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임순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숙희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 보면은 혁신도시 투자 유치 홍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가 이거 1회 운영하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분야별로 약간 좀 다릅니다. 1회씩 하는 것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투자유치를 위한 언론홍보는 산출근거가 2,500만 원으로 2회고 교통수단은 시외버스 표지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1회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기간이? 한 번 부착하면.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그거는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는 중앙경제지에다가 2회씩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시외버스활용 투자유치 홍보는 시외버스 외면부착뿐만 아니라 KTX 잡지에도 홍보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해당기관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장기간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장선배위원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내외부에 자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장기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147쪽에 보면은 증평∼대율 간 사업이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용곡∼미원 간이 8년, 사업기간이. 우리 도로과장님?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장선배위원
황간∼상촌 간이 8년, 연금∼금성 간이 8년, 재오개∼진의실 도로확장도 8년입니다. 그리고 다락∼태성이 7년, 매화∼동이 7년 그리고 나머지 초정∼증평 6년, 대소∼삼성도 6년, 구산∼옥동, 관정∼이목 간도 6년씩 이렇게 됩니다. 이 지방도가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비나 운영비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율∼증평IC 간 10년을 잡아놓은 거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금년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잡아놨고,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 업체로부터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좀…
장선배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면은 그 기간 내에 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고 물가상승분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최소한 5년 6년 정도까지만 단축시키면은 우리 예산 자체가 절감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장선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집중투자하고 집중투자 해서 이 사업기간을 줄여 주시면은,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짜서 줄여 주시면은 예산절감이 된다 이거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앞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장기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10년, 8년씩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계획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6년 이내에는 다해야 된다, 오륙년 이내에는. 8년씩 10년씩 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201페이지 보면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증평, 음성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단양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단양은 어떻게 된 것이죠?
호명
곽호명토지정보과장
지금 단양군을 내년도 2018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려고 국토부에 반영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국비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국의 26개 시·군이 아직 신규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단양 한 군데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후년도 사업으로 꼭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하셨나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기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그 충주지소나 이런 데서는 해오셨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원래 노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노인주거복지나 의료복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구간에 대한 표지판 정비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그간에 우리 본소에서는…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본소에는 대상지가 9개소가 있고 충주지소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6년에 충주지소가 3개소, 2017년도에 3개소 그리고 본소하고 충주지소 앞으로 남은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위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한 곳만 하시는 건가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의2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 놓으면 그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충주지소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옥천지소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본소의 예산이 편성된 음성, 진천 제하고 다른 지역에는 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시장·군수가 지정을 안 해서 예산 반영이 못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시·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우리 소교로 전액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보호구역이 시·군마다 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변에 되어 있는 노인보호고요. 그 지방도에 대한 주변교통사고 안전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에 대한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방도변에 있는 노인보호구역만 한다?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는 시장·군수나 국토관리청 같은 데서 시행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면은 특정관리대상 교량정밀점검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하면은 20년 이상 노후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교량이 준공 후 10년이 됐는데 교량연장이 20m에서 100m 미만인 이런 교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본소에서 교량정밀점검이 8개소에 9,600만 원이 계상됐고 소방교부세로 충주지소에서는 충주∼단양 지방도상의 9개소에 8,000만 원, 옥천지소에서는 14개소에 7,800만 원이 이렇게 교량정밀점검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어림잡아서 보니까 산출근거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8개소에 9,60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데서는 14개소에 7,800만 원이 들어가고, 잡혀있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라는 이런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같은 데에서는 국도에 대한 내진성능이나 정밀점검을 연차적으로 다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에 대한 교량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경주지진 또 올해 포항지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용역하고 있는데요. 정밀점검을 하면서 원래 내진성능평가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비만 반영을 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부족하게 반영을 했고 어떤 데는 또 내진성능평가만 해 놓고 정밀점검 예산을 조금 반영을 좀 부족하게 해 놓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분석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138개소에 23억 9,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특법 교량 특정관리대상 시설 기타 소교량 전체를 묶어서 138개소에 24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실제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본소에서 교량정밀점검한 그 액수, 예산 9,600만 원 정도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까지 포함된 거고 나머지 옥천지소의 14개소에 7,800만 원 계상한 거는 일반 교량정밀점검 용역만 포함되고 내진성능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집행을 우선하고 거기 입찰차액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전체 대상 교량의 반 정도를 정밀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은요 그간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로 관리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과 연수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장선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은 교량점검 용역 및 보수가 있습니다. 본소에 도비 10억 원이 편성됐고요. 또 충주지소는 251쪽에 보면 도비 13억 6,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280쪽에 보면 옥천지소에는 도비 10억 원이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본소에는 17개소에 4억 원이고 충주지소는 34개소에 6억 1,800만 원, 옥천지소는 8개소에 2억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크거든요. 마찬가지 아까 설명주신대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은 차이인가요?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교량인데요 일부 반영이 됐는데 점검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정교량 연장이나 폭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연장이나 폭이나 그 안전평가 양, 그 물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더 그것의 편차가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4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또 수정예산에 보면은 수정예산 116쪽에 보면은 교량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4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21개소에 4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교량점검,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돼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다음 다음 쪽에 보면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9개소에 5,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고요. 11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000만 원이 내진성능평가 용역 14개소에 3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충북 도내 지방도를 크게 북부권, 남부권, 본소 이렇게 해 가지고 중부권으로 해서 2개 지소하고 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당교의 20개소는 본소에서 관리하는 진천 뭐 청주 아니면 증평, 괴산, 음성 이쪽이 되겠고요. 그 용포교에 2개소 내진성능평가 이거는 충주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노은교는. 그리고 나머지 옥천지소 남부권 지역입니다.
장선배위원
그 예산에 우리 교량부분 정밀진단 이렇게 보면서 예산, 관련 예산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짜임새 있는 계획이 먼저 수립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이런 상황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계획이 짜임새 있게 먼저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진성능평가하고 같이 다 포함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한 게 있고 또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외시키지마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소와 2개 지소 간 유기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지 않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원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 내진성능평가까지 다 포함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서부터 전체 교량에 대해서 DB 구축을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죄송합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행정안전부 계획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 전체 교량에 대해서 성능평가, 안전도평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맞춰주는 건 맞춰주고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지방도상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다리?
명회
김명회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국토부로부터 지난연도 연말에 확정됐네요, 맞습니까?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전국 70개 시·군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강원도 경부권 저발전지역 위주로 해서 아마 전국에 70개 시·군에 이렇게 행안부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된 거 같은데 첫째,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균형발전과 특히 이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을 받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실질적인 뭐 어쨌든 11개 시·군 중에 아주 저발전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개 군을 상대로 10년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속사업 2개 사업이 92억이 있는데 이 계속사업 2개 사업 그 주 내용이 무엇으로 돼 있나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올해 ’19년도 총 11개 사업에 113억 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하나는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단양에 수양개 체험레포츠단지 진입도로 조성인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그게 5,000톤 규모에 배수시설 7,000㎥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75억, 아니 내년도에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양개 체험레포츠단지 진입도로 조성은 이거 2㎞에 폭이 한 6.5m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그리고 300㎡ 이렇게 해서 이게 2020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25억 원인데 내년도에 17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당분간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밑에 지금 우리가 ’18년 국비지원사업 5개 군의 주요핵심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국토부 승인 받은 주사업 계획의 내용이 되나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이게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 1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각 시·군에 5개 군에서 올렸던 국토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 ’18년도, 내년 사업에 국비 지원사업 이 내용이 계속사업이겠지만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주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 달에 국토부에 최종 승인이 돼 가지고…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렵게 발전촉진 정책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국비를 연차별로 계속 잘 확보를 해서 균형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다음 자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18년도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18년에 준공예정지구입니다.
박병진위원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 다룰 때 내년에 마무리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공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지금 유효합니까?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도 19호선이 영동에서 미원까지가 금년도에 지금 준공 중입니다. 그리고서 19호선이 지금 미원시내를 돌아가지고 괴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4차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원 도시계획도로가 우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청주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저희들 국도 19호선으로다가 국도를 우회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실시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 19호선하고 초정∼미원 간은 용곡∼미원 간으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2억 원 반영된 상황에 따라서 봐 가지고 용곡∼미원2를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2.5㎞하고 일점 몇 킬로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30억씩 들여서 ’18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 도비로 해서 마무리를… 뭐 물론 연장을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우리 도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거냐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줄 부분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당초 초정∼미원 간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국지도 승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다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5개년계획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국지도 승격은 된 상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용곡∼미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곡∼미원과 국도 19호선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곡∼미원하고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국도 19호선을 지금 미원시내로 들어가는 도로를 미원도시계획도로 4차선으로 연결을 돌리면서 그것을 그럼 국비에서 지원 한 200억 지원해 주면은 그걸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 그거는 미원면 도시계획도로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국비에서 초정∼미원 접속도로까지, 입체교차로까지는 그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간 1.3㎞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그럼 세우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영하겠다 하는 조건으로다가 지금 국회에서 설계비가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19년도에도 16억이 잡혀있고 계속 우리가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동에서 미원 간은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영동에서 미원이 아니라 미원에서 운암까지가 금년 말에 4차로가 준공예정지구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또 영동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나머지 4차로 구간 외에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어느 구간은 확포장이 되는 거고 어느 구간은 선형개량이 되고 지금 그러는 거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유원대에서 영동까지 4차로가 되는 거고요. 유원대에서 보은까지가…
박병진위원
아니 영동에서 보은까지.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영동에서 보은까지는 기존도로 선형개량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용곡∼미원 간 도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진천 합목도로하고 신촌∼오산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이거 지금 다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병진위원
다 받았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박병진위원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신촌도로하고 오산도로는 다 받은 겁니다.
박병진위원
이거 안 받은 데 없어요? 자료주실 수 있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아니 용곡∼미원2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다.
박병진위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다시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저희들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맞습니까?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 자료가 와서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긴 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요청하려다가 나중에 책상에 놓인 자료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이 교통연수원에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다음에 하고 2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지금 지역발전연구센터가 1억 1,000만 원,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1,300만 원, 이외에 23억의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못하고 넘긴 건데 이렇게 23억 6,800만 원이 거기에 특히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왜 사업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 설명 좀…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입이 이자수입과 반환금수입 그리고 2016년 순세계잉여금, 그외수입 해서 총 25억 4,493만 3,000원이 2017년 세입으로 발생을 했고 2017년도 세입이 여비와 일반운영비, 연구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1억 7,688만 원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세입에서 세출을 빼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3억 6,805만 3,000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 299페이지 보니까 지역발전연구센터 계상을 1억 1,000을 올리셨네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17년도에는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1억 1,000을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데 ’18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올린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을 올렸는데 사업내역은 이게 6개 분야의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사업이라든지 연구 및 조사사업 또 발간사업 또 네트워크 강화사업 그리고 인건비 이런 사업에 부담이 될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다시 또 계상을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균형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많이 좀 줄었네요. 요새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이나 행복한마당축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이게 감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추진본부가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21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조직이 폐지되면서 저희 균형발전과에 1개 팀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팀장까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업이 21명이 추진하던 그것보다는 물리적으로 4명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줄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본부가 거기 있다가 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기되는 것 같은데 이주정착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맨 밑에 보니까 대상공공기관이 3개 기관이 축소가 됐다는데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지원하는 거는 3년 이주, 그러니까 3년 이내 이주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하고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지원이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 이전한 국가기술표준원,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이렇게 4개 기관이 내년부터, 2018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가로 돼서 그렇게 좀 줄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공공기관 직원이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몇 명이나 내려왔습니까, 지금?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지금 총직원이 9개 기관에 2,407명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혁신도시로 온 인원이 가족을 동반한 인원이 377명이고요 미혼이거나 독신 그리고 단독으로 온 직원이 860명, 그리고 지금도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49% 정도 한 1,17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출퇴근하는 직원이 더 이렇게 내려올 방안은 지금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교육, 또 문화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아직은 우리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정착이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수도권하고 너무 가까워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출퇴근을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주여건개선이라든가 교육문제, 의료문제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출퇴근 인원을 정주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맨날 8억씩만 세우는 거예요? 더… 치수방재과는 한 10억씩 세우는 거 같은데 하천 저기를.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매년 8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세우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하천미불용지는 그건 그래도 10억씩 세우는데 어째 여기는, 이게 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미불용지가? 하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갈 텐데 예산을 좀 더 저기해서 얼른얼른 보상을 해 줘야지?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이면 보상계획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광진위원
앞으로 3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이광진위원
그럼 한 24억이면 다 끝난다?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이광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이 용곡∼미원2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지도 문제가 어디까지 됐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15년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안이 국지도 승격하는 데로다가 올라갔는데 최종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기재부에서 지금 여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단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때보다는 향후 ’20년에 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는 꼭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인가 4개 올라간 거 같은데 엉뚱한 우리 충주에서 음성으로 가는 그 도로가 어떻게 국지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더 사실 액수로는 큰데 금액이.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국지도 49호선은 음성 소이에서 신니로 가는 건데 그거 국지도 노선이 탄약창 안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탄약창 안에는 국지도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들 2개를 도에서도 올렸는데, 전국에서 국지도 4차 5개년에서 2개가 승격이 됐는데 저희들 음성 게 하나 승격이 되고 타 도에도 하나 되고 그래서 2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다 이거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기재부의 승인을 못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광진위원
아, 이것도 기재부에서 관할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기재부에서 총승인을 해 주어야지 됩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려면 2020년도 그 계획이 가야 가능…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2020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거하고 줘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그것도 기재부에 저기가 필요한 건가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최종 승인권자는 기재부입니다.
이광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골마을 택시가 내년도에는 대폭 좀 더 마을이 늘어납니까?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 현재까지 221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 230개 마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서 공공택시 예산 지원해 가지고 5억 5,000만 오기 때문에 마을을 좀 더 원하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5억 5,000만 원이 더 와서 우리 도하고 군이 그러니까 2억 2,000하고 3억 3,000이 더 혜택을 보는 건가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기를 해서 하여간 마을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요새 잘 되고 있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기 택시감차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대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 운영대로 잘 될 거 같아요. 국비는 더 안 올려주나요, 이제 1,300만 원에서?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국비에 대한 변동액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 그 인센티브가 1년에 한 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시·군으로 하여금 잘 받도록 해 가지고 택시감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청주시가 문제인데 아주 청주시는 아직 이렇게 돌아가는 저기가 잘 안 되나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청주시가 제일 문제인데요. 청주시가 안 되는 이유가 택시감차사업을 업체에서 국토부에 요구할 때에는 사업이 너무 안 돼 가지고 택시업계를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감차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유류비가 상당히 인하가 되고 또 사업도 상당히 잘 되는 거로다가 돼 가지고 그 업계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차사업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이 우리 도로명주소 아직도 우리가 홍보할 게 많나요? 아직 이 예산이 아직도 많이 또 올라와 있는데.
호명
곽호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곽호명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매년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한 74.9% 지난해 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보를 더 해야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기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삼 년 정도는 늦어도 삼사 년까지는 한 팔구십 프로 이상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네, 그렇게 한 이삼 년 정도 더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게?
호명
곽호명토지정보과장
지금 드론 산 지가 1년이 넘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날개라든지 일부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신규 사업내역이 꽤 되네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특히 도로과하고 교통물류과에 집중적으로 돼서 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김희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신규로다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마는 계속적으로 지방에서 그 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지 또는 확포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신규로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고 그밖에 교통물류과 쪽은 지금 내년에 들어가는 부분들 가운데서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이라든가 또 전기 특히 전기시내버스 부분이 새롭게 정책적으로 발굴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자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비라든지 또 택시발전연구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세출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예상 우리 도 보통세 수입이 약 7,560억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따져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더 확보는 하기는 했지마는 우리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표현돼 있는 어떤 적정기준은 아직까지도 많이 못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퍼센트별로 변화추이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별로.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연준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도 보통세 징수액에서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272억으로 해서 3.54%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9%를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2018년도에는 보통세가 7,659억, 아니 8,400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우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 28억 정도가 증가한 300억 원을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5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수치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3.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보액이 보통세 증가에 비해서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퍼센트 상으로 떨어진다…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3.54%였는데 올해 3.57%로 약간 증가되고 금액적으로는 한 28억 원…
현삼
강현삼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2016년도에는 3.9%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저기로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 올해 2017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가 조금 더 확보를 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한 28억 원 정도를 더 확보…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에 더 확보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하여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우리 저발전 시·군에 대한 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2단계에 18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지금 서서히 그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삼
강현삼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확보할 것이냐는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 누가 자랑, 공적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입, 이 확보액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액수로는 계속 늘려 왔습니다. 5%에 거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하는 자리니까 2016년도에 3.9% 전출했던 금액이 왜 2017년도에 3.5%로 줄었으며 2018년도 예산을 왜 3.5%대밖에 확보를 못했느냐는 걸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상임위 통해 갖고 조례도 10%로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보통세 징수액에 10%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의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지금 시·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금액 최소한 5% 보통세에 5%,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걸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균형발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총공사비가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도거나 그 지방도의 교통량이 많아서 꼭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방도를 확포장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가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2,000억씩 들여 가지고 뭐 천몇백억씩 우리 지방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포장할 정도로 중요한 도로라면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인식을 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관리… 승격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어떻게든지 관리·지정을 받아서 공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몇 년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도로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계속 우리 순수 도비로만 다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곡∼미원은 의회하고 약속했어요. 현 시점까지만 우리 도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현시점까지만 공사 종결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 차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어떻게든 시켜 갖고 국가지원 받아 갖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들어 왔어요. 예산에 들어 왔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한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운영되는 거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갖고 운영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2는 전체적으로다가 미원∼초정 간 해서 투융자는 받았으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못 시킨 것을 30억 원씩이나 갖다가 신규 계상해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 충청북도 예산운영이 과연 이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저희들 용곡∼미원2 지방도에 대해서 30억을 예산에 반영된 사유는 저희들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 19호선이 미원서 운암까지가 준공이 됩니다, 4차로가. 그러면 미원서 지금 국도 19호선이 미원시내를 통과해 가지고 가는 2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를 청주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다 우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선행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그 과정을 거쳤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투융자심의는 받았었고요. 지금…
현삼
강현삼위원
투융자심사는 옛날에 용곡면 전체구간 해 갖고 투융자심사 받은 거니까 의회하고 해 갖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용곡∼미원은 2018년도 공사 종결로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끝이에요, ’18년도로. 그 뒤로는 투자계획이 없어요. 2019년서부터는 투자계획이 아예 들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법외 편성을 하신 거예요, 법외 편성을. 좋습니다. 그것까진 뭐 법외 편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물론 거기에는 내진설계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됐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 예산이 14%가 증액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 예산안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로과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투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신촌∼오산도?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총액 30억 원 들어가니까 그렇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신촌∼오산이? 난 못 찾았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과에서 반영, 담당 뒤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들어 있어요? (…)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총사업비가 40억 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게 이제…
현삼
강현삼위원
40억 미만이라서?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미리 뽑아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선사업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해야 될 어떤 원칙이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기준이. 선행기준을 꼭 준수하는 그런 우리 도로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마는 투자계획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참 1,000단위까지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산계획이. 재정지원인데 말 그대로 그렇죠? 손실보상은 포함이 안 됐고 재정지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0단위까지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금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가? 어떤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까, 계상하는데?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금액까지 똑같은 거는 2014년까지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아졌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는 분권교부세는 끝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비하고 시비, 시·군비로만 순수하게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얼마만 딱 지원하라 이런 게 있었나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지침은 없었고요. 금액이 일정액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더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하는 거는 그냥 한번 어떻게 인허가만 받으면은 도, 시·군에서 적자나는 것을 무조건 보전해 주고 무조건 손실 보상해 주고 그냥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인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최소한도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의 재정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는 의미는 공용교통이라는, 어떤 대중교통이라는 의미에서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상태를 따져서 흑자가 많이 난다면은 재정지원을 줄여야 될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은 재정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건가 그래서…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시·군에서는 매년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도비를 50% 지원하는데 그렇게 시·군한테 다 떠밀어버리면은 시·군은 50% 내고, 그러면은 50% 지원하는 도비가 모자랐다거나 부담분이 많이 남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남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14년, ’15년도에 충주시에서 20억 삭감해 가지고 줬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주 전국에서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지원금 20억 원을 깎았는데 그 회사들이 아직까지 튼튼하게 굴러다니고 있다고 충주시가 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20억을 1개 시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주시가 노선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일설,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막대한 흑자들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상례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반납된 거는 딱 한 번 있었다 모자라다고 한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참 볼 때마다 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진짜 시내버스, 시외버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은.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그런데 저희가 50% 지원해 주면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사실은 더 크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요즘 시외버스 차량들이나 버스들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해 가지고 추돌사고가 대형추돌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을 하고 그 낡은 차량에는, 또 대폐차되는 곳에는 정부지원으로 첨단안전장치, 졸음방지장치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일괄적으로 보니까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에도 보면은 전년도, 올해 2억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대폐차사업에도 신규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장치를 다는 만큼 그렇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내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전체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다 달리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에 붙어있는 첨단안전장치는 비상제동장치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상제동장치같은 경우에는 구형 차량에는 장착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신차에는 500만 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우선 내년에 대폐차하는 대수 저희가 25대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34대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대폐차 지원은 300만 원씩 해 갖고 25대를 하는데 도비로, 첨단안전장치 차량교체 지원은 34대를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대폐차할 때는 300만 원씩 추가로 더 해 주고 대폐차지원금을, 첨단안전장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34대는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의 지금 안전장치가 대상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달아야 될 차량들이?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시외버스가 지금 450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이거 예산을 계상하고 나가지고 차량 현대화 지원 대폐차 지원에 300만 원, 첨단안전장치에 5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도 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오는 34대 해 가지고 차량 현대화 대폐차 지원 25대를 갖다가 34대 분 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는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였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북부지방을 운행하고 있던 새마을호 열차가 갑작스럽게 노선 축소를 지금 철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4회나 새마을호. 그래서 충주 북부지방에는 수도권으로 다니는 새마을호 열차가 없어진답니다. 우리 도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도 뉴스에 보고 새마을호 두 편이 운행 중단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지사님 내년도 당초예산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충북선의 종착지를 갖다가 조치원에서 제천이 아닌 제천에서 단양까지 연결하는 거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을 갖다가 단양까지 연장하는 것도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청주도 잘 청주 쪽으로도 영동 쪽으로도 기차가 잘 와야 되지마는 그 도민들이 또 그쪽 충북 북부지방에 사는 수도권으로도 또 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새마을호가 4편이 없어진다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면서 손실보상을 해 줘 갖고 철도청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지 않습니까, 철도청하고. 연간 16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비를 그러니까 충북 북부지방에 새마을호 열차 4회 편성되는 게 없어짐으로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이 16억 원씩 지원해 주는 돈독한 관계에 있는 철도청에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나서셔 가지고 북부지방의 철도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해 봤던 거니까 기존 해 봤던 철도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창올림픽을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 내년도 국회 예산을 반영하는 거 보니까 객차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객차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객차가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다가 중단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계약을 언제까지 돼 있어요, 철도청하고 그 재정지원이.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다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1년 단위로요. 여러 가지 근거 자료에 의하면은 충분히 운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5월 되죠.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5월 1일부터 하게 되죠.
현삼
강현삼위원
5월 1일부터 재계약하니까 내년도 재계약 예산집행하기 전의 운행효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서 우리 도의회 도민의 혈세가 철도청으로 16억 원씩 일괄 노선에 전국에 유례없는 최초의 지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철도청에 지원이. 그것이 과연 16억 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진짜 어떤 근거 있는 지원, 또는 효과 있는 지원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 5월 재계약하기 전에 20 18년도 재계약 전에 그런 어떤 운행효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 자료는 제출드릴 거고요. 저희가 종단열차가 2014년 5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기재부에서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예타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지금 청주역에서 제천역까지 85분 정도 걸리는 걸 갖다가 지금 120㎞로 달리는데 230㎞에 준고속철도로다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철도는 광역철도와 달리 지방비매칭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다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16억 원을 갖다가 매년 종단열차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 충북선 종단열차가 고속화사업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철도 중에서 120㎞ 달리는 데는 충북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고속철도로다가 개량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국가기간교통망인데 물론 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탑승 승객이라든가 그 철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서 편성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종단열차 2회, 1년에 하루에 두 번, 두 편 증액해 갖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그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는 글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우리 충북선이 다른 데는 다 개량화 시켜 가지고 다 고속열차가 들어와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충북선도 선로가 있는 이상에는 또 어떤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 철도예산이 운영이 좀 남으면 또 우리 충북선에 배치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의지는 중요하지마는 단기간에 또 효과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입니다. 추가 질의 아까 다 못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30페이지 저도 국장님에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년도에 저희 의회의 임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첫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도 보통세 징수액의 약 5% 정도를 우리가 지원 조례로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부족하다 이래서 정말 5%까지 빨리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정말 숱하게 많이 회기 때마다 했습니다. 이번 저도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도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약 3.59% 정도, 28억 정도 증액된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 또 아쉬움과 불만도 많이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이 임기인데 마무리하는 ’18년도가 그러면서 5%를 맞추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10%를 우리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의지가 있었는데 일부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 무조건 조례개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5%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를 봐 가면서 조례개정 여부를 따지겠다 이랬는데 지금 전혀 의지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 내에서만, 3%대에서 지금 4%도 내년까지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의지가 약한데 오늘 이 자리,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는 6개,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이 지금 제천하고 저희 영동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역이다 보니까 더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도 어떻게 보면 수치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내용도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자꾸 조르고 왜 이렇게 애를 타게 5%를 맞춰 달라, 아니면 10% 조례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1년 또 지금 3년 반 오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1년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아쉬움이 많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 어떤 현안사업들이 펼쳐지는 거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짜증도 나기도하고 정말 야, 이게 남부 아니면 북부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 이거라도 없으면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업계획 보따리를 끌러서 집행부에다가 눈치봐가면서 이거 중장기 계획 세워 달라 뭐해 달라 조르기 바쁘고, 저는 그래서 안정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도 집행부에 어떤 의지를 좀 보겠다 이거라도 6개 시·군, 7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하소연하는 식으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맞춰보자 하고 집행부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이거 특별회계 300억 가지고 사실 쪼개봐야 지역에 큰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기 또 같은 도민으로서 163만 도민으로서의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한 함께 가는 충북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조차도, 약속한 것조차도 약속 안 지키고 지금 28억 해 가지고 조금 올려놓고 이게 생색내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희수 국장님이나 또 균형발전과장님이나 또 인사로 인해서 새로 교체되시고 이러면서 어떤 저희들 3년 반 전에 쭉 이어온 그런 거에 대해서 다소 갭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정말 돈 액수가 저희들 28억이 50억, 70억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같이 한번 우리 7개 시·군 발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시·군에서 사업계획 해서 좋은 사업 마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의지나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사업에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5%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 규모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에 전체적인 그 예산 또 집행상황도, 그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도 좀 불가피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절대액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8억 이상 증가된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지역의 자립화가 됨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금액들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그에 비례해서 또 이렇게 점차 장래에 가면 종국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걸 5%라고 하는 측면까지 늘리는데 있어서는 도 전체적인 예산집행사항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의 그런 간곡한 입장을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업의 또 내실화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 물량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발굴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그 사업들이 탄탄하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꼼꼼히 지금 집행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해 나가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여튼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상촌∼황간 국지도 관련돼서 지금 주로 이 작업이 선형개량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 위험한 데는 선형을 잡고 또 구조물도 다시 설치할 데는 설치해 가지고 기존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박병진위원
그 시공 전체 구간, 사업구간 지금 확장 부분 또 선형개량 부분 그걸 저한테 따로 자료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별도로다가 이 자료는 해 가지고 그럼 지역 확장구간하고 기존도로구간 하는 거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 구입을 청주시에다가 7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물론 지자체 대응을 합니다마는 타 시·군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어느 부분은 청주시에도 물론 대응을 합니다만 청주시에 우리가 지금 도비 일정한 부분을 지금 대서 특별히 청주시에만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적근거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전기시내버스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다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청주시에 7대, ’19년도에 충주시 2대, ’20년도에 제천시 2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각 군에도 확대계획은 있나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박병진위원
우선 시부터 하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첫째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일단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물론 있을 것 같아서 형평에 관련돼서 타 시나 타 군도 점차적으로 확대계획이 있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청주시가 우리 옆의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우리가 높다라는 어떤 청주 이미지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시내버스나 또 전기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장려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국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이걸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골마을 행복택시 교통물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분석이라든지 또 사업효과 또 여러 가지 이용률 이런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는데 맞습니까?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하루에 지금 220개 마을에서 579회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701명이 탑승을 하고 운행차량이 450대 운행 중에 있어 가지고 대당 고정수입도 30만 원 정도로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오창읍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에 개인택시 11대 운행 중에 있는데 대당 70만 원 정도씩 고정수입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 각 시·군에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행복택시 말고도 별도의 시·군 자치단체별로 시골마을의 벽지노선에 대한 택시지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 도에서 정한 시골마을 행복택시지마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사업 이름을 갖다가 다람쥐택시라고 그래 가지고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명칭만 변경을 한 건가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원계획이 50% 이상 도비를 지금 매칭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몇…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4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현재 40%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박병진위원
결국 50%까지 올릴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사업이 아니면 결국 명칭만 변경해서 일부 시·군에서 쓴다라는데 그러면 50% 지사님 50% 도비 대응하겠다고 이거 공약하신 건데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보조율이 30%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40%까지 올라갔는데요.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비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박병진위원
그만큼 어쨌든 시·군비 줄여주고 10%를 더 도비 부담하고 10%를 더 시·군비 부담을 덜어서 원활한 사업의 목적취지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전기시내버스 구입 보조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노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우선 시범노선을 갖다가 747 버스가 다니는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까지 시범노선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충전설비는 4식 4곳에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각 버스정류장 버스종점 어디다 시설하시나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당초에 저희 생각에는 오송역하고 청주공항에 설치하고 싶었는데요.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송역에 청주시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다가 2기를 설치하고 2기는 동부종점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럼 버스가 동부종점으로 와야 되겠네요?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동부종점에 설치하는 이유는 향후 더 늘어날 때도 대비도 하고 저녁에 정차를 갖다가 동부종점으로 들어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야간에 충전해서 아침에 운행할 수 있게?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충전시설이겠죠. 충전시설하고 운영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초기단계니까 그것을 잘 구축해야지 확대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전기버스 도입했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허정회입니다. 서울 남산 같은 경우는 언덕길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던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충전기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시스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다, 시범사업 간의 잘 안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157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 이렇게 위원들이 올라와서 시작부터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 때 40억이 섰다가 추경 40억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국지도로 전환이 안 되면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더 이상.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4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40억으로 이제 마감을 하라, 용곡∼미원 간 도로는 국지도 전환도 안 되고 나중에 국지도 전환된 뒤에 또 추진하라 이렇게 위원 간의 약속을, 집행부하고 위원 간의 약속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마무리 22억이 올라왔고. 또 거기에 연장선으로 용곡∼미원2 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도로를 연장 용곡∼미원 간인데 이거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서로 약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럼 그 예산을 만들 때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예산 세우고. 이게 200억 이상이, 200억 가까이가 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또 신설하는 데는 지금 필요성으로 보면 충북 도내에 이렇게 필요한 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도로도 많고. 거기 지원을 해야지 신규로 200억 가까이 또 신규로 올린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권입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11년도에서부터 2018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향후 남은 거에 대해서 잔여사업비 해서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억만 계상이 됐을 경우에는 용곡∼미원 지방도 공사는 당초 얘기하신 대로 ’18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는 겁니다. 용곡∼미원2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용곡∼미원2는 국도 19호선하고 용곡∼미원 지방도하고는 그 사이가 일점 한…
임순묵위원장
아, 그런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 내가 질의한 답변을 해야죠. 왜 약속을 해 놓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다시 계속 올라오느냐 이거죠, 신규로 또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요. 필요성은 어느 도로나 예산 세우는데 필요성 없어서 세운예산 있겠습니까?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용곡∼미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0억 세우고서도 향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8년도분에 대해서 22억 잔 사업비를 전체를 2018년도에 계산한 겁니다. 해 갖고 용곡∼미원2에 대해서는 국도 19호선하고 용곡∼미원하고 잔여사업비, 잔여물량에 대해서 이거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임순묵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의원하고 작년에 40억을 해 주면 마무리 하겠다 도로과장님 분명히 전 도로과장께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연속성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문제하고 지적하는 지금 사항이. 또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용곡∼미원2로 해서 똑같은 노선이에요, 이게. 애초에 예타 받고 이럴 때 노선인데 중지하겠다고 그랬으면 중지를 해야지. 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굳이 이걸 끝까지 그쪽으로 가서 고집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상권
이상권도로과장
용곡∼미원2에 대해서 고집하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9번 국도 미원 우회도로 4차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방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한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00억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국비에 대해서, 그것을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국비를 우리가 200억을 세워줄 테니까 용곡∼미원2하고 국도 19호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국비를 국회에서도 그것을 원래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로 세워줄 명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상임위에서 국비 2억 원이 기본설계비로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럼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하고 연결하는 건 우리 도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해서 그걸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어떻든 이 사업은 국지도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승인을 정부에서도 못해 줬겠지만 못 받았으면은 도에서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하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에서 종결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도로 저렇게 나가는 도로 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도 소소하게 이런 문제서부터 다 나옵니다. 청주권에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 시·군보다 빨리 다 청주 주변의 도로가 많이 투자돼서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끝까지 다시 신설까지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면서 또 타당성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사용에 대해서 예산이 요소요소에 또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는지 이게 국지도 승인도 못 받았으면서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규 지금 용곡∼미원2을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이게 우리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면서부터 해마다 이거 16억 철도청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해마다 어떤 사업이 개선된다 해서 이번에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획기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지사님 어떤 공약사업이 됐든 어떻든 그러면 그 사업과정에서 뭔가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호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타당성조사하는 데도 마중물이 되느니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없었어야지 더 고속화사업이 추진이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16억씩 철도청에 주고 있는데 뭐 급해서 고속화사업 하겠습니까? 하여간 내년도 5월 1일부터 집행되는 16억이지만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나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 해마다 그걸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지금 몇 가지가 추가된 걸 과장님 보고는 했지만 그걸 전체 위원들한테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그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허정회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36쪽 보면 국내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 6개 기업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건데 맞지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국내 바이오박람회 참가하는데 자체에서 기업들이 홍보판매 안 하나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바이오의약 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멘토를 할 적에 늘상 저희들한테 요구를 받는 것이 국내에서 실시하는 전문박람회가 있는데 거기를 참가를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자금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나 그 방향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의약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다 해 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기업들이 500만 원도 홍보판매에 부담 못하는 정도냐 이거죠.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이것은 사실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처음에 초기에 여러 가지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은 초기비용이 상당히 좀 비용을 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늘상 저희들이 네트워크 할 적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는 사항이어서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은 민간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은 실내공기질 개소당 50만 원 이렇게 무료 측정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측정액인가요? 5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측정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민간취약계층 공기질 개선사업은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아니면 노인취약시설 등에 그 실내공기질을 먼지라든가 또는 유해가스농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그 공기질을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측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기기를 사용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 산출근거는 그냥 50만 원 곱하기 100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기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건지 누가 가서 측정을 해 주는 건지?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도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하고 한국환경시험연구소가 있는데 그 측정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서 통보해 주는데 50만 원씩 듭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측정이 안 되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면 거기서 측정하면은 비용이 덜 들 텐데.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극장 이런 대규모 법정시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법정기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량이 많아서 측정해서 못하는 건지 범위가 틀려서 못하는 건지.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물량도 많고 또 범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해서 검사의뢰하려고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인데 우리 도내 100개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있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곳이 231개소 그리고 충북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총 85개소 그리고 충북어린이집 중에서 연면적이 430…
장선배위원
예, 그렇게 많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나머지는 자체적으로다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큰 데는 지원해 주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해야지 하시려면.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거꾸로 지금 1,000㎡ 미만인 작은 시설.
장선배위원
이 작은 시설이 100개소란 말씀이시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1,000㎡ 미만인 시설이 231개소 그리고 충북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85개소 그리고 충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면적 430㎡ 미만인 게 945개소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 작은 그 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큰 시설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작은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다 충족이 되나요, 그 기준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그 충족과 관련돼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시설수 대비해서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한 20% 수준, 그리고 면역력이 매우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10% 수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 정도 수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면 대략 100개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별업체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권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이제 개별업체에서 자발적으로다가 검사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다가 이렇게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검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장선배위원
그 하시려면은 다 하셔야죠. 지금 이거 5,000만 원인데 그 기준 이하의 일정 정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실 거는 다 하셔야지 이거 지금 계획도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해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393쪽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방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돼 있는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당초에는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과 방지계획수립 사업을 갖다가 같이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부분만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본예산에 1억 5,000 계상을 하셨다가 수정예산에 보니까 1억 원을 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신 건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여기 계상한 5,000만 원 수정예산에 계상한 5,000만 원만 하신다는 건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5,000만 원 계상을 하고 또 그 지방비 계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공동연구기관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다가 이렇게 확정을 하고 지난번 지난 11월 3일날 지방비 확보 요청이 지금 환경부에서 요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배위원
자료 주신 거 내신 거에 보면은 지방비를 확보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비 보조내시를, 아니 국비 보조내시를 안 한 겁니까, 그냥 요청만 한 겁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방비 확정이 되면 국비는 공동연구기관으로다가 직접 교부해 주기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약속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유효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전도되는 대상은 틀리지마는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는 건 유효하냐 이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유효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공동연구기관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그리로 주겠다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를 한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두 가지 사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5,000만 원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나머지 용역, 용역비하고 용역비 이후의 문제는 다음에, 그 후에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 했다가 아무런 사유나 정확한 이유 없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1억 5,000 스스로 감을 했어요, 1억을. 그래서 지금 이게 혼선이 오는 겁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용역을 같이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환경부에서 빛공해 영향평가를 한 후에 방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그런 차원에서 빛공해 영향평가 용역사업에만 국비 5,000만 원을 별도 용역기관에다 지급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빛공해 영향평가하고 방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자 했던 것을 변경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공동연구기관에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은 우리 지방비도 또 매칭을 해야 되나요, 그때 가서?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안 해도 됩니다.
장선배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00만 원만 계상하면 된다 이건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영향평가나 용역이나 상관없이?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5쪽 기금운영경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아, 2,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국내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 국외여비가 1,000만 원이고. 누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금사업하는 데 업무추진하는 게 있 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고요. 국외여비는 저희들 한강수계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다음 인천시, 서울시 해 갖고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해마다 2명씩?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해마다 2명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요.
장선배위원
국내여비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현장 지도점검 여비입니다, 사업지도.
장선배위원
1,000만 원인데.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한강수계기금 100%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한강수계기금이든지 재원이 어떤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 써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쪽에 보면은 주민지원사업도 있습니다, 434만 원. 그렇게 해서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이것도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인데요.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434만 원 세웠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계획을 못 세워 갖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그쪽 위원회에서 세운 겁니다.
장선배위원
누가 가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장선배위원
공무원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장선배위원
어디로 뭘 하러 가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호수관계 하는 데 있습니다, 수계관리 관련되는 데. 북유럽 같은 데 가고 대개 호수 수질관리 잘하는 데 그런 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해마다 거기로 가시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해마다는 틀리고요. 저희들 5개 시도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된 대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위치는 조금씩 틀립니다, 국가는.
장선배위원
금강수계도 마찬가지죠. 433쪽에 보면은 국외여비, 국내여비?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는 한강하고 금강하고 따로따로입니다, 예산이.
장선배위원
수계기금도 소중한 재원인데 수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이나 저감, 또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평가를 해 주시고 수계관리위원회에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같은 기금 똑같이 가서 수계관리하는 데 똑같이 가서 보고 내년에는 다른 분 가서 보고 오고 다른 분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면 싸움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각 도 간에 예산 더 뺏어가려고. 저희들 하여튼 수계기금이 두 가지인데 수혜자가 있고 원인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인자입니다, 상류가. 그런데 수혜자 그 밑에서는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돈 조금 덜 내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아주 양 코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여하튼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된 그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입니다.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사업기간은 2018년 1년 단위로 출연금 2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17년도 35억보다 7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감액에 대한 이유와 어떤 합당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첨복재단출연금을 총 35억을 지원했습니다. 35억 내역은 인건비조로 20억 그리고 연구개발조로 15억 이렇게 해서 총 35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기재부랑 예산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첨복재단을 과연 어떻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 주재로 기재부와 우리 도와 대구시 이렇게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첨복단지 제3차 계획이 2019년까지 3개년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일단은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 합의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40억이고 연구개발비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첨복단지가 일단 청주시에 위치해 있고 청주시 기업들도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와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그럼 운영비분을 5 대 5씩, 출연금 전체를 5 대 5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하고 저희 도가 55억 원에서 27.5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산술적인 계산이 돼서 일단은 예전에 도에서 35억만 내던 거를 청주시 돈을 보태서 총지방비는 55억 정도 돼서 도 부담분이 27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청주시에서 대나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 이게 앞으로 청주시가 50%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는 운영비 계속 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일단은 지방비 20% 부분 국가에 확약한 거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5 대 5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구보다는 저희가 경쟁력이 더 나아졌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주시가 어느 정도 재정도 되고 우리 도에서 둘이 힘을 합치면 대구첨복단지보다 우리 충북첨복단지가 훨씬 더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혹여나 이거 우리 도 지방비를 안 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그게 첨복단지 지원이 아마 정부에서 한 2025년까지 이렇게 첨복단지를 점점 자립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2025년 정도 되면 50%로 자립도가 높아져서 아마 국비나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하여간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충분히 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우리보다 결국은 청주시가 오히려 더 부담을 해서 이걸 또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우리가 도에서 지방비로 앞장서다 보니까 좀 줄여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지방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334페이지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11건에 국제공동연구사업 해서 1억 1,200인가요? 2건 해서 지금 2억 2,500을 계상을 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다 대행기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게 기술공동연구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은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의 바이오연구소 또는 기업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과 공동출연형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개년 사업을 수립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차년 사업으로서 도비 1억 8,000과 자담 4,500 이래서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내는 주식회사 유디티아와 필리핀의 열대의학연구소와 같이 하는 사업과 또 한 가지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중국의 텐징비뇨기과연구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전년도 7월 달인데 해서 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전년도에 시작한 이후에 어떤 연구개발에 대한 아니면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변화는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 경우에 죽 보면 개략적으로 11개 과제를 죽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성과를 보면은 특허관계는 논문특허를 해서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매출액 증가 또는 고용창출 이런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 사업의 어떤 효과, 효율성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어떠한 절대절명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이 사업은 외국계 기업 또는 연구소와 저희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마 도내에서 이게 유일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앞으로도 외국인 우수연구기업 또는 연구소와 같이 합작해서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뭐랄까 진취적인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글쎄 뭐 테크노파크에다가 일을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일이지 우리가 우리 도에서 정말 결과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대할 만한 게 있는가 조금 좀 염려는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3개년 사업인데 결산을 당해연도 1년 단위로 예산 세워서 결산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명시이월 해 가면서…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박병진위원
당해연도 정리해 가면서 하는 예산인가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개 사업 중에 한 가지는 순수 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한 디포테리아와 백일해분자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게 한 가지 연구개발 사업비고요. 또 한 가지는 소변 내 마이크로RNA를 이용한 방광암환자 조기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화 이 두 가지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교통물류과 때 그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돼서 정말 우리 도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오명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정말 벗어나도록 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뭔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 지원체계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지금 194억 5,600을 당초에 국비, 도비, 시·군비 계상을 해서 보조금 한 2,000에서 2,200만 원, 자부담 2,300에서 2,500만 원 이 금액은 4,500만 원대 이 전기자동차는 딱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차종마다 여러 가지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돼 있나 아니면 4,500만 원대 현재 생산되는 차는 4,500만 원대 자동차 한 종류인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복지용으로다가 쓰이는 소규모 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그리고 민간버스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그런 차량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비를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군비를 400∼600만 원, 도비를 400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지금 뭐 많은 관심 사항이고 또 많이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이 대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도비가 16억 4,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걸 도비를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옆쪽에 382 쪽에 보면 지금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교통물류과 쪽에 우리가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또 지금 382쪽에 천연가스차량 지금 지원을 하는 그 청주시에 지금 총 사업량이 76대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 시·군비 해서 이렇게 대응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천연가스차량 지금은 뭐 쾌적하고 천연가스 차량도 좀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운영돼야 되는 시기지만 점차적으로 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한 요율을 지금 많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전기자동차량이 오히려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시내버스에 국한해서 과거에 경유를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해서 천연가스차량으로다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고 1단계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바꿔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천연가스차량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기자동차를 집중적으로다 보급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이 전기자동차에 관한 시내버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따라주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은 좀 더 줄여나가고 전기자동차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박병진위원
어쨌든 천연가스차량 우선은 당장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보조율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 같다. 반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 부속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투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낙후지역이 지금 어디를 어느 시·군을 낙후지역이라고 제가 정하고 있는가는 뭐 수질관리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낙후지역 우리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인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진위원
우리 도에, 충북도에.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97.9%입니다, 충청북도가.
박병진위원
97.…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9%요.
박병진위원
상수도 보급률이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예.
박병진위원
그렇게 높아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상당히 높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맞는 보급률이에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지자체 중에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병진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예.
박병진위원
마을상수도 이런 거는 아니고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2015년도 상수도통계 자료입니다.
박병진위원
시간되면 나중에 자료 저도 좀 주시고. 그리고 ’18년도에 지금 250개소에 약 130억을 계상을 해서 마을상수도, 취수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복권기금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1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정말 다행이다. 또 그러고 어쨌든 이보다 우리가 증액을 더 많은 증액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이 있고, 지금 실제 저는 체감이 97%라고 그랬는데 체감이 지금 시골의 군단위에는 많은 곳이 지금 우리가 아직 상수도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광역도 대비 97%라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실제 우리 군단위에 내려가면 지금 마을상수도 때문에 마을상수도 물 먹느라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금사업이나 시·군비 대응도 있지만 우리 도비 부담이나 도비 확보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시·군비하고 기금사업하고 해서 또 기금사업도 뭔가 확대요청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낙후돼 있는, 아직도 마을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 낙후지역의 이 분들의 어떤 취정수장 개선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보유율로 따지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제 말씀이 제가 좀 너무 그거 했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나 읍이나 동 같은 데 인구 많은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데가 자연부락 소규모 마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급수율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한 사업은 농촌 면지역 이하 작은 부락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로 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영동 같은 경우 한 면 자체가, 면 전체가 다 수도를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뭐가 소규모 마을부락만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면 자체가 하나도 상수도 물을 못 먹는 데가 있는데…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면단위 같은 경우가 현재 84%입니다. 면단위 전체 따져갖고요. 영동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자료…
박병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목적은 우리가 정말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받고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기금사업이나 또 시·군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비 확보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속히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한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면지역 중에서도 자연부락, 아주 자연부락도 큰 마을은 많이 들어왔는데요 국도에서, 지방도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모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위해서 저희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해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3페이지 수질관리과장 조금 전에 옆에 계시는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분야가 같은 분야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겠는데요. 433페이지서부터 436페이지까지 그 한강수계,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이거 공통적으로 보면 433쪽 금강수계 기금운영비는 여비 1,000만 원 또 434쪽에도 여비 540만 원, 435페이지에는 2,000만 원, 436쪽에는 434만 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내용이 주로 해외 선진사례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선진사례조사 습득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지금 내용이요. 그런데 제목은 금강수계 기금운영경비,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의 산출근거는 여비 국내외 여비로만, 그럼 주민지원사업은 뭐고 국내여비는 뭐고 제목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놓고 여비 산출근거는 사업비는 여비고 기금운영경비에도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냥 국내외 여비만 산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계가 한강하고 금강수계가 2개가 있는데요. 한강·금강수계 예산자체는 틀립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있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해서 직접 시·군에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여비고요. 그건 국내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금강보다 많습니다. 해외연수가 좀 많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당초 취지와 목적과 또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냥 여비로만 책정돼 있어서 과연 이 목적, 이 취지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참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금이지만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조금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내내 수질관리과인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1년 단위로 용역비가 되는 건데 기금사업비로 이 두 가지 금강수계, 한강수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별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어 갖고 2021년에서부터 10년간 적용되는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고요. 한강수계는 2021년서부터 상류지역까지 수질오염총량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갖고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7,000입니다.
박병진위원
당연히 용역비 심의는 마쳤겠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다 저기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맞습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어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전년도에 다 심의 받습니다.
박병진위원
심의 받았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박병진위원
어쨌든 지금 금강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오염총량제에 관련돼서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잘 대응을 하시고 또 낙후 시·군 이런 일부 시·군의 총량제 오염 양의, 총량에 관련돼서 저촉이 돼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지금 현지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용역의 어떤 그런 효과성, 또 용역을 제대로 대안을 주셔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상류에서 피해보는 걸 지금 상당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 가면 상류지역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 같은 거로 많이 안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제까지도 노력 많이 했는데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청주, 보은 또 괴산, 음성 양쪽이 다 중복이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청주 같은 경우에는 낭성, 미원 그쪽은 한강수계인데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아까 보은 같은 경우도 저쪽 외속리, 옛날 속리산면 그쪽은 한강수계입니다. 그쪽은 한강수계에서 하고 이쪽 보청천 수계는 금강수계에서 하고 수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계별로 한강수계가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글쎄요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혼선이 와서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적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좋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갖고서 도민들이나 우리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그 대신 상류에서 피해 본 만큼 하류지역에서 최대한도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에게 319쪽에 BIO KOREA 개최가 있는데 이 1억 5,000만 원 분담금은 우리가 안 내면 안 돼요, 과장님?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를 하는 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일단 분담금이 없으면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기존에 지금 적립금이 조금 있고 그래서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위원님.
이광진위원
그래 이게 어차피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낸다고 그래서 BIO KOREA라는 말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분담금을 안 내게 되면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BIO KOREA 행사에 우리 충북도가 주도권, 어떤 지분이랄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산업 육성한다는 의미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아까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션이 이번 3회 추경에 어렵게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355쪽에 해외 컨벤션시설 견학 국외여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해외 컨벤션 시설은 도대체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첫째는 대상지는 독일의 하노버컨벤션센터, 독일 하노버컨벤션센터는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에서 선정한 1위 컨벤션센터입니다. 부지면적만 해도 30만 평이고 전시장만 해도 14만 평, 46만㎡에 달하는데 위치가 우리 공교롭게도 오송과 비슷한 여러 가지 교통, 철도노선이나 이런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엑스포컨벤션센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컨벤션센터는 친환경적으로 전시장을 만든 아주 우수 모범사례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바이오폴리스가 있는데요.
이광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다 가보셨나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작년부터 국내 컨벤션센터를 저희들 계획 수립할 적에 지속적으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내 컨벤션 시설도 견학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우리하고 대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컨벤션센터 짓는 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대구는 거의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전시장이 1만㎡로 아마 비슷한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광진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참 잘해 놨던데 대구 같은 데도.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천이백억인가 삼백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잘 지었어요, 거기도. 거기 다 견학을 해 봤는데 우리가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컨벤션센터를 많이 가 봤는데 우선 우리나라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외국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제가 컨벤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들 전임자, 전임과장님이나 또는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뷰티팀에서는 전부터, TF팀 시작할 때부터 국내 컨벤션 시설을, 주로 컨벤션시설 국내 거를 많이 견학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지금 374쪽, 37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 진짜 요새 올해도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보상금을 못줘서 방제단이 이걸 잡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지원금이 올해 예산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도비가 1억 2,900 시·군비가 3억.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은 그래도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어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상향조정이 안 됐는지?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산림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피해는 늘어나는 건 현실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여러 가지 피해방지단 운영 쪽에서는 지금 포획보상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확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이 증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신경 좀 우리 환경과장님 써야 돼요. 지역에서 이 저기가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뭐 하나 잡으면 얼마씩 주잖아요. 또 고라니 하나 잡아오면 얼마 뭐 잡아오면 얼마 그런데 줄 돈이 없대요, 돈이. 그러니까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80쪽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을 때 출고된 노후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폐차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고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주에 20대, 괴산에 10대예요? 그리고 충주에 DPF 10대 이래서 40대 이걸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그렇게 싸요, 그렇게? 다른 데 보니까 8만 8,000원?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이광진위원
293만 원이에요, 그것 하나 다는데?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건설기계는 1,000만 원이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충주하고 괴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네는 시·군은 어떻게 해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괴산하고 충주만 수요조사가 돼서 우선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수요조사가 되면은 바로 계상합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는데 지금 농약빈병수거 설치지원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아직도 할 데가 많습니까, 이것?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농약빈병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자연마을 중에 설치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여기 보니까 11개 시·군에 200개씩 필요한데 아직도 그렇게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보급차량이?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조사는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시·군별로 보통 각 시·군별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기준이 전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이런 시·군의 신청 받아서 조사된 개수예요, 이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청주 같은 경우는 207대가 수요조사가 됐고 충주 66대, 제천 15대, 보은 17…
현삼
강현삼위원
아,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된 데가 어떤 보유 자동차 수하고도 상관도 없고 인구수하고 상관도 없고 이 시비 부담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시·군에서 자기들 부담분이 적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1,200만 원씩 지원하잖아,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 정확한 수요 조사한 거 맞아요, 이거?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시·군에서 시·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이제 민간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된 대로 제출된 대로 그럼 결국은 일선 시·군에서 자기들은 이 정도밖에 필요치 않다라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시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시·군에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서 고려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환경부 내시에 이런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이 정도 국비가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 수요는 이 정도 된다 그럼 우리가 집계 내 가지고 요구한 대로 환경부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국비 내시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타 시도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종합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은 시·군에서 조사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소화가 된 겁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반영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해 갖고 퍼센트대로 조정을 한 겁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는 시·군에 시달한 공문하고 각 시·군에서 집계 들어왔던 그 공문, 회수된 공문 소위 말해서 통보된 공문하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시·군비가 5.1%밖에 안 되는데 이거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담분이 또 역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 환경정책과 지금 우리 도가 특색 있게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을 우리 순수 도비로 계속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 초기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 200개소에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설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한 사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환경을, 상임위를 한지가 6년 정도 됐는데 한두 번 정도 삭감이 일부 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세워 갖고 매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200군데씩 설치를 하는데 이게 농약빈병 거둬 가지고 빈병수거함 채로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농약빈병수거함은 내버려두고 거기다 갖다 넣으면 농약빈병만 회수해 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이게 손망실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제가 봐도 충청북도 내 1,000여 군데 이상 공급이 됐었던 걸로 아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지금 2017년 말 현재 우리가 자연부락이 한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설치가 된 게 한 3,7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약 한 71%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한 29% 정도…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총 부락수가 몇 개인데 지금 공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면 몇 년 뒤면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손망실 되는 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수질관리과 쪽에서 보면은 전혀 사업설명 없이 전년도와의 비교 분석도 없이 갑작스럽게 몇 십 프로씩 행사비가 증액된 것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일례를 들어 갖고 43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충북 스마트 물산업 육성에 1,500만 원 2017년도 집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거는 보니까 박람회 참가하고 그냥 홍보부스 설치하는 걸로 그냥 단일성 행사인데 이렇게 9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로 홍보부스 설치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내년도 저기가 있습니다. 2017년도 워터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코리아 그것 때문에 행사하는데 3월 21일부터 24일까지가 있는데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매년 박람회 참가를 하잖아요, 매년?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박람회는 참가했는데 워터코리아는 이제까지 참가는 안 해 갖고서 내년 2018년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박람회 참가한 경비하고 워터코리아 참가하는 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따로따로니까요. 별도 부스 설치하기 때문에, 박람회 같은 경우 작년도 올해 올 하반기에 한번 했고요. 앞으로 워터코리아나 박람회 같은 데 저희들 충청북도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거 지원하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에 1,500만 원 어디다 쓰셨고 이번에 2,400만 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국장님 이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심의의 기준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일정금액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된 사항, 두 번째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최소한도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더욱더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에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일 거의 마지막 제가 질의가 되는데 질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과장님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이 스마트 물산업 육성은 올해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처음으로다가 경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물주간 전시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들여서 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까지 예산을 요청했다가 전시 참가 쪽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워터코리아에 가서 충북이 우리가 물산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간다 하는 걸 PR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물산업을 위해서,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를 하시겠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참가하면서 홍보물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박람회 참가하시겠다 이렇게 설명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한번 작년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번 참석 했는데요. 금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2회 할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해 갖고.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아,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9월 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비까지 같이 올렸었는데 그때 홍보비는 그때 삭감이 돼 가지고 참가비만 댔다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홍보물 없이 이게 부스 해 가지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홍보비를 올리는 걸로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알아듣고 그 실무 담당과장님 정확한 자료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심의할 때 단순한 이유 없이 증액된 부분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57쪽에 보면은 화장품 기초 피부연구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여기 쭉 봤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연구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는 지금 현재 지어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내에 주로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R&D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서 거의 중국권에 수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출 다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발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구태여 옥상옥으로 이렇게 센터를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지금 현재 화장품임상지원센터에 이것이 세명대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화장품피부연구를 위해서 임상시험 위주로 지금 현재는 기계나 이런 장비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피부색이나 성장환경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을 이룸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이렇게…
장선배위원
그런 기능들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선 기초피부연구소로 특화를 더 세밀하게 특화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소를 별도로 또 옥상옥으로 둬야 할 필요성이 구태여 있겠느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사실은 옥상옥보다는 기초피부연구소라는 그 개념이 화장품 임상지원센터의 일부분, 그냥 명칭만 연구소로 개청을 하고요 나머지 연구사업은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여기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조직인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업무 연계성은 있지만 별도 조직 아닙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연구소를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이 1단계로 기초피부연구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 되고 더욱 발전이 되면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럼 여기는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연구소를 하시는 건데 3년 후에는 폐지를 하는 겁니까, 이 연구소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자립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지금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피부연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 에는 예를 들어서 할랄화장품 시장을 개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화장품에 들어가는 요소가 그쪽 나라들이 지양하는 그런 요소는 또 배제를 해야 되고요. 또 각 나라의 위생검사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을 피부특색이나 여러 가지 식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거나 같은 내용인데 335쪽 설명서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이것도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이나 맥락이 비슷한데, 이것 우리가 계속 바이오 쪽이나 이 화장품 쪽의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기업에다가 또 따로 추가로 시제품 만들어서 한 기업에 2,000만 원씩 5개 기업 해 갖고 1억이고 이게 또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도 또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업에 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과다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약분야의 네트워킹이 형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 학회, 기업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설문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의약품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드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초기비용을 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산업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기업은 없을 거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기업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에서 대행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가 신산업이라고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게 전례가 돼서 계속 앞으로도 기업 지원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너무 가볍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신제품이 각 분야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지금 계속 신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다가? 우리 예산을 보조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 도 캐치프레이즈가 생명과 태양의 땅 건설인데 사실은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이 할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기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서 참 애로사항을 겪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공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는 매년 5억 원씩 저희들보다 4억 원을 더해서 5억 원씩 다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사업추진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이광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 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46억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5억 원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496억 9,435만 원 중 51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임순묵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