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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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수지구청, 수지구 동,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 상현1동장은 교육으로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익

이한익풍덕천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용

최길용풍덕천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신봉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죽전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재

장봉재동천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민

남상민상현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성복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수지구청장 안병렬.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도비는 안 나와 있지만 각 동에 도비가 간 정황이 있는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도비가 28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있고요. 도비는 산업환경과에 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1억 2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 시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은 없잖아요. 도의원들도 사실은 없는데 도의원 몫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를 31개 시군에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각 동이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의원들이 애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경우는 간간히 있어요. 시의원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도의원님들이 그런 게 있어서 노력한 만큼 도비를 따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동 마다도 그렇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도비현황에 대해서 각 동별로도 받은 거, 따복 하는 것은 따로 받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다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도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보면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구, 기흥구에서도 오랫동안 각 종목별 한마음체육대회를 계속 했었어요.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올해는 수지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수지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3100만 원정도 소요가 됐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각 동별로 지원해 준 거 빼고요. 각 종목별 한마음체육대회에도 200여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우리 수지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구민들의 화합과 체력증진 이런 게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 한마음체육대회 사업목적은 뭐지요? 수지구민 체육대회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 각 종목별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의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뭐예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구민 전체가 모이는 화합의 장이라고 본다면, 체육 종목별은 종목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고, 함께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의 장 이런 게 같이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화합과 체력증진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윤원균위원

결국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대상도 시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각 종목별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시가 어려울 때는 200여만 원을 각 종목별로 지원해주다 시가 경전철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80만 원, 150만 원으로 계속 축소되다 다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수지구민 전체 한마음체육대회를 별도로 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원이 같고, 대상이 같은데 자꾸 중복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마도 이러한 행사보다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 이러한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복된 행사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별행사가 있다면 전체 시민이 같이 하는 행사를 묶어서 하나로 통일해서 같이 한 날 체육대회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분배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뭔가를 구사하고 연구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올해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종목은 남녀노소 노인 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름 짜서 어르신 공굴리기라든가, 여성 페널티 킥, 놋다리밟기, 줄다리기, 장애물, 계주 이런 종목들로 넣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구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이중성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은 똑같은 동일한 재원으로 같은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체육대회를 같이 묶어서 같은 날 해서 규모가 큰 행사를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그 날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된 행사로 보이니까 지양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마크, 청사 외벽에 시정마크 부착한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우리 조례에 맞도록 시정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용인시청을 포함한 각 청사에 용인시의 심벌마크를 부착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사 외벽에 시정마크 부착은 용인시 도시브랜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브랜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따를 것이다.”라고 조치결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처리완료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의 의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상징물조례에 위반되는 행정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답변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다른 데와 똑 같이 나중에 하면 같이 하겠다.’는 이런 답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치결과는 옳지 못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그것을 개선해 주고, 시정해 주십사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합해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된 사항이고 다른 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개선 의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수지구청사 외벽에 시정마크 부착한 거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미처리사유에 “처리완료”라고 됐는데 이것은 처리완료가 아니라 보류인거잖아. 처리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고 보류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처리완료가 된 거예요. 처리완료가 아니라 보류인 거지요. 이거 정정해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

이번에 수지구에서 9개 동에 관련해서 6월에 12일간 자체감사 받으셨지요. 그때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주의조치나 이런 것들 있으시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시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감사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나와서,

진선

유진선위원

시에서 9개 동 자체감사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주의조치 받으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파악 못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의조치 받으신 것들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각 구청 주관하는 행사들이 조금 늘었어요. 수지구민 체육대회도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과장님 판단에 구민체육대회 만족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그 전에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하고 시의 재정난 때문에 2013년, ‘15년 개최를 안 하고 2017년 올해 6년 만에 처음 개최됐습니다. 그 전에 체육인들, 체육회장들 하고 일부 주민들이 왜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유대관계도 갖고 그러는데, 계속 그전에도 요구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6년 만에 개최되면서 각. 동에서 구별로 2000에서 3000여명의 구민들이 모여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호인 중심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행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목적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족도 높은 예산집행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3개 구청장님들한테 다 질의를 했어요. ‘구민체육대회가 필요합니까? 꼭 하셔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2017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어요. 2018년에 동민의 날 행사 안 합니까? 과장님, 2018년 동민의 날 행사 안 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민의 날 행사는 각 동별로 걷기대회라든가, 등반대회라든가, 체육종목이 아닌,

김대정위원

동민의 날 행사비용 예산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용인시에서 세워서 체육회 쪽으로 가서 각 동별로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동민의 날 행사나 구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세우는 게 아니고. 동민의 날 예산을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구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민의 날, 한 번은 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갔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혼동이 생겨버렸어. 구민의 날, 동민의 날 부분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기본 원칙 자체도 없어졌고요.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동민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각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해 해요. 행사가 너무 많고 힘듭니다. 그리고 겹쳐요. 다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개중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구요. 2017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동민의 날 행사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2018년에 동민의 날 행사를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데는 다 할 거예요. 수지구 관할 각 동에서는 2017년도에 동민의 날 행사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모르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구민체육대회 하고,

김대정위원

그것 말고 동민의 날 행사, 별도로.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두 군데나 세 군데 밖에 안 했어요. 진짜 맞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풍덕천2동하고,

김대정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에서는 각 일선 동 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선에서는 동 체육회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동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31개 읍면동에서 20개 정도가 했다 그래요.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서는 다 했어요. 제 지역구가 3개 동인데 3개 동은 다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그러면 내년에 똑 같이 동민의+날 행사비용을 아무도 안 세웠어요. 안 할까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회에 세워서 동에서,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와 동민의 날 행사를 겹치게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3개 구청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들이 구민체육 굳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진행이 됐어요.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 한 번은 동민의 날 이런 부분으로 돌아간다면 내년에는 동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동민의 날 행사를 안 하냐? 실지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체육회와 동의 일선 단체장들이 연합해서 동민의 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로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면 동민의 날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동민의 날 행사가 구민체육대회보다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제가 수지구민체육대회도 가봤지만 모여 봐야 천 명이에요. 다 모여 봐야 천 명. 그것도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분들, 플러스 경로당에 계신 노인어르신 분들 그게 다예요. 그게 구민체육대회라는 겁니다. 옛날의 개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동원하는 것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무언가 목적과 만족감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억지로 모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동민의 날 행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동 동민의 날 행사하면 24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천 명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동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똑 같거든, 체육진흥과에서 해온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민의 날 행사 할 거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 구청에서도 물놀이장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뭔가를 기여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돌려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일선에서는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슈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 특히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갈등이 생깁니다. 민민 갈등, 관과 민의 갈등, 사업자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소통관도 생겼지만 시민소통관으로서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각 일선 부서들은 지쳐서 나 몰라라 하고, 시민소통관은 아직은 뭔가 정확하게 매듭을 못 짓고, 각 구청에서는 웬만하면 시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수민원이 발생했어요.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어떠한 아파트단지의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비근한 예를 들면 일레븐건설이 상현초등학교 앞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공사가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3개, 4개 단지가 일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민원을 풀어가는,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구청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정수장이 있어요, 수지정수장. 수지정수장 밑으로 해서 광교신도시 마을과 상현2동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에요. 이 부분도 민민 갈등에 민관 갈등에 복잡해. 누군가 나서서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어요. 일선 과에서 풀어주면 가장 쉬운데 이게 잘 안 돼. 시민들과 소동이 안 됩니다. 잘.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선 과에서는 안 돼, 그러면 시민소통관으로 가, 거기에서도 안 돼, 그러면 구청으로 가, 구청에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불만족도만 더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구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민원을 해소하고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구청장으로서의 중요한 현 시점의 임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매뉴얼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요?

이번에 행감을 보다 보니까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데 임원현황을 보니까 가령 문화원 예를 들면 임원들이 35명이에요. 그 중에 처인에 계신 분들이 22명, 기흥에 계신 분들이 10명, 수지는 몇 명일까요? 나머지 달랑 3명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문화예술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전에 많이 발굴하셔서 용인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도록 수지에 대중예술이나 순수예술 하는 쪽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예총 같은 곳은 부회장직을 신설해서 그쪽에 배려를 할 거라고 예총회장이 얘기 했으니까 발굴하셔서 그쪽에 해 주시고요. 뒤에 동장님들한테도 해당되는 건데 거리아티스트 있지요. 전국적으로 용인이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기도 공연 횟수를 보면 처인이나 기흥 횟수에 거의 반밖에 안하고 있어요.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리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1, 2시간정도 사람 모이는데서 하고 빠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도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거리예술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분간 참아달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고기리나 소외된 지역, 광교 같은 데도 수원이 90%이고, 용인지역이 10%잖아요.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상실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리아티스트를 활용해서 용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시고요. 동의 자치센터 서류를 보니까 월평균 회원 수 이런 것들을 일부 빼먹은 동이 있어요. 그런 것은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데 하고 봐서 똑 같이 맞춰야지 특이하게 빼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작년, 재작년 행감 때 기흥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주도 이런 데를 가고 그랬어요. 비용이 과도하고 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기흥 쪽은 정비가 거의 다 됐는데 정작 올해 보니까 수지에서 두 군데 옥에 티가 또 나타났어요. 물론 자부담을 부담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됐는데 자부담도 부담 안하고 전액 주민자치위원 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자부담을 했더라도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 지역 동민들이 자부담을 했더라도 일본으로 갔다 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들 내규에 의해서 막 하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 파워가 점점 세지고 그러는 것은 동장님들 설득해도 안 넘어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하고 주변의 시민들이 보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2017년 수지구청에서 여름 물놀이장 하셨잖아요. 금액이 꽤 높은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품위서부터 지출, 집행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수지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다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49쪽에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세무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징수유예,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지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인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로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모현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열

김성열모현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종억남사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동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강만

허강만이동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역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욱

이병욱유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동부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정도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마다, 구마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만큼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매칭이든 뭐든. 여기 도비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비 상황이 있나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드릴까요?

김선희위원

갖고 오셨어요. 세부자료도 다 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과 별로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동도 있나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은 사업이 없습니다. 과만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혹시 동도 있는지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포곡읍에 보니까 이장 해임요청의 건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포곡읍장님 오셨나요.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따 포곡읍할 때.

운봉

김운봉위원

포곡읍은 이따 여쭈어 보고. 주민자치위원과 통리장들 위촉할 때 위촉하는데 단체장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촉도 읍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야?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하고 통리장들 위촉할 때 동에서 동장님과 단체장들이 들어가요. 만약에 통장을 임용할 때 통장도 들어가나 이거지요.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 면접관이요. 면접관으로는 협의회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님을 선출하게 될 경우에 협의회장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거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5명을 증원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에 면접관으로 들어 가냐 이걸 여쭈어 보는 거고, 통장님이 경합될 때 현재 통장협의회장님이 들어가는지 여쭈는 보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접관으로는 각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협의회장님이든 동장님과 같이 면접관을 구성해서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밖에서 제가 보는 건데, 통장이 통장을 뽑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접관이 협의회장님과 동장님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몇 분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점수가 통합돼서 선출이 되시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알기로 체육회장님, 부녀회장님 여러분이 들어가요. 세, 네 분이 들어가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장을 새로 임용을 해, 그런데 기존에 있던 통장님과 새로 하려고 하는 통장님이 들어와 그랬을 때 누가 유리하겠어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기존에 한 사람이 또 되겠지. 그런데도 밖에서 볼 때는 통장을 뽑는데 통장이 뽑으니까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러고서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통장협의회장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거기에 들어 가냐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통장을 뽑는데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든지,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옛날에 그만둔 사람이 와서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주민자치위원 내가 똑 같은 동격의 위원장이고 위원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동에서 여쭈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처인구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각 읍면동별로 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처인구 연합회에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읍면동 체육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시급하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취합하다 저도 올라오는 바람에요.

윤원균위원

제가 구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 하는 예산에 있어서 자부담이 계획되어 있나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윤원균위원

자부담 부분이요. 예산.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자부담은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보고하고 이런 게 성가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 내역을 빼고 정산하겠다고 해서 자부담 내역이 정산서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빠져있다고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행사 관련해서는 용인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도 똑 같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지요. 대상도 똑 같은 시민들이란 말이지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해서 보조됐던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할 때 자부담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해 주지도 않아요. 이번에 각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정산할 때 자부담 올라와 있는 읍면동들은 뭐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것은 공명정대하게 서류로서 입증을 하고, 문서로서 전달체계를 하고, 행정서식으로 돼야지 구두로만 자부담 안하기로 했는데, 정산 시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처인구 뿐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도 똑 같다고 그래요? 과장님들끼리 서로 소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윤원균위원

처인구에서는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에서 똑같은 사업, 비슷한 종류의 행사를 하면서 어디는 자부담을 꼭해야만 하고, 용인시 체육회에서, 법적으로 꼭 하라는 거는 없어요. 관례적으로 보조금이 가면 10%, 20% 자부담을 꼭 하거든요. 하지 않으면 보조금주지 않아요. 체육회에서는 종목별로. 그렇지만 처인구에서는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이 없었다,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나 관례적으로 따라가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어느 동에서는 자부담부분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부담 제로예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헬스기구라든가,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각종 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그런 때를 위해서 일부 보험을 들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처인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사례가 있는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는 3년 연속 전국안전도 1위에 수상을 한 용인시에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헬스기구가 너무 노후화 되고 오래 돼서 교체해 달라고 이번에도 올라온 읍면동이 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영조물 배상이나 다 되어 있습니까? 보험 관련해서?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요? 그러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험과 관련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 증빙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하는 이 있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여기 보니까 올해 자체감사 남사면과 백암면 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시정이 2개나 나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몇 쪽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하다가 자료를 본건데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백암면 같은 경우는 단순 주의조치가 아니라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하나는 재산세를 68건이나 과소부과를 했고요. 백암면 같은 경우는. 남사면은 시정조치까지 받게 된 게 당직근무와 청사보안관리를 여러 건 적발돼서 시정조치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주의도 아니고 시정조치된 것은 처인구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2년부터 2016년 국가기관 감사원 통해서 감사현황을 보니까 처인구도 건설도로과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 적발된 게 많아요. 어떤 해에는 처분대상이 감봉, 견책 이런 것을 받은 적도 많으니까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연찬을 충분히 받으셔서 앞으로는 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이 안 되도록 특별히 교육과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뒤에 면장님들 공통사항인데요. 작년 행감 중에 기흥의 1개 동에서 통리장 월마다 두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위에 제목 하나 해서 ‘이하동문’해서 12개월 쫙 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기흥이나 수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면지역에서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발견됐어요. 이장님들과 통장들 하고 회의하면 그달의 현황이 적어도 두, 세 줄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한 줄만 있고 1년 12달 똑 같이 이하동문으로 해 오는 것은 수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장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잘 기록하게 하시고, 주민자치의 년 회원 기록하는 것도 공란으로 뒀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월평균 몇 명 이런 것도 다 기록하시고. 이번에 관정을 처인에서 상당히 많이 팠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한해 때문에 많이 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긴급 예산으로 재난 성격으로 30억, 40억 가까이 들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게 결국 자금이 투입되면 업자선정하고 지역선정하고 하다 보면 긴급재난 성격에서 약간 늦을 수가 있지요. 올해 본 위원이 보면 자금을 투입하고 1주일인가 열흘 후에 계속 장마 지고 비가 계속 많이 왔거든요.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해요. 절차상에 보름정도 걸린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대다수 면에 관정 판 것을 보면 한참 지나 9월에 파고, 10월에 파고, 11월에 파고, 이것은 재난성격과 완전히 빗겨 간 거거든요. 그러면 30억, 40억 한 것을 반납하고 내년에 가뭄이 예상돼서 미리 대비해서 판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해해서 9월에도 파고, 10월에도 파고, 11월에도 파고, 이런 것은 긴급재난 성격과는 관계가 없는데 기라성 같은 공직자들께서 이것을 강행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올해 강수량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것을 긴급재난성격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것은 긴급재난성격과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관정을 계속 판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요. 면밀히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이러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내년에 가뭄이 예상되면 미리 파악하고 있다 그때 가서 긴급재난을 편성해서 투입을 하면 그건 성격에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30억, 40억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긴급재난과 성격이 완전히 계리됐는데 이것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한, 두 군데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각 면마다 다 해당이 돼요. 이러니 웃고 말기에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년 경험하면서 계속 관정을 판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파면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계시지요? 믿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가 심해서, 여태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해로 인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관정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적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관정을 팔 때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미리 해서, 본 위원이 휴양림 이런데 올라가면 실개천들이 있잖아요. 다급한 마음으로 파지 말아야 될 때를 파는 것 같아요. 실개천이 완전히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 실개천 주변 이런 데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관정을 파면 안돼요. 어디 천수답 이런 데나 정말 어쩔 수 없는데 파야지, 개울 옆에 파면 잘 나올 것 같다고 파 버리면 개울 자체가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팔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읍장께서는 상당히 선임부서로서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읍이 조만간 생기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2개가 더 생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려면 선도적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전대리가 잘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금년 4월부터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대리 중앙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대리를 먹거리라든가, 살거리, 즐길거리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요. 전대리 주변에 1181실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체류형관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 예산에는 도로정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는 부수적으로 간판이라든지, 간판이 가분수처럼 간판만 엄청 크고 그러면 이게 도시의 흉물 아닙니까. 간판정비도 하셨고, 지중화작업도 하셨고, 관광에 체류형 해서 객실도 생겼고,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다 잡힌 거지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신대천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주민주도형 체류형 관광단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기가 도농복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정동에 카페거리 있잖아요. 멀리가지 말고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주변상가가 살아났다는 것을, 용인시에 이정표 있게, 읍에서 전폭적으로 거기를 용인시의 대표적으로 중소상인들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데서 가장행렬 그런 것도 할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동민의 날, 구민의 날, 읍민의 날 이럴 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이렇게 보통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는 특성 있게 전 동민들이 거기 가서 가장행렬도 4000세대에 맞도록 활기차게, 그런 계획을 잘 꾸며서 도농도시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포곡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제 읍이 거기도 되지요?

성열

김성열모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선도 포곡읍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읍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모현면에도 대학교도 있고,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뭔가를 기획해서 읍 대비해서 열정적으로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모현면장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남사면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7000세대 들어오지요. 도농복합 면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거기도 주변에 용인시의 핵심적인 처인성이 있지요. 거기를 잘 활용해서 입주민들 7000세대면 몇 명입니까?

김종억남사면장

2만명 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도 잘 대비하셔서 멋진 남사면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김종억남사면장

감사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이동면만 할 거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동면 하게 됐습니다. 232쪽과 233쪽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지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2200까지 됩니다. 부가세까지.

김선희위원

그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232쪽 맨 밑에 묘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233쪽에 보면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재포장공사, 맨 밑에 재포장공사. 물론, 재포장공사도 233쪽 마을길이고, 맨 밑에는 도로보강 및 재포장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에서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날짜도 같고, 사업기간도 같고 해서.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여기에 먼저 1차 공사 하면서 연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연장된 건데 공교롭게도 배수로, 마을길, 농로포장공사 다 나누어져 있는데 다 다른 건가 보지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배수로는 물을 내려 보내는 공사고요. 밑에 도로보강은 도로를 하다 보면 도로에 옹벽을 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이 안 나온다든가, 지반이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다 보니까 도로와 배수로와 틀린 겁니다.

김선희위원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예, 공사 자체가 틀린 겁니다.

김선희위원

각각 다르게.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여쭈어 본거고요. 뒤에도 있거든요. 어버1리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있어서.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위에 것은 배수로고요. 밑에 것은 도로보강 및 재포장,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거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273쪽 자료를 보면 이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읍면동과 차별된, 득화된 사업이 몇 가지 표시되어 있는데요. 삼성나눔 워킹 지원과,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273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윤원균위원

예.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이것은 연합회라든가 행사할 때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행사비요. 면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수강료를 가지고 보통 어떤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자체 내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장비 고치는 부분에서 쓰고요. 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삼성나눔 워킹지원, 삼성과 우리시가 협약을 통해서 반씩 해서 한 사람이 가면 삼성에서 50P00원인가 내고, 우리 시민도 5000원 내는 이러한 행사였고. 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차량유지비로 71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강료로 그것을 또 지원해 줬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분명히 2400만 원씩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했어요. ‘이번에 자부담부분은 어떻게 했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도 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해 줬다, 이것과 관련해서 면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을 말씀하시는데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자부담금을 냅니다. 먼저 줌마렐라 축구할 때도 200정도 자부담을 했고요. 한마음체육대회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수강료를 가지고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아니요. 자부담 아까 하셨던,

윤원균위원

재원이 어디 재원이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온 수강료를 갖고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수강료에 지원되는 거지요. 강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강사료는 수강료에서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동면은 469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소요자금이.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제가 읍면동별로 집계를 내봤는데 우리시가 전체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보유자금이 22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인구에서는 평균 45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이동면에서는 47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처인구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자금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 용도 외에 이중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지원해 줬다, 그 돈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찾아보고 왜 그렇게 지원됐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가지고 꼭 목적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허광만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면장님, 백암면이 2017년도 줌마렐라 대회 때 몇 등을 하셨나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줌마렐라는 8강 올라갔습니다.

윤원균위원

보조금이 300만 원 받으셨나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윤원균위원

자부담은 얼마 하셨나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보조금 300만 원 갖고는 식대하고, 선수들 용품하고 이런 거를 사고요. 자부담 한 것은 유니폼, 축구화, 먹는 것 같은 것도, 그날 동네주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한식뷔페 하고,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되는 건데 정산 상에는 죄송한데 자부담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자부담을 했는데 서류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되어 있는데 올해 정산을,

윤원균위원

이번에는 본 행사와 관련해서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계획서부터 해서 정산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윤원균위원

우리 백암면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 부분에도 처음부터 자부담 안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계획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계획서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 자체에 우리는 자부담 안하겠다고 올리셨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면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서 자체에 자부담 올려야 했어야,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조금 300만 원 주는 것만 정산을 해서 제출하는 개념으로 갔지, 저희가 가용재원을 갖고 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이것은 백암면뿐만 아니라 뒤에 읍면동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도 원래 관례대로 자부담을 하셔서 잘하신 읍면동도 계세요. 또 일부에는 계획서 자체를 자부담 우리 안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정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자부담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본 위원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읍면동장님은 ‘우리는 했는데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서류에 올리셔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우리가 자부담 10%, 20%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자부담한 내용을 정산을 봤어야지 정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모든 부분은 이런 서류로 말하는 것이지 읍면동장님들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받은 300만 원 중에서도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다 쓰여지고 있는가? 정상하셨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목적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쓰여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선수들의 장기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기타 주지 말아야 될 감사패나 이런 것을 준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면장님, 378쪽에 양지면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윤원균위원

378쪽이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말씀하시나요?

윤원균위원

손해배상 해서 박00 하고 용인시장을 상대로 한 원고일부 승, 그러니까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이에요. 소송이 종결이 되었어요.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고 원고소가가 31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사건발생 경위에 나온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몇 년간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있는 보험금으로 314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윤원균위원

어떤 사건이에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수영장에서 강사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됐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발하고 이런 데를 다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원고 일부 승소했다는 얘기는 소가에서 일부만 판결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와 치료비와 모든 것을 다 지급한 사례입니다.

윤원균위원

패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자료에는 왜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원고일부 승소라고 하는 얘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패소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고 승소해서 소가 전액을 우리가 지불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보험금으로. 10만 원은 뭐로 해 주셨다고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들어갑니다. 10만 원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에서 지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소송 수행은 누가 했나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2016년도 사례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소송과 관련돼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시에 보면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자문의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양지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예 보면 각 읍면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양지면 같은 경우 이 자료상으로 보면 31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어요. 특색사업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지면에서는 특화사업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시에 요청한 것은 아니고 외부 기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특화사업으로 한 사업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매년 우리 시장께 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리고 계신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윤원균위원

2016년도, ‘17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 자료를 요청 드리냐면 이 행감 자료만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만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나머지 31개 읍면동 중에서 30개 읍면동은 ‘우리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수강료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동, 면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양지면은 그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면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도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양지면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으시잖아요. 양지면 같은 경우는 보유자금이 84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처인구의 읍면동보다 2배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화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매년 회기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보고내용을 2016년도, ‘17년도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례회의는 계속 하고 계신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윤원균위원

양지면 수영장은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윤원균위원

수영장이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프로그램 수가 다른 읍면동보다는 적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윤원균위원

이번에 청사를 증축이나 개축하는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데요,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양지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헬스, 수영 빼고 12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수지구나 처인구 같은 경우는 50개, 80개 이렇게 많거든요. 양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공간이 없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은 부대시설이 적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가생활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하는데 있어서 취지, 기능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만 확충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나중에 확충되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양지면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주민자치위원들과 잘 상의해서 양지면 주민들이 수영장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끝나고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수영장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수영장이잖아요. 지금은 수영장의 사용 명분이 많이 좀 좋아졌지요?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역 학생들한테 활용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소송건이 있었잖아요. 수영장 내에서. 수영장 시설은 중요하고 안전사고가 강조되는 현장입니다. 반면교사 삼으셔서 아이들 생존수영 하러왔을 때 관리,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면장님이 센터 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자세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 1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도우미 형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못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동장님, 본 위원이 31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집계를 내보니까 가장 작은 데가 중앙동이에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얼마 가지고 계시지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잔액이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100여만 원이요. 47만 원 아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47만 056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가장 많은 데가 1억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앙동 47만 원,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동장님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면에 있어서 열악하고 자금 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헬스기구 청구하셨잖아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헬스기구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달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읍면도 아니고 동 단위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실태가 이렇다는 얘기는 좀 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동 청사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새고, 쥐 살고, 저희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동에 4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0년째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획돼 있는 데가 다 빌라단지인데 거기가 슬럼화 되고 있으면서 동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처음 중앙동이 주민자치 할 때는 최고로 잘 된 데가 중앙동 이었습니다. 헬스인원도 400에서 500명 됐는데 현재는 150명 정도 밖에 안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근에 역삼동이나 새로 신축건물, 유림동에 헬스장을 별도로 최근에 오픈을 했고, 인근에 있는 동부동도 저희보다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위로 빠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볼까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사를 옮기게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잘되는 곳은 덜 주고, 안 되는 곳은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동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잘되는 동인데 거기는 2600만 원을 주고, 저희는 숫자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28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안 되는 데를 보조하는 거지 돈이 남는 데를 보조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자구노력을 하겠지만 2600이 아니라 2억을 줘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해도 인원이 안 차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 강사비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헬스기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설비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 줄이 끊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4천만 원 정도 심의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없어서 추가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오래된 기구를 교체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중앙동민들이 몇 분이세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2만 5천 명입니다.

윤원균위원

동장님께서 주위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침체가 되고, 중앙동민들이 부근의 인근에 다른 동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시설이 좋은. 왜냐하면 우리시의 시민들은 아무데나 다른 읍면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앙동이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가 많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동장님의 역량이고 능력이신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약 2만 5천 명의 중앙동민들은 다른 동민들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복지 혜택을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이 많은 노력과 고민,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중앙동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혜택, 복지혜택을 덜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동장님,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이 처음 생길 때는 제주도에서까지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절도 있었지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은 처인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할 만큼은 어려운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점은 증가가 아니라 시설교체로 말씀하셨잖아요. 청사가 이전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설보충이 돼서 신청사로 가면 어떻게 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헬스기구 같은 것은 다 이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라면 3년 후면 새로운 청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구입하면 당연히 옮길 때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하시고 요구하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모성 보다는 계속 쓸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459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관련 청사 외벽 시정마크 부작과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조치 중이다. 미처리사유는 “청사광고물 수리 정비사유발생시 부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마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용인시 상징물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미처리사유가 “시의 심벌마크부착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심벌마크를 다 떼고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심벌마크를 붙여서 그것을 떼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기존에 있던 심벌마크를 뗄 때 그 예산, 새로운 것을 붙일 때 예산, 그것은 어디에 두시고 그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역삼동장

2015년도와 ‘16년도에 윤원균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께서 각각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떼었다가 기존의 심벌마크를 붙이려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혹시라도 이게 정비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부착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서 붙여 놓고, 그러면 그때 들어간 예산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어긋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어차피 개선 안하고, 고치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으셔서 지적받은 구체적인 개소만이라도 바뀌고자 하면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개선이 되는 구나’ 다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닌 이런 이유를 대서 안하고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의 목적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인정하세요?

종수

김종수역삼동장

감사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지가 있으세요?

김대정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청장님! 다각적인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이행을 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기록을 하시고,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다음에 용인시가 자꾸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행감에서 지적해서 하면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보시면 처인구에서 역삼동이 그랬고요. 수지구가 그랬어요. 왜 무리수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무리수 하셨으면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 안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정식으로 상급기관에 여기에 대한 감사요청 할까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이 그거 내리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못 내리시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거 내리면 안 된다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니요. 그런 적도 없고.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왜 못하세요. 그런데 왜 못하세요. 구청장님!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뭐가 다각적이에요.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을 하셔야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각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다각적이라는 말 한글 말 모르세요? 여러 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요청을 한 것도 아니다. 안 그러면 저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면 시정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2쪽이요. 각 공사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방법도 수의계약이긴 한데 경기엔지니어링이 전부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492쪽 전체가 다 용역업체가 한 군데인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 주세요.

병욱

이병욱유림동장

다음부터는 관내에 골고루 설계용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역업체가 한 군데가 한 페이지 다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고 해서 여쭈어 본거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서 이 업체에서 해야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병욱

이병욱유림동장

일부 연계성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지역,

김선희위원

한번 잘 따져서 안배를 하셔서,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저는 전문이 아니지만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욱

이병욱유림동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2쪽에 보시면 소송수행현황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우리시가 1심에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전액 감액을 해서 결국은 시 입장에서는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준 입장인데 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종중에 부과처분신청을 한 건데요.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종중원으로 해서 명의신탁을 했는데 저희가 했을 때도 보니까 이토된 이런 것을 해도 종중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한 게.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처분한 내용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부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윤원균위원

패소를 했으니까 결국은,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취지가 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과처분 이 건을 하고 난 이후로 발생된 게 있는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은 종중토지로 인정을 받는데 농지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농지는 옛날에 종중토지로 할 수 없는데, 취지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판결에서는 종중토지로 인정을 해주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자 자료조사 미비 등 법령에 위배됐던 거겠지요. 이유가?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570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에요. 그런데 57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의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위반과태료 현황이고, 여기는 체납이 거의 없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는 꽤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현재 체납이 1건이 있고, 납기미도래가 1건이 있습니다. 총 5건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5건에서 3필지는 압류를 했고, 한 필지는 기간이 안 돼서 정해져서 독촉한 상태이고, 한 건은 기간이 안 돼서 납기미도래 상태입니다.

윤원균위원

6건 중에서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윤원균위원

6건 중에서 건별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건별로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입니다. 581쪽에 세무과 관련해서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거의 우리시 입장에서 승소율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패소하는 경향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도 대부분 원고 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시가 전부 패소한 경우인데 분명히 어떠한 이유, 수행은 직접 수행하고 계신 거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거의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현재 총 15건 중에서 2건은 승소하고, 패소한 게 4건이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소송건은 부과를 할 때 과세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적부심사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과하는데 소송을 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납세자의 편의, 납세자의 사정 등이 감안이 많이 돼서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계획이라든가, 패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과별로 해본 적 있으세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세무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있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소송수행 성격상 패소가 많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든가 하시는 게 낫지요. 지금 여기 보면 취득세,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금액도 상당할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우리시가 세원발굴이 필요한 이때에 이미 부과된 취득세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처분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세원발굴한 의미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 세입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패소하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소송대리인을 쓰든가 방법을,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중요사건이나 금액 큰 것은 고문변호사로 해서 하는 소송수행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소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지요.

윤원균위원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천 만 원대 정도.

윤원균위원

천 만 원대, 여기 6건만 잡아도 패소한 게 4건이면 4천만 원 패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과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부과한 건데 다 패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송에 적극 대응을 못했던가, 아니면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처를 하세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589쪽에 보면 환급금 내역 및 환급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많아요. 재산세. 지금 환급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환급은 특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오납이라기보다도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국세 연말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세경정이 많이 됩니다. 국세는.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것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환급 건이 많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월, 12월 납기가 있잖아요. 연납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 하면 남는 돈을 환급해줘야 되고, 6월, 12월 이전한 것은 그 차액만큼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원인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환부된 금액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원인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591쪽에 보면 지방세 시세 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500만 원 이하 소액인데 시효완성 된 건들은 대부분 어떤 건들이에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5년이 지난 건데요. 그 이전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채권 확보가 안 돼 있는 무재산의 경우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윤원균위원

물론, 5년이고요. 채권보존이 왜 안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 단계부터 채권보존을 왜 안했느냐? 당연히 채권보존이 됐으면 결손하고 왜 못 받아요. 당연히 받지요. 채권보존조치를 왜 안했느냐, 왜 미루어지고 못한 상황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윤원균위원

어쨌든 소멸시효는 독촉이라든가, 납세고지라든가 하면 뒤로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소멸시효 5년이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이라든가, 납부 최고라든가, 교부청구, 압류라든가, 납부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시효완성 건은 딱 5년 지났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연장이 되는 거지만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결손처분 할 때 결산처분 방문지를 꼭 방문해서 확인하고 무재산인 게 확인돼야 정리를 하지, 이게 가지고 있어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거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손처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윤원균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승까지 따라 온다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안 내고는 못 배기는 이미지를 세워주는 것이 해당부서의 일이잖아요. 다 추징을 해서 세금 받아들이고 공평과세가 되고, 이런 게 세무과라든가, 세정과의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농동장은 교육으로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영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상갈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언년

김언년구성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용

박상용마북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상하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와 처인구에도 질문한 내용이고요,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100억 정도 되는데 각 31개 시에서, 도의원들의 역량일 수 있지요. 역량을 발휘해 주기 위해서 주는 돈으로 알고 있어서, 구에서도, 시 본청에서는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노력하셔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건데 국도비 확보현황 28쪽, 29쪽 있기는 한데 도비 관련해서 각 동에 도비가 내려간 게 있어요. 세부내역을 갖고 계신 것은 없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 동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처인구에서도 자료를 잘 제출했더라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확하게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신갈동 농협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19억 5000을 도비와 국비와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단계를 마무리했고요, 지난주에 계약심사의뢰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고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기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 봄이면 가능하겠네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월 중순에서 4월 초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건강마당과 호수공원]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3개월 정도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절기 때는 저희가 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동절기에도 하기는 원하는데, 강사가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너무 추우니까 바람이라도 막히는 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것은 맞아요. 기존에 사용할 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봐서 협의를 봐서 짧은 기간이니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흥 쪽에도 기체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어 있나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춥지만 춥지 않은 날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깐 나와서 기체조 하기 때문에 우리 수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월부터 10월까지 보다는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수지구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기쁨, 시민들이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도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장소를 물색하면 어디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기관시설이 기흥이나 수지는 잘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거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3개소에서 18개 정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밖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잠시 그 기간을 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장소라든가 그것이 확보가 되면 현재 거기에 운동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증가시키든지, 시간을 늘려서라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2017년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시 효율적 합리적 추진계획 수립” 된 게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체육을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자 그런 취지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마렐라 같은 경우에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때 줌마렐라 게임을 별도로 하던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금 교부라든가 검사 시에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지적했던 지적사항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줌마렐라 대회는 어쨌든 시에서도 10월에 추진을 했잖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에서 개최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지적사항의 의도는 어떤 사업을 서로 같이 해서 추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체육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동질, 목적과 취지에 맞으면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 취지로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월에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줌마렐라 대회는 다시 한번 기흥구 한마음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했으니까 이 말에 부합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6쪽, 27쪽에 보면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기흥구 한마음 테니스대회,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기흥구민 한마음 게이트볼대회, 기흥구민 한마음 족구대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목적과 취지 같잖아요. 기흥구민의 화합과 체력증진 이게 목적이잖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종목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총 7개에서 2017년도에 6개 동아리 생활체육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임을 각 종목을 같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각 동아리의 활성화라든가, 동아리의 화합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해서,

윤원균위원

그러면 다 같이 하지 줌마렐라만 별도로 같이 하셨어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줌마렐라는 별도의, 예산이 11개 동이 같이 어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아니, 다른 족구대회나 게이트볼 이런 것은 11개 동 기흥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취지가 틀려서 그런데요, 단순 동아리 모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은 그렇게 해서,

윤원균위원

동아리 모임이라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줌마렐라는 어떤 모임입니까?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줌마렐라도 어차피 취지 목적이,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목별로 동아리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줌마렐라는 어떤 모임이에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줌마렐라도 일종의 동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괴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각 종목별로 동아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줌마렐라도 동아리이기는 하지만 같이 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논리이고.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저기데, 저희도 최대한 각종 동아리라는 취지가 줌마렐라라는 종목에는 아직 4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취지로 봐서는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단체에서도 자기네가 과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직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재원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맞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대상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고 기흥구 구민들이에요. 맞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재원과 대상이 같고 또 목적 자체도 구민들의 화합과 체력증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행사를 하고 이 행사, 저 행사,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주민들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주민들도 여러 번 자꾸 동원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모여서 대규모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도 하고, 주민들의 잔칫날로 정해서 그날만큼은 행복할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개선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명분에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름도 똑 같아요. 기흥구 한마음 족구대회,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못 했다면 앞으로 연구를 잘하고 고민하셔서 어떠한 취지에 맞는 행사가 있으면 자꾸 여기저기 우후죽순 할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원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올해 15회 법화산문화축제 하셨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법화산은 2003년부터 지역문화축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참여인원은 700에서 100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이라든가, 만족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평가를 하셨는데 700에서 1000명 정도 왔다는 거지요. 인원이?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행사의 중점 내용이 뭐예요?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 행사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통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라든가,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지역에서 축제와 문화가 곁들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잖아요. 15회째면. 어떤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행사내용이 뭐냐고요? 노래자랑도 하시고, 일반 행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통 어떤 행사를 하시냐고?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통행사 제례,

김상수위원

제례도 시연해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노래자랑이라든가, 전통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화합차원에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 초대가수를 불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구성초등학교에서 하다가 경찰대에서 올해 했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장소를 경찰대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넓은 장소가 필요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옛 경찰대학 부지가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구성동에 같이 엮여져 있고 그런 면 때문에 거기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7년 본예산에 1320만 원인데 추경하셨지요. 추경 얼마한 거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00만 원 정도 추경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행사규모라든가, 하다 보면 초대하는 가수라든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 추경에 올린만큼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쓰기는 썼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라든가 뭐가 촉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정산이 미도래 돼서 정산하지 않으셨지요? 혹시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으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정산이 안돼서 모르시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동안에 15회씩 해 오면서 전통성도 있었다고 봐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축제가 주민들의 화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어떤 형식적인 축제가 돼 버린다는 거지요. 물론, 경찰대에서 하시고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역의 축제의 장을 만들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행사였다고 보지 않고요.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전통성 같은 것 들을 정말로 중요시 한다면, 한 번쯤 더 제고를 하셔서, 물론,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올라왔지만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지역의 대표축제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알림성과 전통적이면서도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를 몇 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행사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도 조금 올린 차원에서 반영시켰고요. 다방면으로 구민들이나 자체적인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더욱 더 주민들의 어울림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지역의 대표 축제다운 그런 축제를 고민하셔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행사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장소를 왜 경찰대로 선택했는지 아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장소 섭외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거 아니야?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장소 선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구성 초등학교가 학교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구성초등학교 운동장을 못 빌린 겁니다. 운동장을. 그래서 부득불 장소를 옮겼는데 장소 옮긴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행사 진행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분들과 잘 상의해서 말 그대로 지역문화축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수지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동장을 역임하셨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기흥구가 11개 동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혹시 몇 개 동에서 동민의 날 행사했는지 기억하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민의 날이라고 명칭을 부여해서 한 데는 세 군데가 있고요. 명칭은 동민의 날은 아니지만 걷기대회라든가 그렇게 운영한 게 7개 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핵심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동민의 날이든, 구민의 날이든, 시민의 날이든 어쨌든, 그 날짜에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담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무언가 보람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민원을 들어보면, 지역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겹치는 행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와 동민의 날 행사 이 부분이 겹치고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어쨌든 구민체육대회도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지만 실지로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무언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구민체육대회 보다는 동민의 날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동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우회적으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미가 맞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동민의 축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진행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시가 100만 대도시로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부분도 많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각각 지역에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다수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인 민원이라면 일선부서에서 해결이 되지만 다수민원은 일선부서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장기 미과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 기흥구 관내에도 보면 소송으로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관련 부서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청덕동 물푸레마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중교통개선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개선이 안 되고, 노력은 했어, 노력은 했는데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신규로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분당선 구성역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인도공사를 하면서 청덕동에서 구성역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1월에 감사원에서 기흥구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 사전업무 부당처리 때문에 지적 5건을 받았는데 2건은 견책 받았고 하나는 경고도 받았어요. 최근에 기흥구청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건설기술용역계약 체결이라든지, 지적업무 관련해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건수가 줄어들고, 가능하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구가 3개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인허가도 많고 민원들이 많아요. 저도 일선에서 보면. 그 중에서 도로관리에 대한 것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구청장님이 지난번에도 애써주시기는 했는데 청수영양탕에서 신역동 나비하우스 가는데 침수돼서 긴급하게 처리는 잘 해주셨는데 굴다리박스 안 같은 곳이 음침하고, 저도 몰랐는데 신갈역으로 해서 신역동 분들이 많이 아침에 출·퇴근하는 가운데 부녀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하반기가 돼서 풀비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과에 구청장님이 적극 말씀하셔서, 저도 보니까 생활민원과, 도로관리과 이런 보수 민원이 많아요. 건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지구나 이런데 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3개 구청 평균으로 많이 해주는데 평균 예산에 플러스 되는 데이터를 주셔서 예산과에 풀비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계속 여쭈어 보거든요. 청소 언제 해 주고, 언제 도색 하냐고 물어 보는데, 민원 받기는 10월에 받았는데 내년 3월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매일 출근 다니신다고, 밤늦게 여자 분들과 부녀자분들이 많이 다니나 봐요, 위험하다고 말씀하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보면 인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이 복잡한 게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만 해결하는 것은 상관이 없은데 국토관리청과 관련이 있다든지, 내지는 다른 중앙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협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금방 해결되는 것은 해 주시는데 협의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해결이 지연되고 해서 내년에 증원될 때 도로관리팀 같은 경우는 인원을 1명이라도 보강되도록 요청을 적극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신갈우회도로가 수원IC쪽과 연결돼서 45번 국도 인도 옮기는 거, 추운데 구청장님이 긴급하게 나가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생활민원과에 민원을 받아서 1년 반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들도 했데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계속 하면서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예전보다는 자주 바뀌잖아요. 5, 6년 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미처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연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구청장님이 긴급하게 나와 주셔, 주민들이 1년 반 전부터 민원을 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부글부글 끓었는데 구청장님이 즉각 나와 주셔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페북에 보니까 감사 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관련인데요.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인원을 모집하면서,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모집해서 다수민원 같은데 이것은 수지 것을 먼저 봤고, 기흥 것은 아직 못보고 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집에서부터 맨 처음에 회의하는 것, 운영하는 것, 또는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통상적인 매뉴얼, 지금 수준에 맞는 매뉴얼들이 본청은 기본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만드셔서 권고,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자치권을 훼손할 수 없으니 권고 정도를 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단체장님들과 다르게 프로그램과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잘하는데, 기흥구에서 제가 보기에 보정동이라든지, 상갈동 이런 데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벤치마킹 갈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운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도를 잘 해주시고, 권고하실 게 있으면 표준안 만들어서 권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관에 나가 보니까 구청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1회 추경 때 많은 유지관리비를 확보해 주셨잖아요.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시가지가 많이 깨끗한 면을 보실 겁니다.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참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금년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당초예산에 금년에 추경까지 유지관리비가 다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되면 퇴색된 곳, 이런 곳에 환경변화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즉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는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원도 더 확보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당분간 몇 년은 기흥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인허가도 많고, 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훨씬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구마다 민원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서는 3개 구청이 똑 같이 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인력을 한, 두 명이라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 받고 담당부서에 가서 어필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두 명가지고 두, 세 명 가지고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라든지, 정책기획과 조직할 때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몇 년 간은 그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구청장님, 제가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동장님들 다 앉아 계세요. 동장님들이 각 동 업무를 하다 보면 크지 않은 예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 이런 예산들 중에서 시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갑자기. 그런 예산들은 동장님도 아시고 시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당장 추경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예산과장님과 소통을 하셔서 구청 자치행정과에 풀비 성격의 예산을 뒀다 꼭 읍면동에서 정말로 작은데 꼭 예산이 필요할 때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1억씩 예산이 확보가 돼서,

윤원균위원

1억이요. 동별로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시급한 사업을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졌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저희는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로, 하천, 가로등, 각종 시설물 전체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확보가 돼 갑니다. 거기에서 불편사항은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단가로 운영이 되거든요. 어떤 지시만 하면, 불편사항이 접수만 되면 바로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여건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시간에 다시 한번 심의토록 하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아침에 시급하게 기흥구청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구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한마음체육대회 계획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주간행사 자부담 10%이상을 확보토록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하달했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데는 자부담이, 지금 정산 다 끝나셨잖아요. 자부담 처리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영덕동, 구갈동, 기흥동, 마북동,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 이런 데는 자부담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산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이 되어 있고요. 나와 있는 자료에는 자부담은 포함이 다 돼 있는데 자료상에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정산 검증까지 받았을 때는,

윤원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동 이외에는 전부 자부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90%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90%에 대한 우리시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10% 자부담에 대한 정산이 나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서류이고, 정산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동에서는 자부담을 처리했고, 어떤 동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줌마렐라도 그렇고 여러 행사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대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들은 구두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자료로 보여 주셔야 되잖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자료로,

윤원균위원

예를 들어서 27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정산에 보조금, 자부담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계획서대로 자부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없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히시고, 행사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에 한 점 의혹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간단하게,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97쪽에 보면 냅킨공예 아주 독특한 것을 하시더라고요. 수입현황에서 년 수강료는 수강 인원 전체가 내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97쪽에 2016년 수입현황.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냅킨 공예.

김선희위원

그게 수입현황에 보면 년 수강료가 수강 회원들이 10명 이잖아요. 10명이 내는 년 수강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예, 전체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거기 강사료가 조금 더 높은 이유는 뭐 예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수강생이 적다 보니까 강사료를 깎을 수도 없고 해서 강사료를 조금 더 지출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경우군요. 2017년도 것을 보면 아직 정산이 다 안 된 건가요? 지금 12월이 아니어서.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2017년도 것은 아직 1년 치가 아니라,

김선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합창단이 있어요. 용인시 관내에 합창단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합창반은 뭔가요, 그냥 동아리?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주로 노인 분들이 옵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합창만 배우시러 오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노래 배우고 1시간 반 이상씩 노시다 가는 분들인데 50%씩 감액을 하다 보니까 못 미쳐서,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합창반은 수지여성합창단, 이렇게 단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수강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된다고 보세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일단은 우리 구민, 동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 같은 것을 가지고 특색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우리시에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모집하는 사랑의 열차 같은 것, 독거노인 돕고 하는 것에 지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출하기는 하는데 금액은 미약합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신갈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유자금이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그것은 1분기 것을, 3개월씩 수강료를 받거든요. 1분기 것을 당겨서 받다 보니까 넘어가는 금액은 그 정도 되는데 실지 연말까지 지출하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갈동에서는 약 9천여만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관련해서 계상한 게 있지요? 1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계상을 하셨어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예.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9천만 원 씩이나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그 돈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그것을 매월 조금씩 적립을 합니다.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헬스기구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씩 예치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미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치 수강료를 미리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연말 가서 털면 미비하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우리 시비로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신갈동 뿐만 아니라 용인시 31개 읍면동 전체, 두 군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공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나 사용료를 가지고 수익금이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나머지 정말 처인구처럼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면 시에서 다시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사용료나 수강료가, 수익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다른데 쓰고, 아까 처인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모자라니까 시에 다시 보조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갈동, 기흥구 뿐만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향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각 프로그램마다 통장을 천차만별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29개 읍면동을 보니까 통장 개수가 하나에서부터 많은 데는 45개 통장을 가지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용료, 수강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통장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신갈동 같은 경우도 32개 거든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통장이 많은 이유는 자치센터에서 현금을 안 받고, 은행이나 농협에서 자동이체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수강료 신청할 때 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 별로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지요. 어느 분은 풍물에, 어느 분은 헬스에 어느 통장에 넣는지 모르니까 헬스통장 따로, 풍물통장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1개를 갖고 있는 읍면동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원균위원

지금 한 개 갖고 있는 곳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양지면, 중앙동, 보정동, 상현2동 전부 통장 하나 밖에 없거든요. 저희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개설통장은 해당 읍면동 위원회로 개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설한 통장 여기 다 자료 주신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통장이 하나 밖에 없다니까요. 이 동들은. 그리고 신갈동이나 구갈동 45개, 상갈동 39개, 기흥동 44개 이렇게 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들 다 뒤에 계시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통장이 천차만별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똑 같고, 물론, 우리 조례에도 각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라고 해서 같은 값이면 통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별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원균위원

어떻게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프로그램이 30개가 있다면 통장 30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동장님 생각에는 효율적이다. 그러면 통장 개수가 하나 밖에 없는 보정동장님 나오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신갈농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통장님이 아실지 몰라도 신갈농협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했고, 그 청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매입을 하기 전에 신갈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원 분들과 허울 없이 대화를 나눠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갈동 직원 분들이 점심에 식사를 가려면 내 차를 못 끌고 나간다. 왜, 끌고 나갔다 오면 이미 차를 댈 때가 없다. 현실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흥 신갈농협을 매입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장내 : 웃음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동사무소뿐이 아니고 보건소와 합치면 7, 80대 정도 차가 됩니다. 관차만 해도 10대가 넘고, 보건소 직원이 60대 이상 되는 것 같고, 저희도 13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보건소 차를 대고 나면 솔직히 차 10여대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를 거기에 못 대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원들을 빼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100% 댑니다. 안 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요금을 처음에 받으려고 했다 수지가 안 맞아서 요금도 못 받는 것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정산소도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임시주차장도 있고 한데 불편하지만 만약에 준공이 되면, 내년 3월말 쯤 준공이 될 것으로 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 직원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동 직원들 12, 3대 대는 것 빼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보건소까지 합쳐서 반 정도, 홀짝으로 한다든가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대서 형편을 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동장님이 구입하게 됐던 과정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구입하게 됐던 과정, 그 전에 과정들은.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사를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 신갈동과 보건소에서 이러한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없으니 바로 옆에 매각하려고 나와 있는 농협 건물이 있으니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 이랬던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각 부서에 공문으로 사용용도를 해봐라, 회람도 했었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부동산업자나 하는 이러한 행태를 하셨다고 심하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신축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정상이지 옆에 있는 돈 되는 건물이 나왔다고,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에 쓸까? 신갈동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말씀은 못하시지만 속 터지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흥구 보건소 지금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좋아졌느냐? 제가 볼 때는 회의적으로 보여요.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추경 때 19억 얼마 다시 올라왔어요. 하다못해 처음 매입할 때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매입을 했으니 양성화 시키겠습니다. 2천만 원 주세요. 그렇게도 올라왔어요. 참 어의가 없지만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것 손대고 나중에 개축하고 쓰잖아요. 10년, 20년 동안은 30년 된 건물 써야 되잖아. 그거 30년 된 건물인건 아시지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19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 앞으로 2, 30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몰라요, 또 안전에도 얼마나 큰 이상이 있을지 몰라요.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그렇지요.

윤원균위원

잘 아시듯이 처인구청 30년 됐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공직자들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된 건물을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멸실하고, 처음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매입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면 멸실 비용까지 받아라, 받은 다음에 다 멸실하고 지하주차장 파고 신축해서 써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꼭 정말 그 자리가 좋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 말씀 듣는 분들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다시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나잖아요. 2, 30년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가 어떻던, 돈이 더 들어가든, 활용도가 있든, 없든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부 멸실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쓰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부족한 주차대수 다 확보를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재정국장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현재 리모델링을 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계약심사까지 끝나서 다음 주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입찰 진행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안전도도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옆에 150평 정도의 개인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토지가 실질적으로 재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현재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지하 2층까지는 파야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영덕동 지은 것도 112억 들어갔잖아요. 지하2층 파고, 건물 헐어내고, 다시 짓고 그러려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융자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기존 동에 있는데 무슨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로 2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하고 옆에 재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균위원

구청장님! 참,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요. 결국은 우리가 6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하고, 잘못 매입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미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옆에 땅을 또 사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50년 된 건물이에요. 50년 된 건물. 50년 된 건물을 그때 가서 멸실하고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우려하셨잖아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다 공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과감히 나서서 이거 아니다. 매입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 훗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현재 입장을 고려해서 지난 과정은 접어두고, 접어둘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간 과정이니까 과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할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동장님이 영덕동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금년도 7월에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윤원균위원

7월에요. 121쪽을 보시면 문화공연체육 등 각종 행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받은 보조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표기를, 보조금을 2400만 원 받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집행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31개 읍면동에서 30개 읍면동은 전부 보조금 2400만 원, 자부담 있으면 240만 원, 없으면 0 했는데 여기는 보조금을 264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산액이라고 그래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줌마렐라 나와 있어요. 300만 원 이지요. 자부담 안 하셨나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자부담 실지는 집행을 했는데 표기를, 거기와 담당자가 틀려서,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하셨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디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640만 원을 해 두고,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만 표시를 해 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냐고요. 자료가 이런데.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아마 담당자별로 예산액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고요.

윤원균위원

동장님 담당자 핑계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동장님 와서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랬으면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개청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개청식 하고 나니까 영덕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오픈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하는데 영덕동, 서농동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시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도 유모차 행사를 많이 하면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는 인구분포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젊으신 분들은 소통방식도 달라요. 위계에 의한 소통을 한다든지, 면대면 소통에 약하시고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불만 있으면 있는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정동이나 상갈동이나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단체장님 모시고 벤치마킹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상갈동, 보정동, 마북동을 이미 다녀왔고요. 저희도 영덕동만의 트렌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해서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1/4분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되는 것만큼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4분기, 3/4분기 때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서 영덕동 만의 특색을 찾아내자,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보지만 거기는 경쟁을 광교와 영통이랑 해요. 아시지요.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맞게 젊은 연령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방식도 거기에 맞게 동장님 오셨으니까 더 하셔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같은 프로그램 하고, 시범으로 내년 1분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 소통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하셔서 주민들한데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임영선영덕동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동장님, 이 행감 자료를 한번 검토를 다 해보셨나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강사료, 수강료, 프로그램 유지비용 세부내용이 있잖아요, 146쪽이요. 거기 보면 일반현황에서 수입부분 합계가 2억 1535만 8천 원이 나와 있어요. 맞지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있어서 2억 4677만 5천 원 나와 있네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지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이게 작성을 하면서 전년도 이월금과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아니, 제일 뒤에 보면 인건비하고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지출현황에?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과 시 보조금을 넣으면 구갈동 주민자치센터는 적자는 아닙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이월되는 수준입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수입부분과 지출부분 서로 상기하고, 전년도 이월부분을 서로 상기하면 나머지 뒤에 통장금액과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산술적인 기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구갈동 뿐만 아니라 맞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이것은 행감 자료 작성 시에 서식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현황에 전년도 이월이라든가, 시보조금이 들어가면 딱 맞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작성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좌 위주로 수입과 지출을 해 놨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갈동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갈동이 통장이 45개고 1억 300여만 원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기해서 따져보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맞습니다. 우선 통장 45개 부분은 관행적으로 프로그램별로 계좌를 갖고 있었다가 휴면계좌가 확인해 보니까 14개 정도 됩니다. 행감 받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하고요. 잔액이 1억 400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4분기 것을 9월 말에 일시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수입은 4/4분기 연도말까지 다 잡혔고, 매달 2천만 원 정도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수입이 먼저 잡혀서 그렇고 9월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연말이 되면 3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수익금이 3천여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금액이 내년도 이월로 넘어가고.

상욱

한상욱구갈동장

예.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동장님, 234쪽에 보면 소송업무수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용인시가 패소한 것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인감신고 되어 있었는데 인감신고를 변경신고하면서 발급은 기존에 전산자료에 있던 게 발급이 됐어요. 발급해 주니까 경매를 받았는데 경매를 받고 인감을 대조하니까 틀려서 무효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경매낙찰가액은 45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평가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12월에 1심에서는 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에 원고가 항소를 해서 지난 주 11월 29일에 항소가 기각되어 있는 상태로 종결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결국은 공직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네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심에서 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윤원균위원

일단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부가 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이 담당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처벌상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원균위원

본인의 실수로 2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우리 예산에서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은, 무효처분 받은 전체 액수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사항이고, 저희는 일부가 승소, 일부가 승소라고 해도 200만 원의 손해금을 배상해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기각처리 됐기 때문에 차후 추진상황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200만 원이 됐든, 더 많은 액수가 됐든, 그 돈은 우리시에서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판결금은?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판결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본인의 실수로 시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위원님, 저도 정확치는 않겠지만 2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심 판결이 나면 이것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의뢰를 해서 감봉을 받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완전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징계까지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11월 29일에 이미 2심 판결이 났잖아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주에 기각처리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기각이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심에서 항소 기각이 된 겁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만 원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저희가 상고하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상소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이것을 실익이 있는지, 승소할 수 있는지 이런 여건을 판단해서 검찰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여기에서 종결지어라 그러면 종결짓고 후속적인 징계문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떤 징계위원회라든가 회부에서 거기에 적당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동백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63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2015년 2월부터 해서 2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얼마 안 됐지요. 2015년 2월이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빨리 활성화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에 자료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31개 읍면동 중에서 동백동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가장 많아요. 1억 7200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예.

윤원균위원

금액 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민자치 강좌도 많고, 운영도 잘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쪽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많은 강좌들 중에서 그 주위에, 동백동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도 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분들과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아직 그런 거는 없었고요. 신설프로그램을 생각하거나 기획할 때는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사경제에 미치지 않는 쪽에, 우리가 실질적인 시민들 욕구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만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63강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업태의 상가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부들 노래교실이나 댄스 이런 부분은 사경제에서, 클럽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것 이외에 63강좌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일부 어학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도 학생들을 하는 어학은 아니고 실버나 이런 쪽의 어학을 하기 때문에 사경제를 침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원균위원

동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저희 수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왕 어떤 데가 학원을 하고 있고, 교습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싼 가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는다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여기 위원님들도 한, 두 번씩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여기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 등의 유사시설 이런 곳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처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얼마 안 된 동백동 주민센터이고, 강좌가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센터이고, 보유자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동백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 보정동에는 합창이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계시지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김선희위원

보정동 합창제 9개 팀 참가도 여기에서 이 합창제를 열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김선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열은 거지요? 2016년, 2017년만 나와 있는데.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제가 작년도에는 보정동으로 발령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한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보정동 어울림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이 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정동 어울림합창단 운영에만?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여기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민의 날 행사지원금, 연합회 대회 행사비라든가, 강사 간담회,

김선희위원

이게 보정동에 있는 어울림합창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울림합창단 단장부터 시작해서 상세내역,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시고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보정동 사랑이음 합창제도 이게 연이은건가요, 이름만 바뀐 건가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아닙니다. 보정동 사랑이음 합창제도 작년부터,

김선희위원

새로?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김선희위원

2016년도에 보면 거기는 보정동 합창제에 9개 팀 참가. 보정동 합창제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정동 사랑이음 합창제 같은 거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죄송합니다. 앞전에 보정동 합창제 9개 팀 참가는 작품발표회 해서,

김선희위원

9개 팀 참가한 거고.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그 다음에 보정동 사랑이음 합창제는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앞에 보정동 합창제와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희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따로 따로 상세히 들어간 거나 어떻게 6개 팀이 참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두 군데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수 평균 나오는 거 있지요. 여기가 다른 수지나 이런 데는 다 적혀 있는데 많은 동에서 이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했어요. 이것을 성의 있게 반드시 기록을 해서, 그래야 수감 받는 기관의 태도거든요. 다른 데는 회원 수를 평균을 내서 계산해서 다 올렸는데 이것을 빼 먹었어요. 몇 군데는 있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것을 놓쳤거든요.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4쪽 특색사업 현황에서 동호회 운영지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여성축구교실은 줌마렐라에, 이론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축구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뛰는 거에만 열중했지 여기에 대한 이론을 잘 몰라서 이론교실을 열었거든요. 축구교실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수강과목 중에 축구교실을 연겁니까, 아니면 줌마렐라를 이론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줌마렐라하고는 상관없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줌마렐라라고 하셨잖아요?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줌마렐라 같이 보통 현장에 나와서 축구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교실을 열어서 축구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색다른 것을 하느냐고, 또 그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열게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축구교실을 개설했다고 받아들이면 더 빠르겠습니까?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얼핏 봐서는 타 동호회를 지원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 드렸고요. 거의 끝 부분이니까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생각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있어요. 물론,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이게 운영비 차원인지, 환원사업인지 구분을 정확히 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차원도 있지만 환원에 그런 사업성격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게 표현하느냐고 환원이고, 환원사업 없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의미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 대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