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창원산업진흥원, 경제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경제국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693억 8,911만 8,000원에서 441억 7,145만 5,000원이 감액된 252억 1,766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16억 5,876만 6,000원, 특별회계는 35억 5,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307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과표관리,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리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1,133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28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관리 운영비 1억 1,480만 4,000원, 재산세관리 운영비 6,67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6,973만 6,000원, 체납세징수관리에 5,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부터 1,31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기반조성과 노인, 장애인기반조성, 보육시설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437억 4,399만 4,000원이 감액된 206억 5,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예산을 2018년도부터 본청에서 예산 편성함에 따라 생계급여 117억 8,900만 원 감액, 기초연금 319억 6,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9억 5,485만 1,000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 6,309만 7,000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부터 1,32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교통질서확립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5,933만 원이 감액된 4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성종합시장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비 및 어린이보호 구역 CCTV 유지관리 등 교통개선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80페이지부터 1,387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109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에 12억 5천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10억 2,100만 원, 주차단속사업 운영에 4억 500만 원을, 공영 주차장 관리에 1억 9,900만 원을,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및 구민들의 복지와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1,259페이지부터 1,3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1,342페이지와 1,358페이지부터 1,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99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아까 마산회원구청 챙기시더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1,313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에 국·도비가 예산이 5억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다른 구청에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안 될까?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예, 노숙자 관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시민이 보면, 제가 지나가니까.

꽂이가 없단 말입니까?

아 꽂이인데, 다른 데는 다 꽂이에 넣어서 태극기, 행사할 때마다 경축일 때 하는데 유별나게 4·19, 3·15의거탑 주변에는 꽂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당한 전봇대를 찾아서 꽂이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 볼 때는 뭔가 하나의,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민이겠지요, 우리가 지나가도 태극기 꽂힌 것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내년도에라도 빨리 해서,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그 꽂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1,266페이지 보면 잔디, 조경수 관리 240만 원하고 환경정비 재료 구입 20만 원이네요. 하고 이것이 세부 계획이 세워졌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의창구청 사회복지과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조경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퇴비하고 비료하고 농약 등 잔디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재료비는 장갑이나 호미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퇴비 90만 원, 비료 54만 원, 농약 96만 원 이렇게 세부 구분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뭉뚱그려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퇴비를 사고 비료를 사고 농약을 산다 이렇게 해 놓고는 다른 물품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뭉뚱그려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마 재료비이다 보니까 저희들 물론 1년에 사용하는 양은 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마다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기대로 딱 정확하게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과가 같습니다, 금액이. 240 같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요, 그런 비료하고는 특별한 일 없으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거의 같거든요. 이것을 전과 같이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거름을 사고 비료를 사고 이렇게 한다 해 놓고는 퇴비 90만 원만 사고 나머지는 사다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대로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산합포구가, 방금도 이것 위원들이 자꾸 지적…… 지금 1,297페이지 보면 재료비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마산합포구 같은 데는 pp포대, 포대 모양인데 “포대자루, 면장갑, 낫 등”, “잔디깎기(예취기) 기계 유류 구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다 아닙니까. 의창구도 2017년도는 잘 하셨어요. 위원이 지적 한번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적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혼탑 조경관리가 지금 회당 475만 원 해서 4회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당 50만 원씩 증액됐네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혼탑의 수목이나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조경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마 풀어서 475만 원에 4회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당, 작년에 비하면 4회인데 1회당 50만 원씩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왜 증액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올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아서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추가를 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부족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올해 저희들 잔디약제 살포 3회 하고 전지 2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충혼탑 조경관리가 지금 475만 원 4회 해서 190만 원 올렸지요. 그런데 2016년에 보면 425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액 안 된 금액이. 이렇게 4회 했을 때 그때 잔액이 얼마 남았냐 하면 4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 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계약할 때 100%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 95% 내지 90% 이런 식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450이 남았는데 또 200을 증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그 기준으로 해도, 결산 때 가서 450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잔액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들어갔냐 하면 금액이 그때 1,251만 4,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증액을 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또 한 것은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년도와 같이 해도 되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는 제가 지금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2016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회계 결산을 이번 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그때 결산 남은 것이 그렇게 집행이 1,200…….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마 시설비에 다른 부기도 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요. 집행을 자꾸 올려놓고 다른 데로 자꾸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된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충혼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충혼탑에 화장실이 있는데 32년 정도 됐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5,370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300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당초에는 뭐라고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뭐라고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올해 당초예산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요. 16년도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충혼탑 방수공사 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수공사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 일부 도색이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방수공사,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결산 책자를 보고 이야기해야, 이미 결산 책자 비교를 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290을 썼습니다, 이래저래 당겨서. 그래서 충혼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으면 반드시 여기에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경로당 등 집기비품 구입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창구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또 2천만 원 올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추경에는 없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본예산만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당초예산에 1천만 원 올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17년도 1천만 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올리고 마을회관 집기비품 구입 해서 또 1차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 저희들 것이 아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본예산만 올리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다른 직원이 추경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쭉 결산까지 책을 다 펴놓고 한 것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작년에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결산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작년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일부적으로 TV라든지 밥솥이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TV라든지 밥솥 이렇게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는 매년 예산을…….

과장님, 경로당은 다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985개 되는데요. 구청별로 물론 의창구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지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 물품에 대해서는 사줄 수 있습니다. TV라든지 기본 냉장고라든지 밥솥 이런 기본 생활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요, 그저께도 당장에 지금 냉장고가 다 얼어서, 본청에다 제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렇고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 돼서 켜면 그을려 버려요, 솥이, 주전자가. 구청은 늘 어렵고 돈 없고 이래서, 그렇다고 의원들이 포괄비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늘 돈 달라 하기도 어렵고 그렇는데 다른 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좀 추경에라도 올려서 현장에 뛰어다니는 의원들 힘 안 들이게 좀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집행한 것하고, 그렇지요? 올해 할 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하는데 아까 세부적으로 기재하라는 부분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꼭 집행해 줄 것을,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꾸 올리면, 뭐라지요? 17년도 재료비 같은 것은 사용을 했으면 정리를 해서 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는데 그냥 올해는 조금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산 편성에 포함돼 있는 기록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소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목록을 잡아놓고 다른 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심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절차와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281페이지 이웃돕기 및 사례관리 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고요. 보면 쭉 행사운영비 행복나눔릴레이 등 각종 나눔행사, 성산 사랑나눔 축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같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으로 해서 전체 각 과별로 해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변화가 없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 보니까 행복나눔릴레이 등 각종 나눔사업 추진하고 성산 사랑나눔 축제하고 따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또 행복나눔릴레이 나눔사업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행사를.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릴레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 릴레이사업은 총 18회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18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 다음에 성산 나눔 축제에서는 올 11월에 한 1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중간에 기탁하시는 분이 들어오시고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면 행사가 매년 갈수록 내용이 깊이가 있고 알차게 짜여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성산 사랑나눔 축제에 11월에 한 행사에 참석해 보니 거기 나눔을 했던 여러 대상자들이 시상을 받으러 오고 각 동에서 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참석하면서 정말, 시립예술단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부터 정말 자기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나 행사들이 좋았는데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해서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행사가 시간대가 낮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몇 시에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업체도 그렇고 라이온스니 무슨 단체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대상 자체가 시상 받으러 오는 사람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예산을 조금 더 하셔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회원이 상을 받지만 그 단체 회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축하하고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녁 퇴근 이후에,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을 퇴근 이후에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가족들도 이렇게, 어차피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서 나누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정말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누라 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알고 칭찬해 주고 함께 또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그런 것들을, 어떤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나누는 것에 아주 기쁜 충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발전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낫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나아가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 좋도록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놓고 보면 전 구청이 공히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연마다 물가가 상승되고 증가해 가야 되는데 감소해서 모든 구청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부 감소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 편성되어 있던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본청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 430억 정도가 본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이유이고 다른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세무과도 전적으로 감소이고 복지과도 감소이고 교통과도 감소이고 전액 감소예요. 증가된 곳은 의창구 세무과가 증가됐고 또 교통과가 증가됐지만 그 외의 구청은 공히 감소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 한정된 예산 편성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구청 예산은 실링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추경 예산에 혹시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다뤄 짚어 놔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을 다뤄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본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간부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원활한 구청의 움직임을 위해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짚어서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라고 질문할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교통과에 보면 선진 질서, 개인택시 조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인 모양인데 택시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의창구, 5개 구청 공히 700만 원이 지원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창구에 개인택시 몇 대이고 또 A, B, C, D 몇 대, 이것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공히 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이 예산은 2015년까지는 사실 1천만 원씩 5개 구청에 지원이 됐습니다. 1천만 원씩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 50%를 삭감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한 150명 됩니다. 계속 활동하는 상황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 왔고 그래서 2017년 올해 추경에 200만 원을 확보해서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본청의 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구청 5개에 700만 원을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에는 개인택시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의 봉사 역할은 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나가서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돈 많이 줘야지요. 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구청마다 차량대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공히 700만 원을 주느냐, 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아마 5개 구청에 모범운전자 택시보다는 물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해서 모범운전자회에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는 회원수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그 지역에 최근에 한 수능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공히 다 동원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차별해서 줘라 안 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 맞지요. 단체에서 작느냐 많느냐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자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한번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했었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빠지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 연수가 오래 되면 정비비도 높게 발생이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후에 혹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하면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돈은 못 주지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위원들은 이 책자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전년도 것도 봐야 되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그 해당 분야만 공부해 오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시원시원하게 질문을 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참석할 때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 질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산회원구이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참 고생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구청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산회원구청에서 제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김용운 구청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투철한 사명감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결국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법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역의 목민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참 잘 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이왕 고생하는 김에 좀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1,895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2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지요. 조금 있으면 결산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3조 5천억 정도 될 것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결국은 세입의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이런 것을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2조 7천억 중에서 1,16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1,538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러 부처, 중앙부서에서 여러 이름으로 돈을 우리가 가져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세원을 개발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원의 자주도라든지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하고 과장들하고 쭉 이렇게 의논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세원이 어렵다, 희망하기로는 적어도 한 2천억 정도 가용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 900억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체수입 43% 되는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해 줘야 된다, 없는 세금이나 아니,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아니면 벌과금을 많이 부과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탈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과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체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충실히 따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법의 형평성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성산구 좀 해 볼까요? 성산구 좀 해서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증가라든지 건물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과표가 상승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선우 성산구 세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은 지금 현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특별히 과표가 상승되고 세율이 상승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산구가 쓰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수입으로, 지금 제가 그것이 자료가 없어서 구분해서 말 하기는 힘든데 혹시나 성산구가 쓰고 있는 1천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쭉 지방세 수입하고 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관공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것에 대비한 그런 분석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선우 세수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세무과장 이선우 예, 5개 구청 평균을 20%로 보면 성산구는 4,270억으로 33.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산구 세출은 한 1천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지금 성산구는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그런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31%?

세무과장 이선우 33.1%.

예, 33.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었네, 적어지는 것 같네요?

세무과장 이선우 부과징수 목표액은 계속 해마다 3%에서 4%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기 성산구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이런 영향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적어지는 것 아닌가?

세무과장 이선우 법인세나 체납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부과액은 새로운 창업센터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전체 부과 조정금액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벤트 내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그런 쭉 해 왔던 것 말고 또 다른 뭐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선우 지금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세무직렬 공무원들이 물론 소수직렬입니다마는 현재 자기 분야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쭉 해 왔던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좀 하세요. 성산구가 잘 해야 우리 창원이 먹고 사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승진도 많이 시켜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성산구가 우리 창원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체납이라든지 세금이 탈루되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하시면 참 고맙겠고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세무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에 보면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이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교통사업에 관계되는 것에서 14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아마 명시이월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렇는지.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들 질의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을 상대로 다 질의하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참 열정에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성산구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84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동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 해서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80만 원인데 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 해서 한 14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과장님, 성산구는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특정 지역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남상업지구를 가지고 있는 유일, 좀 특성적 어떤 특화된 곳이 성산구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 이렇게 해서 14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140만 원 돈을.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청소년 유해활동 단속하고 활동은 구청에서는 매월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월 1회 이상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쓰는 청소년 관련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그런 것들을 대충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동 건전육성 사업은 밑에 보면 아동폭력 예방 홍보 안내문 책자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 건전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좀 다채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예방홍보 안내만 하면 큰 효과가, 물론 효과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산을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전체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 보면 또 아동 관련 예산하고 청소년 예산이 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각종 행사는 또 본청에서 일괄하면 구청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좀 일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홍보 관련된 이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좋은 부모 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넣으면 예산이 증액이 돼요. 매년 해 오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증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업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저출산 관련 말씀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저출산 관련해서 유인물도 해서 붙이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 또 이야기해서 예산 부분 적극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면 동에서 따라오는 것은 수월해요. 그런데 동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 냅니다.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시대에 맞게끔 발굴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같이 보시네요? 경로당 업무도. 지금 1,28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2,500만 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비품 자산물품 예산은 10원도 배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성산구 특성상 보면 전부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개보수 비용은 아파트 단지에는 안 됩니다, 경로당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있지요? 집기는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 집기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을 저희들도 안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본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괄 올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그만큼 또 배정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 본청 자산 집기비품 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것까지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그런데 그 7천만 원 중에서 5개 구청에서 가져올 예산이 크게 어디 있어요? 자체 확보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각 구청별로 자체 확보를 따로 안 하고 본청에서 일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다음 또 의창구에 질의할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성산구만 지금 집기비품, 자산물품 관련 예산이 10원도 안 잡혔어요. 성산구 특성상 어떻습니까? 전부 아파트 대단지 내가 대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것은 본청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올해 본청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 모르시지요? 5억 잡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본청하고 적극 조율해서…….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집기도 지원이 잘 안 됐습니다, 집기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열악해요. 지금 과장님, 창원시가 인구가 한 1년에 연간 몇 명씩 줄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몇 만 정도 지금 줄어…….

1만 명이 줍니다. 몇 만 명이 줄었으면 지금 큰일 나게요? 1만 명이 줍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산구에서 50% 줄어요, 성산구에서. 그 중에서 상남동, 사파동에서 50% 줄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환경, 교육, 문화 이런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줘야 인구가 그래도 유출이 좀 적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물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관련된 이런 민원들은 사실 피부로 팍팍 와 닿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구 칭찬합니까? 안상수 시장님 칭찬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제 칭찬하겠어요? 참고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창구청, 같은 질문을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산구에 질의했는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 해서 1억 3,5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지역 특성상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 읍·면도 좀 있고 경로당 수가 지역 특성상 좀 많습니다.

의창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248개소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마을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읍·면·동이 3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성이 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예산 산정할 때 17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보다 금액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집기비품이 성산구에는 10원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집기 구입비, 본청에서는 주로 에어컨이라든지 큰 제품을 사주고 자잘한 물품은 본청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육예산은 또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육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 보육예산에서 사기진작비가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올해 좀 폐·휴지가 14개소가 되고 또 교사들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삭감됐고 또 저희들이 17년도 예산도 조금 많이 올려서 2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도 본예산에는 좀 금액을 낮춰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생활급여를 빼고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빼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용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얼마 전 질의에서도 구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의창구의 예를 들면 복지예산만 6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외에 소관별 그러니까 위원회 소관별 예산은 줄어든 위원회가 없습니다, 현재. 기획행정위원회는 5.7% 증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환경해양도 6.7%, 문화도시건설도 15.2%,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27% 정도 줄었는데 그 내용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 줄었고 일부 세무과 예산 한 2% 정도 줄은, 그 외에는 특별히 줄어든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여기 보면 의창구 전체 예산이 352억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352억 줄었는데 경제복지 관련 소관만 398억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20억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읍·면·동 예산이.

예?

읍·면·동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제가 간선도로변에 생활 이런 민원 체감을 할 수 있는, 야간에 도로가 어둡다고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디 지점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가는 길 있지요?

예.

저수지를 지나면 주남저수지가 끝나잖아요. 거기서 대산면 가는 길 혹시 압니까?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가는 길.

대산면 가는 길, 끝나는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주남저수지 입구라 하면, 조금 정리를 잘 해 보십시오. 본포로 가는 길이 있고 주남저수지로 경유를 해서 대산면을 가거든요. 그 2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둡다고 야간에, 그 당시 대민기획관님께서 답변자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 사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가로등 설치는 불가하다 했거든요, 그것은 관리관청이 창원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은 가능하다, 그러면 보안등이라도 추가로 좀 설치를 해 달라.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면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 못하는 부분이고 보안등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부분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로등이 맞고요. 주거지역에 좁은 골목길을 밝히는 그것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등은 우리 시와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까? 한번 서시지요. 지금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동읍까지, 본포까지 가는 도로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경남.

그러면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가는 그 길은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 쪽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구청장님하고 좀 다르지요?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가로등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 놓고 하겠다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겠다 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와 “하겠다.”하고는 다르지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예, 이용암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1,27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북동공설시장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관리에 비해서 이용하는 안에 상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관리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 3,5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거의 50% 정도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명시이월 명세서에도 보면 북동공설시장 주변에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동공설시장은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에 인건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대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저희들이 북동공설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들어갈 입장이 못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위치에 토지 소유자가 9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사실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북동공설 주차장은 변경된 위치에 지금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천만 원은 저희들이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조로 지금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10%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가까이 증액됐다는 것이 아무리 인건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것이지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인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상인회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을 못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렴하게 했는데.

아니 일 하시는 분은 몇 분이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4명이 합니다.

4명인데 지금 월 해서 올해 3,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윤을 못 주니까 인건비만 순수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출했는데 비영리이다 보니까 이윤을 그렇게 지급을 못하니까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은 입찰을 부쳐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 관리하는 업체에 입찰을 부치게 되면 각종 일반 관리비나 이윤이나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경비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하던 것을 넘길 계획인 것이지요? 위탁을.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포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할 예정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포기를 지금 올 12월까지만 하고 자기들이…….

내년부터 2018년부터.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새로 입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공개입찰을.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개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관리비가.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인건비도 일부 상승했지만 경비성이 좀 올라갔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문제인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꿔서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면 내년까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북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해서 건물주 두 분하고 지금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치에 잠정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금액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좀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지금 이번 달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올해 12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들이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업무보고…….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업무보고 할 때 일부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가 결정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올 연말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업은 진행된다고 명시이월 돼서 왔는데 지금 계획은 이미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나중에 변경해서 그냥 추진하겠다 이 말씀인데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북동공설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제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북동공설시장 하나만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총 93억입니다. 이 공사는 2007년부터 2018년 아,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2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동공설시장인데 그것은 위치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계시장 주변에 하나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주변에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영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도계시장은 도계시장 주변을 약간 벗어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보자 해서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게라든지 관할 동장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한 12월 정도 되면 북동시장이나 도계시장이나 주변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고 그때가 돼야 아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답변은 들었고요. 구청장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미 사업이 지금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아 예, 사전 설명을 못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언급한 것 외에 특별히 설명 안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 사업은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예산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은 용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심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기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용역을 이미 다른 데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청장님, 이것은 제가, 1,2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다른 구청에는 지금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만 지금 인원이 좀 증원되면서 중식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분명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구청에도 다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변동이 없이 성산구청만 복무요원이 증원되면서 오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30명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이 36명 해서 6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에 대한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협의를 해서 인원이 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각 읍·면·동별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6명 정도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중식비 증가된 그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성산구가 인기가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인원들이 필요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성산구청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산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원이 보면 만기되어서 제대 하면 미리 조금 사람을 더 추가로 해서 미리 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변동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요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족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구청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말씀드리면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님들 11명, 4명, 4명 이렇습니까?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는 채무는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간담회 할 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계산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후로부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기계산업이라든지 산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흥원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7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본예산이 2조 7천억이라고 보면 3.2%를 진흥원에다가 투자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강소기업이라든가 수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뭔가도 모르고 우리도 솔직히 투자를 72억 하고 앞에도 기 52억 투자를 하고 있어도 성과급이, 몇 년 계획을 해서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해서 기 투자를 하면 강소기업이나 안 그러면 창원시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뭔가 하나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투자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이 범위가 넓게 해서 우리가 기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몇 개년 계획에는 뭔가 하나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아까 강소기업에서 35개 사에 15개 사를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 투입해서 뭔가 수익금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개년 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원시에 투자한 만큼은 수익금이 들어오고 우리 창원시가 잘 사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투자만 이런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예산서만 보고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아까 지적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창원시에도 위원회를 보면 한 시간당 7만 원밖에 안 줍니다. 대학교수이고 뭐고 무슨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전통시장 관계해서 대학교수님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 7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그런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볼 때 다른 시민이 보고 다른 위원회를 볼 때는 나도 대학교수인데 나도 성의 있게 강의를 하고 토론해서 정책사업을 발표하면 시간당 준다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7만 원 주는데 진흥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 준다면 다른 대학교수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맞지 않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리고 강사들도 보면 하루 오면 시간당 45분 강의를 한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에 연구원이 있고 재력가들이 하는, 특수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연구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또 시간을 내어서 45만 원씩 줘서 90만 원 해서 몇 차례 한다는 그것도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교육이고 하기 때문에 필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산업진흥원을 떠나서 이런 하나의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사업에 대해서 보면 1천만 원이 없어서 도로 개설도 어려운, 포장도 못하는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보면 1천만 원, 2천만 원 한다고 부서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는 보면 억 단위이거든요. 투자하는 것이 억억 하는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투자한 만큼 이익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투자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A라는 업체에 이런 이런 것을 지원했더니 이만큼 기업이 성장했다 이런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미나를 했다, 포럼을 했다, 외국 갔다 왔다, 이것만 가지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갔더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장했다, 또 어떤 기업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을 지원했더니 기업이 몇 % 성장했다,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의원들이고 시민들인데 지금 답변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원하게, 들으면 정말 멋진 산업진흥원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10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제작지원(시제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제품입니까?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0페이지, 11페이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쭉 목록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 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299억 8,500만 원 증액된 7,06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28억 6,500만 원 증액된 4,55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89억 2,500만 원 증액된 3,22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12억 1,200만 원 증액된 7,36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95억 2,100만 원 감액된 2,95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시 세출예산의 약 2.57%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경제기업사랑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 지원, 도시가스 공급 및 에너지복지사업,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등에서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등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41페이지부터 85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관리를 위해 6억 6,200만 원, 소상공인지원 및 상가육성사업을 위해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부터 852페이지 수출기반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출역량 강화와 동북아기계산업도시 연합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부터 857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사업비로 7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부터 860페이지 근로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지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 등 사업비로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3,7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대형 민자유치사업,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이 증액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63페이지부터 865페이지 기업 민자 유치를 위하여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촉진, 투자유치설명회, 대형 민자사업 유치에 3억 5,7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5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16억 5천만 원, 지역 IT/SW 육성사업,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등 71억 원이 증액되었고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테스트플랜 구축,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세계한상대회 등 사업 종료 및 축소로 8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67페이지부터 870페이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3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64억 600만 원,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8억 1천만 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부터 874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해 1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MICE산업 육성을 위해 110억 6,700만 원,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차환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세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등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76페이지부터 881페이지 지방세 관리를 위해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세정관리를 위해 2억 6,400만 원, 체납관리, 세무조사, 세원관리, 세입운용, 지방소득세 관리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58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및 개발비 지원, 마을기업육성 및 사회공헌활동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 공공일자리사업, 청년정책 개발 등에서 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창원조선업희망센터사업 등에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883페이지부터 892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156억 7,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하여 23억 5,900만 원, 취업지원사업을 위해 2억 9,900만 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6억 8,700만 원, 창업기반조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억 3,3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해 66억 1,1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900만 원, 청년정책 개발사업으로 3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34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억 8천만 원을,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은 지장물 보상 등 절차 이행 등으로 당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사업과 청년 취업 행복 디딤돌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6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액 119억 8,400만 원,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으로 총 151억 4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40억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 원, 110억 9,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15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내역은 기금 이자수입과 남문외투지역 임대료수입 등 세외수입 6,9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0억 6,100만 원으로 총 71억 3천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50억 9,200만 원, 기 지급 융자금 취급 수수료 1,300만 원, 관내 유치 기업 토지매입 융자금으로 15억 원, 남문외투지역 부지매입비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1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도시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84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1,341페이지와 1,35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397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올해도 3억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한 개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똑같습니다.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 쪽은 소규모 상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해구는 1개, 마산회원구 3개, 의창구 3개, 성산구가 9개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제가 성산구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뭣 하지만 너무 편중이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나 마산 쪽에는 소규모 상가 20개 이상 상가에 해당되는 점포수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된다 했으면 제가 주구장창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상가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떻겠냐고 계속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산하고 진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가 숫자를 15개나 안 그러면 10개나, 어떻게 돈은 3억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숫자를 내린다고 해서 돈을 우리 시가 확 요구하는 만큼 부담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3억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마산이나 진해에도 갈 수 있고 또 더 열악한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렸더니 집행부에서 극구 반대 쪽으로 의견을 말씀하셔서 부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하신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848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합성동 상점가 기반시설확충 방안 수립 용역 해서 용역비가 좀 올라와 있지요?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합성동 일대 상가뿐만 아니고 마산역하고 합성지하상가 주변 형성된 상가를 총 망라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여기에 용역은 단지 상권만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도로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문화공간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좋겠다 하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 10개월 가까이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인데 아마 이 2억 원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봐야 정확하게 예산이 나오겠지만 용역이 과업지시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 과업 발주를 한다든지 용역 결과 중간보고도 수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합성동 일대 전체를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완전 재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재개발 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를 하려면 용역 가지고는 안 되고 따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쪽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시겠다?

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과업지시서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849페이지 보면 아케이드를 그동안 계속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 보수비용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케이드 보수, 여기는 아케이드가 좀 심각해요? 반송시장, 명서시장 이런 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까?

아케이드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았는데 이것이 누수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시설물도 누수를 방치하면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불편하니까 누수에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누수 쪽으로.

누수 쪽이 많습니다.

누수 쪽 보수를 시작한다, 그렇지요? 밑에 쭉 보면 진해중앙시장에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공용화장실 보수, 캐노피, 트랜치 보수, 계속 진해중앙시장 해서 둘, 넷, 여섯 개 이렇게 쭉 달려있고 뒤페이지 보면 진해중앙시장에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진해중앙시장에 축제를 하겠다는 예산까지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전부 쪼개서 올린 이유와 축제,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 주고 또 3천만 원까지 들여서 진해중앙시장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여기에 지금 진해중앙시장 공용화장실 보수라든지 트랜치 보수 이런 부분은 지특 예산이 60% 들어갑니다. 시비는 30% 지원하고요. 그리고 축제경비 3천만 원 이것은 매년 지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부기를 달면서 진해중앙시장 뭐 뭐 보수 공사 이래서 보통 합쳐서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일일이 쪼개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건건이 지특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지원 요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 지특 예산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건건이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진해중앙시장에 몰빵으로 받았다, 그렇지요? 지특 예산을.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부림시장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지특 예산이 다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이 올해 유달리 좀 많습니다.

849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진해중앙시장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빵으로 진해중앙시장에 신청하셨네?

진해중앙시장이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축제 예산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경품도 주고 또 시장상인들의 화합을 위주로 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데 그러면 매년 할 때 한 시장당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3천만 원씩 지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동어시장 축제 이런 데 지원하고요. 또 진해중앙시장, 창원도 반송시장 또 대동…….

담당계장님, 그런 시장들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알고 계세요?

축제경비는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는 다…….

3천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2017년도도 3천만 원 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 이틀 간에 걸쳐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진해중앙시장.

아 어시장 축제 이렇게 비교를 안 하고, 공사하고 나서 각 반송시장 이렇게 지원 하는 예산들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시장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고 지원이 물론 많이 됩니다.

어시장 축제야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은 별개라고 치고 진해중앙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작습니다.

그런데 왜 3천만 원을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진해중앙시장에 3천만 원, 어시장 수산물 하는 데 300만 원, 어시장 축제는 6,700만 원 지원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니 제가 생각하면 진해에 몰빵 해서 지특 받아서 공사한다 아닙니까. 공사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잘했네 하고 축제를 해서 홍보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3천만 원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860페이지 보면 노동회관 정비공사 부분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노동회관 정비공사 부분 3천만 원에 석면 교체, 보드를 교체한다는데 이 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석면을 교체하고 나면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까?

아마 이것은 나중에 설계용역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도 에어컨은 사용하는 것이 있기는 있거든요. 요즘 지붕에서 내리는 그 시설이 필요하면 따로, 아마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면 교체 공사비는 2,300만 원입니다.

아 2,3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신다,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산을 또 반영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이 2개소로 해서 지금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노총에 3천만 원, 민주노총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계획이나 이렇게 세운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에 2017년도에는 3,30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 좀 많은 것이 내년도에는 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9년쯤에는 센터 설립 목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좀 계획을 가지고 내후년에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시겠다, 시의 방침은 그렇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창원에도 비정규직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 분들이 열악하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상남동에 옛날에 보건소 자리 거기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명분도 있고 하니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국장님, 상남동에 있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올려서 김삼모 위원님 이야기하신 파출소 부분도 좀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욕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아시다시피 구 보건소 자리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그 지역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특회계 자산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거의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특 예산인 만큼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다 하니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들을 좀 취합하시고 또 경제국장님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좋은 공간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회의라든지 시장님께 건의라든지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자상 건립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 앞에 부지를 제공하셔서 일제징용에 끌려가셔서 고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렇게 부지 제공도 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일부 제작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도와 매칭해서 그런 제작비가 좀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상 건립 관련해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부지 제공 문제를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한노총 앞이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양대 노총에서는 아마 거기에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도가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요?

예, 들은 바가…….

제가 듣기로는 4천만 원 정도 도가 낸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옛날에 소녀상 건립할 때 사실상 한노총과 민노총이 협의할 때 상에 대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겠다, 소녀상 건립할 당시에 아마 행사하는 행사운영비조로 일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입니다. 경제국 전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616억 9,8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12.62%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실까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24억 3,600만 원인데 13억 3,900만 원, 소위 54.97%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기업민자유치 이런 데도 11억 정도 감액되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로봇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도 13억이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MICE산업 같은 경우도 36억 정도 감액이 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강소기업을 키운다거나 그리고 또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수출글로벌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책이 일관되게 창원시의 소위 기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좀 깎이고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투자유치과에 보면 지방투자 촉진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11억 2,700만 원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2015년 1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생긴 이후로 3년 동안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2015년도에 편성이 17억인데 집행을 6억 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편성을 17억 했는데 4억 9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16억 했는데 5억 6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편성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경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과도한 편성보다는 현실성 있게 집행가능한 부분만 편성하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국·도비를 삭감하고 현실성 있게 5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썼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상세히 해 보시지요.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 유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한 만큼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이야기는 불용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원님 생각하신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유치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외 민자 부분에, 투자유치과는 재정적인 사업보다는 민자유치가 훨씬 많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869페이지 미래산업과에 보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5개년 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차년도 사업은 10억 3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4억 예산이 요구됐었고 그것은 반영되었고 이것이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진행한다고 설명해 보시지요.

예, 전체…….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전체 422억 원으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차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115억으로 편성된 반면 내년도는 93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플랜트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내년도는 연구개발사업에 시험장비, 연구실 운영하는 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인터셉트(Intercept) 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자기가 이야기하지 말고 과장이 이야기하라는데.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금액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금액부터 설명하라고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설명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질문이 나오거나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이 다다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한마디로 과장님께서는 과에만 관계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5개, 6개 과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찬이 적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다가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56.17%가 거의 반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지, 거의 균등하게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데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16년도하고 17년도는 주로 건축 관계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증사업으로 장비 구입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셔서 같이 검토 좀 해 보십시다. 87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를 상환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결국은 상환액이 적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7억 3,6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8,400만 원이 적어졌다, 그렇지요? 이것이 원래 보통 균등 상환으로 쭉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돈이 적어졌을까요?

이 사항은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균등 상환은 아니고요. 지금 원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율도 역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2년 5월에 예를 들어서 경남지능형홈산업단지 조성할 때 쓰여졌던 것이나 대체로 다 그렇네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2012년 5월, 6월, 7월에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원리금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동시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균형된, 같이 돈이 안 나가고 해마다 돈이 적어지는가요?

이율이 4% 고정이율이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되면 원금 상환한 것 빼고 나머지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환제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일률되게 원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될 경우에는 이자가 좀 많이 나간다거나 그리고 원금이 좀 적게 나갔을 때 이율을 좀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균형되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4%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예치나 예탁을 해 놓고 있는 돈들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천 억 되는 줄 압니다, 토탈 모으면. 그런데 거기에 이율이 얼마냐 하면 2%가 안 돼요. 1.5%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를 상환하는 데 4%씩이나 주고 있거든요. 일반 금융에서 3%, 4% 합니다. 그런데 4% 수준 같으면 제2금융권 수준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왜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조정해서 이율을 낮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융자사업은 고정이율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4%로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고정이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실제 이자를 우리가 맡겨놓은 돈에는 1.5% 정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빌려 쓴 것에 대해서는 4%씩이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 개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어려워도 부채나 채무를 고정금리라 했기 때문에 비쌀 때는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첨단도시 조성할 그 당시에 고정금리 4%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챙겨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기획예산 쪽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색하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간부회의쯤 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술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한 일 중의 하나가 채무제로 정책을 구사했다 하는 것, 물론 채무를 제로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켰지만 그 분이 가시고 난 이후에 소위 경상남도의 건전재정 내지는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채무나 부채가 내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참 정이 많이 가는데 문제는 소통을 많이 하시면 자기의 노력이 평가가 더 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서 886페이지 보면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이 깎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87페이지 보면 청년실업에 관계해서도 돈이 꽤 깎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892페이지 보면 청년구직수당에 2천 명에 관계해서 24억 정도 돈이 나가고 있고 인턴지원금만 하더라도 4억 500만 원 정도 돈이 나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경제국에서 특히나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유사한 정책인데 어떤 것은 없는 정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청년실업 같은 경우 돈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깎이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이나 정책이 일관되게 쭉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깎아버리고 어떤 것은 새로 신규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이것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포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년문제는 국가적으로 청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청년정책에 대한 것은 과거에 했던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년문제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으로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페이지가…….

편하게 답변하세요.

887페이지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1억 5천하고 또 고졸청년도 청년에 들어가서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도 1억 2,800이 작년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도 청년문제에 좀 도움이 되라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이 앞에 일자리 시책으로 해서 추경으로 첨부시켜서 2018년 내년까지 1개월간 당초예산에 쓰고 남은 것 포함해서 3억 2,500만 원을 2회 추경에 얻어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아이고 그래요, 고생합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만큼 비례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일반적으로 삭감되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예산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일도 많이, 예산이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예,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887쪽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제가 어필을 했는데 청년 해외인턴사업 1억 8천만 원 이 사업하실 것이지요?

예.

다시 한 번 해외인턴사업을 하는 목적, 취지는 뭡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치면 글로벌 마인드 함량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대학에서 체감을 하지.

예,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대학생들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 취지를 보면 각 대학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아시지요? 교환학생.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도 국내 취업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해외로 나가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취업을 하러 나갑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시민들이 좀 체감을 안 하겠어요?

예, 저도 위원님 저번에 워킹홀리데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하니까 이것을 제가 당장 “아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검토에 그런, “올해부터 지금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아니 지금 예산이 해외인턴사업에 1억 8천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인턴사업은 지금 각 대학에서…….

내용은 제가 압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인원이 있겠지요, 지금.

예.

오히려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병행해서 할 의사는 없어요?

위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어서, 죄송한데 제가 연구를 충분히 해서.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또 없는 돈에 여비를 만들어서 부모들이 또 보냅니다.

예.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항공기를 안 타고 저가항공, 그것도 싼 것 막 골라서 24시간을 거쳐서 호주로 가요, 예를 들면. 불쌍 안 합니까?

맞습니다. 불쌍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지.

제가 타 지방단체 이런 데 전국에 검토도 한번 해 본 다음에.

아니 타 지방단체 볼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만 하면 되지.

위원님, 오늘 당장 “맞습니다.” 이렇게 못하겠…….

그래서 1억 8천 중에 다만 8천만 원이라도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80명이 혜택을 봐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쪽 이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취업이 다행히 되면 취업비자가 나와요, 다행히 취업이 되면. 안 되면 비자 만료와 동시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예, 1년 만기로.

이것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맨날 획일적으로 앞에 한 사업이니까 또 올해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1억 8천 예산은 어차피, 안 그러면 노판식 위원님 말처럼 깎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뭐 공감 못 얻어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병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의논을 하셔서 몇 명씩 뺀다든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반응이 아마 좋을 것이에요.

검토 꼭 하겠습니다.

검토한다 하면 안 한다 소리하고 똑같다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884쪽에 보면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운영 1천만 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884페이지요?

예.

Happy-Together…….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개최 1,200만 원 2회 실시,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아마 신규 사업 같은데.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시행했었던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를 하셔야지.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이.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는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약하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 창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어서 사회적기업의 가치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캠프 운영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2018년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방은 또 추경에 했다면서요.

아 경제 아카데미는 따로고요. 제일 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개최 이것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Happy-Together 홍보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운영하고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홍보는 2018년에.

처음 한번 해 보시겠다.

예, 사회적기업도 알리고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님, 873쪽에 보면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아 미래산업과입니까?

예.

이것이 세계한상대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단체가 좀 다릅니다. 한상대회라는 것은 세계 각종 예를 들면 소규모 장사부터 변호사까지 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저희들이 옥타라고 하는데 주로 경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중소기업.

예.

그러면 한상대회 회원들하고 경제인대회 회원들하고 중복도 되겠다?

중복되는 것은 한 40% 이상, 40% 정도로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상대회를 했는데 또 2억을 들여서, 올해 충분히 창원을 알렸을 것이고 굳이 또 이것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의 주된 목적이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수출상담, 주로 기업체 CEO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수출 증대 입장에서 보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더 유익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올해 유치를 해서 확정이 된 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유치를 했어요?

삭감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 창원시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해 한 한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했지만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도비하고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 4억하고 전체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2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에도 한 2억 정도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는 올해 1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은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 부담 3억, 도비 1억 그 다음에 옥타에서 4억 이렇게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볼 때는 중복성 어떤 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올해 한상대회를 하고 또 내년에 이름만 좀 바뀐 대회를 또 유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사업 못 하지요?

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은 못하지요.

못하지요? 그러면 유치 신청을 할 때 의회와 본 위원회와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이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유치하겠다고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868페이지 보면 과장님,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사업 해서 도비 지원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사업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온 사업이고 실제 창원은 자동차사업하고 철도차량 부품이 거점사업이라고 한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매년 3월이나 4월에.

그러니까 과장님, 미래철도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창원에 철도를 놓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철도 각종 차량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산업.

예.

산업 자를 하나 넣어 놓으면 좀 안 헷갈릴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철도를 창원에다 설치를 하는가…….

기술사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앞에 보면 867쪽에 보면 지역산업 진흥 해서 한 6억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국 심의하기 전에 산업진흥원을 심의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산업진흥원하고 좀 중복성 있는 사업 같은데.

사업명칭은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또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중복예산, 산업진흥원도 미래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항목만 조금 조금씩 바뀌지, 전문화 된 지속가능한 사업을 원래 하려고 진흥원을 우리가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진흥원에 넘겨줘 버리든지 일부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또 일부는 진흥원에서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재료연구소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각각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이런 제목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놓는데 결국 중복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성이 강하다, 사업 전체를 보면.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855쪽에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상환금이 나와요, 상환금.

예.

2억 2천만 원 해서 8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필 8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안 되고. 상환하는 돈인데.

이것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8개월을 당초예산에 하고.

하고 또 추경에 4개월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또 4개월 하겠다.

예, 하반기에 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851쪽도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이것도 보면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도 이것도 좀 중복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는 또 꾸준하게 수출마케팅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출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자체 시책을 또 추진합니다. 제목은 중복성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85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시티투어 행사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창원시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대충 몇 명 참가합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5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교통비?

교통비보다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상의 옷을 하나 똑같은 것을 사서 입혀서 그렇게 다니고 합니다.

옷을 사서 입히고?

예.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 그것은…….

옷을 한 벌 주니 좋아하겠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인솔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84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보면 상남시장 CCTV 설치, 부림시장 CCTV 설치, 정우새어시장 CCTV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상남시장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자체 방범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해상도 화질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치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설치 같으면 교체사업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신규 설치 같은데 정우새어시장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 이 말이지요?

전부 다, 부림시장은 신규 설치이고 상남시장하고 정우새어시장은 교체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남시장 CCTV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곳곳 통로마다. 지금 몇 대 설치할 것입니까? 9,800만 원 이것 가지고. 몇 대 교체, 구입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CCTV 설치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9,855만 원 이것을 가지고 몇 대를 계획하고 있냐고요, 교체 계획이.

잠시 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성원주상가 같으면 약 100대 정도가 자체 CCTV 방범망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이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CCTV를 말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대수로 치면 한 몇 대 정도 되겠어요? 이것이.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CCTV 따로, 상남시장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CTV 따로, 지금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상남동이.

대수가 지금 11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남시장에 있는 현재 자기들 방범시스템망 자체를 창원시 통합관제센터로 교체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창원시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고 상인회 자체 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오래 되고 해서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러면 이것이.

예, 상인회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공모 신청을 해서 지특예산이 6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CCTV가 창원시에 한 3,500대가 넘어요. 3,5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마을 농어촌에는 투트랙으로 가자, 마을 단위로 CCTV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더니 창원시 담당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통합관제센터로 무조건 연결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그 당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할 때는 9,800만 원 같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수 같으면, 지금 이 돈 같으면 대충 계산이 나와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려고 하면. 110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110대는 금방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그 대수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있는 것을 교체해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그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창원시 CCTV 지원을 함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이 안 되는 CCTV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지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47쪽에 보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이번에 처음해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고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우리 시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3년 간 15억이 들어가는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은 3억만 합니다. 9억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에 나들가게가 몇 곳입니까?

지금 210개 정도 됩니다, 210개.

그러면 거기에 무슨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점포 경영환경 개선이나 또 상품 진열방식, 인테리어, LED간판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210개 전체 다 지원을 합니까?

예, 전체 다 우리 지도원이 가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을 합니다. 어쨌든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잘 챙겨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윤 과장님.

예, 일자리창출과 윤지하입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청년 해외인턴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50명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제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너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낫느냐 안 그러면 돈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배낭여행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배낭여행을 가야지 좋다 이것이지. 왜냐하면 한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 같은 데 열차를 타고 나가면 몇 개월, 7개월, 8개월 갈 수 있고 돈도 저렴하고 또 거기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체험을 한답니다.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십 년 전에 갈 때 러시아에 가니까 기술자가 1순위이고 월급이 그 다음에 의사가 최 말단 월급을 받는 답니다. 그만큼 유럽 같은 데 해외 가면 기술자들이 최고입니다.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 기술자들이 대우받듯이, 그래 본 위원이 앞에 김삼모 동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대학교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해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배낭여행도 있고 있는데 인원을 좀 확장해서 50명보다도 배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한번 질의도 해 보고 설문서도 넣어서 하면 그것 맞춰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되고, 갔다 와서 많이 채용 되면 되거든요. 갔다 오면 대학생들이 고생을 하면 한국에 고국에 오면 취업을 하는 데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니까 다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큰 경험이더라,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 관계는 몇 차례 동료 위원들이 하니까 대학교수님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는 이런 사업을 한번 다시 다른 데로 추진해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 그 관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고생 많은 경제기업사랑과 조 과장님, 두 개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오늘 이것을 안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모르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되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847쪽에 한번 보세요.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 해서 작년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거든요. 주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847쪽에.

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는 소규모상가라 하면 한 건물 테두리에 20개 이상 점포가 들어서 있는 소규모상가입니다. 거기에 보수하는 것은 첫째로 공용 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시해서 노후 건물,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천장도 되겠네? 노후 천장도 하겠네?

예, 이 부분은 소규모상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산역에 보면 해마다 마산역 번개시장에 보면 철도공단에 철도 부지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 올해도, 내년에도 8,100만 원이네.

예.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없습니까? 철도공단하고 관계해서.

그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매입은, 그런데 그 부지는 마산역사하고 관련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역도 부산에 철도공단하고 관계되거든요. 마산은 출장소가 되고, 부산역 부산 거기에 가면 철도시설공단에 가면 주변에 있는 철도 땅을 부지를 매매를 합니다. 팔아요, 팔아. 필요 이외에 있는 것은 전부 매매를 해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이 관계는 한번 부산철도공단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산에 알아보면 안 되고.

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 알아봐야 되지, 마산에 알아보면,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알아보시면 매매할 수, 가능한 그런 것을 하나의 정보를 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철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쭉 내려오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매매를 다 했어요. 옛날부터 매매를 다 했습니다. 판매를 해 버렸어요, 부산철도공단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청춘바보몰에 1억이 또 내년도에 환경개선으로 잡아놨거든요, 청춘바보몰. 환경개선을 하면 어떻게, 에어컨도 시설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이번에 해 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장을, 바닥을 합니까?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지 1억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부림시장에 광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안 그래도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청춘바보몰을 우리가 지역전문가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교수께서 제안한 내용이 우리 창원시도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또 마산합포구에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다문화음식센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또 지금은 말 그대로 다문화사회이니까 외국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다문화가족들이 휴일 되면 먹거리가 없어서 멀리 창원까지 다니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일단 다문화음식센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생각, 아이템이 좋은데요. 마산에 창원에 있는 대학생들은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문화를 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환풍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에 보면 수입코너 옷 장사들이 양품점이고 매일 그 냄새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환경개선 하실 때는 분명히 환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업주체 부서에 광장이 조성되면 광장 쪽으로 통로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협조문서도 하나 보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국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앞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에 887페이지 과장님, 좀 많이 지루하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 것이라는 것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 퍼뜩 해 주시고 예산금액만 가지고 탄력적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인데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이 2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밑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뭉뚱그려 이렇게 해서 작년에 6억 6,200에 대해 올해 감액된 1억 5,400이 왜 감액 되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위에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하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이것이 훈련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용노동부 사업 교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하고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그렇지요?

예.

이 2개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일이 4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대학졸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기업 구인난 해결에 있고요. 고졸청년 취업지원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기 취업으로 중소기업 기능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대학생이고 밑에는 고등학교 졸업.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요,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은 3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9명 나왔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50명을 계획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14명으로 나왔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는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업비 8천만 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참 잘 하셨다, 우리가 이런 결과치를 보고 실적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참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는 32명 계획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35명을 성과를 이뤘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27명 계획을 했는데 21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앞부분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실적을 올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전년도와 동일할까, 여기서 왜 목표 자체도 32명 해서 35명 나왔잖아요, 실적이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32명인데 35명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40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38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실적이 32명 목표 해서 35명 나왔는데 또 목표를 32명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고졸청년 취업지원이 올 2017년도에 당초 목표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리라고 세웠는데 실적이 100% 넘어선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춤형하고 직업능력 이것에 돈 1억 5천을 우리가 이번에 청년인턴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서 두 곳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도 여태껏 실적이…….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좀 써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청년인턴.

그러면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접는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니 이 정도야 하고 있지만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입니까? 전환을.

줄여나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혹시…….

그래서 과장님, 어쨌거나 책임자로서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실적이 좋은 데는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목표한, 2019년도에는 충분히 하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경험적으로 실적이 좋은 데가 나온다 이러면 기업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목이 아프네, 그 다음에요. 888페이지 밑에 보면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이 200만 원 해서 5개 팀이 있는데 이 5개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 지원은 대학교하고 6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창업 동아리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미래 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아리 신청을 한 곳이 경남대학교 두 군데하고 창신대학교, 관광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5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 5개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요? 동아리가 5개 동아리 아닙니까. 5개 팀이지요?

예.

총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하는데 이 추천 주는 데 오면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팀당 5개 동아리를 추천을 받는데.

그래서 그러면…….

7개나 8개가 들어오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해서.

그래 과장님, 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자, 5개 동아리에 1천만 원을 준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개 팀에 200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경남대학교 토이메이커가 2명이에요, 동아리 숫자가.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 또 2명이지요?

예.

그 다음에 창신대학교 IDM이 15명이지요? 자, 이것하고 마산공업고등학교 MST HRD Community 이것 70명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2명하고 70명하고 차이는. 과장님, 웃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답변하세요. 아니 동아리 5개에 똑같이 200을 각 팀마다 주는데 2명 있는 동아리 팀하고 70명 있는 팀하고 어떻게?

당초 창업 동아리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에 보면 대학의 한 팀 동아리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인원수에 대한 것은 계획하에 없어서 이렇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당의 숫자를.

이것은 이렇게 연구라기보다도 진작 이것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경남대학교 2명 준 데는 1인당 100만 원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마산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명 같으면 1인당 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참 축하할 일도 있네요. 경남관광고 전국 여고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 수상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수상 받은 것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유진이던데 이 사람이 70명 중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지원한 것은 고작 2만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했네요?

예.

그런데 대상 수상한 사람한테는 대학교 입학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바로 시정되어서 학교장님 추천하실 때 사업내용하고, 그렇지요? 사업내용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따라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보면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동아리 구성도 동아리라는 것이 뭡니까? 무리 아닙니까, 무리. 그러니까 2명이라는 것이 2명한테 200 주고 70명한테 2 주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92페이지 위에 보면 청년 정책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 토크콘서트 개최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2017년 1차 추경 때 2회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2회로 해서. 그런데 올해는 왜 무엇이 잘못되어서 1회로밖에 안 하나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료에는 전부 다 2회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니까 중간에 자료를 다 바꿔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정책포럼을 보니까 비용이 1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을 1천만 원을 과하게 지출하고 있다.

포럼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일단 청년 정책포럼, 이 예상대로 하면 지난 작년에 몇 월에 한다고 예상되어 있었지요? 올해 그러니까 17년도 한 것.

2017.

하기는 했습니까?

예, 지난 7월 31일 청년비전센터에서 개소식 및 축하 문화공연을 개최를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청년포럼은 개최하지 않고 이 돈은 다른 데에 썼지요, 그렇지요?

예, 토크콘서트로.

그래, 그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지요? 아니요, 토크콘서트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크콘서트도 토크콘서트 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토크콘서트 나가 보면 여기 100명인데 이것이 1인 10만 원치예요. 식사를 얼마나 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 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기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0명 이렇게 되는 세코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직접 해도 될 수 있는 콘서트임에도, 저희 지금 청년비전센터를 알리려고 가능하면 대강당에서 100명 이상을 모아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10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년간 이제 시작된 청년비전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1천만 원으로 하던 것을 그러면 1천만 원을 가지고 500씩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한다고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을 삭감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올해 해 보고 정말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가 없다 싶으면 2019년도에는 바로 본예산에서.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치가 없다 소리는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아 비용이 과도하다는.

예, 토크콘서트가 굳이 1천만 원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비용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절감해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꼭 그렇게 2회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까, 안 올라올 것입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2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안 올린다고 하면은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린다고 하면 이것을 1천만 원 줘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500 되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적당히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 주면 계속 1천만 원으로 1회씩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괜히 비용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데 사업계획 이런 것은 누가 마지막에, 총 사업 산출내역 이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역시 같은 페이지이지요? 892페이지 청년비전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위탁하는 것인데요.

5억?

예, 5억이고 이것이 근로복지타운 3층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창원대학교에 위탁이 됐네요?

예, 창원대학교에서 위탁자가 되었습니다.

센터장은 누구세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지금 빨리 하는 것은 다들 지루하시다고 빨리 하는 것인데.

센터장님요?

예, 누구냐고요.

최원혁 교수님입니다.

교포세요?

예.

팀장하고 상담사 1명, 직원 2명 있는데 여기 보니까 6급, 7급, 8급이던데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이고 뭘 하고 있고 자격은 뭐예요?

상담사는 창원대 위탁받은 곳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인데 일자리 관련 상담사, 취업 관련.

아 일자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천 나가고요. 운영비가 보면 7,690이 나가는데 사업비 이 계획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내역 작성을 누가 하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본 위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 창원대학교에서.

창원대학교에서.

예, 비전센터운영사업에서 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해 낸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비전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이 분들 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해 낸다, 그렇지요?

예, 그 곳에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위탁할 때 그냥 뭉뚱그려 2년 해서 5억 이래서 체결합니까?

당초 저희가 청년사업에 한 5억을 잡았거든요. 잡았을 때 뭐냐 하면 이런 광주, 대구, 수원, 서울 여기에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보면 최고 6억, 7억, 5억씩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5억을 잡은 것에.

그러니까 5억 안 들겠습니까. 전체적인 5억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5억도 들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억도 될 수 있지요. 그런 것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일을 안 하면서 5억 책정하는 데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지, 5억만큼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5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업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이것이 세부계획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업지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 소곤소곤 해결사 1 대 1 취업 상담하는 데 연계하는 데 650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1 대 1 취업 상담하는 데 650이 왜 들어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멘토 이렇게 하는 데 1,200, 동아리 발굴하는 데 4천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데 5,80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제 연구실에 와서 같이,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참 과장님께서 챙겨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럴수록 놓치지 말고 챙겨서 당해에 한 것은 다음 해에 반영시키는 데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한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배여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청년비전센터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0페이지 근로자복지타운 관리운영 위탁금 관련한 내용,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는 질문이 있었는데 세정과장님, 너무 오래 또 앉아계셔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수 증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중에 지금 세입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이면 어떤 것이지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 지방소득세지요?

예.

그 다음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취득세는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득세가요?

예.

그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줄어드는 비율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 지방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제가 좀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0%.

그렇지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작은 비중이 아닌데 지금 실제로 취득세라고 하면 주로 주거하고 관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택을 막 건립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개별 가구당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그것이 뭐냐 하면 취득세를 통해서 우리 시는 세수가 증대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택과 관련한 문제는 주택과에도 맨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정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장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오히려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우리 지방세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거꾸로 보면 5천에서 1억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두 배로 세수를 더 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올바른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방세수를 내는 지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