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최용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7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용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중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대상중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2에서 숙박시설중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적 주차대수의 30% 이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용복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매번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의 매회기 때마다 올라와요. 앞전에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실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부서에서 조례를 전면 검토 한 번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 조례가 9월 25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 조례 지금 최용복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건축심의위원이시니까 내용을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생기고 그랬으면 주무부서에 말씀하셔서 같이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개정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발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회기 때 와서 또 뭐가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 완전 주차장설치조례가 누더기되다시피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최용복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늦었다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셨어도,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발의까지 오게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좀 업무태만이랄까 직무태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엿보이는 거예요, 이게. 매번 본 위원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심도 있게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면개정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지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할까요?

예.

자료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 분류가 돼 있는데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한 시설, 취사를 할 수 없는, 설비 등을 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그런 설비 등을 서비스하는 영업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이 되고 일반숙박시설은 분양이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생활숙박시설이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은 아예 이 조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도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9월에 시 조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도 건축심의위원회 들어있거든요. 국장님도 들어있고 그런데 본 의원도 부평 역세권 주변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이게 너무 난무해서 기계식이 70%고 자주식이 30%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부평 관내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9월 25일에 공포했는데 본 위원도 심의할 때 보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는 자주식을 70% 그리고 기계식을 30%로 하는 조례를 추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면 기계식주차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주식을 늘리자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계식이 늘어나다 보면 일반사용자들이 사실 자주식은 사업자들이 땅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지하를 많이 판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식을 더 비중을 많이 둔 거지요, 기계식보다.

그러면 자주식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해소되는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보다는 자주식이 훨씬 사용빈도가 높고 이용률도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우리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무하는 부평동의 실정에 맞춰서 기계식이 사실 여러 가지로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고 많이 느끼는 게 지난번에 카리스호텔인가 그때 하객으로 한번 갔다가 기계식에 넣었는데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차 빼는데. 그래서 건축심의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부지확보를 많이 해야 자주식이 늘어나는데 그런 게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난무하는 건 방지가 되는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행위라는 게 귀속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게 법령에 위배만 안 되면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는 귀속행위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제약이 없다고 하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령에 이 제도를 집어넣어서 그동안은 난무했던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복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30%라는 게 이 30%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30%라는 숫자가 된 건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기계식이 30%고 자주식이 70%거든요.

다시 뒤바꾸는 거지요, 지금?

아니지요. 뒤바꾼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거기에 준해서 생활숙박시설을 거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평구 관내에 혹시 생활숙박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지금 사용승인이 났거나 공사중인 곳, 건축허가 들어온 게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15건이요?

예.

현재 지금 진행중인 거라는 거지요?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허가만 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15건은 대부분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나요?

지금 9월 25일 이전에 시에서 9월 25일 이전에는 134㎡당 1대였기 때문에 지금 주차대수가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형식이 어떤 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 기계식이 많지요.

기계식이 많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어요? 허가만 나 있고 신축된 상황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신축된 사항도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2건 있습니다.

2건이요?

예.

그러면 2곳만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가 나서 건물 완공됐는데 2동이 있다고? 2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된 거라든지 허가 난 것은 13군데고요, 그러면?

예. 지금 공사중이거나 건축허가만 나 있는,

그게 지금 13군데고 2건은 실질적으로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대상중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암마을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6년 4월 11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결정된 구역으로 사회적 여건변화 및 주민의 요구와 부합하게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9-19번지 일원으로 동암역 북동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1만 3,690㎡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5월 22일 인천시 주거환경과에서 개최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결과 커뮤니티센터 확보 및 주차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으로부터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비계획변경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십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동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십정동 470-15-33-34번지에 설치예정이었던 커뮤니티센터와 셰어하우스를 폐지하고 십정동479-19-56번지에 노인정과 마을건강증진센터는 2층에서 3층으로 늘려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정 다목적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맹지가 다소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자문위원회에서 5월에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검토를 제안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고 했던 곳에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셰어주택을 하기로 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커뮤니티센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곳에 커뮤니티센터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게 의견을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주차장면적도 조금 수정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에 변경의견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마을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건강증진센터하고 노인정만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십정동 주민센터에 들어서기로 지금 된 거라서 아마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네요. 변경 중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두 번째 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십정동 479-15하고 34, 그다음에 33번지 일부 해서 한 360㎡만 당초에는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주차장 면적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안건은 그 인접지인 필지까지 포함해서 7필지가 아니고 전부 33번지도 전부 포함을 하고 479-16번지까지 포함한 총 810㎡인데 여기서 도로를 빼면 750㎡를 저희가 결정하는,

이 부분하고 주변까지 확장해서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공영주차장,

변경도면을 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한 759㎡니까요 한 20면 가까이,

20면 정도?

예.

주민들 의견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나요?

예. 주민들은 좋다고,

저도 사실은 건물이 많이, 공동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게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삼산동 같은 경우 영선마을도 2개나 들어서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될지, 의욕들은 앞서시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본인 사유지가 편입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현재 지적을 보면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입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서로가 양쪽에서 양보하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맹지를 해소하려고 보니까 4m, 도시계획도로 4m를 양쪽에 놔주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로에 편입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난번 설명에서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분만 저희 공동이용시설부지 바로 붙어있는 윗집만 담장이 걸린 부분을 반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건축하려면 그만큼을 내놓고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에서 매입해서 편하게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설득을 시켰습니다.

동의가 된 상태인가요?

구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말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최태섭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이소헌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변경안을 보면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오늘 상정한 게. 그다음에 2층은 노인정, 3층은 다목적홀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지금 올라온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없고 1층에 노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해서 일단 의견을 올렸고요 그랬는데 지금 의견을 올린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주차장변경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십정동쪽에 없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도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건 찬성이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의견청취의 내용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놓고 2층에 노인정, 3층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에 올릴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변경1안이 있고 2안이 있었고 또 현재 최종안이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물론 3층으로 커뮤니티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3층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층이 되는데 1층에 만약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넣게 되면 1층에 있던 노인정이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노인정은 항상 1층에 있어야 돼요. 지금 거의 경로당들이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거의 그렇게 설계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 다시 검토하셔서 이 안으로 가신다고 보면 1층에 노인정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무조건 1층입니다.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해야 되고 2층에 노인정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인정도 1층에 있어야 맞는 거고 어린이집도 1층에 있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예. 그 내용은 여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변경안을 제출하시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나온 얘기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시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절차상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봐서 동의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으로 제출해놓으시고 설명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지금 갑자기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당황스럽지요,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사전설명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로 상정된 안건은 최종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한테 공람했던, 노인정하고 다목적까지 만 의견청취를 듣는 겁니다. 이게 의견청취를 상정하고 나서 주민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을 안을 지금은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냥 의견청취를 그것으로 듣는 거고 다만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몇 분은 설명을 드렸고 몇 분은 못 만나서 설명을 못드렸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밑에 놓고 그다음에 노인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그 이후에 설명도 동의를 받았고 또 그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듣고 다시 이 내용에 대한 변경을 주민공람을 다시 거치고 이렇게 진행하면 몇 개월 걸립니다. 다시 또 변경된 내용을 의견청취 듣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설명이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에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 왜냐면 의견청취를 듣고 주민들의 공람을 듣게 되면 주민의 공람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달리 우리한테 들어올 경우에 그 내용이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반영해서 도심계획심의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의 절차는 없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제시했던 그 시기에는 이 내용이 없다가 이 내용이 그 이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의견청취의 내용을 이미 안건으로 올려놨는데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변경하게 되면 이번 회기 때 다루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라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보육정책과하고도 혹시 얘기가 된 건가요?

예.

이게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가 좀 추가될 건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에서는 3층으로 건물을 짓되 노인정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내부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부 실내인테리어나 시설은 그 비용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마저 정리할 거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관리부분도 구분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노인정이나 다목적 각각 부서에서,

여기에도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보강돼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사실은 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를 아울러서 공동체가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마을의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단순히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문제가 없이, 의견청취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그게 정비된다면 위원이 청취할 의미가 없잖아요. 무색하잖아요. 사전에 양해말씀을 몇 분 위원한테 듣고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또 한 위원님은 당황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제가 사전에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실수한 것을 꼭 집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이건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의견 듣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신경 써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시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게 지금 이소헌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3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의견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준다면 하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방금 국공립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다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드려보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청취의 절차를 한번 더 밟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의견청취한 결과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유용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서 자료라도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 바로 이해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자꾸 혼선이 왔던 부분이고 유용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요. 그것을 우리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토를 달아줘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 우리 이재일 위원님이나 이소헌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달아서 넘겨주면 청취하고 그 부분 의견을 우리가 첨부해 주면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냥 절차상으로, 그냥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아무 의견 없으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달라가 아니라 그 내용을 첨부해 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첨부하는 게 의회의견으로 첨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이 내용만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동암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본 안건 제출 이후 주민의견으로 공동이용시설 변경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해당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며 이 건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변경 내용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위원회안 채택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공동이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하자는 의견과 함께 위원회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주차지도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