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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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2, 4동, 용현1ㆍ4, 2, 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43만 구민의 삶의 터전인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인천과 남구는 도심이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상권의 이원화, 그리고 교통단절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특히 용현지역의 경우 인하대학교 등 교육인프라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특화기회를 고속도로가 가로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심각한 수준의 슬럼화지역으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용현 종점에서 서인천IC까지의 구간을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을 이관한다는 협약을 맺고 12월 1일부로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의 발표에 의하면 12월부터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를 시작으로 도로의 개량을 통하여 일반도로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를 접하고 43만 남구 구민 모두는 50년 동안 우리 남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고 우리 남구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한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원조달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도로 전환을 위해서 전 구간 도로개량, 방음벽 철거,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에 최소 4,000억원이 소요되고 주변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면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하므로 정부의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건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한 남구 구민의 재산상의 희생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건설 당시 건설비용 430억원이 투입된 반면에 통행료 징수를 통한 전체 이익금이 3,500억에 달하여 이미 투자비의 250%를 회수한 상태로 이 또한 인천시민과 남구 구민의 경제적 희생이 강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민과 남구 구민이 받은 희생과 고통,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43만 남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