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발언

소관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 시 립 도 서 관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예산안 설명) 2018년도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홍기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서는 오후에 될 것 같은데 좀 당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인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시내권하고 면 단위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지금 시내권에 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가?

중학교는 저희가 총 14개입니다.

시내권은

시내권은 이인하고 탄천하고 우성하고 정안을 빼면 6개입니다.

6개죠?

예, 그렇습니다.

공주여중, 봉황중, 유구중, 영명중, 북중, 공주사대부설중. 12개 학교예요, 총?

지원되는 것이

면 단위까지 12개 학교예요, 총?

14개입니다.

14개?

예.

8개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되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돈을 1억 7500만 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 중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서 교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8개 학교 지원하고 다음 년도에는 그 나머지 학교를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희망하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6개 학교가 빠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개 학교는 희망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학교에서 자기네가 안한다고 한 거예요, 이거?

예. 일률적으로 14개가 똑같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교사를 활용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한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많지도 않은데 빠져있는 학교가 있어서

6개 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올 2017년도도 실행했나요?

예, 처음했습니다.

처음 했죠, 17년도에? 이번에 2017년도에 몇 명 했나요?

금년에는 저희가 961명 했습니다.

961명?

예.

내년에는 915명?

예.

예산은 똑같이 잡았는데 이게 지금 1인당 24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915명을 1인당 24만 원 지원하면 2억 1960만 원이고 남은 금액이 3억 4000만 원 잡았으니까 1억 2040만 원이 남아요. 이게 금액이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닌 가요? 이게 나머지 인솔자 선생님들 지원금인가요?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가 관내에 열 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공주생명과학고하고 공주여고하고 금성여고가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학생수의 학부모나 80%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80%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먼젓번 이번 정리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성여고가 간다고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에 참가하자는 학생이 많지 않을까 해서 당초 지난 년도와 똑같이 3억 4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 인원수 총 915명이라는 거는 확정된 인원수가 아니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해서 다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웠구나

예.

예,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마마라톤 2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 왜 도비가 없어요? 다 시비만인가요?

도비가 1억이 있는데요.

도비 1억 있어요?

예.

도비 1억이 있구나.

예,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잘못봐가지고 도비가 없는 줄 알고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으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2권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65페이지에 연정국악원 인건비에 비상임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원장님까지 급여가 측정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아예 빼놨습니까? 지금 아예 원장을 안 뽑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건가요, 혹시?

지금 현재 원장의 채용계획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없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건데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노력……

저희가 죄송하지만 소장님 맡으시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번의 부서에서 정말 무슨 양치기소년,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아시죠? 연정국악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원장을 뽑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연정국악원의 위상을 더 보전하기 위해서 부원장까지 뽑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조례까지 고쳐서 그 다음에는 점점 이상해지더니 아예 예산까지도 안 세우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안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나 한번 혹시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연정국악원에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의 역할이 있고 부원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이 충남교향악단과 같이 공주시에 충남연정국악원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행정 밑에다가 마치 무슨 부하직원 다루다시피 예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러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러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여기에도 수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수장이 연정국악원을 정말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연주실력을 함양시키고 시민들한테 봉사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연정국악원의 위상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그건 작년에도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공주시에 시장 필요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다 할 수 있으면 시장 뽑지 말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연정국악원. 부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원장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있는 거죠. 아예 예산까지 안 세운다는 거는 아예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야 뽑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제발 어느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예술가 관련된 이런 단체들 수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키워줄 생각을 하고 가능한 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는 전혀 연정국악원 원장님을 뽑을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서 참으로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연정국악원 자매도시 특별연주회 여비로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자매도시에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 예를 들어 보면 시장님이 자매도시를 갔을 때 같이 갑니까?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그렇게 했죠?

금년도에 해외까지도 이렇게

예, 그렇게 했죠? 혹시 연정국악원에 자매도시 특별연주회 여비로 이렇게 하는 다른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선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예산, 경주…… 특별히 외지로 나가서 움직일 때마다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여비를 한 겁니다.

제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연정국악원뿐만 아니라 교향악단 예를 들어 보면 전국적으로 부천이든 유명한 데들 수원이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이고 교향악단이 위상이 높아지면 사실은 우리 교향악단이 국내 교향악단, 원정국악원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수준이 높아지고, 정명훈 지휘자가 이걸 했을 때는 정말로 순회공연을 우리도 유럽에 가는 거예요. 순회공연을 가는 겁니다, 연주회를 위한 순회공연. 그리고 이건 어떻게 했냐면 기업의 홍보나 이거는 자체 경비나 기업에 홍보자금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다른 교향악단 예를 들어서 파리면 파리 영국이면 영국에 교향악단과 서로 교류가 되어서 서로 교환하는 순회연주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공주에서 하고 있는 연정국악원 자매도시 특별연주회 여비는 뭐냐면 마치 시장님이 자매도시를 가면 옛날 풍악 따라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국악원에 도움이 되겠어요? 꼭 옛날 얘기로 고을원님이 어디가면 풍악 따라가듯이 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위상이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연정국악원 특별연주회를,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시도 가려면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죠. 그 자매도시에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자매도시에 몇 군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주회를 하겠다고 하는 연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건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정말 연정국악원이 연주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거기에 품위에 들어가는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연정국악원 단원들이 외국 한 번 간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지적으로 느낀다고 느끼고 내가 자긍심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정말로 좋은 연주를 보여주러 가는 목적으로 가야 이것은 여비가 맞는 거고 합당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 자매도시 특별연주회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거죠? 시장님 따라 가면 갑니까?

어떤 행사가 임박해지고 자매도시를 우리시에서 움직일 때 대개 한달 이내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도 사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충남연정국악원은 1년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에 연주회의 계획이 있는 거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기본계획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계획 안에 당연히 연주회 여비를 세운다고 하면 언제 언제는 이거 1년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연주회가 만약에 잡혀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 달 전에 알려주면 그러면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연정국악원의 위상도 그렇고 이 전문단원들이 1월, 2월, 3월, 4월에 다 스케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계획 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자매도시가 한 달 전에 잡혔다, 그러면 다 준비하고 다 빼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 일정에 기본적인 계획공연 일정하고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주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시의 자매도시와의 관계된 측면에서 꼭 연주회 위주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필요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전체 단원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중에서 일부 단원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나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스물두명이면 나누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공연에 꼭 필요한 정도의 인원만 추려서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계획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연주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여비도 다른 거거든요. 제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뭐 여기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거를 세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마는 공주시에서 정말 저는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우리 충남 소속이지만 그래도 공주시에 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우리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고 이분들한테 더 이상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로 부가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나 행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건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중에 492쪽에 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사 순회사서사업에 지난해에는 4674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3084만 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예.

이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작은 도서관이 사실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를 늘려 일곱 군데 돌아가면서 순회사서입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기간제의 일반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심사위원 관련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해서 한 명을 깎았습니다.

한 명이 깎였다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 심사위원이 인사부서에서 심사를 하는데 두 명을 요구했었는데 한명이 심사로 인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두 명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한 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명으로 일곱 군데를 순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까?

그거는 줄어드니까 저희 직원들이 각오하고 할 일이죠.

지금 혹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도서관장으로서 그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아니면 유명무실하다 그런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읍'면'동별로 한 개소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아니다, 효율성을 높여 가는 것인데 사람이 지금 시골지역에 면 지역에 사람이 이용 중이거나 이용객이 좀 얼마 많지 않고 도시지역을 많이 짓습니다. 신관동이라든지 많은 곳은 계속 수요가 있어서 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그렇게 생각하면 한 군데씩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물론 각 읍'면'동마다 한 곳씩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요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면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가보네요?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왜 안 세우시나요?

수요도 있는데 하게 되면 올해 마무리를 신관 6차에 지금 12월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지으면 내년도 초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추경 하반기정도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신다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끔 작은 도서관에 가보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 더군다나 어린 애기들이 있는 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신 그런 작은 도서관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있고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쪽 신관동 쪽이나 이쪽 강남 쪽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나 동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수요예측이 충분히 되고 또 많은 지역에서도 우리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전반기라도 추경에 전수조사를 미리 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관장님한테도 그런 요청이 온 곳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데, 다 필요해서 요청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실제 완급을 좀 가려서 작은 도서관이 최소한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전반기에 1차 추경이나 이때 한번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을 주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사가 두 명 있다가 순회사서 한 명으로 줄여주는 바람에 직원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예산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수요조사 검토를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의지문제도 있어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 필요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도 같이 가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희가 볼 때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꼭 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두세 군데는 우리 작은도서관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를 마치기전에 기획담당관님 뒤에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시립도서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을 줄였잖습니까, 맞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우리 청내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무기계약직을 전환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혹은 12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계약직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을 전환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월 수를 단축시켜서 뽑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요,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부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 이상되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라는 이런 방침도 있고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마련할 때는 예산지원도 또 할 거아닙니까? 우리시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총액임금제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시대에 그렇게 역행하게 거꾸로가게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복지예산 늘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 의지대로 복지예산 늘린 거 있습니까? 정부예산에 의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복지정책이, 복지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본인 스스로 이 어렵고 낙후 소외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 늘려본 적 있어요? 그런 정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개월 수를 줄이고 직원을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하는 사람들을 무기계약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새로 기간제 필요한 대로 일단 그 인원만 부서에 받아가지고 인사담당부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책정합니다.

아직 심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된 현황하고 2018년도 현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