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정례회 시작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 의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예비비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조은경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의 처분안과 다음으로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토지의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조성 토지에 대하여 상업, 관광, 문화 등의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로 개발을 위한 토지의 처분으로써 토지의 처분 면적은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외 11필지로 총 2만 3,670㎡이며, 감정평가금액은 477억 7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550억입니다. 참고로 매립조성사업비는 301억 7,300만 원이며 기간이자를 포함한 도시개발공사 채무액은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344억 6,8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내년 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건축 인․허가 추진 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해녀 수산물 판매 시설 개선 및 사라져가는 영도 해녀활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보존․활용하고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장 내에 있는 동삼동 산 65-1번지 일원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400㎡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우리 구비도 25%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며 지난 10월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의 흠결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동삼혁신도시와 동삼동 패총사적지, 태종대 유원지 및 해양낚시 복합공원과 연계한 태종대권 배후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동삼동 산 65-1번지 일원에 중리 해녀체험관을 조성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해녀 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정비와 노령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촌 정비를 통해 문화재적 자산가치 보존 및 관광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해녀라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영도구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안으로 생각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작년에 벌써 12월 달에 체결해가지고 벌써 1년 여 동안 지나왔는데, 어쨌든 빨리 뭔가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이런 공유재산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토지처분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예, 제가 이것 올린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공유수면 매립목적 위반에 따른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결과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완을 하려면 또,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립목적을 그러면 우리가 변경을 하겠다,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지방해수청하고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좋다, 그러면 이 건은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해보자’ 해서 중앙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해수부 산하 기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청으로 자료를 넣고 해수청에서 각 기관에 의견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지금 해수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은 이번 12월 달 안이라도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저희들은 급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에 급하니까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바로 구의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바로 자기들이 SPC를 설립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토지대금 완납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은 6월 달 중에 착공을 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하다보면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업이 첫 삽을 뜬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구의 공동위원회에 올릴 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다 거쳐놨습니다.

우리 구에 지구단위변경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의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두개를 합친 게 건축위원회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공동회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린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 같으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처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과정을 안 밟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안’ 이걸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의결을 다 거쳤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조례는 영도구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지,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감사원에서 그랬고, 저희들은 ‘출자안하고 우리가 조례하고 출자안의 계획서에 보면 이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고 주장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볼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하는 게 맞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지만 감사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게 기존에 없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오던 일인데 절차상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잡겠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하고 이러려면 이것 역시 행정절차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이번에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계획안이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나머지 아까 해수청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공유재산 매립목적 변경신청하고는 틀리고, 우리 구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의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사원에서 나중에 이걸 안 거쳤다고 지적이 와버리면 그때 우리가 새로 하려면……

아, 감사원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의결을,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만약에 통보가 와 버리면 우리가 그때 다시 이걸 흠결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주장은 그렇지마는, 감사원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런 행정절차는 우리가 미리 다 거쳐놓겠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가지고 이게 의결을 거친다 해가지고 100% 또 매각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안 수립해서 했다 하더라도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공유재산 의결을 거쳐서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의회에 의결 거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안 거치고 매각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아직 매각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 매각된다는 보장도 아니다. 이 사업은 갑과 을이 서로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 사업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절차를 거쳐놓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론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도했던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감사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매립목적이, 감사원에서 매립목적 위반이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립목적 위반을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그 흠결을. 매립목적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 근린생활용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도시개발용지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자기들도 주장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늦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하는데 이 매립목적 변경은 부산지방해수청에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지방해수청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담당자도 다니고 계속 다니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매립목적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오면서 벌써 이것은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계획하면서 상업용지로 다 바뀌었다,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과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보완하느라 늦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부산지방해수청도 자기들이 이것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고, 해수청에서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해수청에서 일단 올려가지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해수청에서 중앙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목적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를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목적변경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것은 안 되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공고한 그런 내용을 빼고 순수하게 그냥 해수청만 본다하면 해수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목적은 기타 시설용지가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돼있어요, 토지이용계획에. 그럼 토지이용계획 근린생활시설 돼 있으면 거기는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근린생활시설 된 것을 우리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용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용지로 목적을 변경한다?

예.

애초에 우리가 매립이후로 복합개발을 시작할 때도 역시 우리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맞지 않다는 식으로 다 인식을 같이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부산시에서 매립이 완공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끝났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고를 하는데 공고할 때 보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해가지고 2015년도 12월 23일 날 시장님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에 보면 토지의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시설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해서 토지의 관리처분의 계획에 대해서 상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시행자 공급 및 일반분양공급’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다 고시가 돼있고 공고가 돼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이견을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의 절차인데 어쨌든 이번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나서도 빨리 빨리, 아까 해수청이나 기타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뚜렷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이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까 감정 매립 조성비용이 301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아마 현재까지 이자부담 여러 가지 해가지고 344억 추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 사업비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위탁수수료도 있거든요.

301억이 총 매립조성사업비고, 그다음에 344억 정도 거의 조성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약 28억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 정도는 기간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자 같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자를 부담하지요?

이것은요. 도시개발법이, 공사완료 공고 낸 게 2015년도 12월 23일이거든요. 2015년도 1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우리 구가……

이자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까지 공사를 했고, 공사가 끝났으면 영도구에서 공사 끝나는 날 바로 공사대금을 줘야 되거든요.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냐 하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영도구에서 공사비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년 이내에 이 사업이 우리가 못 끝냈잖아요. 못 끝내니까 자기들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했어요. 6개월 연장을 신청 했는데 그럼 2017년도 올해 6월 30일 정도 되죠. 그때까지 연장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6월 30일 날 또 감사 때문에 안 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정산 기간 연장을 했죠. 다시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다시 또 재연장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재연장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자율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시 정기예금 금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1.45%입니다. 1.45%인데 자기들도 계속 도시공사에도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금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1.4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그 이자율을 올려달라 그래서 우리는 못 올려준다 당초에 협약한 대로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올려주냐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1.45%로 계속 우리가 이자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계속 부담이 오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 발행 이자율이 우리가 2.38%입니다.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번에 의회에 득하고 난 이후로 좀 더 어쨌든 부서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좌초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자기들이 못하게 한다 이러진 않았고, 감사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잘못 밟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흠결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이자를 물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그래 되면 그때 당시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원점에서 그냥 매각을 한다든지, 복합개발사업자 없이 지금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다만, 거기다가 우리가 지구단위를 바꿔야 되는 게 문화재현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만 바꿔서 올리면 매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현상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약 85% 이상 땅값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원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숱하게 수정 공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거쳐 가면서 다 고시가 다 됐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유수면매립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상충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고시까지 다 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보고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우리가 부산지방해수청부터 시작해서 해수부를 방문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하면 올리라고 안 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한테 의결을 받아보자’ 하고 지금 올라간 거니까, 일단 받기 위해서 저도 다음 주 중에 해수부도 한번 방문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550억, 예.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신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모든 사업들이 애시당초부터 조금 철저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을 보면 목적이 안 맞다, 그래서 매립목적을 지적을 하고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영도구에 제일 큰 현안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좀 착공을 하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시지만 그래도 더 분발해가지고 한 번 찾아갈 것 두 번 찾아가서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하기를 구민들이 다 바라고 있으니까 실망 안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잘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토지의 처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예.

일단 완공은 내년 중에 저희들은 끝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중리 해녀체험관은 만들려고 숱하게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어쨌든 이것을 내년에는 하는데 사실 우리 구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에다 우리가 이걸 계속 대시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용역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대시를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의 안을 잡아서 올라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따왔는데 내년에 되면 여기에서 1억 정도는 저희들 용역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일단 1월 달에 어떤 식으로 만들거며 설계라든지 전부 다한 용역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내년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해녀들이 다른 데 옮겨가 있으니까 그 해녀들을 1층에 넣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해녀에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용역에 따라서……

지금 원래 공사구간에 해녀들이 열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어쨌든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예, 한 번 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용역이 끝나면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잡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건축과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건축하는 그런 건시간이 많이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 용역 끝나서 예산만 확보돼버리면 금방 6개월 내에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때까지 여기에서 가장 난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 줘라, 예산 줘라……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빨리해서 이왕 하는 것 서둘러서 좀 해주세요. 그럼 거기 하면 앞에 주차장도 같이 합니까?

예, 앞에 38면 정도 있는 것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실 같은 건?

화장실도 주차장 거기에 화장실 한 개 새로 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 짓고 있고.

조은경 제가……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연안계장 답변하십시오.

조은경 예, 연안담당 조은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연안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을 38면 만들고 있고요. 그 주차장 안에 간이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 여기 복합공간 안에는 당연히 공간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별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조은경 중리연안정비 사업 다 마치고 나면 거기 지금 조성된 부지에 저희가 해녀 복합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고요. 원래는 올해 12월에 중리연안정비사업이 착공을 하려 했는데 기간이 조금 연장돼서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이고, 내년 2월 완공 전에 저희는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완공과 동시에 저희 건물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 그걸 이야기……

그러니까 연안개발하고 분리를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예, 예. 그것은 당연히.

당연히 화장실이 없으면 건물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년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내년 추경에다가 연안정비 기본 계획 반영하는 용역비를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내년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연안담당에게 – 연안정비 2020년부터제?) 그래서 3차 연안정비사업이 시행은 2020년부터인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의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물량장 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리 자갈마당 쪽에 불법천막이 그렇게 계속 난립하는 걸 우리가 매년 단속을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그 연안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다가. 그러면 카드 끊고 하는 건 되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가 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영도는 또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질의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 질의할 기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되시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맨 처음에 기본설계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하자가 없도록,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지 똑같이 해버리면 단속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려면 애시당초부터 정확하게 해서 단속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틀을 잡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해녀체험관 조성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779억 7,1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예산의 69.9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49%인 2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사업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되었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안정 사업과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및 장애인복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절영해안산책로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과 해돋이 새뜰마을사업,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35%인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인건비가 2017년 대비 4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한 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며,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 시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9억 2,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7,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9억 1,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6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이자수입 5,40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수입 5,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 융자성 사업비에 2억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6억 2,100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정옥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담당은 공석이라서 한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5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2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2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치는 지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와치종합복지관이……

이게 우리가 총액으로 보면 와치복지관이 지금 금액이 그동안에 한 게 적습니다. 7,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요되는 공사비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적어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와치가 너무 수선이 시급하고, 창호공사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다 하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내․외부 창호쪽만 지금……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 설명하세요. 자기 성함 말씀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계 주무 한지은입니다. 우선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사회복지관의 미미한 부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와치복지관에서 저희가 시설보강사업을 신청하라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신청서에 지금 거기가 하도 해풍이 심하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그런 기후적 특색 때문에 창호부식이 심각해서 창호가 깨진 데도 많고, 누수현상이 심해서 창호를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왔고, 저희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거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호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2018년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지하1층, 지상 1, 2층 목욕탕이라든지, 경로당, 강당, 회의실 여기를 통 털어서 외부창호, 그다음에 안에 내부창호 다 해서 공사비 산출을 받은 금액입니다.

아, 공사기간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면 됩니다. 본예산 받으면 당장에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도사회복지관이 작년에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지금 시에다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때까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현황을 보면 영도복지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절영도 올해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이 신청은 많이 한 상태고, 또 많이 한 상태라서 이번에는 와치복지관만 이렇게 신청이 됐고요. 사실상 저희가 상리복지관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상리복지관은 일단 안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청한 기한이 짧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구 단위 단체입니다.

우리 일반 봉사단체처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 위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촉을 할 일이 있거나 위촉을 할 이유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와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체입니다.

예.

와치복지관에서 하는데 구성이 고신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중간에…… 안주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위원회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장이 누굽니까?

회장은 변종성 씨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도위원회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충 열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도를 어느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유해업소 감시, 캠페인이나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리 하는 게 많습니다. 이 앞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 가지고 적발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같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업소나 다른 유해업소나 그런데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캠페인은 독자적으로 간단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니터단이 10명이 있고, 감시단이 12명 그래서 2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한테 위생용품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여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그래 가지고 행감 때 사업을 그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는데, 이게 여성가족부로 넘어가 가지고, 올해는 사업 전부 다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여성기금에서는 그 사업을 빼고, 전부다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리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마인드컨트롤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설된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80명 되는데 우리 민간에 있는 복지관 말고……

그러면 기존 해오던 사업이에요, 이게?

예, 해오던 사업인데 보수교육비가 1인당 4만 8,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만 8,000원 중에 2만 8,000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2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아, 본인부담금을 우리 영도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래 놓으니까 여기 신설된 것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처음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비하고 본인부담금하고 운영되던 게 본인부담금을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4년마다 한 번씩, 4년 주기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연 단위는 계속 하고 있고, 총괄 계획을 4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데 이제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원되는 그런 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비스연계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보니까 복지체험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뭐 특별히 예산을 가져가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런 데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용한 축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복지체험축제인데, 영도다리축제 할 때 어찌 보면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는 영도다리축제 때 안 하고, 독립해 가지고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더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복지체험축제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아, 축제를 영도다리하고 같이 개최 안 하고, 전에는 영도다리 할 때 부스를 일부 설치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구장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복지관끼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있고, 정보 공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보훈단체들이 특히, 보조금 인상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는 파격적으로 반영을 많이 시켰네요. 보훈단체 보조금.

예, 그동안에 보조금 인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폭 좀 인상을 한 편입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래도 이정도 인상폭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은 대충 된 거지요?

예.

그래도 이번에는 제법 그래도 좀 많이 인상을 했네요.

청장님부터 설득을 좀 하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보훈단체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회원 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국가에 헌신한 그런 데 대해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제는 더 이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고령이 되어서 인원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체들은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밑에 인제 아무래도 젊은 회원들이 많은 데는 또, 새로 들어오는 상이군경회는 실지로 회원이 더 들어옵니다. 여기는 군인이나 경찰들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회원들이 늘 여지가 있는데 전몰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 보훈수훈자회 이런 데는 노령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동안 인상요인도 있었고, 많은 보조금 인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도 많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인상을 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정말 회원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자복지시설이라면 내나 저쪽의 고신대학교 옆에 있는 거깁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려면? 입주하려면?

한부모가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또 무주택 저소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무주택 소득은 우리 주민소득 52%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지요?

우리 정원은 지금 다 하면 46세대 122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5세대 6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상이 없어요?

예, 대상이 없어서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기거할 수 있습니까?

3년 이내입니다. 원래 3년인데 2년까지 연장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퇴소하게 되면 생활정착금을 얼마나 줍니까, 한 세대 당?

5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있으면서 인제 나름대로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하면서 저축도 할 수 있고 조건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좀 자존심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실, 비어있는 가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동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자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자기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꺼려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327쪽에 보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금 다른 게 뭡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 전에는 운영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규정이 없었는데, 각 우리 단체별로 개별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경비 아닙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사업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활동하는데 밖에서 사업하거나 주로 이런 데 썼고, 이제는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구분해놨는데 그러면 상이군경회 사업비 지원이 위에 600만 원, 밑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1년에 1,200만 원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인상되고, 추가로 하는 데는 없지요? 다른 데하고? 작년하고?

보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어디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10개인데 재향군인회 빼놓고는 다 인상이 내년도에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5년 동안 보조금 인상을 극히 미미하게 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고, 구청장실에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인상해 달라, 보조금이 너무 약하다?

예. 물론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구라든지 해운대처럼 그리는 해줄 수는 없어도 중․동구 원도심권 쪽에 이쪽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담당 최명숙담당입니다. 정성오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도화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통합관리2담당 변원경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작년 10월에, 작년부터 부산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작년보다도 올 10월에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의 기준안 대로 하니까 너무 전체적인 폭이 좁아져 가지고 올해 좀 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11월 말 현재에 기초수급하고 저희가 탈락이 되면 부산형으로 다시 같이 조사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신청은 올해는 1,01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보장이랑 생활보장형으로. 그래서 기초수급 책정은 638가구가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책정된 가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들어온 가구가 40가구, 47명,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희가 기준에 안 된 가구가 한 85가구, 부적합자 탈락입니다, 기준 안에 안 들어오는 가구.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세대가 한 20세대, 그래서 어느 정도 100여 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아직 한 50% 정도가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여섯, 일곱 세대가 더 될 걸로 보고 연말까지 조사가 되면 거의 50가구를 육박할 것 같습니다.

한 30가구가 더 들어온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각 동별 내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부산형까지, 기초수급까지 못가더라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이런 전국의 234개 지역 자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앙자활센터입니다. 각종 운영이나 자활 형성에 관한 모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도 일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전산망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부담은 현재는 없고요. 올해 국․시비 형태로 해서 거기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담당자 인건비, 그러니까 중앙자활센터의 담당자 인건비를 국․시비로 보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활이 있는 한 해야 되는 그런 지급 가능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심의보다도 지금 우리가 뭡니까, 맞춤형 복지? 도입된 지가 거의 1년?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예, 이게 거의가 예전에는 본인이 책정이 중단이 되면 주거, 생계 모든 게 교육이나 왕창 이런 게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게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전체적인 다섯 가지 수혜를 한꺼번에 안 받으니까 거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완해서 다섯 개 중에 3개만 생계유지 되면서 주거가 안 되든지, 교육이 안 되든지, 그래서 기본은 유지되면서 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수급자들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계나 의료보호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데 본인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재산형성이 되다보면 탈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은 생계보호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민원은 현재 좀 적은 편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부산형 기초생활, 이래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정태복 안주현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부록자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본예산).hwp 복지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