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최경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일 최경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11월 30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권재형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및 발언신청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1일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빚이 정말 제로입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9월 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채무제로도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가 됐다며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도시 선언을 하고 각 동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사업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소송과정과 그동안 제가 알아본 세무사, 변호사의 자문내용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경전철의 파산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금년 1월 11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5월 26일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7월 14일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가 거부하자 8월 22일 의정부 대주단과 출자사 등 원고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논의 중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해지시지급금이 2,0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결정되어야만 하고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채무로 봐야 하나 현재 아무런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채무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왜곡된 답변입니까?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줄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현재는 채무가 없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소송을 길게 해서 채무가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정부시의 의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1원 한 푼도 지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산신청도 기각되고 관재인도 지급할 금액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의정부시민들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인 U-Line이 파산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였는데 의정부시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 중에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 의정부시에 지급금 상당의 부채는 이미 발생했다. 다만 금액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해석을 하였으며, 세무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당초에 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 시 의정부시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해지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든 의정부시의 채무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의정부시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해볼 때 명확한 액수가 정해지 않았어도 수 천 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소송에서 승소가 불확실함에도 어떻게 채무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시장은 시민들께 고하십시오.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나 엄청난 채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44만 시민을 대표해 묻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10년 당선 후 경전철 공사 전면재검토와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채무제로라는 말은 할 수 있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끝난 후에 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께 그동안 시장의 혹세무민했던 발언들을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을 기만했던 시장의 과오를 다소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9,808억 4,256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483억 1,813만원보다 1,325억 2,44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595억 6,124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39억 5,301만원보다 1,156억 82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12억 8,132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043억 6,512만원보다 169억 1,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772억 9,298만원, 세외수입 378억 9,462만원, 지방교부세 1,33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756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168억 4,08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0억 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72억 9,5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8억 9,042만원, 교육 분야 273억 1,7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7억 9,961만원, 환경보호 분야 504억 3,575만원, 사회복지 분야 3,803억 4,846만원, 보건 분야 171억 5,33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5억 1,89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 8,9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08억 7,32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6억 3,188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913억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7억 3,56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3억 5,15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8억 8,047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9억 6,349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1억 703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2억 6,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25억 9,517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7,30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77억 4,27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2억 6,932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13억 892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3억 4,28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억 9,308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5,386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 9,021만원, 자활기금 9억 7,51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8,376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412만원, 성평등기금 5억 2,719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084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4,568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3억 5,863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66억 2,308만원, 재난관리기금 85억 4,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재정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에 근거한 세입과 세출계획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특별위원장 권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주 부위원장님, 장수봉, 김일봉, 정선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11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289억 2,042만원보다 47억 4,319만원이 감소한 1조 241억 7,723만원으로 0.46%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0억 7,45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2,04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1억 2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8억 6,3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69만원이 증가한 8,024억 5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지역구를 둔 권재형 의원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부채제로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부채제로 선언과정과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의 향후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44만 의정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정부시의회에서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최근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하며, 국가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위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거의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할 뿐 지방자치제도는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5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고 1961년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한다. 하나. 44만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밀접한 경찰, 소방, 교육업무를 지방정부에 일원화한다.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법」 재정비를 요구한다. 2017년 12월 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