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의원 발언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김영일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의원발의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입니다. 201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인원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임야가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써 만65세 인구가 32%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과 귀농귀촌정책 등 다양한 군정 추진으로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의보감촌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보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인력충원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방항노화산업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기업과 동의보감촌과 연계한 관광 힐링 업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인력운용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으로 재정과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행정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능 및 인력을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12월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집행기관 570명과 의회 12명, 합계 582명으로써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5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계획과 직종별, 직급별 증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15명은 지방분권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 AI대응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재정분야 3명, 보건복지분야 6명, 산업경제분야 6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감원계획은 없으며 인건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