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올 연말로 일몰 종료가 됨에 따라서 현행 감면 조항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항의 기존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 유효기한 연장 건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화했고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기한의 특례조항 신설과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사전 검토, 성별영향평가 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3쪽에서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8쪽의 부칙 조항에 보시면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9쪽에서 3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로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장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세 구성이 광역시세가 9종, 구세가 3종으로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구세 3가지 부분에만 해당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익성, 기타 정책 목적 달성를 위해 구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감면을 한 후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감면하지 않고 감면이 계속 필요하다면 다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수혜자는 계속하여 감면 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무분별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구세 감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 기존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감면기간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 조례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고용창출기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창출기업이 신규투자로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경제통상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남구에는 해당 없잖아요.

남구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 2조에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100분의 5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 50 똑같은 비율입니다.

감면 내용에 변동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는 종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해당됩니까?

저도 통상 종교단체라고 하면 사찰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남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병원은 종교단체 의료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실무자들이 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대구 전체 4개 시설입니다. 파티마 병원과 천주성삼병원, 논공 가톨릭병원 등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 4개입니다.

가톨릭 병원은 가톨릭 대학의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15년간 감면하는 것도 있고 또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라서 7년간 100분의 50, 3년간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해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12년간 재산세 면제를 하고 그 후에 7년간 50%, 최종 19년까지는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남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투자기업 부동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예, 외국인 투자 기업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감면해 줘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지만…….

재산세는 항 단서에 따라서 15년간 감면대상 전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라서 7년간 100분의 50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3년간 100분의 30한다는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의 조례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하고 다음 3년간100분의 30 경감하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을 해 놓았는데 121조의2가 20쪽에 있습니다.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네요.

예, 4항에 보시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단계적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취득하면 15년간 감면해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분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처음 취득하면 15년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7년간 해 주고 또 연장하면 3년간 100분의 30 해 주고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세감면 해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례화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3년이고요. 지나간 조례가 3년 기한이 다 되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문화재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만 있습니다. 제2조의 종교단체, 제3조 문화재,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우수향토기업, 고용창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차위반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내면 20% 감면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8조의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1호에 보시면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계좌이체로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한 장당 700원 감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교회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담당 감면을 합니다.

100% 다 감면을 합니까?

부과담당 예, 맞습니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100% 감면입니다.

외국인이 하든 내국인이 하든 관계없이 감면입니까?

부과담당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10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한층만 종교 단체로 사용하고 나머지 4층을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담당 그러면 한 층만 감면해 줍니다.

4층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합니까?

부과담당 예,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