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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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병헌 위원장님께서 개인일정으로 오전 감사에 불참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와 건설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201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손복자부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13페이지 민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동 293-2 외 1필지 동물화장시설 설치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부결시킨 건이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을 해서 사업주가 승소했다고 나왔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1심에서.

조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항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화장장 부지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지주한테 토지사업 승락을 받아서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계성고등학교에서도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냈고 행정실에 찾아가서 패소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인근까지 계성고등학교 부지라서 자기들이 땅을 사면 자기들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지주도 땅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은 안좋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승소사실을 알고 주민대표 몇 분이 저한테 왔다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허가를 안 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패소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동물화장장이 우리 구역에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정비된 빈집내역들을 보면 그 뒤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주차장으로 11개소가 사용되고 있고 텃밭 1개소 있고, 꽃밭이 34개소로 가장 많은데 현재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이나 꽃밭이나 이런 곳에 인근 주민들께 열려 있는 공간인데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주차장 앞에 철지주물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하고 있다든가 꽃밭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이런 현장들이 혹시 있는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 전에 설명드릴 것이 뭐냐 하면 꽃밭이 많습니다. 텃밭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차가 못 다니는 경우는 꽃밭이나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관할 동에 관리위임권을 넘겨줍니다.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도 우리 대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별도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제가 사는 동네라서 왔다갔다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앞에 철지주물을 설치해서 자물쇠로 시건장치를 해두고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인근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건장치를 하신 분이 지주도 아닙니다. 11개소 있으니까 일제히 다른 곳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시건장치 하신 분한테 용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철거하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

텃밭하고 꽃밭도 동행정복지센터에 관리토록 하셨으면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이런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인근 주민들 중에 꽃밭이나 텃밭에 관리책임자 아니면 동에 있는 주민조직들한테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쓰레기투기라든지 관리하도록 하면 기왕 조성된 곳이 쓰레기투기장이 안되도록 하면 어떨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동에서 이야기합니다. 텃밭을 하면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는가 봅니다. 꽃밭을 해달라고 동에 요청이 오고 현재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자물쇠로 잠그고 하는 것은 주차하면서 차를 긁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니까 동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에서도 꽃밭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전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말씀 해주셨는데 두 군데 혹시 조합원이든 주민이든 관련해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이쪽에 치우치면 공무원들은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성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에 가입할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팜플렛도 4,000매 이상 만들어서 각 동에 돌렸고 그 다음에 1주일에 한두 번씩 지역조합에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향 파악하러 나가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대장에도 매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관에서 했는 것이 뭐 있느냐라고 할까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짜가 아니고 직접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에 무엇을 파악했다고 적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청구장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통 보면 지역주택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금 사기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없애달라 법을 만들지마라 이런 건의까지 국토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치가 취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가입하면 조합원이 집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갈지 장담을 못합니다. 2억 5,000만 원이 들어갈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갈지 조합원인 개인이 돈을 내서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지나 홍보관이 있을 거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홍보관에 관련정보를 우리가 고지나 공시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 것도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관에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홍보관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법제상으로는 청약가입 신청이 어느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무주택자라든지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용면적 25% 이하 되는 분을 주택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 조건이 아니라 시공사든 시행사에서 청약가입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예를 들면 지금은 조합설립은 토지 소유자의 80%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되는데 그 시점부터 청약가입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그렇게 되면 토지를 95%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 그래도 뒤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사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 시점부터 청약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법제상으로는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 결국은 법제상의 미비점이나 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혹시 사고가 나면 악성이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완하거나 지금 법제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부처에 피드백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부처에서도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사례라든지 이렇게저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라든지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건축주택과 입구에도 보면 지역주택가입 똑바로 알고 가입하자 이런 플랜카드를 벽에 붙여 놨습니다만 판단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서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리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사업하는 사람은 장점을 부각시키지 단점은 숨기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단점은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타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제 벤치마킹도 하는데 조심성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방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을 걸어 동양파라곤은 4억의 벌금을 내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개별사업 대상 건건마다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뭔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입법 부처에 올려줘야지 현장에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부처에서 체감되면 뭔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개별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뤄져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사업자와 직접 대면하는 일도 없으니 불편함도 덜 할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구시 8개 구·군과 대구시 본청 다 같이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실제 국토부에 작년에 지역주택 교육가서 건의도 했지만 국토부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 법 자체를 없애달라, 분명히 문제점이 많고 돈도 적게 들고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보면 취약점이 많다, 2억짜리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데 대한 보안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탁상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대비하면 안 맞다고 하고 지역주택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없습니다. 이 지역주택의 취지가 뭔가 하면 옛날에 직장지역주택해서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신용사 흥정해서 집을 지으면 빨리 되고 내집도 빨리 마련하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다보니까 업자들이 은행을 물고 들어가서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도 되고 선의의 피해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이 집을 장만하려다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까지 까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건의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