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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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문수곤, 김선화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김선화 의원님 소개로 접수된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등 청원 2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의견청취 2건,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총 11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2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625억 9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87억 3천만원 대비 117퍼센트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가 22퍼센트 증가한 4억 4천 400만원, 도시재생과는 379퍼센트 증가한 44억 8천 200만원, 도시정비과는 134퍼센트가 증가한 508억 3천 400만원, 건축과는 40퍼센트 증가한 8억 6천 900만원, 주택과는 13퍼센트 증가한 58억 7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 대비 1천 342퍼센트가 증가한 55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1퍼센트 증가한 8천 400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27퍼센트가 증가한 103억 6천 800만원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천 723퍼센트가 증가한 446억 9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625억 900만원은 편성내역은 사업추진 경비 163억 4천만원, 재무활동 경비 458억 4천 400만원, 행정운영 경비 3억 2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 551억 4천 4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 경비 88억 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463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사업 8천 200만원 등 3건에 1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6천 800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분납금 90억원과 지방채 및 이자상환금으로 75억 9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3억 7천 7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비 8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금 등 2건에 5억 5천 2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및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9억원과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해 8천 4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6천 8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천 400만원, 보조금 25억 1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6천 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6천 8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0억 7천 100만원으로 청산금 수입 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3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73억 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3억 7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로 8천 400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명학초교 옹벽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비로 59억 9천 800만원, 예비비로 37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로 22억원, 예비비로 424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328억 4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2억 5천 4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 4천 9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3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6억 2천 200만원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용역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천 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천 489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 564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2퍼센트 증액된 1조 38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7퍼센트 증액된 3천 10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5.45퍼센트인 4천 782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 202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49퍼센트 증액된 1천 7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03퍼센트 증액된 3천 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337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62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54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6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716억 5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9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71억 6천 200만원, 동안구는 39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87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은 72억원이 증액된 103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은 100만원이 증액된 8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465억 9천 100만원이 증액된 541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03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된 334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152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181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억 5천 900만원이 감액된 90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요한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79억 2천만원과 예비비 454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132억 2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관련 지방채 약정계획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71억 4천만원 등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9.33퍼센트인 328억 4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84억 900만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44억 500만원, 이자수입 8억 800만원을 합한 136억 2천 200만원이며, 모두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1천 3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을 합한 1억 2천 300만원으로 모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45페이지, 4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께서 지난 11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가졌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이 가득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임상곤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니까 이게 행정감사나 예산 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춘희위원

겨울이라서 그래요.

임상곤위원

예. 굉장히 추워진 것 같고 참 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삭막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라고. 제2의 부흥 많이 외쳤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서민들을 위한 도시주택국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달, 마무리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정리 잘하셔서 내년에 계속 연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도시주택국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532쪽에, 처음 보는 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명시설 관리용 단말기 구입비 물론 14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물품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533쪽에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사업에 대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내용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537쪽,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이런 사업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 전체 사업개요와 어떤 사업취지, 의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541쪽, 이게 참 굉장히 큰 이슈화된 사업이고 정말 잘돼야 될 사업인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있죠. 현황과 최근에 아마 용역을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한 상세 용역보고서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러시고 손진일 건축과장님. 545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 예산 5억원에 대한 상세 추진내역, 사업지역 포함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일과 명단 그리고 이 사업 관련 회의 통해서 실제 징계된 내용이 있으면, 3년 치요. 최근 3년 치입니다.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 공용배관 지원 2018년도 지원단지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 등 주요요점도 서면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영구공공임대주택 관련 단지현황과 입주형태, 즉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앞으로 또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 임대주택단지 계획된 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본예산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이것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532페이지와, 도로명시설과 533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을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 오는 대로 저는 좀 다르게 이따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0억 4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비가 7억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입니다. 이것도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5천 10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가 2억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예산이 3천만원에 대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54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이 금년에는 2억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억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쌀쌀해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도시주택국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새로운 눈에 띌 만한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중복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가 2억 900이 서 있네요. 이 상세한 내용,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 545페이지입니다. 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134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92만원, 한 40퍼센트 가까이 이게 증액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아까 전에 임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3년 것 건축사 징계현황 자료 제출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하나 또 플러스해서 4년 것. 저한테는 2014년,

임상곤위원

같이 주세요, 4년 것.

권재학위원

예. 4년 것. ’14, ’15, ’16, ’17. 4년 것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징계한 건축사 현황자료하고 또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건수 이것을 4년 것을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5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지원 19억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공용배관 개량지원이 내년도에 35억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개략적으로 예산만 편성한 것인지 혹시 신청대상이 있는지 또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황규학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을 잘 마치시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따져보는 예산심의 중인데요. 도시주택국 예산이 그렇게 또 많은 게 아니라서 중복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도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답변자료 작성 시에 유의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2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로명시설 관리용 단말기 구입와 통신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533쪽,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전산개발비로 영구지적기록물 암호화사업이 있고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설명과 예산운영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더불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검색을 하게 되면 위성을 검색하게 되잖아요. 위성을 검색하게 되는데 상세주소로 들어갈 때 이 개인정보, 상호 같은 것도 다 노출이 되고 그런데 개인정보를 막기 위해서 모자이크나 이렇게 연하게 처리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위성정보 운영하는 사이트하고 우리 행정 하는 부서하고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나 그런 것을 규제하고 또 관리하는지,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하면 부서에서 상세답변을 주시고요.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하는지 이런 사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상세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의견을 줘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는 청소년으로 세대를 확장한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어떤 신규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도나 정부, 뭐라 그럴까요, 추천? 그런 사업인 건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명학초등학교 운동장 사면 옹벽 설치공사로 19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요. 주차장 조성 및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련되어 있는데 대략의 어떤 계획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걷고 싶은 길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또 같은 쪽에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모여서 되어 있는데 그 운영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및 관리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상세내역은 같이 주시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지관리비로 2억 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예산소요에 관련해서 상세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5쪽,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2억입니다. 그동안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안을 주셨는데 내년 예산 22억 잡힌 내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주신 내용인데요. 54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 5억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내년도 운영계획, 특히 저희 행감 때 말씀드린 자세한 세대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함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으로 35억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공동주택단지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죠. 올해 지원된 세대나 또 내년에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 35억에 대한 지출계획, 운영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552쪽, 목련3단지에 진행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 3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죠? 조례개정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원한 내역과 더불어서 올해 운영된 것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김승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겹치는 것은 다 빼겠습니다. 별로 없네요. 세출예산 532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로명에 관한 건데요. 2017, ’18년도 추진실적과 샘플에 대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게 좀 겹쳐서요.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37쪽,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1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세부일정과 계획, 사유, 배경, 내역은 예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겹치는 건데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 625쪽에 수암천 정비사업에 7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편입대상에 대한 토지주가 제척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척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현황, 면적과 토지주소까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편입대상 토지주 현황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 현황과 아울러 위치도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 동일합니다.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저희가 얼마 있으면 거기가 철거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전펜스 설치가 3천만원, CCTV가 3천만원 또 보안등이 3천 5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예상금액의 시설비, 세부 예정내역, 위치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종보고서가 이게 언제쯤 나오는지,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간략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45쪽, 건축위원회 1천 15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쭉 내려와 있는데 사용예정 세부내역 설명과 서면 주시고요. 참석수당 외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자문수당이 180만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품질검수를 횟수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조사 나간 아파트명과 위치도 그다음에 추진현황, 품질검수위원회 명단, 저희가 이것은 한 3년 치만, 2017, ’16 이것까지만 주시고 2018년도는 예정으로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51쪽,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단지 시범 공용배관 개량지원 신청현황, 공용시설물 현황. 올해 것만 이것을 만안구, 동안구별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공사 시공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공사 시공한 분들에 대한 품질점검은, 현장점검은 어떠한 횟수로 나가서 점검을 해주셨는지, 그동안에 하자건수에 대한 것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결국은 유지관리나 이 검수활동을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공용배관의 한계, 쉽게 말씀드리면 공용으로 올라가는 부위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대로 들어가는 배관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빼먹을까 봐, 다 그냥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고민스럽게 한번 질의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앞에 과장님들 또 뒤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2018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예산서 531페이지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 과에 관련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의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총 위원수에다가 참석 아마 인원이 있을 거예요. 참석인원하고 그다음에 그 참석수당 대비해서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용역이 2017년 대비해서 100만원이 적은 5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결산을 보면, 행감 때 자료 보면 45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비가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15, ’16, ’17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연 홍보를 해 가지고 2015년 대비 ’16년, ’16년 대비 ’17년 대비해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인식도 그다음에 얼마만큼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 예산서 537페이지요.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 예산이 2천 783만 2천원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운영실적하고 참석수당 예산 대비해서 집행실적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624페이지죠.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보면 홍춘희 위원님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했는데. 걷고 싶은 길 지정이죠. 아마 이것도 조례에 따라서 공모사업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료에다가 걷고 싶은 길 지정. 지정된 길을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아마 각 동별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올라온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25페이지 보면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은 완전히 도비하고, 국비, 도비 해서 그게 약 490억이고 그다음에 주차장과 수변공원 170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예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설계비가 8억 5천만원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2억 5천 해 가지고 지금 착수를 했죠. 2019년 3월 18일 날 아마 이게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보고, 중간보고라든가 했으면 중간보고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입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교육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2015년, ’16년, ’17년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또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이 20인 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예산이 3천만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에서 쭉 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같은 페이지에 안전펜스 3천만원, CCTV 설치 3천만원, 보안등 설치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 등 2건이 공용배관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공용배관 35억하고 2건 나눠서 심의위원회 선정되기 전 심사내용과 점수배점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5억이 있습니다. 거기도 심사배점표하고 심사내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 좀 알고자 하니까요 그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학초 운동장사면 옹벽설치공사가 이게 19억이네요. 보니까 지금 2건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5천만원. 현장사진하고 세부 산출근거 자료 함께 주시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32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시설 관리용 단말기 구입 및 통신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해서 2만 5천 600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려고 하면 도면을 출력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고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전산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또 조사항목 등에 대해서 결과를 입력해야 되는 등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게 됨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자동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말기를 2대 구입을 하려고 70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구입을 했고요. 통신비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통신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 세부사업 관련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 답변 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에 있는 영구지적기록물 암호화사업 및 연속지적도면 정비사업 개요 및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구보전기록물로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토지이동결의서라 그래서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등록전환이라든지 지목변경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하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이 개인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파일을 암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전산화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암호화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경기도 정보보안 지도점검에 또 지적이 된 바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전환하기 전에 사전작업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DB 오류정비에 대한 연속지적도 정비 및 고도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수치화돼 지적이 있는 반면에 600분의 1 축척으로 돼 있는 것과 1천 200분의 1 또는 3천분의 1, 6천분의 1 이렇게 해서 지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각과 도각이 연결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겹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나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연속지적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만안구 같은 경우가 지적도각이 한 269매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수치지적이 한 287매 정도 있고 600으로 관리하는 게 73매, 1천 200으로 관리하는 게 169매, 3천분의 1로 관리하는 게 16매 또 6천분의 1로 관리하는 게 11매. 그래서 이것을 연결, 연결하다 보면 연결상의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하고는 없는 사항이지만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보면 지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얼굴이나 차량 등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고 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또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532쪽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15년도와 ’17년도 연도별 총 위원 수, 참석위원, 참석수당 대비 집행실적을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집행내역 및 인식도 사용변화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인지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별로 발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14년도에 행안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인지도가 89.7퍼센트에서 2015년도에 97.5퍼센트, 2016년도에 97.5퍼센트 동일한 인지도를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도로명주소 우편사용률 변화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2016년도에 82.2퍼센트에서 2017년도에 86.6퍼센트로 해서 5.4퍼센트 상향된 것으로, 이것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발표한 실적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곽동근 과장님.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공동위원 총 위원 수 그것을 한번 봐주시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셨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1회에서 8회까지 해서 180회, 180이라는 게 지금 총 위원수를 말하는 거죠, 합친 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리고 125는 참석한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도의 비율을 보니까 약 69.4퍼센트예요, 1년 통계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58퍼센트이고, 퍼센티지가.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지금 12월 달에 있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수곤

문수곤위원

한 번 정도? 12월 달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67퍼센트입니다. 67퍼센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이나 공동위원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안양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은 그래도 참석에서, 거기에 질의를 않더라도 일단 참석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참석 이게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는 보다 좀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이 지금 7만원에서 2018년도는 10만원씩이니까 3만원 인상이 됐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 우선, 2017년도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사실 1천 120만원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24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도시계획위원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78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더라도 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집행잔액이.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1천 600만원 있었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 그랬는데 2회 추경 때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800만원을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48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3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한 번 정도 12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2017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삭감하고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보면 1천 260만원인가요? 1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시켰고 그다음에 공동도 마찬가지로 1천 2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것을, 집행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3만원 정도에 아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지만 이 돈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 지금 이 집행을 봤을 때. 그렇죠? 집행실적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첫째는 도시계획위원님들에 대한 참석률이 얼마만큼 높은가 했는데 참석률을 봤을 때 2016년도에 보면 너무나, 58퍼센트였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67퍼센트 봤을 때 좀 참여율이 첫째는 저조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에 예산을 2회 때 삭감했는데도 이번에는 좀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을. 그래서 이 부분은, 참석률이 높으면 집행액도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는 참석 그 범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 홍보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2015년도부터 ’16, ’17년도 이렇게 했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97.5퍼센트니까 아마 2017년도도, 2015, ’16, 지금 2017년도는 아직은 안 했으니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인지도 면에서는 높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용은 우리 안양시에 보면 2016년도보다는 ’17년도에 비했을 때 한 5.4퍼센트가 이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높아졌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높아졌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봤을 때 86.6, 약 87퍼센트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직도 사용률이 한 13퍼센트가 지금 현재 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홍보물 같은, 2015년도에는 보온병 이런 게 150개예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장바구니 3천개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들 스티커 해서 각 5천장을 했는데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또 올랐잖아요? 2천만원이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까, 홍보물 책 만들어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도로명에 대한 인식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벌써 98퍼센트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도로명 사용률도 지금 87퍼센트니까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우리가 도로명에 대한 그런 어느 한 가지, 무슨 책자 하나만 이렇게, 스티커, 책자 하나 만들어, 지도 같은 것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매일 똑같은 식으로 매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홍보비를 갖다가 2천만원씩 홍보물 책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 내가 볼 때는 제작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작은, 이것 홍보물 제작비. 제작 외에는 다른 것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지번주소하고 겸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사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어느 시점에 이 홍보를 딱 끊게 되면 또 이게 옛날 주소하고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쉽게 옛날 주소를 자꾸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 무슨 우산제작까지, 1천 300까지 우산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우산, 어디 1천 300개를 누구를 홍보하러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되지 않냐 이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느 면에서 우산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력 있고 도로명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신 분들이 이런 우산이라든가 아까 2015년도에 보온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의 특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것은 홍보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도로명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 제작 그것은 일부하고, 그것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아마 동에다가도 좀 비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비치해서 동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홍보용품 같은 것, 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8년도에 고심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 주소만 기억나지 지금 도로명주소는 아예, 자꾸만 인지하려고 해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두게, 비치하게 되면 거기 사회활동 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위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몇 번 봬요. 그러면 말하지 않는 분은 한 말씀도 안 하고. 나는 그게 문제가 없어서 한 말씀도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가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매번 왔다 가신 분들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 사람들 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을 위촉한 이상 참석하지 마셔라, 참석하셔라 할 수 있기는, 그것은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돌려가면서 지금 하시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풀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25명이라고 하는 게 법에 딱 못이 박혀 있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빼고 이분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분은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해야 되겠네, 도시계획심의회 가서. 아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매번 왔다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난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임상곤위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시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임상곤 위원님께서 마을리더 양성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취지 및 사업개요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마을 양성교육은, 교육 1천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2017년도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목적은 갈등조정,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수요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임상곤, 홍춘희, 원용의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재생캠프와 관련하여 사업취지 및 사업개요, 사업비 내역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는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이며 상급기관의 지시 등에 의한 사업은 아닙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1박 2일로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발전과정, 도시재생 강좌, 도시재생 사업지역 답사, 도시재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도시재생캠프를 통하여 올바른 도시재생의 이해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안양시의 도시재생의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안 624페이지 관양2동 도시재생활성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도시재생 활성화 개선사업은 2015년 10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61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보행자도로 정비 510미터, 쓰레기집하시설 설치 1개소, CCTV 및 보안벨 설치 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5월에 준공하고 주차타워 내에는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도에는 송유관길 테마조성 및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625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서, 편입대상 및 제척요구 토지현황,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여 홍수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14억 5천만원, 용역기간은 ’17년 5월 19일부터 ’19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편입대상 및 제척요구 토지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편입대상 일부 토지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시설계 시 충분한 주민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업자와 참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안이 작성되는 2018년 상반기에는 용역보고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623페이지 명학초교 운동장사면 옹벽설치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현장사진, 도면 등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명학초교 운동장사면 옹벽설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활발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명학마을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옹벽 97.7미터, 폭 6미터, 높이 8미터에서 9.5미터까지. 보도 2미터와 주차면 22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 중 공사비 14억원, 교육청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5천만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7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명학초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및 진입로 확장구간이 우리 시 과업구간과 중첩됨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2월 토지보상 및 3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4페이지 걷고 싶은 길 공모사업 세부 운영계획과 걷고 싶은 길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례는 이승경 의원이 발의한 관내 1종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7년 3월 6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우리 시는 2017년 6월 14일 걷고 싶은 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홍보하였고 2017년 11월 17일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각 동 팀장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길사업은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및 7조 및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하여 2018년도 사업내용을 파악한 결과, 신촌동과 안양7동 2개 동이 신청되어 각각 2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 지정은 안양7동 무지개길이 2017년 7월 6일 지정되었고 덕천로48번길에 50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30미터이며 인공나무와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촌동 마실길은 2017년 12월 중 지정예정이며 구간은 신기대로33번길이며 꽃박스 및 장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18년 신규로 지정되는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624페이지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지역주민 및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교육 및 마을리더 양성 등 지역역량 강화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목공반을 운영하여 목공기술 습득을 하였고 주민 스스로 탁자, 벤치 등을 만들어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커뮤니티시설 실시설계용역과 테마가로, 도시재생 교육, 마을리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커뮤니티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537페이지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2016년, 2017년 운영실적, 집행실적, 2018년도 예산편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은 도시재생위원회 및 각종 전문가 자문, 도시,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625페이지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 세부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왜 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관양동에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임상곤위원

어떤 것을 해 봤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역량교육을요. 저희 도시재생이 어떻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재생사업 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곤위원

방학 때 했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관양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관양, 저기, 중·고등학생들이요.

임상곤위원

중고생?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버스 1대로 어디 이동했었어요, 그러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버스도 1대 이용했고요. 현지견학도 갔고요.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도 안양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학교장 추천인데 지역에 사는 것 관계없이 안양시 안에 있는 학생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안구면 만안구 위주로 간다든지 동안구는 동안구 따로 간다든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안양시 전체입니다.

임상곤위원

전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임상곤위원

전체 중에 그냥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서 모집할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요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재생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된 재생지역에 대해서 추천도 받고 해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역 위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여기 평촌에 사는 애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장에 추천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또. 물론 학부모대표, 학교 관련된 아들들이나 가라 그러지 추천하면 누가 가려나, 이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디로 지금 갈 예정이에요, 방문지는? 1박 2일 가는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그것은 예산이 서면 어디로, 수립할 겁니다.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아직 1박 2일 날짜만 나왔고 지역은 아직 안 나왔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사업계획만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잘못 보면 학생들 눈에서 볼 때, 잘못 보면 왜 쇠퇴하게 만든 도시를 또 가느냐, 여기는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이런 위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판단 잘하셔야 된다고. 가는 장소도, 예를 들어서 가는 장소가 이 도시재생사업 해서 조금 활성화되고 성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위주로,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제대로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전문한테 맡겨가지고 할 겁니다.

임상곤위원

전문 누구한테 맡겨요? 과장님이 전문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것에 대한 또 전문용역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임상곤위원

어디 교수예요, 또? 나 그런 사람 별로 싫어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차라리 공무원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전에, 담당부서 전에. 과에 관련된 있죠,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 이런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도시주택국 안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퇴직자가 오히려 전문가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닐까요? 저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기분들은 원론적인 강의가 위주일 거고 현장 위주의 어떤 현실성 있는, 강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라 그러면 공직에 삼십몇 년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자문을 받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이런 도시재생프로그램 이런 것 개발해서 하니까,

임상곤위원

아니, 자문 받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에 다 있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나머지 지식 같은 부분은, 이런 자문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년 됐어요, 지금 안양시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추진했지만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추진되고 그 뒤로 이 사업을 하자 하자 많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도에 도시재생과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시작됐습니다.

임상곤위원

했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센터에는 전문가들, 교수님들 계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개요나 이런 사업 프로그램 짜는 것은 그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조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안양시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출신 중에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각 분야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석수2동에 뉴타운 비대위들, 반대하신 분들 그 사람들 정말 꿰고 있어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그분들 합류시켜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분들은 건축이나 이렇게 우리 마을이 어떻게 가야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잘 발전할 수 있는가 아예 꿰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해서,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혹시라도 도시재생에 참여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도시재생캠프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자체적으로 마련하신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양동에 그 사례를 봤을 때 거기는 또 우리 YMCA라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대의 통학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NGO단체가 있어서 그 관양2동 문제가 더 뭐라 그럴까, 다양한 그룹의 목소리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고등학교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실 그 학교로 오게 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학교가 소재해 있는 지역의 도시재생문제를 다룬다면 더 자기문제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추진 쭉 보고 어쨌든 남녀학생의 비율을 좀 맞춰서 학교추천이라 그러면 한쪽으로, 어느 성이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모집을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해, 연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이게 어떻게 그 다음 해에 이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여기에서 또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하는 마을리더 양성교육하고는 구분이 된 거예요, 예산이나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여기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 9동에,

홍춘희위원

자체적으로 따로 9동분들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다 별도로 서 있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좀 특화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했고.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안양7동이나 신촌동이나 완성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안양7동은 지정이 됐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인공나무 설치나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할 거죠.

홍춘희위원

아, 이제 앞으로 내용으로? 지정만 지금 돼 있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 길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마실길도 그렇고 무지개길도 그렇고 기존에 이렇게 불리운 길인 거예요, 이게? 그 동네에서?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전에는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우리가 조례가 생기니까 동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길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정을 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 기존에도 그 길이 아름다운 길로 이름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인공나무라 그래서 인공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인공나무라는 사업내용이 이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인 미를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여기에 들어 있었다는 이런 것으로 제출을 한 건가요, 여기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동에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글쎄, 여기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7동에 복개천에 도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일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부 한 사업도 있습니다. 액자를 걸었다든가 그다음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도색을 했다든가 이렇게 한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는 거기 걷다가 인공나무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명하고.

홍춘희위원

이게 인공나무가 필요한가 싶은데, 지금. 하여튼 이 사업계획서? 신청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을 안양, 여기 2개 길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학초교 운동장사면. 여기가 이제 학교진입로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22개 면이 조성이 되는데 인도가 어디로 표시된 거예요? 공사계획 평면도상에서, 학교하고 주차장 사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 도면을 보시면요 우측에 거기 사선으로 한 데가 지금 학생들이 올라가는 통학로예요, 보도. 그다음에 좌측으로 옆으로 공사하는 주차면 거리 있는 데가 저희가 법면을 까서 주차면,

홍춘희위원

주차장으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2면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옹벽 쪽으로 인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보도를 2미터로 확장하고, 1미터에서.

홍춘희위원

보도를 2미터로 확장하고 보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뒤로,

홍춘희위원

차도 쪽으로 이제 주차면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인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차도가 아니고요. 지금 7미터 도로인데요. 보도가 1미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법면 옹벽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홍춘희위원

그것을 까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6미터를 들어가서 주차면하고 보도 2미터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면, 인도, 주차,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주차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1미터에서 2미터 확보를 하는데 주차장과 인도의 그 턱이 있겠지만 그 사이를, 무슨 뭐라 그래요, 펜스나 이런 것으로 안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안전, 안전펜스.

홍춘희위원

안전, 그 구분을 좀 해 줘야,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또 인도로 올라올 수도 있어서. 차량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지금 이 단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펜스 같은 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설계단계기 때문에 그 뒷면을 경계석을 높은 것으로 하고 안전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공사계획 평면도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어쨌든 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남아 있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교육청 토지가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이 사면에서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다 교육청 땅입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 사면은 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아유,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추가질의사항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잘 못 들은 게 있는데 도시재생캠프가 여름방학 중 1박 2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천만원 예산에 참석인원을 40명을 한 차로만 한도한 건가요? 연 인원은 여기다 안 적으신 건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요 캠프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전체 40명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1천만원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게 예산과목이 이 위에 있는데 40명에 1천만원 1박 2일이면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여기 저희가 홍보비, 인건비, 행사진행경비, 인쇄비 이렇게 돼서 편성을 1천만원, 첨부물에 붙임1.

원용의위원

안양에 만안구, 동안구 있는 학교 중에서 골고루 선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기 골고루 선발도 선발해야 되지만요 재생을 위주로 하는 학교 주변이 우선적이 돼야 되겠죠.

원용의위원

관심 있는 학교?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학생하고. 야! 40명에 1천만원이면 프로그램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하여간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그다음에 수암천 하천정비 이것에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복개천을 이제 걷어내면 걷어낸 후에 걱정거리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총 길이가 얼마 되죠? 복개천 걷어내는 길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00 한 60미터 정도 됩니다.

원용의위원

260미터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181대가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50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250면, 그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상보다 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은 2동하고 1동하고의, 이제 펑 오픈돼 버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 철도청에 철도 지나가는 것마냥으로 양쪽이 굉장히 삼각관계가 되고 이쪽으로 통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다 보도계를 놓으려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보도계 몇 미터 놓으실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보도계는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보도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위치는 봐 놨나요? 중앙으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중간 정도요. 위쪽으로, 지금 끝나는 부분.

원용의위원

중간에 여기 사거리, 이렇게 코너 가각 진 데 많은 데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 빈 공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연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이 250대 댄다 하더라도 버스는 못 들어가고 승용차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버스는 어디로 가죠? 관광버스. 전에 우리 김창선 과장님 할 때도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관광버스하고 산악회버스 이것들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려가 돼 있냐 이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버스까지는 아직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용역기간이 기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버스를 어디다 정차나 주차시키고 안양4동이나 2동, 1동의 경제활성화를 어떤 면으로 좀 해 줄 것이냐를, 지하로만 가지 않고 지상에도 버스를 둘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좀 넓게 말씀드리면 안양3동에서 1동까지 복개천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럼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안양3동 쪽에 모텔 많은 지역, 4동 쪽에 그 라인도 삼덕공원하고 붙은 자리라든지 교량하고 붙은 자리는 한 3분의 1 정도씩만 남겨놓고, 그렇다면 양지1교, 양지2교 간에 한 20미터씩 복개천을 걷어내지 않고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해 놓고 가운데 오픈하고 이랬으면 수암천도 살리고 물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주차도 해결이 되고 이런 건데 저는 무조건 다 걷어낸다 그래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용역사한테, 용역을 현재 하고 있지만 교량 옆에는 비상용으로 둘 수 있는 차량과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가장 우리 이것, 적게라도 비상대기 할 수 있는 차라든지 이런 구간은 큰 도로 옆에, 교량 옆에 붙여서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완전 오픈되어서 양쪽 동네가 거리가 멀어지고 경제활성화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해 줘야 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검토는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용역사업에,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도비 받는 데 이상만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가시효과에 안 좋은 면이 대농지구하고 4동 시장하고 연결부위, 이런 부위들이 전체 오픈이 되어서 다 뜯어내고 나니까 가운데 세월교나 가설교량이라도 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좀 걸어서 건너다닐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해달라. 차는 못 가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그게 뭐야, 안양로인가요? 안양로하고 저 화단극장 있는 구도로 쪽에는 조금이라도 교량 복개천을 붙여놓으면 비상대기 할 수 있는 데도 생기고 하다못해 소방차라든지 경찰차라든지 여러 가지 급하게 댈 수 있는 차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복개천, 일부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난간만 해놓으면 후년 정도면 사시사철 물이 내려올 수 있어요. 취수공법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물 내려가는 것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면 2017년 8억 5천, 2018년 7억이에요. 그러면 2017년에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비 용역은 나와 있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원용의위원

현재? 나와 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계획 중이고요. 실시설계비까지 14억 5천만원입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지금 예정을 잡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도비 내려옵니다. 6억씩이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역설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실시설계까지는요 2019년 3월입니다.

원용의위원

아이고. 3월. 하여간 반영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이것 제척요구 토지가 1천 998.5제곱미터 6필지인데 어떻게 제척하는 토지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고 1195-2 대지. 이분들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인가요? 그 제척사유가 뭐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보상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냥 거기서,

원용의위원

그냥 반대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개발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글쎄, 그냥 반대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게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공문이나? 접수한 내용들이 없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저기 문서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아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것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 옹벽 설치공사는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것 도면상에서 볼 때는 운동장 사면이 기니까 거기를 옹벽공사 해서 어스앙카를 해서 겉면을 깎아 내서 차를 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운동장 측에서, 지금 위쪽에 수목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절토하고 난 뒤에 안전펜스나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부에는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상부에 되어 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원용의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등 그다음에 자문회의 수당 부분을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 보니까 많이 운영실적이 많아요. 그 부분은 많은데 명학마을 숲탐방 사전답사, 명학마을 숲탐방은 교실을 지금 운영합니까, 그것? 명학마을 숲탐방 교실 운영.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기 축제 때는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 현재?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학생들 하고 가을까지 했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는 얼마나 현재 운영했나요? 실적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38회 정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8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학생들인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했고요. 일반인들도 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해설가가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해설사라고 이번에 양성 5명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해설가가 5명이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마을해설사요.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명학마을 숲탐방 교실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해설은 그 사람들이 자문하시는 거죠? 해설가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자문단, 자문은 도시재생위원들한테 자문 받는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도 자문 받을 때도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자문가 따로 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또 이것에 대해 맞는 전문가들 자문 받는, 여러 방면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문단 그 명단하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두루미 명학마을축제 체험부스 운영해서 강사가 나와 있는데, 수당이. 그다음에 무대공연 출연료가 있어요. 글쎄, 이게 물론 도시재생 차원 등 거기 들어갔으니까, 도시재생위원회 등 자문단 수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등이니까 포함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축제의 부스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 무대공연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정.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7동은 무지개길이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원래 기존에 아름다운 길이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무지개길로, 조례제정에 무지개길로 해서 이제 동에서 올라왔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7동, 3동에서 올라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지정할 때는 주민자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 제3조에. 그것은 다 거쳐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지정 신청할 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면 3조에 2항을 보면 지정할 때는 지역의 역사·문화·특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안양7동의 무지개길은 어떤 문화나 그다음에 역사, 특성에 어떤 게 맞나요, 이게? 어떤 길을 고려한 건가요? 지금 무지개길이라고 했는데 뭐 무슨 역사적이나 또는 문화·특성 그런 뭐가 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상에 이것을 지정을 할 때는 문화나 문화·역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아직 신촌동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지정이 안 됐어요, 아직. 지정 예정이야.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지정 아직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이게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양7동에는 2천만원을 신청한 거고 그다음에 신촌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9조2항에 따른 안양시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 이제 안양시도시재생위원회가 한다는 말이에요, 회의를. 지정을. 보조금에 대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촌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심의를 안 했겠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심의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2월 달인데 언제 심의하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12월 달에 올리면요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칙은 이미 이게 심의를 해서, 지금 2018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지정된 예산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해야죠. 올려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촌동 마실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됐을 때 이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한다든가. 그게 원칙이지.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에?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일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12월 달에 저희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원칙은 이제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해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때 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어요. 고가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여백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 3억이 올라왔는데. 좀 안타깝게는 이게 민간투자, 우리가 LH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했지만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설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경인고속도로 할 때 교각도 이렇게 해두고 그 밑에 여백이 이렇게 있을 때 충분히 현장을 가가지고 우리가 파악됐더라면 가령 민자지만 거기에서 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자투리가 나오니까 여기 이 부분을 경관을 기왕에 할 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협약서에 집어넣었더라면 우리가 안양시 예산 3억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서 그러면 좋다. 예를 들어서 50 대 50 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5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천 하겠다. 이런 협상과정이 나오지 않겠냐 그거죠. 안타까운 게 사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일단 현장을 한번 가야지 않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특히 교각 밑에 같은 데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우리가 같이, 100퍼센트 그쪽에서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상과정에서 50 대 50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 안타까워 하는 것도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은 도로과가 예산을 세워가면서 거기에 민간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또 저기 삼성초등학교 교각 밑에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봐요. 그런데 난 그런 게 왜 부서가, 실제적으로 삼막천 삼성초등학교 밑에 교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생과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곳이니까. 여기는 새로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거기 우수관로가 지금 이렇게 쭉 묻혀 있는데 꺾였어요,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런 안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가보세요, 한번. 현장에 제가 다 알거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과가 편성해야 된다. 제대로 부서가 자체가 소통하지 않고 다른 부서가 세우는 예산은 다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아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여기 얼마든지 대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예산편성을 해서 가고. 그리고 도로, 보면 그 부분에 공사도 지금 잘못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공사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거기 우수관로죠? 그게 비오면 흘러내리는 것. 그것도 공사 잘못된 거죠. 일자로 쭉 빼면 되는데 그냥 꺾어놨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과가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제가 이참에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석수2동에 1번 출구 지금 녹지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17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과에서는 무조건 도시재생과에서 곱창건물 그 관악역 1번 출구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 지금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에 예산을 보면 매입예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쪽에서는 계속 재생과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고 재생과에서 그쪽에 매입하기,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2안을 자기네들이 협상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재생과에서 그것까지 할 거냐, 그럼. 그런데 그런 소통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계속, 그러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명소화사업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명소화 추진계획을요 문화복지과, 문화관광과에서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여기 명소화사업은 저희 디자인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된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 지역구니까 해주면 좋은 곳인데 아무리 내 지역구라고 할지라도 좀 예산을, 우리 시비잖아요. 세금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절약하자 그 차원이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에 말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관양2동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 5월 10일 날 CCTV 및 보안벨 설치 5개소 했어요. 여기 사진이 있으면 사진 좀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사진이요? 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역량 강화교육 실시를 한다고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면 사업비가 1천 900만원 되어 있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교육을 몇 회성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여기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18년도에는 도시재생교육반이 있어요. 교육생들에게. 단위가 중간, 상급, 심화, 고급 이렇게 나가는데 2017년에는 기초반을 했고요. 이번에는, 내년 사업은 심화반이라고 해서 한 단계 위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심화반으로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천 900만원을 쓰실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모집.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심화반에다만, 심화반에만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 밑에 보면 컨설팅 마을북카페,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있어요.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1천 900만원 세운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북카페는 그러면 어디 쪽으로 내는 거예요? 어디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시설 안에 주민자치협의체 운영예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자리에다 아마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1층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도면도 같이 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배치도 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옥

박정옥위원

배치도와 같이 도면을 주시고. CCTV 위치사진 좀 같이 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아까 내가 질의한 건데 다른 사람이 다 답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도시재생캠프사업에 보면 안양시 관내 중·고등 40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고등생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학교회장 전교생, 회장들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공문을 보면 학교에서도 별로 귀찮아하더라고요. 보면 학교장들이. 선생님들께서 누구를 추천해야 될 것인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공문안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아니면 딱 집어가지고 학교 내 학생회장 지명을 해주면 학교장들도 편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명을 안 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교장님께서도, 그 교무부장님들도 보면 얘를 누구를 추천해야 될 것인가. 학생회에서 얘를 추천해 가지고, 누가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아마 추천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좀 공문을 보내줬으면 고맙겠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하나는 마을리더 양성교육 과정에서 여기도 보면 교육기간이 10주에 교육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여기도 사업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11월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일회성으로 가는 건지 2회성으로 가는 건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일회성으로 가는 것 아닌데,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서 보면 일회성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연결된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다 교육기간 10주에다 하면서 1년에 몇 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1회성으로 그냥 사업예산 1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음에 주실 때는 이런 것을 추진계획에다가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셔서 답변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조금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물어본 예산안 624쪽,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인데요.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9동 1012-10번지면 지도를 보면 현재 컨테이너 갖다놓은 그 자리를 용역내용에다 집어넣으신 건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컨테이너 박스 지금 설치한 데다 거기다가 커뮤니티시설을 지을 겁니다, 2층까지.

원용의위원

2층까지 지은다 그러면 뭐 RC조나 콘크리트로 해서 지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5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2019년도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건립을 합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건립을 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는 떠나는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 갖고요 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불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 목공반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했고요. 도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다음에 금용아파트 뒤편에 장미터널교 화단조성 테마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철도레일이 지금 일부 있고요. 금용아파트 뒤에는 잣나무 비슷한, 잣나무 소나무인가? 쭉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도 저희 시 땅입니까? 그것 누구 땅이에요, 그것은? 금용아파트 뒤에가 여유공지가 좀 있어요. 수목으로 심어져 있어요. 파악 안 해보셨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도 철도레일하고 주민의견 반영해서 이 사용내역에 집어넣으셔 가지고 편의시설을 이렇게 잘,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도시재생 이종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또 정말 주민들하고 이렇게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지금 위치다. 어떻게 이게 지금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얼마만큼 뛰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어쨌든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참여 많이 하라고 주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예산이 500만원, 300만원 그런 식이잖아요. 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야 된다는 생각에 100퍼센트 따지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이 있는데 과연, 한번 믿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더 말한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우리 부서 믿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유사답변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1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관련 추진상황과 용역보고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역본부부지는 2010년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11년서부터 2017년까지 총 8회 지금 1천 202억을 납부를 해서 잔금 90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잔금 90억을 상환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지금 제2부흥추진단에서 최종 개발안을 12월 15일 전후에 확정을 하고 의회에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41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관련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검역본부 소속의 청원경찰 2명이 상주해서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그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제2부흥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발이나 활용방안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유휴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관리하는 전기요금, 현재 검역본부도 1년에 한 2억에서 3억 그냥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그 부지 너머로, 운동장 말고 뒤에 건물로 못 들어가게 주변에 펜스시설 그렇게 돼서 2억 900만원과 9천 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세내역 및 개방위치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35페이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22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개발방식으로 2016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총 소요예산 125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요 현재는 올해 11월 2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서 하고 내년 1년 동안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18년도 11월서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2억 900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신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저 뒤에 유지관리비가요 표에 분할, 2억 900만원과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 그 뒤에 별첨자료로 같이.

권재학위원

제출만 하고 구두로 설명은 안 하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 간략 간략하게 하라고,

권재학위원

간략 간략하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권재학위원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러는 모양인데 나중에 별도로 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2억과 관련해서 이것은 철도시설부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환지계획 수립용역은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2017년도 용역비가 지금 2억 7천이 있는 게요,

홍춘희위원

그게 1월부터 내년 것을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원래 고시가 되면 빨리하려 그랬는데 지금 고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는 그것으로 하는 거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부지 보상비하고, 어쨌든 지금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거기 쭉, 무슨 상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철재상가요?

홍춘희위원

철재상가라고 하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장물이나 영업보상은 또 2019년에 이루어지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 협의할 때 먼저 좀 해달라고 그런 협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사놓고 하면 이 주인들도 사업추진 의지를 더 강력하게 알고 해서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미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철거하면서 ’19년도에,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은 철도부지 사고 용역을 하고.

홍춘희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어쩌면 수용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다 고시해놓고 이제 2019년도에 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122억원 그것에서 지금 보상비가 66억이잖아요? 총 금액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66억 중에 22억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플러스 뭐 영업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그것을 ’19년에 잡는 거고? 나머지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인들의 영업보상이나 지장물보상 이것은 변동될 수도 있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이제 평가해서 좀 줄거나 그럴 수 있는,

홍춘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가액이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추정가액.

홍춘희위원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저희가 현재 용역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나 나머지 녹지공간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년 1년 예산이고 또 이게 몇 년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이제 개발 빨리하다 보면 행정절차만도 기본적으로 1년은 소모되니까요 그 시기를 맞춰서 이제 해야죠.

홍춘희위원

이게 지금 개방하는 이 4번 건물, 여기 위치도 보면. 4번 건물에 1층을 화장실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나머지는 다 폐쇄하고 1층만 개방한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화장실 정도만 개방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화장실 정도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이 건물들이 좀 낡고, 다 없애고 또 그냥 열어놓으면 또 보안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펜스를 치고 4번 대강당동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화장실 부분.

홍춘희위원

공개하되 나머지는 또 막아놓고 화장실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 건물은 뭐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홍춘희위원

대강당이 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건물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펜스를 막고 일단은 계획이 화장실인데 만약에 무슨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할 생각입니다.

홍춘희위원

이 녹지 부분도 손이 많이 가게 생겼던데.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여기요?

홍춘희위원

예. 뭐 개미도 있고. 이쪽 자세히 아직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가서는 봤는데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최소한의 비용만 잡아놓은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이제 공간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단장을 하고 개방을 해야 욕을 덜 먹는 건데 하여튼 그것 최소한 우리가 있는 예산 안에서 정비를 한다 치고. 경비용역을 3교대로 하는 예산이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게 경비용역을 3명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직원이 갈 수는 없고요. 외주업체를 채용해서 추정치를 견적을 받아서 지금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1명 갖고 안 되지 않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운영이요?

홍춘희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 2명이 하고,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홍춘희위원

아니, 이렇게 개방을 한다면.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개방을 한다면 이분들은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여기 시설 관리할 때는 시설용역하고 또 하여튼 직원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는 되겠죠.

홍춘희위원

뭐 최소한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넓은 공간이 개방이 되면 뭐 심야에, 아무리 CCTV 있고 그래도 심야에 그다음에 이런 녹지 쪽에 좀 걱정스럽고 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다 폐쇄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부지개방을 하기로 했으면 이후에 여기를 철거해서 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안양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이니까. 이것을 관리운영도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도시정비과에서.

홍춘희위원

예산을,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하실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안전문제는 지구대랑 이런 것 별도로 협의를 해서 순찰코스에 넣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3월 이후로 해서 지금 이게 몇 개월 치 용역비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10개월 치죠. 계약등기를, 등기가 정확히 언제 넘어오느냐 차이인데 그냥 3월 이후니까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이 서류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어설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될까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정교하게 해서 해야지 또 열어놓고 욕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부지개방을 해놓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4번이 대강당입니다. 여기 대강당은 일반인도 개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현재는 화장실만.

정옥

박정옥위원

화장실만, 1층에?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화장실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화장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화장실 1층만 개방해놓고 2층 같은 데는 어떻게 안 올라가게끔 막아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렇게 어디까지 막을 건가는 용역 발주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노란선 부분은 펜스를 치고요. 그 안에 것은 어떻게 막을 건지 또 사실 일부 공간이 쓸 만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일단 현재 기본적인 사항은 화장실만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런 부분 있으면, 혹시 쓸 만하면 일부 개방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때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을 개방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개방하면 아마 또 장기주차가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장기주차는 1일 이상 넘어가면 빨리빨리 교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염려스럽,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개미부대잖아요. 개미부대.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지하가 개미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미부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방해놓다 보면 누구나 와서 돗자리 깔고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깔고 앉을 수도 있는데 아마 개미가 많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또 개미한테 물리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개방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염려스러워 가지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요 지금 여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개방하는 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 도시에서도 가보고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가봤는데 개미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아마 많이들 몸으로 닿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와서 놀더라도 개미들 무서워하지 않게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녹지공간을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아예 개방 안 하는 게 낫고 개방, 그 녹지공간을 살려서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살릴 것 같으면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담은 맞고 그럽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이 돼가지고 오늘 농림축산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도시정비과에 현재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는 지금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할 때 이 부분은 예산이 처음부터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예산 부분은 예산서에다 편성하고 업무는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농림검역본부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면에 보면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제2부흥추진단 두 갈래가 돼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죠. 서로. 부서별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면 다 끝나, 우리가 예산이 다 들어가죠?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난 후에는 사업부서로 넘어와야겠죠?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그 부지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개발계획서류만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는데요. 사실 일원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내년까지는 아마 이게 부지관리 측면에서, 제2부흥추진단은 이제 부지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전력을 하고 뭐 부지관리하고, 내년까지는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판단에. 정비과에서 이 부지관리를 해도, 지금까지 부지관리는 정비과에서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비과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 부지관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궁색한 답변이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정비에서부터 부지관리에서부터 제2부흥추진단에서 해야겠죠, 전부 다. 거기는 무슨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만 하고 나머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복잡한 업무, 그냥 이런 정비사업은 한다는 게 맞지 않죠, 이게. 맞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도 제2부흥추진단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 가져가는 게 낫지. 네? 지금만 해도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도시건설에서 지금 현재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이 농림검역본부 관련해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총무경제에서도 제2부흥추진단에서 농림검역본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같은 답이에요. 같은 답.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부지매입금을 줬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것을 개방할 거냐. 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2개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거죠. 더 이상 얘기가 나오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추후에,

수곤

문수곤위원

좀 효율적인 측면에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추후에 이 부지관리방안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황규학 국장님 오늘 처음 답변하셨죠? 이렇게 보다보니까 옛날 스님 말씀대로 묵언이 힘들다 하는 얘기를 저도 좀, 1시간 반 동안 잠깐 들었는데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정리를 도시주택국장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내부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권재학위원

그동안에는 논의 안 했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도시주택국장, 과장님한테 아무리 우리가 몰아쳐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 부시장님하고 간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장단점 분석해서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한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저희 정비과, 제가 추진단장에 있을 때 정비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서요 추진단하고 일차 실무적인 협의는 했었어요. 그런데 뭐 조정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는 이루어졌었죠.

권재학위원

실무적인 선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시장, 부시장한테 결재를 하거나 거기서 공통적인 관심사례 가지고 논의해본 적은 아직은 없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권재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요. 바로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또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러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는 빨리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결정을 하셔야지 또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자꾸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면 국장님들 입장이 난처하실 것 아니겠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업무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시장님한테 꼭 그렇게 보고를 하셔 갖고, 시장님이 고민하셔야지 국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해주면 돼요. 내가 차마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또 딱 계셔서 좀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해주고 다른 부서로 세우라 그러면 되죠, 그거야. 그런데 하필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또 거기 있어서 지금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 우리 최소한 시의원들은 그런 일은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거예요. 괜히 개인적인, 과장님들 싫어서 아니라 그 부서에 또 과장님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어쨌든 또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황규학 주택국장님한테, 이것 중간보고서 나온 것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용?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내용이요?

원용의위원

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원용의위원

마음에 들게 나오셨나요? 저희가 안 준 대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최종보고서 때 보완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최종보고서는 언제쯤 나오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제2부흥추진단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15일 전으로 해서요 시에 부지활용계획 방침을 확정을 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내년 몇 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최종확정이요?

원용의위원

네. 최종확정.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한 이달 15일이요.

원용의위원

이달 15일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15일 전으로 해가지고, 예.

원용의위원

중간보고서 나왔을 때에 모아둔 어떤 주제나 목적물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제 판단에는 그 부지활용방안 용역에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 쪽에서의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나오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보고서 용역 들어가는 것은 없겠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겠죠.

원용의위원

아니, 이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도 결산검사 때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이번이 마지막 용역이고요. 다만, 추후에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주는 부분은 그것은 뭐 별개고요.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릴게요. 여기 시설비에 9천 500이 올라와서 여기 저나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은 아니,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철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시설비가 왜 들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여기 금액을 보고 느낀 것은 펜스 치고 CCTV, 보안등 설치하는 것만 잡았는데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셨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실사가 제대로 안 됐다면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서 개방이 늦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장시간 비어 있었는데 주차에 따른 아스콘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디에 덧포장이라도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건지, 어디 경계석은 가각을 더 돌려야 하는데 이대로 쓸 건지. 그다음에 주차도색은 여기에 맞춰서 가능한 건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인데 남자, 여자 화장실들이 제어장치가 제대로 되어서 쓰는 데 불편하게 없이 됐느냐. 이러한 것들이 저는 빠졌다고 보는 거죠. 안 봐도 뻔하게 나오는 답이에요. 도색문제도 그럴 거고.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이 현장은 저도 가봤었는데 주차장 같은 것은 아직은 차선을 도색을, 아주 잘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지금 그런 대로 쓸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최소한의 보수만 하려고 이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3월에 하고 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중간에 틀림없이, 뭐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 난다면 더 보완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보완하는 거야 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돼서 처음에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 이제 몇 월 달에 개방하실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3월 등기 완성, 3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화장실 쓰는 것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안 봐도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모자르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방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쓰든가.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어떻게든 개방을 해야죠.

원용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제가 화장실은,

원용의위원

국장님이 그럼 말씀해주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은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 개방은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인근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주차불편을 겪으니까 주차장을 개방을 함으로써 주차불편을 좀 없애겠다라는 취지에서 개방하는 측면이 되고 이 주차라인은 지금 별도의 시설을 약간 보완을 안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원 부분이 있는데 이 공원 부분은 지금 김선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컨셉은 이 공원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왕개미 군락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체를 다 왕개미 군락지로서의 보존,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일부 좀 보존을 하면서 나머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게 기본 콘셉트고요. 따라서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가보면 굉장히 좀, 최근 한 2, 3년, 2년 정도 이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소한 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데크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뒷동 건물들에 대해서 워낙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 안전상 문제 때문에 필수적으로 펜스를 치는 문제가 되겠고요. 화장실 문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화장실 문제는 좀 더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고민보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게요.

원용의위원

조사를 빨리하셔서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원용의위원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검역본부부지가 활용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15일 날 발표한다며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15일, 약간 그 전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최종방향을, 방침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지금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표를 하기 전에 최소한 22명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런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해서 좀 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 지방자치장 바뀌면 용역 또 해요. 이제 보세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바꿔도 바꾸겠네요. 저희 다음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요. 보세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최소한 그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장님 그 추진단에서요 이제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지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나왔잖아요, 최종보고가. 저 다 알고 있거든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 시에서 방향을 정하면 의원님들 스물두 분한테 아마 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발표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이러이런 안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갔으면 좋겠냐. 여러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을 여러 안을 담아서 결정은 그쪽에서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달하세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45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내역 및 신청현황은 올 11월 6일 지원사업을 공고하였고 2주 동안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53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총 사업비로 5억 9천 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으로 5억 4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홍보계획은 올해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안양시지부와 각 동 및 평생교육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2008년은 홍보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첩과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홍보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심사배점표 및 심사내용은 우선 소규모단지를 우선으로 하고 노후주택 우선, 소형평형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545쪽 건축사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는 주로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사징계위원 명단과 개최건수 및 현황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의 증액은 200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됐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546쪽 건축문화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문화상 개최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계획서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 없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이 안 왔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축제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행사뿐 아니라 건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547쪽 광고물정비기금 1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억원 이상의 기금액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은 전출금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5억 4천 900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며, 향후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545쪽 건축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는 총 1천 155만원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속기록 비용과 문구 및 다과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라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2018년으로 속기사님 고쳐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쨌든 12월 달에 발표한다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지금 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금액이, 예산이 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5억원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5억 400만원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곤위원

5억 400? 400 오버된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것 다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마감은 한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마감은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전부 다 다 받을 수 있게 잘 정리하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이렇게 업무 이런 것을 보니까, 거기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나 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위원회를. 두 번인데 제가 이 처분명칭을 잘 몰라서 뒤져봤더니 견책이라는 게 있고 제일 긴 게 업무정지 4개월이에요. 그다음에 불문경고도 있고. 여기는 벌금제도는 없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벌금제도는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만들어야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게 「건축사법」에요 징계처분기준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나와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벌금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단속이 나오고 민원이 많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되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임상곤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업무정지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위법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감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설계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상곤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주업무일 텐데도 그런 부분에도 소홀하고 현장에서 소홀하고 설계나 감리에서 소홀했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정지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견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견책은 시말서 정도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견책을 받으면 다음에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가중이 됩니다.

임상곤위원

가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중하면 그 다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가 지금 1개월인데 가중이 되면 1.5개월이 될 수 있는 거죠.

임상곤위원

견책사유 이렇게 한 번 받아서 가중이 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으면 가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징계를,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가중이 된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처분을 보면 어쨌든 한 곳은 굉장히 많은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 군데 이레종합건축인가, 여기는. 엄청나게 받았어요, 보니까. 업무정지 2.5개월이면 75일인가요? 75일. 1.5개월, 45일 정도. 이분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설계를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안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포에서 우리한테 처분요청이 될 수도 있고요.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 그쪽에 있나보죠, 본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위반건축물이 그런 거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안양에 설계사무실 위치해 있고요.

임상곤위원

아, 안양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군포에서 사업을 한 거죠.

임상곤위원

그런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 징계에 대해서도 뭔가 이분들한테도 뭐랄까, 좀 더 큰 경고라든지 정지개월수가 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맨 뒤에 업무정지 4개월짜리 이분은 어떤 거예요, 주 위반이? 그분은 4개월이면 1년에 3분의 1을 사업을 못하는 건데. 위반내용 모르시면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안양지역 건축사회 추천인데 다 건축사 사무실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죠. 예. 건축사협회에서,

임상곤위원

안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죠? 그렇겠죠? 안양지역 건축사회 추천이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안양지역 건축사회 추천은 안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 이분들 별도로 따로 모임도 할 텐데 어떻게 징계가 이게 강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저기 안양지역 건축사회 추천받은 분은 두 분이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추천도 받고요.

임상곤위원

민간단체도 이분들도 다 안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저기 안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어요.

임상곤위원

2명인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소명식 소장님은 안양에서 하고 있고요. 전보림 소장님은 이것은 안양에서 안 하고 있고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징계 주는 사람들이 다 안양사람들이고 안양에서 사업하고 안양에서 모임을 할 테고, 이것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민원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앞으로 방법. 이분들, 안양이 아닌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양 분들한테 추천받은 분은 두 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대학교수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 징계위원회를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면서 감안을 합니다.

임상곤위원

하는데 어쨌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어,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건축사 사무실이. 했으면 다 징계합시다 만장일치 나오지 않잖아요. 찬반 있잖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해서 결정을,

임상곤위원

토론해서 징계 주자, 말자 그것도 다수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수결보다는요 토론을 하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징계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곤위원

징계수위 아우트라인 나오면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감리를 소홀히 했다 그럴 때 관련규정에는 그게 1개월짜리 업무정지다 그러면 거기서 2분의 1을 감형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하든지 깎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더 들어보고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이 부분도 있잖아요 안양지역 건축사회 추천, 민간단체 추천, 안양지역사회 두 분, 민간단체 추천 한 분 총 4명 중에 3명이 다 안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 저는 것을 짚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판단을 다시 해야지 어차피 위반내용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다 20조1항이야. 20조1항을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자료 좀. 설계 및 현장조사업무 소홀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갈 것 같아요? 현장조사업무 소홀. 이것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아닐까요? 공사감리업무 소홀. 이게 다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죠? 이런 관련해서. 공사현장 가봤더니 어쨌다 저랬다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꼭 여기서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것은 어렵고요.

임상곤위원

아니, 이 종류가. 공사감리업무 소홀, 공사감리업무, 현장조사검사 소홀, 소홀 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인 피해.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건물이 아무래도 부실하게 지어지면,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말이죠, 제대로 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말만 제2의 안양부흥 이것 외치면 뭐합니까? 이런 바닥부터 제대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요 징계위원들이 아홉 분입니다. 그중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3명이고 대학교수 2명이고. 이분들은 현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두 분을 받는데 우연히도 한 분은 안양시에 건축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봐도 3명인 거죠. 안양시에서, 건축사들.

임상곤위원

아니, 그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여기 교수들보다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은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건축사모임 하잖아요, 안양에. 이분들끼리 서로 다 얘기 통하고 호형호제 할 텐데 이게 쉽게 징계가 되겠냐 이거죠.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이렇게 모든 관리감독이 잘못됐을 때는 피해는 시민들한테 온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도 뭔가 수위를 높아지려면 타시에 있는 분들도 좀 모셔서, 꼭 안양 관내업체 쓰라는 게 아니고 타시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 모셔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좀 받고 그래야 이런 피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됐을 때는 정말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음에 지금 이제 뽑을 때요 민간단체에서 추천받는 분은 안양시 건축사들은 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곤위원

그래요. 제외시키세요. 한두 명 놔두고, 4명이면 반은 안산이나 성남이나 이런 분들로 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럼 뭔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18년도도 이분들이 다 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계속? ’18년에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임기는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임상곤위원

2년으로 끝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1회.

임상곤위원

1년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회, 1회.

임상곤위원

1회 연임? 2년 하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2년인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총 4년을 하는.

임상곤위원

총 4년? 그럼 이분들이 ’17년도에 대부분 다 위원회 명단이 올라왔는데 ’19년에 하고 ’21년까지 또 할 수 있다는 거네. 전에도 이분들이 했죠? ’15년도에도?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17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이 사람들이 위촉된 분들입니다.

임상곤위원

됐는데 전에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전에요?

임상곤위원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2017년도에 위촉된 분입니다, 이분들이.

임상곤위원

아니, 이분들이 전에도 하시지 않았냐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전부 신규입니다, 이분.

임상곤위원

신규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무슨 징계도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 어떻게 됐든 간에 수고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물가도 올라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7만원에서 10만원 왜 올려요, 이것?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된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안양시 심의위원들 다 올라요, 내년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 똑같습니다. 예. 오릅니다.

임상곤위원

다 이것 똑같아요? 10만원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우리는 왜 안 올려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우리는? 우리도 올려줘야지. 맨날 이분들만 올려줘. 이것은 어쨌든 기준이 있다 이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떤 시마다 이렇게 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시 기준이 아니라,

임상곤위원

그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사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또 「건축사법」?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임상곤위원

야, 좋은 직장이네. 하여튼요 이 부분 징계위원회 및 어떤 건축사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한다, 가면 갈수록. 그것 초점 두셔서 한번 내년에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후임자한테, 분명히 이게 인수인계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을 꼭 좀 집어서 내년에는 조금 이런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건축사법」에 위배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그러니까 관련법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을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