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0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1, 2동, 서남동, 학동 국민의당 소속 조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동구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주거지역 선호도에서 자녀의 교육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하기 좋은 여건조성은 필수적입니다. 과거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육은 자치 행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 교육 공동체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하기 좋은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현안별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최근 신축 중인 용산 지구 몇 몇 아파트 광고전단지를 보면서 매우 놀랍고 한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지구는 행정구역상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용산지구 아파트 홍보물에는 동구의 장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인접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타 자치구인 남구 봉선학군을 핵심 장점으로 내세우며 앞 다투어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서울 강남의 주거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이른바 강남8학군이라는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하였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강남 8학군이나 봉선학군을 바라보면서 교육하기 좋은 동구 만들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금년 1월 12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는 광주시의 원 도심으로서 최초의 교육기간인 서석초를 비롯하여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과거 수천명이 재학하였던 학교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해 이제는 100여명 안팎의 학생들이 다니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였습니다. 도심소재 학교 학생 수 감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은 갈수록 위축되는 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로 몇 몇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관련 예산이 감소되는 등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협력 활성화와 지자체와 학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환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말 닥쳐서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긴급현안질문 답변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과 그 관할지역 내의 자치구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10월에 신설되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행정의 문제가 지역발전에 매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아까 강남8학군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고, 강남8학군의 경우 강남8학군으로 뜨기 전, 그 당시에 사교육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버무려져서 형성이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강남구청이라는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말하자면 일종의 온라인 강의를 신설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강남8학군과 같이 자치단체에서도 교육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한지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문제는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그렇게 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동부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었고, 금년 8월에 한 차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협의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장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에 직접 참여를 해서 몇 가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교육문제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겠다고 해서, 지난 6월부터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 학부모 회장님들도 적극 참여하시도록 제가 요청 드린 바 있고, 별도로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장님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아직 순서상 교육내용에 대해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문제, 학교 밖의 문제, 밖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서로 논의를 했고, 네 차례 간담회에서 안전한 통학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많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시스템을 계속해서 갖추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어가고 교육청과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중에 올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회도 하고, 2014년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조례는 있고 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에서 올해는 진취적으로 청장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부터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율 전ㆍ입학 학교 지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광주시 소재 농촌 소규모 학교는 자율 전ㆍ입학 제도를 도입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입학, 전학을 허용하면서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소규모 학교도 교과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타 학교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원거리 학생들의 전ㆍ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 전ㆍ입학 제도가 광주시 내 농촌 소규모 학교 중에 일부 학교에 도입되고 있고, 지정절차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장이 관할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도심 소규모 학교를 자율 전ㆍ입학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현재로서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도심 소규모 학교를 자율 전ㆍ입학 학교의 대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해서 뜻을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에도 의견을 내고 다양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처럼 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5개 구에서 저희 동구만 해당되더군요. 우리 지역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시청 관련부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버거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통학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통학거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통학거리를 1.5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통학거리 제한을 완화해, 도심학교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도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통학거리 제한을 완화했을 때, 현 단계에서 우리 동구가 유리할건지, 불리할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필요시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계림8구역이 2,336세대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하기 전에 초등학교 배정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앙초, 중흥초, 계림초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다니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학교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할 때 우리 구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청에서 통보해서 저희들은 학교를 배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 구가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개최하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배정에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질의해서 알아봤더니, 청장님 말씀처럼 재개발하기 전에 협의체에서 조합체하고 구청에서 관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더군요. 이미 입주하기 전에 재건축을 할 때부터 학교는 배정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계림8구역이나, 학3구역, 학4구역을 보면, 지금 계림8구역 2,336세대 중에 현재 중흥초 학생 수가 94명 정도, 중앙초 전체 재학생 56명, 계림초 약 556명이고, 학3구역 학강초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흥초, 학강초, 방림초는 우리 동구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 타구에 있는 학교다보니, 우리 아이들의 정서상 태어나서 내 고향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학교를 타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 추진할 때, 협의체에 우리 구도 관여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더 관심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농촌소재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차원에서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도심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에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심을 포함하는 문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해서 도심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지난 2017년에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조항에 저희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또는 시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소규모지원을 학교에 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체육차원에서 주민분들께서 체육관 이용을 한다던가, 현실적으로 그 체육관을 우리 주민분들이 배드민턴 팀부터, 체조, 배구 등 체육관 시설을 많이 사용해서 닳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만, 어찌되었건 대통령령에 이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있어도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우회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여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학교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답변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도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해주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초 학동아이파크 1,410세대가 입주하여 학강초와 방림초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강초 등하교의 경우 고가도로 아래 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자동차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스쿨존으로 지정할 경우 속도가 30km로 제한되어서 교통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서 등하교 일정 시간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아이들이 방림초에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은 전학을 안 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더군요. 그런데 방림초 가는 부분은 전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방림초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군요. 방림초, 서석초, 학강초 동구 관내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22개 학교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절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금년 1월에 아이파크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정 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30km 속도로 하향조정 요청을 했었는데, 광주 지방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30km까지는 하향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50km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속도하향이 이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안전상황 등을 보고 협의를 하겠다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 겨울을 이용해서 내년 신학기 전에 다시 한 번 각 학교의 학생들의 등하굣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네 차례 학교의 학부모 회장님, 운영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 의견을 받아서 한 차례 보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내년 3월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내년 신학기 전에 안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ㆍ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신설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1, 2마을 1,100세대, 아이파크 1,410세대가 입주하였고, 월남지구 1,438세대가 현재 입주했습니다. 향후, 골드클래스 690세대, 내남지구 1,027세대, 용산지구 2,013세대, 선교지구 1,400세대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앞으로 2, 3년, 길게는 5년 사이에 6,000세대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1, 2동이나, 용산지구, 월남지구, 선교지구, 내남지구의 경우 가까운 중학교는 무등중학교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중학교나 중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구지역 인구유입 및 교육하기 좋은 여건마련을 위해 이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향후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업무이고,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규 학교 설립 조건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6,0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2동의 경우에 현재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4,400세대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학교증설 문제는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 때도 지원2동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을 지난 7월에 시교육청에 중ㆍ고등학교 설립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교육청 답변은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학교설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2동이 약 4,400세대가 되는데, 선교지구, 내남지구가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6,000세대가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세대가 넘었을 때, 그 여건을 새롭게 반영해서 가능하면 중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은 무등중학교 시설을 중축,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6,000세대가 입주한 이후에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 현재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청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른 상태여서, 조기춘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처럼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교육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서입니다. 곧 시작되는 겨울방학이 지나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 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심속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을 넘어 미래형 선진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통ㆍ폐합 위기에 놓여있는 200명 이하 도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울형 작은학교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다는 고사입니다. 우리 지역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교육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장로 등 도심에 13개소의 초고층 건축물이 투자 유치되었고,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착공 등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정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학3구역 준공과 계림8구역 등 재개발사업 4개소 착공, 내남?용산지구 착공,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등 명품 주거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생생문화재 의재로 화폭산책, 지산유원지 토요음악회, 미술관 오디세이, 문화센터 아트홀 운영, 돗자리 야외영화데이트 등 우리 구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었던 쓰레기와 분뇨수거업체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에 테이크아웃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깨끗한 도심을 만들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써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설주차장 나눔협약 등으로 1,500면이 넘는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가 편한 동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의재로 상습정체구간 일부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고 홀짝제 주정차를 실시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되었고, 광주전남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3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조선대 인근 서민가구 도시가스 공급, 남광주고가 저소음포장, 방범용 CCTV 설치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속한 주민소통 창구로 개발한 동구 두드림 앱은 현재까지 가입자가 1만 8,000명을 넘어섰고, 주민의 자유로운 구정참여와 정책공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 앱어워드코리아 2017 올해의 앱,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등 금년 한 해, 총 17건의 기관표창을 현재까지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민선8대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중앙부처 및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총 29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지방재정권 등 자치권과 자율성의 신장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만 있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행복감을 높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은 이와 같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의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허브도시에 걸맞은 문화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년 연속, 도전! 한국인 지역축제상을 수상한 추억의 충장축제는 기업참여와 유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장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축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재선정된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을 우리 동구에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은 지산동 오지호가 일대를 문화산책로로 구성하여 지역상권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궁동예술두레마당은 지역상인과 작가들의 아트상품 개발과 전시판매를 위한 예술창작활동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겠으며, 동구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등 거점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루트와 구석구석 테마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로 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산유원지 토요음악회를 권역별 뮤직페스티벌로 확장시키고, 돗자리 야외영화데이트를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그 외연을 확대시키는 한편, 문화센터 아트홀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동구 문화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주민의 문화 참여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구를 역동적인 경제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구시청 사거리 일원을 남도의 전통음식과 아시아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입점자 교육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창업자금 저리대출,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으로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맛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식도락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10억원 규모의 무등동동 일일팔칠 거리활성화 사업은 의재로와 증심사 상가 일원에 야간산책로와 캠핑장 조성,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마중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롤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노후된 벤처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전시, 판매, 협업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을공방으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O CALL-ME 이동창업지원단 운영은 1,200여 건의 창업컨설팅, SNS마케팅, 인?허가 및 세무?법률 상담 지원과 창업1호점 개점 등 금년 성과를 토대로 창업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창업전문가를 활용하여 꾸준한 창업점 배출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고객편의를 돕고, 노후 전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지산유원지와 서석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주차 편의와 상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 재정지원, 마케팅지원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행복을 일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에 이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여성, 아동,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드림 동구 4060 희망 프로젝트 사업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No 치매 Yes 동구 치매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우리 구만의 특화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어르신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통해 정주여건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선수금납부자 모집을 준비 중인 선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계림7, 학동4구역 등 5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1구역 등 미추진 재개발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개발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3개 거점 시설 중 궁동예술두레마당과 충장미디어센터는 실시설계 후, 건축공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동구 관내 주요교차로에 다양한 디자인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9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상시 점검하여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동구 전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 방범활동 참여와 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준공과 국민체육센터 증축, 소규모체육시설 증설 등을 추진하고, 생활체육교실 신규 개설 및 확대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 방식의 주민참여예산학교, 부서별 소통담당관 및 동구 두드림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낡고 협소한 지원1동, 계림2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문화?건강 기능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로 지방분권개헌과 맞물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ㆍ외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어 불확실한 세입에 반해, 보편적 복지수요의 확대로 의무적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진지한 숙고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내년도 구정을 대과없이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145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57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등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동구 건설에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 이동창업지원단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영유아 보육 지원 등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1,2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범활동 지원, 재난예방 대응능력 강화, 평생학습 운영, 공중보건, 건강관리서비스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 건설에 7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관ㆍ국ㆍ소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7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원도심이 처한 여건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아시아 문화허브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3억원이 증액된 2,4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40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지방세수입,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국ㆍ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 및 성립전예산과 신규사업비의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의 보조금 반환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방재시스템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틀간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쳤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