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김종욱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31조 7,42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조 9,4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여건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인상, 일본의 엔화 약세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과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민생복지와 일자리창출,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김종욱 정무부시장, 원윤희 시립대 총장은 오늘 11시부터 내일까지 각종 현안업무 관련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오늘 18시부터 내일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도시관광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재무국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부본부장과 재무과장이 각각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또 문영민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까지 박원순 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서울시정은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람특별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초석을 쌓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노동존중특별시, 노후된 도시 인프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도시재생,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게 힘이 되어 줄 청년수당, 또 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재편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의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아가 양재R&CD, 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마곡 첨단 R&CD 단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은 미래서울의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성과와 결실은 서울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내경제는 3%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9%대에 머물러 있는 청년실업률과 저성장 기조하에 구조화된 취업난과 생활고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복지와 시민경제에 활력을 되찾아 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시 예산안은 우리 시 최우선과제인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둔 사람중심, 시민행복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집중하여 서민층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줌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역할을 적극 실행할 계획입니다. 세입의 경우 미래 건전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편 복지ㆍ일자리 등 시민생활안정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을 최대한 발굴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9조 8,239억 원을 편성하여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사상 첫 1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766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 추진 등 준공을 앞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노후 전동차 교체, 상습 침수 취약지역 보수ㆍ보강 등 도시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CD,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18년 예산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31조 7,429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2조 6,731억 원, 특별회계는 9조 698억 원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6개 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보다 302억 원이 감소한 총 2조 1,841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시민을 살리고 시민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먼저 이제원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종욱 정무부시장입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강태웅 대변인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용복 복지본부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인철 행정국장입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장경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정헌재 정보기획관입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윤영철 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찬형 교통방송대표입니다. 신종우 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세미나를 통해서 또 사전보고회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안설명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와 민간소비 증가세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부담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에 이어서 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조 5,41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과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가 1조 5,000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 시 지방세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복지ㆍ일자리 등 시민생활 안정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경기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가능한 세입을 적극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31조 7,429억 원으로 일반회계 22조 6,731억 원, 특별회계 9조 698억 원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3조 2,880억 원과 특별회계 간 전출입분 4,586억 원을 제외한 27조 9,963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치구 지원 4조 4,607억 원과 교육청 지원 2조 9,868억 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9,62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집행 예산 규모는 19조 5,865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조 6,731억 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소득세ㆍ취득세 증가 등으로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보다 1조 5,411억 원 증가한 17조 96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991억 원 감소한 1조 3,72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3조 8,0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조 698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3조 2,242억 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2조 1,086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1,1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조 2,880억 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 전입금 1조 2,927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입금 8,115억 원, 유가보조금 3,421억 원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4,586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한 1조 1,453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8,537억 원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7,780억 원과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722억 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8년도 순계규모 27조 9,963억 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순계예산의 35.1%인 9조 8,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5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안전 부문은 3조 6,431억 원을 배분하여 사람 중심 교통ㆍ인프라 확충과 도로ㆍ지하철ㆍ상하수관로 등 도시인프라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ㆍ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생ㆍ주택 부문은 4,948억 원을 배분하여 쇠락한 산업지역,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주는 신경제재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체감 가능한 근린형 재생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ㆍ관광 부문은 6,400억 원을 배분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ㆍ생활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에 일반행정 부문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서울기록원 건립, 120다산콜재단 운영, 클라우드센터 및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등에 8,2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4조 4,607억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지원은 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2조, 9,868억 원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7,761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3%이며 차입급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3.0%인 8,139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107억 원 증가한 2,069억 원입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렁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302억 원이 감소한 총 2조 1,841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932억 원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5,909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표4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과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및 16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67조 7,669억 원으로 연평균 33조 5.5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는 지방세가 연평균 18조 2,567억 원, 세외수입은 3조 5,798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6조 3,745억 원 등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7년도 예산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2018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심의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데요 사정으로 임준혁 입법조사관이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입법조사관 임준혁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5%, 1조 9,417억 원 증액편성된 31조 7,428억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보다 1.3%, 301억 원을 감액 편성한 2조 1,840억 원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35쪽까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내용과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 중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6쪽 회계 간 전출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감채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출입할 것으로 편성하여 제출한바 감채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타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중 기금전입금 1,000억 원을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ㆍ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확보가 고려될 필요성은 있으나 감채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입ㆍ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바. 동 편성사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제4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로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 세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8년도의 경우 7개 특별회계가 2017년 회계연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대한 출납폐쇄 이후 “'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18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은 관련 법규를 관행적으로 해석한 사례로서 법규에 대한 관행적이며 편의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순세계잉여금 4,206억 9,700만 원은 관련법 준수 및 회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42쪽 표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성인지 예산, 48쪽 성과계획서, 50쪽 시민참여예산, 52쪽 명시이월과 관련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제54쪽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서울혁신파크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88억 8,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공용공간 사무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억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본형성적 경비“로 한정하고 있는바 사무집기류 구매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 6억 원에 대한 세출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5쪽입니다. 아울러 적정한 세출과목은 1차적으로 사업주관부서가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나 정정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예산부서가 총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5쪽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동단위 계획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의 지원형태인 동단위 계약형 24억 6,000만 원과 구단위 계획형 70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56쪽입니다. 그러나 동시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단위 계획형 341건, 구단위 계획형 7건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조차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보고 57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정보를 극도로 제한한 채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바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동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회계연도 중 사업내용을 의회에 별도 보고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8쪽 정보기획관 소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시설유지관리비 36억 5,500만 원이 포함된 민간위탁금 75억 1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구분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 중 48.7%, 36억 5,500만 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설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에 포함시킬 경우 행정안전부가 예규로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세출과목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과목은 예산심사 중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의 구분취지를 고려하여 관행적인 예산과목 선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1쪽 기획조정실 소관 자매도시 교류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의 소요예산 중 해외순방 시 민간전문가를 동행하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포함하고 있는바 민간인 국외여비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바 지난 ′15년 8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의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없이 민간인에게, 검토보고 72쪽입니다.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에 대해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15회계연도의 경우 다수 사업이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여비지원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도 동 사업에 편성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인전문가 동행 필요 없었음을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 2,4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중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은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6쪽 경제진흥본부 소관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창동역 인근에 로봇과학관을 2021년 9월까지 설립하고자 총사업비 280억 원 중 ′18년도에 소요예정인 시설비 12억 3,4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전 2단계 조건부 심사를 받도록 의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77쪽입니다. 그럼에도 소요예산 중 현상설계보상비 1억 9,400만 원 이외에 설계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 전 세부계획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정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의결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조건부적정 및 시 투자심사완료로 기재하고 있는바 사업주관부서가 투자심사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1쪽 경제진흥본부 소관 시민참여예산 중 서울패션왕-패션 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 패션인재 육성을 위한 패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2쪽입니다.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과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은 부적격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방식에 특정단체인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위탁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당시 시민참여예산을 총괄 지원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통보한 안내공문에는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거나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격상 해당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고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직격으로 심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바 조례상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계획에서 부적격사업으로 명시한 사업에 대해 총괄지원부서 과장이 결재한 안내공문만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3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사업에 해당되나 안내공문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4쪽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관련 검토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 전출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은 세출과목 중 전출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고 관련조례 제28조를 확대해석할 경우에도 이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시한 것으로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대행사업에 해당될 경우 전출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95쪽입니다. 다만, 동 예산안에 편성된 전출금의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이후 본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처음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조금과 장기대부로 조례로써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전출금 편성과 에너지공사의 전입금 편성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5쪽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7억 8,400만 원을 포함한 30억 2,7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여 ′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인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의 법정의결시한 매년도 12월 16일 이후인 12월 18일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바 관련 민간위탁금을 의결할 경우 선 예산확보 후 사전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어 동 민간위탁금은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14쪽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기획ㆍ홍보하고자 출연금 3억 원과 사무관리비 14억 5,400만 원이 포함된 17억 6,900만 원을 편성요청한바 사무관리비 14억 5,400만 원의 경우 감독에 대한 국외여비 7,000만 원과 큐레이터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15쪽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지원 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1억 300만 원에 대해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32쪽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 중 이월을 전제로 편성요청한 사업과 관련된 검토입니다.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2018년도 추진일정을 ′19년 3월 용역이 준공되면 8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18년도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는 ′18년 2월부터 ′19년 2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한강 수질오염 조사ㆍ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설명서 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2월까지 2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33쪽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은 ′18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및 월류수로 인한 하천영향 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 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4월까지 1억 2,000만 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월제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회계연도 중 실제 편성하지 못할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등한시한 편성사례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34쪽입니다.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경우 사업설명서상 산출근거조차 기재하지 않아 예산심사 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주관부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8억 원에 대한 이월을 전제로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 10억 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에도 사업설명서에는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조례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을 감액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준혁 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브리핑 같은 것 많이 해 봤다 그러는데요 들으시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 많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할 시간인데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님, 시립대 총장님은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앞서가시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질의응답을 가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 위원입니다. 부채 채무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마곡지구개발 건에 대해서는 부채 채무와도 등락이 있는 그런 중차대한 커다란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마곡지구 부지 매입할 적에 채권 발행했던 사업인바 그때 채권발행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채 채무도 매각금액에 관한 사항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해외방문 내역인데요. 물론 그 쓴 골격을 맞춰야 되니까, 서울특별시와 우리 의회 차원, 또 민간 차원의 해외방문이나 자매지 방문 내역을 지난 5년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행선지와 예산지원금, 타당성여부, 일정 등등 그리고 성과내역을 상세하게 수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허기회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의 대상인원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은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전 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와 그 외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 2017년도 우리 서울시 전체 사업별 불용률 10% 이상 사업들은 다 주세요, 각 부서별로 다. 10% 이상입니다, 불용률이. 그리고 전용, 사업변경 이 부분은 1차 사업명 써 주시고요, 전용에 대한 부분. 2차에는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예산과 사유를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변경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3차까지 만약 전용이 됐다면 그 부분도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공히 3년 전 예산 이월됐던 거 있죠? 예산이월 사업명과 예산, 이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7080서울로 이 예산과 2018년도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7080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7017입니다.

7017. 아, 7017. 제가 7080이라……. 7017,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017, 월별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월별로. 그리고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채 상환 현황, 아까 좀 전에 김동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곡에 관련된 것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이 부분도 꼭 좀 산하기관까지 다 주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들, 최근 3년까지 진행상황하고 불용률하고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기 공유재산 심의 때 조건부로 의결해 준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에요. 그 사업을 3년 것,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지금 어쨌든 자금현황까지 사업세출 명세서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위탁동의안, 미동의 받았던 그런 사업들 3년 것 주시되, 지방재정법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 있으면 모든 것 다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 예산,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 현황까지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를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데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 그다음에 진행현황, 향후계획 이 사업이 늦어진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된 위례 트램이 마천역에서 복정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 진행현황, 이 사업이 늦어진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부서 또 실행부서,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강과 관련된 사업내역 중 최근 5년간 실국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또 이월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국별로 사업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와 어떤 내용이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공문이나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 내용 전체를 좀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심의조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료원 세입 편성내용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입결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DMC 사업용지 매각세입과 관련해서 연도별 세입편성 내용 및 세입결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이순자 위원님.

한 몇 년 전에 은평새길 200억 편성이 됐던 게 하나 있었을 거에요. 지금 늦어졌으면 왜 늦어졌는지, 만약 지금 진행상황이 있으면 진행상황이라든가 세부내역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을 7월로 미루는 것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에 의견이 거의 좁혀진 모양입니다. 만약에 7월로 미뤘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의 세출면에서 현 편성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요인이 있는지, 어차피 저희가 계수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각론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서울한성백제박물관이 2015, '16, '17 올해 3년간 유물 구입한 내역만 좀 상세하게, 이건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에 각 구 단위와 동 단위 예산, 2016년, '17년 그다음에 앞으로 2018년도 계획 그것의 사업명과 사업계획안 그다음 예산, 민간위탁 또는 직접사업 여부 이렇게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저출산극복정책 사업별 예산내역, 그리고 봉제산업 육성 관련 예산내역, 미세먼지 관련 사업별 예산 국ㆍ시비 예산내역, 그리고 2018회계연도 각 부서별 용역사업별 예산내역, 그리고 사전절차 완료 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 위원입니다. 서초역하고 방배로 간 도로확장 사업과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그 현황과 향후대책 이걸 간단하게 요청하는데요 오후 개회 전까지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연에서 용역했던 결과 현황하고요. 시립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로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비 지원한 자치구별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 서울형은 거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데 일반형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 시민참여예산 중 2015, '16, '17년도는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18년도는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각 자치구에 대해 지원한 특별교부금 내역 주시고요. 시민참여예산 사업내역 중에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 이걸 주시고요. 또 각 국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역 이걸 주시고요. 또 각 국의 불용예산 현황 주시고, 또 각 국에서 용역을 준 것 있어요. 이 용역현황을 주시고, 또 각 국의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내역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지금 경전철 사업, 앞으로 해야 할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후 민원사항과 3개월간의 운영내역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시민건강국에 유기동물보호 지원 있지요?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2017년 11억 5,000 상세한 예산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님들, 날 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씩 하신다니까 김동승 위원님과 문종철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집행부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맨 처음 할 때 마이크가 안 켜져 가지고 수록이 안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때부터 대여섯 건 하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에 대한 상세사항인데요 부채, 채무와 연관해서 마곡지구 당초부터 부지매입 시부터 채권발행 했지 않습니까? 또 상환내역, 지금까지의 모든 총괄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해외순방 내지 자매도시 방문의 건인데요 서울시만 받으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의회까지, 민간부분까지 총괄해서 자료로 주시는데 행선지와 예산 지출금 총괄해서 참석자 등등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공사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총괄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공동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모법과 우리 서울시 조례의 한계,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들, 총괄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감이나 감사원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에코스쿨 편성현황과 증액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향후계획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캐노피 설치계획에 대해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도봉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돼 있는데요 2017년도와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 편성돼서 제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채무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채가 28조까지 늘었는데 채무와 부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채무와 부채 상세내역과 증가한 사유들 사유별로 주시고, 이자지급내역, 그다음에 부채는 결국 갚아야 될 빚인데 부채가 28조까지 늘었으니까 관리방안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초의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해 주셨는데 국회 논의 중인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최근 올해까지 2015, 2016, 2017, 3년간 예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2018년도 예비비 편성근거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 미비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구 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개선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미경 위원님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9호선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인원현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3교대 근무시간과 시간대별로 투입되는 인원, 인원들의 업무,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2017년, 2018년도 노사협의회 교섭 회의록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잘 들으셨죠?

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자료가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후 속개가 2시입니다. 2시 이전에 각 부서별로 해당 위원님들께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노라고 따로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료요구를 해 놓고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지 않으면 사유가 있어서 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까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 때는 각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소모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거예요. 자주 쓰는 게 A4용지잖아요? 이 자리에는 안 오셨습니다만 서울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A4용지를 1만 4,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 대표님 오시면 1만 4,000원에 사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보다 70%를 더 줘 가지고 2만 4,0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장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는 2만 1,000원에 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전 국ㆍ실이 다.

네, 2만 1,000원에…….

(서초) 위원 2만 1,000원에 산다고 돼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편차가 1만 4,000원부터 2만 4,000원까지 산하기관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종문화회관의 비법과 아니면 혹시 이렇게 싸게 사서 일이 불편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기관들이 있어요. 서울시 2만 1,000원보다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비싸게 잡았는지, 이것을 한번 잡으면 계속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실장님께서 좀 체크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준 것이 2만 1,000원으로 줬기 때문에 시 본청이나 산하기관은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2만 1,000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챙겼거나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길이 안 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사업소들을 보면 일례로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도 쓰는 양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줘요.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내후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시라고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들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행정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행정국에서는 국외연수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놓친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 행정국만 환율을 명시해 주었어요, 달러당 1,141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어떤 근거로 산출해 주셨어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했습니다.

(서초) 위원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를 들면 9월 30일이든 8월 31일이든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서초) 위원 최근 3개월 평균하지 않고 딱 그날로 해서?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지침에는 환율 기준 명시가 안 되어있다 그러시던데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저희들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저는 해 주신 행정국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국 외에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국ㆍ실은 1,200원의 예산을 잡아온 곳도 있고 산하기관 중에서는 적게는 행정국보다 더 낮은 1,091원에 잡아온 데도 있고, 서신보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의 환율을 잡아왔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지침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경우에도 3년간 평균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9월말 당해연도 환율을 책정해서 예산 환율적용기준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간 편차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정리해서 일률적인 기준이 예산편성 일괄된 기준에 맞도록 이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다르다면.

(서초) 위원 이게요 8월 31일이든 9월 30일이든 마지막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월간으로 해서 평균환율 해서 지침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높게 잡아옵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9월말 환율기준해서 금년도 내용을 보니까 1,148원하고 또 최근 3년간 평균이 1,141원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 편차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행정국이 잘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행정국장님 모신 거고요. 우리 대변인님, 잠시만요.

강태웅 대변인 강태웅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대변인님은 신문 구독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큰 손이세요. 내년에 1,350부 정도 구독하시죠?

강태웅 네, 올해 수준과 동일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죠. 이 단가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강태웅 보통 1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서초) 위원 대변인님은 1만 6,500원에 잡으셨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강태웅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서초) 위원 아니, 예산서 그것도 대변인실은 제일 첫 머리에 있어서 잘 보여요. 135페이지를 보시면 일간지 정기구독 해서 건제순으로 제일 빠르니까 1만 6,500 곱하기 1,350부로 하셨어요, 135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내곡동에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외지잖아요, 중구에 있는 것보다? 여기는 예산서를 보시면 부수도 6부밖에 안 보고 그런데 1만 5,000원에 신문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상식에 따르면 더 적게 보고 위치도 조금 속된 말로 좀 더 서울 도심에서 멀어져 있으면 거기가 더 비싸야 되는데 거기는 1만 5,000원에 신문을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제일 큰 손이신 대변인님은 1만 6,500원에 잡아오셨어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강태웅 아마 인상률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서초) 위원 인상률이라니요 어느 신문사가 신문값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대변인님.

강태웅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1만 6,500원을 잡아오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같은 예산서에서도 신문값의 차이가 있고 신문단가도 산하기관들을 보면 어떤 데는 교통공사는 1만 7,000원을 잡아왔어요. 서울연구원은 주간지, 월간지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2만 5,000원에 잡아왔고 또 1만 5,000원에 잡아온 데도 있어요. 주택도시공사는 2만 원에 잡아왔는데요 여기는 언론사들이 좋아하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더 비쌀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한번 말씀 주셔서…….

(서초) 위원 제가 오늘 실ㆍ국ㆍ본부에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셔서…….

(서초) 위원 해마다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하지는 제발 말아달라는 뜻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서초) 위원 환율문제, A4용지문제, 고등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도 서로 맞춰야죠. 그것도 달라요, 산하기관 중에서. 본부 다르고 국ㆍ실, 산하기관 다 다릅니다, 신문값, PC 소모용품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히 싸게 사는 데가 없이 잘못 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마다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말씀 주셔서…….

(서초) 위원 (대변인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강태웅 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일체 점검을 해 봤는데 물론 기준은 말씀주신 것처럼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1만 5,000원이 준수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서초)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개만 더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만 지금 대변인실이 왜 높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도…….

(서초)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자리노동국장님. 조 국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민주노총에 대한 올해 ′18년 예산편성 얼마 돼 있죠?

네,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올해 ′18년 예산 20억 편성 안 되었을 텐데요, 조 국장님?

민주노총은…….

(서초) 위원 ′18년.

아, 내년 거요? 내년은 7억이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17년은 편성 얼마 돼 있죠?

20억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20억 편성됐는데 지출은 얼마 쓰셨죠?

없습니다.

(서초) 위원 '18년 지출예정을, 7억 편성되는 것이었는데 이거 지출할 자신 있으세요?

노조와 관련된 것은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최근에 보면 그 정도를 썼다 이렇게 보고…….

(서초) 위원 최근 3년간 집행이 됐던 해는 유일하게 딱 한 해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두 해는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어떤지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 조직률을 감안할 때 이제는 정책목표와 방향은 비조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가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뭐 조금 더 첨언드리면 대변인실이 예전에 해왔던 내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만 5,000원하고 그렇게 교부를 하면 1 대1로 하면 되는데 거기는 조금 부수가 더 온다든지 이런 게 관행적으로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원칙에 맞도록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도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고 속기록에 남긴다고?

아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속기록에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요 중식 이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2년 동안 저희 당 사정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5분발언을 자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최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관련된 5분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들어있어요. 제가 5분발언 한 거 모르시나요?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

아니,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제가 박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5분발언을 통해서. 4호선 연장 때문에 당고개역 주변의 터널공사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박 시장님은 어려운 곳 잘 찾아다니니까 그 자리에 방문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4호선 연장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원과 관련해서 자치구에도 그 민원인 내용이 들어가서…….

(노원) 위원 지금 그것은, 여기서 자치구 얘기할 상대는 아닙니다. 지금 SK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 모릅니다, 지금 그 답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내가 질의할 의사가 없지.

위원님,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내용도 저희 서울시 사업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원) 위원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상 1438쪽에 진접선 보상, 공사비 이런 기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굳이 여기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그 진접선은 본선 선형 노선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노원) 위원 아니, 관심이 없는 걸 여기에 예산을 뭐 하러 넣어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자, 우리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께서는 교통본부에 계셨으니까 이 4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서울에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발파로 인해서 1년 넘게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만 갖고 주민들을 대한다면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아주 면적을 빼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일단 서울시 시민들이시니까 관계에 따라서 차원은 다르겠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4호선 연장구간이, 물론 서울시계는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그 구간이 처음부터 조사를 잘못해서, 거기가 수락산인데 그게 다 암반으로 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발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진접선 공사에 관한 예산도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무시된다고 하면 여기 예산을, 결국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간부님들이 다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응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노원) 위원 그다음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은 기후환경본부에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라고 한 것은 잠깐 얘기를 좀 드릴 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보고서에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내는 사업이 뭐죠?

자연성회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자연성 회복이지요. 그렇죠? 자연성 회복은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도 있고 현재 잘 지키고 있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점들도 있고요 위원님, 상임위 때 계속 강조 말씀 주신 것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 연간 7,000만 명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용에 관한 안전이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이미 했고, 그렇죠?

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요.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재생본부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본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최소한,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오늘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감안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 못 한 내용의 질문을 지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조금 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노들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네, 또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미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 제가 글쎄 어디에 꼭 역점을 둔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자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강은 우리의 자존심도 되지만 세계적으로도 그 충분한 중요성이 인식되는 중요한 강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시죠?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역대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두 시장이 노들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한 사업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노들섬에 가서 여러 가지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노들섬을 재생ㆍ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께……. 마이크가 안 나오네.

시간이 지났어요.

(노원) 위원 시간이 지났어요?

2분 더 드릴게.

(노원) 위원 그래서 저는 두 시장이 거기를 재생하지 못한 것과 지금 박시장이 거기 개발계획을 갖는 것과 그 개발 논점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른가요?

저는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도시관리위원회 계실 때부터 늘 자연에 대한 애정, 또 자연생태계 회복을 늘 강조를 하셨고 저 또한 거기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원) 위원 네

다만 이 노들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규모 개발이었습니다. 옛날 예술섬 그때만 해도 6,000 또 그렇게 대규모 개발이 되다 보니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 또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논란 속에서 무산이 됐는데요. 조례도 폐지되고 기금도 모아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그럼 노들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2년 동안 계속했었거든요,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과. 그래서 결국은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되 그 지역은 이미 인공섬으로 수십년 전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섬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은 그 상단 부분 한 6만㎡ 정도 되는데요 동측부분, 동측부분은 상태가 굉장히 잘 보전되었기 때문에 보전을 하고 서측 부분은 한 3만 정도를 현재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노원) 위원 동서 구분을 잘못하셨네.

동쪽…….

(노원) 위원 동쪽이 개발 쪽이지요.

아니죠. 동쪽이 생태보전 쪽입니다.

(노원) 위원 생태보전 쪽인가요?

네, 그리고 서측 그러니까 한강철교하고 면에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텃밭으로 이용해봐야 많은 주민들이 향유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 3,000평 정도의 음악과 어떤 문화공간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태계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사업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토지이용의 값어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상당히 바뀝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전면 다 부인하는 건 아니나 그래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자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부결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건축물을 새로 안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 제8대 4월 18일 시정질문을 했고 또 지난 임시회에 9월 6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변동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먼저 자리에 한번 나오시죠. 그다음에 안전총괄본부장님도 질의가 갈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과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도 계셨고 또 수시로 본 위원과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 교통본부하고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보사터널하고 이와 관련된 사당로 3차 구간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기본에서도, 교통본부에서도 같이 최소한 개통시기를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2018년도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보사터널은 2019년도 1월에 계획대로 개통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201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이 차도부분이 먼저 마무리가 되면 주변 공사에 우선해서 개통을 2018년 연내에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당로 3차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당로 3차 구간은 지금 저희 도기본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토지보상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요. 본부장님, 그 뜻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2013년 4월 18일 시정 질문과 또 올해 9월 6일 5분 발언에서도 이게 동시에 개통되지 않으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가 아쉬워서 본 위원의 시정 질문에서 2013년도에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보사터널이 정보사가 이사를 못 갔을 경우, 간다는 어떤 계획도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정보사터널 이사 가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2019년도 1월에 개통을 한다는 건데 그럼 사당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 위원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필요성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비하고 일부 2017년도에는 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100억 편성한다는 거,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계획과장님, 사정사정해서 1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어요. 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다 동료위원께 부탁을 해서 10억도 증액했어요. 그래서 110, 120억. 그런데 120억은 보상비인데요.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원님, 정보사터널 개통시기에 맞춰서 연접도로의 확장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또, 제가 자제를 했는데 화가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제 입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상 놔두고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떡하실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아니, 그래도 본부장님 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저희는 시 계획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그냥 정보사터널은 2019년도 1월에 하고 그러면 사당로는요? 언제 하시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총괄본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부장님 아무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님 나오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죠, 우리 도기본?

네.

안전총괄본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정보사터널 놔두고요. 사당로 3차 구간에 총 보상비가 얼마죠?

전체 보상비는 215억입니다.

218억. 그렇죠?

네.

218, 이거는 뭐 우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준비한 예산이고요. 218억이고, 공사비가 111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올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이 120억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보사터널하고 사당로 3차 구간하고 병행해서 개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도 지금 보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25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상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뚝딱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보상이 다 돼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비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내년도 예산에 책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상비로 2019년도에, 원래 2019년도 사당로 3차 구간이 2월에 지금 개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보상비도 다 안주면서 어떻게 공사를 해서 2019년도에 2월에 개통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일단 잡은 것이고 보상상황을 봐서 더 보상이 원활히 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는요, 그러면? 본부장님, 현장에 혹시 나오신 적 있습니까?

네, 저 현장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셨습니까?

제가 현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당로 3차 구간이 단순하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커팅해서 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2번 출구 셋백(setback)해야 되고요. 환기 시설도 셋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란 걸 아시면서 그럼 어떻게 이게 2018년도에 보상액을 전체 예산도 안 잡아주고 공사비용도 1원도 편성 안 하면서 어떻게 2019년도 2월에 개통돼요? 2020년도에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교통본부장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지하철 역사에 출구 2개 셋백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에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공사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산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충분히,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정보사터널이 개통됐을 때 그럼 사당로는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교통지옥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날 오후시간만 되면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 그런데 정보사터널 개통하면 나머지 그 구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대비해서 1차 구간, 2차 구간 확장을 했잖아요. 3차 구간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찍이 2013년도부터 준비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만 지금 120억? 그것도 뭐 어찌됐든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100억만 처음에 편성했다가 20억을 증액을 해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사터널도 개통의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그걸 개통해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당로가 통행이 안 되면? 그 책임을 서울 시민들한테 어떻게 추궁을 받을 겁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구하실 건데요?

저희가 뭐 보상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철 출입구 역사 두 개를 셋백을 해야 돼요. 1번 출구, 2번 출구 셋백을 해야 되고 환기시설 셋백해야 돼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건물을 매입해서 허물고 다시 에스컬레이터 공사한다고 해도.

네.

하나도 아니고 두 개고요, 환기시설까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민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까지 다, 영등포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안이 협상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자료 제출했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 자료하고…….

위원님께 지금 자료 제출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나갔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꼭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서로 또 협조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언제까지나 돼요?

일단 요청된 내용이 실제 정부시책하고 연계돼서 변동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신규로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정부안이 단순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시기만 조정되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분류해 가지고 일단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있죠?

네, 그거는 바로 시기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고 다만 아동수당도 비율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기 한데 일단 시기적인 문제만 가지고 검토되는 내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부안이 확정되면 일단 그건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 예산에 미치는 그런 수치들을 같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어때요? 우리 지방공무원도 같이 포함된 논의입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공무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 지방공무원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전철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입장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우리 서울시 예산을 자치구나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자치구 사무나 서울시교육청 사무에 투입한 우리 예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꼭 주시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자치구 사무나 서울시교육청 사무에 서울시 예산을 단 1원이라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 3년 내에.

내용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야 될 사안이고 혹시 그런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연히 법적 근거 있는 건 주시고, 법적 근거대로 했을 테고, 법적근거가 없는 데도 집행을 한 적이 있다…….

그런 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치는 안 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 안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또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루어져 있는 내용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큰 방향에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조금씩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사실은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있죠?

네.

자치분권의 핵심내용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네.

그리고 권한도 같이 또 더 받아오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산과 권한을 더 가져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게 자치분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 시장님은 가운데 끼여 있어 가지고 이거 테이블을 잘 취해야 되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자치분권을 요구할 때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같이 해줘야 자기모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그동안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왔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박 시장님에 비해서 사실은 지역 자치구에 소속된 지역구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보니까 어쨌든 자치구의 자립도가 너무 떨어지고 약하고, 이게 예산과 권한이 우리 서울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다만 그걸 우리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왔고 그래서 자치구의 전출금과 관련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조정해서 지금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좀 높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자료가 더 나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노인복지관 관련해 갖고 1자치구 1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나요, 25개 구가 다?

네, 지원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해 온 거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008년도부터 인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에서 약 10년 지났잖아요, 2018년이니까요. 그동안 노령인구 구성 증가율 또는 단순 수치 인구증가율이 10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한 14% 가까이, 노령인구가 국가는 8월 말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3.5% 정도 되고요. 거의 6~7%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어떻게요?

6~7% 정도?

아, 그 전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도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하여간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노인정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 엄청나고 또 지역에서도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어르신들 행사를 하면 정말 어르신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는지 몇천 명씩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복지관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제는 이런 복지관 정책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즉 1자치구 2복지관으로 이제부터는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고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내년부터는 빨리 내년 예산에도 그런 타당성조사라든가…….

네,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좀 나와주시고,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지금 아까 예결위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문화재단의 현금성자본이나 유동자산이 1,063억, 부채 92억 빼면 1년 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 971억 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재단도 103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요즘 대기업도 자기자본 너무, 국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재벌들이 돈만 쌓아놓고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 문화재단도 현금성자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2018년 내년에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금성 기본재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출로 잡혀있어요, 600억이?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그럼 약 37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그렇지요?

한 260억 정도 남는은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60억, 계산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2016년 말 기준으로 971억 원이고요.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88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600억 들여서 동숭아트센터 매입하고 또 기본재산을 조금 사업예산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260억 정도…….

내년 지출항목이 뭐라고요, 600억짜리가?

동숭아트센터 매입입니다.

동숭아트센터 매입? 내년에 확실히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했죠?

지금 MOU 체결됐고요 내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매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공유재산 이런 건…….

절차 다 밟았고요 MOU까지는 맺어져 있고 계약은 내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60억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이 기본재산이 많아진 이유가 이전에 지방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술계에서는 예술계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의 상징처럼 보는 면이 있어서 문화재단은 기본예산을 다른 재단과는 다르게 조금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를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총괄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기조실 참여예산과입니다.

거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관님, 시민참여예산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네, 2012년에 조례를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2013년도 시행, 2014년도까지 사실 참여예산도 어떠한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서 예산을 올려서 또 선정되어서 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하다보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몇 개 자치구들이 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들을 이렇게 지역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빅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부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우리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강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변화가 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500억 내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자치구의 일정부분은 자치구에 어느 정도 맞게끔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또 찾고, 또 일부 가지고는 정말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해야만 좀 부합하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민참여예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또 걸러내요. 그 기준을 보면 완전히 우리 서울시 집행부 마음이에요. 물론 이러이런 관련 법규도 들이대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 대부분이 보면 자치구에서 사업할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편안함 또 안전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 기준치가 확고부동하지 않다, 일률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는 개선방향은 분명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본부 김용복 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서 예산도 25개 자치구에 또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고루 분배해주고 그래요, 연합회에서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좀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르신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초노령연금이 약 2,90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포션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링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엄규숙 실장님 좀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국ㆍ공립형 어린이집하고 민간 일반형 어린이집하고는 이렇게 보육료 차액이 있더라고요?

네.

있지요?

네.

본 위원은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심의 시 그때 이 보육료 차액이 제 기억에 4만 7,000원에서 많게는 5만 3,000원까지 차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만 8,000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차액을 줄여주고 점진적으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차액이 더 커져버렸어요.

네, 저희가 보육료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차액보육료 지원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인상된 만큼을 다시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육료 재원 분담비율인 국고 45, 시비 38.5%, 국비 16.5%를 적용해서 시비 38.5%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부모분담금을 구에서 좀 채워주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자치구에서 분담해주고 또 전혀 안 해주는 자치구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국ㆍ공립 또는 서울형에 보내는 거하고 민간형에 보내면 본인부담이 많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는 3세는 약 8만 3,000원이고 4, 5세는 6만 8,000원 정도 부모분담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일단 3세아 기준으로 3만 2,000원, 그리고 4, 5세아 기준으로 2만 6,000원씩을 차액보육료 지원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부모부담이 일부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전액, 나머지 차액을 채워주시는 자치구가 3개 구가 있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고 구별 편차가 좀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육료, 특히 민간어린이집 이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부모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할 때 이 부분에서 좀 일부 증액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증액하면 부모분담금은 어떻게 발생돼요?

지금 상임위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모부담은 보육료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되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연말에 추가로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약간 혼돈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 2선거구 출신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네, 본부장님. 어린이대공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린이대공원 팔각정에 대해서, 팔각정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시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많은 도서관들이, 시민참여나 또한 도서관 건립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갔는지 나는 의구심을 먼저 갖고요.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 도서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한 거 아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네.

물론 여기 도서관 관장님이 계시면 알 텐데 문제는 뭐냐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서관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을 텐데 아마 시장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말씀 따로 없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죠, 지금?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진행하다가도 이렇게 올 스톱이 되고 이래서 되겠냐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예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그렇죠? 서울시내에 대공원이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린이대공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서울시에 얼마나 있는가를 해보라 하니 용역결과가 나온 것마저도 무산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야 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용역을 하려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바로바로 하더니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거꾸로, 이 답변은 한번 하고 가시죠. 용역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진행 중이었던 부분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중지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곤란하시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불만적인 요소인데요. 시정연이 기조실 산하에 있죠?

네, 지휘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이 할 수 있는 과연 뭐라 그럴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하나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광나루역이 있어요. 그 광나루역은 뭐라 그럴까,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광나루역 자체가……. 자, 그냥 실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역사가 있으면 역사에서, 역사의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대합실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광나루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거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뒤로 와가지고 밑에 지하에 대합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도 똑같은 게 뭐냐면 설계, 시정연에서, 지금은 서울연구원이죠?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참 우습지도 않은 게 뭐냐면 이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이 지장물에 의해서 밑에 대합실이 잘못 만들어지고 출구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름대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역사를 건설할 때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이 밑에 지하 대합실을 뒤로 뺐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출구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거리에서 출구 없는 서울시내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의 소견 말씀하신다면 우리 실장님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위원님 잘 아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용역을 안 했어야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한건데 왜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냐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광나루역의 경우에 역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역사의 출입구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수준에서 이렇게 모든 게 배치가 됐다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생성될 때 주변의 상황들은 또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갭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들 아마 다 고려해서 판단했지 않았겠나,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들을 놓고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용역을 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이런 결론이 날 정도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접근하는 것이 이 역사의 지장물로 인해서 출구를 못 냈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고 치면 결국에는 영원히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로 이런 것을 용역을 하지 않거나 경제성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건설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거의 합리적인 답안 아닙니까?

아마 연구자들은 그런 가치적인 문제나 조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어려운 한계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실장님께서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 또 필요에 의한 부분을 하고 내후년 정도는 설치가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운동장 부지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도시재생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 공공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재생본부장입니다.

우리 재생본부장님이 나올 자리는 아닌데요,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체육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광나루역 주변에 말씀드렸던 환승주차장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서울시가 왔다갔다 참 우습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미 몇 년 전에 환승주차장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말로 이번 추경 때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에서 환승주차장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여서 이것을 삭감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광나루에 있는 그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폐기물시설이랄지 주차장이나 또 나머지 공원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발견을 하고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각자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면이 있어서 좀 빠르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제 업무를 맡아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 꺼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예산이 편성되기도 어려운데 그 편성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불용처리하고 지금 그러지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좀 늦더라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까지 삭감할 필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논의하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는 관계없이 충분히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용할 염려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예산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준수되지도 않고 절차위반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들은 자치구 사업이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채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우리 기조실장님?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걸러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세입으로 3,000억, 2015년에 4,734억 원, 2016년에 5,348억 원, 2017년에 3,476억 원을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매각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사유가 뭐죠?

매각공고했을 때 그게 실제 수요가 없어서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각절차 자체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4년 동안 팔지도 못할 서울의료원을 매년 세입으로 계상해서 진행하고 또한 세입결손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내용, 또 주어져 있는 그때 당시의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당시 부동산 상황이 2014년도부터 연 4년 동안 매각되지도 않을 서울의료원을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로인한 세입결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3건이나 있어요.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한강상수원 및 여러 가지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이월과 관련된 시기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또 설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만약에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그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원칙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연도까지 계속비 사업 경우에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전제로 이렇게 편성된 사업 자체는 정말 자의적이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2017년도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경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서울시는 2016년도 결산 결과 대략 한 6,000억 정도의 정산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교육청으로 전출금 5,855억 원을 편성을 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서울시에 전출금 5,855억 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고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은 전출금을 받더라도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또한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이자수입 정도 발생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육청으로 5,855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지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 4,245억 원, 사업비로 1,64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출금을 사전 소통하지도 않고 또 교육청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잘못이죠?

상임위 과정에서 추경 때 위원님들 그때 예결위를 통해서 이 부분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상환금 1,194억 원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 3,051억 원을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4,551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다시는 이렇게 재발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5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380억 원을 도시안전실에서 편성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업무가 당초에 계획은 도시안전실에서 38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당초 5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업무가 안전총괄본부로 이전되면서 380억에서 1차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496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2차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496억에서 597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부서 따로, 실행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총괄적인 입장이니까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해서 업무에 대한 계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관리나 예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는 초기는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실제 공원으로서 관리가 중요해지는 영역이 있어서 가는 과정에 일정 수준이 되면서 조정이…….

서울로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이 푸른도시국 사업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계획할 사업도 아니고 또 그건 전문분야도 부족하고 또 도시안전 총괄부서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그 부서를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부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책임만 떠안는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을 초과집행을 했어요. 승인하지도 않은 사업비 1차, 2차, 3차까지 번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또한 그 범위도 벗어나서 50억을 추가집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관리권이 푸른도시국으로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승인하지도 않은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예산집행과정에서 아마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질서적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사업계획부서, 실행부서, 관리부서 그러면서 사업비 변경 1차, 2차 되고 또한 당초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관리부서로 넘어오면서 초과집행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승인해 달라, 이건 완전히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천만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간이 지금 초과되어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한강과 관련해서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에서 574억 원, 한강복합분화시설 262억 원, 한강 피어테크 458억 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9쪽에 보면 자매도시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2,100만 원 편성한바 해외순방 시 민간사업자 동행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편성하셨나요?

외국 나갈 때 규정상 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할 경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편성된 겁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지난 '15년 8월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위반사례라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저희가 예산법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기부금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죠?

유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건인데 이 부분을 또 예산 편성해서 한 이유는 뭐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후에 조례적인 뒷받침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죠?

일단 뭐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런 전례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뭐 또 위원님들이라거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걸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저촉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인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예산적인 내용에서는 일단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편성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면 더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또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추진비 카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자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SNS가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요즘 전자영수증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이런, 말하자면 좀 좋은 제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전자영수증관리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카드영수증을 갖고 오잖아요? 카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A4에다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A4용지 구입비도 이렇게 다 예산이 어느 정도 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쓰는 A4용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카드영수증을 씀으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나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전자영수증을 쓰면 좋은 것이 뭐냐면 영수증 증빙처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 보호에도 특히 장점이 있고 또 예산관리에 있어서 특히 투명하다, 이것은 또 핸드폰으로 바로 전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업무시간 이외에 쓰는 것까지도 전자로 다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카드 쓰는 업무 추진하는 것보다는 투명성 면에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회계파트에서 나름대로 운용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잘 몰랐는데 이미 전자영수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카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카드 쓰고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더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또 사업설명서 273쪽을 보면 시민참여예산 부적합 편성 사례인데요.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2013년인가? 6년째…….

6년째죠? 6년째인데 제일 처음에 시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500억…….

500억에서 올해는 얼마…….

올해도 기본적으로 500억에…….

했는데 추가가 됐죠?

추가, 협치 쪽을 좀 넣어서요 한 100억 더 추가해서 598억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성 시민참여예산이 마포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4건이 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 자치구 사업인지 알고도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지,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견 보면 어떤 기준에서는 전형적인 예산 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출범하고 또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능력이나 민주의식이나 이런 걸 좀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집행부에서 순수하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과 다른 기준들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구의 사무적인 내용이 꼭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정체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들이 꽤 있어왔는데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논의도 해주시고 또 참여예산과 관련된 틀도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시면서도 또 고민을 해주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지역에서 살다가 어려운 점이 있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일어나는데 사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구에서 그냥 다 해줘요. 일례를 들어 의제도 그렇고 모든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다 통장이라든가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제안자로 해놓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시민참여예산에 문제점이 많다, 또 이런 자치구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자치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따져봐서 이것을 제일 처음부터 참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선정위원회에 와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금년 초부터, 금년 초에 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제도 개선된 내용이 조례에 반영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또 그 부분 중에는 아직도 위원님들 간에 또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례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공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시 공원 사업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데 구 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 공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편법도 써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더 확고한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구 사업과 구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은 맞고요.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엄격하게 시 사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산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있지만 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능력 또는 심의능력, 의사결정 능력들을 높여서 민주자치에 관련되어있는 여러 가지 보강하기 위한 기능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좀 위원님들께서 조례 내용상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자치구 간의 조정교부율을 올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지금 자치구의 조정교부율이 몇 %죠?

22.6%.

그러면 지난번에 몇 % 올렸죠?

1% 좀 넘게 올린 것 같은데…….

1% 넘게 올렸는데 그렇게 조정교부율을 올린 이후에 자치구로 가는 예산이 보통 120억 이상으로 이렇게 자치구로 가고 있죠?

구별로…….

구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

100억 내외 예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보면 이 교부율이 120억 정도니까 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상당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있습니까? 들은 얘기 있어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윤준병 실장님 새롭게 맡으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좀 이따 질의 좀 하고요. 먼저 문화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올 때 시간은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문화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사실 상임위 보건복지위인데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재정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어떤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분야는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 뭐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 분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평가를 해서 단체는 단체기준이 있고요, 개인별로 또 다른 기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도 서울시에서 재정이 됐습니다. 우리 장애인 청년예술인 파악도 되어 있나요? 지원 거기 안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지금 숫자로 특별히 기억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더더욱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특히 구족화가 같은 경우는 매달 세계구족회화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제도권 안에. 이런 분들도 사실 육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70억 잡혀있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70억이죠?

네,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정부분 이 부분에서 장애인의 어떤 그러한 일자리창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요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을 좀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항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거는 약속하셨으니까 하는데, 정말 지난번 우리 청년들 지원했다가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해가지고 일자리 찾기 위해서 50만 원씩 지원한 적 있었잖아요?

청년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수당.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의 결과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정 수의 작품발표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또 멘토단이 있습니다. 멘토단이 있어서 멘토단이 계속 관리를…….

그러면 피드백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꼼꼼히 보고 일정부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자, 그리고 우리 윤 실장님.

네.

저는 처음 대면하는 것 같아요, 교통본부에만 오래 계셔가지고.

상임위나 본회의 다니면서는 많이 뵈었는데 여기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시민참여예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동단위하고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아무리 이것 보고 계획서를 찾아보고 설명을 들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24억, 70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 과거 우리 예산과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감액과 증액이 나왔을 때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아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이게 자료가 왜 없나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료는 이미 다 있고 사업설명서가 다 있는데 그게 아마 정보 공유과정에서 좀 누락된 모양입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어요?

혁신기획관이 추가로…….

혁신기획관입니다. 동단위하고 구단위 계획형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1년여의 과정을 통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분과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민참여예산의 실질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단위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만든 것이…….

그러면 기획관님, 잠깐. 이거 제가 시간이 정해져서요. 그런데 기획관님도 잘못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갈 때 우리 예결특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 나눠드린 거고요. 이게 사업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작성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보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가감 없이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딱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1,000개소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일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7.7%입니다.

네, 7.7%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은 몇 %인가요?

서울은 한 30% 정도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잡았어요. 현재 20.1%입니다.

아마 근 한 30% 되는 걸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전국 단위하고 서울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00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개를 만들면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아이들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6,234개입니다. 그러면 한 70%를 넘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본 위원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이렇게 전국단위로도 배는 높은데 왜 1,000개까지 목표를 하면서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한 50개 정도를 삭감을 해서 좀 더 예산의 효율성,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보육을 담당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좀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276억 정도를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육과 관련된 내용은 모든 학부형들, 특히 일단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관심사이면서도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전체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래서 아마 30~40% 이상은 돼야만 전체의 질을 좀 높이고 또 그러면서 이끌어 가면…….

그렇게 되도 서울시가 실제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보육의 질은 높일 수 있더라도, 그렇다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70%를 넘는데 이건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이 보육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일정 시점이 되면…….

아니지요. 이제는 서울시가 중앙단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으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분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정부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삭감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요. 함께 서울시가 더 잘 우리 보육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 얼마든지 지금까지 한 걸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보육시설 전체의 질을 높이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높이는 그 처방을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체를 정부에서 책임지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질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육의 질이 낮으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겁니다. 국공립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민간ㆍ가정에도 되면 왜 굳이 거기를 가겠냐는 건데 실제로 보면 부담액이 들고 서비스의 차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대다수 70% 되는 분들은 국공립 못가고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그분들은 그 피해를 어디서 보상합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야 저출산이 해결되고요 보육의 질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게 현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또 따로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할 텐데, 우리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20%를 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 박원순 시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1,000개를 극구 목표로 하냐 이겁니다. 50개만 절감하면 276억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주민참여예산 우리 담당이 어디죠?

시민참여예산과가 있고요 제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하십니까?

네.

주인참여예산이 지금 시작한 지 6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한 가지 궁금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올릴 때 1억 이상 올린 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기획관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아주 소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준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억…….

그렇지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시민참여, 지하철 창동역 연결 환경개선 시민참여, 지하철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민참여, 명동역 테마계단 조성 시민참여, 환승주차장 캐노피 설치 시민참여 이해 가세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이나 필요성…….

그건 기획관님 생각이시고요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올리는 것, 구에서 올리는 것 몇백만 원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1억 이상 넘어가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잠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재정운영의 절차나 원칙이나 기준, 관할 이런 어떤 절차문제와 현재 시민참여예산과는 일정 정도 서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참여예산 편성사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재정운영이라는 것들을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고요. 또 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다보니까 이 재정이나 예산이라는 것들이…….

아니, 기획관님.

네.

보시겠어요?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은 1, 2번 출입구역 연결통로에 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10억이에요, 10억.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지금? 말씀 같은 얘기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다보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서 종로41길 보도블록 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입니다.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통일로 18길 보도블록 정비공사,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 아주 주차장 설치 공사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저는 이런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나 그런 묵인하에 이걸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금 다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 좀 떨어져 있었던 일반시민들이 나름 어렵게 느껴졌던…….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사업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세요. 주민들이 순수하게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어디 구에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지금 제가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모든 것 삭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물을게요. 본 위원이 '14년도에 은평새길 민자투자사업에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억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건 지금 부서가 어디 안전총괄본부입니까?

네, 안전본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동안 오래 전부터 사실 계획하고 준비를 해온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기 위한 그런 절차, 조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추진현황이 10년 전입니다. ′07년 7월 2일부터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인해가지고 GS건설 등 7개 회사에서 해서 500억을 이 은평새길로 민자투자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죠?

네, 몇 번 예산 잡았다가 사용 못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시행을 해가지고 은평새길이 민자투자로 해서 길이 생겼다고 그러면 벌써 개통되고도 남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민간투자 사업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립니까?

뭐,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립니까?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더 많던데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길어봐야 6, 7년 그 안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사 등 7개 회사에서 500억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민자에서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을 10년 이상 묵혀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자투자심의위원회, 시의회를 통과했었어요. ′08년 11월 28일 날. 뭔가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네, 그때 시의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왜 시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 갖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잡아도 됩니까?

지금 딜레이된 것이 신분당선…….

신분당선도 이제 시작인데…….

그 연장안 계획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07년 7월 2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이 됐었어요, 교통해양부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17년입니다. ′17년 12월 4일입니다. 10년이 넘었죠?

네, 뭐 중간에 여건 변동이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교통 수요를 다시 한 번 분석해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08년 12월 19일 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그렇죠? 그럼 법을 어긴 게 지금…….

법을 어긴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 전체적인 상황이 그 당시 승인할 때의 상황하고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은평새길에 대한 예산을 잡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충분히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요.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된 게 언제죠?

2015년 12월쯤에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142억이었나요?

네.

그런데 142억이었는데 35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77억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기간이 7개월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설비 예산하고 해서 올해는 7억만 지출원인행위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올리셔도 되죠?

투심이 좀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때문에 병상 간 간격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요청된 시설비 25억 9,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돼, 집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잡아도 되잖아요? 지금 공사한다고 이거 다 들어가는 거, 1년 동안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8년 공정을 고려해서 명시이월 요청에 25억 9,300만 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청년수당 관련해서 질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 잠깐 모실까요?

혁신기획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청년수당 예산이 150억이었습니까?

네, 아, 올해.

금년에.

네.

이 청년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이라든지 또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까?

마련되어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업종제한 코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하나의 항목 안에 여러 개의 업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코드를 열어놨고요. 그 쓴 후의 내용을…….

잠깐만, 아시겠지만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당사용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게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올해.

올해 저희가 일부 예를 들어 모텔 같은 데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모텔에 갔는데, 나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구직 어떤 시험을 보러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모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어떤 한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묵고 있는 집이 불가피하게 옮겨줘야 돼서 그동안 사용했다든지 그래서 전부 합당한 이유로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그런 조사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지금 그렇잖아요? 당사자한테 모텔에서 사용한 게 어떻게 사용했느냐 취업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마련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걸 단속하는 데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150억인데 금년에 증액을 해서 220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시장님 역점사업 맞죠?

아니, 뭐 시장님 역점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뭐 아닙니까? 작년에 2,800명한테 50만 원씩 주고 작년에 3,000명 선정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 사례가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1개월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네, 금년에 5,000명…….

금년하고 작년하고 헷갈리는데 자, 이렇습니다.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제 제도적인 장치, 아까 코드 이야기했는데 음주, 숙박, 골프장, 당구장 이런 데 사용해도 우리가 달리 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제도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데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30% 이상 증액하는 게 타당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을 두고 있어서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전부 다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볼 때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사후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고 우리 청년수당 수혜자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본 위원은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이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증액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하는 근거는요 저희가 작년에 3,000명, 올해 5,000명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숫자가 그거 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럼 그걸 조사해서 그런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늘려서 다 줄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건 전혀 근거가 없고 저는 사실은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아주 밀도 있게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당사용에 대한 전수조사하셨다고 했죠?

저희가 83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832건 전수조사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1100페이지에서 1134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제 사업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보셨어요?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 재생사업에 대한 모순이 얼마나 지적되고 있습니까?

재생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맨 처음에 재생사업 시작할 때는 재개발, 뉴타운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오해들은 많이 불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와 우리 재생사업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을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큰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이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공유도 했고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서울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면 금년 우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네, 금년도 선정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생사업으로 편성된 게 2014년부터 4년간 한 200억 정도 투입이 되겠군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은 주거가 오래돼서 낡아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주택은 집이 새고 지붕에 물이 새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도로, 또 이렇게 조명등 이렇게 도로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게 좀 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중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담장 벽만 이렇게 개선을 해봐야 주민들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주택개량사업 집수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융자지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내용과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중기 위원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대안을 수립하면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2018년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유례없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 노동국장님 먼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2018년도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새로운 역점사업이 일자리 사업 외에 감정노동자 근로자보호센터 만드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건 주민참여사업이고요.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기 위한 노동존중사업은 잠시 미뤄두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정규직화하는 사업도 있고, 생활임금 사업도 있고…….

그건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이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이사제, 노동이사제부터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하고 있는 게 조금 무리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딜일자리 계속 늘릴 건가요?

늘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나 늘어나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여 명까지 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4,500 수준으로 500여 명 정도가 숫자가 줄게 됩니다.

주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딜일자리 중에서 금년도에 단기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많이 설정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파트타임은 한 20%만 되고 대부분 풀타임 근무가 되다보니까 실제 인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결국은 어쨌든 인원수는 줄지만 일하는 노동시간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더 개선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측면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국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뉴딜일자리 하는 이유가 민간으로의 연계잖아요.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률은 50% 미만입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요. 작년 2016년 것이 나온 걸 조사해보면 한 52% 정도 되고요 금년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조사를 해야 나오는 상황이고, 보통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도 62% 정도 취업률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취업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을 뉴딜일자리로 전환을 했네요?

일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네, 일부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박물관 학예인력 양성 관련 기간제 연구원을 뉴딜일자리로 만들었어요. 이분들 연구원들이 뉴딜일자리입니까? 연구원들이 하는 업무가 뉴딜일자리입니까?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 원래 기간제로 운영되었다가 일부가 뉴딜로 전환된 게 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취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나중에 정규직화하거나 정상적인 일자리로 가는 게 바람직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뉴딜일자리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죠?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 전에는 몇 개월이었죠?

그 전에는 한 1년 내외 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현장에 수요가 있어서 확장했습니다.

23개월로 한 이유는 뭡니까?

23개월로 한 이유는 원래 민간으로 경력 형성해서 가는데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2년을 넘으면 완전하게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다보니 23개월까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4개월 넘어가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돼요.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천십 몇 년도부터죠? 정규직, 비정규직 3단계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에는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일자리가, 기간제가 하던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을 뉴딜로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밖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봐도 24개월을 해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3개월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 12개월로 하지 않는 이유,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가 9개월, 10개월로 하는 이유가 1년이 되면 퇴직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서는 2년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겠다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건 뉴딜일자리가 아닌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뉴딜일자리가 처음에 확장이 되면서 일부는 기간제 일자리인 경우가 전환된 부분도 있고 한데, 본질적인 의도가 민간으로 가는 일자리를 확장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민간으로 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9개월에서 23개월로 늘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청년실업이, 한 3분의 1정도가 사실상 실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 자체가 조기에 바로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직업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자리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곧장 한 9개월 하고 바로 전환시켜 놓으면 기회비용만 발생하고 일자리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건 핑계밖에 안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는 교육이 필요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들을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운영지원 사업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비 100%로 하다가 이제 구비 30%로 바뀌어서 이게 전체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까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모든 어린이집, 모든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청정기는 어떤 거죠?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필터 기준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최근에 적용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전문가 의견이나 검토의견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 전문가 의견에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의 대안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까?

꼭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항상 밀폐되어 있는 보육실에서 특히 겨울 같을 때는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보완책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지요? 58억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기청정기 사용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자상물질을 제거하고 오존, 포름알데히드, CO2, NOx, SOx 가스상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결국은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는 설치 부위의 공기만 정화할 뿐이고 필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CO2 배출이 더 많이 돼서 이게 결코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의 자료는 매우 이상적인 조건에서 평가한 자료다, 신빙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데서 공기질 관리지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여러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공기청정기는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환기, 실외활동 관리, 청소관리, 장기적인 개선으로 해서 청소관리 중에 있어서 에어샤워기 설치, 결국은 먼지를 털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간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이 학부모형들의 요청이고 어린이집 부모들의 요청이고 이것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말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공기청정기만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 자체로써 모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특히 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온도조건이 되었을 때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실장님,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의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새내역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이원목 재정기획관님, 옛날부터 잘 아니까 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교통공사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급하고 1순위이고 급한 줄은 아는데 돈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교통정책과장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잠실새내역을 비롯해서 노후 역사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그 석면 역사는 국비지원을 해서 그동안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왔고요. 잠실새내역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보조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새내역을 비롯해서 역 하나 보통 전면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약 300억 전후의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현재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는 노후차량을 비롯해서 어떤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좀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가지다보니까 어떤 역사 개선까지, 그렇다고 이걸 뭐 찔끔찔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내용은 계속 듣는 이야기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지금 123층 롯데월드가 바로 인접해 있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체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천장 한번 보세요. 이거 꼭 무너져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나야 어떻게 손대나, 1순위 맞죠? 리모델링 1순위 맞지요?

네, 우선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독촉했는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그랬거든. 연차적 계획도 없나, 지금? 그때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1차 설계를 추진하다가 공사에서 이걸 세부적인 재원투입 계획 없이 설계 먼저 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하다가 또 스톱되어 버렸네? 아니, 나는 그걸 믿고 계속 독촉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4선 의원이 돼가지고 체면상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막 조지고 그러니까 해주고, 2순위 되는 데도 아마 해준 데 있을 거야. 자료 한번 내가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난 한꺼번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시늉이라도 좀 내 주세요. 아시겠어요? 이원목 우리 재정기획관님 믿습니다.

교통본부와 잘 의논을 해서 좀 당겨 잡아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믿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 실시 이후에 변화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반값등록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해졌죠?

그 자체가 나아지니까 대외적인 경쟁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부담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립대…….

으머, 죽겄네. 일부러 시간 끄네.

저희들이 작년에 한 740억 정도 지원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580억 정도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 투자에 비례해서 기능이 취약하다 어젠다가 별로 빈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보고, 또 어젠다 세팅이나 연구내용을 내실 있게 더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실 웃으면서 답변이 막 잘 넘어가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충 박사, 석사 등 해서?

제가 인원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실장님이. 마이크 끊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운영 개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재원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하실 예정입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우선 금년에 편성한 출연금 가지고 해보겠고요. 사업 관련해서 더 부족하면 내년 이후나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손실액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나요?

대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 민간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받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저희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는 한 50%~80%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용할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곡지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자료를 아직 안 보내주셨는데 서울시 재정과 결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마곡지구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울시 부채가 마곡지구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 보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황 서울시 부채 채무관계를 본다면 채무는 줄었는데 부채는 업됐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자료는 작성이 됐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달해드리고요. 마곡지구의 채무 현황은 지금 현재 6,436억 정도가 남아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지매입해서 6조 4,000억 정도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입금이 5조 9,000억 정도였습니다. 현재 채무 잔액은 6,436억 정도입니다.

서울시 재정과 총괄해서 기조실장님이나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다됐는데요. 마곡지구 현재 잔여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몇 필지에 시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는 498필지인데 약 300필지 정도가 매각이 됐고요. 지금 주거용지는 다 매각이 됐고요. 2지구의 산업용지는 한 70% 정도 매각이 됐고 그 중에서 나머지 잔여 부지 중에 미래 서울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한 10%정도 유보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마곡지구에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로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지는 한 7%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지적했듯이 4차 산업과 생산 어젠다를 겸해서 영입하는, 그래서 지역의 좀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여기서 우리 실장님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제일 먼저 도착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우리 봉제산업에 관련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당초 우리 기조실에 요구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네, 뭐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네, 일부 좀 됐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도 서계동 봉제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7017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많이 업장을 이전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실도, 이런 주택공실도 다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한 1,500명 정도가 현재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로를 만들면서 한 600억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게 지역경제에 어떤 투자 대비 효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산 투입의 어쩌면 근간이 아니겠는가, 원인이 아니겠는가, 예전에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얼마다, 아니면 집행률이 얼마다 이게 중요했는데 2006년도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효율이 있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상권이 이렇게 피폐되어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지역의 현상으로 놔둬선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 같은 데는 유동인구나 고객이 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봉제 쪽도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지원하려고 서북권 봉제센터라든가 또 용산 쪽에는 위원님 관심이 있으신 쇼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행스럽게도 지역에 숙대가 있어가지고 숙대 강정애 총장께서 본인도 재생사업에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민ㆍ관ㆍ학이 어우러져서 지역상권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강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부분을 좀 담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는 봉제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서울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서울역 옥상과 연결한다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로가 진화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의 상권도 함께 좀 부흥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상업적인 부분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서계동 봉제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7017 개장하고 집객이 많이 되어서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역 상권은 발전하고 있는데 다만 부분별로 지금 우려해 주셨던 봉제산업과 관련된 부분, 또 남대문시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약요인이 있어서 다소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로 7017도 마찬가지고 또 재생본부 차원에서 지역의 전체적인 재생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연결지어가면서 좀 정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서울로 주변 일대의 발전이 이루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역특성상 우리 중림동이나 남대문 쪽은 나름대로 상당히 7017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Up)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서계동은 좀 구릉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과거 정부나, 현재 서울역을 좀 더 확대 재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라시아 시발역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역 일대를 국가 중심역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앙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연결되는 철로를 지하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구상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은 제가 11월 11일 광주 송정역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역 평통에서 퍼포먼스와, 텐트를 치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명함인가 하고 제가 받아와 봤는데 열차표 명함이에요, 이게. (명함을 보이며) 실장님, 이거 열차표 명함입니다. 유라시아 열차표예요. 광명역, 부산역 그리고 송정역이 지금 경쟁하고 있죠, 서울역까지.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만, 트위터에 이런 열차표를 올린 것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서울역에서 이런 열차 승차권을 파는 날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날짜가 2020년 10월 13일 15시 열차표입니다. 이게 유라시아 열차표인데 서울-평양-베를린 해가지고 1만 1,505km, 요금은 73만 8,000원짜리 표를 트위터에 올려놓으셨어요. 서울에서는 시장님 혼자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런 표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러한 지역 변화와 함께 지역 상권의 변화도 같이 맞물려 가야되겠다, 이태리의 밀라노가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태리의 피렌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섬유산업이 발달된 것도 지역 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런 명품 섬유산업이 발달되고 피렌체 가죽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장인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한 명품 가방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서계동도 사실상 향후 3년 후 내지는 5년 후에 유라시아철도 시발역으로서 그 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면 최고의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길 건너편 중림로와 비교할 수 없는 지가상승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께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찬성해야 된다, 개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함께해주고 그로 인해서 상권과 또 지역발전, 그러지 않으면 더 낙후되고 더 슬림화된다는 설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사실상 60년대에 버려진 미군 옷을 팔던 평화시장이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정말로 새로운 관광지로서 새로운 이러한 상품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한 달 걸릴 걸 동대문에서는 3일이면 샘플이 나올 이 정도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 서계동도 충분히 모든 여건이 향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께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본부장님이 최고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기쁘시죠?

관심 가져주셔서 뭐 좋습니다.

관심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 과에 문화융합경제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오늘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248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기만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봉제ㆍ패션산업 관련해서.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패션산업이나 봉제 관련해서는 문화적으로 볼 거냐 산업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느 조직에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봉제나 이런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필요하고 더 지원해야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상황하에서는 제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은 문화본부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데 사업 관할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우리 문화본부는 “경제진흥과 사업입니다.” 어디 알아볼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 저희 산하에 사실 서울산업진흥원이 있기도 한데, 서울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업본부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본부에 출연기관이 100% 전속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본부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중복, 이 두 개 같이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있지만 최대한 잡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음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들 자체가 잡음이 많아요.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본부에서 248억을 손해보고, 또 이게 뭐냐면 패션ㆍ봉제산업이나 서울디자인재단 이 파트까지 하면 약 40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은 실링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상임위 자체가. 우리한테는 잡혀있고 다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문화본부장님 엄청나게 일하고 싶답니다. 과를 넘겨주세요, 문화본부로. 할 일이 없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와서.

저희 경본 예산이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본부 예산보다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걸 가져오세요. 우리 6,000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지금 3,000억밖에 안 되는 걸로…….

여성가족 이런 데 8조 되는 예산을 좀 가져오세요. 이거 진짜 우리 본부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문화본부 쪽으로 이 과를 넘기세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더 활성화가 될 거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이게 잘못돼가고 있어요. 원성이 높습니다. 올해 잘 예산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다 하셔가지고 우리 문화본부로 다시금 넘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적게 일하시면 편안하시지 뭘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내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 3월에 관광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관광업계에서 몇 개가 지원을 받았고, 다 이거 분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올해 69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이 490억 이렇게 되지요?

네,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 쪽과 사실은 여성가족 쪽에 같이 연결되어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지금 우리 동북 4개 지역은 도농상생 해가지고 모든 물품들을 식자재를 다 이쪽 센터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학교급식 관련된…….

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자세히 알고 계셔야죠, 이거는.

그건 아마 저희 평생교육국하고 이렇게 같이…….

평생교육이라도 이쪽은 소상공인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정책을 보니까 이쪽에 도농상생 이쪽 물품을 안 쓰면, 70%를 안 쓰면 안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70% 이상 쓸 때 5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아동당. 500원이면 제가 자세하게 우리 아동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약 6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8만 얼마인가 거의 59만 정도 되는데 500원씩 이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이게 약 36억이란 돈이 나갑니다. 안 나가도 될 돈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다 죽습니다. 어린이집 납품하던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각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모든 것이 끊깁니다. 그러고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490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병 주고 약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옛날 제가 언뜻 그 광고 생각이 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그리고 또 아직 그냥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이 70%를 안 쓰면 서울형 할 때 어떠한 가산점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에서 들어보면. 이건 억지지. 소상공인 뭐 하러 이거 490억씩 예산을 세웁니까?

이거 지금 도농상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아니었는데, 경진본부장님.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세요. 하고, 저는 일단 무조건 이 490억 깎겠습니다.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이지,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뭐 하러 이거 490억을 냅니까, 이거를?

이거는 협의해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90억 소상공인 예산은 워낙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려우신데 글쎄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어휴 참. 본부장님?

네.

어려우신데 도농상생 이게 맞는 얘기냔 말입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농사짓고 판로가 없다고 힘드니까 같이 상생을 하자는 뜻이지만 우선 서울 우리 소상공인들부터 살려놓고 나서 그다음 일입니다. 일단 알았고,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축제예산 72억인데 30몇 억으로 깎았는데 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문화본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25개…….

이성희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보충질의시간까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1분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5개구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예산입니다. 지역축제가 다 깎였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년에 72억인데 올해 제가 34억인가 36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문화본부장님과 상의 잘하셔가지고 증액시켜 주셔야 할 금액입니다, 그거.

예결위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하실 때 저희들도 검토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지역축제를 자치구별로 7,000만 원씩 해서 줬습니다. 그것도 매년 줄여서 7,000만 원으로 했고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올해 4,000인 기준은 뭡니까? 4,000으로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 어디십니까? 지역에서 수요가 줄어서 그만큼이 없어서 4,000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문화본부장입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예산 총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예산 총 규모가 올해 늘었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 마을공동체, 청년, 일자리 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경제 한마당, 무슨 한마당, 국제포럼 수많은 포럼과 수많은 행사성 경비 예년보다 2억씩, 3억씩 다 늘려가면서 하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예산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4,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축제당 그냥 단가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대단히,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것들을 뻔히 아실 테고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태양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백억씩 쓰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있는 지역축제 예산들, 시의원들에게 달려와서 부탁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똑같은 기준으로서 저희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할 얘기는 많은 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국회에서 조금 전에 예산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예산안 타결은 아직 안 됐고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ㆍ야간 합의는 된 걸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내일까지 9월로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저도 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시행하게 되어있고 납세자인 주민과 또는 유권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발전돼야 되고 확대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다 100% 있었는데 이제 주민한테 일정 부분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 예산심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 실링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지역담합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청부로 말이야 주민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주민인 척해서 제안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500억 중에서 5억씩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으로 5억 곱하기 25개구, 125억. 나머지는 시 전체 시정참여형으로 해서 375억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도 자기 사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도 견인해 내고 서울시 주민참여는 오로지 서울시정형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제도개선이 안되니까 매번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질타가 나오는 거고.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뭐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전에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또 제도개선방안을 쭉 만드셔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도봉) 위원 도시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제 청구역 사고도 화재가 일어났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네.

(도봉) 위원 창동역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두 번 하고 5분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할 때는 현장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다녀왔어요?

현장은 제가 직접 그거 때문에 가지는 않았고요. 들릴 일이 있어서 보기는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제 질의 이후에 5분발언 이후에 다녀오셨냐고?

그 이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다녀오세요.

네.

(도봉) 위원 내일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동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국토부랑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예산 13억이 반영되어 왔나요?

그 부분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창동역 시민참여형으로 연결통로 10억이 들어왔어요. 거기 예산내역을 보면 바닥교체 7억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천장이나 이런 거 3억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예산은 저도 반대예요. 삭감해야 됩니다. 창동역에는 국철 1호선 선로가 지상으로 가로질러서 동서가 단절되어 있는데 창동 역사 양편에 이동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로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주민들이 동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거지 바닥교체 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내일. 고가 하부 한번 가보시고요 그 연결통로 한번 가보세요. 상태 괜찮아요, 양호해요. 거기는 노약자들이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 물건 산다든가 동서를 오갈 때 아무 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하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차라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오갈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버스재정지원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경찰서가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채용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도봉) 위원 이 문제는 버스기사들 처우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기사를 누가 채용하냐 하면 사업주가 채용합니다. 그리고 노조에게 약간의 지분을 나눠줘요, 제가 알기로는. 왜? 노조가 발목 잡으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만약에 1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한두 명 정도 TO를 할당해 줍니다. 그게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가 채용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왜? 연봉 4,000, 4,500 받는데 줄서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뒷돈 주는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 기준이 뭐냐 대형버스 면허 그다음에 경력 1년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뽑아가지고 그 기사를 채용해서 파견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정하게. 경력 10년 이상, 범죄경력 없고 사고경력 없고,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서울시 재정 1년에 3,000억 이상 재정지원하고 있죠?

뭐 2,000억에서 2,500억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거 개선하실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물론 공영제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사업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최근 5년간 채용비리로 수사받거나 그래서 사법처리당한 회사이름 주시고요. 2018년에 2,650억 재정지원금 편성했습니다. 올해 1,973억 편성했는데 그럼 5년 동안 채용비리로 그 회사에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페널티 줬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인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현장까지 왔다 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넣을 테니까 교통본부에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 법률지원담당관 쪽에 보면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에서 작년 대비 10억 이상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좀 패소한 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포괄비적인 성격으로 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겠지만 문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번에 패소하거나 또 이쪽에 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일들이 많다고 치면 너무 많은 폭 예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리츠 소송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소송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장님, 그렇지만 문제는 철저한 준비와 절차가 있다면 이렇게 소송비를 10억 넘게 늘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런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축소되는 쪽으로 행정이 더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쪽 항목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예비비 항목에다 그냥 넣고 갈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비비에다 넣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 포괄비에다 넣어서 가는 것이 좀 낫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