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박범우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 부분은 부동산 가액 및 신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전재원은 대구시 세입 여건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도심재생사업 및 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도심재생 관련 사업 및 복지 분야에 지방비 부담률의 증가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61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12억3,700만원 대비 2.46% 증가된 49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 특별회계는 5,700만원 증가한 1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주민세 등 12억8,800만원이 증가한 363억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0억900만원이 감소한 162억9,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900만원이 증가한 351억800만원이며 보조금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등 47억5,600만원이 증가한 1,006억4,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3억1,400만원이 증가한 552억1,500만원이며 이중 기준인건비는 봉급인상분 2.6%를 반영하여 12억5,100만원이 증가한 524억9,2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6,300만원이 증가한 27억2,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6억5천만원이 증가한 1,464억7,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28억3,700만원이 증가한 1,442억1,800만원이며 예비비는 49억6,400만원이 감소한 22억5,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 등 9억3,600만원이 증가한 26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6∼7쪽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23억5,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8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4억1,400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6억2,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0쪽입니다. 마당깊은 집 문학관 조성비 등 82억2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등 68억4,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13쪽입니다.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943억5,200만원이며, 보건 분야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59억5,100만원입니다. 14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1억1천만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11억6,300만원입니다. 15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등 74억5,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등 67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된 5,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100만원이 감소한 2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14억5,3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5,700만원 증액된 2,061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08%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2억8,800만원 증가한 363억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한 162억9,4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 25.76%인 526억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47억6,500만원 증가한 1,403억5,400만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6억5천만원 증액된 1,464억7,5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9억3,500만원 증액된 26억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3억1,400만원 증액된 552억1,500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46%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마당깊은 집 문학관 조성사업에 3억,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6억6,800만원, 남산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19억8,200만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억6천만원, 김광석 노래부르기 지원에 2억,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에 2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2억, CNG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에 5억6,800만원,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공사에 15억500만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에 19억600만원,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500만원,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와 주민세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7.34%에 비해 3.68%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13.04% 증가했으나 10.97% 감소하여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 대책이 필요하고, 세출의 경우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교육 분야는 증가했으나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소하였고 다른 분야는 대체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필요한 내년도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 등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34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청라언덕 백합길 조성 등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7,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4,478만3천원, 대구사회조사에 3,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4,253만2천원이 증가한 103억1,0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요사항과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1억2,598만원이 감액된 53억3,2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7,636만7천원, 구비가 52억5,567만9천원입니다. 먼저 구행정기획조정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증가된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구정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격년제로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참가 1천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격년제로 참가를 하기에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전재정운용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급식비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5만1천원이 증가한 2,0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분석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17만원이 증가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수당과 특별히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청소년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순회하여 청소년을 위주로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시정기종합감사가 예상되어 있어서 PC 등 비품을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8만원이 증가한 154만9천원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비로 16만8천원이 증액된 7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부분에 포상금 중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자, 부서 시상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우수부서 및 제보자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는 19만원이 감액된 2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일지 1,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업무일지를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단가 인상에 따라 177만5천원이 증액된 1,79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지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14만6천원이 증액된 6,2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사회조사에 인건비 중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02만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도 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하단입니다. 188만9천원이 증액된 2,3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54만원이 감액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인문학한마당 행사 시상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직원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1만원이 증액된 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교양정보실 이동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92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청사 리모델링에 따라 북카페가 개설됨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구정성과평가에 456만8천원이 증액된 5,4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비에 사무관리비에 10만원이 증액된 4,785만원, 여비에 50만8천원이 증액된 1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지방분권 동순회교육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행정활동지원 분야입니다. 포상금에 구정 주요업무 평가시상에서 20만원이 증가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3억1,384만4천원이 감액된 22억5,6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7만원이 증액된 1,736만원, 공공운영비는 5천원이 증액된 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입니다. 시비반환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은 10억4,600만원이 책정되어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0원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0억4,600만원을 조성하여 전액을 예치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155페이지요. 최고 위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 쪽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제작에 2,200만원 들어가는데 부스 제작에 크기를 어떻게 하는데 2,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매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라 해서 매일신문사 주최로 엑스코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격년제로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엑스코 1층 전시장 내에 부스를 섹션을 나누어서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 각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기관 수에 따라서 면적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만 그 면적에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했다고요?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고?

작년에 했죠. 작년에는 참여를 해서.

그때 부스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대로의 여행 내지는 김광석길 위주로 홍보 문안을 만들고 부스를 만들어서, 또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맨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부스를 그렇게 만들어 쓰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모양을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트럭. 65만원짜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0억4,600만원 이게 내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20회를 나눠서 500 얼마씩 해서 했는데 어떤 근거로 했고, 또 어떤 성격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가 앞서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일반재원에 따라서 해당연도 결산연도에 3년 치의 평균증가율이 20% 증가 시에는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증가율이 200원이 됐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10%를 적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원을 적립한다는 말이에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2014, 15, 16.

적립을 해서 기금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그건 재해․재난에 쓸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진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정책적인 사업이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그 대신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할 때는 적립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보면 주민 무슨 예산이라 하면서 있었지요?

소규모.

예. 소규모 예산이 있었지요. 그런 성격하고 비슷한 유형도 되겠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건 할 수가 없고. 목적이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재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재난 쪽에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전자에 금방 이야기했잖아. 주민이 원하는 건 예산을.

꼭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사업이지요. 주민편의사업 그건 지금 건설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쉽게 예비비 성격 비슷하네. 재정을 구축해 놓는 것과 똑같네요. 그지요?

예. 예비비적인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 4가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사무관리비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구정 홍보물 제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격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건 5∼7분 정도 우리 중구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홍보용으로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물은 각종 회의 때도 상영을 해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년인사 이럴 때 계속 상영이 됐었습니다.

신년인사 각 동네마다.

예.

그런 것도 이왕이면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도록 값지게 좋은 아이디어로,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시고 기획예산실은 예산안을 아주 촘촘하게 잘 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참가라든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라든지 이런 건 언론 쪽에 하는데 우리가 참가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언론기관이나 이런 쪽에 어떠한 협조를 해주기 위한 게 비치는데. 실제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런 것도 매일신문사가 주최해서 하는 것이고, 공모 참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주최기관이 연구원, 학회, 신문사, 언론기관으로 같은 맥락으로 들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보지만 크게 효과도 없고, 또 관광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이익이 없다면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해보니까 크게 문제점도 없고 한데 빠지면 안 되는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꼭 참가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도 다른 박람회까지 다 참석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주민들이 관람을 많이 오십니다.

늘 관람을 가보면 너무 겉핥기고 전시행정이지 어떤 공감이라는 게 1%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언론에서 행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거라면 실제로 타킷이 안 되도록 해야겠지만 올해 쉬어보니까 쉬어도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에 지자체 그것도 있고 하니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에 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해놓고.

그런데 예산을 내놓으면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 해서 하면 고생스럽고 한데 뺄 건 빼주면, 삭감을 해주면 의회에서 고생도 좀 덜 하고 안 낫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데 어때요?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평가는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매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산 대비 효과를 산술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주민여론조사,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많은데 실제로 주민여론조사인가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이죠.

그건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고 나서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 해오면 자꾸 골치 아픈 일밖에 안 생기는데.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최대로 버텨서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미리 잡아 놓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고.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에 사업은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실제로 의정심의 들어온다고 해도 조직적으로 너무. 내가 작년에 우리 의회 처리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은 좀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을 해서 서로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런 수당이 물가상승도 있고 그 사람들 품위에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어떤 적정선의 수준으로 위원회가 들어와야 하는데 7만원 가치도 안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화의 장이 열리지도 않는 이런 위원회를 하면 과연. 의회하고 새로 집행부하고 이뤄지면서 어떻게 됐든지 사전미팅이라도 해서 대화를 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일 처리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옛날 국민학생들 처리하는 것 같아. 교수는 교수대로 와서 저거 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한 옛날 고릿적 사람들은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어물쩍하게 해서 최하위의 의정비로 결정을 해서. 중구가 제일 꼴찌 아닙니까? 실제로 의원이 7명이 안 돼서 상임위도 하나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실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이 구성이 되면 기획예산실이건 일단은 심의할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의장이나 뽑히면 사전답사해서 원활하게 잘 해서 적어도 꼴찌 수준은 면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7대 우리 처리하는 것 보고 참, 아이고 이거 완전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사회사업으로 친다면 일종의 법인단체 구성이에요. 구성이 완전. 내가 들어가는 데 보니까 기초부터 과연 7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사전 그것도 좀 해보고 체계 있게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 여론을 해서 예산에 참여한다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놔서 오히려 분란만 더 일어나게 하는 이런 포괄적인 게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기획예산실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정계획 위원이라든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젊은 분으로 했고.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정비를 하면서, 구성을 하면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을 한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의정비 심의가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좀 갖춰져야 뭐가 이뤄지고 말이 되는 거지. 본위원이 집행부하고 공존하는 의회의 기능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생은 기획예산실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연구개발비.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하신다 그랬는데, 주민의견조사 부분입니다.

의회에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중간 부분인데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 전체 의회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나중에 소명하는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설문조사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작금의 언론 상황이라든지, 사실 기초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기초의원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필요 없다는 부류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CATI 방식이라 해서 조금 더 정확한 방식이 되겠는데 아무튼 설문조사는 늘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CATI 방식이라 해서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의정비에 접근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의정비를 증액 편성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 속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의정비를 삭감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소수의견이라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안 크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서로 간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예산학교 운영과 163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에 찾아가는 지방분권 동순회교육이 일맥상통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은 구체적으로 대상을 사전에 어느 정도 획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업무를 계획하면서 50∼7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에 따라서 효과를 봐야 하겠지요. 청소년들이 예산이라 그러면 충분히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참여예산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걸 좀 설명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10명이든 20명이든 여기에 참여할 청소년이 대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물론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겠는데.

학교에 학습 외의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여를 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보고 중구의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본 분 계시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3개 동에 한 분도 없습니다. 명색이 주민자치위원이라 그러면 어쨌든 그 동의 그래도 핵심 멤버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원에 보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조차 사실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언제 회의가 있어서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 한 번도 본 기억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지방분권이 가능해지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도 계속 이런 데 질책을 받고 어떻게든 운용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는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정작 우리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치위원 되시는 분이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계속 반복적이지만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 신경을 안 쓰고 안 보고 어떻게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스럽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출산율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컨트롤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전자에 직원 1명 증설에 대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시정연설 하신 내용을 보면, 11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라 해서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통계는 아마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 출산율이 1위였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그래도 인원이 자꾸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교육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이라든지, 워킹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학교가 괜찮고, 교육시설이 괜찮고, 학원이 괜찮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정작 출산만. 우선적으로 돈을 바라서 왔다가 나중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교 1학년까지, 아니면 넷째 아이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새로 신규시설을 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9쪽 하단부에 자판기 및 관광기념품 판매대, 구두수선대 부지 임대료 수입을 9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에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 6,960만원, 포토인향촌 사진촬영 수수료 수입을 600만원, 111쪽 상단 대관료 수입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4쪽 하단부에 대구시 부담금으로 대구문학관 및 향촌문화관 시설유지관리비 1억8,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95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1,268만6천원보다 5억31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지원 일반운영비에 423만9천원, 국내여비에 165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8천만원, 향촌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4,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200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행사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문화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5,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시콘텐츠 시설보강에 2천만원, 전시연출 장비 구입에 1천만원, 유물 구입에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비에 2억9,339만7천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자 인건비에 2,4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일반운영비에 1억1,196만원과 청소․경비용역 등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5,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깊은 집 문학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얼리타운 육성 지원에 2억3,1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868만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41만5천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반지 만들기 이니셜 조각기 구입에 35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축제 경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행정운영비로는 향촌문화관 및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1,538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환 계장님, 양동만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시콘텐츠 구입 및 영상물 제작 2천만원 신규로 편성했다, 그죠?

예.

전년도 없는 예산을 내년도에 한 간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콘텐츠하고 영상물 제작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향촌문화관이 2014년 개관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관람객수가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작년은 2016년에 11만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계를 보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9만2,471명으로 관람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경향도 있고 연초에 또 동구에 신세계백화점이 오픈을 해서 젊은 층이 조금 그쪽으로 이동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촌문화관 2층에 보면 문화극장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7편의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조금 오래된 영상도 있고 또 젊은 층이 조금 지겨워하는 그런 영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VR로 해서 예전에 교동시장이라든지 향촌문화관 일대에 영상을 또 한 번 만들어서 VR로 젊은 층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같은.

예. 같은 맥락입니다.

10% 정도 감소를 해서 편성을 했다.

예.

192쪽에 우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획전시 등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50만원보다 좀 증가됐다, 그죠?

증가된 이유는.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기획전시 행사 등 보상금에서는 저희들이 향촌문화관 1층에 기획전시실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작품 전시를 하면서 작가들한테 주는 보상금도 있고 저희들이 녹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라든지 청소년 힐링. 저희들이 녹향에서 지금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매주 화요일 하는 행복한 음악하기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 읽고 낭독하기를 주 1회 하고 올해 또 처음으로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에 학생하고 그 가족들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 정도 한 35명이 모였을 때에 학생들한테 다과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또 교육청하고 이번에 대구시 교육청하고 특수 분야에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녹향에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이 전시 행사 등 보상금에서 나가고 또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녹향 프로그램 참가자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들을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과라든지 급식비 제공이 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소요가 됐고 내년에는 녹향에서 태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또 주 1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올해 하던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이 월 1회에 한 번씩 했었는데 호응이 있다 보니까 가족친화 힐링 프로그램으로 주 2회에 한번 해 볼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사료라든지 부대비용이 조금 들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은 쉽게 해서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리고 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또 거기에서 추가되는 강사비, 운영 다과비 이런 게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향촌문화회관 운영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2억4,700에서 7,200만원 더 올랐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 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올라간 건 일단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최저 임금이 5만1,760원에서 6만240원 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람객 수가 조금 줄어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관람객들이 다시 오셔서 조금 새롭게.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지금 다른 데는 위탁준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버리면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위탁을 주더라도 그 위탁기관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안 낫나.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에서 수익이 발생을 할 거 같으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위탁금을 조금 줄여서 줄 수는 있는데 향촌문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이 시설물을 제일 처음에 건축을 할 때에 대구시하고.

자꾸 예산이, 우리가 많이 없잖아요. 없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눠쓰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마다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요. 여기 도 예산이 1천만원 했거든요. 향촌문화관 전시연출 장비 구입 등 이런 것도 1천만원, 2천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1천만원 주고 뭘 샀는데 올해 또 산다고 2천만원씩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에 장비라든지 시설 같은 게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넘기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건에 한복도 제작을 하고 워크북이라든지 전통놀이기구, 인물 모형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관하고 나니까 음식물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2층에 풍금이 있는데 풍금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를 해도 수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마당 깊은 집 문화관 조성 지금 현재 3억이 책정이 됐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마당 깊은 집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남성동 경로당을 이용하고 남성동 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성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마쳤고 1순위 업 체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통과를 하면 다음 주부터 막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능하면 2월 말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경로당을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3월부터 막바로 문학관 조성공사는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겠습니까?

조금 차질은 있어도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조성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지원단 해서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기존 주얼리특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좀 너무 서두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이게 서두르고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그걸 개관한지가 좀 됐는데 자꾸 그새 파손되고 뭘 한다고는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문화관을 운영하면서 해 놓은 자체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관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감이 있고 또 패션주얼리도 보니까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중구가 훨씬 더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벤치를 한다고 일본이라든지 홍콩 이래서는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오겠느냐. 이건 예산 낭비만 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면 요즘 학교에 홍대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전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견학은 안 맞는 이야기고 또 지금 젊은 학생들은 일회성의 어떤 장식을 찾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준하는 이런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세미나도 가끔 하셔서 어떤 도심재생 해서 지원단을 하시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야지. 일단 예산을 세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특구 아닙니까? 특구면 뭐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은 앞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시야가 넓어야 되고 발견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시너지 창출을 하라고 이런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일회성에 남 하는 거에 어떤 짜깁기 하는 이런 도심재생지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꼼꼼하게 하셔서 2018년도에는 좀 뭔가 달라지는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제대로 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에 글로벌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연 2회에 나가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공인 중기청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3억1천만원 올해 받았는데 그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소공인들이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2번은 데리고 나가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갔던 업체들이 처음에 홍콩을 갈 때에는 6개 업체가 갔었고 두 번째 일본에 갈 때에는 7개 업체가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해외 수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약은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액이 늘어날 거 같아서 또 중기청에서 이제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 국내 제품 생산 판매도 중요하지만 해외실적을 또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중기청으로 또 받으려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해외벤치마킹 출장사업은 2번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홍콩이나 일본을 가면 볼 게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는 박람회를 가기 때문에 박람회에는 전체.

그러면 홍콩하고 일본에서 박람회가 열린다 말입니까?

예. 주얼리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가 그쪽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람회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광저우 그쪽에서 열리는.

거기도 갔는데.

이유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예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으로도 갔었습니다. 올해 홍콩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조금 내실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1,200만원 172쪽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산출에 의해서 1,200만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 1회 추경에서 향촌수제화센터가 6월 27일 개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매달 100만원씩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 신규로 표기된 건 전년도에 당초예산서 기준으로만 이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청소 할 사람을 1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아니고 개인?

우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업체에서 한 분 추천을 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 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1인당 150만원 해서 편성을 했는데 퇴직공무원분들 무슨 말 안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 사실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실제 150만원 해서 올해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렇게 보냈는데요. 솔직히 시는 호주로도 보내고 저희들 공무원 30, 40년 근무해서 이렇게 퇴직을 한 150만원 정도에서 보내는 게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급 사무관 교육을 받을 때에 전주에 가서 그때 들어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1인당 450만원. 그러니까 공무원 몇십 년 봉사한 사람에 대해 마지막은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해 준다고 경기도 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150만원인데 사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30, 40년 해서 마지막 쉽게 졸업여행하고 똑같은데 다녀온 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안 가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장님도 금방 성남시고 어디고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부동반 가는 곳 많더라고요.

예. 부부동반도 지금은 많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뭔데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올려줍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증액도 그런 거 같고 해서 사실 내년 하반기 추경 할 때는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남도 부부동반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900만원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실장님, 우리 예산은 1인당 150만원 했고 거기에서 추가된 금액이 있잖아요. 배낭여행에서 가듯이 추가로 또 본인이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만원을 더 추가로 내든지 부부동반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제까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좀 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나라를 바꾸든지.

이번에 다녀오신 분중에서 저가항공 타고 가서 물도 안 주고 자리도 좁고 4시간, 5시간씩 그게 무슨.

예산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게 실장님이 나쁜 사람이라.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쁘다니까요. 맞잖아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층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왕 보내주실 거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공직생활 마감할 수 있도록 물론 여행을 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추억거리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74페이지 중구 가족 한마음 다짐에 작년에 했지요?

매년 저희들이 격년제로 전체 직원이 다 같이 하는 건.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마음 다짐 대회를 안 하고요. 각 부서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게 했죠. 올해가 각 부서마다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이.

작년에도 2천만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격년제로 올립니다. 2017년도에 올리지 않았고 내년에 올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리지 않았고 그러면 새로 올라왔다는 거네요.

아니요. 작년에도 2천만원 올랐고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8년도에 지금.

작년 예산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했다고 하고 내 이야기를.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없이 했으면 없이 또 해 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2017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2016년도에 올렸고 2018년도에 또 2천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거?

예. 그때 시민운동장에서 위원님들 전부 오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다.

그때 재미있어요? 해 보니까.

직원들 처음에는 못 마땅해도 작년에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하던데.

아니, 이건 진짜 해 보면 저희 직원들 전부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데요.

힘들었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데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진짜.

굳이 이래 뭐 하노.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직원들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나은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중구에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순수한 행사라서 직원과 위원님들하고 우리 내부끼리 어울리는 행사라서 이건 노조하고도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노조도 이것도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해 주시면 내년에는 우리 전체 분위기 일신도 한번 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또 직원 동호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줍니까?

직원 동호회가 저희들 지금.

동호회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내어서 자기들이 재미로 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 나가는 건 문제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 동호회는 실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들 격려라든지 동호회 격려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린 동호회는 내년에 이런 동호회들이 외부에 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자원봉사라든지 탁구, 연주 이런 데 외부활동을 나갈 때에.

보통 자원봉사는 자비로 하는 거지.

예.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활동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비로 예를 들어 버스임차라든지 그런 걸로.

동호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할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눠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가 외부활동과 연계해서 할 때만 저희들이 활동비가 들어오면 지원하는 거라서 이것도 8천만원이나 되어 있고요.

더 잡으세요.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는 못 잡고 처음부터 운영을 하는 걸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성수동 수제화골목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성수동 수제화골목에 저희들에 작년에 향촌수제화센터 건립할 때에 사실 저도 갔어야 되는데 저는 각종 보고회, 중간보고회, 행사가 하도 많아서 우리 정희숙 계장하고 담당자인 이난주 주임은 그때 갔다 왔었습니다. 계장님, 혹시 우리 향촌동하고 성수동하고 특징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홍보랄까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향촌수제화센터, 향촌수제화골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가. 사실 저희들이 옆에 패션주얼리라든지 요즘 주얼리타운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방문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없겠나 싶은 게 실장님한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가격 대비하면 거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질적인 면, 퀄리티가 그렇게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싸고 좋고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텐데. 사실 이렇게 가보면 별로 손님이 없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려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매하는 구두가 기성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도 좋고 쉽게 오래 신어도 질적인 면도 우수하고 이러니까 가거든요. 우리가 가격 대비 기능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기능이 우수하면 찾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지원이 되면 그 지원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권이 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하고 소득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일련에 사이클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좀 적더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17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선진지 견학 부분에 저도 이렇게 사실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장소를 한 군데 국한시키지 말고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유럽 쪽이라든지 호주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세 권역을 나눠서 150만원 플러스 내가 뭐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부담해서 가겠다 그러면 다양화 시켜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번 시키는 거예요. 1인당 1천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30년,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한번 부부여행은 꼭 필요하다.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전임 합창의장은 퇴직할 때에 아마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번 못가셨다고 티켓을 선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해서 정말 150만원이 적다, 500만원 정도는 올리자 그러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의회라든지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어디 한 동에 5천만원 하고 국한을 시켜서 그 5천만원 범위 내에 뭘 만들어라 그러니까 거의가 하수도 이야기, 가로등 이야기, CCTV 이야기 이 정도로 국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가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시에 운영 조례에 보면 법적인 명목 이외에 모든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쪽 하단부분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해서 관광자원과에 221쪽에 아시아태평양 이 부분에 참가한다고 관광자원과에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은 우리 전략경영실하고 관광자원과하고 다른지.

아마 관광자원과에서 그게 있다고 하면 전략경영실에서 잡는 건 전직원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다 잡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그런데 그 부서마다 특수사업으로 자기들이 부서 고유의 목적으로 어디 벤치마킹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마 부서에서 올리는 거 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최우선 과제, 여기에 관해서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이렇게 견학을 해야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잡은 거 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특수 목적 없이 전직원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상이 되는 건 저희들은 총괄 파트에서는 우리가 잡는 건 그런 것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특수목적에 의해서 해외 간다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출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생기거나 해외출장을 안 가겠나. 해외출장 가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타당하다는 이런 부분 가지고 목적을 두고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이러기는 좀 힘들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회관을 건립을 한다. 제가 안 그래도 문화진흥과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담당자나 계장님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몇 군데 가서 정말 확실한 벤치마킹을 해 와서 국민체육센터가 향후 30년, 50년에 걸쳐서 정말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관 건립을 좀 당부를 한다 이랬을 때에 그게 문화진흥과에 특수목적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략경영실에 해외시찰비라든지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킨다 이런 뜻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아놓은 이건 시에서 각 업무 담당자별로 각 구․군 전 분야 특수업무 담당자를 데리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 예산, 지진 모든 그런 거에서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가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3,500 이렇게 잡혀 있는 여기에 도시경관과가 도심재생 목적으로 3천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건 저희들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마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필수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약간씩 잡아서 올리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