분 15초짜리입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라든가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등 이런 평생 학습 관련 행사에 식 전·후 영상으로 적극 활용해 왔고 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짧으면서 참 내용이 괜찮습니다. 서구 아카데미라든지, 동아리, 세미나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작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영전

김영전위원

성적별로 하는지, 동별로 지급을 하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별로 하는 것은 없고 학교에서 추천받고 있는데, 큰 타이틀은 3개정도로 나누어집니다. 학급 우수장학금이 있고, 학급 우수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평균 성적이 3등급이내 아주 성적이 좋아야 되는거고, 그리고 한마음장학금은 역시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저소득자중에서 성적 기준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들어 갈 때인데 이것은 상위경력이 1등급일 정도로 금액이 1인당 한 500만 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강화해서 하고 3개 분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학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통지하면서 추천 의뢰를 하면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주민들한테는 각 동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동에 홍보 자료로 홍보도 하고, 자료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13개동에 다하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매년 그렇게 공문화 발송을 시키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골고루 받게끔, 골고루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여름에 보면 지난번에 7월, 8월, 9월까지는 수질이 오히려 좋았고, 10월달에는 해수욕도 안할 그런 철입니다. 그런데도 수질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해수욕장은 수질은 3개 지점에서 채수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송도비치호텔, 임해행정봉사실, 송도스포츠센터 앞쪽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수질은 채수를 할 때 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대장균에 의해서 한번정도 한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전체 5항목이 적합이 나가지고 다 됐었고, 17년도는 아직까지 부적합이 대장균, 장구균 2개의 기준에서 한번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수하는 시점에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현재까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서구는. 작년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에서 3개 항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현재 해수욕장 수질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데 7월과 8월, 9월까지는 더 수질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았는데, 10월달은 해수욕도 안할 그런 철인데도 대장균이나 장구균이 더 높은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감사 자료 목록에 안 되어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된 입장에 한번쯤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13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 안에, 내에 지하상가가 있죠,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하상가 계약일자로 보면 2018년도 4월 28일 날 만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3,240만원을 받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한 3,560만원을 받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가 뭔지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준 시가의 인상입니다.

허승만위원

기준 시가의 인상,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2018년도 4월 28일이 되면 만기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8일까지 1년입니다. 1년인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상가 임대의 목적이 토성 지하상가, 특히 꽃 화원을 중심으로 상가 상인들의 대체 상가 부지로 저희가 제공했던 것입니다. 지금 경동건설의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한 6월 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월 28일 되면 계약 건을 다시 재경신하지 않고 내년 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기한 정도만 연장하는 걸로 추진해 가지고 기한을 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동건설이 6월 달에 입주를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계약서상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때 바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 보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으면 강제 철거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되어 있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은 일단 연초에 바로 이주 준비를 위한 통지를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

통지서, 예, 보내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통지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면담을 다할 겁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40명이다,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1명에 대한 면담을 다 해 가지고 그중에서 경동 저쪽에 들어가면서 순응하실 분도 있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일반 우리 앞에 일어났던 노점상의 사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명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상 관계,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다 줬는데도, 돈을 다 줬는데도 집기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명도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일도 또 늦어질뿐더러 우리가 일을 하고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가 입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저희들과 같이 힘을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힘을 맞춰주시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혹시 나중에 빨리 나가지 않아가지고 명도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 더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두 번째로 우리 구청 내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 2015년도 4월 1일 날 들어와 가지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계약변동은 현재 없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5년간은,

허승만위원

5년간은 변함이 없죠? 5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또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되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20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아직 날짜는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19년 정도 되면 다시 그 당시의 감정의 내역이라든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주고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재계약을 한다,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지역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무상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무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전에 우리가 이 지역대가 뜯길 때 어떻게 해 주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들과 같이 유사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진행이 되었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지역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충무지구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승만위원

예, 지구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충무지구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누차 의논을 드렸지만 최종 현재 사항은 서부경찰서에서 자기 상위 관서로 충무지구대 이전 신축에 대한 예산을 중앙관서에다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충무지구대에서 대상 부지를 착공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하기로 경찰서, 경무서, 생활지원과에서 테스코포스팀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상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6월 달 정도 나간다 라고 보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대도 그 시점이 되어 가지고 비켜줘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되고 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구 청사 공원 해 놓은 부분,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청사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부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생각보다는 운영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볼 때 다행히 조금 그거 한 거는 지구대 부분이 청사의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여운은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지구대 부분도 같이 해결해 가지고 청사가 어떻게든 앞으로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지구대가 갈 곳을 마땅히 서로 찾고 서로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있고 제가, 이거는 건축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서구청사를 올린다는, 75층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공모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모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지역의 여건도 변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공모가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때 피력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여하튼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부분들 전부 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시설 임대를 보니까 거의 다 무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은 부용동사 안에 있는 건데 어느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다른 단체들은 유독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 구청사 그리고 구 부용동사 등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무상과 유상의 구분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단체기관의 설립에 보면 거기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새마을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바르게 이런 단체, 평통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개별법에 관공서에 대한 임차를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해병대 전우회도 저희가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소속 단체인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여기는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해병전우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픕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제도적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

제도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위에 보면 평통도 나오거든요. 부산시 16개 구·군에 평통이 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데도 평통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하고 또 개념을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평통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으면서 유상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유상으로 대여하는 곳은, 평통에, 준헌법기관으로써 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평통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바르게는 다 개별법에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한 게 평통은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평통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기간제 안 있습니까, 부서별 기간제 우리가 총 231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여기에 10월 30일부로 마감을 하고 또 11월 말에 마감하는 기간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지금 제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지금 파악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나가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로부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직 전환의 충족조건은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간제에서,

허승만위원

기간제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기로 전환하는 조건은 거의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년으로 보는데,

허승만위원

2년으로, 2년이라고 하면 며칠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4개월요.

허승만위원

아니, 24개월로 하되 일수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수로 따지면, 제가 정확한 일수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허승만위원

23개월이라고 하면 23개월 토·일을 빼버리고 나면 정상적인 일수가 나와야만이 무기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올 걸로 내가 간주가 되거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한 20개월 정도 될겁니다. 근무일로 치면,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으로는 국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직업 상담실에 있는 사람이나 취업 설계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달부터 2018년 5월 30일 같으면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마는 이랬을 경우에 이분은 충족요건은 갖추어집니까? 그러면 이분은 자동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기직 전환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다가 지금 저희 방침으로 볼 때는 23개월 정도 하는 데는 거의 드물고 실질적으로는 공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이게 조심스럽고요, 단편적인 한 사람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다 봐야,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이게 좀 딱 일률적으로 제가 총괄부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답을 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체의 기간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내가 실컷 거의 2년 가량을 했는데 무기직이 안 된다든가, 거기에 어떤 결격사유가 된다든지, 공개채용을 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당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바로 이렇다고, 저렇다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 확인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여하튼 좀 그렇습디다. 그러나 정부 시책의 어떤 부분이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또 그리고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걱정하는 바를 유념해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선정을 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고 계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보통 하반기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조금 인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하반기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올 9월에 부모교육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행복과에서도 2018년도 1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부모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 걸 보니까 한 세 가지 프로그램 정도를 하셨네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보면 일단 조금, 이번에 부모님께 도움이 되겠다 라는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누락될 가능성도, 이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는 생각할 때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의 현안인 출산 등 교육 그다음에 젊은 맘 등의 역외 유출, 잔뜩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도 합심하여 공모를 해 갖고 반영하겠지마는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대상자들을 보면,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부모님들이 사실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한 명만 행복해져도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에 상관없이 상반기든, 하반기든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부모교육 관련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님의 정서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섞으셔서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꼭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올해에 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좀 더, 예산이 반영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잠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집과 실행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고 하는데 이 부모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 전반적인 것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간편한 놀이식 교육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정역량을,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까 우려하는 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를 해야지,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만약에 저희가 공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책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와 연계를 하셔서 강사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로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교육경비라면 이름에 걸맞게 교육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친환경 쌀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쌀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왜 이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번에 식생활 조례도 발의가 됐지만 시민사회에서 음식 문맹자에서 음식 시민으로 해서 사단법인에서 식생활 교육 부상 네트워크가 결성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경제진흥과에 나중에 질의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생기면 음식 문맹자에서 음식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쌀을 단순하게 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함께 병행이 되어서 왜 이런 쌀을 먹어야 되고 아이와 노인일 때,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래서 음식 문화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함께 가면서 친환경 쌀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경비 지원하실 때도, 교육하고 이것이 함께 같이 가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육비 지원 사업 중에서 새로 추가했든 사업이 학교급식비 친환경 쌀 초등학교였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확대토록 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 부분도 반드시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녹지과하고 되면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서구청 웨딩홀이 활성화 되지 않는 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노력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수입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가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서구청 웨딩홀이 대한민국 작은 결혼식 으뜸 15곳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정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 예산을 1천만 원정도 잡았다가 계속 좀 줄여오다가 2016년 같은 경우는 한 330정도밖에 세입이 안 될 정도로 16건밖에 안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건이 그랬는데 이번에 2016년 11월 28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 현재 34건 정도 접수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효과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최신 시설과 결혼 전용 구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색으로 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아 여기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와 보니까 오히려 별로인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홈페이지 보셨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 제가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전체 홈페이지 작업에 보는 순간에 바로 전산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찾아오는 길 안내라든지, 예약 방법, 예약, 시설 안내 등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자고 해서 내년 홈페이지 때는 그것을 충실하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생겼으면, 자랑거리는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원도심 통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통합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시장님과 논의해서 통합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원도심 통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여론을 수렴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론 수렴 절차는 당초에 저희도 4개 구 중에서 정식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구는 없습니다. 동구에서 내부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오히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구민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소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 수렴하는 게 저희 구에서 수렴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는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구 중에서 정상적인 설문에 의해서 여론 수렴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상적으로는 하나도 안 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아침에도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좀 보장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통합이 부단 우리 4개 구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복지, 보건, 그 다음에 보육,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사업체별 기타 등등 행정수요에 버금가는 모든 각 기관들과 단체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전에 시에서 국가 각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에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4개 구가 통합이 되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행정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면 부산진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부산진구 인구 수가 37만 5천이고, 해운대구가 41만입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갑을로 나누어서 공무원 수가 천명정도가 되고요, 우리 4개 구를 통합을 하면 2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으로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합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동과 동이 합쳐도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 남부민2동 같은 경우 2동, 3동이 합쳐진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래도 주민간에 아랫동네, 윗동네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졸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적합한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구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각 분야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무조건하고 시에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시고 우리 구의회에 통합 건의서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구의회 승인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이거는 독단적인 거죠. 우리 구가 어떻게 몇 몇 사람들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현재로 보면 또 인구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죠. 저희 암남동만 하더라도 이진 캡스빌 1,600세대 들어오죠. 대림아파트 1,300세대 들어오죠. 그 이후에 건축 허가 신청한 것만해도 제가 6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구에 맞는 통합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서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똑같이 답변 드린 사항을 부서장인 과장이 다시 언급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부발의에서 원도심 통합 비젼 발전 전략연구 용역이 뺏긴 것에 대한 논단이 있는 거 알고계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2010년도에 경기 개발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 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 상당 부분이 전부 표절됐다 이게 지금 계속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슈화시킨 시의원께서 왜 이것을 이슈화시켰을까요? 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따른 많은 여건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나타났을 때, 시에서 통합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방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청장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통합건의서 올리시고 의회에 승인 한 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의회에 의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통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시키고 역사적인 문제부터 모든 문제들을 거론화 시키는데도 귀를 다 닫으셨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공무원 반 이상 줍니다. 4개구 통합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 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미래 세대들 직장이 생기느냐 마느냐, 일자리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물론 공무원들 한분 한분 진급 문제로 따지시는데, 진급을 떠나서 이분들의 자리들이 없어지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도 인구수에 맞춰서 동수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의 내용들 의견 수렴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의견 수렴하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부산시에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기타 많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을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고 거기서 100%는 다 수용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최소 60, 70%는 우리 구에 마땅한 통합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가 그때 통합을 한다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뤄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하면 중·장기적인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우리 구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의견수렴 꼭 좀 해주십시오. 예산편성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 좀 편성하셔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될 거봅니다. 보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는 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원도심 통합에 대한 우리가 시로 요청했던 사항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이 닥치지 않도록 시에 계속 건의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대항 방법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부적인 계획 꼭 세워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 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2015년도에는 1억 6,100만 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는 1억 3천 정도되고 금년에는 6,700으로 감소했어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는 남부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의 산출기준이 전전년도 지금 년도로부터 2년 전인 년도의 총 발전량에 다가 지원금 단가 0.1을 곱한 금액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발전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상황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체 총액은 같은데 우리만 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줄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전체의 남부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양이 줄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아마 저게 도심내 화력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천에서 생산하는 전력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대체 전력은 어디서 갖다 씁니까? 그건 모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대체 전력은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일단 친환경이 아닌 도심내에 있는 석탄을 통해서 하는 화력발전은 줄이는 게 아마 지금 인근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부발전소에서, 감천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양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혹시나 총액은 비슷한데 타 구에 많이 가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만 작게 받는 가 싶어서, 그리고 통장님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장학금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자녀장학금, 금년에 장학금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4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1,400만 원 중에서 금 해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 집행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00 집행 다 되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른 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집행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 임기가 만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물은 거는 연초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 얼마 집행 했는가, 그거를 아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 68세 미만, 16개 구·군 중에서 또는 70세까지 구마다 거의 다릅니다. 그런데 한 65세 미만 되어 있는 구가 한 7군데인가 되고요, 60세 미만 되면 40대도 있고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한없음도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시골이 돼 가지고 제한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없음 되어 있는 구에는 2군데가, 우리는 그냥 몇 회 이상 연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면 2회 이상 연임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한 곳이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이렇게 있습니다.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근래에, 이게 물어보는 취지는 모든 것이 다 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 70세까지 할 때 서구에 노령화인구가 제일 많고 이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70세까지를 우리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좀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찾아야 되는 이런 것도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면밀히 한번 부서 전체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데 보니까 소속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통장을 하는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통장 문제도 한번 다수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싶은데, 이거는 지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장의 연령을 그 지역별로 워낙 첨예하게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아미동 같은 경우는 연령을 줄이면 거의 응시자가 없는 사항이고, 서대신3동이나 4동의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젊은 지역에 수요가 있는 사항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합집합을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점수 내는 게 별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내가 이거라도 해 가지고 동네 봉사, 이게 보니까 통장은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전부 자기 돈 내 가지고 정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은 한 달에 20만원씩 국비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로 주도록 되기 때문에 일반 젊고 유능한 이런 분들이 통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막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타 구의 아파트촌 같은 데는 직선제 하자, 주민이 직접, 직선제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서구도 부구청장한테 아까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마는 자꾸 재개발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이제 젊은 분들이 유입됩니다. 젊은 분들이 유입되면 거기에 따른 애들, 학생들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학원 내지 식당 이런 것도 들어서고 이래서 소위 서울 강남 같은 이런 구성이 되어 가거든요. 우리 서구도 지금까지는 주거지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은, 2, 30년 전만 해도 부산 하면 서구, 서구하면 대신동 할 정도로 주택지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촌이 쭉 들어서기 때문에 천혜의 주거지거든요, 우리 서구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전에 미리 연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정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단체가 이렇게 다 다르게 안 되어 있습니까, 특정단체는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법규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기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 단체의 명의가 거론되었는데 그 단체는 육성 관련법에 육성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상이고, 무상이고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법률은 한 가지인데 왜 우리 서구는 각 부서마다 유상, 무상 관련 해석이 다 다르죠?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바르게 답변하셨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다른 과하고 법률해석 관계에 자칫 오해가 생기는 거는 한번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재무과에 국유재산 관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밝고 활기찬 부서 문화관광과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계장 이수진 계장입니다. 다음 옥두성 공보계장입니다. 이광일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곽혜련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오늘 허미숙 문화시설관리계장은 시비 제막식 관련 행사가 오후 3시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송도스포츠센터 CCTV 화소를 이렇게 보면 1층 외부하고, 엘리베이터에만 200만 화소인데 다른 위치의 각도는 되어 있는 데는, 송도스포츠센터에 CCTV가 몇 대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송도스포츠센터에 18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8대, 지금 현재 보면 1층과, 1층하고 외부와 엘리베이터만 200만 화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41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41만 화소, 그렇다고 보면 41만 화소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41만 화소 이게 근거리 외에는 얼굴 식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우리가 송도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아마 설치를 해서 지금 조금 구식입니다. 구식인데, 이것은 점점 앞으로 좀 바꾸어나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바꾸어 나간다, 그게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식별이 그렇게 가능하지 못한 거를 계속적으로 달아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무인방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하지만 옷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바꾸어나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대 바꾸는데 한 30몇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 예산 사정이 좀 넉넉지 못한 관계로 좀 미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18대 일제히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원회에는 몇 화소가 되는가 아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허승만위원

우리 여기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로 알고 있고, 올해 개설한 전통문화체험관도 200만 화소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뿐 아니라 우리 서구 관내는 될 수 있으면 식별 가능한, 문화관광과뿐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도 앞으로 CCTV에 대한 것은 식별가능하고 화질 좋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 중에 송도해양레포츠센터도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은 내년도 해양레저타운 조성 시에 일제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보면, CCTV 용도별로 보면 송도스포츠센터 18대,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도 9대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200만 화소로 교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전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 갔다 올 때 장군산 테니스장을 다녀 왔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엊그제,

허승만위원

어제 아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장군산 테니스장 지금 현재 두 면 맞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두 면입니다.

허승만위원

두 면을 어떻게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장군산 테니스코트가 사실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해서 한 5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 수는 한 4, 5개 정도 클럽에 한 7, 80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 부대 보호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다소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다든지, 예비군 훈련하는 평일 날은 사용을 못하고 야간에는 사용을 또 못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제 현장을 다녀간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대대를 방문해서 부대대장과 관계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야간개장을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설치 그다음에 훈련이 있더라도 주민들께 체육시설 개방하는 문제 이거를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좀 달아가지고 공간이 두 면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좀 늘려야 많은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가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간만 하고 야간에 안 하다 보면 동호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고 하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고등어축제 매년 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고등어축제 규모하고 예산은 우리 구 대표 축제라고 지금 현재는 볼 수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3년 연속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우수축제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축제 전체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총 2억 4천입니다.

허승만위원

2억 4천, 시비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우수축제 지원금으로 받은 3천만원, 또 우리 구비 7천 그래서 예산은 1억입니다. 그다음에 주최측인 대형선망수협에서 9,500만원을 보태고 또 공동어시장에서 2천, 수협중앙회 천만원 정도 해서 민간자본이 한 1억 4천 정도 해서 2억 4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제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대형선망수협에서 돈을 좀 많이 내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다, 우리 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데보다도 먼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좀,

허승만위원

돈만 많이 내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가 사실은 민간인이 주도를 해 나가는 것이 축제의 발전방향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선망에서 점점 지원금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좀 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어축제에 지원되는 구비가 작년에 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5천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올라가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7천만원,

허승만위원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타 구 대표 축제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비 지원현황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구비 투입하는 비율이 제일 적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5억 3,900 중에 구비만 4억 3,900, 그다음에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4억 5,800인데 구비만 3억 2천,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규모가 비슷한 기장 멸치축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2억 4천인데 거기 군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구비를 좀 적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는 가장 알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부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부스 같으면 우선 먹거리 부스도 있을 것이고,

허승만위원

먹거리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스를, 그 부스는 우리 구에서 관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스는 저희들이 행사를, 주최는 우리 서구와 대형선망이지만 주관은 서구문화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대행사가 선정을 합니다. KNN이 이번에 대행사로 선정이 됐는데 대행사측에, 부스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대행사 측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대행사 측에서 부스 1 면당 얼마 돈도 받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실비만 받습니다. 이 부스를 설치하는 실비,

허승만위원

실비 한부스당 얼마입디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한부스가 차이가 납니다. A형, B형, C형해서 뭐 2백 몇 십만 원부터 백 몇 십만 원, 그 다음 몇 십만 원, A형, B형, C형, A형은 몽골텐트 두 개가 들어가고 또 먹거리부스까지 해서 그 부스가 부스 설치를 하는 업체에 떼 줍니다. 떼 줘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그쪽으로 입금을 하는 것으로 구청이나 문화원은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 고등어축제로 보면 고등어 자체가 부산시어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시어면서 구어입니다.

허승만위원

시언데, 부산시축제 부서뿐 아니고, 우리 수산관련 부서에서도 지원금을 받도록 다같이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시비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요즘은 축제라든지 행사를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부산시어인데,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거를 일부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축제를 보고회를 가서 제가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 고등어축제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수에 반영돼서 3년간 우수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등어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시어니 우리가 할 때 그에 걸 맞는 우리가 옷 하나라도 상표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듯이 과장님께서도 부산시어니 앞으로 많은 시비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 있죠, 마을에? 우리 기간제가 내년 공무원 2명에 3억 9,600만 원이 연간 지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연간 예산입니까? 6개월 예산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연간 예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4월달에 개관식을 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4월 12일날,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곳도 있고, 한달에 한 60여명 관람을 하러오는 입장도 있는데 현재 수강료를 받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수강료는 거의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료를 원칙으로 하데, 음식 체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료비만 받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재료비를 보통 받으면 가족 단위로 가족체험도 있는데, 가족체험같은 경우는 음식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가족체험반도 있고, 일일체험반도 있고, 정규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밑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재료비를 좀 받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규반은 말입니다. 월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무료가 원칙입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이게 3억 9,600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돈은 받지를 않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는 이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조정을 합니다. 언제든지 조정을 하고,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사실은 다도 위주로 갔습니다마는 전통 예절반, 또 앞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한자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통음식반이라든지 자꾸 늘려나갈 예정이고, 또 전통 문화체험관 주변이 구덕문화공원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명소입니다. 숲과 함께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내년 봄부터 좀 개발해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보면 숲 체험반 같은 경우는 한 달해봐야 한 6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절을 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계절인데, 우리가 4월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6, 7, 8, 9, 10정도는 어느정도의 관람을 할 수 있는,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이렇게 인원이 적단 말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숲체험반이.

영전

김영전위원

가야금반도 한 달에 해봐야 한 14명 정도, 다식반도 역시 17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이 올해 첫해다 보니까 시작을 해서 조금 다소 인원이 작지만 점점 이게 소문이 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간선도로변에 플랜카드부터 시작해서 또 홈페이지, 자체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그리고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서구신문도 한달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네, 서구신문에도 몇 번 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속 게재를 해서 정말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주로 시비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체험관 발전이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꽃마을에 상권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제 실비로 조금 더 체험관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받을 그런 금액을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의 방침상 무료체험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경쟁이 많이 된다든지 반에 할 때 조금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과장님계실 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홍보와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문화관광과가 제일 고생이 많고 제일 또 대민업무가 많다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 먹고 곽우영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올해 우리 삼진하이로드 전기보일러로 바꿨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송도스포츠센터, 4월 달에 바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우리 계약서상보면 도시가스보일러에 50%, 전기보일러에 60%, 히터펌프가 전기 절약이 한 30%이상 더 된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한 2,400만 원 들여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분석이 말입니다. 제가 해놨기는 했는데 이 분석을 보면 9월 달, 10월 달 보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9월 달, 10월 달 보면 도시가스비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그다지 크게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9월 달에 보면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런데 도시가스는 작년에 비해 좀 작게 썼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44만 9십 원이 연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히터보일러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작아야 되는데,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가스는 또 작게 썼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만 250원 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3만 7,250 원.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크게 절약 효과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저도 이게 거의 하이드로 히트 전기보일러 신제품 하고 약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6, 7, 8월은 어쨌든 저기 나와 있듯이 수영장물을 일단 데우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비교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올 겨울에 전기보일러 설치를 한 이 효과가 올겨울에 보지 않을까 그래서 올겨울을 한번 지나보면 서로 비교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중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온수 통 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면 올겨울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말 그대로 계약서 받은 대로 전기가 좀 절감이 됐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표에 보다시피 절감 효과가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카페 이름이 연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연우인데 불행히도, 다행인가 불행인가 몰라도 우리 관공서 전화번호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저 위에 문화시설관리계의 우리 전화번호가 돼있네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게 어디 붙어있는 겁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카페 연우의 명함입니다. 제가 받아왔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명함을,

석희

이석희위원

예, 명함에 적혀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 준 전통체험관 카페에 우리 구청의 전화번호를 써도 되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저쪽으로 저 전화를 해도 카페로 가지 않습니다. 저 전화가,

석희

이석희위원

처음에는 갔습니다.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뭐냐하면 처음 할 때 전화를 못 놓은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4일, 6일 전화 걸어보니까 어느 여성분이 받던데 정확하게 이름은 자기가 거기에 정확한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기간제 근무자일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두 번째 전화 걸었을 때는 기간제라하고, 맨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 전화가 카페로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맨 처음에 아직 위탁하기 전에 저쪽에 행정전화가 아마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확인해 가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전혀 저쪽으로 전화가 안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 제가 받아 봤더니, 제가 처음에 전화를 거니까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두 번째 하니까 기간제라 하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간판인줄 알았는데, 간판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장, 그것 말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수식에 약하다 보니까 제 계산이 맞는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계산이 거의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하시는 계산이 맞는데, 연료비 절감 문제는 올 겨울을 지나서 그때 분석을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실질적으로 전기보일러가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관리 인력도 작게 들어가고 이래서 아주 편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송도스포츠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수입이 7억 3,2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운영지원금은 뺐습니다. 내가 2018년도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따른 우리 직원 인건비를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2,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인상이 좀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니까 수입은 이렇는데, 지출금액을 보니까 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8천 800만 원이 적자더라고요. 18년도 재정 상태 예상액한 게 A 플러스 B라고 해놨는데 저도 이것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이렇게 보면 재정 금액이 적자가 6내년에는 8,800만 원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는 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을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의 적자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쥐어짜더라도 이것은 무리다, 이제 사용료 인상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개장한 이후에 전혀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저 임금 인상, 그 다음에 물가인상, 공공요금인상, 여러 가지 인상할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 체육시설의 여러 가지 특성이랄까 저희들이 아직 사용료를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이용료가 44,000 원입니다. 회원 44,000 원에 65세 어르신이 오시면 8,800 원을 삭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물 값도 안 되는 그래서 물론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공 체육시설에 좀 많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구청 여건도 예산 여건도 그렇고 저희들이 독립체산제로 맡겼으면 그쪽에서 자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해서 저희들 다른 체육센터와 한번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저도 시설은 잘 지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우리 혈세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제는 회비를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현재 회원수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500명 정도가 된다, 수영장은 거의 풀이고, 그 다음에 헬스장과 5층 늘은 강당인데 적정한 인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좋은 헬스장을 정말 우리 국민체육센터 대신동에 가보면 1층에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와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허름한 시설을 가지고 줄을 서서 러닝머신을 타고 하는데, 우리는 송도바다를 훤히 보면서 5성급 호텔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 헬스장이 막 노는 거를 보면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회원수가 더 받을 여지가 있지만 한 1,500명 되면 우리 수준에는 어느 정도는 맞다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원도 자구 노력해서 계속 줄이고 이렇게 쥐어짜듯이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본다는 것은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절약에 허리끈을 매야 될 정도입니다. 안에 샤워장에 샤워기를 절수헤드로 바꾼다든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관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마루판이 다 되어 있거든요. 마루판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는 마루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5층 말씀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5층, 시멘트 바닥에 바로 데코타일이 깔려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진짜 아주 허름한 동네 헬스장에도 마루판이 다 깔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 마루판 까는데 얼마나 드느냐,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4,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영조물에 의한 사고로 인한 보상액이 우리 구에서는 다 1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마는 거의 돈 천만원 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바로 시멘트 바닥이라 말입니다. 마루 바닥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진다거나 머리를 한다하더라도 나무의 탄력에 의해 가지고 괜찮은데 시멘트 바닥은 바로 다친다 말입니다. 이거 개보수하실 의향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당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할 때 5층 용도를 그런 실내 운동도 물론 하지만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뒀습니다. 집회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그런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빌려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을 하고 바닥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5층 집회장으로써의 용도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동시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루판을 좀 깔아서, 저희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신설프로그램으로 트램플린 점핑 아주 요즘 인기 있는, 그다음에 다이어트 댄싱 이런 것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마루 바닥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도 견적까지 받아주시고,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개보수 적립금이 한 4,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시설개선 문제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한 1,490명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2017년도 월 평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2017년도 월 평균해 가지고 1,490명 곱하기 70%를, 70% 사람이 이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평균 이용 수는 한 1,043명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건축설계 방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일 샤워용량은 온수 온도가 40도였을 때 한 사람이 한 50리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용객수 1,043명 곱하기 50리터 이렇게 하면 52,150리터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는 10,000리터의 온수탱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0톤,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42,120리터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에서 제가 또 송도스포츠센터를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온수 너무 양이 모자란다고, 물론 거기에 있는 가스보일러를 틀어가지고 온수를 데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온수탱크 한 대의 용량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절반이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이드로 히트 전기보일러를 4월에 설치를 해서 공공요금이 절약되고 하려고 하면 온수탱크가 분명히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온수탱크 10톤 가지고는 아침에 수영하고, 새벽반 가고 하면 한 10시쯤 되면 거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데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온수탱크를 한 10톤 정도 용량을 더 들이고 전기를 심야전기로도 데워서 밤에, 그러니까 한 20톤 정도 데워놓고 절수기를 단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공공요금도 좀 절약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사용 보수 적립금이 한 4,500만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정도 있습니다. 4,460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만약에 올해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올해 5천만원 했듯이 내년에도 한 5천만원 지원을 더 구에서 해서 저 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을 해서 좀 더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적자의 폭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은 너무 좋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4면 중에 11면 아닙니까, 11면 사용 한다 아닙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를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인력이,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어디 조금만 맛있다는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대부분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수인데,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영주차장 11면을 할애를 받아서 썼는데 이번에 그것도 다시 환원을, 주차면 방향을 가로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환원을 했고 주차장이 없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있는 회원들께 셔틀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더욱더 시설을 개선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헬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복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복을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실비를 좀 더 받는 그런 방향도 내년부터 또 생각을 해 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그냥 운동하고, 특히 남자들이 운동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송도스포츠센터가 지금 대단한, 내년부터는 최저 임금이 오르고 후 내년 같으면 더 그렇겠지요. 적자 부분을 시설 개선으로 오히려 투자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 가지고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람들이 와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조성에 좀 더 많이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그 시설 개선 두 가지 사업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오늘 이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스포츠가 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공스포츠에 대한 예산 지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경영 개선을 자꾸 해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런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내년 2018년도를 스포츠복지도시로 가꾼다, 이래가지고 부산신문에 연재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저번에 2014년도에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연간 의료비가 돈 10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는 거에서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 차질 없는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스테이관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이 최초의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4년 전인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3년도 4월 달에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비가 얼마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정사에서 불교문화사업단에 직접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비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70억, 그래서 국비 15억, 시비 18억, 구비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초에 2014년도 1월 3일에는 기존 37억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처음 신청한 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비 15억, 시비 18억, 자부담 4억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2014년도 1월 3일 날 80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국비 15억, 시비 34억, 구비 1억, 자부담이 갑자기 30억으로 뛰어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 1월 9일간 보해토건이죠, 입찰금액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2014년도 1월 달에 또 사업변경 요청이 오면서 7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2014년도에 건립할 때 3개 동을 신축한다고 할 때 연 면적이 6,697.66㎡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1월 28일 때는 사업비가 70억으로 뛰었지만 연 면적이 6,040.78로 한 6㎡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과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템플스테이 이게 사실 내원정사만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01개 사찰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템플스테이 사업은 4년 전에 불교문화사업단으로 내원정사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아마 뛰어들어서 먼저 국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를 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마 최소한의, 사실은 거의 70, 지금 현재 70억에 1억 정도 당초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탰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국비, 시비를 확보를 하고 아마 구비는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구비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 부분이나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감시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올해 안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고 추가적인 구비 1억, 올해 본예산에 있는 1억 꽃마을의 냉·난방 방식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한 2억 5천 더 들었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편성한 이 1억과 국비 1억, 2억 예산 외에는 전부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산은, 집행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이런 것을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저런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디테일 하게 들어가서 그 품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다른 데서 국비 들어오고 시비 들어왔을 때 관리감독 안 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이게 건축 부분은, 사실은 건축과 직원들도 있지만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도 가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감리제도가, 상주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저희들은, 이런 행정직들이 우리 국비, 시비 이러한 민간 보조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큰 틀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품셈이라는 게 어떻게,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라 하더라도 이 민간자본사업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돈 만큼에 대해서, 예산 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비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 정도의 관리감독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면, 감사나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하면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차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몇 가지, 한 가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부풀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렇고, 사업비를 추가로 늘릴 때도 문제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2013년 8월 달에도 불교문화사업단에 내원정사에서 국비 4억원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는 보면 또 평수가 4,456㎡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2013년 12월 30일 때는 건축허가가 3개 동으로 됐는데 이때는 건축 규모가 또 뛰어넘습니다. 6,696㎡로 뛰어넘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1월 3일 날 내원정사에서 우리 서구청에다가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합니다. 이때는 또 사업비가 80억으로 뛰어넘습니다. 이때도 보면 국비 15억, 시비 34억, 구비 1억원, 자부담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014년도에 보면 1월 28일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청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승인 같은 거는 다 하시면서 관리감독은 안 한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업변경 승인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저희들은 전달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가에서 전달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서에 보면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서 승인을 해야 이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쭈어봐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2016년도 7월 달에는, 아니, 5월 달에 내원정사에서 서구청으로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하는데요, 이때는 더 웃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70억에서 120억으로 뛰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20억 원으로 뛰어 넘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불가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여기에 아마 불교 문화사업단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듣기로는 안 된다, 절대로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마라, 절대로 추가 지원은 없다하는 이런 거를 받았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자료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천에서는 건축내역서 입찰에 참여한 내용을 보면 본단 건립에 재료비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보해토건에서 제출한 공사 내역비하고는 벌써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계획서보다, 그 다음에 경비같은 경우는요, 한 200배가 증가합니다. 계획서보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뭐가 잘못 됐나하고 한번 보니까 건설 공사 표준품세에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품세에 보면 예를 들면 철선이나 못 같은 경우 3회를 사용했을 때 원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 포함해서 1.03⨯0.77⨯A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계산 공식으로 품세를 계산해 보면 기존에 있던 내역서와 변경된 내역서상에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게 선급금 부용이나 그 다음에 통장에 이체되는 내용들을 검토를해 주십사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주시지 않아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발췌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민세금을 가지고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가로 사업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한번 경비 부풀림에 대한 것들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사업비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템플스테이관이 지어지고 나면 70억이라는 세금 중에 자부담 물론 36억을 빼면 34억이 들어갔는데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33억,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원정사 재단으로 템플스테이가 이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재산처분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소유권을 그쪽으로 못주고 관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템플스테이관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물론 사용은 하겠죠. 시민들도 사용은 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목적으로 보면 사찰에서 포교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물론 1억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1억은 큰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인데요. 건립을 템플스테이관이 다 건립되고 나서 활용 방안인데요, 활용 방안을 보면 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전통사찰 음식 만들기나 다도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건지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하시고 같이 함께 엮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찰에서 이러한 혜택 본 만큼 앞으로 우리 문화관하고의 연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논해서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이 내원정사 쪽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꽃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번에 지어지는 템플스테이, 또 국제 명상힐링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문화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의 해녀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암남동 어촌계에 알기로는 한 여섯, 일곱분이 계시고 암남공원 밑 주차장 그쪽에 옛날에는 한 스물 몇 분계셨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해서 한 20여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일 해녀포럼집입니다. 한·일 해녀포럼집에 보면 우리 구가 해녀 문화를 우리 암남동에 임해 해녀타운으로 해서암남동이 개재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암남동에 해녀분들이 계시는 것을 포럼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2016년 11월에 제주 해녀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알고 계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활성화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관광문화차원에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아마 해녀와 일본도 그렇겠지만 지역 관광 상품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연구를 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녀들 숫자는 자꾸 줄어들지만 수백 명까지 있는 것으로 영도가 제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장하고,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이라든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 9월달에 부산시 전체에 해녀수가 900명으로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박물관이라고 해서 이시에라 요시카타 관장께서 2007년도에 한·일해녀 학술회의를 통해서 제주도에 해녀들을 만나고 가시면서 일본에 바다박물관을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켜서 자기들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원칙으로는 우리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에서 이 문화를 우리 것으로 가져오게 해서 유네스코로 등재를 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등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해녀에 관련된 조례를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는 무려 8건이나 제시하고 있고요. 2016년도 12월부터는 해녀분들 중에서 만 70세에서 79세 되시는 어르신들께 매달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녀라는 게 문화는 한번 잠식되면 다시 부활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바다해녀박물관도 만들어내고 아울러 후계자 육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끌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 구덕골에 민속예술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구덕골에서 행사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녀분들이 1년에 물질 나가기 전에 목숨을 살려달라 바다에 하는 칠성제나 풍어제 이런 다양한 옛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문화재를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리 구 단위 차원보다는 부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었고, 부산시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 우리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이 900명이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정말 시 단위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지, 우리 구 단위에서는 좀 단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투입할 재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시 단위에서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이유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큰 사업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물론 부담은 되시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이버 스쿠버들과 함께 해녀분들 해남을 발굴하는 역할을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보면 그게 시로 갈 것이고 시에서 국가 단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차원에서 체험의 역할 사진전부터 많은 것들을 일구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는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천만 명이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 아무 무리없이 잘해서 우리 서구를 알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신문 발행 현재 규격 처음부터 이 규격대로 발행 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타불로이드 판,

차열

류차열위원

현재 3만 부고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미디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6개 구·군에 내가 수집은 안했습니다마는 보면 타블로이드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구나 다른 구같이 일간지 형식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보니까 한달에 한번 이렇게 발행하는데 한 면 전체를 1년 통째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고를, 그래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이것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서구도 지금 송도해상케이블카도 들어오고 또 우리 구름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도 스포츠센터 적자 문제도 실제로 서구민이 송도 스포츠센타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있고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문을 지금도 신문이 잘 발행됩니다마는 일간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늘리 알리면 광고를 넣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이 가지 않을까, 많이 가게 되면 저기 구덕운동장에 있는 국민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다 자기차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일반 셔틀버스가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는 지금 여기 광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신문같이 이렇게 잘 나와서 구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러면 광고주들이 저절로 찾게 해야 되거든요. 서구신문에 내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광고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선전을 해야 광고주가 모여들지 광고 하나 마나 같으면 절대 안 모여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에서 하는 아파트 고층아파트라든지 송도해상케이블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인 광고를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서구에 서구신문에 그런 큰 한면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선 서구민한테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걸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생각의 전환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장 이렇게 합시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올해 사실은 서구신문 광고를 올해 저희들이 한 950만 원 정도 이번에 케이블카 3회, 또 아파트 분양해서 사실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때 한번 지적해주신 대로 8절지를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수집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 구처럼 일간지의 2분의 1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구가 4개 구 또 8절지로 하는 구가 6, 7개 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의지금은 잡지형태로 오히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8절지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쪽 중앙지라는 부분도 점점신문이 손에 들기 쉽게 작아지고 있답니다. 8절지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광고료만 받고 발행하는 신문이라든지, 또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서구신문이 꼽아놓잖아요. 꼽아 놓으면 안 가져가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서구신문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있는데, 과장님은 인기가 있지요. 꼽아 놓으면 안 찾아가는 내가 아까워서 받아가지고 가게에나 목욕탕에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면으로 과장님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서구신문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차열

류차열위원

아, 물론 문화관광과장은 자부를 해야지, 자부해야 되고, 자부해서 되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잘 만든다고 해야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구정에 너무 관심이 없는 분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달라고 난리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만드는 식당 주인이 안 맛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욱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 총 광고료가 9백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950만 원 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1,200만 원, 한 분에 100만 원씩 1년 이야기도 하더라니까요, 아 있어요. 1년 1면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도해상케이블카라든지 이런데 1년 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서구의 어디 제일 많이 가겠습니까? 3시간 기다려 가지고도 케이블카 못타고 집에 갔다고 나한테 전화와 가지고 지랄지랄하던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전화 와 가지고 3시간 기다려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가 가지고 그냥 왔다, 이만큼 인기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활체육회 활성화해 가지고 운동경기부 우리가 롤러하고 있잖아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운동경기 롤러팀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수영구만 한다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두 군데를 비교하더라도 태권도는 올림픽 금메달 종목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롤러 올림픽 종목 들어갑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롤러 안 들어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처음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롤러 선수가 누구인지, 어디서 뭐하는지 우리 위원들도 롤러 타는 것도 본적도 없고, 그래서 전에는 부산시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한 종목이라도 자치구에서 안 맡아주면 교부금에 좀 불이익을 준다, 이래 가지고 다 맡았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폐지됐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도 동일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강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그래도 롤러라고 하면 우리도 복싱을 한다든지 그래도 체육을 해 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서구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이런 걸로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롤러 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양궁했다 아닙니까, 양궁이요.

차열

류차열위원

양궁 그거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거의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휩쓰는, 서구에서 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메달 따면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런 남자 선수들을 하다가 바꾸었다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은, 구청이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비인기종목을 좀 안아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롤러를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에서 계속 비인기종목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인기 있는 종목으로 바꾸어야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인기 있는 종목은 또 선수들 연봉이 상당히 셉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연봉 센 거는 부산시에서 줘야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연봉은, 저희들이 그나마 연봉이 좀 약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한 번 더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롤러는 사실은 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선수들의 일자리가 떨어져나가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선수들 수명해 봐야 군대 가면 끝입니다. 인라인 롤러가 옛날에 궉채이라든지 하는 인기선수가 이렇게 좀,

차열

류차열위원

2억 5,700만원이 어느 돈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여기서 1억 천만원을 시 체육회하고 롤러연맹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돈은 구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비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 쌈짓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가장 예산이 좀 적게 드는 종목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표 나는, 이런 생활체육이라도 표 나는 종목을 해서 하면 우리 서구가 더 빛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 취지는 잘 아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스포츠 저변확대라든지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국가적인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선두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에서 계속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표 나는 이것도 할 때 됐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행정의 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구가요,

차열

류차열위원

뭐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행정의 일번지 아닙니까, 선두에 서서 좀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진작 곽우영 과장을 총무과장을 시켜야 되는데 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고 많으시고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속 회의가 지금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님들 많이 피로하실 건데 여기에서 잠시 좀 회의를, 감사를 중지하고 한 20분간 쉬었다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 5분 전까지 착석을 해 주시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구민 위주의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과 자치역량 강화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정업무 발전을 위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한 세무관리계장은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박영운 재산세계장입니다. 박영조 취득세계장입니다. 한정숙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김태경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조현호 과표평가계장입니다. 백경민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마는 세무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구정의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게 돈 받는 것도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박재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 10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8,9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 현재 10월 말로 1억 3,600이거든요. 이렇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체납액 증가분은 올해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5천만원 증가하고,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소송 진행 상황에 있어서 7,300만원 그렇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지해서 이번에 체납액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 정리팀을, 직원을,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35명입니다. 정원 35명인데 지금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34명, 이거를 제대로 좀 하려면 체납 정리하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요원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좀 더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사실은 없어서 못내는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 없어서 못내는 거, 그런데 그중에는 자기 재산은 옆으로 제껴놓고,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가끔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납을 해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좀 떼먹어야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숨기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내기 참 어렵거든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분들보다 더 머리 좋게 봐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에 123팀인가, 언론에 보도 되어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마는 무슨 돈 없어서 못 낸다고 하면, 그거를 열면 말이죠, 금덩이가 쏟아져 나오고, 막 돈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를 허다하게 우리가 안 봤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우리 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이거를 일벌백계 식으로 정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 한계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두세 명이라도, 두 명 정도라도 좀 이렇게 다른 분이 좀 더 붙는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라도 전문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하게끔 해 가지고 하면 좀 실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세정 T/F팀 해서 일시적으로 운영 좀 한 적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몇 명 했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때 3명, 3, 4명 정도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법권을 가질 정도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고의적으로 내가 돈 떼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더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제압할 정도가 되어야, 힘도 실어주고, 밤에 복장, 가면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잠복근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실적이 안 나겠느냐, 하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할 때 밤 12시부터, 그때 통행금지 할 때입니다. 밤 12시부터 내가 잠복근무해 가지고 새벽 3시에 잡아가지고 내가 돈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집 앞에서 잠복근무해 가지고,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16년도에는 T/F팀 명칭을 붙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고 17년도 올해도 고액체납자 징수 특별팀에서 한 2, 3명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38기동대나 시청의 특별기동대 같이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액체납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시고, 17페이지에 관허업체 중 상습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200하고 1,100 2건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관허업체는, 고액체납자가 2건이고요, 고액체납자가 2건이고 지금 자료상에는 관허업체 제한내역에 인원이 9명에 57건 되어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424만원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두 분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숫자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는 우리 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큰 단위로 고액체납자는 많이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해에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난해에는, 금년에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항상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요, 정리가 됐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관허업체 이 두 업체가, 내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관허업체에서 체납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빨리 관허를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지를 시켰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이 두 업체는 지금 거의 폐업 상태고요, 부도나 폐업 상태고, 관허업체 제한한 건은 올해 10월 현재 28건 1,100만원 정도 관허업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 2건은 그러면 이게 지금 받을,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고액체납자인데 명단공개 대상에 2명이 들어가 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둘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2건은 받을,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살기는 여기, 주소지는 서구입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이게 아마 사업장 주소지가 서구로 되어 있고 대표자들은 아마 여기가 아닌 걸로,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입니까? 주거지가, 주소지,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위에 태진수산은 경남 김해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에프디.아이는 경기도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지가,

차열

류차열위원

김해하고 경기도 화성에 우리 직원 출장 가봤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출장은 안 하고 여기 사업장 위주로 하고 체납 통보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도에는 T/F팀을 구성했었다면서요? 체납 정리팀, 금년에도 T/F팀을 운영했었다면서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운영하면 이런 데 집에 찾아가봐야지,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직접 가지는,

차열

류차열위원

직접 가봐야지, 가서 뭘 알아야 고의적으로 문을 닫은 건지, 서구에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건지, 고의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한 건지, 저거는 잘 먹고 잘 살지도 몰라요, 우리 구 세금은 떼먹으면서, 이래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데 출장도 안 가보고 T/F팀이 뭐했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출장비도 좀 넉넉하게 주고, 별도로 하려면,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 못 받을 거를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해야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2018년도 내년에는 계획 잡아가지고 이 두 개 업체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세무 5페이지입니다. 세무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 지방세 징수액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전년 대비 현황 설명 체납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업무보고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무 8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납기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저희들 세무 8페이지에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나옵니다. 점차적으로 재산세 부분은 92%정도 내·외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세하고 나머지 구세나 시세는 전체적으로 한 70%, 80%정도 지금 징수율이 옆에 참고 표상으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매년 징수율은 비슷합니다. 그쯤 나머지 부분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도 체납 정리해서 5년 시효 소멸되고 또 무재산이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매년 체납 정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016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결손이 4억 3천 200만 원입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내나 업무보고 그렇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손이 나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세무 16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도 같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거는 연초에 작년 대비해서 우리 목표하고 같이 설정해 놓은 수치고요. 지금 세무 16페이지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내역에서 수치는 비슷할 겁니다. 17년도에 4,491건의 5억 7천만 원정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재산, 평가액 부족, 그런 걸로 해서 결손처분을 5억 7천정도 했었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라도 시효 소멸기간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매년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결손 부활을 시켜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년 거의 국세나 지방세가 5년인데, 정확하게 5년동안 그거를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밑에 보면 체납자 자동차니 여러 가지 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이 돈들이 그대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지금? 체납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데 그 금액들을 다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회하고 재산압류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매에 차량도 압류하고 영치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전체 살림을 살아가는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세금을, 그 미납자들에게 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방법은 다양하게 체납 부분은 우선 우편물을 통해서 하고 계속 전화로도 압류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도 하고 할 때 마다 통지를 다하고 저희들이 조치 할 때 마다 통보를 하면서 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문자 같은 경우는 보내는 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문자는 납기 내에 대부분 문자로 해서 통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화기 휴대폰이 거의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체납자나 그 재산세나모든 세금을 낼 정도의 기간이면 이달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그런 핸드폰 문자나 우리 서구에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자서비스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속해서 세금을 정말 거의 100%라는 것은 힘들지만 많이 징수가 되도록 문자나 또 독려를 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무 230, 236페이지가 있습니다. 2016년, 17년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실적이 있는데, 16년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6,386건이고, 2017년도에는 10억 5,100만 원입니다. 6,378건으로 137.4%가 늘어나고, 미환급금이 111만 7천 원이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저희들 과·오납금 환급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내역을 조금만 표를 보시면 총 6,378건 10억 5100만 원 중에서 시세가 거의 6,032건에 9억 9천만 원 구세는 조금 적습니다. 6,100만 원정도, 그리고 지금 그 원인을 보면 이중납부나 착오 신고 된 경우하고 국세하고 연계되어서 지방소득세하고 국세하고 연계되어서 국세에 착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연계되어서 다시 통보가 옵니다. 거의 다 똑같이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전체 96%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착오로 부과한 부분은 불과 4%정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과오납금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서 최대한 빨리 환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국세의 10%가 우리 지방세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좀 구세가 6,100만 원하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환급을 할 수 있고 다 우리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있을 때 이정도 징수율이 높았다 정말 징수를 잘했구하 하는 소리를 듣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목별 납기내 징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5년, 16, 17년 등록면허세는 거진 한 80% 이상을 하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2, 3%, 주민세는 한 75%,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 78, 9%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아까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낮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저희들 수치상의 문제지만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적고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자기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금액이 대부분 좀 크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내는 편인데, 주민세는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주민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외지 사람은 안 내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저희들 시스템으로서 주민세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봤습니다. 보통 주민세라는 거는 주민세를 영수증이 나오면 보통 동을 통해서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대로 발송을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요즘은 통장님 통해서 안하고 우편발송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우편 발송을 다 합니까? 실적은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반납이 되는 실적이 있다든지 반납은 되지 안지만 돈을 안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부 반송되는 부분도 우편 반송 되는 부분도 지금 한 1%정도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재발송을 하고 통해서 다 같이 하지만 조금 더 납부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주민세도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룸이라는 게 엄청 지역구에 지어지고 있죠? 우리 서구 관내에, 거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몸만 와가지고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합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 밑에 주소를 두고 원룸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를 법적 근거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왜 그렇냐하면,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등록 관련하는 부서에 어떻게 보면 일이 약간 되고 저희들은 세원이라서 우리 구에 주소가 되지 않는 분은 일부러 찾아가서 등록하게 할 수도 없고,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로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도 한 70 몇 프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동차는 어떤 관계로 그렇습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보다는 아마 세액이 적다고 생각이들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차를 보도되듯이 대포차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조금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재산세만큼은 징수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7월 달, 9월 달 두 번으로 나누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두 번 납부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주민세는 언제 발부하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주민세는 8월달에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했던 건데, 재산세를 고지할 때 지금 주민세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하면 주민세는 거의 90%이상 징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혼자.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납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허승만위원

지금 7월달 납기는 정해져 있지만 8월달 해가지고 9월말까지 그겁니까? 주민세가.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아닙니다. 8월입니다. 납기는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허승만위원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실적율이 적으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보다 위에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등록세 면허세 있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면허세도 80%정도, 우리가 2015년도에는 81.6, 2016년에는 88.3, 2017년 88. 5%인데 면허세도 면허분도 이만큼 저조합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면허세도 지금 그 부분이 아마 같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우리 여기 휴게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자주 부도가 나고 바뀌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조금 체납자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산세는 빨리 돈을 빨리 안내면 압류를 빨리 시켜서 빨리 내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금액이 적고 또 이래 가지고 징수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달리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재산세가 금액이 크고, 저희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다른 부분 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시세나 구세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통보하고 납기내 징수하고 또 체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납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 환급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실적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26건, 2016년도에는 31건, 2017년도에는 57건입니다, 지금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대체 취득 후 사후 감면 그것은 예를 들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체 취득 후 감면 입니까? 그 내용은 뭐죠?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이게 과오납금 생기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 수치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지방세 과·오납 부분입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과오납금 중에서 아마 57건하는 거보니까 취득세 대체 취득 후 사후감면 하는 그런 부분,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보면 갈수록 2017년도에는 건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환급이라는 거는 환급을 많이 안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일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국세 경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소액환급금 있잖아요. 적은 환급금, 돈이 적은 거, 적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적은 것도 똑같이 다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계좌입금을 해드립니다.

허승만위원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도,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예, 안 오셔도, 계좌입금을 해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허승만위원

계좌 입금 그 사람 개개인적으로 통장번호를 압니까?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야죠.

허승만위원

그래서 보내주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통장으로 보내 주는 것,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돌려주는 것은 그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은행에서 보통 보면,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요즘은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은행 그 계좌만 파악하면 바로 계좌 입금을 해서 바로 돌려드립니다.

허승만위원

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던데요. 법원 같은 경우는 날아오더라도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찾아 가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먼저 은행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내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환급금.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법원하고는,

허승만위원

시스템이 또 틀리는 모양이네요.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행정에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거 모든 면에서 재산세, 소득세 모든 것이,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마는 좀 더 분발해서 지역에 이런 %가 왜 이렇게 남느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서구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는 진미덕 회계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오호준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옥내외 음향시설을 관리하는 이금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박명숙 과장님, 우리 구청 청사 주차장 현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성적으로 주차난이,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가 됐거든요.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고 난 후에 차량운행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어떻게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만성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난 8월 1일자로 규정을 좀 개정해서 주차요금이 아마, 301쪽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이 좀 개선이 됐고, 그래서 주차가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은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조금 잠시적으로는 만차가 있지마는 금방금방 풀리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살펴보니까 세입 현황이 늘었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한 33% 정도 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도 그전에 들어오다 보면 업무는 바쁜데 줄을 서 가지고 차가 안 들어오지, 이러니까 불편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개선되어 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의회 입구에 청사 긴급관용차량 진입구 만들었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재무과에서 기획하신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너무 잘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입구가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급한 업무라든지 관용차량이 업무를 마치고 들어올 때 진입을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한테 편리도 하고 업무에 효율도 생기고요. 제가 재무과는 이렇게 보니까 항상 사무실을 가도 직원들의 얼굴도 밝고 사무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재무과는 세무과하고 마찬가지로 숫자와의 싸움을, 숫자하고의 이렇게 싸움을 하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부서인데 이렇게 또 사무실 분위기도 밝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내년에도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박명숙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다. 송상조 부의장님이, 재무과 뭐한다고 자주 갑니까? 내가 며칠 전에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차를 타고 한 8분인가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입구에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관용차로요?

차열

류차열위원

내 개인차로, 했는데 이거 내가 뒷문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회의시간이 자꾸 되는데, 좀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00, 3천, 4천, 5,600까지 2천 이상이 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11건 됩니다. 그래서 진미덕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성 기업에는 2천이 넘어오도록 수의계약 해야 된다, 이래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5천까지,

차열

류차열위원

5천까지, 5,500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성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곁들여서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있거든요.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받은 것만 2천 이상을 받았는데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그렇고,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님 지시가 가급적이면 서구 관내의 업체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 아니십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바라는 바인데, 이게 양심적으로 견적을 내줘서 견적도 양심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된다, 이래 가지고 과도한 이런 금액을 넣어서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너무나 그분들한테 이미지를, 서구에 있는 이런 업체한테 주면 무조건 된다, 이런 이미지보다도 적정선의 가격이 되어야 준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예를 들어서 한 1,500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구에 가 가지고 다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들 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다른 데, 두세 군데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오너라, 이래가지고 거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한번 정도는, 같은 업장을 계속 줄 게 아니고 한번 정도는 타 지자체에도 맞으면 줘 가지고 우리 구에, 정말 서구에도 양심적으로 다 넣어야 되겠다, 환기를 한 번씩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턱대고 많이 써넣을 수가 없는 것이 부서에서 기초산출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나도 좀 조사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당신 들어온 거는 이렇게 왜 비싸느냐,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거는 당연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를 낮춰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아니, 과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고 묻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다 계약을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어느 A라는 품목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그 업체 가 가지고 계약 견적 받으러갈 여력이 없잖아요. 나도 내가 평생을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것도 우리가 큰 회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민을 위한,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헛돈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서구청에는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되지, 정확한 금액 안 넣으면 이거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업종이라도 무조건 서구 관내업체에 다 준다, 그러면 나라도 안일하게 견적을 넣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에서, 과에서 능력이, 능력이 아니고 일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서 견적을 다 받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업체 들어오면 믿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업체를 같은 일이라도, 종목이라도 정확하게 가서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구청 재무과에는 이야기했더니만 다른 구 가 가지고 정확한 견적도 자기들이 직접 받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더 정확한 금액을 넣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말씀도 맞는데 서구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턱없이 좀 많다, 비싸다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동종업체에, 타 업체에 알아보고 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서구에 국한된 업체만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서구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구를 하되,

차열

류차열위원

입찰하면 짜고 들어가는 수가 맞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요새 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서구의 입찰 큰 금액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박명숙 과장님은 너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직접 한번 다른 구 가서 공사하는 금액 견적 한번 다 받아볼까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한번 받아보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 하는 일에 안일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일하면,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 중지 16시 56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고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민원인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서의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 강지희 계장입니다. 여권기록계 이정영 계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 오창석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민원 5페이지에 보면 이달의 친절 직원 선발 결과 및 시상품 지급 내역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 아닙니까? 그죠? 한달에 친절 공무원을 뽑는 사람이 1명 아닙니까? 1년 같으면 12명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우리,

석희

이석희위원

자료에 보면 한달에 거의 한달에 한명씩 600명중에 한명, 1년이면 12명, 그런데 작은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이야기있죠?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1인당 5만 원 온누리상품권 이래 놨다 아닙니까. 내가 600명 공무원 중에 1명으로 뽑혔는데, 친절 사원으로서 뽑혔는데, 5만 원 상품 좀 작지않나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작은 칭찬이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서구의 인상이나, 민원봉사과 인상이라든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안 좋게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하고 논의하시더라도 좀 더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600명중에 한명인데,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서 구민을 대한다, 그런 마음이 전부다 우러나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엽서라든지, 전화로 칭찬을 하게 되면 선발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행감장에서는 안 맞다 이리 이야기했는데, 진짜 대단한 일하신 겁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진짜 대단한 일 하셨고, 저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교육시켜주십시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저희들도 문서작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주 이런 훌륭한 사례를 남겨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방문을 자주 오는 분도 있고, 한달에 한번 오는 분도 있고, 일년 오는 분도 있고 처음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민원봉사과는 자주 오는 분들도 처음 오는 분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런 태도라든지 말, 답변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과에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도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창구에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과가 다 앉아있죠?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공익도 있고 공익도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공익말고, 지적과도 앉아있고,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과도 앉아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고, 타 부서가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도 20명이고, 아니, 아니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 창구가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공익이 1명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친절하고 잘하는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때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사람 봐도 모른척하고 이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다른 과 이야기 안 할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여나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민원봉사과 창구 안에 있는 분들은 서구의 대표 얼굴이다 생각하고 각별히 좀 본인이 피곤하더라도 표시내지 말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전체 민원봉사과에 창구 앞에 있는 과가 3과라고 했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3개 과에 물론 다른 과에 다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더 좀 주의를 줘가지고 열심히 친절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친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부서별 순회 방문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서 18개 전부다 돌고, 보건소 돌고, 동사무소도 다 돌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당부 말씀 1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도 와가지고 10분씩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거기에 순회 방문교육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거기 민원 19페이지에 구정자료관 도서대출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인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근래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그것도 잘하고 할 때 얼마나 모두 고생했습니까? 각 동에 이거를 알리려고 하면 우선 동 단체분들 회의할 때라도 가끔 자료를 넣어가지고 구청에 자료관이 있다, 구청 자료관이 있으니까 편한 분은 자료관을 이용하시라고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 번도 안했죠?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지금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또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하고 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 자생 단체원 회의 때 홍보라든지, 서구신문에도 게재한다든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지금 이런 전문적인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서도 이거를 여기 와서 못 찾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책도 빌려가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얘깁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아침에 내가 이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허승만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민원봉사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서 교육시킨 이 내용이 좋은 사례인 것 같으니까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거북한 그런 점도 있었지만 말씀을 하시길래 준비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사업한 중요한 설명서네요.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시게 되면 답변을 앉아서하는 것 보다 나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앉아도 충분합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거 만든다고 며칠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무런 말도 없이 던져놔서 나는 민원봉사과 무슨 참고 자료인지 알았어요. 이런 직원 교육추진 사례를 이렇게 잘했다, 민원봉사과에서 잘한 거를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답변 자료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실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답변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PPT 형태로 답변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류차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문서 교육 추진 사례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권했는데, 우리 허승만 위원님하고 그렇게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괜찮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선 제가 이 말씀 먼저 이 공문서 작성 및 처리 실무교육 책자 이거에 대한 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PPT로 직접 설명은 못하시겠지만 경과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보잘 것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이며 공문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공무원이 많이 임용되었으나, 공무원 교육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됨에 따라 공문서 작성 기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사이버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문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1년 동안 공무원 교육원에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공문의 형태를 보면 작성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모나 세모 등의 기호로 순서를 표시한다거나 또 끝 표시를 하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 공무원인나 전임자의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9월 27일날 부산인재개발원 교육담당자에게 우수 강사초청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인재개발원에서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강사를 소개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서 강사비와 원고료를 검토한 결과 강사비는 37만 원, 원고료는 13만 원 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슬라이스 당 3,250원이지만 최고액인 13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검토 결과 강사비와 원고료도 부담이 되고 또 추천받은 강사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다보니 컴퓨터로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논의 끝에 강사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원계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원계장은 이에 따라 교육용 원고작성을 시작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직원교육 계획을 결재 받고 전부서 및 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서의 작성 방법 개선시행에 따른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중인 원고에 반영하고 완성했습니다. 10월 24일에는 교재 인쇄를 완료했으며, 10월 30일에는 직원 책상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직원들 책상에, 모니터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성한 원고파일도 전 부서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에 보시면 스티커 모양과 오른쪽에 모니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개요입니다. 10월 26일 14시에 150명의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민원계장이며, 교육 내용은 공문서 작성 및 응용사례 중심으로 하여 공문서의 작성 방법과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문법에 어긋난 문장 바르게 고치기 등에 대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자의 반응은 교육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으며, 직원들의 공문서 작성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 직원들 또한 교육 내용에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만든 교재와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행태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문교육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맞춤법과 뛰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등의 기준을 만들면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자체 규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이 해당됩니다. 법제처는 법률과 조례규칙에 적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문서 작성 기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띄어쓰기, 숫자 기재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공문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며, 미흡하게 작성된 공문은 서구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의적절 하게 공문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공문서를 살펴보면 교육의 효과 때문인지 공문서 기준에 상당히 근접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제가 공문서 처리 실무 책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보면서 법적 근거와 참고자료 그다음에 문서작성의 일반 원칙 그에 따른 구성 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문서 기안까지 꼼꼼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쉽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다, 이거를 민원실에, 낮에는 사실 민원인들 만나 뵙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문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셔서, 그냥 배부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또 따로 부서별로 교육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각 부서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 라고 꿰어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일구어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판단에서 부탁을 드렸고요, 자료를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발표를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 비공개가 12건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 법률에 보면 비공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거를 밝혔을 경우에 그 업체에 영업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미공개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때에는 외부에는 변호사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체가 100% 공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해 달라든지 이런 정보 공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업체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몇 가지 정도가 됩니다. 비공개를 하는 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게 한 8개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8개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제가 관련 법령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을 하나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도 개입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위원회 소속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외부 전문가 변호사 두 사람하고, 우리 내부 위원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10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날 19명 진정민원에 대해 처리결과가 착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착오로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민원을 총괄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소관 같으면 건축과, 건설과 소관 같으면 건설과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지를 하면 그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전

김영전위원

각 과별로 그러면,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스템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게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건 중에 하나 건축과 그거는 처리기간이 지연된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건은 시스템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오류를 일으킨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전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착오에 대한 사유를,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죠?

영전

김영전위원

민원 13페이지에 보시면 32번입니다.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35번,

영전

김영전위원

32번,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괄집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가 건축과 관할에 아마 해당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부서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를 좀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배

신용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신용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애태워야 되는가, 내가 또 잘못하면 분란이 일으켜지는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오늘 제가 이 PPT를 작성을 좀 해 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못하게 된 점 제가 일단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 내에서는 민원봉사과뿐 아니라 어느 부서도 다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를 발표를 할 수 있어야만이 좀 더 나은 능동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록 저의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정진영 이석희 류차열 송상조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박재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