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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1

김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7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현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며 출산 가정에 축하와 격려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기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2018년 1월 1일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 신청, 지원 절차, 환수조치 규정을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제1항에 마련하였고 조례 제3조제3항은 장려금에 대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따른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장 비치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군·구별로 출산 장려금 지원현황을 제가 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 구 별로 각 다른데 우리 구는 2018년 출산 축하용품만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그런 내용입니까? 온누리상품권하고.
순화

강순화의원

축하용품에 온누리상품권이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축하용품의 하나로.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축하카드도 주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카드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다르죠. 상품권 10만원 주고 축하카드도 주는 겁니까? 그죠? 맞습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주는 겁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되면 2018년도 예산이 여기 인원이 보니까 출산아동 수가 4537명으로 잡고 있네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 세워놓으신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조에 보면 4항을 신설하여 “출생 신고 후 신청일까지 부평구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제가 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출생신고일부터 지금 출산 축하용품을 신청하는 날까지만 주민등록이 부모가, 저희가 이 지급대상을 부모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되고요. 또 아이도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부모도 출생신고할 때 아이의 주소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주소도 부평구에, 출생일로부터 출산용품을 신청하는 그때까지 해서 현재 부평구에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세심한 것 살피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면 긴장되시죠?
순화

강순화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황선미 과장님, 이 담당부서가 출산장려정책팀이 맞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출산지원정책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려’ 빠졌어요, 이제?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장려’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출산지원정책팀이에요, 우리 팀명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랬지만 손댄 게 제목부터 해가지고 죄 손을 댔어요. 2조, 3조, 4조, 5조 신설까지 해가지고 조문마다 다 손을 댔는데 이 정도 되면 전부개정안으로 와야 되지 않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든 어쨌든 기본조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전부로 갈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조례가 적어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오는 게 50% 이상 손을 대면 전부개정조례로 해야지, 거기다 제목까지 바꾸는데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다는 게 조례 개정 자체에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손을 안 댄 조문이 없어요. 다 손 댔어요. 다 손 댔는데, 조금 손댔든 글자만 손댔든 간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했던 간에 이게 전체 조문을 손을 댔는데 이 정도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개정조례도 일리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보통 하던 대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일리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조문의 50% 이상 손을 대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회법무팀에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부개정조례로 오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으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다 있잖아요, 지금. 해서 이 내용 안에 보면 전부 손을 대셨잖아요,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댔어요. 조례 한번 보세요. 지금 제출하신 것 1조 거기서 ‘의하여’를 ‘따라’ 이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필요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제목 고치셨고 2조에서 ‘한 가정’ 뭐 해갖고 또 고치셨고 3조도 고치셨고 그래서 2조에는 신설까지 있고 3조에도 손을 댔고 신설을 또 했고 4조에도 신설을 했고 5조도 따라서 고치고 또 신설했고, 6조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느라고 어차피 또 신설 조항이 들어갈 것이고, 7조도 마찬가지 손을 댔고 8조도 신설을 했고 9조로 미뤄서 서식을 다시 정비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9개 조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손을 댔는데 이걸 전부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보통 하던 대로 있던 조례를 하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거로 생각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고 너무 많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건 전부개정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원칙이에요, 원칙. 50% 이상 손을 대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와야 된다는 게 조례 개정이나 제정의 취지에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강순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제·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22억 넘는 돈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순화

강순화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에 뭐라고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돈 내려온 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지 알고 계시느냐고?
순화

강순화의원

여기 목적대로 출산장려 지원금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왔다? 황선미 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2억 6400만원 내시돼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출산 축하지원금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출산 축하지원금이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발의하는 여기하고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성격이 유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우리도 축하금을 주겠다고, 지금 축하용품을 주겠다고 해서 축하금이나 축하용품인데 키프트카드 전통시장상품권 주는 게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금이에요. 똑같애, 우리도 주고는 지원금이에요. 용품으로 해서 우리가 전에는 꽃다발을 준다든지 아이들 용품을 사서 준다든지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건 용품이에요. 그런데 유가증권이잖아요, 상품권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건 ‘금’이에요. ‘품’이 아니고 금이라고. 그런데 여기다 지금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는 ‘품’이라고 돼 있어요. ‘품’과 ‘금’은 틀려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상품권은 유가증권이에요.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현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금 주고. 그래서 품으로 하면 안 맞잖아, 조례도 품으로 돼 있으면. 그런데 전문위원은 검토했는데 ‘출산 축하용품’ 그랬는데 검토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순화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글쎄요. 축하용품이라 한다라고 해서 괄호 열고 상품권 포함이라고 해서 주는 걸로 봐서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는 내용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어떤 걸 어떻게 한다라고. 법을 제정할 때 국회의원들은 두루뭉술하게 해요. 그래놓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놓고 법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각 부 규칙으로, 령으로 해서 다 그렇게 바꾸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 조례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에다 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 조례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축하카드, 축하용품 하는데 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3조에 바꾼 게 있어요, 신설하신 게. 3조4항 보세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축하용품 및 축하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하용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4조에 신설 또 하셨어요. 3조, 4조에 신설이 계속 들어가요, 신설이. 5조에도 신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야지 일부개정조례안 갖고는 이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다 신설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부개정이에요? 일부개정이라는 거는 지금 도환위에 가 있지만 하나의 단어라든지 2개의 단어를 넣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설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축하용품으로 돼 있잖아요. 4조 신설도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조4항도. 또 신설한 5조3항도 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신설한 것 보면 6조에도 또 신설을 했어요. 6조5항 보면 “동장은 제5조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축하용품” 여기도 축하용품이잖아요. 전부가 축하용품으로 나와 있어요. 7조에도 또 나와 있잖아. 7조에도 축하용품. 매 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설조항 8조에 대장비치 목록에도 보면 축하용품, 2항2호에 보면 축하용품 수불 대장, 3호에 축하용품 지원 대장 이렇게 축하용품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을 준다고 하면서 축하용품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축하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두드려서 고치고 한 걸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거기다 제목부터 바꿨는데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온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이걸 일부개정으로 제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상당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4억 6900만원을 세웠는데 축하용품 지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해갖고 의회에 제출돼 있고 22억 6400만원은 시에서 출산축하지원금이라고 돼 있고. 혹시 강순화 의원님, 하시면서 시 조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시 조례는 지금 현재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제 잠깐 봤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8 대 2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8 대 2 규정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됐는데 2년 전부터 시에서도 안 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안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에서는 축하용품으로 해서 15만원 상당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8 대 2 규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붙어 있잖아요. 시 조례가 붙어 있죠. 시 조례 붙어 있는데 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시 조례 보세요. 여기 지금 뒤에다 붙여놓으셨잖아, 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5조 비용의 분담 해갖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군·구가 80:20으로 부담한다.”라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출산장려금 지원이란 말이죠, 조례가. 그리고 우리 10개 군·구에서 서구는 2015년도에 폐지를 시켰고 중구는 출산장려라는 게 없고 다자녀 지원이라는 걸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장려금을 빼고 출산·입양 지원 조례로 바꾸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시 조례 9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갖고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한다.” 즉, 시에서 안 주다가 50만원을 주기로 해서 내시해서 22억 6400을 줬으니 군·구가 알아서 써라. 그런데 시에서 50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 주고 10은 빼는 거예요? 50 준다고 했으니까 50에 맞춰서 12만원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순화

강순화의원

제가 답변?
일환

김일환위원

네. 발의하셨으니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묻죠.
순화

강순화의원

시에서는 전에도 안 주다가 주는 계기로 돼 있고 8 대 2 비율로 했을 때는 같이 비율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전에는 나갔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순화

강순화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8 대 2 비율에 근접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만원에 대해서 근접한 가격이 될지 아닐지 계산은 안 했지만 그래서 조금은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3조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걸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지운 이유는 뭐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건 사전에 위원님이 약간 말씀해주셔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의하에 지우는 것은.
일환

김일환위원

아, 중복 지원을 지우셨다고요? 중복 지원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똑같은 출산장려금.
순화

강순화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는 그렇게는 줘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건복지부, 다른 데서도 물어보면 중복 지원해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아마 상위부서에 질문한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노인들 수당 주는 것에 관해서 유정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중복 지급해도 상관없다라고 답변이 온 거죠?

유정옥위원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지 이것 중복 지원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여기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동의한다라고 돼 있는 걸로 가닥을 잡아.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했어요, 출산 장려금을?
순화

강순화의원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순화

강순화의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걸로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일환

김일환위원

황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네. 저희가 이건 장려금이 아니고요 출산 축하금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일환

김일환위원

아, 용품이라고 했잖아요, 용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조례에 용품의 정의를 2조에 해놨습니다. 용품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말하는 용어의 정의를 해놔서.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그 용어 정리를 하실 때도 축하용품이면 괄호 열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괄호 열고 정의할 때 금이 들어가면 안 되죠. 품이면 꽃다발이라든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기저귀라든지 의류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게 품이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물론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조례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할 때 상품권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용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이에요, 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출산지원금’ 그랬다면 가능해요. 용품 하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품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출산했다고 꽃다발도 주고 그러니까 낳으신 분들이 이게 뭐하는 거냐? 아예 다른 걸로 주면 미역국이라도 끊여먹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10개 군·구 거를 다 살피면 이중 지원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강순화 의원님! 다른 구 조례 보셨죠?
순화

강순화의원

군·구 조례는 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군·구에서 나가는 것만 봤지 조례를.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나가는 거는 저기서 가서 이것 갖고 온 거고 다른 군·구 조례에 보면 다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다 돼 있어요, 남구도 그렇고. 우리 가까운 남구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 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원대상이 아닌 건 우리는 환수만 놔둬있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왕 만드실 거면 우리 옹진군 같이 첫째 50, 둘째, 100, 셋째 300, 넷째 500, 그 이후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이왕 만드는 것 다섯째 낳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보조비율이 있을 때는 그것 차액을 감하고 그리고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양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양구 조례에도 보면 첫째, 둘째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셋째 300은 100만원은 일시, 200은 20만원씩 나눠서 10달, 넷째 아이 이후는 500만원 선불은 200만원 일시금 300은 30만원씩 10개월 이렇게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 타이틀을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걸 지원하면 그걸 공제하고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산을 세워놓고 다. 그 뜻을 맞춰서 오셨어야 된다, 조례가. 오죽하면 서구가 조례를 폐지했겠어요? 서구에서 조례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고 계시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있고 그렇겠지만 서구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좀 늘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례를 발의하신 같은 동료의원을 이렇게 질책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검토하시면 뭔가 심도 있게 조례를, 이것 거의 전부개정에 비슷한 조례를 하시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셨다. 서구의회가 2015년 12월 11일부로 이 조례를 폐지를 해요. 왜 하느냐? 이 폐지한 사유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무총리령으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폐지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서구에. 서구에서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축하금 주는 거예요. 똑같아. 1인당 100만원씩 축하금 준다고, 일시금으로. 쌍생아는 순번에 따라서 다 지원하고. 예산 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국무총리실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니네 조례 폐지하라고 권고해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어요, 이거를. 왜냐? 중앙정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사업을 중단하라고 조례에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인천시 서구는 아예 조례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시, 물론 만들어서 드리는 것 좋아요. 좋으면 틀을 좀 맞추고 이런 전부를 해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 50만원씩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8 대 2 매칭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없이 조례를 그냥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 개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저는 시에서도 주지 않고 부평구에서도 주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재정했을 때는 제가 그 취지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발표를 했어요,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철수를 해야죠. 왜? 똑같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동일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 하는 게 장려고 지원은 이미 완료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료형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일단은 처음부터 준비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요즘에는 너무 핵가족화 돼서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서로 들 이웃에서, 더군다나 행정에서 같이 축하해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동네에서 키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꼭 큰 것만이 아니고 여건상 작게나마 행정에서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한다는 뜻으로 했고 여기에서도 물론 많이 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일환

김일환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다른 구 같이, 옹진이나 계양 같이 우리도 처음만 줄 게 아니고 많이 주자 이거예요. 둘째 낳을 때는 더 주고 셋째 낳을 때는 더 주고 넷째 낳으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많이 줘서, 그런데 넷째 낳으라고 1000만원, 2000만원 이것 걸어놓는다고 해서 낳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랬잖아요. 아픔이 있고 그렇다고. 양육하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왕 도와주는 것 넷째 낳았다고 고생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주자 이거죠. 다섯째 낳으면 3000 이렇게. 그래서 다섯째까지 낳으라고 해도 3000 준다고 해도 안 낳아요. 물론 낳으면 국가유공자죠, 진짜. 그분은 훌륭하셔서 국립묘지 안장시켜야 돼요. 아니, 이왕 할 것 그렇고 시에서 주는 5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 지원한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여기서 낳고 그러면 500짜리는 어떻게 해? 200 주고 30만원씩 10달 나눠 주겠다. 있는 동안 매달 30, 30 계속 있는 동안에 줘서 10개월 동안 나눠서 돈을 주겠데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10만원 하나 넣어놓고 그냥 뭐 있으면 오히려 조례 제정하면 다른 것 같이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10만원씩 주는 것 4억 6900만원 들지만 넷째한테 1000만원 준다고 하고 4억 6000이면 몇 명입니까? 넷째 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나올 것 같으냐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인구 중에서 현재 보육아동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혹시 넷째 낳은 부모가 몇 명이나 돼요? 넷째까지 낳은 부모.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확인하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비율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실 때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가 어떤 비율을 보시고 이런 지원조례를 하시려면 아, 이러니까 예산을 검토해봐야 되잖아, 예산 수반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을 보고 아, 첫째 낳을 때 10만원씩 주니까 4억 6000인데 셋째를 낳을 때는 보니까 부평 55만 중에서 100명 되더라. 그러면 100명을 4억에다 맞추면 얼마입니까? 4억 하면 100명 정도 되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명에 100만원이면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300 주면 3억 이잖아? 넷째를 낳는 사람이 30명 되더라. 30명을 4억 수준에다 맞추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이상 줄 수 있잖아요. 예산을 보시고 이렇게 맞춰서, 어차피 노인들 복지에도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출생한 아이들한테 하면 다른 데는 교육비도 지원을 해요. 교육비까지도 20만원씩, 의료비보험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인천 군·구 안에 의료비도 20만원씩 지원하고 5살 때까지. 이왕 만들 거면 주는 걸 맡아서, 그래서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기획조정실 불러서 예산 이 정도 해갖고 하는데 지금 4억 6900이면 한 10억 정도 편성해서 그 부분에서 나눠갖고 죽 준다. 더 낳으면 좋죠. 더 낳으면 추경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셔야 정말 우리가 선도하는 부평구로서 가장 인구가 많다라는 50만이 넘는 이런 부평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든 장려금을 주든 간에 조례를 다른 데보다는 멋있게 만드셔야지 10만원 꼴랑 주니까, 지원 준 것에서 제일 후져요. 제일! 안 주는 것만도 못해요. 지원 정책이 제일 낮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10만원조차도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민원도 여러 번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10만원의 격려금 지지, 구에서도 지지기반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출산을 전혀 신경을 안 쓰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출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출산축하금이라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너무 작지 않냐 이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금액이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 주듯이 많이 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다른 구 주듯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첫째 아부터 셋째 아 낳기까지는 첫째 아가 일단 출생이 돼야 또 셋째 아도 생기는 거니까요. 전부 출생을 하게 되면 첫째 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축하하고 지지하겠다는 그런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10만원 준다고 출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출산 장려를 하고 출산 정책을 지원해서 거기서 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낳는데 부평구에 살다보니 다른 데에서는 야, 아이 출산하면 다른 데서는 얼마 주던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주니, 1억을 주니 뻥카 날려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잖아요, 어차피 정치인들 업그레이드시키느라고 자기 몸집 부풀리느라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줄 수 있잖아요?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해갖고. 우리는 그런데 저기 보면 50만원이라고 아직 남아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제목은 뭐예요? 50만원 남아 있는 거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출산 장려금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럼 장려금은 나 애 낳으려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장려잖아요, 장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장려하는 거는 어떤 것을 하게 북돋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도록 유인정책이죠, 경제적 일종의.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례 내용이. 출산 장려지원금이에요. 그러면 장려는 아직 임신도 안 했고 출산도 안 했고 하는 사람한테 출산을 하라고 권고하는 거잖아요. 아, 출산 좀 하세요,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하고 지금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해갖고 장려 빼버리고 출산 지원금은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단어의 차이가? 그런데 이 조례, 강순화 의원님? 이 조례에 그러면 장려금이 남아 있는 거는 뭐예요? 대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8조에 보면 이런 대장, 저런 대장 해갖고 한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축하용품은 돈을 주니까 용품을 나눠주는 거를 대장으로 기재해라, 이건 동장들이 동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8조1항1호 보세요.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신청 대장이라고 별지서식 2호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50만원 주는 것 그것 말하나요?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 것?
순화

강순화의원

일단 출생했다고 신고하면서 어쨌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록을 하면 동장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했다는 게 있어야지 모든 정보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각 동 22개 동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희가 지금 출산·입양 장려금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원래 조례 제명이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잖아요? 원래 우리 있었던 게.
순화

강순화의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장려금을 빼버렸어요, 이번에. 그럼 장려금이 여기서 다 탈락을 해야죠!
순화

강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기를 했는데 2조 정의에는 장려금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원에 대해서도 2조에 정의에서는 장려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장려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빼도 되느냐 많이 고민했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2조에 정의가 있으니까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대장에 출산용품이라고 지원대장 별지 서식에 3, 4, 5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지 서식 붙여놓은 게. 축하용품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 제정 의미하고 맞지 않고, 우리가 주는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장려금을 빼고 지원에 관한 출산·입양 그건 꼭 결과물을 낳는 거거든요. 결과물 낳았을 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천시 조례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장려금을 빼셨다. 어차피 의미는 통하지만 단어 선택을 장려금을 빼고 지원만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날짜가 2017년 11월 7일이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11월 6일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7일로 나와서, 그러면 사회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에 포함해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지금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항은 확인을 못 했고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9월 27일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때그때 개별 협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하다보니까 11월 6일 저희가 협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9월 27일 올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죄송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이익성위원

여론조사한 것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출산 문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이 아마 담겨져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 질문 문항 중에도 이 저출산 관련돼서 해결을,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문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항이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어떻게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나왔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사실 실시하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구민 설문조사이긴 했는데 그간 타군·구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보고 우리 구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적으로의 인식, 꼭 출산 장려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더불어서 주민들은 어떤 정책을 펴주기를 원하는가를 조사하려고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 같이 당장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CEO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기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주로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구민들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CEO라든지 또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상황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선한다.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 이런 걸 지원하는 일시적인 사항보다는 어린이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답변의 비율이 몇%나 돼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출산 관련 순위로 해서 CEO의 인식 개선이 34.4%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지원금에 대한 거는 9.6%가 나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문항 11번이 제일 주된 거기에 해당되는 문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 출산 시에 1회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출산 문제 개선 효과’는 이렇게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출산 장려금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익성위원

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58.8%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익성위원

58.8%가 효과가 없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전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포함해서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까지도 편성을 했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60% 정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요 주민들이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하고, 그걸 근본적인 개선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하금 1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CEO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분위기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윤 극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산정책을 하라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정책을 펼칠 수는 없어서 이렇게 10만원을 주는 거는 경제적 이익을 준다기보다도 부평구가 출산정책을 지지하고 장려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분위기를 좀 경제적인 10만원이라는 걸 가지고 일종의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전단지를 나눠줄 때도 종이만 나눠주면 잘 안 쳐다보듯이 휴지라도 하나 얹어주면 다시 한 번 보는 효과, 저희는 그런 걸 한 거지 경제적으로 10만원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가 기존에도 한번 해봤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때 출산 장려금을 줬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하여튼 그와 관련이 된 그런 장려금을 지급을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급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우리 부평구의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조사는 해놓고 결과에 반하는 정책으로 가면 그건 구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성위원

홍보에 어떤 그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CEO 인식 개선이나 이런 거를 말로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구 자체가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하려고, 저희는 어떤 경제적보다는 그런 효과를 하려고 정책을 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에 부평구가 저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응답자의 약 55%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그동안에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하여튼 절반 이상이 또 잘 하고 있다고 보셔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보육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조금 우리 보육아동과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제일 좀 궁색하신 것 같아?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궁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 이렇게 추진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얕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10만원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준다는 개념이 시작은 그런 뜻으로 사회분위기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고 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시행한 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그냥 하나도 안 들고 거리에서 대면 여론조사를 한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민원인 통해서 짧은 기간에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이 자료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활용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짧은 기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설문을 응한 분들이 어떤 쪽에 치우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전혀, 이게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주 다르게 담아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여기 의사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성위원

정책수립의 토대로 활용을 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전혀 무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익성위원

본래 여론조사라는 게 샘플조사니까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동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몇 명씩 이렇게 연령별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민들의 의식, 또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론조사를 하셨으니까 여론조사에 뭐, 여론조사는 아니지. 설문조사, 굳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 부평구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구민 설문조사’ 이건데 이 결과에 부합되는 거를 그러면 하든지 아니면 이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60%가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이미 4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시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이런 조례 개정 관련된 것에 같이 함께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약간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라고 할까? 분명한 노선의 방향을 설정해주셔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적인 이익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개념보다도.

이익성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죠. 10만원 드리는 경제적인 제공을 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그 전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중간에 중단했던 부분도 있고 또 구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일회성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품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구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름 우리는 그냥 경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구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임에 또 분명한데 결과가, 그걸 그렇게 시행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인식이 어떻게 돼 계신 거를 밝혀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반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평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11명인데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것도 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설문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주민들이 다른 구는 출산, 여기서 58%가 필요 없다. 그것 가지고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도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출산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간다는 거를, 몇 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지는 않지만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저출산 문제나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결과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관한 걸 제가 보다 명확하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구민 설문조사 결과에 지금 이런 출산 장려금 지원 또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

이익성위원

이것보다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데 좋은 환경, 가까운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더 투자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의식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 선, 우선되는 것이 그런 정책적인 면의 접근, 아이를 키우는 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에는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죽 들어보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출산과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이 그걸로 인해서 진짜 애를 낳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보기에는 참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지만 보육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사실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으로 애를 낳는, 출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건 상당히 무리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은 출산 장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구 유입정책,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구 유입정책으로써의 큰 패러다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적 소외감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얼마 준다라고 하는 인식은 출산 여부를 선택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하다못해 선택 가능한 경우라면 지역을 선택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하는 상항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택 가능한 경우라면 인근 부천시와 부평구의 출산장려금을 놓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자체 예산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출산 장려에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유입에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설문조사에서 출산 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건 그건 조사 안 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금이 어떤 거주지역, 전입지역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설문내용에 없었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설문에 빠져 있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애 낳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출산 장려정책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보육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관내에 있는 보육기관들의 질과 여러 가지 개선들이 중요한 내용일 테고 이것 돈 주는 거는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지역 선택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에 전입, 유입 이런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그 규정은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을 혹시 고민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강순화 의원입니다. 1년 기간을 두는 건 아니고요.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입이 출생일 바로 전날 전입한 사람도 지원금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건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할 때 여기 부평구에 있는 주민이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는.
순화

강순화의원

신청서 할 때.
도형

김도형위원

4조를 보겠습니다. 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년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삭제된.
순화

강순화의원

이건 장려금에 따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축하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몇 년 거주하고 1년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날에 전입신고해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까? 그게.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물론 이걸 가지고 애를 낳고 안 낳고는 아니겠지만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역 유입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게 최소한의 정책목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순화

강순화의원

인구 유입이라고까지 큰 틀에서 보는 것보다는 정말이지 그냥 우리 구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뭔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조례라고 하는 것도.
순화

강순화의원

그러기에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0)이 몇 개가 더 붙어도 그것 가지고 애 낳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래도 예산을 쓰고 그래도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예산과 지자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지역 유입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1년 이상 전입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본 위원이 착각했던 것처럼 있었다면 그런 조항들은 오히려 없애주는 것이 그나마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부평구가 그동안 열악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냥 작으나마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축하용품에는.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콘셉트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조례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강순화 의원님이 신규 조례를, 신구대조표 한번 볼게요. 신구대조표에 신청란이 있어요. 지원대상자는 제1항과 같이 해서 신청란을……, 5조 볼게요. 5조에 개정 조례라고 하시니까 5조에 보면 장려금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1년 이내라고 했는데 1년 이내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는 다 6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순화

강순화의원

이건 1년 동안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1년 이내가 왜 이내로 했냐고 의논을 했는데 1년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것하고 예산 소비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죠?
순화

강순화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1년 이내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도 돼요, 남으면. 모자르면 추경 하고. 무슨 내일 납니다, 모래 납니다 하고 예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60일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동장한테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야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것 시행하고 나면 동사무소 출생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안내를 하면 돼요. 자, 이것 서류 쓰십시오라고, 이 서류 써서 돈 신청하세요라고.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뭐 1년이라고, 다른 데는 다 60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60일로 돼 있어요. 시 조례도 그렇고 다른 데 10개 군·구에 부평구만 빼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들이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이런 모든 조례들이 개정된 게 2016년 말 이후로 2017년 이렇게 개정이 돼요, 돈 안 줬기 때문에 주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또 다른 데 ’17년 3월에 한 데들은 경과규정을 둬요. 이 조례 발의하기 전의 해에 이렇게 된 사람은 경과규정까지 둬가지고 출산지원을 다 해 줬어요, 돈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부터 준다고 하니까 경과규정 필요 없는데 신설한 내용 볼게요. 5조3항입니다, 신구대조표에. 제가 읽을게요.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별지 서식 1호를 볼게요. 별지 서식 1호에 뭐라고 했냐면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화

강순화의원

“…….”
일환

김일환위원

별지 서식이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신청서 여기다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이 별지 1호서식은 출산·입양 장려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입양 장려금 50만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쓰라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여기다 쓰는 거고요. 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 별지서식 제1호서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뒤에 붙어 있는 별지 1호서식이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인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출산·입양 장려금은 이 신청서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 축하용품은 별도의 규정을.
일환

김일환위원

또 따로 있어요, 1호서식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저희가 지금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라고 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다보면 놓치는 게 많아서 지금 한번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 뒤에 가면 서식이 3, 4, 5호는 출산용품 배부 및 수령 대장 해갖고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대장들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수불대장하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별지 2호서식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신청 대장’이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1호서식과 2호서식은 출산·입양 장려금에 대한 것이고 별지 3호서식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5조 3항이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내라고 돼 있잖아요. 조례 신설조항이잖아, 신설조항.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이것?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다 쓰라고 돼 있는데요, 신청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를 보세요, 조례 신설조례를. 신설조례, 강순화 위원님! 신설조례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별지 1호서식이 어느 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라고 1호서식에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1호서식인데 1호서식이 어느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호서식이가요?
순화

강순화의원

1호서식에 별지 1호서식이라고 지금 거의.
일환

김일환위원

좋습니다. 거기 타이틀이 뭐예요?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라고 돼 있죠? 다른 것 있으면 줘 보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여기 읽어보시면요. 저희가 보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별지 1호서식이거든요. 이 저희 조례에 대한 별지 1호서식이 아니라.
일환

김일환위원

그 규정 별지 1호서식이 어떤 거예요? 이게 별지 1호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 규정에 관한.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만! 질의 마치고 저 이것 검토 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식은 여기에 지금 첨부를 안 하셨다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다른 법에 관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들어있는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괄해서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있으면 하나씩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환 위원님 다시 질문하세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 통합서비스 양식은 지금 여기에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강순화 의원님, 주신 양식에는 별지 1호서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서 여기다 별지 서식 1호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별지 1호서식 이거로 보지 제가 뭘로 보겠어요, 서식이 안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이거는 안 보셨나요? 내용은 써주셨잖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1호서식 이걸 붙여주셨어야지, 이게 들어와 있어야지 이 출산 장려 지원 신청서 이건 내용이 틀린 건데, 이건 셋째 아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서비스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래가지고 그 옆 타이틀에 보면 모바일 상품권 괄호 열고 축하용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모바일 상품권이니까 상품권 괄호 열고 축하용품 이렇게 이게 가야,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출산용품이라고 하지 않고. 상품권 하고 괄호 열고 축하용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다. 지금 이 통합처리신청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바일상품권이든 우리가 전통시장상품권이든 상품권 괄호 열고 탄생 축하카드 발송 괄호 열고 출산용품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다 뜬금없이 출산용품이라고 해놓으면, 그래서 자꾸 괄호 열고 전통시장상품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서비스 신청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모바일상품권 괄호 열고 출산용품, 그 밑에 탄생축하카드 발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례도 이것에 맞춰서 와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걸 보고 아,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이 신청서도 잘못돼 있는 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뒷장을 보시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모바일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을 주는데, 출산용품을 드리는데 여기 계좌번호가 왜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현금을 줄 때 계좌번호 나오는 거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라고 해서요 저희 현 시행하겠다는 그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여기 신청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려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장려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뒤에다 이것 왜 붙여줬어요, 신청서를?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장려금도 여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장려금은 제외되고요.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요. 이 체크에 해당하는 사항만 자기가 해당이 되면 여기다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서를 여러 번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싶으면 또 한전에 가야 되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한꺼번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에 비치되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한 서식이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도 저희 조례 내용을 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여기 안 담아 있는, 현재 쓰고 있는 서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에 그런데 이것 갖고 와서 1호서식이라고 누구든지 보면 이게 1호서식을 여기 지금 주신 1호서식 이것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1호서식으로 보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오해의 소지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주려면 이렇게 조례를 막 바꿔갖고 출산용품 해갖고서 막 중복지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만원을 주고 싶으면 60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50 주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10만원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이 조례를, 계양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계양구 지원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지원기준에 따르며 셋째 아 이후 출생아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분할지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입양 장려금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딱 깔끔하게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50만원 저기서 나오니까 60으로 해놓으면 10만원 딱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거지로 셋째까지 가서 이 조례 손 댈 필요도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말고 출생아에 대해서 그렇게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주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면 조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뭐 중언부언해서 출산용품이 어떻고 해가지고 서식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줘보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들이 어렵다고 많이 하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전통시장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좋아요. 상품권으로 줘, 4억 6900이 부평구에 풀리든 어딘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쓸 거니까 부평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좋다 이거예요.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상품권을 주는 방법도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그런데 주는 방법에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거의 감사대상이라든지 이중지원해가지고 중복지원해가지고 시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중단해야 될 일이잖아요. 만약에 시 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중복지원입니다. 8 대 2로 매칭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 조례에는 분명히 8 대 2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지원금을 줄 테니 군·구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위임까지 시켰어요. 돈은 줄 테니 부평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부평구에 위임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 조에 8 대 2로 부담을 하라고 부담까지 줘놨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저도 시 조례를 봤는데 어디서 봤나 봤더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있고요.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축하금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저출산대책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저도 8 대 2로 봤던 거는 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금 분야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같은 거잖아요? 출산·입양 장려금이나 출산·입양 지원금이나 그게 그거지, 유사한 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고 유사하잖아요. 아니, 앞에 다르고 장려금 하나 딱 빠지는 건데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남겨놓은 게 장려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틀을 앞에 고친다고 그러면 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조례 이렇게 바꾸든지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타이틀이. 장려금도 있고 지원도 있고 2개잖아요, 지금. 그렇죠? 2개잖아요, 지금. 장려금도 줄 것이고 또 지원도 할 것이고. 그러면 장려금 빼버리면 우리는 장려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장려금 뺐으니까. 그러면 타이틀에서 여기 있는 장려금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포괄적으로 다 함축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굳이 따진다고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다른 데 보면 중구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못을 박아요. 다자녀양육 지원조례 이렇게 나와요. 첫째, 둘째 없고 다자녀이기 때문에 셋째부터 240, 넷째 240, 2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출산·입양 축하금, 금으로 나와요, 축하금 지원 조례. 그래서 50, 100, 300 해서 돈으로 주니까. 그다음에 남구는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안 주고 셋째 이렇게 됐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있어요. 연수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양육비를 지원을 해요, 거기는. 남동구도 출산장려금, 우리하고 똑같이 옆에 붙은 인천계양구는 우리하고 타이틀이 똑같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50만원 범위 내 그래서 이 자료에는 15,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양구에서도 어떻게 돼 있냐면 15, 20만원 지급 계양구도 아마 고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계양구 조례에서는 시에서 보조하면 그걸 빼고 준다고 그랬어요, 셋째부터는. 그럼 300이면 250만원씩 주겠죠, 나눠서. 250이면 100만원 주고 15만원씩 10개월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거기도. 서구는 아예 없고 옹진구는 입양도 없어요. 그냥 장려금이에요. 강화군은 입양 없어요.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래서 양육비 줘요, 거기는. 조례마다 내용들이 다 틀려요. 인천에 있는 지자체들이 내용들이 별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 안에 뭐를 다 담느냐면 인천시 조례를 담아요, 다. 인천광역시 조례를 담아갖고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위부서인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8 대 2 매칭해라, 너희들한테 위임한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장려금이라는 단어를 홀라당 빼고 지원만 하겠다는데 그래서 다시 만든다. 그러면 장려금이라는 걸 다 빼버려야 된다니까, 장려금을. 그래서 조례 그럼 2개가 돼야 돼요. 장려금 지원 조례하고 그냥 출산·입양 지원 조례하고. 조례가 둘로 나눠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뜻을 담아서 10만원씩 상품권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짬뽕도 아니고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저걸 10만원을 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로 바뀌었는데 장려금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장려금이 조례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장려금이라는 단어는 다 털어내야죠, 여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이 조례로 계속 간다면 정말 우스운 조례가 돼요, 이게.
순화

강순화의원

제가 볼 때는 주요내용에, 이게 포괄적으로 제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요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서 된다라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원 조례하고 장려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순화

강순화의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저기했다면 다시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 제가 여기를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일부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강순화 의원님이 신설한 조항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수정을 해드리면 장려금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손을 안 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좌변에 있는, 신구대조표의 좌측에 있는 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우측 걸 손을 대려면 어떻게 하냐? 돈을 주는 방법을 마련해놓고 그런데 여기서 60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손을 못 대요. 어느 걸 빼서 제가 수정을 해드릴까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순화

강순화의원

“…….”
일환

김일환위원

시간 됐으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축하용품 지원 대상자는 이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해서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5조 3항? 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양식을 저도 김일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서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양식을 받아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이것 10만원 받으려고 양식 써가지고 동장한테까지 제출하고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받으려고 별도 서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편의를, 좀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별도 서식을 신청서를 만들지 않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시려 동을 방문하시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는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기 낳으면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셔야 되거든요. 양육수당도 이 신청서에서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좌번호가 왜 있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돈 받아야 되는 부분도 같이 신청을, 어차피 하시니까 여기다 그 내용을 별도의 신청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청서를 쓰시면서 거기다 체크만 하나 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 항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모바일상품권 신청하듯이 그렇게 한 칸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조례하고도 안 맞잖아요. 조례에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 서식은 지금 동장에게 현재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것 용품을 받으려면 여기다 써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이것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는 어차피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시거나 이런 본인이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를 체크만 하시면 되지 별도의 신청서를 쓰시는 건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아예 주려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어차피. 하면 그 즉시 그냥 상품권을 주든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또 뭐 이걸 쓰라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것만 써서 바로.
흥수

오흥수위원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출생신고하는 게 나오잖아요, 증명이. 그걸로 해서 주면 되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바로 저희도 지금 시행하려는 방법이 출생신고하시면 주민등록 바로 처리되고 하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해서 출생신고 하시러 오는 분들이 축하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이것도 신청서를 내라고 하니까 이건 또 뭐야 이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별도 신청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야 되는 서식에 체크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에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례안의 형식 및 체계 그리고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홍순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이 지난 9월 7일 의회 의결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조례 1221호에 의한 부칙 제2호 존속기한은 신설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길옥이 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례가 개정 조례 하는데 기금만 지금 변경하겠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이 지금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왜 이 조례는 제명은 그대로 놔뒀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조례 제명은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가부(여성가족부) 중앙에서도 저희가 문서로 답신 받은 바에 따르면 아직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 기본 조례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더 상황을 지쳐본 다음에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광역시에 있는 10개 군·구에서는 같은 조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성평등.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맨 처음에 이게 성평등으로 나왔다가 일부 어떤 단체들의 항의로 인해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이죠, 우리?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에요? 성평등기본법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상위법령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조례 제명을 지금 개정할 시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 언제 나왔어요? 법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에 제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변경이 언제 됐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의 거를 터 잡아서 만든 거란 말이죠, 이게. 양성평등법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인가 거기에서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발전 해서 성평등이라고 된 거예요, 조례가.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은 의회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이소헌 의원님이 만드셨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당시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원발의로 만든 거예요. 그때는 성평등 기본 조례 해가지고 별로 의견이 분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춰가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인데 왜 그건 놓치고 그대로 그냥 안 돼도 됩니다, 섞어서 혼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혼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향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잖아요, 지금 법을 바꿔놔서. 그럼 그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안 고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환

김일환위원

권고하잖아요. 그럼 의원발의로 이것 제목 바꿀까요? 그럼 집행부에서 왜 바꿨냐라고 하면 여기 오면 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을 맞추는 겁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왜 누누이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버티고 계속 계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성평등으로 하지 말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논의되더라도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성평등으로 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정이유에도 부평구의 성평등 촉진이라고, 이것 또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평구의 양성평등 촉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뭐가 꽂히신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성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저기가 있어요, 그 쪽이. 그다음에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데가 지금 주류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중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성평등을 주장하세요? 양성평등으로 가야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성평등 기금 지금 연장하신다고 했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2013년도에 만들어갖고 5년 된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13년도에는 성평등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성평등으로. 그래서 성평등 기본 기금 만드는 것 성평등 기금이 맞아요, 그게 그때는 2013년부터 한 거는. 그런데 법이 중간에 오다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평등기금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성평등 기금을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한 게 여성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지 않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부서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도 종교단체에서도 반대도 많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타군·구는, 타군·구 부평구 빼고 9개 중에서 같은 조례가 있는 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조사한 것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부는 양성평등으로 쓴 데가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일부가 어디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또 일부는 인천은 아니지만 타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성평등으로 쓴 곳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광주 광산구, 은평구, 도봉구 그쪽 빼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전국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일부 혼용해서 저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는 혼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성평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혼용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쓰는 데도 있고 성평등을 저희처럼 쓰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은요? 인천 10개 중에서? 인천 10개는 조사했겠지, 인천은. 인천은 이 기금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천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인천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만 지금 성평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양성평등으로 돼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타시·도는 제외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인천, 인천.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성평등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양성평등이에요. 조례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버티는 거예요? 맞춰가야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성평등 기금이잖아요, 기금 존속한다고. 존속 못 해주겠어요.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간은 5년 연장한다고 그러면 제가 해드리는데 성평등 기금 연장은 못 해드린다고. 폐지하세요, 그냥.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건 지난 9월 7일자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성평등 기본 조례에 ’17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올 연말까지잖아요, 기금의 기한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명시하는 개정건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연장해서 뭐 하실 건데요? 이 기금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태까지 5년 동안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앞으로 또 향후 5년을 더 조성을 하는데 계속 적립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기금 적립한 걸로, 이자수입금이 한 2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년에 1억씩 적립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성평등 기금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단어를 자꾸 쓰냐 이거예요, 2013년도에 해놓은 거를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러면 바꿔야죠.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었는데 양성평등 기금이라고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그런데 자꾸 이것 하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문제인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고치는데 간단하잖아요. 앞에다 ‘양’자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대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저희는 아무튼 중간적인 입장에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지금 바꿀 의지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편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중간이라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정치적인 걸 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으니까 법에 맞춰서 법의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고치라는데 그게 무슨 중간적인 입장이고 앞이고 뒤고 그래야 되냐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조례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점상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것을 좀 더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대통령으로 바꾸는 거는 시행을 바꾸는 거고 여가부장관이 하는 거는 규칙을 바꾸는 거고 법이 있잖아. 상위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무슨 누가 토론을 하고, 토론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놨으니까. 대통령이 바꾸고 싶어서 양성평등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꼬드겨갖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도로 바꾸든지 해야지 법이 만들어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놨잖아요?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통령령 나가는 거고 시행령 나가고 시행규칙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여가부에서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를 무슨 여가부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대통령실로 올라가고 총리실 산하고 뭐고, 총리실은 훈령이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양평법을 기본법을 지금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아, 자꾸 똑같은 소리하게 하네. 그것 바꾸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바꿀지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 옛날 것 갖고? 4년 전 걸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실이 나오고 여가부가 나오고 그래, 이게 왜? 법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법, 령, 그렇죠? 규칙, 국무총리가 하는 건 훈령, 국무총리실에 직속으로 해서 훈령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게?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조례 심사하면서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는데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걸 지금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기한을 연장하는 건 이미 의회의 승인을 9월 7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변경해서 명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표현이 기한을 연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22년까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기금에 대한 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재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 향후에는 양성평등으로 다 바꾸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계신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양성평등으로 바꾸겠다, 아니겠다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위법을 따라가는 건데요. 지금 중앙에서.

이익성위원

상위법이 그런데 안 따라가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도 여가부 입장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더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여가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중재를 하려고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중재가 안 되겠네! 일단 기금 연장은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빨리 준비해서 조례 명칭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중재를 하려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이 여가부의 명칭을 따라야 되고 그게 언제 여가부에서 결정이 될지 그런 건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 여가부에 저희가 지난 9월에 기금 연장안을 준비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혼용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미 그때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혼용 사용 가능하면 그걸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이 보다 광의적인 해석이고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1월에 의회 또 있어요. 1월에, 내년에. 그때 준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것 성평등 기본 조례 이걸 성평등일 때는 동의하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동료위원으로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아니에요? 중재적인 입장의 그런 답변을 주셔야, 다음에 빨리 준비해서 오늘 처리는 하고, 다음에 빨리 준비를 해서 김일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명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의회의 입장이나 의원님의 입장에, 크게 보면 의회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담아서 개정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이 처리를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또 개정 논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조례 제명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좀 더 검토한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도 말씀도 다들 주시고 하셨지만 제가 한 마디를 덧붙이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미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그걸 다시 성평등으로 바꾼다. 이런 추이를 지켜보는 것 이거는 사실 지자체의 행정을 집행하는 태도로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현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논의는 단순히 제목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성돼 있던 성평등 기금의 용도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성평등 조례를 보면 5장에 성평등 기금에서 42조에 기금의 용도가 규정이 돼 있고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주로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3을 보면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된 기금이 제명뿐만 아니라 결국 기금의 용도 자체가 여성에 한정된 기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양성평등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그렇게 법이 바뀌어나가고, 이런 것에 발 맞춰서 조례의 제명이라든지 조례에서 담고 있는 기금의 용도가 다시 정의돼야 된다.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맞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치관의 편향, 중립성을 논할 게재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이 책자에 인쇄해주신 게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국가의 책무 해가지고 국가기관 등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평등 기금 뭐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기금 등의 설치,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위하여 돈을 쓰잖아, 여성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 증진을 하기 위하여 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기금의 용도 1항1호에 보면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3호에 보면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는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 기금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런 조례 아까 말씀하신 제명과 내용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기금을 연장을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쪽 성에만 편중되게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는 이 기금이 한시적 기금인데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이 기금을 5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기간 연장을 해서 5억을 더 모으겠다는 거를 한 쪽 성에 편향된 이런 조례, 기금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연장을. 동의를 못 하지, 당연히 이게. 구청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 증진, 그다음에 여성 관련 시설 설치, 이거잖아요? 양성평등이 아니고, 법은 양성평등하라고 책무하고 세우라고 돼 있어요. 재원 마련해서 그 책무를 진다라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이건 여성만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금 자체가 우리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실래요, 국장님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성평등, 양성평등이 사실상 아직은 혼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 명칭을 명쾌하게 오늘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명칭이나 모든 분야를 좀 바꿔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분야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양성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갖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기금 목적이 여성만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기금의 설치, 용도 이게 성평등 기금 해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쓰라고 다 돼 있는데, 시설하고 운영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성평등의 촉진 이런 내용도 있고, 어찌됐든 저희가 아까 지적해주신.
일환

김일환위원

성평등 촉진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그때 만들 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평등 기금을 만들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기금을 해서 여성들의 자활이라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어떻게 소외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중간에 오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양성평등으로 해서 왜 남성을 배제하느냐라고 해서 남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라고 해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제는 한 쪽에만 나오는 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불합리한 점이 뭐예요? 전에는 여성에 대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해갖고 자꾸 그 비율을 맞추라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역전이 됐잖아요, 지금은? 역전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오히려 역전이 돼 버렸어요. 시대적 흐름이 너무 빠르게 가니까 5 대 5를 맞추지 못하고 거꾸로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 부평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보세요. 남자분이 많으세요? 여성분이 많으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신규로 여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신규는 아니더라도 전체로 봐서?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전체 하면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역전이. 그래서 이제는 양성평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자들 군대 가서 가산점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산점도 안 주고 그냥 호봉만 조금 더 책정해주고서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하잖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돌머리가 돼 갖고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그 기간에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이제는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부르짖어야지 이제는, 남자들도 이제는 건전한 대우를 받자라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정의 성을 편향되게 지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평등 해서 여기 조례에 나온 걸 보면, 5장 보면 기금 사용하는 게 이 기금 자체가 여성 한 쪽 성을 위해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전에 만들었을 때는 맞는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맞추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기금 운용이 이게 지금. 조례를 바꿔놓고 기금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더 살펴서 이 목, 조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국가가 왜 양성평등기본법을 다시 만들었겠냐고요, 그게? 전세가 자꾸 역전돼가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양성평등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성평등 해갖고 여성정책을 많이 막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양성평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도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가부에서 검토를 하든 말든 국가에서 정해놨으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만들어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건 한 쪽 성만을 위한 거잖아, 양성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성인지예산 뭐 하러 해, 그것. 할 필요도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 운용을 연장하겠다 그러면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설치를 왜 하고 이 사용 용도를 어디다 쓰고 그랬는데 한 쪽 성만을 배려한 용도가 기금이잖아. 그걸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국가는 양성평등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그래서 재원도 마련하라. 그래서 재원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평등 해서 이 기금을 갖다가 여성을 위해서 쓴다. 여성의 시설, 뭐 관련 시설 설치 운영. 그러면 국가가 준 책무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한 쪽 성에 편향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손을 보시라, 보시라, 이걸 잘 검토를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조례가 오면 기금 연장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것까지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면 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용도가 한 쪽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또 쉬셔야 되겠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건 없을 것 같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3.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 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정비해서 자치법규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62건의 위원회 구성 조문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62개 조례인가요, 전체가 이번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 62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62개 조례인데 이 외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사유가 있는 조례가 없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 11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조례 규정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또 성별을 구분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그런 조문도 있는데 단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62개 조례 외에는 그런 해당되는 조례가 없다, 우리 부평 조례 중에서.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조례는 62개가 있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다 고치는 것이 62개 적용이 되는데 이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말씀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더 빠지신 건 없는지.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만 더 부연해서 20조 보실게요. 20조 12페이지네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여기 위촉직 위원들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같으면 전문가집단이라서 토목이라든지 지진에 대해서 위험을 평가하려면 평가단들이 상당히 고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런 데는 성별 고려할 수가 없을 것도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안 보셨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봤는데요 거기는 평가단으로 돼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위험물 평가하는 분들이 토목, 건축, 구조물 설계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평가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위촉을 하려고 해도. 남성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로 채우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최소 40대 넘어서 50대, 60대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봤을 때 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같은 경우는 성별을 고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특별히 하지만 아마 이 20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 다는 맞는데 이런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특정 부분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빠졌어요, 이게 보니까 심의위원회 같은데.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56조에 도시계획위원회, 57조에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20조, 56조, 57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본 중에서, 62개 중에서 3개는 특정성별을 10분의 6을 안 넘도록 구성하기가 이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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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부서에서 또 의견을 들었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들었는데요. 일단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는 거고요. 양성평등기본법 모법에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단서조항이 있죠. 특정 성을 구성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만약에 운영해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실무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위원회가 완성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서에서 위원회의 성격상 그렇지 않을 부서, 보니까 제가 3개 정도 체크를 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서조항을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조금 전에 있었던 경제복지국 같은 데는 분명히 10분의 6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맞추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 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7월 26일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부쪽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공포·시행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당 등 지급 관련 규정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대상에서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과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이 제외되므로 수당 등 지급 관련규정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문구를 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그래서 9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이런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시 한 번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다 봤으니까 지급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5일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마 각 센터들에서 근무하시는 장급들의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을 못 받는 걸 거예요. 그렇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공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니까 뭐 어차피 시행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잘 돼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앞의 것하고 다 비슷하게 바꾸신 거예요, 일괄로. 그렇죠? 운영위원회 구성 이건 특정 성이고 이건 수당이 나가는 건데 수당 주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서 수당을 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는 16개 부서의 조례밖에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 그렇고,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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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수당이라는 명칭이 돼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요. 다른 데는 그냥 사업이라든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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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아동과 게 와야 되는데 보육아동과 게 안 왔네요? 거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에 수당을 주도록 한 부분들이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조례.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16개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16개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실비변상 조례에서 이것 16개 빼놓고 다른 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것마다 다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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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이외의 조례는요, 우리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바꾼 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갖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그렇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위원회 우리가 있는 게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위원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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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당 다 주잖아요? 고쳐져 있는 것도 있네요. 아, 이건 제가 고친 거고요, 이거는. 영유아 보육 조례 이건 내가 바꾼 거고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그건 어디 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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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인용 문구를 넣어서 바꾸었고요. 그 외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다른 조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는 거는 다 돼 있다는 거네요, 나머지 것들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돼 있고 지금 이것만 그렇게 안 돼 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별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지우지 않고.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여기 뽑아왔는데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같은 거는 9월 25일 시행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바꿔져 있는 것도.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바꿔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바꿔져 있다는 거네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놓친 건 없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놓친 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그렇게 바꿔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외의 거는 다 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문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 것만, 안 돼 있는 것만 지금 수정하시는 거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맞게 명칭 변경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당 등 지급 관련 규정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봉 자치행정과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4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 설립,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 기능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 강화,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그 밖에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임원에 대해서는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을 선출하며 부회장과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의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 회의 및 의결은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했습니다. 안제9조 의안의 제출은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고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3조 자문위원은 협의회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은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수당 등은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실비 지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회계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회장은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효력발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필요성은 인권 관련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인권 관련 공동협력사업 협의·추진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과 협의기구를 통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으로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연 100만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2곳, 인천에 2곳, 광주는 5곳, 경기 5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1곳이네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조례 관련해서 몇 군데가 됐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26개 자치단체 중에 조례 개정이 안 된 데가 6군데가 안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6군데가요. 주로 보니까 추후에 제정하거나, 계획이 없거나 그러한 내용들이네요?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권이 주로 뭐예요? 과장님, 인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인권은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을 포함해서 제2장에 10조부터 39조까지가 주된 인권과 관련된 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 법 조문 아래 기본 인권을 받으면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기본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협의회 등록, 등록이라고 하나요? 가맹이라고 하나요, 이걸요? 등록이라고 하나요? 등록 단체 수가 이렇게 적은 건 왜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다 뿌렸는데 신청을 하는 자치단체를 먼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현재 회장님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장님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7일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공문을 발송할 때 그건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거예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가 주관해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다 자치단체에다 발송을 했다는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220 몇 개 전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전 회의 시간과 정회 시간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 회의 시간에 홍순옥 위원님께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건에 대한 원안 찬성을 제안했고 김일환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김일환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철회하시기로 했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맞죠?
일환

김일환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페이지 9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부터 안 제18조제3항은 사회재난 적용 범위,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제5항부터 안 제18조제7항까지는 지원자금의 지급방법 및 재원의 확보방안, 안 제19조제1항은 피해상황 신고 등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안 별표1은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성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재난 피해지원의 기준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재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재난의 규모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건 사회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서 특별재난구역이라든지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AI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그런데 AI 피해는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규모가 작아. 그런 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내용도 있겠지만 무조건 사회재난이 됐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도 같이 있겠지만……, 18조1항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인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재난의 종류를 혹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범주는 다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뭐냐 이거지. 이게 그냥 사회재난이다 그러는데 이 사회재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아래층의 오토바이인가에서 양쪽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난 것 그건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정의에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화생방, 환경오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가축,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것.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내용에만 국한된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교통사고 나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자가 무보험이야. 무면허야.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재난으로 본다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런 것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긴급해. 그러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놓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나중에는 다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환수 조치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구상권이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들한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대책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심의위원회 또 거쳐야 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이 몰라서 안 하면 넘어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여기에는 저도 판단해보니까요 보험 들어가고 이런 건 다 제외시키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만의 하나 때문에 이번에 사회재난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 긴급조치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용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겠다면 내용에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국민안전처 당시 때부터 표준 조례안으로, 각 구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고요. 인천시도 내년도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 재난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금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한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별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어차피 사회재난이잖아요? 재난피해 지원인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틀리고요. 여기 본문 내용에도 예비비를 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비비를 쓴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는 피해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2동 신축청사 등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신규 취득안으로 760-211번지 일원은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불편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 토지매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동 청사 신축 예정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지는 부평동 760-21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 건축물식 지하주차장으로 예산액은 시비 13억 5000만원, 구비 13억 5000만원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업무 보고 시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것 지금 앞에서 전면에서 볼 때는 지하 1층이고 밑에서 보면 그냥 지하가 아니잖아요?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건물 밑에서 보게 되면 지하 1층이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위에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에서 보게 되면 지하 2층이 되는 거고요. 건물 옆 쪽에서 보게 되면 1층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하고 밑에가 좀 이게.
용복

최용복위원

경사가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도로 쪽에서 보게 되면 지하 2층이 되는 거고 이쪽 밑에서 보면 지하 1층이 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주변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뒤에 주차지도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주차지도과장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부평2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주변에 도시형주택이 난립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 지을 때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 주변에 확보할 길도 없거든요, 부지 확보도 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위에서 볼 때 한 층 더 파자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 1층,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뒤에 죄송하지만 주차지도과장이 현재 배석하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때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검토도 안 하고 지금 또 딴 소리하고 있어? 그때 검토하랬어요, 안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 부평2동은 주변 관내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할 때 아예 지하를 하나 더 파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건데 거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다른 데 주차장 부지 할 데가 없어서 혹시 대체부지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새뜰사업 완료 후 2019년부터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200개 만들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까, 혹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는.
용복

최용복위원

박종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변 지역이, 저희는 지하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 지역이 부평2구역, 잘 아시겠지만 부평2구역 재개발지구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관된다고 보여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재개발지역하고 연관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는 그 건물 지을 때 거기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외의 주차난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하 1층 50면 정도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우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하게 되면 나중에 지하주차장 더 못 판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볼 때 지하 2층까지 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검토 얘기 안 했어요, 재무장님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50면 정도면 우선적으로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선적으로는 맞는데 본 위원은 내가 부평2동 주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진짜 심각하잖아요? 차도 들어갈 데도 없고 옆에다 주차할 데도 없어. 지금 백운역부터 부평남부역 가는 방향은 도로가 새로 뚫려서 그나마 그래도 갓길주차를 하는데 그쪽 주변에 도심지로 들어가면 진짜 고층건물 지을 수도 없고 다가구주택만 짓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하여튼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용복

최용복위원

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있고 많은데 왜 그것 못 해? 검토도 안 해보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또 여러 개 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요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데 또 지역구에 이익성 위원님이 있으니까 아마 보충질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토지나 시설에 대해서 계획 설계도면이나 그림 같은 게 첨부가 돼 있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보고나 그럴 때는, 이런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를 할 때 뒤에 첨부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부평2동 사항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해당 부평2동 지역인데 또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평2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토지매입이 잘 돼서 총 22분의 토지주로부터, 22분 중에 21분을 다 매입을 했고 1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굉장히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입한 부지를 지하 1층을 더 판다는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면 지하 2층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 되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할 때는 지하에 주차장 이용률이 지상보다는 좀 떨어지니 그리고 선호도에서 아무래도 주차장을 이용하시기가 지하보다는 지상을 선호하는 편이니까 지상에 그 비용을 가지고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하 2층, 통일을 합시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27억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27억 정도가 드니까 그 27억을 그 옆에 지상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1차 지금 동 주민센터 짓는 현행 부지에다 지하 2층의 공영주차장을 27억을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추후에, 추후라고 하는 것이 2018년 계획입니다. 2018년 계획에 그 옆면 부지들, 지금 기타 줄사택이라고 하는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그 지역, 그 옆면 지역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그건 노상주차장이 되겠죠.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통해서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정확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또 얘기가 이상해지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 아시다시피 부평2재개발지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하고 연관해서 주차장 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이익성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이신 박종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평2구역 재개발구역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 부근이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부평2재개발구역을 벗어난 지금 노후된 줄사택 지역이 밀집돼 있는 노후건물이 많은 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바로 옆입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바로 옆의 부지라서 재개발하는 부평2구역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노상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약 한 27억이나 30억 안쪽이면 충분히 주차장을 지상으로 만들 수 있다. 공사비가 또 파는 것보다 적게 드니까. 이런 거를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주차지도과장님, 또 미래도시과장님 이렇게 의견들을 서로 소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지하 2층 그것보다는 그쪽을 사서 하는 게 빠르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 봐도 시비, 구비를 보태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드는 공영주차장은 지상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하에 하면 이용률이 떨어지죠. 하지만 부평2동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부지 매입 관계가 좀 어려워서 일단 동 주민센터로 매입된 부지 안에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한 주차장 부지를 빼고 하려니까 그 밑에 한 층을 더 파서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50면 가량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지하 2층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비 지원이 약 한 50% 정도, 지금은 50%가 안 됩니다마는 50% 정도를 추가 지원받을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신 거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구비로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밑에 50면을 만들어놔도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공공시설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저녁에 시건장치나 여러 가지 그런 보안상의 문제 이런 걸 우려해서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할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영주차장임에도.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지하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 뚝 하니 지하 2층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라고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우리가 그 지하 2층까지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느니 그 비용 27억을 가지고 바로 옆에 인근부지에 줄사택 부지,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줄사택 부지의 일정 부지를 그 부지 충분한 매입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시비 지원이 딱 짚어서 부평2동 동 주민센터 부지 지하 2층으로 시비 지원이 된 사항이니 우리가 여기에다 50면 설치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방금 얘기했던 그 인근 부지에 추가로 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주셨단 말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평2동 지역주민이나 또 해당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보고를, 의정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정보고를 드리고 그런 답변을 의회에 보고 하시고 이랬던 사항들이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그 사실이 추후, 이 승인이 되고 공사가 시행이 되면 그 사업도 약속하신 대로 진행이 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주차지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부지매입과 관련된 거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계획과 관련된 전체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하는 건 또 미래도시과장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세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맞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으로 1차 우리가 어렵지만 부평2동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부지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을 50면 정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보고받은 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앞에서 주차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하를 한다, 옆에다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당초에 지하 50면이,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대답해보세요. 지하 50면 파갖고 한다는 게 2동 신축 청사 예정이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갖고 시설의 중복결정을 물은 거예요. 같은 시설에 다른 예산을 써서 하자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 이게 다른 데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안 겹치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주차장 한다고 그러는 거로 되잖아. 시설 중복결정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 돈을 받아온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 청사 짓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같은 땅에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게 들리잖아요, 지금. 시설의 중복결정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차장 그냥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지 이건 시설 중복결정이에요. 그래서 원체 부평2동 청사를 지을 때 주차장 밑에 50면이 없었는데 시설 중복결정하니까 아, 아이디어구나 해갖고 받아갖고서는 부평2동 청사 아직 안 지었으니까 지금 시설 중복결정해서 예산 시에서 중복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오해를 없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우선 2동 청사 짓는데 50면, 지하를 파서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계획이 된 걸로 오해가 되잖아요, 이게 듣는 게. 이건 시설의 중복결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된 거예요. 제가 4동 청사 얘기하면서 시설 중복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동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6동은 미처 놓쳤다. 그러니까 2동이 하니 2동도 시설 중복결정하는 것 검토해봐라 했더니 그러겠습니다 해갖고서 얼른 해갖고서 시설 중복결정하니까 시에서 좋은 굿아이디어 그래갖고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걸 시설 중복결정을 예산 신청한 적이 없어요. 부평구가 처음이에요, 지금. 동 청사 지으면서 시설 중복결정해갖고 주차장특별회계 타오는 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익성 위원님한테는 그 부분의 주차장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나간다고 하고 이 시설 중복결정을 갖고 주차장 면수를 자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하고는 틀려요. 시설 중복결정, 같은 땅에다 다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있는 땅이니 지하 놀리면 뭐 하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암반 지역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건축비가 무지하게 들어갈 거예요. 또 추가가 돼요, 그게 암반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시설 중복결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다른 걸 찾아봐서 다시 주차장 만드는 거는 200면 만드신다고 했잖아. 그거는 다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다른 과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뭐 해갖고 그래서 마련한다고 답을 해야지 무슨 그냥 저기 해갖고서 됩니다,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답변하시니까 저도 듣는 이 답답해요. 키포인트는 시설 중복결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예산 타 오신 게 시설에 중복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걸 갖다 어디가 도면이 있으면 참 보기가 좋은데 도면이 없어서 저도 참 갑갑하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표고차가 높아요, 앞하고 뒤하고. 그게 도로까지 나오나요? 이쪽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건물이 앞에 나오나요, 그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건물 뒤로, 도로폭에서 뒤로 후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퇴선만 있는 거고 앞에는 상관이 없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저 높이로 봤을 때 주차장을 설계하게 되면 지하 2층도 오픈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잘 하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뜰마을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여기서 보면 2층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픈형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 2층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높이 차면 분명히 새뜰마을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하 2층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뒤에 뚫려갖고 그 옆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지하 3층인데 지하 3층을 도로에서 그냥 들어가요. 그걸 제가 허가내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1층은 저 뒷쪽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가 다 1, 2, 3층이 주차장이에요. 4층이 1층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가 지하 3층에서 주차장 입구예요, 도로폭에서. 그게 호명사 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다 그런 건물을 이번에 해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뜰마을도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하를 파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나쁘다. 그럼 방법이 새뜰마을 쪽으로 경사가 심하니까 제가 잘 하면 지하 2층도 오픈형으로 그냥 밖에서, 도로 저쪽에서는 그냥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설계도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도 지금 김일환 위원님이.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 1층은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전면에서 봤을 때 지하 1층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건 동 청사에서 쓰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설계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쓸 건지는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전면은 그렇게 만드시고 뒤를 필로티로 해갖고 하면 아마 오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요.
일환

김일환위원

맨 아래층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새뜰마을도 들어가야 되고 동청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새뜰마을은 1층으로 앉힐 수 있지만 동 청사는 고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잘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거기 집 바로 앞이니까 약간 반지하로 나올 것 같으면 도로 경사를 줘서 아래로 쑥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번 하시면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좀, 왜 그러냐면 안 되면 1층 건물이 조금 올라가도 돼요. 지상에 수평으로 맞추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50센티고 70센티만 올라가면 지하주차장이 저쪽 길하고 마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만 만들어 주면 돼, 1층 민원실 들어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지도과장님하고 건축과도 해가지고 설계하실 때 주차장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시설물 일부 소방시설 들어가는 1층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지하주차장이 높지 않으니까 그걸 아마 잘 설계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우리 부평2동 지역에 동 주민센터가 늦게나마 새로 신축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지대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감사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주차장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일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방향에서 건축이 된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출구가 그냥 개방형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반지하 정도는 최소한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또 약간의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상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중복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주차지도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신 상황에서 아까 저하고 얘기를 하실 때 일단 그 부분은 중복 지원사업이다라고 전제가 된 상황에서 질의응답이 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다만, 추후에 제가 건의드려서 진행될 지상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또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워낙 부평2동이 주차장이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의 아이디어를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과정이 매끄럽게 그리고 주민 편의에 걸맞은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해하셨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평2동 신축청사 등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순화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17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