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서울사업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59억 8,698만 8,000원보다 8억 8,373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7,072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기획 사업에 금년대비 3억 5,790만 원이 증액된 39억 6,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우리 시 홍보를 위해 기 시행중인 KTX 모니터광고 외에 신규 도입된 고속철도 SRT 객실모니터 광고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집중도로 홍보효과가 큰 영화관 스크린 영상 홍보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시 역점시책인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언론사 홍보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사업은 금년대비 324만 원이 감액된 4억 1,750만 원으로, 프레스센터 근무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근무자 인건비 229만 원, 기타 소모품 구입 등 3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원 대상 홍보마인드 함양교육교재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정책홍보 사업은 금년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666만 원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광역시 승격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2018 창원 방문의 해 국․내외 방송 홍보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사업은 금년대비 1억 749만 원이 증액된 5억 5,932만 원으로 인터넷 미디어 제휴 시정홍보비, 디지털뷰 매체 활용 시정홍보비를 2,700만 원 감액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터넷 브랜드 광고비 3,600만 원과 시 공식 블로그 및 SNS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개국한 소셜방송국 창원TV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2억 8,157만 원이 증액된 9억 4,906만 원으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과 기존 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8 창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님, 246페이지 맨 하단에 소셜방송국 콘텐츠 제작해서 편당 200만 원해서 100편에 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전년도도 이것을 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기존 저희들이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개편을 해서 생방송 위주의 그런 방송국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세부콘텐츠를 5개 메인콘텐츠와 17개 하부서브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과 또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청내 인터넷방송국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

저희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인터넷방송국이 별도로 조그마한 모니터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100편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콘텐츠는 5개 콘텐츠가 라이브창원과 펀창원, 창원은 지금, 창원더알기, 공감창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정현장이라든지 소통현장, 창원에서 놀자, 다음에 두아도탐, 알뜰신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을 해서 거기에 띄워놓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보고 즐기고 또 시정의 소식도 알고 시정이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새로 하실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홍보라든지 등등 관광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려보겠다 이런 뜻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편씩이나 이렇게 제작을, 한편 제작하는 데 그렇게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0편씩이나 제작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실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인더스카이 같으면 드론을 이용해서 특정 어떤 관광지, 돝섬이면 돝섬 또 다음에 저도스카이워크면 스카이워크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저희들 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현장이라고 뉴미디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촬영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촬영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제가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100편이라고 하는 편수를 연간 다 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강장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셜방송국이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생방송은 페이스북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홍보비가 언론홍보든 정책홍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셜방송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언론홍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법상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선거법상, 내년 선거 기간을 앞두고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내용적인 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예산이 내년 전체예산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중앙언론사 특별인터뷰 이런 것들이 7회, 8회 이렇게 잡힌 것이 전부 상반기에 다 집행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치우쳐서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될 경우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셜창원TV방송국 같은 것은 전체적인 제작 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립을 하고 분기별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시기에 편중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연간계획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특정시기에 쏠려서 제작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나오는 지금 하는 방송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페친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시장님이 방영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개장식을 한다, 관광지 개장식을 한다,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시장님이 나오시는 거고요. 또 시장님 개인 페이스북 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창원광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저희 뉴미디어계에서 하고 시장님 페이스북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럼 시장님 페이스북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생방송을 한다고요?

생방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광장 부분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뉴미디어계에서 촬영을 해서.

아, 동영상 같은 것?

동영상은 현재 개인 페이스북에 안 가고 우리 창원광장이라는 페이스북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광장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촬영을 하면 연결되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시장님 페이스북은 그것을 따와서 연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시장님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그것 창원광장은 우리 시에서 영상물 촬영을 했던 그런 부분 또 그 다음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뉴미디어계에서 시정의 어떤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공보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보도 1면, 2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주로 시장님 사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선관위에서 여러 번.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이 페이스북 통신이나 SNS 통신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창원광장이 공식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당 부분 거기에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시장님께서 개인 페이스북을 쓰는 것은 제가 특별히 어떻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촬영한 것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유의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운영비가 예산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정무특보님 인건비 관련 부서 신설과 관련한 부분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2억 4,000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25%~30% 정도가, 2016년 때 일입니다. 공보실 예산이 증액됐어요. 적게는 13억에서 많게는 15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홍보비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와 유사한 그런 규모의 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몇 군데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원시가 저희 시와 거의 비슷한 54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울산시가 71억이고, 성남시가 59억이고, 가까운 김해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세와 규모, 크기에 유사한 그런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 너무 과다하게 홍보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저희 시는 내년 2018년도 창원 방문의 해라는 어떤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창원 방문의 해에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우리 시를 도민과 국민들이 많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해외 유커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선 창원 방문의 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지자체마다 매년 어떤 해의 중점 역점 시정방향을 잡지 않는 경우가 없지요. 예를 들면 올해도 금년도에는 광역시 공약화에서 그해를 집중적인 해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창원 방문의 해가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 2019년도도 무슨 해가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장이라도 그 다음 해에 시정에 역점을 두고 그것을 언론에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도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쭉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색다르게 다르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홍보비를 많이 쓰면 좋긴 좋지요.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속에서 얼마만큼 홍보비를 쓸 것이냐,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속에서. 그래서 수원시를 얘기하시는데 수원시의 가용자원하고, 재원하고 창원시의 가용재원은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그러니까 시비로, 지방세로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꼭 통계를 안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시가 1,000억 뭐 이런 얘기가, 1,000억보다 더 적어지니 많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의 가용재원에서 2016년 대비 15억이 더 올랐다라고 한다면, 언론에만, 홍보비에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에 따라서 각 예산을 시장님이 가용재원을 편성을 할 건데, 그 편성에서 이 부분들은 2016년 대비하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30%까지 올랐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공보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내년에 창원 방문의 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예.

2016년 예산대비 2018년 예산이 16억, 금액으로는 16억 퍼센트로 하면 딱 30%입니다. 우리 예산의 증액 부분에 비해서 과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이 있고, 2018년에는 창원 방문의 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2019년에는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고 공보관님이 계속해서 재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창원 방문의 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내년도 2019년도에 특별한 어떤 그것이 없으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의 이 점증 부분이 우리 창원시의 예산 증액 부분의 그 상승폭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시나 또는 타 지자체에 이 도시 간의 경쟁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대가.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홍보에 의해서 시정의 성패가 아마 좌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저희들이 방금 창원 방문의 해 예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검증을 할, 제대로 검증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검증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증수단이 없는 것만큼 집행을 하는 쪽에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 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씩 거론이 있었는데 정무특보비 1억 1,100만 원을 제외하더라 해도 1억 한 몇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이 자연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채용한 것입니까?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은 정무특보님 인건비 1억 1,000만 원과 또 그다음에 정무특보님 방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 인건비하고 그리고 우리 시보 기자가 한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 새로 신규분 발생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서. 그리고 이것은 예산부분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정무특보가 공보실 소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간부회의 때나 안 그러면 업무분장을 할 때 좀 해서 어디엔가 다른 쪽으로 소속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약직 6급인가, 임기제 6급인가, 6급 담당이 한 사람 결원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까?

사직서는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직 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직 처리가 되면 새로 인원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도 공보실이 하여튼 이 최근에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잘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감사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596만 3,000원보다 95만 원이 감소된 4억 3,50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 없이 주어진 총액 배분 내에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콘서트 행사운영비 신규 편성 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형계약공사 TF팀 위원회 참석수당 추가 편성하여 35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도 하고 아마 열심히 공부도 하셨을 텐데, 260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향상 청렴콘서트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하면서 일반 주입식교육보다는 청렴콘서트는 어떤 직원들 피로도 풀어주면서 실제 청렴도 교육 내에 음악회 다음에 연극 등을 가미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대관료 등 해서 출연진 출연비 등이 있어서 예산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큽니다.

출연진은 섭외를 합니까?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단체된 연극, 자기들 교육하는 담당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 내에 연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식으로 할 것입니까?

연극도 있고 다음에 일종의 클래식이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이 돼 있어서 이렇게 청렴이 또 이렇게 시에서 창원시가 청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지자체로 됐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잘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먼저 서울사업소 소속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 421페이지에서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8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9,084만 2,000원 대비 2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회 및 중앙부처 대외활동 및 기업‧민자유치에 2억 6,90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업소는 본청 실무부서의 업무지원부서로서 국회‧중앙부처‧민간 투자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 운영경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 2억 6,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7,672만 2,000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업소 직원들은 국비확보, 투자유치, 관광홍보, 재경향우회 활성화 등을 통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423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세권 소장님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것 서울사업소가 240만 원정도 줄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6페이지를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작년에 300만 원인데 올해는 18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6급이 한 명 줄었습니까? 이것이 왜, 직책급 이것이 거의 월급 수준인 것 같은데.

원래 5급 일반직 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박진열 과장님이 본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서울사업소 5급이 두 분입니까?

원래 정원은 2명입니다.

올해는 한 분이 줄었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 관련된 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은 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아, 인건비 때문이지요?

예.

직무수행경비도 이렇게 360만 원 줄은 것도 그것.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는 인건비를 아마 회계부서 따로 했는데 저희 서울사업소는 영등포세무소에서 직접 신고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서울사업소 안에.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안 줄고는 줄지 않을 텐데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요. 임차료부분 보면 임차료가 1년에 나가는 것만 한 거의 1억 정도 나가거든요. 숙소임차료 전세가 얼마 걸려 있습니까?

전세 여기 숙소, 개별적으로 방을 얻으신 분들 본청에서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 여의도에 교통비 안 나오는 지역치고는 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가족과 올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 경비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상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차량은 두 대를 쓰고 있나요?

지금 원래 작년까지 두 대였는데요. 수소차가 한 대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세 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좀 더 올리더라도 월 지출은 낮추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서울사업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도.

그러면 시 자산으로 남으니까 그런 방법…….

그것이 남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의견이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차량 렌탈 임대료 보증금을 좀 올렸습니다. 월 임대료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줄어서 50만 원이 안 되게 나가고 있고요. 다음 계약이 또 내년 2019년 3월에 또 있는데요. 그때는 좀 더 보증금을 미리 많이 넣어놓으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작아집니다. 작년에 지적하셔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부분도 좀 해결을 해서 현금 나가는 것 줄여보도록.

예, 내년에 보증금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넣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쉽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1,061만 원이 감액된 49억 4,547만 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0.18%로, 일반회계는 2억 1,243만 원이 감액된 41억 3,983만 원을, 특별회계는 182만 원이 증액된 8억 5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9만 원이 증액된 32억 7,447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30억 8,925만 원, 기타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8,5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744만 원이 감액된 5억 9,595만 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1억 8,696만 원이 감액된 8,78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4,9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2,580만 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으로 2억 3,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8만 원이 감액된 2억 6,941만 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64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6,3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51만 원이 감액된 2억 15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78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4,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7페이지부터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4만 원이 감액된 2억 9,09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28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2억 2,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9페이지부터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7만 원이 증액된 3억 1,308만 원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55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2억 9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09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25페이지에서 8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연구용역비 5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이 연구용역비를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이것이.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부분인데요. 차량넘버 제작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사무위임조례가 2001년도에 위임돼서 쭉 내려오다가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3년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통합되고 난 뒤에 인상된 부분이 없었고 또 제작하는 업체가 5개입니다. 그래서 제반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2018년 12월인가 3년이 위탁을 준 것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3년 했으면 쉽게 말해서 위탁을 주기 위한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과 거기에 따른 요금부분도 지금까지 통합 후에 인상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수 부분,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위탁업체를 공개입찰을 하든지에 대해서 제반부분을 한 번 더 자체 한 번 더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되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말고 새로운 신규업체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지만 조례상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가격과 업체 수와 또 위탁방법과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이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요. 기존하는 업체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점수 이렇게 가점을 줄 때.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록번호판 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해서 도 조례가 위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3년을 기간을 두되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주고 3년 연장한 것이 2018년 12월 21일인가 20일로 종료가 됩니다.

6년은 종료가 되네.

예, 그래서 그전에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만이 한 6월 정도가, 6~7월 돼서 이 용역을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다른 업체가 될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반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년 지났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유리한 부분은 없고 새로 만약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기존업체나 신규업체나.

예.

동등하게.

동등합니다.

대우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5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1억 8,6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다른 데서도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한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서 공단에 이 예산을 넘겨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따로 분리돼서 지금 공단에 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줄어…….

인건비, 재료비는 어느 부서에서 지원돼 있지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예산담당관에 잡혀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지금 보면 차량등록과에 전부 다 이 사무관리비가 다 줄었습니다. 세 군데 다 줄어들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다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올해, 지난해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집행을 해 봤을 때 조금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이고 그다음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창원등록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은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한 50% 이상 줄었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차량등록과는 2017년도 제가 와서 자동차등록 케이스를 신규시책으로 작년에 5,000만 원을 신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월분도 좀 있고 해서 1,000만 원만 되어서 거기에 한 4,0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진해차량등록과 사무실 안에 환경개선, 즉 말해서 개선을 한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7,000만 원 확보한 데다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올해는 필요 없어서 신규시책이 되어서 진해는 그렇게 줄었습니다.

송성재 이것을 보면 우리 진해등록과는 일반회계 그것이 조금 상승이 됐고 창원하고 마산 쪽은, 창원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것이고 마산 쪽에는 올해 자산취득비가 공조기하고 칸막이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줄은 부분이고, 특별회계 감된 부분은 이것이 우편요금이 조금 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주재원으로 하는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상정과 더불어 2018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과 도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방력 보강 및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의 정책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73억 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2억 6,304만 원보다 390억 4,5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787억 5,0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2억 6,304만 원보다 104억 8,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15억 7,748만 원보다 142억 3,807만 원 증액된 358억 1,55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7억 1,923만 원보다 4억 5,836만 원 감액된 112억 6,08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3,655만 원보다 9억 6,292만 원 감액된 7,363만 원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74억 9,118만 원보다 11억 6,084만 원 감액된 163억 3,03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64억 3,857만 원보다 11억 6,810만 원 감액된 152억 7,04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91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91페이지 세입규모는 285억 5,72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285억 5,722만 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793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소방력 보강사업은 55억 25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12종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사업은 4,645만 원으로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 등 4종입니다. 예산서 799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사업은 5억 9,561만 원으로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 등 5종입니다. 예산서 801페이지부터 예비비는 135억 9,640만 원으로 2017년 10월 이후 특별회계로의 전환 추진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에 편성치 못한 전입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운영사업은 11억 7,246만 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3종입니다. 예산서 808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27억 4,054만 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등 3종입니다 예산서 802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운영사업은 24억 2,332만 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4종입니다. 예산서 802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운영사업은 24억 7,990만 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4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세금이 적소에 유용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389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91페이지에서 8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이렇게 소방안전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안 하더라 해도 잘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이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유인물에 적시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세금이 적소에 유용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도 잘 짜시고 집행도 잘해 주시기를 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렇게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특별회계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아예 제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돼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올해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세부목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편성목 자체는 작년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산을 그냥 적어놨으면 보기 쉬웠을 텐데 안 적는 바람에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예.

그것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804페이지 보시면 소방활동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원이 1,2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혹시 화재없는 안전마을 올해에 혹시 어디 마을 할 것인고 현재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 감계 마을 쪽에.

내서의 감계 쪽에.

내서 쪽에 하고 그다음에 진북 쪽에 그렇게 두 곳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여기 1,200만 원 이것은 진해 쪽인 것 같은데.

아, 진해 쪽에. 진해 쪽에 하고 각 소방서마다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여기는 1,200만 원 같으면 한 개 마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진해창원본부 쪽은, 소방정책과장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이것 각 관서 별로 화재없는 안전 마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원하는 단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한 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0만 원 같으면 한 개 마을만 할 것이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진해 쪽은 왜 이렇게 마산이나 창원 둔덕이라든가 아주 먼 곳은 사실 잘 없잖아요, 진해 쪽은. 그래서 마을이 선택이 안 되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혹시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 쪽도 이것은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몇 번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문 하나만 드릴 것인데요. 의용소방대 관련한 지원비, 운영 관련한 활동지원비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똑같네요.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페이지는 지금 현재 각 본부 서마다 편성이 돼 있어서 의용소방대활동 지원 관련한 예산요. 페이지가 본부는 802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도 보면 각 서마다 창원서하고 마산서는 1억 4,6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통일적으로 이렇게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의용소방대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출동수당에 인건비 저희들 책정하는 데서 조금 상향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조금 차이 있고 다른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까? 소집수당 이야기입니까?

소집수당은 조금 증가한 편입니다.

얼마 증가 했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크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제가 환산은 못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은데, 전체 금액이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년도에 1억 4,650만 원 편성됐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것이 없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것이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려줘라, 예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2017년도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 400만 원. 거의 차이가 없지요?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3억 4,000쯤 되는 것 중에 한 400만 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차이가 없이 올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이 회의록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2017년 대비 20% 이상을 확보해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회의록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거기서 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시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답을 하셨는데 또 내년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이 지적하는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저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님 직접 답을 하셨고요. 왜냐 하면 3개소가 걸쳐 있기 때문에 직접 답을 하셨는데 또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증액 없이. 본부장님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이 올해도 100억 가까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 전체적으로도 예산 자체가 크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작년 의용소방대 예산이 3억 9,000 정도 됩니다, 3개 소방서 관서 다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20%정도 올리게 되면 그래도 한 1억 이상정도 더 가야 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100억까지 넘어지니까 또 어떤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체 예산에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682억에서. 이러다보니까 다른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에 예산 요구는 하셨습니까?

예.

예산요구를 증액해서 하셨어요?

의용소방대 쪽에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실 때 아예 요구를 안 하신 것이지요?

형태적으로 요구는 했지만 다른 쪽에 한 100억 정도 높여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적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말고 이 의용소방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힘들어서 잘린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예산요구를 하실 때 올해 하고 똑같이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셨나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올해 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의 감사에 걸쳐서 지적하고 공감했던 그리고 감사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적어도 제가 3억 4,000 몇 백만 원 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 합치면, 3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특히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이 소집수당 관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장학금이나 이런 것 빼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을 20% 올리면 예산의 소요액은 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도 힘을 심어드릴 테니까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한 20% 증액하면 얼마정도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한 3,000~4,000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정도의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약속을 받으면 기존 이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분에 한 3,000~4,000을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요?

예.

공감하신다 하면.

예.

직접 본부장님께서 직접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도 저도 좀 이 부분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좀 해서 예산과에 할 테니까 추경확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비비가 13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의용소방대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동원되는 또는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조금 선결문제이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개 지역을 다 합쳐서 1,000명인데, 그 1,000명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행사에 연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0명 동원이 늘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산출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 1개 년도에서 바로 반영이 되게끔 하고 그것을 다 반영을 시키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2개 년도나 한 3개 년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특히 김석규 위원님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질의한 소집수당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500원*230명*6회*2시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이렇게 고르게 소방대원들 두 시간씩 해서 균등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출석한 사람 위주로 가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본부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석 명부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동한 사람만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은 사람 한해서만 수당을 주는 것이고.

예.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고루 혜택이 가게끔 사실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사진 찍어서 나온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도 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20% 충원되면, 증액이 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실제 출동한 사람 위주로 주게 됐을 때 사실은 얼마가 더 드는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까 실태파악 하란 소리는 실태적으로 출동한 사람이 몇 명 쯤 되는지 이 예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충분한지 그것을 사실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이 출동수당 관계는 지금 우리가 교육훈련이라고 매달 한번 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와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구급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화가 났을 때 이렇게 시간이 두 시간이 넘든지, 캠페인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809페이지 보시면 아까 하나 빠졌는데 제일 밑에 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809페이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경비해서 이것은 119종합상황실이 국가기반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저희가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점검이 있는데 이 점검을 독자적으로 안 하고 국가에서 일괄 위탁을 원하는 관서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1년에 한번 씩 위탁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만든 조례에 제5조에 보면 세출항목 1호부터 6호까지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작년도 예산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예산서를 봐서는 작년에 올해의 특별회계로 돼 있는 여러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아마 편성도 지금 우리 세출예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상에 돼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편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창원시가 특별회계운영을 보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그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도 아마 그렇게 지금 그 관행에 따라서 아마 그 범주에서 편성돼 있는 것 같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예.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에 다 집어넣어서 편성합니다. 이것이 결국 관행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세출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소방시설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돼야 될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못 바로 잡으면 이것이 굳어져서 작년에 특별회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특별회계로 만든 목적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811페이지 보면 소방조직. 인력관리해서 소방특별회계 돼 있어요. 인력관리라고 용어를 써놨는데 지금 제5조(세출)에 보면 “1호.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이것이 아마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자면 이것이 아마 소방사무로 보고 편성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해도 가장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야지, 이것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집어넣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보면 봉급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것을 다 망라해 놨어요. 예컨대 밑에 다른 여타항목에도 보면 모든 그것을 소방사무라는 범주에 넣어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최소한에 그쳐야 사실 이것이 목적에 맞거든요. 이것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안에 어떤 고민은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보통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국고보조사업 국비사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소방사무 중에서도 보면 구급대원이라든지 구조구급대원은 전문교육을 갑니다. 산악구조 훈련이나 전문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런 쪽에 일반회계보다는 우리 훈련 쪽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사업은 당연히, 그렇지요?

예.

당연히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예, 기금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 놓은 목적대로 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좋지요. 100% 수용된다면 최고 좋은데, 그래도 일부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고민은 실제 많았지만,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보면 한 402명 정도 거의 한 70~80% 교육을, 전문교육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예산규모가 좀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시인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특별회계로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을 막 편성해서 씁니다, 써요.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감사 때 지적된 것 보면 사실 예산지침에 안 맞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편성지침에. 그리고 운용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처음에 할 때 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항목을 많이 넣어버리면 아마 가면 갈수록 일반회계는 줄어들고 특별회계는 그대로고 그럴 공산이 커요.

저희들 이것 처음에 특별회계를 만들 때 18개 시·도본 부에 모델을 삼아서 저희들 최적에, 가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했고 경남본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통과되었는데 최적의 방향을 저희들이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부서에서 불만이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맞게 여러분들 이것 그대로 쓰고 나머지 부족한, 아니,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따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특별회계에 있다 해서 나중에 하면 뭐냐니까 특별회계에서 여기 편성을 다 해 버린다 말이에요. “너희들 특별한 회계 돈 있잖아, 당신들만의 몫이.” 그러면 거기서 출장비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고유목적에 맞는 특별회계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쓰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일반사무비라든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는 뭡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서 받는, 일반회계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도 정상적으로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고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다른 주머니를 찰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 목대로 지켜야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예산들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차지해 버리면 사실 특별회계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설치할 그것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 운영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목은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저 말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또 모니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몫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아시겠지요?

예.

제가 전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한 첫마디가 그것입니다. 이 특별회계에 있는 이 소방특별회계를, 안전특별회계입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를 그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다른데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까봐 싶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동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받으면 안전특별회계 쪽에서는 예산이 세이브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소방행정에 유용하게 쓰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창원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는 연결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97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11페이지에서 822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아까 지금 거의 질의를 다한 것 같은데.

연결돼서 다 했지.

그래도 앞에 제가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5개 구청, 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