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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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신항사업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1,11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5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3,300만원, 기금은 146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책자 1,407페이지부터 1,433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5,100만원이 감액된 9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생태체험 문화거리 조성 51억원, 주남저수지 공용주차장 조성 23억 5,000만원, 주남저수지 전망대 조성 3억 3,000만원, 야생조류 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 조성 13억원등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차량 구입비 7억 2,0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8억 4,000만원 등 대기환경개선에 신규 및 추가로 편성하였고, 람사르문화관 노후지붕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생태문화체험관 운영 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 부분에 9억 9,400만원, 녹색성장부분에 9,200만원, 기후변화 부분에 12억 1,900만원, 대기관리 부분에 28억 9,300만원, 환경교육 부분에 5,000만원, 수질관리 부분에 4억 4,000만원, 주남호 관리 부분에 30억 1,10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7,9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4페이지부터 1,4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8,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설치사업비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업무민간위탁금 36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부분에 224억 3,900만원, 자원재활용 부분에 126억 400만원, 청소시설 부분에 209억 6,400만원, 위생행정 부분에 15억 3,100만원, 식품안전 부분에 2억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13억 4,6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8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3억 100만원, 보전지출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54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64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 및 개선 3억 200만원, 제동1호 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1억원, 돝섬유원지 관리 1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동 및 갓골마을 소공원 조성 20억원,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3억원, 무궁화공원 물놀이터 조성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행정 부분에 1,900만원, 공원조성 부분에 56억 1,800만원, 공원관광 부분에 5억 1,5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7,700만원, 기본경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60페이지부터 1,484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7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임항선그린웨이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민도로 경관개선 2차 사업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을 연속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비 국비지원에 따라 15억원, 임도개설사업의 지특예산 지원에 따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지조성 부분에 18억 5,100만원, 도시녹지경관조성 부분에 17억 4,500만원, 도시녹화 부분에 9억 2,400만원, 산림관리 부분에 71억 1,900만원, 산림조성 부분에 54억 3,500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 1,8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2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액된 27억 3,3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4억원, 산호공원 둘레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3,300만원, 밤골여울마당 놀이시설 조성에 6억원, 제황산 불빛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3억 3,371만원이 감액된 13억 8,136만8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800만원, 덕동마을주민단합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8,300만원,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 2억 5,700만원, 예치금 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9억 3,886만원이 증액된 126억 5,455만5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예치금 12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6,257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98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 1천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 등에 1억 9,200만원, 예치금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임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총액은 972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1.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3도 낮은 시원한 창원 만들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사업,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제한 손실보상 등이 신규 및 증액된 반면 녹색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감액되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기후변화대응의 3도 낮은 쿨 창원 만들기 사업은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예산은 청소대행용역, 재활용종합단지, 자원화회수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주 업무로 마산과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의 시설개선과 교체공사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많은 노력과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개발분야는 가포생태공원 조성, 팔룡공원 소망길 조성,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보상 등은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확대는 시민편의 제공 및 환경특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 조성중인 공원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우순순위 선정과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녹지 분야에는 지역명소화 사업,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해양관광로 수국꽃길조성사업, 옥상녹화사업지원 등의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나 산림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산주 실행 조림사업지원 등이 감액되어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총 기금 13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4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총액 61억원 중 예치금을 제외한 3억원을 성산자원화 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에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6억원 중 약 2억원을 식중독 예방 및 위생식품 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음식문화축제행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를 일반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407페이지부터 1,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시설비 주남저수지탐방로 목재데크 도색과 그 이하 말씀이시지요?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시설비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탐방로 목재데크 부식방지를, 탐방로 목재데크가 오래 되어서 목재데크를 한 300m 정도 도색하려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주남저수지 탐방로 보수는 목재탐방로 500m입니다. 다음에 람사르문화관 및 생태학습관 보수는 람사르문화관 및 생태학습관 벽면이 목재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람사르문화관은 992평방미터이고 생태학습관은 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람사르문화관 실내 전시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특산물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람사르문화관 안에 있는 카페테리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실로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이나 따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조성입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오는 단체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공중화장실도 외벽이 목재 판재로 되어있습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하고 도장 페인트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 수목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남저수지 주변에 수목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전정작업이나 방제, 거름주는 것, 풀 베는 작업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람사르문화관 노후지붕 교체입니다. 람사르문화관 위에,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2008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할 그런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물론 노후된 시설물은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가 주남저수지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시설물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시게 되면 방대한 공간에 시설물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 예를 들어서 10년 가도 깨끗할 것이 관리를 안 하고 무작정 놓아두면 한 3, 4년 만에 다시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람사르문화관도 그렇고 시설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부터가 아니더라도 미리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더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주남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지만 인력이 확보되어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주남저수지에 가게 되면 목재데크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목재테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색을 수시로 조금씩 해 주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1년 만에 한번 할 것을 3년, 4년, 5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썩어버려서 오히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올해 안에 주남저수지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기적으로 인부를 배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인부도 그렇고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그냥 문제가 되었을 때 교체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와서 걷는데 보면 목재데크 바닥이 있잖아요. 있는데 못이 하나 딱 빠지면 이쪽에서 밟으면 못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또 이쪽을 밟으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가서 한 10분만 보수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놓아두면 부서져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우리 주남저수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상용근로자를 채용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주남저수지 관리 인력을 그런 인력으로 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면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을 그때그때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 인부를 사용했을 때 항시 근무하는 인력을 배치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수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에 상시인력을 해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 보다는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탐방객들이 왔을 때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보기 싫고 왜 관리가 안 될까하는 그런 이미지, 우리 창원의 이미지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크게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남저수지 정도의 규모가 되면 상시 관리하는 인부가 몇 분 있어서 항상 주남저수지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먼저 1,413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녹색빗물 저금통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 작년 예산서 보니까 2016년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1,0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다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2016년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요?

옥숙

배옥숙위원

예, 또다시 올렸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빗물 저금통은 설치대상이 공동주택이나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런 것은 사실 빗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좋은 시책입니다. 좋은 시책인데 지난해에는 재원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초 예산이 우리가 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한 10군데 정도 해서 매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깎였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최대한 공공시설 큰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대단위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활용해서 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1,000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깎고 이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깎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싸워서라도 확보를 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 조정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1,415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해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이번에 1억이 편성되었고 녹색커튼설치에 500만원 있는데 작년 예산서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작년에 보면 3,000만원 1개소 설치한다고 시스템 설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녹색커튼은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의 설명과 시스템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쿨링포그 시스템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장미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장미공원에 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장미공원에 설치했습니다. 한 52m 정도 설치를 하고 그거 설치를 한 게 폭염하고, 작년에도 요즘 날씨가 그렇지만 미세먼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물론 이게 대구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는데 장미공원에 설치하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4,000만 원인가,

옥숙

배옥숙위원

3,000만원.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3,000만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규모 있게, 올해 그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규모 있게 확대설치하려고 1억원을 잡아 놓았고요. 다음 녹색커튼 설치 사업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사무실에 덩굴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폭염과 관련해서 건물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미화과 벽면에 21m 가로세로 8m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덩굴식물이 다 성장하고 거기에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실내 온도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면적을 넓히겠다는 이 말이지요? 개소는 똑같은 1개소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길이하고 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6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서 금액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비교를 조금 해보았을 때 프로테이지가 국비,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아졌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만 위에서 돈은 조금 주면서 이런 것은 많이 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옥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통장으로 현금으로 주는 사항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50대 1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8%이고 도비가 18%이고 시비가 24%였거든요. 시비 부담이 자꾸 올라간다 아닙니까? 위에서는 내려가고 안 그래도 밑에 힘드는데 왜 자꾸만 국비, 도비는 낮추고 일은 해라 하면서 시비를 높이는 것인지 이게 참 좀,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감축분 전기, 수도를 감축하면 1포인트 당 1.5원인데 이제 2원으로 1포인트가 2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가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선도적으로 모든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자체인데 아쉽게도 환경부나 도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이 또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 안할 수가 없어서 인상된 부분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번 새 정부 들어 와서 오히려 지방에 부담 안주고 지방분권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지방 부담을 자꾸만 많이 준다 그지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내렸다 그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사실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어서 장소도 옮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오히려 환경시설 개선하는 돈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돈이 작년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3분의 2가 날아가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차보전금해서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융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그린환경하고 부곡금속이라고 2군데에 이자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자의 70%를 지원하는데 그린환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금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자 지원에 이차보전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기존에 해 주는 것이 끝나고 나면 안 해줍니까? 다시 새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방지시설을 개선을 하고 자기들이 그 비용에, 3억 이하 융자를 했으면 7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원금을 다 상환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다른 부분의 방지시설을 개선해서 융자를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이 회사에서는 다시 방지시설을 개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옥숙

배옥숙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 기업하고는 관련된 경제국 소관인데 주위에 보면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소리를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중소기업 지원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하는데 몰라서도 못하고 하는데 환경개선 하는 이런 것도 융자가 완납이 되어서 이자가 빠지면 또 다른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사업장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자 이런 것 삭감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중간에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0페이지 중간에 생태학습관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1인당 25,000원 해서 200일 있고, 또 1,407페이지에 보면 진해군항마을 자원봉사자 보상해 가지고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만원하고 2만5,000원, 사실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의문스러운 거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왜 2만원이고 25,000원 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407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해 가지고 3월달부터 11월까지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우리 과에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생단체회원으로 교대를 할 적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인데 그 뒤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태학습관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5,000원인데 무엇때문에 차이 나는지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서면자료로 배옥숙 위원님한테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옥숙

배옥숙위원

이런 부문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차이나는 것은 안 되겠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옥숙

배옥숙위원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늘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테마거리 조감도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도보로 가기도 조금 멀고 지금 또 주차장은 작년부터 늘 이야기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부실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주차장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뒤에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보완할 것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단감테마공원 끝나는 중간 부분에다가 주차장이 있든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테마거리까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감도하고, 그 거리 세부적인 것을 최소한 김우돌 위원하고 저하고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미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그 부분들이 그것을 안 한다면 다른 주차장을 미리 행사나, 지난번에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단감테마공원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따로 설명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조감도도 내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1,413페이지 보시면 녹색빗물 저금통설치사업 건에 있어서 지난번에 학교 공공시설에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는 학교 공공시설에 1,000만원짜리 빗물저금통을 한 곳에 설치한 것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올해 설치한 거를 말씀하십니까? 2017년도 거요. 2017년도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농업기술센터 양묘장 등 5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4군데하고 현동 꽃 양묘장 1군데 해서 5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빗물저금통 4군데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5군데 설치가 되었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16년도에는 각 동마다 주택이나 이쪽으로 5군데를 공모해서 설치된 거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16년도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4군데이고요. 다음에 동에 주택 6군데 해서 총 10군데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아파트 4군데하고 주택에 6군데하고 10군데에 했는데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하신 겁니까? 2000만원. 그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일단 제가 16년도 거하고 17년도 거하고 아까 답변이 달라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주십시오. 1,4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7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의 회원 도시입니까? 우리 창원시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ICLEI에 우리 창원시가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회원도시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언제부터 회원도시가 된 거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회원도시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몇 년도부터 회원도시가 된 것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민희

이민희위원

해마다 회원 연회비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연회비 그거는 국민소득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있고, 우리시가 가입된 거는 2007년 3월달에 가입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희가 회원국이 된 게 2007년도라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닐 때 2012년도에는 우리가 회원도시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 연회비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어디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ICLEI 사무국은 독일에 있는데요.

민희

이민희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호상

강호상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007년도부터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 금액 그걸 최근 자료까지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비내역서, 언제 가입을 했으며 언제부터 회비를 지출했는지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계장님이 소스를 빨리 빨리 주세요. 1,40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자연사랑 산교육장 해서 금액은 전체 해봤자 743만원인데 자연사랑 산학습장이 어디에 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자연사랑 산학습장이 용호동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자연사랑 산교육장을 누가 운영하고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창원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 어린이들이나

송순호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송순호위원

우리 시유지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산교육장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파종도 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꽃도 심고, 보리도 심고, 고추도 심고, 어린이들 교육도 시키고

송순호위원

이해되었습니다. 1,41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녹색커튼하고 쿨링포그 시스템인데 쿨링포그 시스템을 올해는 장미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1,415페이지 3도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송순호위원

장소가 계획된 것은 아니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된 것은 없는데 3월부터 한번 물색을 해서 적정 장소에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에는 장미공원에 1식해서 3,000만원 정도인데 1식을 하면 쿨링포그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서 수증기 형태로 분사가 될 거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인공안개입니다.

송순호위원

인공안개로 되잖아요?

3,000만원으로 1식을 하면 몇 m 정도 설치가 돼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장미공원에 한 게 지금 52m입니다.

송순호위원

52m?

그러면 1억 되면 한 3배 정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또 나누어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송순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도시 온도를 낮추는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예를 들면 이게 주민편익 시설이나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한 여름에 더우니까 주민들을 조금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뿜어대는데 어찌 보면 하나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단위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기후변화와 연동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기후변화와 연동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게 아주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여름에 더우니까 지나갈 때 폭우형식으로 뿜어주면 시원함을 느낀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의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기후변화와 연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억지로 연계시키면 도시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가 정책사업과 연동시키면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걸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편익시설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기후변화사업과 꼭 연동시켜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게 3도 낮춰지겠어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우리가 도심의 고온현상 이런 것을 낮추어보고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자 하면 공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기온 자체를 낮출 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면서 그런 것도 의무화시켜 나가야 전체적인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자체가 먼저 나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보자,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여름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이것을 해보니까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좋더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도심의 기온을 낮추는 문제와 연동시켜버리면 이게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심온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스팔트 도로에 물 뿌려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실 여름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요. 여기 1억 들이는 거보다 거기 1억 들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자체가 쉽게 말하면 도심온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52m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고 100m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전체 도심을 하기 위해서는 정우상가부터 해서 모든 상가에 설치를 다 해야 돼요. 도로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감당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 사업과 안 맞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체육부서나 공원관리부서에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더울 때 한철 더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편익시설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후변화 정책과 연동시켜버리니까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몇 억을 갖다 부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럴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이게 어떤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도심온도를 낮추는 것 같으면 1억을 들여서 도로바닥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도심온도를 낮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과 목표의 사업과 이게 과연 매치되는 사업인지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더, 이 부서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단위체육부서에 넘기든지 공원관리부서에 넘기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1,418페이지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해서 올해 예산은 이거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000만원 있다고? 아니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이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올해는 2016년도에 1,000만원 이월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월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에는 8,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악취방지시설 해야 되지요? 그다음 1,4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생긴 사람한테

송순호위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면을 원인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송순호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몇 분 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17년도에 15명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올해는 15명이고?

그러면 내년에 1억이 또 증액된 것은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봐서 지금,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석면으로 피해를 받아서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서 등을 시에다 제출을 하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노동부하고 병원하고 확인을 해서

송순호위원

제출하면 시가 전액 다 이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들어가는 치료비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를 전액지급 해주냐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지급합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0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2억 5,000만원에서 5억 4,900만원이 늘어서 8억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게 국비와 우리 시비가 50대 50이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의지가 없으면 우리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작년 예산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창원시 할당량이 있어서 우리시가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원을 해야 공기 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경유차가 굉장히 피해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22페이지 도랑 실개천 살리기에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 사후관리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에도 사후관리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나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도 역시 8,000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송순호위원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거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이 사업을 민간이전을 하는 건데 사후관리사업은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다가 사후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환경 무슨 협회인가 거기에 주는 거지요?

그러면 마산만 해안 샛강살리기 사업에 4천만원 있는데 이게 새 사업인가요? 아니면 마산만에 연결된 어느 샛강을 하나 택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샛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산만에 유입되는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도랑 살리기 이거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한 단체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1,425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꽃단지 관리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쉼터조성에 구입한 것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촌계에 22명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송순호위원

어촌계에서 연꽃단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워낙 연꽃 분포가 늘어나서 이거 제거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추경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연꽃 관련 작업을 하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1,000만원은 주남저수지 볼거리 조성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바깥에.

송순호위원

바깥에?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연꽃을 별도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이번 결산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하고 12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장비를 들여와서 그 연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 사업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왜 위탁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수위조절용 해서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오는 건데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철새들 쉼터, 잠자리 때문에 겨울철에 물을 뺍니다. 우리 농업용수가 아니고 철새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서 빼기 때문에 그걸 영농철이 되면 보상해 주는 그런 게 되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수위조절 용수공급은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원수대를 주는 거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원수대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로 빨기 때문에 그거는 물 값이 없고요.

송순호위원

장비나 운영 가동비라고 보면 된다 그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7페이지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사실 주남호 이거는 겨울에 철새먹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로행위를 제한합니다. 매년 11월부터 1월말까지 3개월, 보통 어촌계원 이야기를 들으면 민물고기는 육질이 단단해지는 겨울철에 잡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봄이나 여름철에 잡는 고기는 고기가 물러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어촌계원들 입장은 제대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잡을 수 있는 그걸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위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어촌계에서는 고기가 살아야 되니까 물 빼는 것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주남호의 특성상 어촌계원을 설득시켜서 철새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로기간 연장도 자꾸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도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일부 해주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유휴저수지 사업 저것도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산남저수지, 그것은 내수면 어업을 하는 해수부

송순호위원

어촌계하고 다르다 그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해수부에서, 22개 어촌계원이 공모를 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해수부에 공모를 해서 내수면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그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결국은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유휴저수지에는 어촌계에서 해서 사업비가 30 몇 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운영을 해요? 아니면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안에 사용 재질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마창진 환경운동연합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끝나고 나면 거기에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유료낚시도 하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캠핑장, 유료낚시터 이런 것은 안합니다. 치어를 방류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나중에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방류하고 자기들이 잡아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하나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결국은 주남호 철새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민들도 어로행위를 제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촌계와 관련되어서는 참 모르겠어요. 법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해 연연, 예를 들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에 4,0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총 하면 7억 정도, 그다음 여타의 금액을 합하면 이 어촌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한 10억 정도 나가요. 그렇잖아요. 22명 나누기 10억하면 1인당 얼마예요?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1년 연봉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걸 창원시에서 지속해서 해해 연연 보상해 줄 건지, 대를 이어서 계속 해줄 건지 이거 굉장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시가 전체로 해서 주남저수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필요하면 전체 보상을 해 주고 해 버리든지, 해해 연연 10 몇 억씩 주면 10년 지나면 그것만 해도 돈이 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 어촌계에 대해서 밑에 또 자녀들이 그걸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승계해서 계속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인정해 주고, 언제까지 해줄 건지, 저도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면 키 포인트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철새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어민입니다. 주변 어민이고 그다음에 농민인데 농민은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어촌계 저거를 저희들이, 어촌계 면허를 없애는 길이 없는지 그다음에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이런 어로행위 그다음에 농업에 피해가는 이런 것,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 이런 것은,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인해서 창원시가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서로 보완되어서 합목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어촌계의 존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늘 예를 들면 저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해해 연연 10 몇 억을 어촌계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돈을 지급하면서도 늘 거기와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의지를 가진 정책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한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1년에 1인당 5,000만원이면 쉽게 말하면 보통 기업에 다니는 연봉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촌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남저수지로 해서 5,000만원을 그냥 세대단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5,000만원의 수입을 가져가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사업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원시가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내지는 민원 때문에 이제까지 정치적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해해 연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