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김성수․이승경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원용의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승경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30일 음경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용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3.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4.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음경택 의원 등 7명 발의)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의 정책 수립결정과 집행 평가의 시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민참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시민참정 배심원단과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민참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본계획, 합의 또는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결과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결과 총 4건이 접수되었고 내용을 검토해서 2건은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해외연수사업에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연수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6호에 그동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있어서 국내로 제한이 됐던 사안이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개정이 돼서 국내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을 해외연수로, 당초 해외연수 갔던 해외연수로 환원을 하고 본인의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하는 등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공무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3항제1호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본청 국장”을 “본청 실․국장”으로 개정을 해서 조직개편으로 기존 ‘기획경제국’이 ‘기획경제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용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사업비는 지방세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며 연간 한 3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어서 5년간 16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현행 30명에서 25명으로 감축 조정하며, 안 제17조제9항에 위원의 재위촉 제한과 관련 위원이나 고문을 위원으로 개정하여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단서를 신설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모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안은 2건으로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과 자유센터 증․개축건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취득재산은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으로 건물 1개동 1천 180.1제곱미터 106억 1천 600만원이며, 자유센터 증․개축은 건물 407제곱미터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비산1동주민센터 기존부지 정산으로 토지 1천 131.5제곱미터 34억 9천 600만원이며, 건물 4천 148. 61제곱미터 18억 4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 도로 폭 확장에 비산1동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106억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1995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자유센터를 이용편의 도모 및 공간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증․개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관할 5개 지원 중 일부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 3개 지원 청사 중 가장 최근 건립되어 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한 예산조치 없이 지방법원 설립이 가능하고 인접한 의왕시에 있는 교정기관과의 근거리 위치로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지하철․외곽순환도로․산업도로 등 교통의 편리성 및 광명시의 관할 이전을 통해 주민의 사법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 지방법원 설립 입법발의 중에 있는 안산․성남지원보다 가장 유리한 당위성이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쪽에 김성수․이승경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안의 취지는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화재와 구조, 구급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활동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며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원용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유인물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제정된 조례로 건립비용 1억원 이상으로 공개토록 개정하고,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건립비용만 공개토록 되어있던 것을 설치비용까지 공개하도록 연계규정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승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일반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시 상한액 기준이 없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시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에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제정안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 또는 민간 어느 한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시정전반에 시민 참여와 의사결정 단계까지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17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에 부합하며, 선제적인 시민참여 확대와 시정의 효율적인 연대를 통해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여 시민참정권을 부여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훈령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게 보여지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 규정된 ‘시민참여 배심원단’은 법원의 판결처럼 정책결정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민참여단’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에 수정안대비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19쪽에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으로 ‘포상금’목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국내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공무원 및 직원 해외연수 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랜 기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현재 현행 30명에서 25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단체대표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한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하여 각 동 사회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안 제23조의2에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사용료를 회의실과 헬스장인 체육시설로 나누어 징수하던 조항을 청사 무상개방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체육시설을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동 475-1번지 일원 등 토지 1필지, 건물 1개동, 기타 1개소를 취득하고, 비산동 475-1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와 건물 1개동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도로폭 확장에 따른 동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합에서는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건축규모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시가 공사비 약 50억원을 지원받아 직접 건립하고 조합은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센터 증․개축 공사 추진은 시설개선공사 완료 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간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증․개축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용용도를 정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민센터 1개소 신축 또 자유센터 1개소 증․개축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1쪽에 입법활동 및 인근시 동향입니다. 근거법률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안산시의회에서 건의안이 작년 6월 21일 날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안양지방법원승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결의대회나 서명운동 등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되도록 건의 결의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주민의 사법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지방법원이 생기면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항소심과 행정사건 또 파산․회생사건을 안양에서 처리 가능하고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는 법관, 검사 및 변호사의 증가로 지역민들의 사법수요 충족과 고용창출 효과 및 소비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진행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 재판 참여 등 불편함이 있으나 안양지방법원이 생기면 논스탑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위상이 제고되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양지원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인접한 안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법률안 발의 및 시의회에서의 건의안 채택 등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양지방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씩 질의드리고 답변 받은 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유류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최근 3년간 활동내용하고 예산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원 현황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 조례 검토하고 서울시에 조례, 여기 뒤에다가 지금 참고로 한 연정 또 서울시 민관협치 이런 것 해서 다 자료 읽어봤고요. 일단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시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 목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민참정 기본 조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적하고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어제 다 읽어봤고요,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이점. 그게 제정의 필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차이점을 해서 조항으로, 뭐 앞에 조례 목적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면 인원은 감축이 아니라 30명 이내기 때문에 30명 안 해도 지금도 되죠. 그런데 아마 25명 이내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도 25명이어도 아무 문제없는 건데. 그렇죠? 30명 이내. 그렇죠?

25명 이내.

아, 그러니까 30명 이내 해도 25명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30명이라고 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25명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마련하면서 예산 지원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운영 및 이런 것 관련돼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운영은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자유센터 증․개축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에 제가 현수막이 붙은 것을 봤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용도도 공사완료 후에 ‘사용용도를 정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고서에. 그런데 어떻게 독서실 예산이라고 지금 현수막이 붙었는지. 이미 독서실로 하기로 내부에서 다 결정이 된 거면 이곳에다 그렇게 써야지, 왜 검토보고서에. 이게 지금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공유재산이 지금 아직 여기서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일단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안양시 의용소방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글쎄, 이게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할 이유가. 대개 이게 발의의원이 대원이라는 말이죠? 의용소방대원인데 현재 또 의원으로 있어요. 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했는데 고문이에요, 고문. 현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조례야 이런 좋은 봉사에 또 상위법에 맞아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대원이 142명이 있어요. 본대, 여성대, 만안지역대, 동안지역대, 특별지역대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 회원 현황하고 임원 구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타시 지원 조례 현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설치비용, 설치비용이 이것을 표지판 등을 통해서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천만원이면 이것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또 많이 여기저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시를 또 보면 50만원인 경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대 동안대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도 조직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시민들 상대적인 게 시민들일 것 같아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했다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자유센터 증․개축과 관련해서, 안양시에 안보단체, 보훈단체 사무실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전부 관심이 많네요. 저도 이따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제6조를 보면 지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관련해서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 다시 일반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요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 있으면 최근 2년간 이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자문실적부가 있거든요. 그것 채워 가지고 작년 것 최근 2년간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신설 조항에는 각 동 사회단체장을 재위촉 제한에 대해서는 또 예외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17조제1항을 17조9항에 이것 배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인원이 25명 인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각 사회단체장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왔는데 그분들 재위촉 기간에 이분들이 걸려있으면 또 한다고 그러면 25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이것 인원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서 저도 생각하고 질의하는 게 중복돼서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각 동에 물론 우리 감사 때도 자료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각 동 위원회 현황하고요, 그중에 위원회 현황 중에 당연직이든 어쨌든 동의 세칙에 따라 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체킹해서 따로 별도로 그 현황하고 같이 맞춰서 만약에 안양1동이다 그러면 전체 25명인데 그중 사회단체장 몇 명이 현재 포함돼 있다 이것만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지금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그 당시에 조합에서는 원래 신축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차피 조정이 되지 않아 시가 공사비 50억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직접 건립한다 이런 건데 우리 어디에서 제가 이번에 예산서에서 보니까 원래 한 100억 규모로 비산1동주민센터 건립비가 100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50억 받아 가지고 안양시 예산 더 투입해서 지금 짓겠다는 건데. 당초의 그 조합하고 그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당초의 계획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 당시 그것하고. 지금 여기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월 8일 전면 시행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8년부터 전면 시행이거든요. 지금 안양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하고 뭐 소급 적용할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기 규정에다 달아놓으셨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안양시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당초에 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말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합하고. 과장님 그렇죠? 당초에 무슨,

협약을 해야 되는데요, 협약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시고 계셔요, 지금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납득할 만한 여기 위원들이,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관심 있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 제출 그다음에 답변하실 거면, 그런데 답변으로 하면 제가 잊어버리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에 피소되었던 현황 있으시면 최근 5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까지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개최실적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결과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외연수를 2016년도까지는 포상금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포상금으로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고 국내로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동안에 국제화 여비로 본인에 대해서만 보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종전과 같이 2016년 전과 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혼자 질의했나요? 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2017년도에 중앙부서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편성, 포상금으로는 산업시찰 국내로만 한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포상금을 중앙정부로 받는다든지 그런 돈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산 과목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서상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기조가 장기불황에 벌써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잖아, 장기불황 IMF 이후에. 계속 불황 상태에서 한번도 지금 경기가 호전되거나 반전된 적이 없이 그런 와중에 국민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꿀보직으로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안정된 직장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이완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한테만 이런 가는 것도 일부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서 자기 배우자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정서가 이게 현실적으로 분위기에 맞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면 공무원 외에는 누가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어서 이것을 보나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일반 중앙지 같은 데다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좀 우회해 가겠다는 생각밖에 더 됩니까?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했던 것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편이 갈려져 있을 때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 그런 것,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단위에서 다 검토해서 결정됐던 사안이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어떤 투입된 산출로 봤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면에서는 해줄 것 해 주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게 시정운영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얼어붙은 분위기로 봐서는 부인까지 대동해서 가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2016년도까지 그 종전에 금년에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금년에만 본인 보냈었는데 2016년 전까지 이전에는 쭉 그대로 해 왔던 사안이 원래대로 다시 환원이 된다라고,

그런데 본인은 갔지만 배우자를 대동해서 가는 것은 그때도 안 됐잖아요.

그때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0쌍, 2012년도 50쌍, ’13년도 70쌍, ’14년도에 50쌍, ’15년도에 40쌍, ’16년도에 40쌍. 이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금년도에는 본인만 60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기에 조금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도 있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잠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금년처럼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13개 시군입니다. 우리만 유독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이문수 위원님 지적이 맞겠는데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 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해 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중앙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 기준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그런 근거로 올렸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테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우리 시 위상을 보면, 위원님! 저희 예산규모가 1조를 넘어가는데 이 기존에 했던 것에 1억 2천만원 더 추가되는 겁니다. 물론 1억 2천만원이 많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전체 1천 700여 공직자에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이렇게 했다가 장기근속한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예, 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자기 부담해서 가면 저도 반대를 안 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무 안정된 것보다는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시시기를 좀 유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아니, 아무리 해 왔어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일선 현장에 가면 어렵게 생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볼 때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해서 가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이 직원들을 거느리는 입장에서는 좋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까 봐 질의는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양시는 하겠다라고 올린 거죠?

예.

의무 규정은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죠?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죠?

네.

그것 내년에 추경에 하면 안 돼요?

내년도 지금 퇴직공무원,

벌써 나갈 분들이 1월 달부터,

네, 상당히들 많이 있죠. 금년에 조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상반기에 갔다 오고 나서 하반기에 정지된 상태인데 가능하면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게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지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변경이 됐으니까 너희 일제히 다 변경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에는 국내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외까지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국외까지가 아니라 국내를 빼니까,

그러니까 국외까지,

국내를 빼니까 국내외가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양시는 지금 재정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법무과지만 회의비 일제히 10만원씩 올린 것 보면. 처음에 이필운 시장이 왔을 때는 막 2만원씩 막 다 깎아 가지고 내가 왜 이것을 깎느냐고 난리를 쳤었는데 재정 여건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 자율적인 거지만 이것은 안양시가 결정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왜냐하면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통과가 돼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것도 7월에 훈령이 내려왔으면,

8월 말에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이 됐고 입법,

아니에요.

일련의 입법절차 과정을 밟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그다음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과 같이 동시에 올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했던 것은 아니고 늦게 내려왔지만 거기에 맞춰서 입법절차를 밟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같이 올릴 수밖에 없던 그런 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변명이고요. 7월 말부터 왔으니까 8월 이게 집행부 개정사항이잖아요. 그 입법예고기간 다 거쳐도 8월에 우리가 없었나? 9월, 10월, 11월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저희 자체 시비도 있고 이런,

아, 그러니까 벌써 3개월이나 있었는데 그 기간을,

그것을 지적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저희가 일부러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같이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지적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먼저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일정상 그렇게 같이 동시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지금 개정사항이 올라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발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8월, 9월, 10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심사할 게 많아서 하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늦게 결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가 시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올해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안양사랑상품권도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통과도 되기 전에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냐하면 너희 그래봐야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외에는, 설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거나 이쪽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럴 경우를 예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행정은 꼭 시정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급한 것만 생각하고 내년 1월부터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대시민과 관련된 일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무원 본인들을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오고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배우자 동반 내지는 가족 1인하고 1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지금?

예, 쉽게 얘기해서 돌싱이라든가 결혼을 안 하셨던 분들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와 둘 보내드리는데 혼자라고 해서 그래서 가족까지 포함, 배우자 대신 배우자거나 또 다른 가족으로 확대한 사안입니다.

아니, 그럼 배우자가 계시는데 안 가고 다른 가족이 가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아들, 딸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신 경우에는 또 쓸쓸하니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문구사항에,

배우자가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민참정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 시정발전위원회 조례 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목적하고 이번에 올라온 시민참정 기본 조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 조례 제정의 그러한 취지나 목적, 필요성 그 조항을 통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것은 시정에 대한 자문, 권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뤄진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것은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예산 편성과정이 주민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근거한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출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은 이것은 직접 참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의견수렴으로 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죠. 원탁토론회라든가 또 진심토크라든가 또 열린시장실 또 정책공모 또 시민제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립에서부터 결정 또 집행 또 나중에 평가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성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실 정책은 공무원이나 이 정부에서 시민들 또 국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결정을 해서 시민들, 국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시민참여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어떤 공론화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자칫 공무원이나 정부에서 어찌 보면 또 책임회피 이런 것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적인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 또 이 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틀을 장치를 우리가 구축을 하자. 물론 참정이라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 장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또 주민감사청구권도 그렇고 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또 제정이나 개정을 발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직접 이 국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든 정책을 다 포함을 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수립하고 집행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와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안을 보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민관협치,

예, 민관협치.

활성화예요, 거기는 활성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시정에 참여, 조정, 결정.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 연정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갖다가 뒤에다가 경기도 연정사업하고 관련된 조례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 얘기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시민참여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는 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 와 있죠.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근거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법정 운영경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관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큰 예산도 다 자를 수도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정책이 예산하고 분리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은 예산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정책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여기 위원회가 80명인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30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마다.

예.

거기서 다 해요.

10명 이상이니까, 예.

아니, 많이 있어요,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매일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섞여있긴 하지만 훌륭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몇천만 원, 무슨 동의 무슨 숙원사업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이디어 내기도 하죠. 동장님도 많이 관여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심의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양시 전체 1조 예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것을 지금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제대로 운영이 돼도 시민참여는 충분히 돼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 시민참정 의제를 접수한다? 결국은 다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자체부서 검토, 자체심사, 워크숍, 토론회, 부서검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옥상옥으로 또 만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무슨 자문만 해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분과별로 해서 안양시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 아니에요? 그 사업들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우리 홍보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주요사업별로.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이 지금 시민참정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 25명 이내인가? 30명 이내인가?

30명 이내.

예. 결국 시장, 부시장, 주민참여 거기처럼 시민이나 사회단체 그다음 시의원 또 전문가 그렇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리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건지 저기서 지금 제안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할 때 만들면 돼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넘겨도 돼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많은 용역사업들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가 이뤄지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보시고 이것은 내년에 아예 토론회를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민의 통로는 있는 데도 그것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이것도 관주도로 또 해놓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또 듣겠다? 자유롭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 흐름을 같이 가시려면 주민공청회 먼저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동에다가 괜히 또 10명씩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도 없어, 주민자치위원도 맨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 사람도.

그 배심원은,

아니, 배심원이 아니고,

운영의 묘입니다.

아니, 동별로 지금 10명씩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먼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조례에.

지금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구성할 거고요. 그런데 송 위원님! 아니, 이런 것 주민들, 시민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장치를 만든다고 그러면 박수를 쳐 주셔야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거기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나중에 충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조례는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하여튼 여기 다 제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제 의견이고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서울의 민관협치 활성화 그 조례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것은 공청회가 필요 없는 거죠.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데,

아니, 지금도 열려있어요. 안 하셔서 그렇지.

무슨 공청회가 필요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열려있다니까요?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니, 열려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논의되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 통과가 여기서 의원들이 그냥 뚝딱뚝딱해서 이렇게 통과되고 시장이 제안해서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시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고. 그렇죠? 운영이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것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참여할 길을.

아니, 그러니까 저도 돌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의회하고, 의회 의견이라도 많이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의회 의견도 의회도 주민들의 대변자예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의회에다가는 일방적으로 보고하시잖아요. 사업을. 의회 의견 수렴한 적 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사전간담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가 무슨 의견 수렴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지.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조차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과장님은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좀 있으면 또 딴 데로 가실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이 뭘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에 있는 것조차 지금 후퇴하고 있고 아까 시정발전위원회 처음에 시장님 만드실 때 거기 지금 용역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용역보고서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됐는지. 그다음에 여기도 최종결정은 시에서 해요.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견 수렴해도.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웬만한 조례는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만들어서 가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너무나 많은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위원회도 구성돼야 돼. 위원회 구성 안 된 조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장화돼 있는 조례들이. 그래서 여기에 시정발전, 제가 왜냐하면 시정발전위원회를 봐서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양시가 예산범위 확대했어요? 얼만큼 확대했어요? 얼마만큼 볼 수 있게?

잠깐 제가 한 말씀,

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이 자꾸 나오셔서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말씀 그대로 조례 취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의미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 예산을 다루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게 돼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목적이에요.

지금 본래 목적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꾸 이렇게 잘 못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것 맞죠?

위원님!

나중에 토론회 하자고요, 그것은요.

예, 연말에,

그만하시고요. 그것 주민참여예산제는 나중에 토론회 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최근 2년간 개최 현황과 또한 현행 조례 1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 최근 2년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만 보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2017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5건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5건 심의내용은 제6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건은 한 건도 없었고요. 다만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에 관한 사항은 신청 부서에서 중요소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시정조정위에서 심의를 통해 갖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해 드린 5건은 중요소송 등의 심의에 관하여 개최가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변호비용 지원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과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악취저감 통합배출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나왔고 그 감사과정에서 적법, 부적법 여부가 제기가 됐고 거기에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위냐 부적법한 행위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그 사항을 배경설명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런 소송이 없었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피소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외부 변호사도 지원범위를 했으면 되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피소되었을 때는 전부 지원을 받네요?

지금 개정하게 된 취지,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예, 개정취지가 당초에는 고문변호사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고문변호사들도 이렇게 충분히 있고 지금 또 이런 저기,

일반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피소된 사건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최근 몇 년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를 애당초에 샀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반변호사를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행 조례를 가지고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확대, 그러니까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조례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일반변호사를 그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이것은 전부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 보시라니까. 제6조 보면 있다니까요, 기존의 조례도.

기존의 조례가,

관련해서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공무원들이 샀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이 이런 고문변호사 제도 있는 것 알겠죠. 고문변호사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여덟 분 계시고.

예.

그런데 이것 전연 지원을 받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하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를 사느냐 그 부분은 그 분야,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사야 자기들한테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럼 8명이 전부 그러면 어떤 분야가 다 각자 달라야지 같은 분야가 있으면 그럼 안 되잖아. 왜냐하면 골고루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행위를 했을 때 이런 민․형사상 피소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전문 분야 이것도 다시 자료 주시고. 그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전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충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거지 조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변호사를 또 이렇게 수임을 해서 1천만원까지 최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는 잘못된 것,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 조례를 읽어보고.

그 부분은, 지금 이 개정안의 발의는 아시겠지만,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지금 타시는 확대 폭을 넓혀서 31개 시․군 자료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고문변호사에 한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폭을 넓히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 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일반 시에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 광명시 같은 데도 있고 하니까 일반변호사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50만원씩인가 그것을 주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하면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위원님!

그럼 공무원들의 내 생각에는 전문 분야를 넓히는 게 맞다.

예, 부위원장님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님들한테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변호사분들한테 해도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적법하게 이런 공무원들한테 그 혜택을 폭을 넓혀줬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것 1회에 한해서 심급별로 그렇게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개정 조례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급별 아니죠?

최대 1천만원으로 금액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1회에 한해서요?

아니, 그게,

1회에 한해서?

예,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일반변호사는 그러면 한 번만 1회 1천만원 상향해,

아니, 지금 개정조례안은 1천만원으로, 그것이 고문변,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이것 조례 읽어보면 고문변호사한테 또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것은 일반변호사한테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남발할까 봐 그런 임의규정을 둔 거죠. 위원님.

아, 나 참. 그럼 뭘 일반변호사한테 한다고 이것을 뭐하러 이것 조례 개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 지금 자문변호사 이게 자문건 이렇게 변호사별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시에서 자문을 할 때 어느 특정 변호사가 유난히 많고 또 적은 분들은 아주 적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 저희가 이것을 변호사별로 몇 건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로다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세무 분야면 세무 분야 그런 쪽에 좀더 잘해주는, 또 이렇게 이 자문의 소송률이 높다든지 승소율이 높다든지 그런 편차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문변호사 프로필 전문 분야까지 해서요 저한테 다시 자료 오늘 아니어도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일반변호사,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변호사를 쓰겠죠. 그렇게 해서도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담당공무원한테?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졌을 경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그것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심급에서 그것이 부적법행위로 판결이 나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조항은 두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환수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하면 괜히 끼어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에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부를 환수를 받고요. 또,

그것은 규정에 지금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현행 6조2항에 있습니다.

그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이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다가 공무수행을 하다 피소된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소된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소된 경우는 사적으로도 저기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이 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감사에서,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 끝나고.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일반변호사한테 수임료를 1천만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반변호사를 산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답변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진행될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용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지금 조례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지 소급해서 하는 저기는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예.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무상 공무수행 관련해서 민․형사상으로 피소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고 그분이,

기소여부는 아직,

일반변호사를 수임을 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받았잖아요.

감사원이 아니고요, 국무조정실.

하여튼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소송까지는 안 갔고요.

소송까지는 안 간 겁니까?

예.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그래 갖고 검찰 쪽에다가, 저기 뭐죠?

그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치면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것을 또 역으로 재판에서 뒤집는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상급기관에 대한 불경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국무조정실에 그것이 상급기관이고 이 감사의 기관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적을 당해 갖고 그 지적된 사항을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다가 다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것은 가능하지만 소송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을 상대로 해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급기관에서 소송이나 이런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계된 부처가 또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예산을 한 것을.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한 행위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여간 담당공무원들이 한 행위를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적법하다 또 이런 해석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쟁점으로다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31개 시․군 중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근거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마련한 현황 제출과 주민자치협의회 운영비 지원 관련 별도 규정 없이 자율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저희가 경기도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현재 근거를 갖다가 조례를 만든 데는 8개 시입니다. 8개 시군 중에서 예산지원 규정을 근거로 한 데는 5개 시가 하고 있고요. 그 5개 시도 동두천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4개 시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시는 3개 시가 있습니다. 의왕시, 이천시, 연천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증․개축과 관련해서 사용용도가 독서실로 결정된 것 같은데 주민의견을 수렴 후 사용용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는 한 20여년이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설개선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건물안전 용역을 해서 1개층만 증축이 가능하다 해서 9월에 특교세를 15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층을 이렇게 개축을 할 예정인데요. 그쪽에는 사실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이 20퍼센트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34퍼센트까지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검토한바 증축 시에 독서실을 이렇게 만들고 그 외 남은 면적을 갖고 북카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당시 조합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이었는데 시가 조합의 50억원을 지원받아 직접 건립한다는 것은 도정법과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기존 부지면적을 확보 후 신축 예정부지로 교환․대체하고 건물은 사업비 50억 범위 내에서 신축하여 시에 기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 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주민간담회 시에 현 청사 건립 규모로, 현 청사가 4천 100제곱미터인데요. 건립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 측에서는 50억을 갖고 한 3천 100 정도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이렇게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축부지는 그쪽 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신축기간 동안에 임시청사는 그 옆에 고흥식당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 현실화 요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설명 요구와 또한 조례 개정 시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사료 현실은 지난 2016년 1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천원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 강좌시간 등 수강생 등을 감안해서 30퍼센트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가능하지만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소 1만 7천 500원에서 최대 3만 2천 500원까지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8개 시 강사료 지급도 현재 2만 5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이렇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강사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기간 중에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비산1동 프로그램 운영은 13개종 17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동주민센터 이전 시에 한 20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옆에 고흥식당에 한 200평 규모로다가 주민센터 민원실을 짓고 별도로 프로그램실 운영실을 한 50평짜리 2실을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11종 15개반은 충족이 됩니다만 2종 2개반에 대해서는 헬스장이 현재 저희가 다른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은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보단체,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사무실 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안보단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2개 단체는 보내드렸고요. 보훈단체는 현재 그쪽에서 심의 중이라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17조1항에서 위원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면서 동법 제9항에 단체장의 재위촉에 대한 사항을 예외로 하는 것은 제1항에 위배되며 위원수 감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7조제9항에 단서를 신설한 것은 각 동 사회단체의 지원과 협력은 주민자치 실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한기간을 예외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1항의 위원수를 25명으로 감축할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는 것도 꼭 25명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초과해서 어떤 단체의 대표자라도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법 제9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수가 25명 미만으로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또한 평균 재적위원이 한 25명이고 경기도 28개 시․군 중에서 다 25개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과 위원 중 당연직 혹은 또 각 동 세칙에 따라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봤고요.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있지 않아도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예, 현재 구성,

그리고 근거를 조례에다가 담고 있는 곳이 지금 8개 시라고 하는 거죠?

예.

성남시도 담고 있다고요? 조례에?

구가 있습니다, 성남시 구.

구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구 협의회.

구 협의회?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조례가 성남시의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의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아니아니, 관련 근거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성남시에도.

그럼 관련 근거가 제가 아까 질의는 이런 조례에 이것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현재 의왕시하고 구리시, 이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연천군.

여섯 군데?

예.

거기 조례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하세요. 아까도 했는데 왜. 그래서 예산지원 규정을 지금 거기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중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당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현재 조례 제정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한번 정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있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별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할 때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안양시협의회는 몇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월 1회 하죠.

월 1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규정. 협의회 자체규정은 이미 있고요, 자체 그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는요. 위원장들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그 규정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수당에서 3만원, 이천시는 5만원, 연천군은 8만원씩 이렇게 줘요?

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안양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는 현재 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언제 3만원을 줘요. 지금은 안 주잖아요. 협의회를 얘기하네, 협의회.

아, 예. 협의회 말고 의원들 수당을 3만원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오르지 않았어요?

예, 아직 안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것 아직 예산심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예.

내년도에.

내년에?

내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협의회잖아, 협의회.

네, 협의회죠.

그러면 31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시행세칙으로 한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요. 근거를 두는데,

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다 근거를 두신 이유는 예산을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 계획은 의왕시나 뭐 이천시나 이런 연천군 모양 어떤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대회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행사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안양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31개 동이 동안구, 만안구를 나누든 어디 견학을 가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동별로 알아서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가는 것 지원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죠.

교육?

네, 교육.

어디 벤치마킹 가고 어디 견학 가고 이런 것 아니, 그러니까 견학 가고 이런 것 지원한 적 있어요?

견학은 아니고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나가야지 주민자치협의회가 무슨 주민자치대회를 협의회에서 해요? 원래?

네,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했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예,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뭐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다 협의회에서 앞으로는 다 하겠다?

아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행사죠. 각 동별 뭐 구별 이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협의회에서 올해처럼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한 해 동안 결산의 의미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번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수당을 지금 줄 생각은 없다?

예, 아직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죠. 가능하고도 남다고요, 이렇게 규정을 보면.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 검토 안 했다?

네.

관련 근거 보유하고 있는 여기 지금 다른 데 이것 조례 거기 부분만 다 캡쳐해서 일단 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보단체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왔어요?

사무실 현황 안보단체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안보단체 2개만 왔네?

예, 2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안보단체나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랍니까? 지원할 수 있다입니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죠?

네.

그렇게 되면 3공화국이나 5공화국 때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가 국가의 국책, 시책으로 지원한 단체였지만 문민정부나 민주정부가 들어서서는 이런 안보단체나 보훈단체가 일반단체에 지원단체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를 보니까 부지가 2천 200평에다가 건물이 370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있는 보훈단체나 안보단체 지금 사무실 못 얻어서 컨테이너로 겨우 사무실 유지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 주는지 자유총연맹이 꼭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인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 15억을 들여 갖고 또 리모델링하는 게 이 시점에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 꼭 이 단체에 이게 꼭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무실을 꼭 써야 되느냐. 여기 자유총연맹 하라고 했지만 이름을 바꿔서 안보단체 여러 단체가 또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쓰는 것 불가인가요?

그 공사비를 저희가 자유센터 3층에 대한 증․개축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총연맹에만 이렇게 370평 정도의 사무실을 배려해 줄 꼭 시대적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사실,

다른 단체에, 다른 해병전우회라든지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월남참전용사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컨테이너 쓰고 있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해병대나 6․25참전 이런 데는 기존에도 건물도 사용하면서 또 해병대 같은 데는 컨테이너 일부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유총연맹이 15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그럴 때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 단체를 좀 안양시에서는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갖게 가, 꼭 이 시대 민주정부나 문민정부에서 꼭 자유총연맹이 꼭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갖고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공화국이나 5공화국 때는 물론 자유총연맹이 꼭 국가, 국시인양 막 지원하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비춰졌던 것은 사실인데 이 민주정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자유총연맹에만 이렇게 특혜를 준 것 같이 370평의 사무실, 2천 200평의 부지를 제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무실 사용용도의 또 목적이 다 개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를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안보나 보훈단체에서는 지원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또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요구가 많죠. 예.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있거든, 여기 체크한 건데 똑같이 보훈단체이고 안보단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

3공화국이나 5공화국까지 꼭 자유총연맹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도 과감하게 한 군데서 많이 쓰고 있으면 조금 나눠쓸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이게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나 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단체인데 어느 단체에서만 이렇게 특별한 지원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고려해서 여러 단체가 나눠쓸 수 있으면 나눠쓸 수 있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요구 단체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근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맞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다른 단체 좀 소외감 느끼고 다른 단체에서도 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분들이 만든 단체 아니에요?

예.

감안해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30명에서 25명을 줄인 이유가 있죠?

예, 현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줄여도 단번에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감소 추세에 따라 줄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잘 이뤄지는 동도 있지만 실제로 잘 안 이뤄지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사회단체가 30명 기준일 때 보통 사회단체장이 들어온 경우 7명에서 10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거의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 또 기타 여성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우리의 기능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론 예전에는 이런 게 또 필요해서 들어갔지만 이 단체장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단체장님들도 자기 사회단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려 우리 주민자치회 기능을 더 약화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단체장은 2년의 위촉기간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또 어차피 위원의 위촉은 또 동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심사를 해서 단체장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적법한지 또 그렇게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딱 굳이 단체장이 꼭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위촉 제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지 않으면 다시 위촉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하신 분 또 이렇게 재위촉자가 2년을 지키지 않고 새로 규정을 두면 또 일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그 역할이 그런 부분에는 기능이 좀, 지금도 제가 보면 들어보면, 그러니까 잘된 동 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약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그런 활동 폭이 각종 동에 이런 사회행사 각종 행사 이럴 때밖에 없어요. 참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하고 접수하고 이 정도 폭인데.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제한할 소지가, 앞으로는 실제로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논쟁이 됐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타 사회단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우리가 그런 목적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일부 동은 사회단체에서 할 일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또 강화가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또 약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너무 이런 것에 대한 인원에 대한 또 우리 사회단체장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 신규위촉자가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것도 25명으로 줄여버리니까 또.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염려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그 마을에서 가장 이렇게 선도적이고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일부 또 이렇게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하게 들어오되 아마 사회단체장이 거의 뭐 각 동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동에서 한번 아주 극히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치른다면 사실 체육회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 정서상.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참석한다면 역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공유재산 할 때 이쪽에서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예.

지금 아니고?

예,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그러면 이따,

아까,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저기 질의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은 공유재산 관련 질의죠?

예,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답변을.

아니, 잠깐만. 그러면 공유재산 말고 오늘 자치행정과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거죠? 없으신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비산1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거기를 지금 보면,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말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이런이런 것들을 조건을 걸었네요? 그래서 조합이 수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데 여기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해당되는 부분만 드렸고요.

아니, 요약하지 마시고 그게 문서로 있어야 돼, 문서로.

그래서 이 사항만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말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부지면적을 확보 후에 신축예정부지로 교환․대체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시 요구면적으로, 시 요구면적이 얼마였어요? 그때?

그때는 저희가,

그게 3천이에요?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게 3천 100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가 요구한 것은?

시가 요구한 것은 저희들에게 4천 100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면적으로 신축 후 무상귀속 요망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 예.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행인가 조건이니까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건축비가 100, 여기 올라온 게.

106억입니다.

10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받는 게 50억을 받거든요. 50억. 부지는,

당초에는 50억인데 53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53억, 정산으로다.

에이, 하여튼 53억이든 50억이든 지금 100억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랑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대체하는 것은 비용이 지금 똑같아요.

예.

우리 것도 토지하고 건물 합해 보니까 한 53억 정도 되고요. 지금 새로 하는 이곳도 53억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로는 안 되니까 50억만 받아 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보태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100억 규모로.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도,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확실히 아세요?

임곡지구 재개발조합에서 그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당연히 아니, 당연히 사업시행인가에 조건에다가 이것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도 다른 곳도 다른 곳도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조합하고,

1, 2억도 아니고 50억이잖아, 50억. 건축비가 50억만 주면 우리가 50억을 드려야 지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다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인가조건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 인가가.

아니, 그러니까 인가조건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인가조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아니, 그러니까 인가조건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가조건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서로다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아까 보시지만 거의 정확한 이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 진짜 여기 지금 공유재산 기본계획안에 100억 하겠다고 지금 신축비도 올라와 있고, 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건립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올린 거고요, 추가로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1, 2억이면 제가 그냥 넘어갈 건데요. 100억이잖아요. 한쪽에서는 100억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조합에서는 50억밖에 못 받고. 부지는 서로 상호 멸실되면서 비용이 다 똑같으니까 지금 53억, 53억. 거의.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나머지 50억을 왜 안양시가 부담을 해서 줘야 되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거기가 자기들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5층인데 1층을 뺀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 부분으로 해서 50억을 갖고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으로 지을 수가 없고요, 그 실정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앞서,

그런데 조합 입장을 왜 배려해야 되느냐,

아, 배려하는 것 보다도요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합으로부터 이게 조건에 이렇게 걸었으면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도,

그리고 처음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이것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조합 측에서도, 앞서 도정법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도정법은 2월부터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끌고 가겠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 기본계획안 이것 승인하면 도정법 저기 되지도 않았는데 도정법을 제시한 이유는 의원들한테 이것 이렇게 돼서 강제로 과도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도한 거였다? 그 당시에? 조합에다가 그렇게 과도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시행이 내년에 2월부터 도정법이 과도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업인가 조건에 넣었어도 그것은 내년 2월부터죠? 시행이?

예, 그런데요.

이것은 소급돼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는 기존에 저희가 면적하고 토지 이것에 대한 그런 것만 저희가 하는 거지 실제 공사나 건축계획은 나중에 문제거든요.

아, 그 50억 갖고 지으실 거냐고요. 100억 갖고 지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에이, 진짜. 저는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인가 때 이게 이렇게 했으면 이게 10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과정에서 안양시가 이것을 뒤로 물러서서 안양시가 짓겠다고 하는 건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라는,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안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온 것은 뭘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승인해 달라고 온 거예요? 서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취득하고 이것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승인해 달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땅을 그것만 여기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 땅을 교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산1동 청사,

그렇죠. 100억도 지금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하여튼 더 자꾸 설명 들어봐야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인가조건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부지면적을 확보해 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시 요구면적으로 신축해서 무상귀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다고. 그런데 이것 이 지금 이게 자료 낸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내막적인 얘기를 전혀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여기에 우리 건축비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할 수가 없지, 이것 가지고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저희가 우리 사업인가를 내라는 요구를 했죠, 저희도. 전액 다 지어달라. 저희가 요구한 대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4천 100으로 지어달라 요구도 했죠.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나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를 줄 수 있는 돈이 5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니지, 그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또 저희는 그 50억 갖고 저희가 요구한 3천 100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3천 100을 짓게 되면 건물이 되게 협소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사 건물 자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좋지 않게 지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은 그것 안을 갖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금 50억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어달라고. 4층 규모로 해가지고 짓겠다고 요구,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층수를 현재 있는 층수를 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현재 있는 층수를.

그러니까 시가 요구한 대로만 돼 있죠. 뭐 층수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시가 요구한 대로만 돼 있죠.

시 요구면적. 시 요구면적이 기존에 있는,

예, 이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했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사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한다고 딱 명시하고 건축 예산비까지 포함해서 했다 하면 딱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그것도 잘못한 거지, 애시당초에. 아이, 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매듭을 못 지었던 것, 예.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시행인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5층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이게 얼마예요? 1천 131.5제곱미터? 그럼 이것하고 상응하는 것을 일단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층수니 뭐니 다 감안해서 시행인가를 해 줬을 것 아니요, 이것 계약을 하고. 그냥 말로 하고 한 거라면,

부지만 맞교환을 하고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시가 요구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확하게 안 정해져,

아니, 하다 보다마나 기존 동네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 아, 나 참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에이.

진짜 무슨 안양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동네 상황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여기에서 이것 논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이게 올라와도 이게 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데 아니, 무슨 땅만 그렇게 뒤로다가 대토를 놔주고 건축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하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지. 그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하시게 말씀을 하시네, 지금. 아이.

진짜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이 건축면적이 4천 100제곱미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합에서 50억 들여서 해 주겠다는 면적은 3천제곱미터?

네, 3천.

그러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하는 거야, 산수. 4천 100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를 지어준다고 하면, 50억에. 면적이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5퍼센트의 면적을 50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50억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50억 들여 가지고 3천제곱미터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럼 시에서 나머지 면적 1천 100제곱미터 우리가 증축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볼 때 15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3천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저희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가 되느냐 저희가 예산 부서랑 검토했더니 추가비용을 갖다가 그것은 또 할 수 없답니다. 예산 편성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축비 부담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닌데 왜 추가 부담이 돼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그 건물 규모로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50억을 줘도 3천 100을 짓게 되면 4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3천 100을 지어도 최소한 75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50억 가지고 3천제곱미터를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쪽에서는요.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니, 역,

저희가 판단한 거죠.

거기서는 짓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 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는데 그것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더 짓는다든가 아니면 학교부지를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 이것을 그것하고 연계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하나만,

아니, 서류대로 보고 할게요. 이게 자기 지역이니까,

송현주 위원님 하시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요 아까 지금 자꾸 3천 100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땅을 서로 지금 하나는 팔고 처분하고 취득하고 그래요. 땅 면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땅 가격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 서류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서류 잘 보세요. 우리 예산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취득하는 게 새로운 부지잖아요. 1천 180제곱미터예요. 53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분하는 기존 청사도 토지가 34억 9천이니까 35억이죠? 그다음에 건물이 18억이에요. 합하면 53억 넘어요. 그렇죠? 거의 같다고요, 지금. 취득하고 처분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비로 100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과장님 말을 100퍼센트 받아들이면 걔네들은 3천 100에다 짓겠다고 했다, 뭐 우리는 4천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고 안양시에 요구사항대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게 이때 3천 100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수용을 할 텐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가 와서 그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어느 근거에도 3천 100에 대해서 짓겠다. 내가 그렇게 지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안양시가 그 이후에 좀 변경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연면적 4천 100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 난감하다.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보면 이 글자로만 보면, 이게 한글을 더 이해를 못하겠네. 신축예정부지로 교환․대체하잖아요, 바로. 교환․대체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똑같은데, 지금. 건물은 시 요구면적으로 신축 후 무상귀속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평수로 가는데 그 평수에 짓는 거야 당연히 4천 100으로 가겠죠. 그것을 무슨 3천 100으로 짓겠어요. 땅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사업시행인가 때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조건을 분명히 서류로 만들었을 테고 거기에 뭔가 표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신 다음에 추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쉽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돈을 50억을 더 투여해 가면서 동시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지어서 기부채납 받고, 어차피 1천 180제곱미터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부채납 받고 그 위에 한 층은 우리 예산으로 그 이후에 증축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50억을 우리가 더 들여서 100억을 가지고 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지으면 그 정도 4층까지 해서 그냥 기부채납 해 버리면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안양시가 뭐 얼마나 예산이 많길래 우리가 50억을 그것까지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예? 우리가 그냥 50억만 갖고 나머지 50억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송현주 위원님 정리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정연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아니면 조합 측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잠깐.

뭐 있어요?

공사착공이 2019년 아직도 멀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아니, 송현주 위원님 그것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아니, 없어요.

일단은 안전총괄과 답변 듣고 나서 또 할 테니까 지금 답변 준비 좀 하세요.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3년간 활동내역과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는 도 산하단체지만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연계해서 위급 시 안전에 대해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안에 안양시와 연관이 되게 참여할 수 있는 문구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 내용에 산하단체가 안양시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 대원 회원 현황, 임원구성 현황, 타시 조례 지원자료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며,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 동안지역대 해산 이유 및 조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일괄 제출해 드렸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3년간 활동내역하고 예산지원 현황 지금 보니까 활동내용을 여기다가 기술이 없네요? 소방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은 의용소방대는 현재 업무가 소방서 관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 업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됐는데요. 작년부터 최초로 아마 활동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는 뭘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1천 380을 뭘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경기도 조례에 경비와 활동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도 업무라 해 가지고 시가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작년부터 경비는 지원 안 하고 활동비, 활동비 중에서도 아마 이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을 좀 하겠다고 해서요 이 자동심장충격기 한 4대하고 또 그다음에 마네킹 한 40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소모품 이런 부분에서 올해 처음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집수당이라든지 출장비 그다음에 피복비, 연합회 회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냐, 여기 지금 활동내역에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만 지원받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은 없네요?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가 소방서의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지원했다고 봐야죠.

아, 경기도가,

현재 소방서가 경기도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도비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죠?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요.

아니, 그래도 조례로 만들 때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2006년도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한 적 있었습니다. 그게 10년이 돼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에 따른 아마 출장비라든지 소모품 관련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원래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지원의 근거를 마련, 예산 지원 근거만 마련했지 특별히 안양시와의 이런 것은 활동이나.

네.

그다음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차를 어디다 둬요?

차야 당초에는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내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임차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요.

준비 중이라고요?

예.

그럼 예산을 지원하고 뭐를 하려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정산 보고도 해야 되는데 차량을 주면 차량도 어디다 세워놔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은 차량관리도 잘 안 했겠, 이것도 사서 주는 거니까 이제 안양시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 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조례로 된다 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그 부분이 청렴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했을 때만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쪽에서는 예산 지원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차량도 교체하려면 하여튼 정산서도 와야 되고 안양시가 누가 정산할 사람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 단체에다가 지금 이 조례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게 예산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고. 그렇죠? 원래 운영비는 지원 안 하잖아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요?

활동비라고 해야죠. 운영비가 아니고요.

활동비는 지금 소방서에서 지원하잖아요. 출동할 때.

아니, 당초에 경기도 조례에 보면 경비하고 활동비라고 있는데요. 활동비라는 부분이 교육비,

그러니까 5천 3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작년에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 여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나와 있지를 않아서 내가 이것을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현재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중앙시장에 일부분 있었고 소방서에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넣을 건지 다 안은 만드셨어요?

임무요? 그 임무는 당초에 경기도 의용소방 조례에 임무도 있고요, 모법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임무를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임무가 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그다음에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아니, 그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소방서랑 해서.

그러니까 이 임무라는 부분이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의 보조 역할인데.

소방관들의 보조 역할을 뭘 했는지 2017년도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역대가 조직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의용소방대 규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그런데 11명이나 회원이 있었는데 전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역대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갖고 해산 조치를 했나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동안구대는 활동인원이 적어 가지고 아마 자체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본대로 흡수된 것 같고요. 얘기 들어보면 본대에서 대장님이 만약에 동안구도 더 활성화되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분들이 일부 한 5, 6명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들 의사에 반해서 이것 해체했는데 다시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담당 소방직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일단 해산됐으니까 일정 기간이 돼야 지역대가 다시 지나야 지역대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용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꼭 인원규정이나 뭐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산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만안대가 있으면 동안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해서라도 다시 제대로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해산부터 먼저 한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와요.

일단 소방서에요 확인하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양희수 주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소방서 양희수 주무관이 맞습니다.

그것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조례에 제출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장이라든가 직제는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나중에 갖다 주신 자료에는 안 맞고. 동안은 지금 없잖아요. 대장이?

예, 동안은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 이 상위법에는 이 금지행위가 있어요, 75조에.

금지행위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방재 의용소방대를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네. 그리고 지금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범위를 거기 세부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 순찰차량이라든가 차량구입비, 유류비 그다음에 7조 그것은 포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회원이 지금 이게 확대되는 거거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안․만안이 기이 똑같이 이게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돼서 균형을 또 이뤄야지 이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게 동안이나 만안이나 다 고루 이런 의용소방대에 봉사나 이런 활동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수혜를 입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게 다 구성이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또 이 조례가 되면,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형평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는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방서에 일단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도 있고요, 형평성에 문제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차를 구입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전에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의용소방대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줬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다른 시군에 확인한 결과도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 그래서 올해 줬던 예산이 투명하게 하고 확인하겠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도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성이나 양주 넓은 지역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화성군에 있었는데 화성군에는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는 소방서가 있다. 그래서 이 좁은 구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찰활동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같이 이분들은 스타렉스 차 사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소형차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의용소방대야말로 소형차보다는 스타렉스가 낫죠. 여러 명이 가야지 불 끄는 데도 도움이 되지.

그런 것은 소방서하고요,

한두 사람이 가서 되겠어요?

아니, 소방서가 불 끄는 것 하고요. 경계근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동원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근에 민간인들도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많이 동원이 좀 되는 그런 이 의용소방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도 요새 또 지역에서 활동들 하잖아요?

예.

자율방재단도 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해 줘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파급이 돼서 애시당초 목적했던 것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니까 단체들이 너도나도 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 해 줘야지. 요새 차가 없는 데는 사실 없는데 본인 차보다는 또 이런 차에다가 또 이렇게 도색을 해서 이렇게 또 운행을 하고 그러면 이왕 봉사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자존심도 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네. 하여튼 잘 알았고요.

네.

이게 지금 너도나도 이 시 저 시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이나 이런 데하고는 지역특성이 우리는 또 틀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좋은 조례가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는데 이게 너무 어떤 사주는 것 뭐 이런 것 선심성 내지는 다 필요는 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도 그냥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발의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발의하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르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논해야지. 요즘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들 하세요.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지역구 일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런 것을 담당 이게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조언도 주고 옆에서 좀 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여러 얘기 안 하고 좋은 방향에 대한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할게요.

그래요?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 안양시 조례에는 없고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잠깐만요. 나이는 일단은 의용소방대는 65세 이하입니다.

나이 규정만 있어요?

예, 연령제한은 있고요.

아니, 지금 여기 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고 경기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이,

아니, 그 조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있지 않고요. 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의용소방대는 안양시 시장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경기도지사의 고유 업무고요. 고과 업무고.

소방서하고 연계된 것에서?

예. 우리는 이 안전총괄과가 지금 이런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임기라든지 자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소방서에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지원 조례죠. 지원 조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 상황도 있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세부 규칙들이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대장 보니까 2012년도에 임명해 가지고 지금이 ’17년인데 계속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이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65세 이하.

아니, 나이가,

그런데 대장의 임기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임용할 수도 없다고, 임명할 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나.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검토보고서 보면 2015년 의용소방대원 출동 현황 전국으로만 통계 내 있지 이게 안양시에 지난 3년 동안 안양시 의용소방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조례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안양시 의용소방대에서 지난 5년간 활동한 여기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등등 있는데 조금 소방활동, 봉사활동 등등 이렇게 좀 세분해 가지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의용소방대가 불을 끄거나 진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7년 우리 1천 380 지원한 것에 대한 요청할 때 뭐뭐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4개,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그런데 그게 올해 12월 말에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준다고요?

예.

달라 그러세요. 돈을 줬는데 왜 안 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규정에 보면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2개월 후에나 주겠죠. 그래서 예산,

그게 아니라 의회가 지금 심사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우리 수시로 행감 때도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용소방대한테 제가 어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료를 줘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사업계획이 아직 안 끝났고 그 부분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할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의용소방대 자료는 아마 두 분 위원님이 아마 그쪽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쪽에 받아서 이렇게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 자료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면 예산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했어요? 2017년에?

예.

그러면 요청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요청서를 그럼 먼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의 있습니다. 나는 원고도 안 써 줘.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이 두 조례와는 거의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얼마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 최초의 기초단체, 최초의 조례라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 최초의 조례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 공포를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의를 재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질의가 아니고,

아니아니야.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점은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았어요. 원탁토론도 있었고 열린시장실, 시정발전위원회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꼭 참여한 사람들 많이 참여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위원회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이 올라와서 여기도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당장 뭐 급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7월 1일 정도에 그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결됐으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부결됐는데 또 해?

일단 거수하세요. 회의 규칙대로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부결되면 바로 원안 통과지.

그렇지. 그것 또 의미 없잖아요.

잘 확인해 봐요.

한 번 부결 됐으니까.

아까는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고요. 지금은 원안에 대한 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결이 되면 원안이, 그러니까 지금 원안에 대한 통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부결 됐으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비산1동 청사 처분, 취득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에 따른 비산1동 청사 처분, 취득가액에 많은 혼선이 있었으므로 향후 주택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처분, 취득 시 사업 주체 측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협의하고 기술 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사업 진행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