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민방위복을 착용한 이유는 9시부터 2017년도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교육관계로 부득이 민방위복을 착용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로 14만 통영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관리를 하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교대로 정확하게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몇 교대로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24명이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 빼고 관제요원만 24명이 8명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4명이, 경찰하고는 빼고. 순수하게 관제요원이 24명에서 8명이 3교대로 하고 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24명입니다, 전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 쉬는 시간은요? 24명이 3교대로 하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24시간 하고 나면 이틀 쉬고, 아마 그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24명이 3교대로 하면 이틀 쉬고 할 그게 없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 과장님, 기금운용인데 예산을 하기 전에 한번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24명이 3교대로 8명이 하면 계속 풀로 밀어내기로 한다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8명하고 다음 조에 8명, 8명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교대로 하루 24시간하고 이틀 쉬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면 8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24시간. 24시간하고 이틀 쉬고, 24시간 하고 이틀 쉬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 너무 관제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일련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바다 해상에서도 많이 생기고, 육지에서도 생기고. 해상에서의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해상, 육상 관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주시면 주무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근무형태가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8명씩 하죠? 지금 조가 몇 개 조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직원 같은 경우도 관제센터 상황실에 6명이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자세하게 근무형태라든지 휴일이라든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김만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기금조성액 중에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나눴는데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은 예산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잡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2%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2% 내의 예산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 아,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그 태풍이 무슨 태풍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9월 11일. 예.
강혜원위원
예. 갑자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전체 190㎜ 쏟아져가지고.
강혜원위원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보니까 우수관 관계라든가 배수관 관계가 기존 용량보다 그게 많이 오다보니까 범람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미수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기금에서도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건 그대로 방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미수동 같은 경우에 진남초등학교 앞에 하수물 범람한 거 하고.
강혜원위원
미수아파트 거기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미수아파트 한 거 하고 그거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보니까 항목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예비비로 별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소상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금운용을 하는 게 이자갖고 원래 하는 게 맞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금을 조성해놔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지금까지 다 이자로 가지고는 못하고 있잖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이자로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5,000만원 정도가 몇 회 돼 왔는데 언제부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도별 기준을 보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한 2년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는 작년하고, 그 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기본적인 예탁금이 가능했는데 이율이 낮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기금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기금이 총 10억이 돼 있는데 이부분을 조금 계획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검토하는 방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보다도 지원해주는 게 일반회계에서 갖다쓰는 게 더 많다는 말이죠. 이자수입보다도. 그런 것 같으면 기금에 대한 운용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운용 자체가 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보태줘야 되지만 이율에서 나오는 수익금보다 일반회계에서 갖다쓰는 게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취지하고 안 맞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금조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갖다쓴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지만 그래도 이율에서 나오는 이자는 너무 적다는 생각에서, 이율이 좀 올라가면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부분이 크게 개선될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조성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이 기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올해 현재까지 40개 업체에 이자 2차 보존액이 3,800만원 나갔습니다. 이 기준은 3/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차 보존해가지고 삼천몇백만원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3,800만원 나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3,800만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건 중소기업은행에 나간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기금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자체는 기금은 업체에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주로 어떤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한 해서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조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업체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업체가 제조자체는 안에 제조라는 자체는 양이 많아서 140여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신청을 하면 기금심사를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합니다. 그 심사는 심사위원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심사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9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9명입니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보면 중소기업에 맞는 업체가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에 지원해줄 기금인데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 제조업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솔직히 가까운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충분히 대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우리가 큰 제조 중소기업이 없다보니까 아주 작은 제조업체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걸 선발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3,800만원이라는 돈을 40개 업체에 준다면 얼마씩 분배가 되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보통 최고 한도액이 3억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금방 3,800만원이라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차 이자에 대한 보존액이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자에 대한 보존액.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가 너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심의할 때도 이 제조업이 진짜 중소기업에 맞아서 신청을 하는 건지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 경관법에 따른 우리 통영시 경관조례에 의해서 이걸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경관법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같이 저희들이 기금 자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경관법에 따른 통영시 경관 조례에 적용을 받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옥외정비기금을 가지고는 경관 자체도 조성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일부분이나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부분이라도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경관법이나 경관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조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자그마한 사업들도 우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큰 틀에 의해서 통영시 경관법이나 경관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될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에 대한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개요에 대한 목적이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시겠죠?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옥외광고정비쪽으로 기금이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을 감시를 안 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투입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적인 부분에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형편없이 부착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붙여놨다가 월요일 되면 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토ㆍ일요일에 쉬어야 되겠지만 인력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토ㆍ일요일도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줘야 그리 안 하지, 우리 과장님도 많이 봤지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보니까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요. 곡각 지역에 광고물을 부착시켜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대에 안하고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부로 그런 데에 안 하지, 우리시는 마음대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해놓고 시민들은 못하라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세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조성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과 과태료니, 이행강제금 이런 걸 가지고 제한적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조성을 하고 있죠? 전년도 부과된 게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올해 11월 달까지 4,8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통영에 보면 아파트 광고물이 제일 많이 부착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분양광고물이. 아까 강혜원 위원님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차량 운전자들한테 엄청 시야를 가지고 특히 주말에 단속기간을 벗어나서 느슨할 때 주말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고 나서도 광고물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며칠까지 광고한 게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기간이다, 하고 나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안내광고판이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체 행사를 하고 하면 날짜가 지나고 나면 광고물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 붙어 있어요. 날짜가 지나고 난 뒤. 좀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보시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관심을 가지고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제때에, 날짜가 지나간 그걸 그대로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해주시고. 저번에 한 게 사천몇백만원 올라왔다고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4,8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한 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 현수막게시대 교체라든지 설치를 이 기금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이런 거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거의 대다수 설치가 되는 부분 자체에서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협조를 해 들어가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를 안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일반 건물, 개인의 건물에도 시야를 안 가리고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부분 자체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붙이는 광고회사가 따로 1년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대한 연중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한 1억 가까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현재 그럼 광고협회에서 한 사람에게 줍니까, 전체 관리를 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건 협회회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내용에서 협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입찰을 보고 어떤 조건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야기 듣기로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쾌환
손쾌환위원
그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기타수입이 있는데 수입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내년도에 보면 1억 2,900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1억 2,900만원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타수입 해가지고 돼 있는데.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기타수입은 광고물수입하고 조성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덕
문성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과태료하고 현수막게시대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 그부분에 올라온 게 약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88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가 전년도 6,400만원, 통합주주 간판 개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상당한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예상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이고, 사실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추정에 대한 부분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적발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 자체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수입 자체는 가급적이면 적어지는 게 아주 적은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시세로 본다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 그리고 수입에 최고 큰 부분이 게시대 거기서 1억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여러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8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무분별한 지주광고물 정비를 위한 마을단위 통합지주간판 설치가 돼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읍면단위 입구에 가면 진짜 업소별로 무분별하게 각기 간판을 세워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난 해에 정비계획으로 통합지주를 1,50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에는 2,400만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을단위 입구에 가면 여러군데 남발된 간판이 많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변환경, 미관상 저해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금도 중요한 예산의 일부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시에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지주대에 위탁관리에 어떤 부분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간판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한 가지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있었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수급 보상관련해가지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크게 운영이 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초창기에 상반기에 경남도에서도 불법수거보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수거보상제도가 거의 0원에 있네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사실 매당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가 낮아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수거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제도 아닙니까, 수거보상제도가. 수거하시는 분 나이제한이 있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나이제한도 일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65세 이상이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나이 드신 분들이 불법현수막 떼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걸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에 보면 죽림, 도산면 쪽으로 쭉 해서 용남면 미늘고개 밑으로 해서 무전 해안도로부터 해서 평림동, 인평동 돌아가는데 그다음에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런 데 주로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3일까지 거치돼 있어요, 가로수에.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부분 자체가 조례상에 보상금 지급기준 자체가 지급액이 한 매당 최고 많은 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일 2만원까지 한정을 시켜놓다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사실 한 매당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업체들에서 만드는 가격 기준이 7m에 15만원 하죠?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m당 1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7～8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보상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실제로 떼 가지고 시에다가 가져오면 실질적인 보상이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면 누가 뗴러다니겠습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 그리고 나이를 65세 이상 나이제한을 해두면 어르신들이 떼러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 그러면 상시 신고제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실제로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만 실제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지정게시대가 우리시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정게시할 만한 곳은 거의 다 내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기 지정게시대 주변에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한 개짜리도 있고 2개조로 편성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의 보면 도로변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어떤 부분 때문에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조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압니다. 특히, 우리 통영은 관광의 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계획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류순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시민봉사에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보고에 앞서 실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의안번호 494호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재정입니다. 먼저,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제영 테마마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가 주말에는 35,000원, 평일에는 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수기는 3만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된 부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부분에 보면 상당히 요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돈 차이가 나게끔 다른 데는 차를 가지고 바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배 운임도 있고 한데 사용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선비도 포함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금액도 있고 해서 조금 지리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비용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시 말고 다른 사례를 종합한 거는 사실입니다. 인근 사례도 좀 보고 와서 접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성이나 밀양이나 창원에 보면 차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만 한산면 가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배 운임을 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용자들이 별도의 차량 운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례가 오는데 이거는 섬 특수성상.
쾌환
손쾌환위원
육지보다 섬이 더 비싸다는 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것까지 보태면 좀 비싼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섬 지리적인 사항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운영이 되겠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들어가는 사용료, 인건비 등 해서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거의 민간위탁을 내년에 가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 사람들의 수입도 돼야 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왕복 운임비도 줘야 될 거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아마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운영자가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최고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1～2개월 내지는 성수기에 해보다 보면 5, 6개월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손익을 봐서 아마 일정부분 조정하지 않겠나는 여지는 있습니다. 방금 그와 같이 영 손님이 없거나 비싸게 되면.
쾌환
손쾌환위원
위탁자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하겠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 손익계산을 해서 영 어려우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하고 유공자, 수급자 요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것도 상당히 기본이 높은 편이네요? 거기는 30%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는 20%로 전부 못을 박아놨네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20%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조금 어려운 계층 등을 고려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여유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최고 멕시멈을 주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별도로 요금 계산표를 만들어서 이걸 상한치를 오버하지 않고 할 수는 있지 않나 그리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통제영이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통제영 테마마을.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통제영 테마마을 준공은 올해 4월 공사의 사업자에게 내역해서 서류상 준공이 4월 27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사업비는 50억 7천여만원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제영 테마마을이지요, 그죠? 목적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제영 목적 테마마을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이 사업이 통제영 테마마을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사업인데 이게 한 6년 전, 7년 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7년 됐어요, 지금. 준공을 올해 4월에 해가지고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는데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이 누가 수탁을 받을 사람도 없고, 적막강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지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적막강산이고, 기와집 형태로 해가지고 2동 지어져 있더라고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관리소와 안내소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사무소인 모양이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운영사무소 등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뭐하려고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통제영 테마마을이라고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상당하게 고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라. 기와집이 옛날 한옥도 아니고 한옥은 한옥인데 기와집 하나 사무실 비슷한 걸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고. 내가 볼 땐 참 우습다, 나 혼자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차후의 일이니까 그거야 누가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 하면 큰 일이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우리시가 유지관리하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플 정도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어떤 분이 어떤 이런 사업들을 실ㆍ과장들이 진행을 했을지언정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자꾸 자꾸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다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만옥
김만옥위원
뒤에 책임은 과장님 책임인데 과장님도 1, 2년 있다가 가면 누가 또 뒤에 와서 책임을 지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업무의 연속성상 계속해서 제가 했다고 보고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참 걱정인데 누가 위탁을 해서 받아서 내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휴가철인데 아예 사람도 없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쯤 우리도 적막강산이 돼 있는 것처럼 관리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나오시는 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월 달에 했으면 이런 걸 하기 전에 벌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여름 하계 휴가철이라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거의 8개월이나 지금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걸 4월에 공사가 끝났다고 했잖습니까? 굉장히 많이 늦다는 감을 평소 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는데 이걸 지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공고는 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본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상당한 수요가 있다, 잘 할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알 거나 이런 협체들이 서너 군데 됩니다. 한산도 마을 주민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통영 시외에 있는 분들도 그러하시고 시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 4～5개 그룹 정도의 사람들이 통영시를 4～5개월 전부터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언제쯤, 그럼 이걸 입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하실 겁니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신청자를 받아서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입찰을 하면 최저단가라든지 최저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현재 사용에 관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요금표에 의해서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PQ로 하든지 해서 선정을 시키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여기에 들어오는 요금표를 받아서 운영하게 돼서 별도로 우리시하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경쟁이 되면 똑같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걸 경쟁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식으로 입찰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선정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공개입찰을 해서 자본능력.
성덕
문성덕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염없이 놔둘 것이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개입찰을 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가 주든지 개인에게 주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최저단가를 100만원으로 하든지 1,0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직 완전히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참 공사가 끝난 지가 4월에 끝이 났는데 지금 거의 8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방치해 두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 다들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기가 뭐하는 곳인지 하는 이야기를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라도 선정을 시켜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빨리 마련해서 입찰기준과 위탁관리기준 등등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리를 빠른 속도로 해 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사하고 한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을이라든지 주민들, 그다음 우리시가 그정도 해놓은 걸 가지고 다른 관광객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비가 50여억원 투입됐는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타 지자체에 보면 성수기 여름철에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과연 인근 고성도 보면 비수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타 지자체에 시설별로 월별 이용료는 쭉 내놨네요, 보니까. 창원, 밀양, 김해, 고성, 함안 이렇게 내놨는데 과연 월별로 이용자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월별 이용자는 별도로 파악해두지 못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오토캠핑장은 성수기 여름철 외에는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자가 위탁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이용해 나가는데는 운영의 묘를 살릴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업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어떤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일 년에 그걸 위탁을 해서 돈을 내고 주차장처럼 돈을 내고 사용할 것도 아니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탁관리자가 돈을 줘가면서 시에다가 사용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돈을 50여억원 들여놓고 그냥 그대로 저걸 그대로 방치해놓지 않고 이용가치를 높일 거 아닙니까, 위탁자를 만들어가지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위탁자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빌려준다고 해서 대부를 해준다고 해서 돈을 받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임대료를 인정부분 받아야 되는 것은 법령상 받아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연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건축물이나 마당 등등은 임대료를 받아서, 사업자가 그정도 예상을 하고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돈을 안 주고 할 때는 그대로 방치해 놓을 계획입니까? 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만약에 없다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할 수 없다면 직영도.
쾌환
손쾌환위원
직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은 누가, 시에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인근에 고성이 직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리해도 위탁관리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모든 땅이고 그런 걸 해서 하면 저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는 면적을 가지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오토캠핑장 깔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용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사용료는 명확하게 구분해 보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상당한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예를 따르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공시지가가 저 지역이 좀 낮아서 그렇게 많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부담이 올 정도로 될 거 같으면 그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고 예상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사람이 있다면 다행인데 어떻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걸 이용가치를 활용성을 얼마나 가지냐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경영 기법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준다면 그사람들이 더 부담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요금면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 다른 타 지방자치보다 우리가 더 사용료가 비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또 갔다가 나오는 경비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데크나 시설물이 그대로 온전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벌써 칠을 안 해가지고 벌써 내려앉고 하는 구역을 다 확인해 봤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데크부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풀베기하고 테크부분도 저희들이 방파제까지 나가봤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시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자가 그걸 다 보수를 할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로서는 데크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에 탈색이 돼가지고 낡은 것은 아닌데 원자재는 괜찮은데 이게 투명 락카나 기타 등등 탈색이 돼서 저걸 도료를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칠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장도 새로 해야 되고 거기 또 내려앉은 상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그럼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해서 위탁자를 정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우리가 쓸 만한 물건을 만들어놓고 줘야 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부분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오래도록 방치를 해놨는데 이번에 주면서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줄 수 있으면 해줘가지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수배
황수배위원장
마이크 켜고 당부말씀 해주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한 부 주세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본 사업 조감도 말씀이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본 사업에 처음 조감도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내부사항을 좀 주세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실시설계하고 용역한 데가 KSM기술에서 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쪽에 자료요청해서 달라고 좀 하고, 조감도라든지. 사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과연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이 통제영다운 테마가 입혀진, 좀 뭔가 주제가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을인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한산도 한산대첩의 통제영마을로서 예산도 상당히 투입된 사업들이 통제영으로서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시민들이 볼 때 통제영 테마마을이다, 가서 관광을 했을 때, 구경을 했을 때 뭔가 이미지가 느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토캠핑장만 조성한 그런 사업들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현재 통제영 테마마을을 구성하기는 했는데 통제영 테마를 했나, 하는 기본적인 물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통제영 테마를 오롯이 담았느냐 하는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 질의한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목적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사실 정말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을은 아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우리는 통제영의 테마마을을 달고 날개를 달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시설의 사용상태를 저희들이 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통제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입혀지지 않는, 말 그대로 테마가 없는 마을이에요. 테마가 있는 마을이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통제영 오토캠핑장이라.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통제영 오토캠핑장이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넓은 의미에서 관광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통제영 테마마을로, 한산대첩과 아울러 통제영마을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사업목적은 그렇게 달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통제영이 인근에 있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테마마을을 달고 나왔는데 좀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것도 좀 안타깝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여기 시설사용료, 캠핑장사용료가 사실 손쾌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선비도 내고 가야 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시설이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사용료는 다른 데보다 과대하고. 이거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설사용요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오토캠핑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갖다가 위탁자한테 전가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더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례안 제1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으로 하여 관리위탁사항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본문내용 수정과 조례안 제17조제2항 위탁기간 갱신의 본문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11조제2항 본문내용, 조례안 제14조제1항 관리위탁적용 법령 수정, 조례안 제17조제2항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본문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검토보고서에 이부분을 한번 보셨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기는 그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 손쾌환 위원님께서는 제3자에게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수정제의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손쾌환 위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전대를 많이 금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전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게 많이 하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전대를 하는 것과 기 제11조제1항에 보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전대할 수 있다.” 라고.
쾌환
손쾌환위원
테마마을이 아니고 매표소. (장내 소란)
만옥
김만옥위원
(청취불능)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말하는 건가. 그게 시설물이니까. (장내 소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대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결과 손쾌환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 운영으로 하여 제11조제2항 본문내용, 조례안 제14조제1항 관리위탁 적용 법령 수정, 조례안 제17조제2항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본문 내용을 수정을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본 조례에 제3조 정의, 이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 제1 광장이란 한산대첩광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주차장은 이 조례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운영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기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 운영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차장 조례를 따라서 하는데 이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운영권도 넘긴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그 광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그럼 이걸 위탁을 했을 경우에 통영시 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주차장도 같이 위탁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주차장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이 말 자체가 좀 그렇네. 말 자체가. 지금 이 자구가 좀 이상해, 내용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거는 이 광장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을 문화행사나 이벤트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광장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사용계획서를 내놔야 하는 부분에 주차장 사용계획서는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광장은 광장인데 우리가 지하주차장과 위에 상부에 위치한 광장의 관계가 건물은 한 물건은 물건인데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일정부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체라든지 기타 우리 통영관광공사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조나 체계를 유지하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했을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사일이고 오일이고 행사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몇 면입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165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관광객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만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마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만차라니까 만차. 우리시가 뭔가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이 주차장을 용도상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주차장까지 운영권을 준다면 어떤 단체의 그 분들이 통영시에 당신네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자유롭게 못 쓴다는 말씀인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몇 시간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산대첩 기간은 4박 5일, 5박 6일, 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 주체가 개인에게나 단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 간에 불화합이 올 수가 있다.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위탁ㆍ관리하면 위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운영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예를 들면 위원님이 지적한 운영상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익성 운영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익성 운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물은 같은 한 집안인데 종류가 이원화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부속시설이 되다보니까 맞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두 사람의 관리자를 두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거는 한 사람이 관리를 다 주차장과 광장을 한 주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주체가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 행사 등을 할 때 밑에 유료화를 해놔 놓으면 유료화한 현장에 전부 다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적인 사용에 부자연스럽고 사용의 제약을 받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순신광장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통제영도 재정적이나 뭐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통제영 테마마을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걸 정확한 식으로 해야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어떤 사태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수선하거나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지.
만옥
김만옥위원
전문위원, 통제영 테마마을도 재정적 지원이나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재정적 지원이나 뭘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이게 용어 자체가 제1조 목적하고 제7조하고 서로 상반된 그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 중에 전체와 구분, 이게 명확하게 안 되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약 15분여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과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부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 광역자원회수시설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말도 많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동의는 해드렸는데 여기 우리 사업비 내용을 보면 고성이 부담액이 없거든요. 고성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588억인데.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 중에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고성이 48억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그 이후에 도비를 저희들이 20%를 추가확보를 했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시비부담이 197억 아닙니까. 197억이고 그럼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하면 우리 시비든 고성 군비든 군비부담이 그대로여야지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군비를 줄여주면 그럼 지난 번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할 때 그때 고성부담액이 48억이라고 했어요. 48억을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시군부담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이 사업이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20%를 추가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시군비 비율을 같이 낮추게 됐던 것입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우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을 갖다가 고성군에서 군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고성 쓰레기,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많은데 우리 시내 중심가를 통과해서 고성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소각한다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감대가 안 좋다고요. 안 좋은데 지금 가지고 오는 종량제봉투 안에 든 그것만 가지고 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만 가져오지 음식물은 안 가져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고성군에도 내구연한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2018년이고 고성군이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렇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고성도 끝나고 나면 그쪽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요, 고성은?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고성은 구만리에 있는 민간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5톤 가량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물론 동의를 해줘서 사업은 진행을 하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고성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가져오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오도록, 음식물 쓰레기가 오다보면 자연적으로 침전수가 흐르고 하다보며 악취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협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하다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누가 일일이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종량제봉투 가져오는 부분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 오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시라고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폐기물 처리 선진화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데 우리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축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일정을 보니까 2018년 8월에 건물을 착공을 해가지고 2020년 12월 공사를 준공한다고 돼 있지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계획상 그러는데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보면 총 588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297억 1,000만원이고 도비 9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97억 5,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1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3억원 해가지고 총 10억원이 확보된 게 맞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향후 확보계획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2020년도에 준공을 할 건데 2020년이라고 해봐야 몇 년 남았습니까. 이대로 하면 너무 사업비 확보가 적게 됐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사실 올해 국비신청은 30억 가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부분은 전체적인 환경부의 예산 수립이 그리된 것인데 담당 사무관하고 의논되기는 실제로 올해 국비 5억을 지원하지만 내년에 환경부 전체적으로 집행부 잔액을 가지고 보존을 해주겠다, 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나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우리 계획이 2020년 12월 준공을 한다면 어쨌든 첫째가 사업비 확보 문제 아닙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주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좀 잘 해주시기고, 특히 올해 사업비를 30억 신청을 했는데 5억밖에 국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신축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신축 취득계획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신축 취득계획 심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 부지 취득문제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취득대상부지가 청계마을하고 대촌 일부 마을은 하수의 흐름을 볼 때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촌마을 하단부 일부하고 전두마을은 지대가 낮거든요. 낮은데 펌핑을 해가지고 유입을 해야 이 부지가 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는 구배를 맞춰서 웬만하면 전기라든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관로를 매설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모터펌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할 예정으로 그리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대상은 흐르는 하수를 갖다가 펌핑시설을 안 하면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중간에 원래 하수관로를 매설하다보면 높은 지대가 있고 이런 데는 도로면에 펌프시설을 해서 하수를 올려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안전하게 도달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동시에 우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장소가 마을에서 사람이 16명 참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주민동의를 안 받아서 한 장소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부지 정해놓은 데가 식품공장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조수 흐름이 안 될 경우에 청정해역이 완전히 썩을 우려가 있다, 현재 정한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해가지고 했으면 한다, 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구진 마을 구 SPP조선소 주변에 시부지가 있는데 이왕 펌핑을 할 바에야 거기도 동시에 그 장소를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봤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처리장은 우동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덕포하수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 창포 저쪽으로 가는데. 저거는 지난 번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했고,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서 착공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마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덕포지역은 처리장을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인데 이 부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2필지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2개를 하면 595평 정도 되는데 굳이 광도면 우동리 536-2번지 이게 없어도 안 됩니까? 밑에 537-1번지 이것만 가지고 1,445㎡ 이 부지만 가지고 시설이 안 됩니까? 왜 굳이 꼭 이렇게 광범위해야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그 세 군데가 도저히 마을하고도 인접해 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정된 게 지금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인데 부지 형편을 볼 때는 진ㆍ출입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부지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남는 부지 이런 데는 조경도 좀 해야 되고 펜스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면적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430평과 440평 정도 되면 지금 산양이라든지 해놓은 걸 보면 거의 그렇게까지 많은 부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제 보면. 그런데 부지 하나가 돼가지고 쪼갤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크든 작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지가 필지가 각각 다른 필지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같은 필지입니다. 소유권자가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유권자가 같다고 하지만 부지 자체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537-1번지 1,445㎡ 하면 충분하게 그 시설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을 짓는 면적은 58.24㎡ 18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걸 지으면 그 밑에 지하에 저류조라든지 이런 기계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도로 진출입로가 슬러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장비 이동을 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안에 진출입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 주인 입장에서도 원래는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부지라도 그 인근에 주민들이 협오시설이라고 불리한 자기 땅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소유자 단일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면적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 마을에서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거는 보니까 제가 봐서도 한 사람의 부지 같으면 이것까지도 같이 사주라는 그런 뜻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부분은 하수처리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이 자리 하나 선정하는 것도 그 자리 하나 때문에 몇 년을 소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고생 합니다. 그런 점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번에 제가 감사 때인가 부탁을 한 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양에 영운리 그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용량 자체도 작고 새로 신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부분을 도남동 쪽으로 관을 매설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면 그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은 아마 지금 거기 넘쳐가지고 가서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그부분에 말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부분은 관만 좀 묻어주면 펌핑해서 넘겨주면 예산도 그게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양에 다 하고 남은 부분이 미남리만 남았는데 그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영운리 관계는 사실상 하수처리구역이 다르다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시내 같은 데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펌프시설에서 가는데 그 외 부분은 소규모하수처리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걸 시나 국가적인 걸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오히려 절약이 된다면 그부분을 같이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미남리 부분도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하게 거기만 쏙 빼놨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완벽하게 된 상 싶은데 그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신축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문화공유 거점 공간조성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문화공유거점 공간조성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다른 데도 있습니까? 통영시 관내에 다른?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 내 다른 지역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현재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 통영에는 없고, 이번에 한산면에 처음 생기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기존 부지에 기존 농수산물로 시에서 농정과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임대료를 내면서 현재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부두에 넓은 거기죠? 입구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산농협 건너편.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아무튼 통영에서 처음 만드는 농수산물 판매전시장이니까 혹시 한산면에서만 나오는 걸 전시하고 판매할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이니만큼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문화공유 거점 공간조성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문화근린공원(서피랑 공원) 설치 조형물 기부채납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문화근린공원(서피랑 공원) 설치 조형물 기부채납 취득계획 심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좋은 일들인데요.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통영시 과거의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죠, 그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어느 작품을 발표하신 분이고 어떤 예술인이다, 하는 걸 다음에 설명할 때에 자료를 좀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차후에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야기를 하지, 뭐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안에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러면 의원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주시면 우리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런 저런 작품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하게 의원들이 의견제시도 했고, 또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잘 만들어놨네요. 검토보고서 만든 이대로 풍해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예총 단체들하고 관련 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뒤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세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문화근린공원(서피랑 공원) 설치 조형물 기부채납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전문위원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도시림 조성 관리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 사항은 도시림의 정의에서 보면 공원구역을 제외해 버리고 동지역, 읍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의 보면 면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마을숲도 있고, 물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동, 읍지역만 해당이 되고 면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명칭이 도시림이다 보니까 도시 발전된 그 구역만 하다보니까 면지역이 빠진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닌데.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정의는 그래놨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를 들어서 죽림 신도시의 경우, 사실상 동지역보다 더 넓고 인구도 많고 한데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에도 보면 사실은 면지역을 뺀 이유는 군지역이나 이런 쪽에 면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제외가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할 때 한번 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적절히 협의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화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