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조은경 연안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의 처분안과 다음으로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토지의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조성 토지에 대하여 상업, 관광, 문화 등의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로 개발을 위한 토지의 처분으로써 토지의 처분 면적은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외 11필지로 총 2만 3,670㎡이며, 감정평가금액은 477억 7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550억입니다. 참고로 매립조성사업비는 301억 7,300만 원이며 기간이자를 포함한 도시개발공사 채무액은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344억 6,8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내년 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건축 인․허가 추진 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해녀 수산물 판매 시설 개선 및 사라져가는 영도 해녀활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보존․활용하고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장 내에 있는 동삼동 산 65-1번지 일원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400㎡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우리 구비도 25%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며 지난 10월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의 흠결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동삼혁신도시와 동삼동 패총사적지, 태종대 유원지 및 해양낚시 복합공원과 연계한 태종대권 배후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동삼동 산 65-1번지 일원에 중리 해녀체험관을 조성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해녀 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정비와 노령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촌 정비를 통해 문화재적 자산가치 보존 및 관광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해녀라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영도구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안으로 생각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작년에 벌써 12월 달에 체결해가지고 벌써 1년 여 동안 지나왔는데, 어쨌든 빨리 뭔가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이런 공유재산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토지처분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예, 제가 이것 올린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공유수면 매립목적 위반에 따른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결과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완을 하려면 또,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립목적을 그러면 우리가 변경을 하겠다,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지방해수청하고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좋다, 그러면 이 건은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해보자’ 해서 중앙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해수부 산하 기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청으로 자료를 넣고 해수청에서 각 기관에 의견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지금 해수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은 이번 12월 달 안이라도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저희들은 급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에 급하니까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바로 구의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바로 자기들이 SPC를 설립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토지대금 완납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은 6월 달 중에 착공을 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하다보면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업이 첫 삽을 뜬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구의 공동위원회에 올릴 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다 거쳐놨습니다.

우리 구에 지구단위변경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의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두개를 합친 게 건축위원회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공동회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린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 같으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처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과정을 안 밟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안’ 이걸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의결을 다 거쳤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조례는 영도구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지,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감사원에서 그랬고, 저희들은 ‘출자안하고 우리가 조례하고 출자안의 계획서에 보면 이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고 주장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볼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하는 게 맞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지만 감사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게 기존에 없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오던 일인데 절차상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잡겠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하고 이러려면 이것 역시 행정절차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이번에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계획안이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나머지 아까 해수청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공유재산 매립목적 변경신청하고는 틀리고, 우리 구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의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사원에서 나중에 이걸 안 거쳤다고 지적이 와버리면 그때 우리가 새로 하려면……

아, 감사원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의결을,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만약에 통보가 와 버리면 우리가 그때 다시 이걸 흠결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주장은 그렇지마는, 감사원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런 행정절차는 우리가 미리 다 거쳐놓겠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가지고 이게 의결을 거친다 해가지고 100% 또 매각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안 수립해서 했다 하더라도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공유재산 의결을 거쳐서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의회에 의결 거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안 거치고 매각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아직 매각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 매각된다는 보장도 아니다. 이 사업은 갑과 을이 서로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 사업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절차를 거쳐놓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론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도했던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감사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매립목적이, 감사원에서 매립목적 위반이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립목적 위반을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그 흠결을. 매립목적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 근린생활용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도시개발용지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자기들도 주장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늦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하는데 이 매립목적 변경은 부산지방해수청에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지방해수청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담당자도 다니고 계속 다니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매립목적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오면서 벌써 이것은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계획하면서 상업용지로 다 바뀌었다,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과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보완하느라 늦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부산지방해수청도 자기들이 이것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고, 해수청에서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해수청에서 일단 올려가지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해수청에서 중앙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공고한 그런 내용을 빼고 순수하게 그냥 해수청만 본다하면 해수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목적은 기타 시설용지가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돼있어요, 토지이용계획에. 그럼 토지이용계획 근린생활시설 돼 있으면 거기는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근린생활시설 된 것을 우리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용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애초에 우리가 매립이후로 복합개발을 시작할 때도 역시 우리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맞지 않다는 식으로 다 인식을 같이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부산시에서 매립이 완공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끝났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고를 하는데 공고할 때 보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해가지고 2015년도 12월 23일 날 시장님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에 보면 토지의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시설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해서 토지의 관리처분의 계획에 대해서 상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시행자 공급 및 일반분양공급’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다 고시가 돼있고 공고가 돼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이견을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의 절차인데 어쨌든 이번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나서도 빨리 빨리, 아까 해수청이나 기타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뚜렷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이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까 감정 매립 조성비용이 301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아마 현재까지 이자부담 여러 가지 해가지고 344억 추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 사업비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위탁수수료도 있거든요.

301억이 총 매립조성사업비고, 그다음에 344억 정도 거의 조성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약 28억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 정도는 기간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자 같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자를 부담하지요?

이것은요. 도시개발법이, 공사완료 공고 낸 게 2015년도 12월 23일이거든요. 2015년도 1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우리 구가……

이자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까지 공사를 했고, 공사가 끝났으면 영도구에서 공사 끝나는 날 바로 공사대금을 줘야 되거든요.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냐 하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영도구에서 공사비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년 이내에 이 사업이 우리가 못 끝냈잖아요. 못 끝내니까 자기들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했어요. 6개월 연장을 신청 했는데 그럼 2017년도 올해 6월 30일 정도 되죠. 그때까지 연장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6월 30일 날 또 감사 때문에 안 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정산 기간 연장을 했죠. 다시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다시 또 재연장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재연장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자율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시 정기예금 금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1.45%입니다. 1.45%인데 자기들도 계속 도시공사에도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금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1.4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그 이자율을 올려달라 그래서 우리는 못 올려준다 당초에 협약한 대로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올려주냐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1.45%로 계속 우리가 이자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계속 부담이 오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 발행 이자율이 우리가 2.38%입니다.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번에 의회에 득하고 난 이후로 좀 더 어쨌든 부서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연장 질의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저희들이 1.4% 이자를 하고 내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공사 안 하면 공사채 발행 그 이자 2.38%를 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감사도 받고 있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에 토지매각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시공사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을? 그것도 안 됩니까, 계약이?

그 부분은 굉장히……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율도 배로 올라가는 건데 이리되면, 그지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좌초가 된다?

예,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감사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자기들이 못하게 한다 이러진 않았고, 감사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잘못 밟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흠결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이자를 물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그래 되면 그때 당시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원점에서 그냥 매각을 한다든지, 복합개발사업자 없이 지금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다만, 거기다가 우리가 지구단위를 바꿔야 되는 게 문화재현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만 바꿔서 올리면 매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현상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약 85% 이상 땅값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근린생활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정을 못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이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도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매각금액이 저희들이 인정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실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원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숱하게 수정 공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거쳐 가면서 다 고시가 다 됐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유수면매립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상충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고시까지 다 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보고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산시하고 상충이 되든 어쨌든 간에 사업 자체의 책임과 이 모든 허가와 이걸 하는 게 저의 영도구에서 한 거고 그지요? 하고 절차상의 지금 해야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지, 이 서류상의 보완이라든지 여기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놓고 다지고 갔으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 조례안을 갖고 저희들은 거기 토지매매안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 포함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했지마는, 이런 부분에 또 큰 사업에 매립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해놓고 갔으면 아무런 하자 부분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지금 땅 값…… 지금 어차피 매립목적 변경이 이게 위반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하도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인정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부분에서 제일 큰 거고, 이 매립목적 변경이 돼야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근린생활용지 지역에서 우리가 우선협상자 선정해놨지만 근린생활 여기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말씀이 모든 걸 우리가 중앙연안해수청하고 다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인데 일단 이 부분은 꼭 돼야 될 부분이 맞는데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시지마는, 일단 놓친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해놓고 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하면서, 매립목적 변경을 하면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이 맞춰놔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준비를 안 해놓고 저희들이 그냥 부산시에서 하는 도시공고 내용에 포함됐다는, 토지이용계획에 복합개발이 포함됐다는 그것만 믿고 했다 이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결과와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영도구에서 구민들도 개발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니까 저희들도 이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안타깝게 의결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자가 없이 맞춰서 승인도 날 수 있게, 이 승인 나겠죠? 중앙연안 여기에 올린 부분에 매립목적 변경 이게 지금 중앙에 올렸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이 해수청에서도 올리라고 올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우리가 부산지방해수청부터 시작해서 해수부를 방문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하면 올리라고 안 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한테 의결을 받아보자’ 하고 지금 올라간 거니까, 일단 받기 위해서 저도 다음 주 중에 해수부도 한번 방문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사업예산 부분에서 우리 감정평가금액하고 처분예정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이 금액 산정은 애초에 당초에 했던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아니라 지금은 방금 말씀했을 때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포함돼서 금액 부분 변경이 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당초에 했던 그 사업비 그 금액입니까?

예.

5백……

550억, 예.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예정금액이 사업자 제안금액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돼야지, 매립목적 변경이 인정받아야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면 모든 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땅은 저렇게 매립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 해녀체험관 지상 2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층이 해녀전시관이고, 1층이 수산물 판매시설이면 이쪽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용역하고 공사비만 들어가고 추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공사만 착공해서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2월 달 시작하고 그럼 공사 들어가면 완공 시점하고 다 나왔습니까?

일단 완공은 내년 중에 저희들은 끝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중리 해녀체험관은 만들려고 숱하게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어쨌든 이것을 내년에는 하는데 사실 우리 구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에다 우리가 이걸 계속 대시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용역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대시를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의 안을 잡아서 올라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따왔는데 내년에 되면 여기에서 1억 정도는 저희들 용역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일단 1월 달에 어떤 식으로 만들거며 설계라든지 전부 다한 용역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내년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1층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판매시설은 기존에 있던 그 업자 분……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해녀들이 다른 데 옮겨가 있으니까 그 해녀들을 1층에 넣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해녀에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체험을 하기에는 2층 구조가…… 2층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용역에 따라서……

그지요,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고 만약에 제 생각에도 전시관을 한다하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영도구에서 볼 수 있는, 그지요? 우리 영도구 해녀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거랑 같이 연계되는 그런 걸 같이 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아무 지역에서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그렇게 해서 해녀 전시관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한번 그런 아이템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1층 수산물 판매시설은 기존에 들어갈 업체가 몇 군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원래 공사구간에 해녀들이 열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어쨌든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더 수용할 자리도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예, 한 번 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일단 용역이 되면 한 번 더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주차장은 앞에 그 부분 주차장을 쓰실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건축하는 그런 건시간이 많이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이때까지 여기에서 가장 난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 줘라, 예산 줘라……

예, 앞에 38면 정도 있는 것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주차장 거기에 화장실 한 개 새로 넣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화장실은 건물 내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또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 짓고 있고.

예, 그렇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화장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녀체험관 전시관이 있고, 별도입니까?

조은경 제가……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은경 예, 연안담당 조은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연안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을 38면 만들고 있고요. 그 주차장 안에 간이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 여기 복합공간 안에는 당연히 공간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별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있죠? 그래, 그렇죠.

조은경 중리연안정비 사업 다 마치고 나면 거기 지금 조성된 부지에 저희가 해녀 복합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고요. 원래는 올해 12월에 중리연안정비사업이 착공을 하려 했는데 기간이 조금 연장돼서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이고, 내년 2월 완공 전에 저희는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완공과 동시에 저희 건물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 그걸 이야기……

있죠, 당연히 있죠. 제 말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고.

조은경 예, 예. 그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씀이고 이제 이해가 갔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리해녀체험관이 들어서고 2월 달에 중리연안사업이 끝이 나고 저희가 이걸 착공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막, 그때부터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것. 그걸 구상을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년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내년 추경에다가 연안정비 기본 계획 반영하는 용역비를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내년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연안담당에게 – 연안정비 2020년부터제?) 그래서 3차 연안정비사업이 시행은 2020년부터인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차 연안정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의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물량장 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리 자갈마당 쪽에 불법천막이 그렇게 계속 난립하는 걸 우리가 매년 단속을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그 연안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중리 해녀체험관 1층에 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는 영업허가를 내고 하실 거죠? 위생시설이 정비되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허가도 내고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하던 그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자갈마당에 지금 영업허가를 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자갈마당에 정비를 하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쪽에는 카드 단말기도 설치하고 그쪽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재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천막을 철거하면서?

이게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다가. 그러면 카드 끊고 하는 건 되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가 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체제를 맞추는 틀을 여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 옆에서 아무 허가도 없이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걸 준비를 건물을 지으면서 이 틀도 만들어 달라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걸 준비를 같이 하셔야 이쪽에도 정비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준비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건물 내에서 하는 사람들도 외부에 계신 그런 분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 올 겁니다, 분명히. 같이 상권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779억 7,1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예산의 69.9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49%인 2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사업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되었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안정 사업과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및 장애인복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절영해안산책로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과 해돋이 새뜰마을사업,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35%인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인건비가 2017년 대비 4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한 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며,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 시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9억 2,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7,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9억 1,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6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이자수입 5,40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수입 5,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 융자성 사업비에 2억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6억 2,100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정옥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담당은 공석이라서 한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교체 공사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외부 창호교체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5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보통 3년 단위로 하지요? 시에서……

이게 3년간 2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2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와치종합복지관 재작년에 안 했습니까?

와치는 지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와치종합복지관이……

재작년에 기능보강사업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총액으로 보면 와치복지관이 지금 금액이 그동안에 한 게 적습니다. 7,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요되는 공사비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적어서……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나눠서 이번에 이것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래는 3년 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와치가 너무 수선이 시급하고, 창호공사가.

거기 지붕도 좀 물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치복지관이 외부의 지붕도 하자부분을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포함이 됩니까, 그것도?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창호만 됩니까?

예. 다 하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에 갔을 때는 외부 입구하고 지붕 부분을 좀 봐달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창호만 일괄 수리하는 겁니까?

예, 내․외부 창호쪽만 지금……

안 그러면 과장님, 추가설명을 담당에게 좀 들어도 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와치종합복지관.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계 주무 한지은입니다. 우선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사회복지관의 미미한 부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와치복지관에서 저희가 시설보강사업을 신청하라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신청서에 지금 거기가 하도 해풍이 심하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그런 기후적 특색 때문에 창호부식이 심각해서 창호가 깨진 데도 많고, 누수현상이 심해서 창호를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왔고, 저희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거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호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2018년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지하1층, 지상 1, 2층 목욕탕이라든지, 경로당, 강당, 회의실 여기를 통 털어서 외부창호, 그다음에 안에 내부창호 다 해서 공사비 산출을 받은 금액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아, 공사기간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면 됩니다. 본예산 받으면 당장에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도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창호공사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영도사회복지관이 작년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지금 시에다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할 때 두 군데는 안 되고 한 군데만 됩니까? 기능보강은 두 군데까지도 안 됩니까?

아니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때까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현황을 보면 영도복지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절영도 올해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이 신청은 많이 한 상태고, 또 많이 한 상태라서 이번에는 와치복지관만 이렇게 신청이 됐고요. 사실상 저희가 상리복지관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상리복지관은 일단 안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신청한 기한이 짧아가지고.

예,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기능보강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것보다 332페이지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은 여전히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똑같습니다. 예, 계장님. 사업내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계장님. 제가 좀 여기 사업편성도 하시고, 지원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다양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리셔서 언제쯤 변화가 되실는지, 센터 소장님하고 좀 해 가지고 과장님, 이것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제가 봤을 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서너 개도 보통 예산을 70만 원 이래 가지고 하시던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고 조금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올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있다 아닙니까, 합동민관단속, 그때 여쭤봤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년 민관합동 단속여비가 2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 5회가 되어 있고, 하단부분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보조비가 있더라고요. 국․시비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별개로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 데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해당되는데 따로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분 여기는 어딥니까?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 단위 단체입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데요?

우리 일반 봉사단체처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매년 구성을 합니까? 이 위원들은?

아니, 매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위원들이 있습니까?

예, 위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촉을 할 일이 있거나 위촉을 할 이유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부분에 시 감시단체는 어딥니까? 유해환경감시단체.

이것은 와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체입니다.

와치복지관요?

예.

그때 설명할 때는 와치복지관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고신대학교 동아리에서 한다 하고.

와치복지관에서 하는데 구성이 고신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와치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고, 그 구성원이 고신대 동아리…… 뭡니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아리?

예.

그러면 이것은 와치복지관으로 간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회장은 변종성 씨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충 열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해업소 감시, 캠페인이나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리 하는 게 많습니다. 이 앞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 가지고 적발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예. 캠페인은 독자적으로 간단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가 설명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알겠고, 오랫동안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알겠고, 유해환경 감시단체는 그때 행감 때는 고신대 동아리 학생들이 지금 두 분류로 활동하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모니터단이 10명이 있고, 감시단이 12명 그래서 22명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예산액은 와치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동아리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예산이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서 28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는 제가 활성화를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2번 남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이 지금. 지금 12월 달인데 2번이나 하셔야 되는데 행사를 거하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올해는 사업을 편성해서 하실 때 사업비가 편성되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돈이 지금 벌써 2번이나 행사가 남았다면 12월 달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개인하고 아동관련 시설이용자 600만 원 지금 보조사업비로 매칭사업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걸 해주는데요?

여성청소년한테 위생용품 지원하는 겁니다.

아, 저번에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 사업을 작년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여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그래 가지고 행감 때 사업을 그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는데, 이게 여성가족부로 넘어가 가지고, 올해는 사업 전부 다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 그래서 이 사업비 600만 원이랑, 저번에 여성기금하고 합쳐서 그때 사업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내년에는 여성기금에서는 그 사업을 빼고, 전부다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리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안 보이던 사업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다 국․시비 사업이고 이러니까 하시고,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마인드컨트롤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설된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80명 되는데 우리 민간에 있는 복지관 말고……

그러면 기존 해오던 사업이에요, 이게?

예, 해오던 사업인데 보수교육비가 1인당 4만 8,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만 8,000원 중에 2만 8,000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2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아, 본인부담금을 우리 영도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래 놓으니까 여기 신설된 것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처음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비하고 본인부담금하고 운영되던 게 본인부담금을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4년마다 한 번씩, 4년 주기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연 단위는 계속 하고 있고, 총괄 계획을 4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데 이제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원되는 그런 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비스연계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보니까 복지체험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뭐 특별히 예산을 가져가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런 데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용한 축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복지체험축제인데, 영도다리축제 할 때 어찌 보면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는 영도다리축제 때 안 하고, 독립해 가지고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더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복지체험축제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아, 축제를 영도다리하고 같이 개최 안 하고, 전에는 영도다리 할 때 부스를 일부 설치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구장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복지관끼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있고, 정보 공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보훈단체들이 특히, 보조금 인상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는 파격적으로 반영을 많이 시켰네요. 보훈단체 보조금.

예, 그동안에 보조금 인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폭 좀 인상을 한 편입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래도 이정도 인상폭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은 대충 된 거지요?

예.

그래도 이번에는 제법 그래도 좀 많이 인상을 했네요.

청장님부터 설득을 좀 하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보훈단체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회원 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국가에 헌신한 그런 데 대해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제는 더 이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고령이 되어서 인원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체들은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밑에 인제 아무래도 젊은 회원들이 많은 데는 또, 새로 들어오는 상이군경회는 실지로 회원이 더 들어옵니다. 여기는 군인이나 경찰들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회원들이 늘 여지가 있는데 전몰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 보훈수훈자회 이런 데는 노령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동안 인상요인도 있었고, 많은 보조금 인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도 많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인상을 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정말 회원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부모가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또 무주택 저소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무주택 소득은 우리 주민소득 52% 이내여야 됩니다.

우리 정원은 지금 다 하면 46세대 122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5세대 69명입니다.

예, 대상이 없어서 비어있습니다.

3년 이내입니다. 원래 3년인데 2년까지 연장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있으면서 인제 나름대로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하면서 저축도 할 수 있고 조건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좀 자존심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동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자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 전에는 운영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규정이 없었는데, 각 우리 단체별로 개별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경비 아닙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사업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활동하는데 밖에서 사업하거나 주로 이런 데 썼고, 이제는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10개인데 재향군인회 빼놓고는 다 인상이 내년도에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5년 동안 보조금 인상을 극히 미미하게 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고, 구청장실에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예. 물론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구라든지 해운대처럼 그리는 해줄 수는 없어도 중․동구 원도심권 쪽에 이쪽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담당 최명숙담당입니다. 정성오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도화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통합관리2담당 변원경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1페이지에 이번에 매번 여쭤보는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혜택을 많이 못 봅니까? 규제가 많이 복잡해졌습니까?

예, 작년 10월에, 작년부터 부산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작년보다도 올 10월에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의 기준안 대로 하니까 너무 전체적인 폭이 좁아져 가지고 올해 좀 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11월 말 현재에 기초수급하고 저희가 탈락이 되면 부산형으로 다시 같이 조사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신청은 올해는 1,01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보장이랑 생활보장형으로. 그래서 기초수급 책정은 638가구가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책정된 가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들어온 가구가 40가구, 47명,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희가 기준에 안 된 가구가 한 85가구, 부적합자 탈락입니다, 기준 안에 안 들어오는 가구.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세대가 한 20세대, 그래서 어느 정도 100여 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아직 한 50% 정도가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여섯, 일곱 세대가 더 될 걸로 보고 연말까지 조사가 되면 거의 50가구를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보다 많이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다 그지요?

한 30가구가 더 들어온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아,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완화가 됐다 하니까, 갈수록 기준을 더 풀어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내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부산형까지, 기초수급까지 못가더라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천 분 넘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최대한 수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44쪽에 보니까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이런 전국의 234개 지역 자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앙자활센터입니다. 각종 운영이나 자활 형성에 관한 모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도 일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전산망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부담은 현재는 없고요. 올해 국․시비 형태로 해서 거기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담당자 인건비, 그러니까 중앙자활센터의 담당자 인건비를 국․시비로 보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앙자활센터 담당자 인건비 그걸로 나가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 사업은 매년 시행이 되는 거네요?

예, 이것은 자활이 있는 한 해야 되는 그런 지급 가능하게……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보다도 지금 우리가 뭡니까, 맞춤형 복지? 도입된 지가 거의 1년?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예, 이게 거의가 예전에는 본인이 책정이 중단이 되면 주거, 생계 모든 게 교육이나 왕창 이런 게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게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전체적인 다섯 가지 수혜를 한꺼번에 안 받으니까 거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완해서 다섯 개 중에 3개만 생계유지 되면서 주거가 안 되든지, 교육이 안 되든지, 그래서 기본은 유지되면서 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수급자들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계나 의료보호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데 본인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재산형성이 되다보면 탈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은 생계보호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민원은 현재 좀 적은 편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부산형 기초생활, 이래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