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황일두 의원 발언
희철
이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5개 구청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중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389억 9,290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도보다 35억 1,970만원 증액된 127억 6,100만원, 건설도로과는 50억 2,800만원 감액된 33억 6,500만원, 교통물류과는 52억 815만원 증액된 105억 7,170만원, 대중교통과는 14억 2,019만원 증액된 54억 7,020만원, 하천과는 32억 6,034만원 감액된 68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95억 4,472만원으로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7,941만원 증액된 319억 3,952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26억 2,103만원이 감액된 76억 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44억 7,903만원으로 우리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20억원, 특별회계가 224억 5,6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2-2권 1963페이지부터 1983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추진을 위한 재난관리사업에 3억 995만원, 민방위운영에 17억 5,275만원, 팔룡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6억 9,600만원,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 7천만원, 양덕천정비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19억 7,971만원, 관제센터운영 및 CCTV유지보수 등 42억 992만원 등으로 총 45억 1,866만원이 증액된 260억 8,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4페이지부터 199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7,479만원 증액된 316억 4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에 165억 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등에 18억 2천만원,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개설 10억원, 팔룡터널건설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4페이지부터 2005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린이교통안전 특별구역조성사업 10억 3,700만원,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145억 382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1억 6,15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73억 8,212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 5,970만원 증액된 509억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페이지부터 2014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371억원, 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3억 6천만원, 브랜드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에 1억 8천만원, 택시유가보조금 77억원, 교통특별순환차량구입 9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693만원 증액된 629억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은 2015페이지부터 2022페이지까지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623만원 감액된 103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생태하천복원 11억 5,882만원, 하천정화시설 등 시설물유지보수, 양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생태하천복원운영경비가 3억 5,882만원이며,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내동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22억 1,400만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44억 4,5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감계천 정비사업 등 총 77억 7,37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12억 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216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룡동 자전거도로 연결 및 정비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96페이지부터 2198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부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1억 2천만원,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에 5억 400만원, 내서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교통사업 예비비 3억 7,083만원, 주차장운영 예비비 49억 5,329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667만원이 증액된 76억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9페이지부터 2209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개선 5억원, 정류장 신설 및 교체에 2억원, 시내버스회차장 운수종사자쉼터시설개선에 2억원, 택시쉼터조성에 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교통물류과 소관 사업 미 편성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00만원이 감액된 69억 4,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9페이지부터 223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친수시설정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수익금정산국고반환 결과 26억 2,103만원이 감액된 76억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14억 2,157만원이 감액된 363억 4,7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도 66억 6,273만원, 이자수입 3억 1,531만원, 예치금회수가 293억 6,961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위험지역정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57억 1,023만원을 편성하고 재난복구적립금 등306억 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번처럼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장비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장비구입비가 쭉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항상, 작년 차바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좀 대형으로, 최소한으로 구청마다 1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차바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양수기는 재난기금으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찬호
이찬호위원
양수기 용량이 있잖아요. 양수기 용량이 작은 것은 쉽게 임대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장비를 준비했다가 활용도가 낮으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구청에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최고 큰 게 용량이 얼마예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참고로 작년에 어떤 업체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소방하고, 큰 거는 소방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방양수기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대여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구청에 그 관계 연락처도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소방서하고도 상시 연락되도록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사실 그것도 수해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경남 전체적으로 났을 때 우선 창원시에 임대를 하겠다 이런 협약서를 했나요? 그렇게 하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지역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어째서, 전년도 대비해서 반환금 8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만원을 반납한다고 예상 하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전년도 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8천만원이. 이 말 아니에요? 올해 5천만원인데, 그거 아니에요? 아, 증감액이 3천만원인데 도비를 올해 5천만원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우리가 도비 받은 걸 집행을 하다보면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걸 올해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주로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집행잔액인데,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각종 어떤 위험
찬호
이찬호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10% 절감하는 이런 게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하기야 입찰을 한다든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입찰하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수해복구는 입찰을 안 하잖아요? 수의계약 하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입찰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입찰도 있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공사가 크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에 따른 반납이에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낚싯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요.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래서 세분이 에어포켓에 계시다가 빠른 구조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셨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2페이지에 첫 번째 질의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봉급이 대폭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100%입니까?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1~3개월부터 해서 개월 수로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핵심의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사병들 봉급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은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가 100% 인상되면서 그런 두 계층 간의 관계갈등은 없을까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글쎄, 지금 현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요원도 군의 복무, 공익도 복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현역은 모르겠는데 비슷하지 않겠나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4페이지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사업이 이루어지는데 5천개더라고요. 이게 충분한 양인가요? 어떻습니까? 지역민방위대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5천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 지역대 대원수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대는 직장대에서 보급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6만1,342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현재 보급율이 12,0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한 개가 42,000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하면 연차별로 해서, 또 방독면이 10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5천개 정도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10년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면 6만 명 정도면 5천개 이상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앞에가 너무 너무 적었다 그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1975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는 1,900만원인데 4억이나 증액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1975페이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시 관내 예비군 대대에 예비군육성훈련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원래 4억 2천만원 정도를 집행했던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7페이지에 이건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감액인데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구청별로 절반정도씩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결국 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으면 그때는 실감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과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건에 4천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구청별로 잡아서 올라오는데 실제 가입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5,418건이 가입을 했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15만 7,829평방미터를 해서 거의 99%, 100% 우리 목표치는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사실 가입이 잘 안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치는 거의 영세민들과 차상위계층을 지원한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일반인 빼고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 된다고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거의 100% 다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앞에 뭐죠? 수해차단시설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지원율을 높여주면 가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것도 풍수해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차단시설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90%인가 지원하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90% 지원해 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율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8페이지,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에 올해도 2억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올해 설치가 어디 어디 됐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사업은 우리 하천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의 100%정도까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철우
주철우위원
하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나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차수판을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하천변에 침수되는 주택, 건물, 상가 등에 대해서 의창구와 성산구 2개 구청에 2억을 재배정했고, 의창구에서는 12월 11일 날 완료예정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직 아니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를 한번 나눠주시지요, 모두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지금 지역이 많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는 12월 11일 날 준공예정으로 있고 성산구에서는 3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지난 11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역이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끝으로 198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기반구축 단위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14억 정도 15억 정도 올해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서 17억, 한 3억 가까이 공공운영비가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CCTV관제센터운영 201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2억 7,800만원정도 증액되는 걸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CCTV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도 많이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기료나 통신료가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작년에 평소보다 CCTV를 어느 정도 많이 달았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설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철우
주철우위원
올해.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305개소에 43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철우
주철우위원
434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에 따른 통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하천과장님, 차수벽 설치한 성산구,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하천에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상가에 한 겁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변에, 하천변 침수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내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앞 주차장 내려가는 출입구에 차수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지원이 좀 됐나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동에 5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 예산이 그럼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전체 2억원 중에서 의창구에 1억 7천을 재배정했고 성산구에 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성산구에 전체 13개소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구청에서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에서 기 설치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되어 있는 그 자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내년도는 저희들 하천변에는 추가로 안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해안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196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 관련해서 생활안전응급처치교육 천만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 천만원 해서 2천만원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찬호
이찬호위원
1967페이지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한적십자와 그다음에 안전인육성관계 창신대학과 경남대 소방방재학과 그 학교에 5백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대한적십자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대한적십자사에 응급조치소생술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우리 소방서에서도 해도 되는데 굳이 대한적십자에 천만원을 줘서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서는 교육을 한두번 하는 게 아니고 연중 나가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과장님, 심폐소생술이 대한적십자 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단체나 안전 관련된 데서도 각 동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대한적십자에 줘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올해 5,800명 정도를 시켰는데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대한적십자에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확인해 보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다 자격증 소지한 분들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창원 안전인 육성사업은 어느 대학이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경남대하고 창신대,
찬호
이찬호위원
경남대하고 창신대, 이것은 주 사업이 뭡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주 취지가 우리 소방관련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며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연말을 기해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자료를 내고
찬호
이찬호위원
이 두 대학이 선택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소방방재학 학과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과 개설이 그 두 학교만 있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창원에?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한적십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요즘 독감이 아주 독한데 다들 몸조심 하십시오. 저도 갑자기 걸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970페이지 을지연습 때문에 그저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국가위기상황 대응능력훈련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 10여년전 훈련모습과 지금 훈련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래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전쟁도 전자전을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통신도 과거 유선으로 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무선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상황이 절실해요. 지금 언론에서도 12월 한반도 위기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도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회의실을 빌려서 각종 PC나 그런 관련된 거를 지금 을지훈련 하듯이 임차를 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요즘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안에도 벙커가 필요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시설을 지으려 하면 부지라든지 시설물이 필요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주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이는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도 연평도 주민들은 얼마 안 되니까 대피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했지만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입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지중으로 되어있는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만일에 이걸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민방위훈련 하듯이 우리 창원주민한테 일거에 실시를 하면 아마 주민들이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황실을 먼저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을지훈련 예산을 봐도 실시계획이나 상황판 하는데 1,100만원정도 들고 사무용품 현수막 하는데 1,300만원, 그다음에 급식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임차 등 7종 해서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3박4일 동안 하는 행사 중에 임차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황실만 만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운영부분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 청사를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도 해마다 느끼는 바지만 사실은 장소가 협소해서 지하와 1층을 옮겨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25개 기관과 단체에서 700여명이 참석을 할 건데 이게 그냥 훈련하는 과정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훈련으로 돌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훈련할 때도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6,200만원정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변경하기는 힘들겠지만 훈련 속에 이런 것도 넣어야 돼요. 통신단절, PC단절, 정전대비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실이 마비됩니다. 그런 것도 훈련 안에 포함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업무메시지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 2245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988쪽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합성2동 경남은행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확장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왜, 당초에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당초 완공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원래 18년도 완공 아니었습니까? 하다가 2년 연장한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2020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한 15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되어지는데 1차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삼성병원 도로에서부터 대전집 위에까지 1차 구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차구간만. 1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건설도로과에 보면 공사를 일단 착공만 하면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벌써 이게 몇 년째 지지부진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이거 언제 했는데 2020년에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선택과 집중이 위원님 말씀처럼 참 좋은 말씀인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기 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작년이었습니까? 마산 상생발전기금을 여기에 투입했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도 공사가 이러니 이걸 어떻게, 사실 문제는 롯데캐슬이 곧 입주할 거 아닙니까?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가 지금도 구암동 그 비탈에 교통이 엉망인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엄청 밀려요. 이 길이 빨리 완성되어버려야 내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합성1동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구간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 보상비가 많이 수반되는데 이런 보상비들이 저희들 예산사정만 좋아서 일시에 확보가 되어 진다면 더 이상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말할 게 없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과장님, 안타깝게 생각하면 조금 신경 쓰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야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4억 투입하는데 설계비지요?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실제 테크노파크가 2005년도에 경남도, 창원시, 그다음에 진주·양산·김해시, 또 창원경남 경상·인제대, 또 유관기관도 농협·경남은행 해서 61억으로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4개 업체에 5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확장 하는데 250억이 소요됩니다. 공사비 50억, 보상비 200억인데 이 역시도 저희들이 확보가 좀 어렵고,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도 사실은 찔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걱정인데,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1년에 10억을 투자해도 25년이,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제 심정은 제가 위원님 못지않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고 끝으로 비음산터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김해와 터널, 김해 저쪽 사람들은 빨리 이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당초에 김해시에서 대우건설을 통해서 제시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터널이 1일 95,000대 정도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고 과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터널의 기능을 분산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연구용역이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다는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업을 제시를 한 게 없습니다. 없고, 단,
찬호
이찬호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찬호
이찬호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만약 한다면 노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찬호
이찬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기존 터널에 90,000대 정도 통행량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체도로들이 있어요. 저쪽 위에 유료도로도 있고 창원대로에서 터널을 통해 진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향후에 도로가 혼잡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우리 창원시에서는 빨리 터널을 개설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다른 시급한 도로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물론 김해 입장에서야 요구를 하겠죠. 그게 뚫리면 진영이나 이런 쪽, 진례 쪽에는 교통의 흐름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에 올해 예산 10억 확보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지개-남산 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소, 그런데 반영이 된 게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 가용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예산을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차질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차질이 생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차질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관광과나 기획행정위원회에 광역시 관련한 예산들은 7억, 8억이에요. 내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는 시급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방문의 해도 내년에 사격대회나 이런 게 있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확보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50억 요구했는데 10억이면 아니, 제가 볼 때 이게 공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다른 재원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지금 제2안민터널도 100억을 요구해서 10억이 됐는데, 그 부족예산과 지개-남산 간 40억 부족예산,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있어서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이게 예산부서와 저희들 합의를,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호
이찬호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을?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셔서, 지금 도로건설과에 보면 사업들이 방금 조영명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사업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우리 이찬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먼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1989페이지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3단계 공사가 어려운 사항이고, 말 그대로 순환이 되려면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북부순환도로는 저희들 총연장이 6.88키로 됩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586억으로 2016년 8월 달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봉림지구도 봉림LH공사에서 13년도에 완공을 했고, 지금 명곡에서 용강고개까지 한 2키로, 1.91키로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82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국비 41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300억으로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13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30억으로는 50대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일정 구역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0.8키로 정도만 2-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부터 추진을 하면 이 사업을 한 349억 정도 가지고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돈이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과감히 포기할 사업들은 포기하고, 제 요지는 3단계의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2단계도 국비 410억을 달라고 했지만 130억 준다고 하는 마당인데, 이 5대5 매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은, 방금 비음산터널도 나왔지만 이런 큰 사업은 규모가 천억 단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5대5만 해도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도 2단계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단계 건설된 부분들도 저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이런 내부순환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군공여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미군공여사업이 2022년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되는데 지난 7월 달에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계획이 별도의 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미군공여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나머지 사업은 대도시권 혼잡사업에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5페이지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단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이 창원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기장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위의 밑에 공터를 활용해서 지금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인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지금 현황은 없는데 주기장을 따로 만들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시공비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대략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내서 용담고개, 용담고개에 보면 폐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폐 고속도로 부지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한 2천 평 됩니다. 그 부분을 일부는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보고 정비를 해서, 내서 쪽에 이런 주기장비가 참 많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이쪽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든 화물 공영주차장이든 문제가 너무 멀리, 접근성이 나쁘다 해야 되나요?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만들어놓고 버려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실제로 작은 승용차 한 대도 시가지에서 주차 1면을 만드는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내에서는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담리 이 폐 고속도로가 저는 아주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대폭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보상하지 못한 그런 도로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1건 정도의 미불용지가 소송이 끝나서 매월 임료 24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미불용지를 해소코자 해서 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게 대폭, 추경 빼고, 이게 추경에서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철우
주철우위원
대폭 증액한 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990페이지 불모산IC 램프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위험도로,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의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우회대체도로가 불모산터널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불모산터널이 1,100원 정도 유료도로다 보니까 지금 사용량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은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에 중간부위에 보면 선형이 안 좋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안민터널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현 상황이 많이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위험하다기보다도
철우
주철우위원
저도 그쪽으로 좀 다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차들이 진행하기가, 운행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89페이지 대장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진입도로 문제, 정말 오래 간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더 상세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보상비가 3억이 편성되었다가 7억이 증액됐는데 이 10억 가지고 전체 보상비의 몇% 정도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10억 가지고는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좀 많이 부족하죠.
이치우위원
많이 부족하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이치우위원
공사비 제외하고도 많이 부족하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을입구의 진입로 같으면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이라는 이 마을이 특성상 보면 거기 성흥사가 도 문화재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이치우위원
문화재로 알고 있고 또 대장동이라는 여기가 진해구에서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많은 외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곡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외부인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계곡은 정비를 하면서 진입로를 자꾸 시간을 두고 미뤄온다는 그 자체는 또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장마을 진입도로는 연장이 한 600여 미터 됩니다. 되는데 보상비만 한 40억 정도,
이치우위원
40억인데 10억이라면 아직 까마득하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장사업은 일단 40억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나는 우리시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계곡자체를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진입로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의 내부적인 정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안에는 우선 정비를 해 놓고 진입로 자체는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여름 내내 아니면 사월 초파일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시골마을에 차량이 너무 많이 정체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수년간 민원이 들어오고 그 필요성을 우리시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단년도에 전체예산을 확보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그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가 3억에서 7억 정도 증액되어 10억 정도로, 전체 보상비만 40억인데 10억 정도 확보해서 또 나머지 30억 예산은 언제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30억 나머지 부족분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런 예산확보 문제는 비단 대장마을 진입도로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귀곡~행암 간, 지개~남산 간, 제2안민터널, 자은지구, 대장마을 이모든 사업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치우위원
자, 그런 도로도 다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시기 여름철, 사찰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면 마을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진출입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 차원에서, 물론 귀곡~행암 간 도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이 이 도로문제 때문에 생활을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우선사업순위에 넣으라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제가 2013년도에 진해 건설과장을 해 봐서 이 현황을 잘 압니다. 아는데,
이치우위원
그렇죠. 2013년도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보태서 예산확보 할 때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힘을 보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태드리죠. 그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리라 믿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예, 황일두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진동 태봉천 도로개설, 이번에 8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이월예산에 보면 근 한 5억이 이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6필지 중에서 보상은 얼추 다 됐습니다. 되고 지금 진동교회 보상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자기들이 나갈 데가 없다며 아직까지 대체 부지를 못 구해서 거기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공사가 가능합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그 교회가 2억 정도면 나머지 3억 몇천만원에 대한 그거는 왜 지급을 안 하고 이월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진동교회, 지금 교회문제만 정리가 되어 지면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지금 보상비가 5억, 약 6억 가까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데 진동교회에 2억 정도 놔두더라도 지금 근 3억 몇천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다고요. 이게 왜 남아 있느냐, 그럼 내년도 8억 예산을 가져가면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어서 소유자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한 3건이, 건물은 진동교회가 하나 있고 토지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지금 소유자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형화물 운송로 사업비가 신규예산이 편입되는데 이 예산편성 16억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깨끗이 마무리 됩니다. 이거는.
일두
황일두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이거는 다리, 교량. 교량이 옛날 산호도로와 같이 연결해 나오는데 계획홍수위를 고려해서 교량이 같이 좀 높아졌습니다. 당초계획은 산호도로와 같이 평면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하에 1,500미리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어서 대형트럭이 교량을 진출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각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일두
황일두위원
그 도면 좀 보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이 공사를 하려면 앞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좀 원만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주민들 또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그 교량이 합포로 연결도로로 연결되게 되어있는 도로였는데 주민들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손을 대게 되면 앞에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면 좀 확인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 예산이 올해 전반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 시설사업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반 이상 다 깎여있다고요.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은 거의 증액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건설사업만큼은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크게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건설 사업은 아예 우리 행정에서 포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의심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설도로과에서는 제2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귀곡~행암 간도 내년에 6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개~남산 간도 기본적으로 50억이 필요합니다. 대장소사 대장마을입구 도로개설도 결국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규모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걸 1건 처리해버리면 다른 거 10건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사업은 돌리면서 자그마한 것부터 먼저 반영을 해 주는 그런 편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큰 돈들은 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시가 총괄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추경한다고 추경에 별도로 나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춰놓은 게 많은가 보네, 추경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추경에 넘어오는 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 재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내년도 1회 추경쯤 되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 사업들에 좀 적게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사업이야 100억, 50억이 들어가 봐야 금방 그 한해에 끝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 잔잔한 거 몇 억으로 하는 이런 거는 그냥 탁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2등분 3등분으로 나눠서 한다면 결국 해가 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또 불어난다고. 처음 예산 잡은 게 10억 같으면 2~3년 지나서 12억, 13억 되면 결국 우리시 재정손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는 빨리빨리 끝내 주고 큰 대형 사업은 어차피 몇 년간 가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끊어서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 좀 심하다, 이 본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 딴 데 들여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좀 나쁘게 말하면 좋은 쪽에다 다 부어버리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추경예산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추경이 되면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987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과장님, 이게 완공시기가 언제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공 시기는 202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겠어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44%정도 완료가 되었으니까
박춘덕위원
44%, 지금 공사를 보니까 280억짜리 공사인데 도비 4억 포함해서, 2016년 17년까지 해서 한 43억 확보해서 그 돈으로 보상하셨네요,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박춘덕위원
보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보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판단할 때 2022년도 좀 늦다, 금방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은3지구를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도로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거기에 향후 한 25,00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자은3지구만 해도.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주 진입로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변전소 입구 쪽으로, 그럼 나중에 제2안민터널과 풍호~자은지구 도로가 연결도로로써 역할을 할 건데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면 한 58억 정도 예산이 준비가 된다, 그죠? 한 3년 동안 하면.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보상을 좀 원만하게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석동~소사 간 도로, 귀곡~행암 간 도로, 풍호~자은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농로가 단절된다든지 그다음에 진입로가 있던 게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시와 대부계약 맺어서 농사짓다가 공사하는 업체에서 와서 그냥 무단으로 20년짜리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담당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주사님들 담당계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 만날 수 있게끔 연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일정은 잡혀있어서 나가서 현장 쪽에 보상해야 될 부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면 정확한 수치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사하고 사무실에 들어 가셔서 지주들한테 연락을 보낼 것 아닙니까? 보내면 지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같이 안 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받아 왔다, 재감정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농로 단절되는 부분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43억 정도 올해 확보해서 보상을 했다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든지 1년에 한2번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도로개설이 잡히면 그 농로부분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설시기가 2023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보상이 이미 협의 중인 사람들도 좀 다르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부서별로 귀곡~행암 간 마찬가지고 석동~소사도 마찬가지고 자은3지구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농로가 어떻게 단절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막 들어 와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도로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토사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변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 구청을 통하든지 해서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회, 이 정도는 절실하다,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좀 빨리 끝날 수 있게끔, 2022년 되어 있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그거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은 지주들 불러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로에 관련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도 다시 재심의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4, 2239에서 224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페이지부터 2005페이지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5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철우
주철우위원
신규사업이 맞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게 사업용차량이라면 화물차량을 말합니까? 아니면 버스까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버스도 포함됩니다. 길이 9미터 이상 승합, 전세, 특수여객 및 총 중량 20톤 초과화물 특수차량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다 달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대략 나온 계획대수에 비해서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세버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철우
주철우위원
아, 내년에 전세버스 위주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364대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160대 중에 75% 중에서도 23%,
철우
주철우위원
23%라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20톤 이상 화물까지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른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주 흥미로운 예산이 하나 들어 와 있던데 1997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사업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전기, 제가 개인적으로 2004년에 전기이륜차 수입도 검토해서 봤지만 이게 전기자전거도 포함하는 겁니까? 전기로 작동하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기오토바이만,
철우
주철우위원
오토바이만 되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렇게 되면 전기자전거를 하는 자전거 업체에서는, 이게 전기이륜차로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안 들어갑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기이륜차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게 6개,
철우
주철우위원
전기자전거도 전기이륜차 아닌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전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기이륜차라는 게 오토바이를 얘기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전기자전거는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전기자전거는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60cc 이상인가 보죠? 그런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기자전거는 아니고, 이것은 cc로 안 하고 출력으로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출력으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보통 썬바이크는 3키로와트 3.8, 3키로와트 출력과, 거기에 6개 종류가 있는데 3.9키로와트까지, 최고 출력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위원은 전기이륜차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범위가 잠깐 앞서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다른 전기이륜차, 이륜자전거를 말씀드렸는데, 말고도 요즘 외발로 된 휠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단위에서는 지원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차종 해서 6종류가 있습니다. 썬바이크, 발렌시아, 루체 등 6개 종류, 정부규격에 맞는 6개 이륜차 모델이 내려 와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 배달 같은 걸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전기동력기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물류교통관리 관련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이 계속 나가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57억이 증액된 거로 왔던데, 1999페이지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게 다른 과에 있다가, 생태교통과에 있다가 교통물류과로 합쳐지면서 넘어온 예산이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생태교통과에 있을 때 144억만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57억 증액이에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증액된 내용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 7월 1일부로 천연가스차 보조금이 새로 생겨서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화물차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해서 유류세 인상분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인상분이 57억이면 거의 30%까지 된다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차량이 5천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 상승분이 30% 넘는다고요? 방금 천연가스부분을 지원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57억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천연가스 연료비보조금이 지금 1억 8천정도 되어 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1억 8천이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다음에 화물차 유류세보조금이 5,010대인데 20억 1,600만원으로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차량이 5,010대이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화물차 부분이 20억이고 천연가스 부분이 2억이면 22억밖에 안 되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 내용이 2017년 7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이 올라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여 지는,
철우
주철우위원
아, 추경?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추경에 올라온 걸 비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1995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진해 신항초등학교로 확인되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설치 10개소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10개소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0개소, 10개소 여기 정해졌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5개 구청에 내려줬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0개소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10개소 정도 할 예정이고 5개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면 결정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특별구역 옐로존 조성사업 구별 1개소 이것도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결정할 사항이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각 구청 별로 하나씩?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것도 정해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북면초등학교 외 9개소
쌍학
정쌍학위원
북면초등학교는 정해졌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9개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면초등학교는 그때 건의가 와서 정해져 있고,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럼 이것까지 과장님, 정해지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페이지 누비자 터미널 신설 5개소 부분과 다음 페이지의 누비자 터미널 증설 및 이설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비자 터미널 신설 5개소가 어디 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아직 누비자 터미널하고 그거는
쌍학
정쌍학위원
이것도 방금처럼 신청을 받아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예정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결정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누비자 증설 및 이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5개소씩 했는데, 같은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신설 증·이설 5개소 5개소를
쌍학
정쌍학위원
그거 결정되는 대로 과장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1996쪽, 7쪽, 8쪽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차, 그다음에 CNG차량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온실가스감축 때문에 다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제주도는 앞으로 100% 전기차를 목표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3가지의 연비나 경제성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전기차와 수소차만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휘발유차와 대비해서 연비나 경제성 이런 거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수소차는 아직 휘발유차에 비해서 경쟁력은 없습니다. 5키로 정도를 넣으면 500키로정도, 480키로인가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비 포함해서 1키로당 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는 크게 경쟁력이 없는데 전기차는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10배 정도는 쌉니다. 전기차는 100키로와트에 3천원정도하고 수소차는 100키로에 만원정도 하는데 CNG는 100키로에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1 가격인데 다만 전기충전소가 충분히 활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아파트에도 일정 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되고 나면 전기차는 획기적으로 개선능력이 있고, 대비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수소차도 결국은 친환경 차량 아닙니까?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수소차도 친환경 차량인데 수소차는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소스테이션 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마침 올해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하긴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더 돼야 수소차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향후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작년에 8,500만원 하다가 7천만원으로 정부 보조금을 줬지만 400키로에서 580키로 정도까지도 지금 현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작년에 자동차구매지원 할 때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작년에 신청 받아서 거의 선착순 개념으로 하다시피 줬다 아닙니까? 줬는데 미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미달되어서 추가모집 하는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기차 말씀입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예, 전기차. 작년에 어땠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작년에 공영차는 보급이 다 되었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민간차,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민간차는 올해 400키로에서 500키로 넘게 간다고 하니까, 그걸 어차피 사야 될 거면 17대 부분은 안사고 내년으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요. 우리 관용차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민간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려고 하고, 특히 차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생산이 바로 못 따라가서
영명
조영명위원
아, 생산이 못 따라가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하면 6개월 정도로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전기차 이쪽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되는데, 그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이륜차도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륜차 부분도 사실은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음도 없고 특히 중국에 가보면 거의 다 이륜차가 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오르막 이런 게 많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런 성능부분에서는 큰 그게 없고요. 지금 이륜차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는데, 지금 전기이륜차는 환경부에서 200대 이상 공급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데, 우리는 50대를 배정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륜차가 국산이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국산은 6개 종류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국산이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교통물류에서 보면 요즘 하고 있는 게 드론 이쪽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드론 이쪽으로는 대책을 안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산청 쪽인가, 거창인가 보니까 드론 교육을 하던데 우리도 이쪽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에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드론은 아직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지 않아서 교통수단은 안하고 그냥 하나의 그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교통수단으로 인정이 안 돼서 우리가 그건 업무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2002페이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조성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우리가 자전거도로 조성이나 유지보수 또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자전거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하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전거도로 조성 시 용역을 주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이치우위원
용역 자체를 안 주고 그냥 입찰로 바로 들어갑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용시설물 유지보수 운영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도 금액이 5억인데 구간구간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용역은 안 한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치우위원
아, 용역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조성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나는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치우위원
물론 지금의 교통물류과하고는 상관이 좀 없지만 옛날 생태교통과로 있을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다 중점을 두고 그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걸 보면 보여주기 식 조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줄고 심지어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놨는데 그 도로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내가 실 예를 하나들면 몇 번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천주물공단 내와 인근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펜스를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서 다 막혀버렸어요. 주물공단 내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연, 거기에 하루 이용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나올 건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도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마천주물공단에는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자전거겸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쭉 쳐놔서 자전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자전거도로의 효율성과 보행자와 차가 개구리 주차하는 부분, 또 안전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마천주물공단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펜스 해 놓은 부분하고 그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로써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펜스를 철거해버리세요. 철거해버리고 보행자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일부 그런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자전거도로, 물론 좋습니다. 필요도 합니다. 필요도 하고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가 통계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떤 실효성보다도 보여주기 식의 도로를 많이 개설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는 범하지 말고 앞으로 조성을 할 때 진짜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지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조성을 하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은 하지만 옛날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 도로는 전혀 할 여력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603.16키로미터의 겸용도로가 있는데 218키로 정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5~6억 가지고 개설을 하고 정비를 한 1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만 해도 굉장히 여력이 없어서 보여주기 식은 안 하고 지금 있는 도로를 전부 정비하고 굴곡노선 조금 하고 파손된 부분 보수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신설은 1년에 5~6억으로 5키로 정도 하기 때문에 2054년까지 해야 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안민터널 같은 그런 착오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래 안 하시리라 저는 믿고 어쨌든 마천주물공단 쪽의 거는 다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삭감된 예산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95페이지, 주로 생태교통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던데 생태교통연맹 사무국은 이 사무국이 없어진 겁니까?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해외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사무국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사무국 비용 내는 건 없고 생태교통연맹 우리 창원시가 처음 총회를 개최한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초청이 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장 가는 비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페이지 시민 붐 조성에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삭감된 예산이 사업이 뭐가 없어진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001페이지?
영희
강영희위원
위쪽에 보면 시민 붐 조성에 1,570정도가 전년도보다 삼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리폼과 관련한 위탁금도 줄었고 기타 다른 사업은 사업이 없어진 건지, 홍보나 전단이나 이런 게 줄은 건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일반적으로 감액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한 거고 우리가 일부러 감액한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감액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기준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가 기존에는 여기 보니까 활용홍보물이 2천매, 전단 2천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물량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그 감액분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전 부서에,
영희
강영희위원
다른 부서도?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 부서가 공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전 부서 사무관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줄었어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 이상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무관리비 전체가 10% 삭감되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줄지 않았던데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런데 리폼자전거 생산을 많이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로 감액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00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 정도 줄었어요. 행사운영비가 반이 줄었고 밑에 자전거 안전교실 쪽에는 거의 다 줄었네요, 그죠? 여기는 어떤 사업이 줄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주부 자전거 무료교실을 작년에 운영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과소해서 1,35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게 집중적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감액분은 예산계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주부 자전거 무료교실 이거는 어디서 운영했던 거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장인, 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해 보니까 신청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향후에 없어지는 사업이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직장인 야간자전거 무료교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통합해서 한사업으로 하고 주부 자전거 무료교실은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95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비가 있는데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전국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365대 이게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차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등록된 차 중에 22.3% 정도 됩니다.
박춘덕위원
26.3%?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2.3%
박춘덕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우리 차량이 한 2,100대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9미터이상 차량, 20톤 이상 중량, 도로에 다니는 큰 대형차 위주로
박춘덕위원
5톤 차 이상? 10톤 차 이상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0톤,
박춘덕위원
20톤 이상?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총중량 20톤 이상 초과화물 특수차량과 또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이나 전세, 특수여객 이런 차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대당 설치비에 몇 퍼센트나 지원되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50만원 중에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50만원 중 40만원?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거의 다 달아주는 거네.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전 차량에 부착해서 예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춘덕위원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너무 많이 단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목록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올랐어요. 13억 9,900만원인데 오른 배경이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산증액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창원시 주차장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주차장관리를 넘겨주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마산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요금을 징수하는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기존에 있던 창원 쪽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31개소를 위탁관리하고, 마산과 진해 쪽은 구청에서 위탁관리 하는 곳도 있고 또 단체에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예산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마산역을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전부 다 보면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요금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주차장 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금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거기에 저녁시간 되면 주차관리원이 없어요. 퇴근시간이 되면 차주에게 얼마나 주차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한 2시간 있다가 올 거다 이러면 원래 3천원인데 2천원만 주고 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천원 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 양반이 약주를 한잔 하다보니까 차를 밤새 대고 아침에 찾으러 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밤샘 주차했다 해 가지고 요금이 원래 창원시가 보면 8천원정도밖에 못 받게끔 되어있는데 다음날 가면 어떤 주차장은 15,000원 어떤 주차장은 14,000원 달라고 합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30분에 500원, 10분당 200원 해서 1시간에 1,100원 정도 받고, 노상주차장은 금액이 19,000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마산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침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납을 합니다. 8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6시, 7시에 오니까 그 분들이 근무도 하기 전에 돈 낼 곳이 없다고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전화가 오면 나가서 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원, 그런데 그 옆 KTX에서는 8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19,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관리원이 예를 들어서 한10분이나 20분 오버되면 그것을 적게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요금을 조금 더 받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가서 지도를 해서 19,000원까지는, 노상주차장은 왜 그렇게 해 놓았냐 하면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하루 종일 대놓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기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는 노상주차장은 최대 금액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10분당,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준을 보면 19,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 11시나 돼서 들어간다고, 1시간 더 근무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1시간 더 있을 테니까 1시간 비용을 더 주고 가라 이러다 보니까 만원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규정은 1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기준이 8천원이면 8천원을 받든지 만원을 받든지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 시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철저히 교육해서 기준을 1만원이든 8천원이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임의대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산도심이나 창원이나 진해 쪽은 도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 여좌동이나 이런 데 가면 노상주차장이 밤 되면 텅텅 비어요. 그 대신에 골목길 주차는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걸 어떻게 조례로 뒷받침을 하든지 위탁을 나갈 때 24시 23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무료로 전환할 수 있게 골목주차를 허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밤에 차를 대놓고 갔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면 만일에 밤샘주차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둬야 돼요. 인건비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은 퇴근을 해 버리고 차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가서 차가 있으니 당신 밤샘주차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9시부터 2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1시에 가면 23시부터 그 익일 8시까지는 무료주차하고 돈을 안 받고 통제를 안 합니다. 무료주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일찍 가면 돈을 안 받는데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이건 지도·감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35페이지 342, 537에서 539페이지, 창원경륜공단 예산안 별책, 그리고 별책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계획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물류과 소관 상생발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1페이지부터 2198, 2163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교통물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1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페이지부터 2014페이지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동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경자청 사업하고 우리 창원시 사업하고의 연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자청과 창원시의 행정이 사실상 많이 비교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경자청의 민원이 있고 우리 창원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애플상가 앞의 승강장이나 신항초등학교 앞의 승강장 이전이라든지 노면개선 문제라든지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점에서는 경자청 보다는 우리 창원시의 입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 마을버스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2대입니다.
이치우위원
12대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6억 8천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손실보전금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래요? 지금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 벽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지역 특성상 웅동2동을 예를 들면 새로운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상시 시내버스 발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항만 배후부지에 진해교통 연장운행이라든지 승강장을 개설한 신설노선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웅동2동 지역의 신항만지역이나 남문지역에 대대적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규모로 입주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진해여객과 공동으로 마을버스운영 또는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창원시의 전체적인 대중교통개편 전까지 웅동2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장운행이라든지 증설운행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꼭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첫차시간하고 막차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첫차시간은 아침6시부터고 막차시간은 11시까지 운행입니다.
이치우위원
11시? 마을버스 말입니다. 마을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진해마을버스는 10시가 막차로 알고 있는데
이치우위원
10시가? 마을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8시 이전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마을에도 귀농귀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나 학생들이 출퇴근시간 또 등하교시간에 일찍이 막차가 떨어지니까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막차를 놓치면, 보통 퇴근시간이 6시라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면 벌써 막차는 떠나고 없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막차시간 연장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일반시내버스하고 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진해여객과 해서 막차시간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해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간에 이동하는 것을 창원시가 차 4대를 사서 공영버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구조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마을버스로 전환하면서 진해여객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하면서 종전에 특화되어 있던 막차시간대가 도시화되고 이용고객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금은 막차가 10시 20분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2007페이지, 박춘덕입니다.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전년대비 1억 3천만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버스대수는 변함이 없는데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은 1년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6개월간, 예산사정상 6개월간 확보하다보니까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2천만원 늘었네요,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가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차량 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를 빼고 수익률을 보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돈 얼마 벌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이거는 또 다른 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수입금이 투명한지 아닌지 우리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일 약 720대를 운행하는데 그중에서 350대 정도는 지원을 하고 350대 부분에 대해서는 비지정노선 재정노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노선에 대해서는 1일 벌어들이는 수입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약 87% 정도는 카드수수료로써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현금을 이용하는데 종전에는 자동계측기라고 해서 전자로 얼마 벌어들였는지 얼마 수입이 올라오는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 달고 다니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일일이 체킹을 하고 있는데 자동계측기를 달고 다닌다할지라도 저희들이 한국금융전자주식회사에 350대를 빌려서 이용료가 연간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비용 대비 인건비를 가지고 체킹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1년을 해 보니까 사람으로 계측하는 것과 전자로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6개월 정도 더 했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시스템으로 다시 환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환원을 하려면 전자계측기의 보수와 수선과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동안 만큼은 인원을 투입해서 투명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과장님, 전자기기로 한 거는 얼마나 했지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그게 10년이 넘죠.
박춘덕위원
전자기기로 지난 10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사람으로 교체를 해봤다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하는데 수익노선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으로 합니다.
박춘덕위원
비수익노선?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수익금에 대해서 상향분이 좀 발견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에 20만원 벌어야 되는데 50%인 1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전자기기로 하다가 사람을 넣어서 직접 계수확인을 해 보니 원래는 10만원이라고 신고가 됐지만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12~3만원 되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적이 났나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1년간 해 온 전체적인 산포도를 보면 현금계수기와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킹했을 적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월 수익금이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약 29만 명에서 지금 28만 5천명 정도로 한 5천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무래도 대체수단이 발달되고 그래서 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현금계수기와 사람으로 계측했을 적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박춘덕위원
별 차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13개사 117개 노선에 390대를 관리하는데 사람으로 했을 때는 1년에 3억씩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6개월로 자르든 어떻게 하든 1년 안에는 3억을 써야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니까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걸 사람으로 교체했을 때 수익금이 상승되는 부분이 없다 이랬을 때는 똑같단 말이지요. 전자로 하나 사람으로 하나, 그럼 전자로 할 때 들어가는 최초 구입비용만 있으면 그 이외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1대 구입비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로 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약 25,000원 정도하고
박춘덕위원
대당?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월 유지관리비 얼마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전년, 이때까지 해 왔던 걸 보면 약 2억 3천에서
박춘덕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했을 때하고 전자로 했을 때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 간 거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위원
관리비하고 줬을 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사후 수선비하고 다 하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간다, 금액 변화는 없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웅동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주동마을을 예를 들면 첫차가 7시 조금 넘어서 있고 막차가 오후 6시 10분에 떨어진답니다. 내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간하고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확인을 꼭 해 보세요.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공기관 이관과 관련해서 44억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사업이 줄었습니까? 여기 특별하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전 과에 똑같은데 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예산계에 통합관리하는 걸로 되어서 인건비 44억이 다 넘어간 내용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그럼 인건비는 전체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통합관리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통합관리해서 한다,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그 옆에 2013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21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21대, 물론 신규일 텐데 기존 있는 불량차량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합의된 거 관련해서 대수를 더 늘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해서 타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법적 초과해서 지금 현재 10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100대 중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은 차량이 초과되고 운행기록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전체 초과차량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좀 더 연장하고 나머지 20대는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장애인이동권 잠정합의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구입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2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교체가 20대고 신규는 1대밖에 안 되네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그 분들하고 그때 합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내년 2018년도는 1대, 2019년도는 3대, 3대, 3대
영희
강영희위원
아, 2019년도부터 3대고 내년도는 1대만 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페이지 시내버스 실천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 신규죠? 과장님,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2월 8일 날 갑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2월 8일?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아, 올해?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 밑에 덕동, 성주동 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실 정비에 있어서 이걸 현재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휴게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2007페이지 말씀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아, 덕동차고지와 성주동차고지에 각각의 시내버스 9개사, 3개사 6개사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회사마다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이 나무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여객버스에 대해서 졸음운전이라든지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보장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측면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쉬는 휴게실을 최소한 리모델링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기존 운수종사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좀 취약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박춘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내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비교해 보니까 자동계측기를 달 때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할 때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현금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그렇게 판정이 된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 나온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지역의 모 언론인 감시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입금이 불투명하다, 그런 것을 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또
쌍학
정쌍학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년 정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 회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삥땅해 먹는다는 거가, 실제 그렇게 보면 인권침해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1년 정도해 보니까 감시자건 뭐건 하여튼 그게 아니더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공고를 통하거나 브리핑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요로를 통해서 언론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회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가 저희가 운영하지 않은 1년 기간 내에 공교롭게도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운영하려면 다른 업체와 연결을 해야 되고 호환이 되는지 안 그러면 기기 전체를 바꿔야 될 것인지, 그다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서브프로그램에 우리 것이 들어가도 되겠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는 걸리겠다, 이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비기간으로써 임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삥땅을 해 먹거나 그런 문제는 아무리 하더라도 시의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이것보다 더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와 상의해서 비재정지원 노선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하더라도 재정지원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시내버스업계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고생은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요구가 1억 5천이지요? 운영비 부분에, 상반기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운영비 1억 5천 이거 상반기만,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시니까 이 운영비 부분을 그다음에는 제외를 하시고 전의 모양으로 자동계측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기기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달고 있는 기기를 수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전체 기기를 교체해야 된다면 그 교체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한 10억 가까이 들 거라고 보는데 그럼 점진적으로 달아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완전 교체되거나 완전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불가피성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람이 하면 몇 명이 근무를 하지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44명이 22명씩 1일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한국소비자연맹 마산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마산소비자연맹?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연맹 측에 100% 신임 내지는 위임한 상태이다,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1년간 운영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원시가 뽑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일반 기간제근로의 정부노임 단가가 60,280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이나 관리부분이나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소비자연맹이 전문성도 있고 인력관리도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그쪽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기기를 교체해야 되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고 지금 나라살림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기기로 했을 때의 비용과 사람이 했을 때의 비용이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면 또 사람이 하다보면, 우리가 못 믿어서 보냈는데 또 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믿을 수는 있어요. 또 오래 하다보면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못 믿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 부분을 우리 국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신중하게, 지금 현재 효율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특별히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업체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것을 전체적인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서유지 측면에서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국민살림도 어렵고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인력 창출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예산안, 대중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산역 택시호객행위단속 등 완전근절에 있기까지 그동안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중앙역과 마산역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 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약 40일간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오전조, 오후조 나누고, 또 전례 없이 전 택시업계 사장들 35명을 현장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다 불러서 택시업계 노조대표들과 택시업계 사장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과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한 결과 여러 가지 질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산역 호객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구조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내려오면 차례대로 주차질서를 지키고 호객행위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이미 조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경력과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의심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지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마산역에서만큼은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페이지부터 20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제안 설명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개 구청 예산안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해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860억 503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0억 7,662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대비 6억 4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6페이지부터 214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528만원으로 2017년 대비 1,32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36페이지부터 2137페이지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 정비사업비 등에 2억 4,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7페이지부터 2138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문화시설물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김달진문학관, 진해예술촌, 주기철목사기념관 위탁운영비, 제23회 김달진문학제 행사비, 웅천읍성 유지관리비 등에 4억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8페이지부터 2139페이지까지 문화산업 단위사업은 게임관련사업자 안내, 단속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영업자에 대한 안내문,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등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9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은 군항문화탐방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항문화탐방 홍보물 제작, 해설사 인건비 등에 8,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9페이지부터 2140페이지까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사업은 안전한 식품제공과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위생행정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식품안전캠페인 추진 등에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0페이지부터 214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1억 6,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2페이지부터 2153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5,791만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3,99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142페이지부터 2143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은 민방위 시설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활동지원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2억 6,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43페이지부터 2146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재해예방과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관련 긴급복구비, 용원배수펌프장 펌프교체비, 소하천 유지관리 등에 9억 3,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6페이지부터 2151페이지까지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건설, 도로정비사업은 도로개설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미불용지보상,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 및 터널관리 등에 80억 3,387만원을 편성하였고, 2151페이지부터 215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7억 1,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웅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4페이지부터 2158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43만원으로 2017년 대비 7,76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154페이지부터 2157페이지까지 건축행정, 건축물관리대장, 형질변경관리, 광고물관리 사업은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수수료,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등에 9,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7페이지부터 215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 외에 의창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성산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창구 소재더라고요. 중로 1-17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연말에 퇴직을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곳이 사실은 의창구 용지아파트 그쪽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성산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안 그래도 그쪽의 도로가 의창구 소관으로 알고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 쪽에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우선 거기부터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이어서 반송지구 쪽에 보도블럭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꼭 반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지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보면 그게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럭 정비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바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사실 보도가 위험한 쪽이 있습니다. 그건 보수를 하시더라도 우선에 좀 하셔서,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응급조치라도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의창구, 그다음에 성산구, 마산합포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번에 좌회전 포켓에 관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는 4천만원 예산이 잡혔죠? 2046페이지입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4천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4천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좌회전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수목이식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 보고 길이에 따라 얼마만큼 좌회전 대기차로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1개 하는데 천만원은 안 들듯 싶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천만원 정도 보셔서 4개 정도 예상하셨다, 그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철우
주철우위원
조금이라도 일단은 잡아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만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명서동 집에서 오는 길에만 한 6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은 부분은 있네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 성산구 같은 경우는 좌회전 대기차로 정비공사, 2068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간단히
산구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창이대로에 2개소 정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보면 2억을 별도로 해서 삼정교 다리에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보도부분에, 2차선이 되어있는데 보도를 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1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성산구도 한 3개 정도 된다, 그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합포구청장님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 될 게 합포구는 예산을, 2099페이지입니다. 총 4개소 7천만원 잡으셨네요. 이게 옥동교차로 포함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위치가 나왔습니까?
나머지 3개소도 위치가 나온 겁니까?
총 4개인데 옥동교차로 외 3개소면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의창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8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노창섭 위원이 지하차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48페이지 보면 지하차도가 저희 쪽에 7개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지하차도가 많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입니다. 활용은 되고 있는데 보행자 수가 좀 적다는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위에 건널목이 생기면서 지하보도를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이제 평면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평면으로 주로 다니고 일부 시민은 보행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삼동에는 별로 안 가지만 명서에는 갈 일이 많은데 거의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전기료만 해도 24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7군데인데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느낌이라서, 과장님이 다른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여기 계시는 강영희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명서지하차도 라고 합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허앤리 병원 앞에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길거리 공연하는 팀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제가 그쪽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1시간 내내 서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있는 동안에 당연히 위로 다니지 일부러 지하로 가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운 전기료가 240만원이면 이게 연간 2,500정도 되는데 사장되는 게 아까우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5개 구청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제가 진해 출신이고 진해를 제일 잘 아니까 진해 쪽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건의만 할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 변경 건하고 신규 건해서 몇 가지, 엄청나게 양이 많겠지만 추려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가져왔던데, 진해 문성호 과장님,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볼 때 이동에 삼희연립 쪽의 도시계획도로 6미터에 175미터짜리를 올 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설정을 해 놓고 공사 안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통합 창원시 안에. 그렇는데 이렇게 짧은 도로가 올라온 부분에 조서가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6년차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2023년도부터 해서 공사비는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던데,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 놓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고 몇 년을 얘기해서 줄이 이제 그어졌다 말이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 내년에, 올해 그어지면 내년에 바로 길이 뚫리는 줄 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주민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은, 이걸 본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소로라서 구청부분이라서 강하게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구청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리차원에서 도시정책국에서 이걸 취합을 하는 모양입니다.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요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동 도로 안에도 소규모 주차장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지 않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5개 구청에서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지정을 해 주고, 이걸 6년차 2023년도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2022년도나 가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비단 진해만 그런 게 아니도 딴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진해출신이고 또 진해도로를 잘 알기 때문에 진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이런 주민기대심리가 높은 사업은 공사하는 시점을 잘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청장님, 이것은 내년에 2차 추경 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100미터짜리인데 이거 너무, 6년을 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하여튼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기대심리가 엄청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부담 끼쳐서 미안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건축허가과에 1개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2131쪽에 보니까 도심지 내 빈집철거 있네요. 우리 회원구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심지 내에 있는 빈 집이,
그럼 두 집만 한다는 소리다, 그죠?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이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도시정책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