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고, 12월 5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며,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5일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김민영 과장님께서는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제안설명 및 답변은 담당주사께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김경중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김민영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해외연수 참가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기총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다 질의를. 항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번에도 들어오셨는데. 미회수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매년. 그죠. 이게 자활기금도 그렇고 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은 회수 안된 것이 6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소액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줄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하고. 또 독려도 좀 많이 하고. 이게 다른 과에 보면 세무과 같은 데는 세금 받아서 표창도 받고 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것을 회수 좀 해서 표창 한번 받도록 하시지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현재 88세대에 5억 6,000만 원 지금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독려하고 해서 2017년 현재 1억 800만 원 올해 징수한 결과가 있고. 또 그리고 사망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감면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매년 우리가 미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 800만 원 정도 회수하는 실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미회수 채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얼마 전에 보도에 1천만 원 이하의 빚은 정부에서 탕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제가 그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사실화된다고 가정하에 우리 이 생활안정자금이 2천만 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주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탕감될 대상이 몇%나 되는지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정확한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면 1천만 원 이하를 감액시킨다면 거의 대부분이 감액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액 대상인데. 그게 금융권에 취약한 것을 보고 있거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우리가 통영시가 금융권이냐. 그렇다면.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일단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기적으로 1천만 원을 가지고 보면 17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이 자금이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라.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저희들한테는 아직 내려온.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까지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1천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분 가운데 몇%나 1천만 원 이하로 예를 들어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2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8건 정도 해서 올리셨거든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그 생활안정자금만 들어갑니까? 전세자금은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대체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 농협 시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담보라든지 보증하시는 이런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거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다만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좀 바꾸어서 상향조정까지 했거든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출계획에 그게 지금 없어서. 전세자금 항목을 따로.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28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융자금 해서 생활안정자금융자 2,000만 원, 8건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적혀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전세금 자금이 같은 것인지. 지금 항목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지원기준에서.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합한 것이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기금은 알겠는데. 지출에서. 죄송합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전세권 설정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민자 융자금은 알겠는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지출도 알겠는데. 항목을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전세금 자금도 있고 지원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길래 전세금 자금으로 기재를 따로 한 것은 없느냐. 따로따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다음에는 여기 기재를 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전세자금 융자라고 괄호를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것도 틀린 게 저희가 전세금 자금 같은 것은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건당 3,000만 원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면 2,000만 원까지 해서 8건 이렇게 잡아놔서.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평균금액으로 보통 2,000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보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곧 생활안정자금도 되고 전세금 자금도 되고 다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 행복나눔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이자수입 이게 1만 원 되어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보통예금으로 넣어 놔서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8억을 예치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 1만 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아. 1만 원은 전체 수입과 지출을 해서 1만 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여기 보면 1만 원이라는 것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1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예금.
병일
전병일위원
차액에 대한 이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보통예금의 이자가 1만 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1년 이자 붙은 것이 1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8억에? 1만 원 밖에 안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8억에 1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되는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정기적금이 2년으로 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성과장님. 단기성을 말하는데. 아무리 단기성 자금이라지만 8억이나 넣어 놨는데 1만 원 이것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8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 1만 원이라는 것은 2018년에는 이자가 보통예금 외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운용에서는 이자가 1만 원 밖에 없는 것으로.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8억을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안 시키고 2년짜리로 시키다 보니까 2년 후에 이자를 찾는다는 이 말입니다.
구상식위원
그걸 1년씩 나눠서.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아니.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하고 같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과장님 얘기는 8억을 넣어 놓으면 2년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2년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면 2년 후에 이자가 100원이든 만 원이든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건 포함이 안되었다 하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2년짜리이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수는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1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8억만 정기예치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정기예금이 8억 2천만 원인데. 8억 2천만 원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받고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늘 저희가 행감이나 사무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매년 특별기금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이나 건강기구 이런 부분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걸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지만 매번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5년 차 계획이라든지 단기, 장기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예산 자체가 고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은 이게 한쪽으로 많이 몰린다든지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집행되었을 때는 늘 소요의 여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집행 매뉴얼이. 갖고 계십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목적에 보면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 여가활동에 비품 구입하는 그쪽입니다. 특별한 비품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필요성?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231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 정도 규모의 경로당이 있고 지금 기금은 적정한 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건강기구라든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에서 노인대학 활동 지원은 %는 얼마 정도. 기금의 얼마는 일정하게 노인대학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어차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서 기금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행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감기 들지 않는 건강한 겨울나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이게 매년 3천만 원 정도 사업금 쓰죠? 여성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통영시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지금 등록된 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부분이 19개 단체가 오면 몇 개나 선정이 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9~10개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9~10개 된다면 300만 원이죠. 평균. 한 단체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심의를 해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등해가지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최고 최저 어느 정도 차이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를 제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최저는 130만 원, 최고는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나도 이거 한번 심사 들어가 보니까. 매년 3천만 원 정도 하더라.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비를 늘릴 수가 없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원금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또 이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이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내가 방법인데. 우리 경남은행에서도. 물론 경남이나 농협에서 우리 통영시 지정금고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장학금도 지급하잖아요. 경남은행이나 농협은 1금융권이고 우리 지역에도 조흥저축.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제2금융권에는 이자수익이 좀 높거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계약된.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계약되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두 군데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어차피 이자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폭넓게 하자고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방법을 바꿨으면 좋지 않나.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많은 이자수익이 나오는. 이게 10억이라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올해 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가지고 하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딱 우리 시에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다른데 한다는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얽매어서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변화도 좀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 오면 내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그죠.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양성평등기금 목표액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현재 2017년 말 조성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6,378만 4천 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4,878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수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율이 낮아서 1,600만 원 정도고 지출은 3,100만 원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매년 원금을 잘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까지 되도록 매년 원금을 잘라먹는 그런 사업비를 지출을 할 계획이신지. 3,100만 원씩 계속 가면 잘라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조금 요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일반예산으로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0억까지는 그대로 가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10억까지는 그대로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매년 하는데 지원자가 아까 작년 같은 경우는 15군데에서 지원을 했는데 탈락하는 사람들. 이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나서 탈락자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을 가지고는 탈락시킨 적은 없고요 이중 지원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줬고.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면서 조정해서 드렸습니다. 금액을 조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네요? 아직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일단은 지원금만큼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사업을 좀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처럼 일반예산을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에 설치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지출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위원님. 당초에 2015년 5월 6일 조례 제정 당시에 조례 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륵도 관광특구 피해를 조금 입는 분들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5억 정도 내년도까지 합해서 35억 정도 밖에 안되고. 최종적으로는 60~70억 정도. 일몰제 조례이다 보니까 그 정도 접근해 갔을 때 뭔가를 고민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상식위원
예치를 해나가는데. 우리 미륵도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면 언제까지 예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미륵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구상식위원
특히나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말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내일 다리를 막아야 된다느니 뭘 해야 된다느니 엄청 불만이 많아요.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구상식위원
또 일부러 조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면 관광개발공사 수익금 중에 일부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조만간에 우리 미륵도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맙니다.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50억, 60억 모일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끌고 간다면 과연 우리 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운영을 물론 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일부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50억, 60억 정도 모일 때까지 좀 모아보겠다 그런 지금 답변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식위원
아니라?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어떤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주시거나 하면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참 많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미륵도뿐만 아니고 시내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우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타수입이 전년도는 1,500만 원, 앞으로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 원 이게. 기타수입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기타수입 2,000만 원은 올해 2017년도는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증액된 것은 기타수입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우리가 과징금을 받고 도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 과징금의 60%를 저희가 시비 수입분으로 잡는 그 내용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이 기금 운용방향은 보건소에서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개략적인 것은 도에서 옵니다만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운용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 지원은 딱 지출목적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안을 짜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운용계획에 의해서 쓴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불량식품 신고가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다섯 건 정도 예상을 해놨네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불량식품 신고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네. 2001년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상식위원
설치 근거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도 조례입니까? 상위법. 도가 지원하는 것 보니까 도 조례가 있는가 보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구상식위원
법은? 식품 뭐 뭐.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제일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구상식위원
식품위생법.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를 2001년도에.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금에서 운용하는 그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드렸는데. 이게 뭐 조례를 제정한 것은 강제 규정이지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구상식위원
법에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좀 하든지 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돈 4천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을 하고 하는데. 돈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여기서 하는 지출계획 사업에 보면 다 일반회계에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기금으로 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용도 작은데 보고는 아까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잘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다른 것은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돈 4천만 원. 참 보고는 잘 했는데 사실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구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일반회계에서 이게 다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좀 건의를 하라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한번.
구상식위원
예. 건의를 좀 한번 하세요. 내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다른 과장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이 잘 안되더라고. 이걸 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골치 아프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2017년도 이자수익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자가 작은 이유는 기금을 2년 예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너무 작기 때문에 2년 예치를 해서 2019년 1월 되면 4억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자가.
구상식위원
2017년도 했으면. 2017년 몇 월에 했는데 2019년까지 가지?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2017년 1월 4일 예금을.
구상식위원
1월 4일. 그러면 2019년 1월 4일.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4억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구상식위원
지급을 받는다 이 말이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자가 나옵니다.
구상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인재 육성 장학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회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 같은 것을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그때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자료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그 자료를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그걸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민간인 위원들이고 이런 분들이 상당한 의견을 많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시고 고칠 점이 있으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인재육성기금 심사하는 곳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얘기 들었지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RCE에 장학사업비 6천만 원하고 인재육성기금 8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이 아니고 질의를 좀 했을 건데. 이 사업들이 받는 사람들이 통영시에서 장학사업이 나가는데 RCE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RCE의 장학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RCE가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지금 뭐 직무대리인가 하는 직원이. 내가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 체제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줘서는 안된다. 통영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시에서 직접. 그게 왜? 순수하게 말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교육만 하면 되지 장학사업까지 거기에 왜 사업비를 줘서. 제대로 뭐 거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면서. 원격 조정으로 뭐 업무를 보고. 업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이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우리 조례에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 고쳐 드릴까요? 조례만. 조례만 고쳐 드리면 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조례에 보면 RCE에서 하는 사업 1호가 통영시인재육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심의하고 접수는 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우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서 합니까? 여기가.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 받으러 갈 때는 RCE에서 다 받는데 뭐. 심사도 접수도 RCE에서 받고 장학금 수령도 RCE에서 받고. RCE 이사장이 수여하고 그러는데 뭘 합니까? 학습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요. 쳐다보고만 있지 뭐. 솔직히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유지에 불과하지 어째서 하나. 아무것도 안 하시죠. 접수도 학습관에서 접수하고 그다음 수여식도. 그때 수여할 때는 이사장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1년에 한 번인가. 돈 준다고. 내려오지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이제 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우리 나계장이 잘 아시겠구먼. 그때는 오시잖아요. 그때는. 그건 좀 아니다 말이지.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
한 번도 여기 운영위원회에 와서 주요업무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해도 외국 나간다 뭐 나간다 하고. 장학금 줄 때는 맞춰서 하는지 그날만 딱 오더라고. 지금도 말이지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무국장도 없고 그 밑에 업무하는 사람도 선임도 안 하고 말이지 자기가 뭘. 그러니까 저번처럼.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자료처럼 그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온다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무두일이 일 년 연중 계속되고 있어요. 무두일. 그래도 우리 통영시에서는 감사 하나 뭔가 챙겨보는 분도 없고. 좀 답답하다고. 그런데 돈까지 줘서 장학금을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참.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금 기금이.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대화가 조금 다른 쪽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장학금은 통영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거기 매일 말이죠 RCE 거기에 사람이 하루같이 바뀌고 한 달 몇 달을 못하는 거기다가 장학금을 줘서 어디 공정성이 있으며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바꿀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면 과장님 주십시오. 자료를. 개정을 하도록 하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수여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접수도 하고 이래야지. 거기 뭐 장도 없고 실무자도 아무도 없이 하는데 거기서 말이지 매년 하니까 우리가 한다 부실한 자료를 내 가지고 질타나 받고 그날 보니까. 그거 안되겠더만. 내가 보니까. 개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민 좀 합시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도 보면 통영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100%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민들이 모은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RCE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RCE에서 사업비며 장학금이며 다 RCE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홍보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한번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만 통영시의회의 자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면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장님이 다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장 이제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RCE에서는 누가 와서 설명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지금 사무국장을 선출 중에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요. 지금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출연을 하는 것은 동의를 했을 때 사실은 RCE가 직무대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한 걸 가지고 제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왜냐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출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목적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출연재단이 충분히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안에서는. 그런 걸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현황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3,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거 작년에 3,5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게 있습니까? 3,500만 원 딱 집행이 다 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부터 2018년 졸업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3 졸업생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기금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성적 우수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윤주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요. 120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년의 학업이 우수한 자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조례 부분이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조례에 중학교 졸업 예비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올해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기금으로 가는 예산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졸업이 보통.
배윤주위원장
졸업예정자.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졸업이 2월이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3,5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배윤주위원장
어디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3,500만 원 안에.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을 3,500만 원으로 충분하게 주셨는데 그럼 고등학생들을 줄여서 중학생한테 드린다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계속 누적 예산이 늘어나는데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예산 자체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증액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아니.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금 고등학생하고 중3 학생에게 주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고.
배윤주위원장
예.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배윤주위원장
아니요. 제 말은. 과장님, 나청룡 계장님. 저소득 장학금 주는 것은 기금이 통합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거 말고요.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이 이제 중3 졸업반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제가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난 예산이 지금 이 기금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룡
나청룡평생학습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3,500만 원. 우수 장학금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더 같이 포함시켜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리고 싶어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중학교 3학년도 인재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금사업 자체가 배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장학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6천만 원 정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장학사업을 줄여서 장학금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장학사업비가 6천만 원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인재육성 이게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안 심의이니까 조정할 수가 있죠.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현재 기금사업이 이자수입으로 진행된다는데 총 이자수입이 얼마로 잡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이자수업이 2013년부터는 조금씩 줄거든요. 그 앞에는 이자가 많아서 지금 이자수입이 10억 정도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 4억 나오기 전까지는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통영시지속가능발전재단에 민간사업 보조사업비로 19억 나가던 것을 올해는 5억 줄여서 14억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 부분에서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대상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은 그대로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기본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대상자가 확실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고정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기금에 대해서 배분이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로 기금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00억 목표를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 130억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 목표액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기금 목표가 200억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언제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100억은.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원이 정확하게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지 않았느냐. 기금사업할 때. 부서에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RCE 하고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이 기금도 전부 관리는 학습관에서 하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하고. 아까 장학생 선발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선발은 접수하고 1차 심사, 전문가 심사까지는 RCE에서 하고. 그다음에 확정하는 것은 심의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확정을 하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전달은 RCE에서 하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RCE에서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자꾸 이 장학금 전달에 있어서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적인 능력이 아마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RCE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그거 소화해내기도 벅찬데 다른 업무까지 자꾸 겹쳐서 가다 보니 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능력을 학습관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겨서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성적 우수 장학금도 있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도 있고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우리 학습관에서 하고 있고.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인재육성 음악이나 예체능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쪽에서. RCE에서.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거기서 심의까지만 하는데. 그걸 아까 말씀대로 수여할 때에 수여를 저기서 안 하고 우리 쪽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면 특별히. 그것만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장학사업비로 BTW라든지 마스터 클래스 이런 것은 저기서 하는데 그 외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 대한 수여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사업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불어나니까. 우리가 애초에 100억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200억 되었다는데.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200억도 좋고 300억도 좋고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돈을 벌이기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기를 잘 써야 되거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한 100억을 지금 넘어가지고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에 이자수입이 보통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 2년에. 그렇죠.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구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1,500만 원 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복나눔과에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하고 합해진 거죠 이게 지금.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그게 이쪽으로 온 겁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1년에 내년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범위를.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은.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에서 하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까지도 여기에 엎어서 하면서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안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올해는 1,05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450만 원 증가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검토를 조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되도록. 다른 데는 문화예술이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 너무 작다. 혜택받는 애들이 숫자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나가는 돈도 좀 아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나계장. 이거 철저히 내년에는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대폭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평생학습담당주사
예.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RCE에 민간위탁으로 가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도 기 했고. 또 여러 차례 설명도 들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현황에 보면 광도면 죽림리 318-13번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연녹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자연녹지 안에 노인복지 노유자 시설이 가능합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노인시설 여가시설은 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오늘 승인이 나고 나면 지난번에 수차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한번 우리 구도심권에도 하여튼 노인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다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또 고생하러 오셨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그러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다 올라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부지매입비만 4억 3,000만 원 올라옵니다.
구상식위원
부지매입비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건물비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는 도비 재정건의사업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시비까지 해서 할 생각입니다.
구상식위원
결과를 봐가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게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또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건축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회장님이나 또 노인대학장이나 또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구상식위원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가 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노인복지회관이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해서 안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거든.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건을 봐가면서 할 것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복지회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해서 안됐다 하더라 그런 분들이 말을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입장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좀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도 할 수 있고 또 찬성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짓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전화를 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위원이 반대를 해서 뭐 뭐 못했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걸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하고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우리가 토론도 하고 마음 놓고 하지.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을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이나 읍면동 이용자를 저희가 데이터를 내봐도 지금 위치가 광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다고 해서 정량, 북신 같은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또는 같은 인근이라도 용남, 도산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시 규모에 맞춰서 좀 적다해서 키울 수는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규모의 작은 시설이라도 가까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소신껏 발언할 수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영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증축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센터를 짓고자 하는 곳이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20%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부지는 20% 조금 넘는가 봐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오른쪽이 취락지역이고 왼쪽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인데 우리가 그때 도시과에 검토를 받을 때는 취락지역으로서 건폐율이 60% 된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이제 분할을 하고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되어서 지금 350평방미터 해놓은 것을 앞으로 300평방미터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축소로.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겁니까 신축 건물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건축비입니다. 부지 매입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상식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되어 있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국ㆍ도비가 내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거기에 도로가 2차선 밖에 안되잖아요. 도로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라가는 도로요. 예. 2차선입니다.
구상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좀 교통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교통량하고는. 치매안심센터에 그렇게 오는 차들이 그리 안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회계과에 시유지를 알아보니까 몇 군데 지을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수동에 하나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했더니만 미수동에서 치매안심센터 하니까 이미 치매환자가 오는 시설이라 생각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결국 못하고 구하다 구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도 여러 가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굳이 거기다 복잡한데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팔방으로 많이 부지를 선택해 봤는데.
구상식위원
부지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다른 민가 주변은 또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부득이 보건소 옆에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치매는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이게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내년 착공하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내년말 준공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년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내후년도 2019년 정도 되면 환자를 받을 거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환자는 지금 임시 개소해서 임시로 보건소 2층에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 대충.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2층 소회의실 거기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는 전부 우리 시비로 다 할 거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이 지금 7억.
근식
강근식위원
말고. 운영비.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운영비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운영비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운영비가 지금 올해 운영비가 8,900만 원 내려왔고 내년에 또 11억 내려올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얼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해 지금 8,900만 원 내려와 있고요. 내년에 11억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전액 운영비가 우리 시비 부담은 없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운영비가 우리 10% 시비 부담입니다. 10% 시비 부담하고 도비 10%, 국비 80%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국비 90%?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나?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 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특별히 지금 빨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감사 중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조금 늦게 해도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어. 지가가 조금 상승하고 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받고 하다 보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간단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도시개발에서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은 또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끝나면 어차피 그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조기에 파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일부는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할 시점에 만약 저희들이 팔게 된다면 도로 부분이 공사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서 판다고 해서 크게 더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1년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1월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팔게 되면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보면 빨리 매각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정확하게 해서 그걸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지금 현황은 일부 도로가 되어 있고 일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런 식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경사지가 많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경사지가. 여기 면적이 14,000㎡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이게 우리 시가 구입하는 전체 다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90페이지 보시면 2013년부터 해서 2016년 1월까지 매입한 현황입니다. 저희들 땅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가 16M 도로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7~20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20미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20미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보통 4차선 하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16~17미터 되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구상식위원
그럼 이 면적 가지고 딱 16미터나 17미터 정도 도로가 되는 정도로의 면적입니까?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게 실제로 저희들 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상식위원
일부 뭐 개인소유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일부는 자기들이 무전도시개발에서 취득한 토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면적에서 내가 알기로는 16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 개발구역 내에 있는 자기들이 별도로 도면을 그려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20M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 16M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일단은 거기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거기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초등학교는 위에 있는 것으로.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위에. 여하튼 그 지구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구상식위원
그 지구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계획단계에서부터 되어야 되겠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 의견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16미터 도로인지 몇 미터 도로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거기 우리 시유지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미터로 해가지고 공간을 넓게. 실제 4차선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가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각을 했죠. 처음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했다가 지금 현재 무전도시개발에다가 그 사업을 넘긴 셈이잖아요.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했다가 그쪽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오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개설해야 될 것을 지금. 저희들은 개설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사서 저희들이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하지 않고 이 부지를 무전도시개발에서 사가서 자기들이 개설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만큼은 시비가. 이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비 금액 만큼은 시비가 절약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 도로까지 우리 시에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다시 우리 시로 기부체납이 되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지가 상승에 의한 수익도 생기기도 하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데 대한 오해의 소지가 크더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회계과장님 전 위원들이 다 전부 질의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나까지 해가지고. 그래 이게 지가상승이 2억이라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나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들어갈 부분이 14,000㎡면 한 4,000평? 평수로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 주변에 이거 말고는 다른 땅이 없습니까. 통영시 땅은 없나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저희 통영시 땅은 이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000평 전부 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기재부 땅이라든지 국토부 땅이 조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땅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다 보면 지금 필요한 부분 도로만 이렇게 팔아버리면 나머지 잔여부지가 좀 없나 이 말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남은 것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전체적인 구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획 안에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팔아야.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통영시에서는 뭐 살려면 일반인에게 매입하려고 하면 도로에 필요한 것만 하지 나머지는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에서도 내가 보면 전부 재산에 보면 10평, 20평 남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옛날에 행정하시던 분들이 도로만 팔고 나머지는 자기 땅 아니니까 남겨서 그렇거든. 개인이었다면 자기 땅이었다면 그걸 남겨놨겠어요? 나 이거 전체 안 팔면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닌가요.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4,000평이 전체 애조원 주변에 있는 통영시 땅 전체 다 파느냐 도로부지만 남겨놓고 자투리 부분이 좀 있느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도면을 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보면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될 구간이고 그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추과장님. 내가 이것은 양쪽 입구에 알겠는데. 이 도로만 내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땅이 정말로 없냐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자투리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시고가 아니고 없어요? 없어? 정말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뭐 꼭 한 평, 두 평 남을 수는 있을 부분이 있겠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말이. 개인이. 추과장이 땅 가지고 있으면 통영시에서 도로 냅니다 땅 주라 하면 15평 중에서 12평만 들어가고 3평 못 사겠다 하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3평 사라고 하지. 내 말은 그 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 개발구역 안에 있는 것은 개발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다른 뭐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추과장님. 파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한번 더 설명하면 지금 대략 4,000평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로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가 들어가는데. 이 전체가 통영시에서 갖고 있는 이 도로 부지 외에 4,000평 외에 나머지 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땅이 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시면 되는 게. 안 생기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노. 안 생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안 생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생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통영시 재산 회계과장 하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산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실 거고. 15평, 20평, 30평짜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하시던 분들이 도로 팔고 나서 나머지 하는 부분. 남아서 다 그렇거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살 때도 잘 사고, 팔 때도 잘 팔아야 된다 내 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걸 중복한다 그러면 2억이라는데. 무전개발공사에서 2억이라는 큰돈을 더 업되어 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이 진입도로를 보면 이 진입도로 두 개가 없으면 이 사업이 돼도 안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갑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파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우리가 갑인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갑이 아닙니다.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갑 아닌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왜? 우리가 을인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구획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 재산은 그 구역에 편입되는 부분들은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쓰는데. 양쪽 도로가 이게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서 진입도로 이쪽에 지금 한진아파트 앞에서 돌아오는 도로 이쪽은 나오는 도로이고 저쪽은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거 없으면 이 아파트 자체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이 무전도시개발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 시에서 폐지를 시키고 안 하고 무전도시개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금방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이 감정평가를 무전도시개발에서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더 높이 업해가지고 되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2억 정도 더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고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2억 더 받아봐야 세금 내고 나면 똑같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도로 양쪽 도로가 용호리에서 오는 진입하는 도로, 한진아파트 나오는 도로 이게 통영시에서 안 팔게 된다든지 지금 사용승인 주면서 월 얼마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얼마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이 도로 쓰는 부분들은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면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공짜로 줬다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공짜로 써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왜? 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개인사업하는데 법에 정해져 있다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일
전병일위원
이과장님, 맞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아니, 사용승인 났을 때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사용료 안 받나요? 그런 법이 있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제가 법령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건 나중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개인사업자가 도시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통영시 지자체 땅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용승인 받는다. 사용승인 해주면서 공짜로 준다 이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는데 법이 있다니까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고. 내가 정리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아까도 왜 파느냐고 다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용호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한진에서 나가는 이 도로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아파트로 봐서는. 이 애조원 지구 아파트로 봐서는 중요한 도로인데. 시에서 조금만 이렇게 갑이니까 조금만 계시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다 갖고 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그 말이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당연히 도시계획 목적에 써야 되겠지. 그런데 자꾸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이게 도로를 만들지만 명목상 도로지만 재산가치는 없어져 버리잖아. 통영시 재산 도로가 갖고 있으면 뭐 하노.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통영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우리 재산이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실제로 이게 땅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면 평생 갖고 있다고 해도 안 올라가겠지. 그러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쓸려면 올라가잖아. 지금. 이 도로가 양쪽 도로가 막아버리면 지금 공사가 안되는데. 왜 통영시에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지. 끌려가니까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것은 끌려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 제4항에 보면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다고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추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고. 주게 되어 있다고 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지금 통영시가 주택보급률이 140%를 넘고 애조원이 과연 성공작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무전개발이라는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통영시가 발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도로도 내주고 빨리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냐 이것을 위원들이 궁금해하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여기 듣고 오신 분들이 그건 좀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건. 해줄 수 있지.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갑인데 그렇게 따라가면 되냐 이 말이지 개인사업자한테. 지자체가. 그리고 오해를 받는다 그 말이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그게 2019년 4월까지인가 이게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일
전병일위원
추과장님. 됐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도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갑이 우리 통영시가 되어야지 왜 을이 되어 따라가면서 사업자가 도로 내주라 하면 해주고 사용승인해주고 도로 공짜다 또 이것도 팔겠다 하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더더군다나 그 애조원이 지금 감사에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후라도 액션이 통영시가 갑쪽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덜렁 엊그제 감사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팔겠습니다 거기다가. 파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도로를 준답니다. 이것은 아니다. 통영시민이. 그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다 위원들이 그러시잖아. 시기적으로 이게 맞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추과장은 법대로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 사업승인 해준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답답한 사람이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병일
전병일위원
추과장. 또 짜증 나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세요. 개인이. 지금 아파트가 140% 아닙니까. 거기 여기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성공하든지. 개인사업자에 맞춰 해 줄 이유가 왜 있어 통영시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개인사업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왜 통영시가 이 개인사업자 아파트 하는 데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냐. 지금 더더군다나 많은 시민이 애조원을 궁금해하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걸 추과장은 자꾸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 위원들이 다 그거 생각하시잖아. 궁금해하시잖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토론시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13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발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482호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개정안에서 보면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도 신설해서 넣으셨는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이 새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윤주위원장
변경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우지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주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 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하나도 안하면 미안해서 내가. 우리 우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명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통영시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추가 소요인력은 다소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은 일자리 창출도 좋고 또 많은 공무원을 뽑아서 우리 시민에 대한 고급 서비스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재정의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무한적 인력이 다 필요한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직하고 경찰직하고 이렇게 특수직렬에 계신 분들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도 어느 수준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 점차적으로 증원은 다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건 오늘 내일 당장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뭐 하나 준칙이 만들어져서 아마 인력이 배치되지 않겠나. 증원이 될 그런 것으로 우리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이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저희가 통영시 인구 대비해서 국이 하나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1년까지는 이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년 연장되는 것이지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가 지금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내년에 한시기구가 존속이 만료되기 때문에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가 지금 줄고 있으니까 폐지될 가능성이 높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폐지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초과 인원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4급 하나. 결국 이것은 4급이 하나 임시적으로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4급 한 분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고. 5급 자리는 과가 지금 5급 자리 3개지만 실제 하나는 기존의 국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개가 부족한 것은 내년 하반기에 사무관이 상당수 7~8명 이상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맞춰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맞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올 사람이 못 올라오는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시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있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만 했다고 그러면 되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역설적으로 보면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 늘어났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이지 결국은 다 수혜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관광사업과는 그럼 연장이 안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연장. 우리 해양관광과.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것은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서 어떤 과가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것인지는 용역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휴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휴가 1년에 연말에 며칠까지 보장해 줍니까? 연가수당.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연가수당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10일 정도. 15일이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가공무원은 10일 하는데 여기는 15일로 해주는구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그런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그렇고. 휴가는 많이 좀 이용합니까 어쩝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휴가는 가능하면 전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일부는 보면 보상비 때문에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주 5일제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알겠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주사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김경중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35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계장님 수고 많네. 순직군경 유가족이라든지 공상군경이라든지 이런 것 좀 빨리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좀 늦었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다른 시군에서 도내 10개 시군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형평성을 맞춰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상식위원
빨리빨리 이런 것은 다른 시보다 빨리해서 참전유공자들 이런 사람들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네.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되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 이상이 지금 30만 원 이상 주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좀 올려줘야 되겠네. 자,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기 신설된 항목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항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전몰군경 아니지. 순직군경 유족수당하고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전상군경 명예수당, 공상군경 명예수당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18개 시군들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을 신설해서 수당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순직군경 유족수당 경우는 8개 시군에서.
배윤주위원장
8개 시군에서.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지급하고 있고, 2개 시군은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상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도내 6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3~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면서 4개 시군에서는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2018년도에는 지급하고자 아마 저희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487호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8호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안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건 다 보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5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3년으로 결정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아까 검토보고나 또 제안설명할 때 마치 관광공사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쳤습니다만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모집은 공개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비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공사뿐만 아니라 아무나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3년으로 한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꼭 5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3년으로 지금 체육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면. 만약에 이게 지금 어차피 공개모집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민간위탁하시기 위해서 공개모집하신다는 얘긴데.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타기업 같은 것들. 여태까지 공개모집에 들어왔던 위탁용역 업체들은 관련해서 기구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1억 2,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에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용역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기본 관련 시설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시가 직접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할 것 같으면 시설 설치비라든지 수선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물도 다 주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비용 차이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 기계 같은 것을 사지 않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다면 우리가 지금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줄 때 보면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 보면 자기들 기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업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계를 사서 주면 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줄 때 1억 2,200만 원 정도 드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보면 기계를 사주고 했다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직 1명 채용하는 것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재비 2,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한 4,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기계 사는데 1억 5,500만 원하고 총 합하면 3년간 따지면 3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1억 2,000만 원을 3년간 하면 3억 6,000만 원 드는데 3년간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를 안 사주면 기계값도 일정 부분 그 비용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 데이터를 잡으신 부분에서 주요 장비 수선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배윤주위원장
수선비가 1년에 얼마씩 더 추가되어서 결국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 갔는데 만약에 공사에 준다고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공사에 준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공사에서는 우리가 기계 부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사줘야 하지만 일정 부분 공사가 우리가 위탁 주는 데 보면 소소한 부분 약 1,000만 원 이하 부분은 아까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수리 부분까지는 여기 계산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뜻은 참 좋은데 수영장, 시민문화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 위탁하면서 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합쳤을 때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간 그냥 위탁했을 때 한 3억에 위탁했다면 그때 얼마였습니까? 민간에 위탁할 때는. 그것에 비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증설되었고 또 실제로 그 외 별도로 큰 뭐 천장을 한다거나 이건 또 전부다 우리가 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 이 부분도 취지는 그대로 된다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공사에서 위탁하고 난 다음에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액이라든지 또 우리시가 필요해서 지원하는 금액 해서 월평균 1억 이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장비 구입비를 환산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시작할 때부터 잘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이제 장비 구입비를 이번에 만약에 3년간 아까 계산했지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으면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이렇게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3년 이후는 기계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절감이 될 수 있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1년씩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레임덕이 너무 일찍 오는 거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1년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뒤에 되면 약간 말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을 주고 나면 연속성이 있고 또 효율적이라는 생각 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죽림에 농구장은 누구한테 줍니까? 대체적으로.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이 원칙이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데는 농구협회.
병일
전병일위원
농구협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농구협회라면 광도면에 농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나요? 동호인들한테 주나요?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하기야 그 농구협회장이 광도면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여기서도 다들 질의 안 하시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회 회원들하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사용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됩니까?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족구장도 주고 있고 몇 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 민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전화가 와서 우리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회에다 넘겨줄 때 일반인도 요구할 때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전기세라도 조금 받고 이렇게 나름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일반인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윤주위원장
협약서 체결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차후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체크리스트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는 좀 더 오히려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좀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된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도록.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목적이 농구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튼 농구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립 충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여성회관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충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여성회관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쉬시지도 못하고.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과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충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여성회관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두건 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인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두건 다 보육이 아닙니다. 충무어린이집은 보육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구성은 어린이집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 일시로 하는 여성회관 위탁 관계하고 뒤에 있는 아이돌봄사업은 그 기간에만 할 때만.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 필요할 때만 하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하고 나서는 바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린이집도?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아뇨. 어린이집은 보육위원회의 조례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 구성은 각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문가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명단은 공개하면 안 되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명단을 뭐.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쪽으로. 여기 우리 위원도 포함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은.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은 없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집행 쪽에서만 구성이 되네. 몇 분이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예. 열두 분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또 보육 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 또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 위촉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지금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누군데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백현백씨.
병일
전병일위원
예?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백현백.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여성회관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 751명에 18개 반이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보다는 반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격취득반이 7개 반이 있고 취미반이 11개가 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목적이 두 가지 다 겸하고 있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두 가지 다 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된 분들도 자격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취미반이 사실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보다는 더 목소리를 많이 기울여서 반이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감독하고 그런 것은. 감독도 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감독합니다. 감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조례 제정하고는 재위탁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성회관 관련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반도. 반이 거의 풀로 가동하다시피 지금 반이 개설되어서. 3개월 코스로 해서 졸업을 하고 그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좁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좁다고 2년 전에 3층을 증축을 한 겁니다. 건물이.
배윤주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저도 압니다. 처음에 증축해서 강당 생겨서 제가 같이 갔는데. 실제로 봐도 그 공간이 좀 많이 좁습니다. 그죠. 이번에 행복나눔과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저희가 일을 정리해서 매입하거나 확장하는 부분을 심의를 오늘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회관 쪽에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지금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점심은 많이 잡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많이 오셨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보고만 하고 있잖아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구상식위원
보고의 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한번 위탁을 받으면 보통 5년이니까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구상식위원
10년이 되는데. 과연 재위탁을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맞는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위탁받으면 10년을 하는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재위탁하면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재위탁할 때는 무조건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심의를 하는 게. 보고를 하는 거면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지 심의는 무슨 심의가 있나?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구상식위원
선정위원회는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있어야지.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예.
구상식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냐고. 조례상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예.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것이 그게 과연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인지 안 바꿔야 될 것인지 내가 그것을 검토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라. 왜 그러느냐. 한번 어느 단체에서 받게 되면 10년을. 위원이 3번이 바뀌어도 그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만 받고 이에 대해서 전혀 심의나 의결을 할 그런 처지가 안된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현재 법까지는 그렇게 재위탁을 보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과연 재위탁을 보고만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재위탁 보고할 때는 그 직전에 위탁한 운영 기관의 3년간 실적을 한번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구상식위원
그거야 뭐 실적을 보고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건 우리가.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성과도 그런 걸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한번 위탁을 받으면 10년을. 위원이 3번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계속 재위탁하면 한번 위탁받으면 몇십 년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사실 민간에 대한 재위탁이라든지 위탁관계는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그 기관에 다시 재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위탁을 갔다가 재위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의결을 받도록 만들면 되잖아.
배윤주위원장
조례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식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예.
구상식위원
그래.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현재까지 법이 그렇게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재위탁 자꾸 해주면 좋겠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계속 자꾸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장선생님이 나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요인으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도 기존에 위탁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또 시설투자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그런 부분 인정해 준다 이거라. 그러면 재위탁 건이면 두 번까지는 그럼 10년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럼 무조건 한번 위탁받으면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년이 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정년을 정해놓지는 않고 보조금 지원을 몇 살까지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금 지원은 몇 살까지입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65세까지. 원장은.
병일
전병일위원
65세까지. 어찌 보면 정년이 65세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정년의 개념은 아니고 일단 그렇다고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입니다.
구상식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개의 보고의 건은 다 재위탁 관련한 부분이라서 공개모집은 안 하신 거지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앞에 두 개는 재위탁이고요 뒤에 아이돌봄은 공개모집된 곳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이돌봄도 진행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이돌봄서비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관이 조금. 전에는 마산교구 천주교 재단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건전가정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도 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응모하신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그냥 지정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또 왜 복지기관에 준하는데 왜 이건 2년입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관련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업무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지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65세. 앞서 지나갔지만 65세 나이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재위탁한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삼도수군통제영(통영세병관) 및 통제영주차장 시설관리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도수군통제영(통영 세병관) 및 통제영주차장 시설관리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492호 삼도수군통제영(통영 세병관) 및 통제영주차장 시설관리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9페이지 밑에 보면 시 직영시 영업이익은 6억 4,800만 원. 2016년에. 공사위탁 운영 시 영업이익은 4억 5,400만 원. 영업이익이 시 직영할 때 더 많은데 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마이너스입니다.
구상식위원
그럼 2억 정도 남았다 이 말인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요즘 조금 2015년도는 주차료가 2억 2,7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2억 2,2400만 원 거기다가 통제영에. 통제영 수입은 어디 있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에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관람료가. 8페이지 있네.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하면 4억 정도 되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4억입니다.
구상식위원
수익이 4억 정도 되고 지출이 7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밑에 군선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속에는 안 들어 가있지만 군선까지 포함되어서 영업수익이 7억 6,000만 원정도 나와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1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익률하고 지출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구상식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자기들 인건하고. 같은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잘 하고 하면 나름대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식위원
만약에 직영을 하거나 또 다른 기관에서 위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구상식위원
적자가 더 많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세병관 같은 관리부분은 전문가들. 학예사라든지 기술직이 필수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한다면 아마 적자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상식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특별히 예산절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통제영 부분에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나름대로 올해부터 좀 많이 새로운 부분을 개발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해서 많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청소년들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만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관람객 숫자는 늘어나고.
구상식위원
무료로 해도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수입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상식위원
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보고의 건이라 할 것도 없는데. 앞에 거기 향토전시품 하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좀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나전하고 누비하고 지금 들어가 있지만 사실 나전칠기는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구상식위원
고가품은 안될 거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제 누비는 그런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률을 따지고 본다면 운영비하고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대로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체험시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관광객들이 오면 나름대로 조그마한 소품 이런 걸 만들도록. 1인당 8천 원에서 1만 원정도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식위원
운영비를 얼마 보조해 줬지 올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 통제영 12공방은 운영비 보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식위원
내년에도 보조 없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구상식위원
적자까지는 안가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어려움을 자꾸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자생력을 길러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좀.
구상식위원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조그마한 상품 토산품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지.
병일
전병일위원
팔 건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팔긴 파는데. 그게 정말. 나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병일
전병일위원
누가 판매하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남동에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한번 사러 가보니까 파는데 관심이 없더만.
배윤주위원장
관심이 진짜 없던데.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손님 같지 않아서 그런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말 교육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제복도 입히고 했는데도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옛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그거 할 때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는데 뭐 수익사업으로 하신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시가 부담을 갖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의 건은 잘 들었고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병관 부분을 통제영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에서 아까처럼 2억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문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지역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통제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많이 다녀 보시고 하셨는데 그 규모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통제영 입장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가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는 통제영 그러니까 세병관에 들어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렬사라 하면 충렬사가 우스갯소리로 어디 사찰이라고 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병관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화해설사 분들이 계셔서 설명은 해드리지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느꼈던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정신, 세병관에 흐르는 정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새롭게 재위탁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넣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때 관광개발공사 측하고 요청을 해봤을 때 관광개발공사 측에서는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때 수익부분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재 같은 이런 문화시설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수익사업이 아닌 것들을 공기업에서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만큼은 투자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서 2억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2억을 아끼기 위해서 재위탁 하셨다는 것이라면 저는 좀 수긍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은 통영에 루지나 케이블카가 수익을 낸다면 통영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병관에서는 그 수익만큼 우리 시민들이 담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공간에서는 누리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무조건 돈을 다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부분도 있고 또 메꾸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문화공간 이런 문화재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규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입장료도 높고요 유지관리하는 데서도 필요 이상 아끼지 않느냐. 거기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관광객들도 감동받고 가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외면당하는 것처럼 해서. 통영에 우리만 통제영 통제영 하지 오시는 분들 중에서 통제영 보러 오셨다고 감동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루지, 케이블카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전통예술의 도시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돈을 충분히 시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왕 재위탁을 하셨으니까 관광개발공사 측이랑 얘기를 잘하셔서 수익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프로그램사업이 제대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하게. 예. 저희들 그래서 올해 야행사업이라고. 문화재 야행사업의 일환으로 세병관만이라도 밤에 경관조명을 좀 하자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제시도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고민을 좀. 사실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나라 각지에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최근에 백제문화권 해서 유네스코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통제영은 사실상 유네스코 등록은 포기하셨다고 하긴 하시는데 그래도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걸 좀 둘러보시면 그 규모나 치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통제영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대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소홀함이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