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과 11월 24일 양일간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봉덕1동 우리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남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저희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개정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2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입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분류에 대해서 재정립이 되었는데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약칭에 대해서 상위법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안 제2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나 법률을 보시면 광고물 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등 글자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광고물등으로 붙여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제26조에 포함됐습니다.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가 신설되었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 지침에 의해서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급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광고물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험이 있을 경우에 광고물 철거를 위탁을 한다든지 그 위탁 철거를 먼저하고 비용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들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었으며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책자에 보면 목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37개 노선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24개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덕1동과 대명4동, 대명10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24개 노선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향후 3년 이내에 집행되는 단계인 1단계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집행되는 2-1단계가 3건이고 20개 노선은 2023년 이후 시행예정인 2-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소로2류-남75호선으로 페이지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봉덕2동 가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간으로써 총 연장 174m 중에서 142m는 정비사업 하면서 자동 해결이 되고 정비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32m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개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단계 사업입니다. 소로1류-남18호선이 되겠습니다. 소로2류-남94호선, 소로2류-남95호선은 책자는 5쪽과 8쪽, 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추진 중인 4차 순환도로개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국비지원을 받아서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단계 사업 중 중로2류-50호선, 중로2류-340호선, 소로1류-남8호선, 소류2류-남98호선, 소로2류-남134호선, 소로3류-남91호선, 중로2류-507호선 등 7개 노선은 미군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미군부대 이전 후 시행 또는 시설계획변경을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로2류-남112호선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미개설 구간은 고산골 공영공원 앞 보행자도로와 금안사 마당과 연결되어 있고 차량 통행과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으로써 현재 토지는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3m 높이의 옹벽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로3류-43호선 페이지 1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로3류-월58호선 49쪽은 삼두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써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통과도로로 이용되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검토가 요구되나 지금 도로부지 토지가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처럼 총 6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으로 개설될 수 있는 37개 노선을 제외한 24개 노선은 재정을 투입하여 개설하여야 하나 1건은 지역 여건과 시급성, 재정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1건은 2018년 개설, 1건은 해제, 22건은 단계적 추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 신‧구조문 대조표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립을 위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 제5조에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한 것은 광고물 분류를 재정립 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의거 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를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로 붙여서 상위법과 통일시켰습니다. 안 제26조 교육대상자에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고 안 제6조에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서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과 폐업으로 인해 장기 방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광고물 정비를 원활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의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한 것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해제 권고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1개소이며 그 중 37개 노선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개설될 예정이며 24개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투입사업 24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향후 3년 이내에 집행되는 1단계 사업이 1건, 5년 이내에 집행되는 2-1단계 사업이 3건이며 나머지 20개 노선은 2023년 이후 시행예정인 2-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소로2류-남75호선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32m에 대하여 중앙대로22길과 연결되도록 2018년도에 우선 재정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1단계 사업 3개 노선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추진 중인 4차 순환도로 개설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국비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단계 사업 중 중로2류-50호선 등 7개 노선은 미군부대 부지와 연결되어 있어 미군부대 이전 후 시행 또는 시설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이며 소로2류-남112호선 중 일부 미개설구간은 고산골 공룡공원 앞 보행자도로인 메타숲길과 연결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으로써 현재 토지는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3m 높이의 옹벽으로 단절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도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중로3류-43호선, 소로3류-월58호선은 정우맨션과 삼두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써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통과도로로 이용되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가 요구되나 도로부지 토지가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토지가치 증가로 인한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 동별 단절, 통행로 폐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구의 건축물들이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건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이로 이한 도로의 부정형화 및 불특정인의 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맹지발생, 도시환경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해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제11조 4항과 5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보상이 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폐업으로 인해서 장기 방치된 것을 전부 철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 부담률이 있는 그런 것에 한해서만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도 우리 시책으로 빈 점포라든지 업소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500만원 예산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소유주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요즘 또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신고를 합니까?

건물주가 실제 건물주도 귀책사유가 없고 원래 점포하던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데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본인부담금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일부는 저희들 대집행적으로 하면 수수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철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실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500만원해서 5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가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가 신설이 된 조항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전자게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고로는 없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한 것은 일반 행정 광고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네네.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지금 이건 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주들은 현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히 전자게시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고 뭐 이런?

옥상에 있고 화단에 지주를 세워서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불법 임의대로 설치했는데 일부는 그래서 80% 사익 광고를 하고 20%는 공익광고를 해서 지침으로 의지가 있는 지침으로 했는데 지금 법으로 명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가 자기 건물에 붙이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옥상광고물로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전자게시대라고 해서 지주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 현재 남구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업체에서 한번 저희들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해 와서 저희들 남구는 지역 사정이 이렇다, 수성구하고는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될 것이다 이거 하나 하는데 보통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네.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지금 4항과 5항이 지금 신설됐죠?

네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5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5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결산추경이 아직 안 날라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건당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거는 광고 규격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장비 동원이라든지 이러면 좀 더 비용이 더 들고,

그러면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건당?

100만원 내외로.

그러면 500만원 다 썼겠다 그렇죠?

네네 다 썼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도로 골목길 같은 데도 합니까? 아니면 대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

우리가 보고 흉물스럽고 사고 위험이 있으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이걸 신청을 그러니까 보고 저거 좀 철거해달라고 신청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동을 통해서 동 공문을 통해서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고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네네. 12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지금 우리가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외국인이 봐도 뭔지를 모르는 그런 표기가 많다고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남구에서 외국어 명기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우리 도복만 따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할 부분은 없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당사자에 따라서 불이익도 당하고 또 큰 이익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중로3류-43호선하고 소로3류-월58호선에 보면 정우맨션하고 삼두아파트 단지 내 이렇게 연결돼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러 왕왕 나오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파트 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그게 포함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서류 정리가 바르게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반 대덕가도 많고 네네. 그러면 이 분이 사유주가 내 땅을 내놔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까?

법적인 다툼은 좀 있겠지만 이게 보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명5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남서쪽으로 보면 30세대 넘을 겁니다. 집을 짓고 집만 다 등기로 넘겨 줬어요. 최근에 들어서 한 7,8년 전부터 지금 도료 사용료를 내놔라 도로는 자기 거고 집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계속 좀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네.

만약에 지금 대명5동 같이 해서 소송도 몇 번 들어오고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를 사유재산 측면에서 보면 해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유 권리 주장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도시계획을 해제함으로 해서 해제 됐다는 그 사람이 이걸 전문적으로 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박기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지으면서 직접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국에 인터넷이라든지 지역도로 그런 지역도로를 찾아서 그런 도로 미개설된 도로라든지 그냥 일반 사도같은 것있잖아요? 집을 물고 있는 이런 걸 사서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알박기 하려고 사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 놓아 버리면 완전히 팔고 사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선의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봉덕1동 우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구역은 봉덕시장 인접 지역으로 봉덕동 967-2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53,718m2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26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6년 9월 13일자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통해 면적 및 사업유형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4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신청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며 12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대구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도시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고시, 시 건축위원회 심의, 구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 시행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정비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53,718m2로 건축 규모는 공동주택 16개동 지하2층에서 지상32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1,129세대입니다. 판넬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및 건축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가 봉덕시장입니다. 이게 봉덕로입니다.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A1 획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린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A2 획지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A1 획지는 20% 이하고 여기는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A1 획지는 250% 이하고 A2 획지는 5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동쪽은 12m를 15m로 확보합니다. 여기는 6m를 8m로 확보합니다. 여기는 8m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서쪽은 당초에 12m를 15m로 확보합니다. 남쪽은 30m를 33m로 확보합니다. 북쪽은 당초 10m를 완화차로가 있어서 15m로 확보합니다. 이상 판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주요 협의 의견으로는 향후 시장경제과 의견입니다. 향후 공연장 부지 조성 방법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시장경제과 및 해당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기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토록 하겠다는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덕로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공연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땅도 약간 교환해야 되고 해서 이건 이제 조성할 때 나중에 시장경제과와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덕로는 사업지 진출입 차량과 상가 및 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업지에 접한 전구간 3m 이상의 폭을 확장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지 측 전구간을 3m 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건 시 도로과 의견입니다.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사업지 북측의 대봉로19길 완화차로 설치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 의견대로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덕1동 우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덕1동 우리재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봉덕로와 봉덕시장이 접하여 있고 동측으로 신천대로가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16년 9월 당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전체 건축물 수의 86.8%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함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53,718m2의 면적에 1,129세대 아파트 16개동, 지하2층∼지상32층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덕1동 우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도 못 넣고 있어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빨리 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쪽 보면 아파트 평형대가 나오는데 39평, 59평 이렇게 나오는데 평수대가 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분양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지금 이제 2, 3년 전 까지만 해도 소형 평형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34평 지금 여기 84형 하는 걸로 이게 54%쯤 됩니다. 요새는 주력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도 좀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이 잘 활성화가 돼서 봉덕시장의 상권도 좀 활성화가 되고 봉덕1동은 인구도 좀 적은 편인데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 우리주택지구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이고 12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앞당겨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문제를 좀 당겨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때 혹시 가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지금 기존보다 453m2 정도가 줄어 듭니다 그렇죠?

면적이 많이 확장 되었습니다.

확장입니까?

네. 원래 39,000에서 53,000으로 확장 됐습니다.

54,171m2 에서 53,718m2로 그렇게 변경안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도로 폭 확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에서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에. 계획이 있는데 거기 계획수립을 할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할 당시에 54,000이고 이번에 들어 온 것은 53,000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에 도면하고 잠깐 보다 보니까 봉덕시장 공연장과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덕시장에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는 분명히 또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목식재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관심갖고 해서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계획에 보면 중간에 소음공원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완충 공간으로 소공원을 하나 계획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은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총 32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음은 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2가지만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효성코아에서 효성코아쪽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좌측에 효성코아에서 삼성래미안 들어가는 소도로 혹시

네네.

양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 도보로 다니는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보안등을 더 신설을 하던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좀 해결 해주시고

네.

태왕에는 지금 터파기 다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거기에 전화도 받고 해서 전화를 드리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원래 터파기 하고 차 나오면서 안에서 씻고 나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로가에다 그냥 물을 막 뿌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차 예를 들어서 세차를 금방하고 거기 지나가다가 차 다 버렸다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전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을 다 뿌리더라고요 고의적으로. 물론 먼지는 안 나겠지만 안에서 다 하고 밖에 지나가는 차량에는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터파기 덜 끝났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