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지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시고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량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한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5쪽 2016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5쪽 각종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환경자원과 김현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지금 용진리 매립장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있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딱히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현재처럼 나와 계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법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주민 속에 법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갈등이 돼서 또 벌써 봄부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 특히 저희 환경자원과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문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결국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행정에서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셨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어저께 보니까 멧돼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책자 보니까 멧돼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멧돼지도 잡으면 거기에 보상을 주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멧돼지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없어요. 고라니 밖에 없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오히려 멧돼지가 더 많이 더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고라니 부분은 3만원씩 마리당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포획 활동 시 구제활동을 현장에 나갔을 때 멧돼지를 발견 했으면 포획단에서는 즉 포수들은 멧돼지는 어떤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같이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지만 멧돼지를 보면 하여튼 포획을 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조금 아껴서 고라니를 더 많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포획단 30명과도 협의할 때 멧돼지는 잡아도 안 줘도 좋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고라니는 그간에 많은 대상이 돼서 포수들한테 전부다 돈을 지급해서 많이 잡았는데 멧돼지는 그러지 못해서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는 내가 볼 때에는 잘못 생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멧돼지도 어느 시기까지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포획단들하고 지난 11월 20일경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멧돼지 부분도 내년에는 포획 보상금을 주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랬더니 기 이야기된 대로 저희들이 멧돼지를 보면 반드시 잡지 돈 안 준다고 해서 안 잡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멧돼지는 보상금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 꼭 뜻이 그렇게 강하게 의견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대화를 통해서 멧돼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고라니보다 멧돼지가 농사에는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삼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뭐 하여튼 심지어 여러 가지로 농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멧돼지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14쪽 민간 보조단체 집행정산 내역인데 조금 전에 했던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밀거래 단속이 있지요. 이것은 금산에 관리협회가 있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이것이 포획단한테 500만원 예산을 했는데요. 출동할 때 기름 값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쿠폰 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전부터 내려온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은 혹시 뒤에도 나와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전부다 없더라고요. 다 줬더라고요. 100%, 혹시 모자라지 않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모자라다는 그런 부분은 물론 모자랐겠지만 저희들한테 꼭 더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00%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도 그 정도면 그분들이 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그분들이 일을 하고 어차피 일을 시키면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준에 맞도록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그 옆에 15쪽 지금 폐기물처리 있지요. 반려한 사항 있지요. 자진 취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금성면 상탄하고 묵산리,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누구인지 이야기 하고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선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해서 진산면 묵산리 조성익은 폐목재 관련인데요. 서류 부분이 행정하고 안 맞아서 자기가 자진 취하를 하고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변경허가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면 의총리 496-1 최병국 건은 지렁이 사육 관련해서 금성면에는 여기는 안 된다. 주민과의 합의 하에 자진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지렁이 사육으로 인해서 냄새가 이것이 하수 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생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위치상으로도 이것은 아니겠다. 해서 자진 취하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묵산리 건은 지금 허가가 나갔지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나갔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가 보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폐 침목하고 철도에서 나오는 폐침목이 있거든요.
전연석위원
아니 가 보니까 어떠냐고요. 본인이,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지금 진산면 묵산리 그쪽은 거의 허가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전연석위원
무슨 소송입니까?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이 폐침목을 저희는 변경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변경허가 한 사항으로 저희가 1심에서 진 사항이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가 그전부터 폐기물 비료공장을 하다가 그냥 덮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폐기물 목재를 갖다 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엄청나게 그 폐기물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가 다른 곳보다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아시나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가 지금 상류가 내려가서 대전 유등천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물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바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가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전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위생매립장 앞에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그 비바람 치는 여름에 천막을 치고 한 8개월 이상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3번 나가서 대화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 동안에 찾아뵙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알겠지만 뭔가 저희들은 답답하다. 그 동안에 즉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섯 번이나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문 상으로 소각시설 관련해서 마을에 가구당 지원금은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을 지난해에 공문 상으로 각 가정에 우편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의견을 주십사 이런 측으로 대화를 했고요. 김흥열 그 분하고 별도로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답변 드리겠다.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현장에서는 그 이후라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세 번에 걸쳐서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왜 그 집회를 하시는 것인지 왜 주민들이 거기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어렵게 힘드시게 일도 못하시고 하시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부한테 되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에 2016년도에 공문 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던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받아 보았다는 분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 이야기들을 결론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각로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과장님이 최고의 환경자원과의 책임자로서 이분들이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치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두 가지 정도로 환경자원과장 입장에서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류 적으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집기 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푸집 철거 이런 부분은 예의 추진 중에 있고요. 금주 화요일부터는 그런 공사들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겨울 공사는 일반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건축 공사는 건설과에 알아본 결과 12월 20일경부터 겨울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그때 쯤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하고는 관련이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받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앞으로 4층까지 구조물 즉 벽돌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을 시행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 내부집기 이런 반입 이런 부분들은 예의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려면 거기 반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자라고 할까요. 이쪽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공사를 중지해제가 필요하다고 환경공단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공사를 위원님께서 주신대로 중지 되었던 부분을 해제 시켜서 공사를 실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사에 대한 부분 물론 답변 내용이 다 좋으신 내용인데 주민의 어떤 해산에 대한 부분을 키포인트를 안 두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추운 겨울까지 계속 집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피상적으로 될는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10일이 되었든 한달이 되었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민들의 해산의 필요성이 필요하잖아요. 추우신데 고생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아 그럼 내가 환경자원과장으로서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해서 또 그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하루에 한번 미팅 이틀에 한번 미팅을 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을 일주일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아니면 한달 후에 해산의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접근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내가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런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분들이 오늘 영하 7도인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 불도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에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연 지금 현재 군수님은 한번이라도 가셨는지 부군수라도 한번 가셨는지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럼 최고의 금산군의 오너로서 군수님도 한번 가서 설득을 해 보고 부군수 한번 가서 설득을 해 보는 이런 매체에 군민의 소리에 그 발자취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냐 주민들 몇 분의 인터뷰를 해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애간장을 녹이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한테 군정질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해도 집행부는 지금 과장님 및 담당직원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과연 최고의 오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접근 방법을 정말 최소화해서 추운 겨울에 집회한 그 주민 어르신들 어떠한 담보로 인해서 정말 설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과 또 행정이 공유하면서 최대한의 주민 권리를 회복시키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주문 요청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어떤 방향이나 방침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요. 일단 시종일관 그런 주민들과 함께 행정의 목표를 다시 말씀 드리자면 소각로 설치 이런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야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풀어나가면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또한 그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듬어 안고 대화로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 보여 가면서 오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해소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응어리졌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 최대의 어떤 그런 뭔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 여기 지금 현재 박선용 청소계장님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만큼의 주민들이 욕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거의 위원들도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갈등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단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지금 소각장이 되었든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되었든 간에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집행부 환경자원과장님 및 계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끊이지 않는 저 주민들의 갈등 집회 이 부분이 이게 정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갈 것이냐 그래서 담당자 팀장님들 과장님 노력해서 당 시일 간에 정말 뭔가 해결점을 찾는 뭔가 그분들로 하여금 따뜻한 겨울, 정말 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강당이면 강당 아니면 주민의 회관이면 회관에서 매일 체크하고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준예를 들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부터 41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각종 설계변경 현황이 있지요.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이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참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저희 자원과에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역시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였습니다만 주된 사유라고 할까요. 설계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즉 사업 추진 과정 중에 특히 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 또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관계 다시 말씀 드리자면 추가적인 요구사항 또 변경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현장 상황 다시 말씀 드리면 굴착을 하다보면 장애요인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 요인들이 발생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의 변경 요인이 없도록 설계할 때부터 심혈을 좀 더 기울여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금산군 전체가 우리 상수도 관계 때문에 아마 동네마다 전부다 파헤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공청회나 대화나 아니면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여기에서 도면 가지고 그어서 가다 보면 틀려지고 또 현실적으로 가보면 다 틀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동네에 가서 상수도를 넣게 되면 동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위치도 가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설계를 내서 가야되는데 외떨어진 곳 같은 곳은 안 나와요. 요 근래에 이사를 와서 열집 정도 이렇게 한 곳은 도면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관계 또 그런 것을 거치지 않으므로 돈도 공사비도 더 추가가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명회 이런 부분 또 공사 중이라도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100% 들어 줄 수 없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웬만하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 범위 내에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변경사유가 있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사업을 이만큼 했는데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넣어 줄 곳은 넣어주고 또 설계할 때는 반듯이 잡을 때에는 또 동네 분들이 더 잘 아니까 다른 곳을 잡는 것 보다 덜 들어가잖아요. 돌아서 가는 길 보다, 상수도관이, 그렇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하시더라도 거기 현장에 가서 공청회라든지 동네 분들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 분들을 자문 받고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설계 변경 사유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우
남태우상하수도팀장
죄송합니다. 상하수도팀장 남태우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올해 7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에 주민 설명회를 안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부터는 실시설계 할 때 중간에 꼭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다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를 공사를 하고 1m 20㎝를 커팅해서 침하되는 현상을 과연 1m 40㎝든 50㎝든 더 커팅 면적을 넓혀서 롤러로 다짐을 해서 침하현상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공사하시는 분의 하자보수가 해결되도록 하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했는데 과연 2017년도에 상하수도 공사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문을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금년과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기록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당시에 김대수 상하수도팀장이 70㎝를 커팅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폭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를 예산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답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도 그렇게 폭을 넓혀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부실공사라든지 또 불편사항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커팅 넓이를 개선의 필요성인데 예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쨌든 예산에 다시 반영 계상할 수 있는 여건해서 이게 계속해서 침하현상이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의 요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에 이게 보면 업자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큼 더 증액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 여건상 형태상 장비가 원활하게 들어가면서 또 커팅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현장 상태라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부실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선책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33쪽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공사에서 애초에 6억 9,155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감이 1억 2,9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사유가 돼서 1억 이상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1억 295만 5천원에서 5가지 준 사유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 된 것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집중으로 투입을 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도 작년에 건축을 하고 금년에 제가 가서 준공식을 했는데요. 주 증액된 부분들이 당초 설계 때에는 기둥 파일을 설계를 했는데 막상 공사 시작이 되고서 파일을 박으려고 지반을 파 보니까 이게 약하겠다고 해서 지반기둥 파일 공사를 추가로 했던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파일을 추가로 하는데 한 5,300여만원 돈 유인물 상단에 1차라고 표기했던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되었고요. 설계 당초에 없었던 부분 즉 2차에 냉방기 난방기를 별도로 설비하는데 한 3,300만원 설계가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건축 비에프인증 이런 부분은 전기 통신공사를 하는데 한 1,700만원 이렇게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추가로 들었는지 검토를 별도로 해 보았는데 그런 주된 내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파일 파이프 값이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파일을 기둥을 박아야 되는 추가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밑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5,300만원에 대한 세부 명세서 지출한 것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우리 담당자가 오늘 또 공교롭게 연가를 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직원들이 물론 큰 지병이나 있어서 연가 내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이 과가 끝나면 직원들의 움직임 행정사무가 기간에는 군수님도 어디를 출타를 못 할 수도 있는 언제 어느 때 부를 수 있으니까 자재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으로 기획감사실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담당자 분이 오셔야 서류는 가능하시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오늘 공인 자격시험이 일정이 기 날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시험 일정이 기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는 바로 저희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감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직원들이 출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6쪽에 우리 부서별 민원진정서를 쭉 보니까 2016년도 해서 일곱 번째 해외 갔던 것이 문제가 있었나, 어떻게 했나 그 부분은 대략 알지만 이거 지금 진정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2017년도에 불법으로 매립된 건설폐기물 철거 이거 원상복구 다 하신 것인가요. 확인 되었나요. 성함은 밝힐 필요 없지만 세 번째에,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이게 금성면 마수리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 즉 토지주가 소송까지 걸쳐서 법원에서는 토양이 오염된 토양이 기준치 이하다. 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분은 아니다 이렇게 구두 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감사원 언론 이런 곳까지 민원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까지도 확인할 결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기준치 이하라는 부분은 뭐 폐기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면 그것을 믹서해서 그것을 검사하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사실 땅 주인이 저희들과 무관하게 땅 주인이 대전에 어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모래자갈을 내 땅에 매립을 해 달라고 먼저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1차 처음에 행정에 민원 제기하기를 좋은 땅 갖다 넣으라고 했지 오염된 흙을 모래자갈을 넣으라고 했느냐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담당자가 그 시료 채취를 해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했고 기준치 이하다. 기준치 이하라고 통보를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의를 확대 했던 부분이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까지도 기준치 이하다. 라고 판결이 돼서 행정적인 우리 내부적으로는 종결된 그런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건설폐기물이 그냥 골재해서 파쇄해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건설폐기물 자체 큰 물체로 들어간 것이냐 큰 물체로 들어간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파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파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가 전입니까? 답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경작을 안 한지가 꽤 오래된 그런 농경지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개발행위는 했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런 행위는 거친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면적이 1,500평 이상 넓은 마수리 고개 넘어가면 상마수에 소나무 단지 도로가에 있는 그쪽 인근인데요. 도로가에 접한 그런 토지입니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자 분 이거 개발행위 했어요. 단속해서 진정서 들어왔으면 그것까지 확인 했을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안 했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이 아까 진정서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이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 정도 넣을 것 같으면 그것을 다 알아봐서 환경자원과에 진정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시고 기준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발행위를 안 했으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개발행위를 했으면 지금 건축폐기물도 파쇄한 것도 1m 이상 그것도 1.5m인가 2m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토하고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고요. 그것을 복토해서 농경지로 재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자료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을 개발행위가 들어 온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36쪽 진정서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김좌현씨가 민원인이네요. 용진 소각장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요. 거기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은 모르실테고,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박선용 팀장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에 가서 지금 그러네요.
전연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좌현씨가 지금 여기 내용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연석위원
그때 당시 소각장에 대해서 견학을 갈 때 아마 우리 행정에서 돈을 몇 천 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썼는지 누가 거기를 갔는지 왜 지금까지 거기에 간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즉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연석위원
예!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2017년 특별회계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64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 및 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2쪽 수질개선사업비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거기 1억 2,300만원 특별회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원면하고 부리면 수변구역 20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확실하게 담당팀장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박정하입니다. 그 명시이월 특별 1억 2,386만 6천원은 에코습지교육원으로 특별지원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고 올해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진척이 덜 돼서 2017년도 기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2016년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전연석위원
명이시월 되었다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이니까 지금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하
박정하환경관리팀장
사업을 다 해서 명시이월 했었는데 집행을 다 해서 정산까지 다 끝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여기를 그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정하
박정하환경관리팀장
이게 표시한 것이 2016년 명시이월로 예산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 쭉 보면 불용액이 조금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 2015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 부분에 금강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불용액이 1,087만 5천원이 불용처분이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사역을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7월부터 11월말까지 인부를 사역해서 수거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20명 이렇게 쭉 하다보면 단가를 계약해서 수거활동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을 살펴보거든요. 잔액을 살펴보았는데 20명을 사역을 하자니 잔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잔액을 사용을 하려고 인원을 줄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줄이면 참여하다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나는 빼 놓느냐 해서 2015년도 연말에 참여자들끼리 큰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했었다. 라는 내부적인 사연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사유가 불용액을 남긴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화로 소통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명이고 20명이고 그 사람들 편리 봐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거기 쓰레기니 환경이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편리까지 봐 줘가면서 일을 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도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연석위원
아니요. 어쨌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써야 잘한 일인데 그런 개인들 사정까지 봐 줘가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전부다 불용액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뒷장을 보면 전부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152만 8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 서로 소통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지금 보면 49쪽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51쪽 밑에 17년도 포획기피동물 보상금 있지요. 그게 지금 집행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액은 이게 지금 12월에 안 나가서 잔액이 잡혀 있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피해 보상금이나 포획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고요. 피해 보상금 이런 31농가에 대해서도 읍면을 통해서 기왕이면 다 한꺼번에 저기를 하자고 양해를 구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전에 협의가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곧 집행을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서로가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쓰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52쪽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인데 이것을 설명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기 구성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운영 실적이 없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했고 또 지침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라 이런 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으로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사실상 20개 마을에 지원되는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까요. 또 운영의 어떤 특성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까지 할 효용성은 필요성이 있다할지라도 효용성은 그렇게 없다. 이런 저희들의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렇다면 서면심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뒤 늦게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때에 알게 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즉 서면심의위원회라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운영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이렇게 날인하고 누구누구 지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 사항이 전혀 없어서 만드나 마나고 여기 세비도 보수도 정해 놓았지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해서 운영을 해 오다. 임기가 16년 4월에 만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재위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위촉 부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들을 다시 선임을 해서 운영토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요. 만들었으면 잘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치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뭐해요. 관심을 가지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에 있어서 기준을 질의 드릴게요. 수도작의 피해는 몇㎡가 우리가 조정을 더 했는데 준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인가요. 기준이,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하한선이 없다고 말씀을,
종학
김종학위원
상하한선이 없다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하한선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밑이 없다고요. 우리가 기준을 높였는데 그러면 지금 홍길동이 김 아무개가 임차를 해서 수도작을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는데 수도작인데 피해대금은 누가 지급해 나가요.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거기 규정을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임차 실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면사무소로 지급이 되면 직접 피해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하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벼농사 임대인이 직불금을 타고 있고 불법이지만 임차인이 피해보상금을 타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원래 실경작자한테 줘야 하니까요. 피해 농가한테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피해가 예를 들어서 500㎡를 한 80% 정도를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몇 가지 적용하는 것이 있고 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피해 면적당 그 피해면적의 피해 %가 산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계산법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최종적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없어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고 피해 농가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접적인 환경자원과 담당 직원이 나가시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직원하고 저희 환경자원과 직원하고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또 현장사진을 채취해서 피해면적은 이런 부분들은 면사무소에서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순회한 일지 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현장 다녀온 결과보고서에 현장 피해사진도 담아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순회 일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원로하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명확한 담당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예는 있다고 보지만 피해를 입어서 이삼일 지나고 삼사일 지나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도 그런 애타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고 해서 그래서 순회일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면에는 산업계에서 하지요. 그리고 환경자원과의 담당직원하고 연계해서 피해지역을 가서 또 피해보상금을 산정해서 그 후에 통장에 정립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금산에 농업하시는 분이 한 35% 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회 일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65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7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공해배출 지도점검 단속실시인데요. 비산먼지가 지금 우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게 여기 지금 행정조치를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체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 없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이분들한테 개선이나 송치나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 이루어져서 다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게 저희들도 안타깝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주는 경각심을 갖고 종업원들한테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종업원들은 사업주와는 의식이 달리 종업원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복수 신대 신덕개발 그 근방에 가면 그전에 마을이 하나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지요. 지금 거의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나가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 저도 생각하고요.
전연석위원
이게 송치는 법원으로 넘긴다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검찰에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전연석위원
넘기면 군으로 안 와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송치한 처리결과가,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최종결과보고는 벌금을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했다 이런 것까지는 오는 것으로,
전연석위원
그런데 여기 벌금은 없고 송치만 해서,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만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그분들이 송치된 분들이 많아요. 똑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니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벌금 맞는 것이야 전부다 벌금을 맞아서 되었지만 법으로 송치된 사람들은 법이 무거우니까 송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처분한 것만 이렇게 여기에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벌금을 얼마 부과했다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것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거기 무거운 벌을 몇 번 받으면 취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만 거시기 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리 관계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도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자꾸 송치, 송치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그거 몇 번 맞으면 벌금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허가권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는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허가 취소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전연석위원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전연석위원
그럼 영원히 잘못해도 그냥 할 수는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거 잘못 된 것 같네요. 왜냐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벌금 조금 물고 또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서류를 주세요. 거기에 맞는 서류를,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1쪽에 행정처분 과태료 내역인데 지금 과태료 처분을 일단 내시고 우리 집행부에 어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나요.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냥 폐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부합되는 각 실과로 내려가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아저 저희 실과에서 종료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식품이면 인삼약초과면 인삼약초과 준예를 들어서 위생계면 위생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혹여나 국·도비를 공모해서 지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이 얘기를 자주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농민들이 주민세 3천원을 못 내서 안 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전자 피시 컴퓨터에 딱 뜹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낸 어떤 업체한테 하다못해 그 업종의 공모에 리모델링이 되었든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 이런 부분이 단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요. 더구나 농민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3년 정도 지나야 재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법인 이런 분들이 벌금을 내고 그 후에 또 뭐한 과에서 지원을 받으면 본위원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에 위배되게 위반 사항이 있으면 타 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 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부리면에 수변구역 지원 사업에서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즉 언론에서 보도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즉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여타 부서에서 그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참고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환경위반행위 업체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그런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환경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제가 한번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충분히 어떤 과장님의 결단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금산군의 조례를 환경자원과에서도 담아서 환경처분에 과태료를 페널티를 먹은 업체는 단 3년이든 4년이든 일체 지원이 못 받는 부분을 정말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지원이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국가의 세금, 도의 세금, 우리 군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움직이는 지원의 어떤 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코 어떤 사슬을 끊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순수한 업체는 또 접어두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군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행위 자체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크게 큰 틀로 봐서 개선의 요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결단을 내리셔서 행정의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쪽 맨 끝에 환경개선부담금 2017년도 체납액이 한 900만원 이상 되고 지금 다음연도 미납내역을 보면 청림골이 식당인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청림골 이렇게 건수가 여러 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건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5년도까지는 1기분하고 2기분 나누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경유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소에 부과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식당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폐지가 되었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작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수는 당해 연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번 납부하지 않으면 1건 이렇게 해서 건수는 그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2건, 3건 청림골 같은 경우는 6～7건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전체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이 이렇게 미납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청림골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가서 방문을 해서 납부를 속히 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런 저런 핑계로 그 동안 납부를 못해서 행정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은 돈벌이가 잘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12월말까지는 다 100% 완납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페널티는 부과할 수 없겠지만 어려움이 뒤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납부를 100% 해 달라고 했는데요. 100%는 납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반절이라도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조금씩, 조금씩 다 납부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업체가 돈벌이가 안 돼서라는 것은 핑계이고 조금씩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신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체납되지 않게 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0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단속 내역부터 98쪽 끝까지 차광망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단속 과태료 부과 내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업을 하시면서 쓰레기라든지 환경단속에 주로 어떤 것으로 걸립니까? 이 사람들은,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아까도 잠깐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민원이 제기 되는 부분은 주변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 부과한 내역은 금액은 누가 정하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합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큰 회사들도 있고 한테 불법투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버리지 마라 장소에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을 몰래 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지도가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음식물 쓰레기 업체현황 해서 지원현황인데요. 거기 보니까 대표자가 금산 사람이 있고 대전 사람이 있는데 왜 대전 사람을 사용을 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금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규정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선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산에는 처리업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어쨌든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금산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전 분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95쪽을 봐 주세요. 우리 매립장에 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굴삭기가 지금 이게 10짜리입니까? 아니면 130더블짜리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06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더블이면 하루 종일 일하시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승용차는 1대이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매립장에서 쓰시는 업무용,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모닝 8332 1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공공운영비 해서 폐목재료 위탁처리용역 그리고 위탁처리용역비 해서 약 2,600만원 정도 처리를 했는데 이 폐목재는 싱크대 반입되는 것을 말하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소파라든지 싱크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각 면사무소에서 소파를 버리고 싱크대를 버리고 그 딱지인가 뭐해서 드리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0개 읍면에 1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산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고요.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처리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 1년 지출비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군데는 아니고요. 폐합성수지는 세종시에 있는 업체 그 다음에 폐목재는 논사시에 있는 업체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위탁처리를 한다면 위탁을 몇 년 하신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 하셨지요. 우리하고 어떤 MOU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MOU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일정량이 쌓이게 되면 그때, 그때 처리를,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100～200만원도 아니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1,720만원 정도를 처리를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대전에 업체 어디 가까운 금산의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주민들이 버리고 만원을 내시고 5천원을 내시고 면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위탁처리 하지 않고 개인 개인에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소파 같은 것이 톤당 얼마씩 처리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싱크대 같은 합성목재는 톤당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분에 따른 고시내역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단가는 산정이 되는데 그냥 소파 하나 나와서 처리하고 싱크대 같은 것 조금 나오면 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무게 산정을 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톤당 얼마씩이냐고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라고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환경부 처리단가 그것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처리한 내역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있지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요. 위생매립장 위탁처리 지금 위탁처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위탁처리도 아닙니다. 위탁처리 아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위탁처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립장 자체에서 자체 차량을 가지고 어디에 다른 곳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면 자체 처리로 보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금산군의 조례도 없고 위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일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위탁처리에 대한 MOU 체결이 된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정하게 얼마 되면 처리하고 일정하게 얼마 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소파 처리는 톤당 얼마, ㎏당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무의미하게 처리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2월 20일 공공운영비에 보면 위생매립장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용 해서 1,72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군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처리에 대한 일정한 위탁처리 업체도 없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밀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맨 마지막 시간에 7일이고 8일이고 마지막 날 날 잡아도 되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 앞서서도 자료 준비되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4년 것을 쭉 뽑았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사료 되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2018년부터라도 폐합성수지에 대한 조례를 담든 위탁 업체와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MOU를 체결해서 합성이면 합성 아니면 유성이면 유성해서 탁자면 탁자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야 본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주민대표 위원들이 일단 생각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88쪽을 보세요. 89쪽하고 야생동물 피해현황을 쭉 보면 개소별로 검토 해 보니까 군북이라든지 복수, 진산 피해 면적이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면은 열심히 단체가 나가서 우해조수를 많이 잡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든지 피해가 조금 각 읍면별로 공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피해가 많은 읍면 특히 복수, 진산 쪽에도 나가서 단체들한테 한번 권유를 해 보세요. 일정한 지역만 다니지 말고 골고루 피해가 없도록 하시라고요. 아셨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농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거기 남일, 남이, 부리 서너개 면은 아마 그 단체 회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위주로 다니다 보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게 권유 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16년도 7월에 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를 저지하고 해서 전북 익산으로 대체 소각처리 하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행위자들을 지금 법정 소송 압류했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압류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끝까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정말 불법의 요지에 전체적인 쓰레기 매립장에 거의 근접해 있는 100% 쓰레기차를 반입을 못한 것인가요. 못해서 익산으로 가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혀 못 들어가게 해서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물리적 즉 인적 방어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아울러서 언어폭력은 이야기할 것 없고 더 이상 언어폭력 이상,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만 이야기 하세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전혀 반입을 못 시켜서 쓰레기는 계속 10개 읍면에 방치되고 해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익산으로 대체 소각처리를 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농지에도 붙이고 압류를 했는데,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 2일에 5명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했고요. 또한 작년 9월 27일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 20일에 법원 선고결과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처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원금 즉 처리비용 3,560만원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받았는데 금년 10월 11일경에 피고 측 5명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금산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법정 소송 계류 중이네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분들이 법정 소송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법정 진행 중임으로 인해서 고법을 가든 대법을 가든 이게 결단이 되어야 압류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가 되겠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불법의 어떤 집회로 인한 쓰레기를 가로막고 저지하는 부분에서 행정은 무엇을 노력했나요. 이 정도로 가기까지는 행정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냥 불법의 요지만 가지고 그냥 처분만 체크만 해서 그 노력의 가치와 그 주민들의 그런 호소도 일체 담지 않고 행정은 대체를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뿐만 아니고 관계된 이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이 행정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즉 저희들이 주민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주고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행정에서 없는 그분들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기까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보다도 좀 더 더한 할 수 있으면 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꼭 행정에서는 원칙과 순리를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타협과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았는지 저는 그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타협의 여지는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었다고 하셨고 첫 번째 얘기한 우리 금산군의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과연 금산군이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물론 환경자원과장님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금산군의 행정이 지금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관대하게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 아닌 범죄자를 만들고 법정소송하고 해서 끝까지 되몰아서 이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 벌금을 물릴 것이다. 관대한 여지는 전혀 없나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결론이 나야 생각하겠지만 생각할 여지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이와 별도로 어떤 다른 차원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또 생각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과 주민의 그런 부분이면 관대한 그런 부분도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 분들 잘못했다고 하고 물론 법정에서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그럼 무엇을 노력했느냐 그분들이 그렇게 며칠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책임자로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약간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방자치가 주민과 같이 섬기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서 그런 부분도 보호하고 우리가 또 행정에서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를 통하든 뭐를 통해서 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리적인 것보다도 어떠한 소통에 대한 여지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행정에서 지금 피고 원고의 지금 법적인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어떤 관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따사로운 민주주의가 꽃 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해당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주민들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일 중에 거기 지역 분들하고 소각장에 대한 견학을 간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현태
김현태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016년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금산군이 4,800만원을 들여서 24명이 갔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진 주민들 1리 2리는 여기 안 나와 있고 3리까지 나와 있네요. 3리까지 전부다 해서 갔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갔다 오신 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누가 따라 갔다 왔어요. 그냥 해외여행만 갔다 온 것인지 어디 견학을 진짜 하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이렇게 좋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알고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선용입니다. 이 소각시설 관련해서 가게 된 동기의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마을이 조금 주민 간에 불화가 있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보았어요. 이 마을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국내도 있지만 국외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예산을 한 4,8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 구성을 마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용진1리와 용진3리는 대책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 마을 분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용지2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3개 마을이 다 같이 가고 이렇게 한 마음 화합마을 전체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동기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간 그 상황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지금 홍콩하고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5박 6일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가서 거기 가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견학도 견학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갔다 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소각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결과론에서 소통이 잘 돼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집회를 하지 않고 전부다 합심해서 이렇게 소각장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대모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다시 화목한 마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좌우지간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서 조금 뭔가 이해도 해 주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서 배워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여기에 제일 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에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제일 거기에 가까우니까 소신 있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이 업무는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김필중 팀장이 셋이 하는데 더 노력해서 진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추후에 잘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그분들이 엊그제 며칠 전에 갔더니 면사무소로 갔어요. 여기가 추우니까 면사무소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정말 주민이 이렇게 춥고 추운 겨울에 집회를 g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많이 아픕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무엇인가 아까도 강력히 김종학 위원님이 주문을 했지만 가서 하루빨리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용
박선용청소행정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페이지 5쪽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25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 현황까지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9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금산군 축사 양성화는 언제부터 할 것이며,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또 이 밑에 한우, 젖소, 돼지, 닭인데 개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왜 그런지 한번 답변을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개는 중가축이 아니라서 무허가 축사 대상에서 전국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전연석위원
메추리 농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메추리 농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닭으로 되어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조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요새 축산 거리제한 축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축산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고 해서 굉장히 축산인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지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무허가 축사가 저희들이 지금 421농가를 조사했는데 대상이 146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양성화를 전체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접수를 시켜야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46농가에 대해서 어제 29일에 금산 군수님과 축협조합장님과 연명으로 서한문을 냈는데 그 서한문의 내용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촉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무허가 축사 기준은 어떤 식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건축부분, 토지부분 그 다음에 환경부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가축 사양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청에서 제시하는 규칙대로 하고서 축사를 운영해라 모든 법의 기준의 준수해라
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을 키워라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 홍보는 많이 되었겠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별안내도 했지만 엊그제 29일 같인 서한문도 내 보냈고 또 관련 축종별로 협회장이 자기들 대책회의를 해서 75%, 80% 가까이는 지금 토목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설계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시설에 접수는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해서 그것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설부분까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무허가로 했던 허가를 하고 했든지 하여튼 그분들이 먹고 살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는 한 축산업자 편에 들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다음은 11쪽 농식품 직판장 로컬푸드 구축사업 운영인데요. 로커푸드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를 오픈한지 작년 9월에 해서 1년 3～4개월 정도 운영 되었거든요. 운영 되었는데 로컬푸드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썩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어제도 업무보고에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거리를 한 16억 정도 투자를 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 준다는 이런 원칙 하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저는 진산에서 오다보면 거기 꼭 끝날 때 가다보면 굉장히 일찍 문을 닫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참여 농가는 140농가 정도 되거든요. 140농가에 422개 품목을 이렇게 진열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일 매출액이 그래도 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기점을 임원들도 많이 따지고 있는데 3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자 그래서 3년 정도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저도 애초에 그 자리를 잡을 때 장소도 좋고 원래 장사가 장소가 좋은 곳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곳으로 돈이 들어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외지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금산군 또 보니까 알다시피 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점이 여기라면 직영점을 저기 대전 같은 곳에 이런 곳에 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왜 꼭 금산에서만 해야 되냐 우리는 대전이 가까운데 대전 여기 가오동도 조건이 신시가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주문이 안 되나요. 여기 그분들이 140명 정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출자액이 8억 1,400만원인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산 농업의 특수성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인삼약초 그리고 깻잎 그 외에는 연중 댈 수 있는 품목이 없고 그러한 단순한 작부체계 때문에 외지에서 12달 계절품목을 전시판매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이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에 급식 같은 것도 문제가 돼서 품목이 몇 개 안 들어가고 또 그거 취지야 학교 급식 친환경으로 자녀들한테 먹이겠다고 학교 급식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기를 해 줬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지금 자꾸 흘러오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성이 조금 미흡한 품목에 대해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게끔 사실은 행정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또한 로컬푸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농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 맛 집이라든지 육류, 그 다음에 해물도 조금 사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엊그제 방송을 보다보니까 로컬푸드 농협에서 절임배추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익산 쪽인가 굉장히 성황을 이뤄서 흑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절임배추 제주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금산 로컬푸드에서도 절임배추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금산 여기 저기 한 6곳에서 절임배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미처 못 대서 소비자들한테 100% 전달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물량 확보를 많이 해서 아마 소비자들한테 100% 신청양은 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배추도 항암배추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우리 금산군에 안 맞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그 배추를 아직 정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농민들과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서 우리 로컬푸드가 금산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사진도 재구성을 해 보고요. 팀장 체제라든지 이렇게 무 보직 명예직도 근무하는 방향으로 또 부족자금에 대한 출자금을 증대해서 로컬푸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해서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16쪽을 보니까 월 304만원인가 그 정도 하루 매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거기가 지금 매장이 하나 있고 음식점이 하나 있고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고 그것이 전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 인원은 많던데 15명 정도 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많이 줄어서 5명이나 줄여서 9명이 지금 아래 윗층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인건비는 나오겠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연석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 거기에 고객들을 잘 활용하셔서 로컬푸드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거기 잔액은 무엇입니까? 내 남았어요. 이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016년도 친환경 농업연합회 여기는 저희들이 쌀유기농협회라든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참여인원 부족으로요. 참여인원이 적게 참석해서요.
전연석위원
아니 여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다 맞게 세워야 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년보다 가뭄이라든지 이런 농사철로 9월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참여인원이 부족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도 1명이 모친상을 당해서 포기가 돼서 이렇게 남았고요. 여성농업인단체라든지 밑에 쌀전업농 대회도 마찬가지로 회원의 참여 부족으로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전연석위원
보조금 민간단체에 집행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런 농업인 단체들이 계획은 잘 수립해 놓으면 그 때 가서 행사당일 날 못 간다고 이렇게 또 상을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상, 당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날 못 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면 안 되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촘촘히 계획 수립을 해서 100%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곡수매 군정질문에서 6쪽 부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셨는데, 2014년 우리 금산군에 공공비축하고 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 수입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2014년 우리 공공비축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나,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1,200톤 재고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200톤이면 몇 가마 정도 되지요. 3만포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3만포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2014년도 공공비출 몇 톤이나 출하 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 출하량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0만톤 조금 넘습니다. 200톤 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 금산에 2014년도 공공비축 10톤이 출하된 부분이 전액 사료 공장으로 갔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쇄용 사료로,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씩 가격 출하된 것은 아시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40㎏에 8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적인 농림식품부로 언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시군단위 농업정책과장 회의가 있으시면 현재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다고 치면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 출하할 때 2월인가 3월 정도에 제가 정보를 그 금액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다는 부분이 포대당 8천원이면 4만 2천원 정도 갭인데 4만 2천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직불제를 더 주든지 아니면 타 작목에 수도작 말고 타 작목을 농사경영을 하면 거기에 지원의 대책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맞춰야지 이 5만원짜리를 8천원에 사료공장에서 매입해서 파쇄해서 사료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농업예산이 14조 8,500억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인데 과연 공공비축 수매를 해서 8천원으로 사료공장으로 들어가서 출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건의 요지에 일단 담아서 우리 전체적인 금산의 농업부분에 총 책임자로서의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1년 쌀농사를 지어서 매상 가마니에 담으면 5만원짜리가 1～2년 묵었다고 해서 8천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참 우리 농업인으로서 농업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쌀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료화까지 가치가 떨어 졌나 이런 부분에서도 새삼 농업행정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나 이렇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된다면 또 자리가 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의를 꼭 해 주시고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매상 값을 내리는 것은 모르지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책없이 농업의 정부의 무관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공공비축 농협으로 하여금 입고해서 1년에 창고비가 대략 얼마정도 지출되고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0억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국비로 지급되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어쨌든 수도작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7쪽에 우리 깻잎특구 지정되고서 지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 2015년도부터 5년간 이렇게 특구지역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간 거의 지리적 표시해서 한 3년 동안 하셨는데, 특히 보여지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구지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지 해서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약간의 친환경 화장실 저온냉장고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특구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2,206필지 정도에 대해서 농가들이 피부 적으로 느끼는 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19년도가 5년간 지정이 돼서 하면 지금 지리적 표시에 대한 깻잎 박스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표시해서 나가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박스는 안 하고요. 친환박스라든지 이런 곳은 아니고 일반 가락동으로 나가는 박스 그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부분에서 특수는 지금 인삼하고 깻잎인데 그런 부분에서 피부 적으로 느끼는 농가들이 느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동안 추진했던 점을 십분 발휘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깻잎 특구지정을 10개 읍면에 281㏊를 받았거든요. 그러한 지정 받은 효과로서 전국에 최대의 깻잎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고 또한 작년에는 유일하게 매출액이 500억까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농가에 대한 소득 작목으로 발전이 돼서 그 동안에는 생산 분야에만 주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제조 가공 또한 유통부분이라든지 체험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깻잎 특구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소한 사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술센터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세계농업유산 지정이 우리 금산군이 되면 내년도에 끝나는데요. 깻잎이나 각종 비단뫼 브랜드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FAO 세계농산물유산 지정농산물 깻잎이라는 부분도 열거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6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4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7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이라고 했는데 지역혁신모델 구축 APC 사업 추부 요광리에 있는데 이거 준공날짜가 없는데 이게 이상이 생긴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두 개가 지금 그런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만인산 농협에 APC를 사실은 시설은 다 했습니다. 시설은 다 했는데 시설 업체를 저희들 행정적으로 입찰을 의뢰해서 시설업체가 정해졌는데 본 업체에서 하청을 주다보니까 이 하청업체가 자금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하고 본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시설물은 다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서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간에 서류도 다 돼서 준공처리가 이달 안에 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건물은 다 되었고 서류만 지금 못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 이상 없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식품소개 및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4억 2,000만원 빈칸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연석위원
문제가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부득이 내년까지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공모사업은 뭔 공모사업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충청남도에 공모를 한 것이지요. 응모를 해서 도에서는 사업이 장래성이나 타당성이 있다. 보조 지원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7억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7억이요.
전연석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기업주가 돈을 못 대서 그런 경우니까 우리 행정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기업을 하시는 편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당사자들도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는데 기일만 지나면 정상궤도로 올라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도 그것인가요. 미 발주현황 2,000만원 이상, 액수가 큰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복수 정장리에 있는 사업인데요. 밀속사랑으로서 자부담 확보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시기 되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금을 잘 준비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8쪽을 보시지요. 불용액 내역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일부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인데요. 불가피하게 조금씩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장학금 같은 것도 뭐 이게 문제가 돼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직불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자꾸 줄으니까 재배면적도 지금 수도작 면적이 너무나 줄고 있습니다. 1년에 근 100㏊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7억이면, 32쪽 깻잎 주산지 안정생산 지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6,400만원,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인데 농가들의 포기로서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농민이 포기를 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가다가 12월에 공기가 안 되니까 포기가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안타깝네요. 다음은 국비집행내역 불용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초등학교가 줄으니까 결국에는 고등학생까지 연쇄적으로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금액에 100%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얼마를 주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사람 적은 만큼 나누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도에서 배정을 하고 전년도로 해서요. 전년도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학생 수가 워낙 줄다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200명이 더 줄거든요. 학생수가요. 200명 가까이가 더 줄고 있는데 너무나 급속히 줄으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참 이게 주라는 돈도 못쓰고 이러고 있으니 계속 그런 것이네요. 뒤에 반납한 것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40쪽에 보상금 집행내역 이것이 무엇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일반 보상금은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재해 보상금이라든지 경상적 하여간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해가 없어서요.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위에 내용을 써 줬으면 좋을텐데 그냥 보상집행 내역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저는 유기질 비료 지원책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최종적으로 신청 받는 곳이 면사무소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보조금은 어디로 각 사업자로 넣어주죠. 퇴비 공급해준 사업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서 넣어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보조금이 지금 우리 군이 몇%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 군비가 30%, 도비가 2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협에서는 없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공급체계만 해 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599,200포대를 보급을 했는데 지금 퇴비를 보급해 주는 신청하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퇴비업체 몇 개 업체가 승인해서 보급을 했나요. 신청하는 자료 없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국에 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금산군에서 유기질 퇴비를 공급 받고자 해서 농가들한테 참여해서 일단 유기질 비료 회사에서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국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금산군 참여업체는 만인산 농협하고 대덕바이오 이 두 공급업체에서 공급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두 군데 밖에 안 돼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금산에서 참여 업체는요.
종학
김종학위원
두군데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에서 결재를 해서 지금 결재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농협군지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국비가 50, 군비가 30, 도비가 20인데 13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군지부에서 직접 조달된다고요. 우리 군에는 결재라인은 없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군에서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유통지원단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3단계를 거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퇴비 공급해 주는 업체는 두군데 밖에 안 된다. 농협하고 대덕바이오하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국 업체들이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금산 내에 공장이 2개가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50여개 업체가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개인 업체들이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곳에 뛰어 들어서 물론 신청하고자 하는 또 신청에 대한 그런 일부 부분은 농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린지가 한 30년이 다 되가는데 지역에 퇴비장이 있고 정말 그 지역에서도 관대하게 농협이 한군데 정도 밖에 없는 유기질 퇴비 공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농가들한테 어떤 연합라든지 회의를 할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농협 퇴비를 어떤 것을 써라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 지역의 어떠한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것과 같은 행정과 농협은 공공성을 띤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 업체 끌어들여서 소개시켜주면 얼마씩 커뮤션 먹고 물론 수익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대하게 보이지 않게 행정에서 나름대로 뒤에서 도울 수 있으면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비료는 지금까지 수도작으로도 많이 사용했지만 깻잎 재배용으로도 저희들이 만인산 농협에 친환경 비료를 많이 지금 깻잎 농가 작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도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추 작목반이라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약 30농가 가까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5대5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수도작 벼 육묘장이 일몰 되고 이 고추 비가림 재배 쪽으로 수도 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올 같은 경우 고추 값이 상당히 비싸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추농가 30농가로 되어 있는 농가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비가림이라는 부분은 일중을 해서 거기에 고추를 심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단순하게 일중으로 비만 가리는 것인데요.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비가림을 하면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많이 방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30농가가 금산군에 있으니까 이 농가들이 뭔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지금 거의 노지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농가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고추가 올 같은 해를 보면 상당히 금액이 나름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납이 불용이 안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과장님을 통한 담당자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54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위원
41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 수가 한 30명이 되거든요. 이 30명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에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등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농림식품부에 전산 에그릭스에 입력을 해서 다음연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심의 위원회이고요.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5개 품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매년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위원들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사용허가를요.
전연석위원
여기 세비 같은 것도 주지요. 나오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위원 참여 수당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얼마나 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7만원입니다. 참석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중 30명 중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있어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7만원이면 조금 센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시간 이상 심의를 합니다.
전연석위원
2시간 정도에 7만원이면 괜찮네요. 저기요. 7만원 정도 주는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들의 회장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전연석위원
저는 엊그제 뭐한 곳을 가고 5만원 밖에 안 주데요. 저기 46쪽 연도별 추진계획 있지요. 깻잎시설 개보수인데 자꾸 첫 번부터 보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후에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게 줄어서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군수 공약사업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는 오히려 상승곡선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균특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50억 가까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확보했고 그 다음에 밭작물 공동시설 사업도 10억 확보했고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당초계회이 이랬지 실제는 훨씬 많습니다.
전연석위원
시설보수면 주로 무엇을 해 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깻잎 시설하우스에 환풍기라든지 아니면 습기제거라든지 또 LED등이라든지 수막재배시설이라든지 또 차광망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추부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오히려 남일면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요. 남일면 쪽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관내 전학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여 있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 기금관리운영 현황 했는데 이 기금이 지금 15억이 목표라고 했는데 1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는 농촌지도자 양성, 두 번째는 농업시설 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논농업 저희들 선지급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목표는 15억이고 13억이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집행 잔액은 아직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벼 선지급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목표액이 차지 않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약 5,000만원을 확보하더라도 14억이 조금 넘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돈으로 벼 선지급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내년에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5억이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하겠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하여튼 좋은 제도이니까 내년부터 그냥 하시지요. 하면서 또 해 주고하면 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4쪽 요즘 정부에서 부르짖는 6차 산업에서 작년에 끝났네요. 그 사업 내용에서 금산약초가공 두레 기업에서 1식이고 성당리 산약초 힐링케어타운 조성 1식 해서 2식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두 가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쇼핑몰 구축포장 디자인 개발해서 있는데 이것을 가공으로 보시면 되나요. 가공해서 쇼핑몰을 어떤 피시로 이용해서 구축해서 판매하는 것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포장용기 디자인개발 사업은 따로 있고 인터넷 쇼핑 그쪽 쇼핑몰 구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로 이 사업은 뭔 사업을 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서대산 산약초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위에, 금산약초하고 가공 및 체험 두레 기업하고 똑 같은 것입니까? 그게 1식이 밑에 성당 산약초 힐링케어타운이 2식 같은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따로, 따로 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똑 같은 업체로 가신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업체는 틀리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베리굿파머스 협동조합법인하고 자연바라기하고 틀리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베리굿파머스라는 법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여기에 부합되는 최종적인 부분에 구축에 베리굿파머스라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이 가공체험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쇼핑몰 구축이냐,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가공체험 부분입니다. 위에 인삼산약초 가공부분이 베리굿 파머스고요. 농업회사 자연 바라기가 밑에 성당리 산약초 힐링타운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두 군데는 잘 되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성당리 산약초 힐링케어타운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베리굿파머스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견이 분분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쇼핑몰구축해서 판매는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포장용기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군에 행정에서 한 2년을 거쳐서 했는데 큰 빛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금성리에 모 조그마한 인삼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회원 수가 한 25,000명 정도 거의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시는 것 같아서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것만 했거든요. 용기개발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제품개발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가면 아마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1쪽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 통합관리를 잘 관리를 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2009년 10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올해 똑같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왜 이렇게 자꾸 번복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기획감사실로 넣고 이게 안 지켜지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기획감사실에 어떤 뜻도 모르고 이렇게 넘겨받았는데요. 사실 통장 일원화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0.2%만 해도 1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통합관리 조례에 담아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냥 예산만 기금만 관리하고 나머지 큰돈은 저쪽으로 넘겨줘서 같이 금리도 높은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집행과정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실과로 넘겨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금인데요. 과장님 기금인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게 조례로 올라와서 일반 자산으로 인삼약초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해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기획감사실 직원 나와 있나요. 왜 이런 것입니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5,064만원만 관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같이 해서 금리부분도 0.2%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또 근 240～250 되는데 관리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자세한 부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부터 맨 끝 74쪽 우리 군의 수입쌀 창고 입점시기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6쪽 보시면 농지신고 허가 불허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불허가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설계하기 전에 자문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 과에는 많게는 하루에 70명에서 130명까지 이렇게 옵니다. 종이컵 잔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쌓입니다.
전연석위원
주로 인허가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분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농산계에 직불금이라든지 또 수매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농지전용 허가 불허가 사항을 보니까 깨끗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선심을 쓰고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상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 놓고 못 할 경우에는 괜히 비용만 나거든요. 이게 농지전용 설계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농촌에서 행하는 일을 축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농가주택이 되었든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고맙고 거기 57쪽 농기계 공급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가운데 곡물 건조기하고 살분기하고 땅속작물 수확기 이것은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을 도비지원이 지금까지는 되었거든요. 도비지원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을 2017년도부터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맞는 기계를 공급해라 도비는 없다. 그런 식으로 농기계 공급 사업을 지자체에 완전히 떠 넘겼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지자체에서도 뭔가 혜택을 주고 융자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금년에는 관리기를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연도별로 농기계를 선정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가 인삼하고 깻잎 때문에 관리기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3가지 곡물건조기하고 살분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것은 안 들어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라든지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그래도 5년에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그 기간 정도는 수요가 줄어서 다음 다음연도에 한번 또 농가들의 수요를 물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땅속작물 수확기는 사실 이게 인삼채굴기거든요. 인삼채굴기는 또 인삼약초과 그쪽에 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10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기계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객토사업 있지요. 지금 작년에는 89% 올해는 72%인데 아직 안 나가서 그런 것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달까지 나간 것이 86% 집행 되었습니다. 11월까지요.
전연석위원
그럼 100% 채우겠네요. 1달간 남았으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63쪽 축산농가 지원 현황인데 잔액이 무엇입니까? 농축산 자동화시설 지원했는데 남는 잔액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2016년도에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부족했고요.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 감소 인해서 사업 잔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갑자기 1농가가 포기해서 연말에 포기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청보리,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017년도는 한우개량 컨설팅 사업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학교 우유급식도 학생 수는 줄었지만 계속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사업도 계속 진행 사업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2017년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100%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1쪽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남이면이 전체 그냥 다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홍보를 했는데 아예 안 하신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충분하게 읍면장 회의서류라든지 이장회보 자료에 충분히 넣었는데 이게 농가들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군단위로 보면 해변가가 작물재해 보험이 많고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산골짜기로 갈수록 재해보험 가입률이 적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해보험의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물론 우리 금산군의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조례가 있겠지만 하우스나 온실 같은 것 다 되지요. 풍수도 되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되는 재해보험은 천재지변이 해당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왜 제가 농업재해보험에 관심이 있냐면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남이면에 또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남일면 같은 곳은 11명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안전총괄과에 풍수재해보험이라고 해서 올해 한 300배 이상 늘었어요. 가입 회원 수가 그래서 95%가 다 지원입니다. 국도비 해서, 그래서 본인이 2만원에서 2만5천원만 내면 풍수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테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2만5천원 정도 내고 한 1,300만원 정도를 풍수재해보험에서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도 10개 읍면에 농어민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해서 이게 상당히 보험이라는 것이 이게 1년 일몰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0% 지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몰이 또 이게 보험가입비에 대해서 상당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농가가 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9월 정도에 있었던 플랜카드도 내 비쳤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수입쌀이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농협에서 수입쌀을 입고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직접 과장님한테 들을 것은 없지만 도 농정국하고 연계해서 모 농협에서 이렇게 수입쌀을 입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수입쌀을 곡물협회에서 움직이거든요. 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하고 곡물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 장소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간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창고가 부족해서 농협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충남 농정국에서 직접 모 농협으로 지정해서 입고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곡물협회에서 이것은 지정을 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문제는 충청남도 농정국이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곡물협회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곡물협회하고 어떠한 약간의 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곡물협회든 도든 문제가 금산군에는 양질의 수입쌀을 공급할만한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창고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된 농협 창고까지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농권운동을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러워서 과장님께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지금 금산에 수입 제고량이 지금도 입고된 것이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신금산 RPC하고 개인 천을리 창고, 초현 창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천을리 창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협창고입니다. 초현 창고는, 천을리 창고는 민간 거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초현 창고는 우리 금산 농협 것이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초현창고는 없습니다. 다 출고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개인 창고는 입고가 되어 있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개인 창고에 신금산 RPC하고 천을 창고,
종학
김종학위원
나머지 농협창고는 아직까지는 없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9월에 다 이고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수입쌀이 금산의 어떤 농협창고에 안착할 때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모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관대하게 제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군이 수입쌀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창고가 보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곡물협회와 잘 저희들이 안내에서 농협창고에 적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71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해서 2016년도 사업에서 전체적인 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반납입니까? 아니면 신청했다가 반납,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향토 산업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반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 부분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은 향토 산업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늘 막까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이 사업은 그늘 막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포기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신청한 농가들하고 그런 시스템의 어떤 불가항력으로 포기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어떤 농가들하고 각 면에서 각 연합회에서 들어오는 처음에 어떤 그런 신청의 요지가 사업이 전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책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 실태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된 곳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시설비 지원하라고 2억에서 3억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 나온 곳 중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 마을은 사무장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잘 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받아서 양호하기 때문에 그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진산 청청다람쥐마을 삼가리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이 고령화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어렵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자를 젊은 분으로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운영자는 군에서 지정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마을 전체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운영자를 이렇게 딱히 선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연석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애물단지로 남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참 위치는 너무나 좋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하여튼 사시사철 좋은 자리입니다. 왔다가 주무시고 가는 자리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지리 마을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거기도 그 마을 리더가 체험마을 직거래 장터까지 이렇게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이 했는데 또 마을이 1구, 2구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박씨 분들하고 이견이 생겨서 부지 임대료에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자들도 중간에 이렇게 열의 있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원래 목적이 마을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준 사업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외지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 것은 괜찮아요. 법적으로 제도가 괜찮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승인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관이 없냐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간접적으로 마을 수입이 생기니까요.
전연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거기 또 세입자라든지 박씨 문중이라든지 그 근방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마을 체험 거시기를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장에 소방대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운영상의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하고 똑같이 맞는 것인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직영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분들의 노령화로 그것을 충실하게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3개소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중에서 5개소는 잘 된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나머지는 고령화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이 조금 미흡합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애초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보자고 이렇게 외지 사람들 끌어들이고 해서 농촌이 잘 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애물단지로 이렇게 남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 관리비는 누가 주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관리비는 자체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보면 관리비 같은 것도 전혀 남일 무내미마을이라든지 금산 와정마을 이런 곳이 전부다 그냥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럼요. 그냥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냥 건물만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공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관리비는 누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전기료나 통신료라든지 마을 공공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제도는 좋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뭔가 새롭게 다시한번 우리 농촌에 희망을 주는 그런 모델로 다시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관리기간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이 거의 다 다 도래하고 있는데 10년이 도래가 되면 용도를 바꿔서 마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좋고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고 하여간 마을 공공용으로 등기까지 바꿔서 사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에는 나오지 않고 농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농지 고소고발 우리가 행정에서 한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나 짚어 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6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부 서대리 29-12번지 13번지, 7번지에 대한 지금 농지에다 납골탑하고 납골묘를 직접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 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고소고발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답변을 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지원실하고 저희들 과하고 산림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별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일단 그 행위자체를 고발했을 것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에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한 것이냐 원상회복 요구를 2번이나 했거든요. 2번을 했는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고발까지 돼서 벌금까지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 벌금도 안 내고 복구도 안 되고 이런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벌금은 나갔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벌금도 안 내고 있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꾸준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복수면 백암리 545-2번지 폐기물 적지인데 이것도 1,218㎡면 약 3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처리 되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원 명곡리 이 부분은 답 8필지에 골재폐기물 적지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6년도에 있었던 추부 농공단지 뒤편 그 농지도 불법인데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지 불법으로 해서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이거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공단지 뒤편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뒤편 작년에 문제가 돼서 상당히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 고발 안 되어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는 가보면 농지에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에 불법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현장을 작년에도 몇 번 갔고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비치해서 보여드리려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일단 행정 처리를 해서 주민의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추부 농공단지 산 밑에 뒤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뒤편이요. 거기는 이쪽 천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거기 진입로 자체가 농공단지에서 개발해서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그 진입로 자체는 그 위에 어떤 행위에서 불법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하더라도 도저히 진입로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불법으로 해서 했는데 처리가 고발행위가 안 들어와서 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서대리 납골묘하고 추부면 추정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소고발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민원사항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용 질의사항과 조치사항 중에 페이지로 보면 9쪽과 10쪽인데요. 양쪽 다 하단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140농가들 하나 같이 대부분 소규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본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설계비하고 측량비가 너무 비싸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없지요.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계하고 축협을 방문했습니다. 축협을 방문해서 심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비가 비싸다 또 측량비가 비싸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7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 어디는 200만원이 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그래서 그 자금을 130농가 정도 따지니까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줄 수는 없고 저리 대출로 1% 내지 하여간 1% 정도의 자금을 축협에서 대출 해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잘 하셨어요. 쓸 돈도 없다고 호주머지 돈도 없는데 100～200만원 이상 마련한다는 것이 농촌에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그 뒷면에 또 하나 벼 수매 시에 금년 보면 톤백 장려를 많이 하는 바람에 상당히 톤백이 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만인산이나 진산 같은 농협에서 이런 쪽에서는 직접 조합에서 모아서 가지고 가니까 큰 지장은 없는 줄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톤백을 하라고 하고 하는데 저울하고 장비가 상당히 없어서 곤란을 받은 동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히 저울이나 옮기는 장비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좋지만 한두 동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마을 골라서 해 주자니 그렇고 여기도 무슨 특별한 대안이 없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 초에 저희들이 농협 창고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그 톤백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협창고 앞에 톤백 저울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수매 날에는 누구나 와서 트랙터 건 지게차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달아서 저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 톤백을 저희들이 30%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3% 정도 월등히 이렇게 톤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지게차와 트랙터로 저울질을 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장비부족이라고 할까 저울부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농가들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매과정에서 그 많은 저희들이 13만 가마를 수매했는데 톤백으로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뒷짐만 지고 그 지게차하고 트랙터가 다 장비로서 수매를 다 마쳤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우리 금산읍 지역에서 상옥리 창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