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 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 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주시고, 실과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병 성 주민복지지원실장 김 귀 동
최명수위원장
이병성 실장님,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로 실·과 공통사항 5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조치내역부터 18쪽 예산의 전용, 이용,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병진
박병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 속에 우리 직원 분들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하고 연관된 사항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에 일부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금산군의 전체적으로 행정 소송이 많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소송 건수는 몇 건이고, 승소한 건 몇 건이고, 또 패소한 건 몇 건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지적을 주시면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금년도 소송과 관련된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승소나 패소의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서 공공성에 우위를 두고 처리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 허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 쪽에다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원 쪽의 손을 들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 행정에서는 처리하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도 각종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4건, 그리고 2017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 위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승소한 부분은 2014년도에 총 23건 중에 행정소송하고 9건, 민사소송이 14건 그 중에서 소송 결과 승소한 게 6건, 패소가 5건, 일부 승·일부 패 해서 1건, 그리고 화해와 조정 된 것이 2건, 취하가 2건, 계류 중이 1건, 기타가 6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당시는 2014년도는 23건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33건이 소송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6건, 그 중에서 승소가 6건 패소가 9건, 그리고 일부 승·일부 패가 3건, 화해 조정이 1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2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1건의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0건 정도 되고요. 소송 결과 승소한 게 5건, 패소한 게 3건, 일부 승·일부 패가 5건 정도 되고, 화해 조정이 3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3건, 기타가 1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3건의 소송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 7건, 그 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7건, 일부 승·일부 패 1건, 현재 계류중이 14건, 기타가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소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8.9%정도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승소가 23건, 패소가 24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유형별로 보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2건 정도 총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처분 취소가 37건, 손해배상과 관련된 게 10건, 부당이익과 관련된 게 12건, 구상금과 관련된 게 10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 6건, 과징금과 관련된 게 6건,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5건, 영조물과 관련된 게 1건 있고,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2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쪽에 넘어가면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말씀하신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시행을 하였다고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을 하면 행정 소송이 줄어야 원칙인데 어떻게 거꾸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늘어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알고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승소, 패소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리는 공익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민간부분과 관련되고, 다수의 이익쪽으로 무게를 둬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량의 다툼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을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공익을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그러다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 같은 경우에서는 총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각 실·과 담당 업무별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속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도 금산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고 또 금산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준 틀을 조금 벗어나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일건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실장님 그것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업무구상 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필요 없는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의견을 듣고, 피 민원인들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서류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업무 협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상 규정이나 법규에 나와있지 않은 업무 협조를 불필요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지금 감안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꼭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 또 서류를 보내지 아니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전화상으로 이런 동네 이런 시설물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참고바람 정도는 괜찮지만, 서류가 미비됐다고 해서 인허가에 주민의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이런 얘기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 징계나 무슨 조치가 취해지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얘기 했으니까 그만하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 처분을 할 때 꼭 필요하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 또 업무처리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급적이면 주민이라든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이제 그렇게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모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료 기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고문 변호사가 한 사람 지정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가다 보니까 우리가 승소나 패소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문 변호사 선임료 기준은 어떤 근거에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고문 변호사를 이대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행정 소송건에 관계 돼서 승소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할 것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 해주십시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금산군 고문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서 새롭게 좀 정비를 하자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금산군에는 두 분의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각종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원, 업무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은 아마 상당한 경륜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사 쪽으로, 어떤 부분은 행정 쪽으로 다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 비용과 관련 돼서는 금산군 고문 변호사와 관련 된 그리고 변리사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문 변호사에 대한 지급 기준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약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금산군이 승소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조례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얘기 중에 일반 변호사 지급 기준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고문변호사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변호사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가 좀 무지해서 일반변호사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군민들이 우리가 꼭 필요하면 예산이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일반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박병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 행정에서도 군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소중히 경청을 하고, 또 대책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견을 함께 모아서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미리 지적사항 보며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 목록에 패소 한 경우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포괄적인 자료를 유인물로 주세요. 종합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승소, 패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듣기만 하니까 자료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바로 좀 준비하셔서 바로 좀 배부 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이병성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왕수위원
12쪽에 보시면 마을방송장비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 당 얼마씩 지원을 하셨는지, 면 지역 마을과 읍 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를 감안하여 지원을 했는지, 2017년도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마을 방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마을방송은 기본적으로 5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마을 당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전량을 해소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257개 마을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약 마을 100%정도는 못 했지만 86%정도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7개 마을 중에 221개 마을을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도 마을 방송지원과 관련해서는 5억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26개 마을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257개 마을에서 247개 마을 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96%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 당 2,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소외되거나 저소득층에 중심을 둬서 설치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는 잔여 가구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방송을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군정이라든지 각종 생활 부분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도까지 86%, 내년도 사업을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 96%까지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사업시찰을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마을을 다녀보면 방송 멘트가 추가 필요로 재방송 시 날짜와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사업 시에 그것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김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무선 방송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음성에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강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우리 서명하 팀장님 직접 말씀 해주세요.
최명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군수 공약 사항 중에 지역개발 신발전지역사업 추진하다 중단된 것 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 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는 자체적인 예산은 없고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예산과 관련돼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서서 추진단까지만 구성을 했고, 2014년도 8월 달에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의 비용을 유치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공약사업 5건 중에 2,219억 중에 1,500억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만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거창한 계획만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투자 의향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계속해서 외자유치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고, 이때 당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 쪽과 연결시켜서는 사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시작할 때는 계획이야 뭐, 상당히 좋아서 나왔겠죠. 그래도 너무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이런 정도라면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예산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물론 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었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삼터관광종합개발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공원으로 만들고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만들어 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그 부분을 조금 연결시키게 되면,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다. 그리고 투자 의향이 적어졌고, 외국의 사드 중국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진이 중단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임기 내에도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뭐 더 잘 됐으면 금상첨화겠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부터가 실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현실에 접목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원대한 꿈만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크잖아요, 이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공약을 하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행히 우리가 큰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일은 재발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 좀 한 번 설명 해주시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 목적과 관련해서 ‘제대로 사용하라’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적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쪽,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쪽에다가 예산이 쓰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부분, 이런 것이 초소 운영 지원해 주고, 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용수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활용이 됐고, 또 수해로 인해서 지원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 해 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총 13건에 13억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비비가 사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약 6억 1,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제 앞서서 가장 큰 것이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대선 일불사와 관련해서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경찰하고 협조돼서 불법 유골에 대한 소각행위와 관련된 이런 쪽에 1,500만원 정도 쓰였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확산 방지.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소송부담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시게 되면 긴급히 구제역과 관련된 것, 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2017년도에도 8건에 6억 1,900만원이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여쭌 게 아니고, 1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분야별로 금액이 얼만가 궁금해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17쪽에 나와있는 2016년도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별로 말씀 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1월 15일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라 해서 1억 2,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때는 인건비 7천만원하고 운영비 2,600만원, 재료비 3천만원 등 1억 2,600만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2월 26일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초소운영지원을 위해서 2개소 초소를 운영하는 데 1억 1,111만 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수장 개보수 1개소, 관정정비 13개소, 권양기 정비 4개소, 용수로 수문정비 7개소 등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 2억 1,15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비가림시설 파손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신속보수를 위해서 금산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군북면 소재 램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불산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 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급식비가 149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6월 13일 날에는 램테크놀로지 불산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상황실 대피소 운영 경비 및 상황실 설치비 810만 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주민들이 불산유출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어요. 350만원. 그리고 7월 12일 날에는 4월 16일 날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재해피해복구사업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그때 비닐하우스 0.3ha분하고, 인삼재배시설 20.5ha부분에 대한 금액을 복구 지원 군비부담금을 3,517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에는 7월 1일부터 7일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즉, 보석사 진입로 수해복구비 20m 부분에 대해서 1,378 9천원을 지출을 했고요. 7월 29일 날에는 역시 7월 1일과 7일 사이에 집중 호우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인데, 이 때는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7,645만 4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또한 9월 5일 날 역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주택 국비 미지원대상가구에 대해서 주거안전재난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반파 1개소 침수가 4개소가 있는데, 이때 1,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상습가뭄피해지역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중형관정 3개소, 여기에는 금성면 의총리, 부리면 평촌리, 남이면 대양리에 1천만원을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에 역시 7월 1일과 7일 사이에 발생 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벼나 인삼, 과수 등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복구비에 6,341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내역부터 31쪽 불용역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이병성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왕수위원
23쪽에 보시면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화합행사가 5백만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사항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아이들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행사를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 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약 12월 22일 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를 초청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시켜주고, 또 자연치유마을 학생들에 대한 발표회를 겸해서 할 겁니다. 이때는 공연과 피아노, 난타, 댄스공연까지 곁들여질 계힉이고요. 원주민에 대한 농특산물 구매 행사도 곁들여서 할 계획이라는 이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화합행사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네. 본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과 어차피 화합행사니까 농한기를 택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주민들 많이 나오고, 특히 농산물도 팔아주고 하려면 그 때가 낫지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택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화합행사가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시기를 맞췄습니다.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저는 21쪽 2017년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 다 궁금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에 10번째 윤숙자 군북면 동편리 불법 훼손지 원상회복 요구.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과에 접수를 해서 추진이 안 되고, 답변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흡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저희 실로 이관이 돼서 처리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6년도에 약 3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사소한 민원입니다만,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훼손을 했는데 원상회복을 제때 안 하느냐는 이런 쪽의 민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에게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회신을 했다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별도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물어보고 가야겠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전부 다 갖고 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잠시 후에라도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 서류 가져오라고 할게요.
병진
박병진위원
16번에 양승미. 이거 양승미가 아니고 양의복씬데 이름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병진
박병진위원
경로당 양곡 지원에 관계돼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과 관계해서는 저도 대충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양곡을 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도청에 감사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이런 쪽에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양곡과 관련된 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양곡같은 것을 수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몇 월 며칟날 누가 받아서 송장가지 전부 첨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무혐의 쪽으로 나왔어도 계속해서 이분이 지금 끈질기게 저희들에게 어려운 쪽에 이야기는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전부 다 제대로 송달이 되고, 다 활용이 다 됐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부분하고 왜냐면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1쪽, 22쪽 좀. 그 내용은 길지 않을 테니까 내용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회신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 말씀 하셨잖아요. 그 2016년하고 2017년 꺼 내용을 다 하려면 분량이 많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많죠. 왜냐면 개인 건건 별로 자료가 보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때서 출력을 하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하신 부분만 어떻게 답변 했는지.
최명수위원장
그러시면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해 줘보세요. 9번하고, 21번, 24번, 25번, 30번. 그리고 2017년도에 12번, 15번, 16번, 21번 내용을 준비해서 끝나기 전에 한번.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최명수위원장
아, 전체적으로요?
병진
박병진위원
네. 위원장님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최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번호를 낱개로 찍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박병진 의원님께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를 찾기에는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답변 중에 저는 위원님 요구하시는 거 찍어드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의원님 양이 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처리 현황을 챙겨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도 이걸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받겠다는거지, 부분 부분 받으려면 여기서 그냥 설명 들어야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 건건이 답 하면 처리결과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병진
박병진위원
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들으시는 걸로 하고 민원접수 처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다도 현장에서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달라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27쪽 좀 이병성 실장님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에이치 정보통신 큰 건 아닌데, 보니까 네 번을 사업을 하셨는데, 관내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설명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일반운영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실과에서 꼭 필요할 때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 실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업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운영 위탁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1,500만원 짜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대전대학교하고 한방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도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즉,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엮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아이들,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보면 앞에는 천원단위로 쭉 가다가 뒤에 28쪽 보면 원단위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7쪽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왕수위원
천원 단위로 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다 원 단위입니다, 이게요.
김왕수위원
원 단위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원 단위고, 뒤에 29쪽에 불용액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 부분은 전액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다 원 단위로 다 맞췄습니다.
김왕수위원
원 단위로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김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원배치현황에서 16년과 17년 비교하면 인원이 1명 늘었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 7급이 줄고 8급이 늘고, 9급이 늘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정원쪽으로 관리는 하는 쪽이고, 운영은 실·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명이 늘은 부분은 CCTV관제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혼자가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경찰관서에서 나와서 거기에 인력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팀장 1명 갖고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공무직을 1명 배치를 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공무직이 1명 더 늘었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3쪽에 보시면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토지매입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1억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집행 할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2억 1,700만원 가지고 당초에 목적은 달성은 했어요. 당초 계획했던 축사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바로 앞에 있는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억 1,3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보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초 계획할 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할 사항이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 그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도저히 그 토지부분을 배 이상 두려고 해요. 약 20만원 정도, 21만원 정도인데 40~50만원 이상 줘야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이상 감정평가에 나온 그 이상은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매입목적은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정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규모의 면적이지만 그 부분이 원하는 것은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억 1,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쓸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 장소를 확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사를 매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사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부분이라든지 토지 소유자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사기에는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못 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이 맞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매입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과하게 주고 사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어느 때라도 가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목적이라면 그 사업 목적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했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앞에 있는 그 부분보다도 이제 바로 앞에입니다. 그 토지부분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 이런 것도 같이 따져보고, 아픙로 저희들 군에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용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사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대체를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산다고 하면, 예산에 이용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제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맞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그 부분을 우리 행정목적상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서 취득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앞으로 그 사람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축사부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 할 이유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 장래라든지 그 분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현재 거래가격 이상은 감정평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목적에 맞게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6쪽에 사업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외부환경개선공사 중에 사업비가 25,000원 감하는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25,000원 때문에 설계변경 하신 겁니까, 변경 한 내용이 25,000원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추진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외부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해서는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인데, 공원조성을 하고 계단 3개소,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든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제 쓰인 금액인데, 사실상 이 설계변경을 적은 돈이라도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1억원 사업비를 25,000원 감액해서 설계변경 했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영쌍 제작이 있는데, 2016년도, 2018년도, 2017년도 8번에 있고, 2016년도꺼 21번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입찰이 이렇게 됩니까? 수의계약을 받는데 이렇게 금액을 똑같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맘대로 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쉽게 생각하시면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인데요. 예산액 전체 부분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 영상을 갖다 담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활용하던 업체가 해야 앞으로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부분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이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같은 업체 똑같은 금액으로. 조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모습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 돈 가지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영상을 그 업체에 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상 돈을 더 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보면 앞서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산액에 맞추다보니까 이제.
최명수위원장
물론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은 한정 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부득이 같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요, 실제 제작 내용에 맞춰서 필요하면 더 세우시든지, 덜 하면 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하고 하려면 예산과 같은 비용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의 하단에 보면 기타내부거래-내부유보금 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내부거래유보금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인삼약초전시관 주변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그것을 예산을 깎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유보금으로 놨다가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은 이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2016년도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해서.
최명수위원장
넘어와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2017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활용 해야죠.
최명수위원장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했죠. 타 용도서 쓰이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계획에 맞게 추진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통목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46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병진
박병진위원
42쪽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남부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용역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모색했는데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공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자체 용역비 중에서 금산군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군정 홍보영상물은 201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유는 4계절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겨울 분을 우리가 촬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겨울분 촬영을 위해서 계약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해서 납품을 받았고,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국문, 영문, 일문, 중문 4개국어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FULL HD방시긍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실사촬영해서 편집을 하고 CG작업도 마무리 짓고, 항공촬영이 필요한 부분은 항공촬영도 했고, 3D로 해서 입체 촬영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돼서는 국내외 금산군을 소개할 동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 다 완결됩니까, 이거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3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완결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작년 말까지 완료 예정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도 3월 31일로 완료 이렇게 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날짜를 잘 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 유인물 그대로 복사 해 온 거잖아요, 이게.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충남연구원 용역 추진중.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추진중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업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와 관련해서 엑스포 지원단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2017년도 3월 말 완료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영상물은 제작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언제 이거 한번 보여주실 기회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판으로 해서.
최명수위원장
우리 감사 끝나고 바로 볼 기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사 기간 중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감사 기간 중에 시간 내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시죠.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부터 60쪽 국제교류현황과 예산집행 및 성과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8쪽 청년인턴제 운영. 6개 업체 6명 채용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청년인턴제 운영과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사업비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획분야하고 청년 공간 매니저 분야, 청소년 분야하고 기타 분야로 해서 6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3개월 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분야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문화와 사람’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축제를 기획하고 청년 문화를 기획하면서 문화예술 단체를 ‘소나무’라고 하는 준비생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획사 분야에서 RBU라고 해서 영상제작을 한다든지,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기법을 챙겨보기 위해서 기획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 공간 매니저 부분에 있어서 사단법인 ‘숲속마을 작은학교’가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청년 커리큘럼을 개발하면서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년 자립학교 ‘아랑곳’이라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한 사람이 취업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산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금산 홍삼 어울림과 관련해서 특산물 인삼 및 홍삼 커피라든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창작과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년 창업을 위해서 청년몰 사업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현장 경험을 창작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개 분야에 6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6개 분야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금년도 6,470원 시급으로 해서 8시간 해서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청년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RBU라는 영상제작 하는 데는 회사가 큽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금산 읍내에 소재하고 있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산읍 소재에서 장세훈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는데 비호산 주변에 삼호상가 2층 정도 거기에 작은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RBU라는 영상제작소에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대표자가 장세훈이 있고 세 명 정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뭔가 사회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짧은 기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RBU라는 데가 총 인원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한 사람.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3명인데 한 사람 지원을 해주고 두 명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 자체는 각종 회사가 예를 들면 박 의원님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때 10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 사람 몫이라도 이 사람이 청년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소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듣는데, 직원이 10명이 된다든지 20명이 되는 중에서 1명분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직원 3명에서 1명은 지원 해주고 2명은 지원 안 해주면 대외적으로 봐서 개인적인 지원이 조금 이상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런 일을 갖다가 배워서 자기가 창업 기회를 만들어주기고 하고 또 그것이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타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그곳에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서 그 축적 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 가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봐서 청년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도와주는 분은 하는 일이 뭐에요? 그냥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아카데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상담도 해서 그런 쪽에 두고 있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아까 맨 마지막에 바리스타 교육하는 데 교육생 가는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본인이 바리스타 현장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본인이 개인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앞으로 개인이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한다든지 개인에 대한 역량이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축적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취업이라든지 개인 창업에 도움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청년몰 사업 중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잘 못 하면 개인에게 지급해준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건 뭐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미지만 안 날 수 있도록 해줬음 좋겠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임신지원 12건, 보육지원 6건, 학자금 지원3건, 귀농인지원 5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공모해서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조례가 다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산부에대한 출산 준비기술을 마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30명 되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5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 지원 해 주고 저 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또 특수 조제 분유를 지원 해 주는 데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 80명 정도 지원을 해 줬다는 이런 부분.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자가 5명인데 출산 5명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인구 늘리기 시책 중 하나가 여기에 임신지원과 관련된 부분해서 12건 정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육지원 같으면 주민복지지원실 이런 쪽에, 또 학자금 지원과 관련 돼서는 자치행정과. 분야별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47쪽 부터는 기획실 자체업무에요.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85억도 임신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하고 협약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자체사업인데 보건소하고 협약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박병진 의원님 말씀 참 좋은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자체 시책으로 해서 총 35개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분야별로 이런 시책을 갖다가 전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임신지원은 12건인데,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한 건에.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12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진
박병진위원
임신 지원 12건이요. 그러니까 얼마 씩 주냐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한 건 부분이 다 사업비마다 다르죠.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임신 지원이요. 총 사업비가 85억 5천만원 이에요. 85억 5천만원 갖고 여기 있는 모든 것 갖고 해서 분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지원 12건은 건 당 얼마씩 준다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씩 지원하냐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받아 적으시죠, 우리 의원님께서.
병진
박병진위원
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하는 데 400만원.
병진
박병진위원
한 건 당이요? 총?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부분은 횟수로 가지고 따져서 하고 그러는데 교실 운영하는데 교육을 하고 그런 쪽에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앞서서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사업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지, 개별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어떻게 자체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임신지원 12건에 대해서 보건소로 넘겨주는 돈이 얼마 넘겨 주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400만원. 난임부부 지원에 6천만원, 저소득층기저귀 지원사업에 6,5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만원, 난청 조기진단 200만원...
병진
박병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86쪽에 보시면 2017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하고 현재 집행액이 얼마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 부분 보다는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86쪽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민원처리 관련된 자료 준비하고 있죠?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내 48쪽 청렴명함 제작 300만원은 어떤 누구의 명함 제작비에요, 그게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청렴명함 제작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때마침 청렴명함이 있네요. 그래서 제 명함은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직함을 넣고, 뒤쪽에 본인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품 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부당한 이권 개입이나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공직부조리센터 해서 표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22,000장인데 어디까지 몇 분이 쓰시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부군수님, 감사실무, 저하고 쓰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거기까지만 쓰고 있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김왕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60쪽에 국제교류실적과 성과를 수치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60쪽에 금년에 예산 집행내역과 성과내역. 국제교류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이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상 국가는 2개 국가입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인데 중국 안도현을 95년도 3월 달에 체결을 해서 교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벤째성 벤째시가 2014년도에 체결을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교류와 관련해서 중국이 절강성 이우시, 위해경제기술개발구, 산동성 청도시, 산동성 연태시 이렇게 해서 4개 도시에 우호교류 협략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헝가리 쪽과 관련해서 두나우이바로쉬시에서 2013년도 5월달에 체결 해서 우호 교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있는데, 말레이시아 파다완시는 금년에교류를 하기 위해서 시장 다녀갔고, 필리핀도 두마게테시하고 탄자시가 있는데 탄자시는 금년에 우호교류를 위해서 함께 했는데 2016년도에 나트랑시가 교류를 했는데 여기 민간 외교부를 방문해서 36회 축제 때죠, 이때 홍보를 하고 이 때에 금홍 매장을 방문해서 금산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켜주고 또 함께 수출방안도 모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의 도시가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 탄자시. 이제 이것을 토대로 우리 금산에 대한 경제발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서 교류 협력 기회가 확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학연수 시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파다완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엑스포 귀빈을 초청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아마 우호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가면서 양국 도시간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금년에 특히 우리가 엑스포를 실시를 해서 성공적 개최를 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특히 중국은 사드관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헝가리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 다음 인삼축제에는 참석을 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병성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우호 교류도시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우리 금산에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삼 수출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한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왕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9쪽에 재정공시 추진내역 있잖아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관련을 말씀을 주셨고, 금년도에 자립도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라고 하면 자치단체에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을 전체 예산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2017년도 재정공시와 관련 된 것은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자립도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올라간 부분이 있을 테고, 또 2017년도 재정공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19.83%정도 나왔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2016년도 당초 예산 있을 때는 19.44%가 재정 자립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것은 자주 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 예산에다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이제 재정자주도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이 부분만 했을 때 재정 자립도를 얘기 했을테고, 여기에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하고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거기에다 재정 보전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을 다 넣어서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립도에다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합했을 때 일반재원으로 나눴을 때 재정자주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도 2016년도 부분이 결산기준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세입부분도 늘고, 또 세출부분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49쪽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23,46%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전부다 합쳤을 때 재정자주도는 2016년도 말에 많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67.97%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부분 기준하고 결산기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당초 예산이 3,490억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19,8%입니다.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했을 때 일반재원을 나눴을 때 이 정도 되고, 이때에 2016년도 당초예산은 19.44%였어요. 그만큼 0.4%가 재정자립도가 당초 예산 비했을 때 넓어졌다, 폭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연말에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상당한 부분의 자립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도 당초 지난해 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3%인데, 금년 연초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1.59%가 상승한 64.62%의 재정자주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명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산군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은 편이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조금 낮은편이지만 군부에서는 그래도 인구나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89개 정도가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금산군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자립도하고 자주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느 선이 적정선이 없잖아요?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가 이 비율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자주도부분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거고, 자립도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재원 대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을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걸로 따져봤을 때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전부 다 합했을 때 자주도가 많아야 재정을 운영하는 데 좋은 양질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립도는 어차피 수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주도는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높다는 거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이거를 자립도야 건전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자주도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아니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자주도를 높이려고하면 첫 번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도 넓혀야 되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유지 해 가면서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거기에다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자주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최명수위원장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금산군의 건전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금산군 재정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재정의 여건을 갖고 있고,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리라 믿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믿어셔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68쪽에 보시면 우리 일반현황에 대해서 9월말 현재수치로 나왔는데, 물론 앞에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수치가 다 다른 것이 아쉽다. 어느 시점 같은 9월 말 기준으로 하든지 어느 시점이 같이 맞았으면 좋은데, 또 68쪽에 보면 자립도는 12.3%, 자주도는 59%, 67%, 65% 다 달라서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해서 통일감 있었으면 더 확신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런 수치도 기준을 정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을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일반현황같은 경우는 최신의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한 금산의 일반적인 현황을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인구수 각종 통계를 기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재정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연말통계로 해서 기재를 해서 최신통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재정공시를 1년에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세입기준 1년 상반기에 예산편성기준하고, 하반기에 결산쪽으로 해서 두 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치를 볼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에서 패널티 38억원을 받았다는 게 올해 반영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마감 된 겁니까, 이것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패널티 38억원과 관련된 이게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위임사무 평가에서 종합 2위를 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38억 5,700만원 이 부분을 아쉽게 패널티를 받아서 교부세를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체납 세금 이런 것이 많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징수를 해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좀 협조를 해주셨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도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은 또 12억 정도 더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납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패널티도 받고, 더 징수를 하게 되면 이런 쪽에다가 징수 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그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38억원 패널티를 받은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받았습니다. 받고 12억 인센티브 받고. 결론적으로 26억 정도 패널티를 받은 거죠.
최명수위원장
내년에는 이렇게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열심히 관련 부서에서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는 납세자가 소중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함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납세자가 다 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노력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하고요, 군정종합성과평가 분석 결과. 명칭을 달리해서 요구했는데 군정평가로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1,2,3그룹 해서 문공과는 돋보적인 1위를 차지하네요, 보니까 항상?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다들 열심히 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쪽에 가점을 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는 다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상 부분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도 이런 그룹별로 이정도 평가 안을 유지해가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평가를 냄으로서 실·과별로 선의의 경쟁 상당히 유발 합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분명히 됩니다. 이유는 연말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과에 다니시면서 군수가 종무식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실과별로 시상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 받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새로운 경각심을 통해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의지 부분도 표현하고, 왜 금년에 우리는 상을 못 받았지, 하는 반성의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평가를 하시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 위임사무평가에서 시상금 5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장
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말부 보니까 시상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탁월지표를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탁월지표가 전체 130개 정도 중에서 약 50여개 탁월지표를 맡다 보니까 그 분들이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 쪽으로 1인당 10만원 씩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신속집행이라든지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시상금을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직원들 알게 부서에게 환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실히 필요하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보상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실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군수를 당사자로한 소송이 있는데, 그 중에 금성면 양전리 양돈용 축사 신축허가 문제와 그 밑에 금성면 양돈용 축사, 그리고 추부 소방서 문제 그것만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6쪽에 보면 공무원 관련해서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폭력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내용이 16년도나 17년도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음주운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는 폭력이 없고, 2016년도 폭력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히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것은 사소한 건데 쟁점화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의 대상이 돼서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고요. 음주와 관련해서는 참 이 부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상벌 이런 부분도 참 감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상 생활 속에 문화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부터 77쪽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현황과 사업예산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실장님 77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토지매입 건에 3억 3천에서 2억 1,700을 쓰고 1억 1,300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관련해서 축사부지와 관련해서 3억 3천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저희들에게 매각을 하기로 사전 협의가 됐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보다 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토지는 살 수가 없어서 주변 바로 앞에있는 토지로 변경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돈이 2억 1,7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분 1억 1,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아토피 마을과 관련된 이런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왕수위원
이미 부지는 매입이 됐으니까 그 이외에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시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81쪽 제원리 똑같이 설치 가구 수는 53가구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박병진 의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제원 1리 같은 경우에는 무선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해서 1,282만원을 계약해서 업체에게 마무리를 지었고, 제원 2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옥외스피커 4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4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가 준비 되면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다 배부를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 소송과 관련해서 3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판결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고, 우리가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무분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꺼를 우리가 감사한다고 자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받아서 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이 시간에 행정감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간 동안에는 챙겨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21쪽에 민원과 관련된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명수위원장
16년도는 없고 17년도 자료만 왔네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시간이.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2017년도 건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모든게 관련 실·과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을 실무자들이 실·과에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가면서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회신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만들어서 주시는 걸로 하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2016년도에는 자료만 챙겨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소송 계류 중인 것 이 부분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타 실·과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이시간 외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서 질문하고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 내용 중에서 지금 14년도 전체 보면 승소율이 54%, 15년도는 50%, 16년은 62.5%, 17년은 30%로 했는데, 또 반대로 소송 비용을 보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승소율이 낮아요, 어떻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마 기본적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항소나 상고 이런 쪽에 상급 심의를 가다보면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행정소송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어서 승소율은 높아야 좋은 건지, 또 낮아야 좋은 건지 이런 부분도 반대로 생각해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행정 소송의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행정 소송이나 심판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군수를 상대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뭔가 좀 색다른 소송과 법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문 변호사 출신을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채용을 해서 두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다툼이 되는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다툼이 대상이 됐을 때는 승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소송이 진행 되면 다수의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급적 소송은 없어야 되지만, 소송이 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7쪽에 우리 전산장비 입찰할 때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은 몇 번이나 해요? 전산정비 유지 보수하는 이런 입찰할 때? 한번 하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라든지 대상 물품을 확정을 해서 조달청에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1억 7,300만원, 1억 1,6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은 아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일반경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반경쟁이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경쟁입찰 된 내용 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면 거기에 PC의 유형은 808사양, 프린터는 301사양, 노트북은 204사양이라든지 UPS는...
최명수위원장
행정자산 유지보수하기 위한 업체하고 입찰경쟁한 내용 있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마지막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5쪽에 보면 우리 인구문제 때문에 늘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인구 늘리기는 실제 많이 힘들죠?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혼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야 하는데,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높아지면서, 출생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노동력 같은 것이 앞으로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 자치단체에 걸맞은 우리 군도 새로운 시책을 자꾸 연구를 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중부대학교하고 상생협력단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전체적으로 지금 중부대학교하고 상생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구는 설치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대학생들이 또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거,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 활동의 장소.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 대안학교가 4개교가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650명 정도. 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177명해서 대략 천여명 정도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다 MOU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전입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금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자꾸 들어오고 싶어한다. 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부대학생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면서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보세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기획실 업무라기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군 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실·과별로 기준이 다르고 실·과별로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지 개발 쪽에서는 경사각이 25%로 정해 져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의 경사각은 20%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기준이 다르니 뭐라고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인허가에 관계돼서 그것을 적용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만 할 뿐이지 진짜 필요한 우리 금산군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서 원활하게 좀 군 계획위원회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시면서 군 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주셨는데요. 어제 아마 처리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공람을 하다보니까 그 처리 지침 그 부분이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공문으로써 의회에서도 아마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질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 해 주시고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실장님 뿐 아니라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민복지지원실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 소관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 내역부터 21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위원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2016년보다 2017년 지원액이 많은데, 지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은 현재 20개소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금년도에 미운영 시설은 3개소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17개소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금산읍 음지1리, 양지1리, 부리면 양곡4리 3개소가 되겠고요. 금년도 연초에는 7군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이라든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나머지 부분은 정상운영 되고 있고요, 정상운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왕수위원
물론 어려운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의 집을 우리 군에서 해 줬는데, 특히 3개소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됐던 것이 음지1리로 알고 있는데, 음지1리하고 양지1리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부리면 양곡4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앞으로 세 군데 안 이루어지는 데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의 건립 취지에 맞게 시간이 되면 다시 방문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특히 음지1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그 때 이장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장본인은 지금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장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음지1리에서는 두 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생활은 하고 있는데, 해결은 다 됐어요, 거기에 대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내부적으로 금융기관과 마을과의 문제가 있는데, 마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융 기관에도 처음에는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나갔었는데, 마을에서의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100% 해결은 안 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김왕수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만 되어 있지, 해결은 못 한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근본적인 해결은 못 했습니다.
김왕수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공동생활의 집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줬느냐. 일부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자세한 건 제가 알아봐야 알지 현재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은 했잖아요? 생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전 이장이 사고를 내고 사람은 세상을 뜨고 없지만, 동네에서도 돈을 내놓고 해결할만한 문제는 못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장님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할 건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 부분가지고는 내부적으로는 2명이 이씩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금융기관과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 본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채권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신축 할 때부터 그걸 알아서 제재를 가했어야지, 그냥.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외형적으로는 당초 설계도서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에게 들어온 서류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전 이장님이 금융기관에서 채권, 채무를 갖다 쓰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준공되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준공금이 다 나가고, 그 한참 뒤에 그런 게 발생이 돼서. 그리고 그 기간에는 또 이장님이 한창동안 그것을 그냥 본인만 알고 마을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현재 상황의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왕수위원
어렵다고 해서 보고있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는 어쨌든 금융기관에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김왕수위원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알고 저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위원
어쨌든 어려운 위치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됨으로써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서도 잘 유념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를 지금도 실시하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점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60점에서 69점까지는 감액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운영 지침에 따라서 잘 해서 보조금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연세가 좀 있어서 그 서류를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그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그 보조금을 쓰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뽑아 보니까 꼭 지원해줘야 될 부서에서 어르신들에게 일부 지원이 좀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해 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인력을 지원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가능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하루 여덟시간 상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근무 하더라도,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준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6.25 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연령이 90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0세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저희가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하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실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그 지원금을 깎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논 게 아니고, 지원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정해 논 거란 말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스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게 옛날에 속언에 어르신이 지게를 지고가는데 도와준다고 밀었더니, 앞으로 고꾸라지더라. 어르신들 보조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잘 못 했다고 보조금을 깎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건 어르신들 도와서 채워서 어른들이게 불이익이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했는데, 3,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쓰고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안 그래도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쓰고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인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016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3,5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잔액 정산한 결과 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서 500만원을 반납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다 쓰셨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금년도에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21페이지에 65번이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서 9월달에 2,509만원이 도비지원시설선정이 됐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평가를 해서 도비지원을 금년도 9월달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중순까지 집행 한 것이 2,860만원이고, 잔액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위원
실장님 1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확충으로 해서 사업이 잔액이 이게 많이 남아있는데. 2억 1,335만 4천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대상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업을 다 하시는데도, 매년 2억 전후로 해서 남아서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해서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왕수위원
충분히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왕수위원
그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보면 사방에서 일자리 창출 해 달라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돈이 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게 그러네요? 그렇게 또 많이 내려와서 2억이나 넘게 반납이 되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 정도 국·도비 예산 편성이 여유있게 더 많이 돼서, 대략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항상 남습니다. 매년.
김왕수위원
매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김왕수위원
어쨌든 남는다니까 돈은 충분이 내려와서 일자리 창출돼서 해 줬다니까 참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납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좋은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쪽에서부터 국·도비 집행내역에 중에 보면 15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가 집행이 다 됐어요. 100% 됐는데, 16년도에는 1억 9천 정도가 남았고, 17년도에는 7억 9천 정도가 현재 남아있거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그리고 15년도에는 인원으로 해서 나뉘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34개소만 돼 있거든요? 몇 명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남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보육료 같은 경우는 매년 어린이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원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8% 해서 금년도 현재는 68%정도 돼서 굉장히 많이 원아들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영유아 보육료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어린이는 부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육료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10월 11월 12월분을 카드식으로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영유아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이 다 됐는데, 나머지부터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지금?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적어도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연초에 내년도 예산은 국비 보조내시가 10월달, 11월달 초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미리 예견은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산해서 마무리 추경 때 소요액 계상해서 예산을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국·도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린이들이 많아서 돈도 부족해야 할 형편인데,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남는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적정선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34개소는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으로 환산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16년도하고 17년도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약 1,5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6년도는 몇 명이나 돼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6년도가 1,700여명이었던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약 1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원아수가 감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15년도에는 12,000명 인데요? 뭔가 숫자가 잘 못 된거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건 누계로 해서요.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이 금액이 누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15년도은 12,200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준 다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이 표시의 방법이 그렇게 됐는데요,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2,274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 누계 인원으로 하고...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개인을 대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계가 나와야겠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6년도에는 개소수로 하고 표시 방법이 좀.
최명수위원장
인원을 파악해서 좀 알려줘 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정확한 인원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로 어차피 지급이 개인한테 지급이 돼지 단체로 묶어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개인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조금 집행에서 보면 21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나 전국보육인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지원이나 그리고 클린 풍물과 함께 국악속으로 행사지원하는 행사 단체 포기.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중에서 다 이달 중으로 집행 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단체 포기는 해당 단체에서 당초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반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계상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집행은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종사자 연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연수를 해서 실제 활용이 되야 하는데, 12월 달에 연수를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은 다음 12월 매년 보수교육하는 거 거든요. 12월 5일날 다락원 소공연장에서 역량강화보수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러한 부분도 적기에 시행을 해서 행사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60번 61번 중에 신체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도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12월달에 할 게 아니라 중간에 집행을 해서 행사 효율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부분도 장애인 부모회하고, 신체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를 신체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주관사업인데, 계획이 연중 행사를 하다보면 12월 달로 계획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연말에 몰아서 돈을 쓰기 위한 행사보다는 연중에 필요할 때 만들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영유아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에 1,258명, 2017년에 1,147명 해서 100여명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년도 대비해서 10%가 더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15년도 수치가 잘 못 된 거네요? 12,00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이가 근사치가 10분의 1로 줄을 순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2015년이 12,274명. 2016년이 34개소인데 표시를 2016년도에는 개소수로 하고 2017년도도 개소수로 하고 2015년도에는 전체 누계인원을 잡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담당 분이 확인을 하셔서 인원파악을 해 주세요. 어차피 개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소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인원파악 하셔서 알려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별도 정확한 인원과 집행액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파악하셔서 바로 나오는 대로 자료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31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3쪽에 행정소송내역을 보면 17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위반 행정처분취소의 건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있는 배우자가 아니고, 실제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상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가해자에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가해자에게 받고 저희에게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지급한 돈을 반환 청구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분들은 본인이 받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계속 본인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두 번 받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를 피해자로 당했으면.
병진
박병진위원
가해자에게도 받고, 우리 군에서도 받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의료비는 저희에게 반납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일부라는 게 지원금액은 얼마고, 받은 금액은 얼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정확한 금액은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분들은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도 안 내겠다고 해서 지금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면, 얼마를 내 주라고 판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금액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1억 1천만원을 우리 군에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 사업이 국비라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사고가 나면 복잡한 경우가 생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30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30쪽 것이 2016년도 것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노인일자리 중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016년도에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5년도 분 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취창업형, 공익활동형의 것이 있고,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서 하는 공익사업과 전담인력사업, 신광노인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매년 충분히 저희가 집행을 해도 2억원 전후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15억원을 신청을 해도 도에서 17억원, 18억원 더 보태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내년도 연말 되면 내년도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는데, 도에 올린 액수만 주면 대략 맞아 들어가는데, 더 내려주는 거예요. 더 내려주니까 조금 여유는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충분히 100% 소비를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정부양곡지원사업. 엊그제 군북에 계시는 양의복씨 또 의회 사무실 오셔서 한참 얘기를 하셨다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확실히 못 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해결 정확하게 확실히 했고요. 뭐냐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도 저희가 다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수령했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셨다고 말씀 하시니까 경찰서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도 고발을 하고 법원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무혐의로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이 가셔서 막걸리도 좀 사드리고 좀 달래보시지.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7쪽에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은 적립하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이걸 운영을 하는 현황입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자활기금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출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립하고, 내년도부터는 집행 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활기금 원래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성할 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기금 조성 목표액은 당초에 1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액이 약 8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는 예치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8쪽에 보시면, 인허가 취하내역과 반려내역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보육시설이 변경허가가 보면 신청 되었다가 인가도 났는데, 취하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16년, 17년 그런데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변동 사유가 많은 것이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를테면 정원을 감원을 한다든가, 증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인허가 주요 변경 인가 사항이 되겠고요, 취하하는 것은 신청서를 잘 못 기재를 해서 신청서 기재 오류로 해서 한 건을 처음에 시설변경 인가를 냈다가 취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린이들의 감소나 이런 이유로 그런 변경이 많다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어린이들의 정원률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있잖아요?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원을 줄이고 현원을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변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원회 현황부터 48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서 보면 운영을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일부 예산 같은 건 항상 세워 놔야 하나요? 서면 심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예산 집행을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서면심의 하는 경우는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은 이를테면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발생이 없는 경우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반복해서 위원회에서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구성은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부터 57쪽 영유아보육료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어떤 답이 맞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보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다는 얘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부지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법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군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9,1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도 11월, 12월이 더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정산 해 보면 이런 부분은 일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60%정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51쪽 맨 하단에 두 번째 식품HACCP인증지원 여기는 집행액이 없고,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인증지원 식품회사가 없어진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식품회사에 HACCP인증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시설비 그런 지원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12월달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때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인증지원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인증지원을 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식품회사에 청결도라든가, 위생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식품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HACCP이라고 하는 공인인증을 다 받아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 하는데, 금년도는 4개소를 지원 할 계획으로 있는데, 2021년도 까지는 전체가 HACCP인증을 받아야지만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비는 개인이 다 해야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컨설팅 비용으로 2,240만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하단부에 보면 아동시설 운영 2개소가 있거든요. 아직 그 잔액은 3억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디 여기는 가르키는 거예요, 2개소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는 향림원하고요, 향림원 자립지원단이라고 해서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대한 운영비 잔액이 아직 집행 안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향림원하고, 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자립생활관이라고 해서 저번에 현장방문하실 때 중부대학교 입구에 있는, 향림원에서 퇴소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최명수위원장
향림원 관련된 쪽에 다 집행 돼야 될 돈이네요, 그러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별개의 기관이지만.
최명수위원장
기관만 별개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향림원하고 향림원 자립지원센터하고 두 군데 지원 할 금액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54쪽에 청소년 미래센터 지은 지가 몇 년 돼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준공한 지 약 3년.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 옥상방수가 올라왔는데, 17년도에 집행 했네요? 2,100만원.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집행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은 지가 3년 밖에 안 됐는데, 옥상방수 그거 부실공사 하자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일단 그 부분은 건축물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은 지났고요, 그 부분이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이 있어서 시설 안전진단을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하고, 피뢰침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피뢰침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소리를 가끔 쓰는데, 하자처리보수기간은 2년이라고는 하지만, 3년 밖에 안 된 건물이 금이 가고, 물이 센다고 하면 하여튼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감독을 잘 못 하셨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 못 됐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잘 못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3년 밖에 안 된 건물이. 이제 행정에서는 하자처리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것 참 잘 못 됐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누수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시설 점검을 왔었는데, 이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공사를 한 업체에게 하자보수 처리기간이 지나서 책임은 묻지 못 할 테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분들에게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 책임으로 책임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이를테면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거기에 합당한 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부실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 법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해도 너무한다. 3년 밖에 안 되는데, 그 규정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해서 뭔가는 그런 업자에게는 1년간 사업을 우리 군사업을 입찰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좀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우리 군 건물을 짓게 되면 좀 신경을 써서 지어주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순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해도 너무한다. 조금 건물 지을 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2년,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옥상 방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하니까 넘어가지, 개인같으면 쫒아가서 난리 납니다, 그거.
네.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우리 군민들이 국가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좀 철저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54쪽 하단에 공설봉안당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내부 시설 옮겨놓고 지금 내부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창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진척이 많이 안 된 거 같아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추가적인 설명 하실 거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부시설 무연고라든가 유연고 이동 해 놓고 내부 벽채 쌓고 창호제거하고 전체 공정률 20~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현황부터 70쪽 요식업 등록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성폭력 상담소 운영 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금산읍 진악지구대 바로 옆에 2층 건물 이 외과 가기 전에 각진 코너 2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원하고 성폭력 상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상담소를 운영 하는데, 신고라든지 제보가 없으면 거기 112나, 119같이 신고하는 그런 전화번호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388 전화번호가 있고요, 전화상담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건수가 247건, 홍보가 7회 그리고 안전지도라고 해서 금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고,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2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예산액이 다 군에서 지원 한 예산액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여기가 성폭력 상담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7,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금년도는 9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며칠 전에 행사하는 것을 봤더니 아주 푸짐하게 잘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학생들은 한정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지역아동센터가서 놀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아보이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 놀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너무나 시간에 조여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밖에는 나오지도 못 하고 그런 시설로만 돌아다니고, 저녁에 어두워져야 집으로 들아가고.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방법.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러 가지의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과제물을 하고 안에서 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조금 지역아동센터별로 다양하게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 하고 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그러한 악기 볼키즈스트라라고 하는 관악단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의 악기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를 시키고, 자아실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순하게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국토순례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별도로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 기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 그렇게 하고 전체 약간 일반아동도 전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동성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원이 미달 된 아동센터는 혹시 있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거의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정원을 100%가까지 없어도 1~2명 정도. 거의 그건 충원율이 아주 높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사업량은 2016년도 452이란 숫자가 인원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16년도에는 보면 계획이나 실적이랑 같은데, 2017년도는 사업량이 적은가 아직 몇 개월이 남아서 그렇게 표시가 되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월별지급을 하는데요. 11월 달에 한 것도 아직 안 나가고, 12월 달도 아직 안 나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통계 수치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업양이 17년도가 늘었잖아요. 이게 학생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상이 늘었지만, 전체 학생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전체 학생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아동센터 당 1~2명 많아봤자 2~3명 정도 대략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5년도 36개소, 16년도 36개소, 17년도는 34개소로 더군다나 폐지 예정이 2군데면 32개소로 감축되는데, 이 어린이집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화 하기 위한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으시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임원이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서 국공립을 신설 내지는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폐지 내지는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폐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해야 되는 여건도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원래는 지원해준, 특히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어떤 자산취득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반납 내지는 일정 부분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국가지침은 10년인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해서 1년에 33%씩 감액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학생도 줄고, 운영도 못 하고, 반납 할 자산도 여건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생기면 어떡해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겠지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폐지내지는 폐원을 해야죠. 휴지를 하든가 아니면 완전 폐지를 하든가. 휴지는 일정기간 쉬는 거싱 휴지고, 폐지는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이 폐진데, 그렇게 해서.
최명수위원장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휴지가 됐든, 폐지가 됐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감소해서 부득이 운영을 못 할 처지가 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대처를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글쎄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여기 군에서 지원 해준다거나 휴지 내지는 폐지하는 데는. 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어떤 보조사업을 군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포함 된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금산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안 되기를 기원하고, 혹시 만약에 그런 여건이 돼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공립화 하듯이 우리 군도 그런 계획을 좀 잠재적으로 세워 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원아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현재는 인가가 제한 된 상태이고, 더 이상 수요는 증설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지금 2016년도는 잔액이 거의 10%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17년도는 거의 50%정도 집행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아직 몇 개월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말이 다가오는데 절반밖에 안 된거 같으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11월, 12월 달분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말이 되면 또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최대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연말에 일시에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건 없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요, 67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실적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15년도에는 사업실적이나 행정처분사항에서 적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16년도에는 지도점검 결과 303건이 되고, 17년 현재까지 438건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가공업소 운영은 비슷한데, 지도점검 결과가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서식이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것이 내용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산인삼엑스포가 있어서 거의 여러 군데 식품판매업소라든가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지도검검 실적이 2016년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평가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는 지도검검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해서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느 기준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업소는 비슷하거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업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조금 많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지도점검 실적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점검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예전보다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준점을 높이다 보니까 기준에 못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돼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점검 행정처분이 2015년도에는 17건, 16년도에는 67건, 17년도에는 35건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처분도 그에 따라서 많아 진 걸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5년도, 16년도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다고는 이해는 가는데,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서 이게 더 늘지는 않아야겠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전체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32건 정도 50% 정도 더 줄은 것으로 35건이 행정처분이 되어서 전년대비 50% 정도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기준을 높이면 거기에 따라서 업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많이 단속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기요양기관 등록현황과 지원내역부터 마지막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병진
박병진위원
다문화가족. 지급 사업비가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온 여성들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건 조금 어렵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경제력이 약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금산에 깻잎도 대세고, 인삼농사 등 다른 농사들을 지금 실과별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에 보면 지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족도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자다문화가족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적극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남성들에 대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교육보다도, 실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남편들과 아이들, 아이들에 대한 교육.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다문화 여성들뿐만 아닌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많이 요구된다고 하고요. 직접 저희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 중에서는 물론 통합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직접 방문교육사들 통해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다문화센터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군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해 주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식구는 못 해주면서 외지에서 온 식구들은 너무나 잘 해준다.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약 3억 정도 지원해서 농지구입자금을 주고, 집 짓는다고 하면 집 지을 수 있도록 다 여건 맞춰주고. 농사짓는다고 하면 하우스 지어주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인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두 분 실장님 계시니까 일단 내 식구를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건이 안 되면 몰라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식구를 챙겨주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다문화가족, 다문화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련 규정 사우이법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다문화인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참고해서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71쪽 한 가지만 더. 지금 장기요양기관 등록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는 2명이고 종사자 수가 4명이고. 이용자 수가 4명이고 종사자 수가 22명. 이거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서류가 좀 숫자를 잘 못 썼는지. 운영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복지센터도 이용자 수가 2명이고, 종사자 수가 4명이에요. 이거 뭐 다 이용자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무슨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운영 관계에 대해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장기 요양기관의 이용자가 종사자보다 많은 것은 이를테면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인원. 등록이 돼 있으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람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방문 요양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 개 방문 요양기관에 몇 십명, 약 20명, 30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통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종사자 수가 417명이고, 이용자 수는 317명인데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상당히 요양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용자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이용자 수가 많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이를테면 두손노인재가센터라고 해서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목욕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복지센터. 그런 데는 소속된 인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직접 케어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속으로 돼 있지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73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한회사금산돌봄센터가 인원이 많네요. 이용자 수가 58명이에요, 그리고 종사자 수가 40명인데, 이 40명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인건비는 실적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활동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금산군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에서는 시설 관리,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고,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 자료를 만들 때 겉으로 쉽게 거기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 몇 명, 등록이 안 돼서 가정방문해서 보호하는 인원 몇 명.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나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유형별로 어떤 경우에는 방문 요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범위 내에서 요양을 하는 요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종사자 수 하고 이용자 수 간략하게 표시하기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문 요양은 방문요양대로, 시설요양은 시설요양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산노인복지센터에서 이용자 수가 6명이에요. 6명이면 1명 당 여기에 등록 안 돼 있고, 찾아가서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1명을 관리하면 1인 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공단에서.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유형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를테면 금산요양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 케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균 1인 당 120만원 정도. 그것도 요양 등급에 따라서 달라요. 다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냐, 일반이냐에 비중이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1인당 120만원 정도는 요양원에서 하는 경우는 그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시간 당 얼마고, 목욕 하는 경우는 1인 당 얼마. 그런 정도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 전체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양시설 설치 허가내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것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크게 시설과 인력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노유자시설이고, 면적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자의 인원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대비해서 종사자의 수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병진
박병진위원
시골에도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호남사라는 절 올라가기 전에 큰 집을 짓길래 물어봤더니 요양시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건축 할 수 있는 부분에다 허가 내면 그냥 요양시설 들어오는 거예요? 허가는 그냥 나는 건가요, 신고만 하면?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물 준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용도, 그리고 인력, 거기에 또 필요한 시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으면 신고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궁금하긴 한데, 요양기관 등록현황에 보면 2015년도는 20군데, 16년도에는 22개소, 17년도에는 24개소로 늘었는데 이제 숫자도 좀 정확히 기재가 안 돼있는 것 같고, 이용자 수보다 종사자 수가 많은 현황인데 이것도 15년, 16년, 17년 오면서 변화가 좀 있네요, 이것도?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해석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이용자 수 보다 종사자 수가 많다는 그 총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에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 요양하는 그런 경우는 소속이 요양보호사들이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은재가노인복지센터 거기에 종사자가 4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속으로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44명인데,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32명이다. 그런 유형이 대부분 많고, 일반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요양보호사하고 같거나, 이용자 수가 조금 적은 경우도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종사자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는 꼭 그렇게 매칭은 안 시켜도 상관이 없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17년도 하단부에 보면 이용자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가가호호재가노인복지센터.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센터인데, 거기에 소속으로 하고 있는 종사자가 8명이 있는데,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대한노인회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이요?
최명수위원장
네.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은 거의 뭐 원하는 대로 100% 다 지원은 해 준다고는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인당에서 요구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해서 어느 정도 수요에는 거의 공급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프로그램을 갖다 줘도 인원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사람이 항상 있어서 해 줬음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끊겨서 못 한다고 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강사들이 무료로 해 주기도 하고, 다음에 할 때까지는 그냥 해 드릴게요,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곳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 매년 12월 중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르신들이 어쨌든 겨울동안에 모여 지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파악 한번 해 보셔서 필요한 곳에는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른들이 좀 하고 싶은 걸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데는 다른 데 가 보면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하고 딱 끊으니까, 그 강사가 그러면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저희 말씀 주시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곳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10개 읍·면에 1,850만원. 적정수준이에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10개 읍·면에 저희가 185만원 정도 분회에 주는 거 거든요. 분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회에 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배분해서 나가는 돈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여기 이제 분회에서 쓰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분회에 가면거기에서 회비가 나가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 같은데, 요구 안 해요? 충분하다고 해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그 정도면, 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참고로 파악 한 번 해 보시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너무 동결시키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 관리사들이 취업을 우리 읍·면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읍·면에 전체 인원 34명이고요, 서비스 관리하는 분이 2명이 있고, 생활관리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 82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근무에 대한 지시·감독은 읍·면장이 하고요,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생활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 독거노인들의 어떤 고독사 후 2~3개월이 지나서 발견이 되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지금 그런 사안이 1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생활관리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복지나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주로 이제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말벗이 되어 드린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매년 상승되는 추세로 있고요, 피복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통신비를 지원 한다든가, 혹서기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복지라든가 근무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더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서비스가 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잘들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 한번 씩 회의를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귀동
김귀동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래서요, 이를테면 매월 회의를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에서 특히 근무시간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 하셔서 이 분들이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인원파악 하셨나요? 자료는 파악해서 제출 해 주시고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