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호입니다. 143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600만원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5억9천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됐고, 사무관리비에서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6,200만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2,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8대 의회 개원행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 3,700만원인데,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출장여비는 450만원씩 5명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줄이고 1인당 금액은 의원님들 여행 일정에 맞춰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의장협의회 공무연수 수행이 2회가 있는데 이것을 국외여비에서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총 4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월정수당, 의원님들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실링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일인당 3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금년도까지 250만원이었습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되면 국외여비 가지고 전반기 의회가 다 집행해서 8대 의회는 없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8대 의회에 넘겨주려고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에 조정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링 내에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링은 금년 대비 내년도 실링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카메라렌즈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환경조성비로 총액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관리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관리에는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의정활동 홍보관리에 1억400만원을 편성해서 홍보관리비로 전년 대비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홍보비가 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됐고, 의회홍보영상물이 없습니다. 와 보니까 영상물이 없는데, 의회도 최소한 임기내에 영상물 한 두 번은 만들어야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해서 간단하게, 집행부 같이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영상물은 있어야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할 것 같아서 1,200만원을 기존에 없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공무원들 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께요. 지금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7대 의회 홍보영상을 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8대 의회를 하실 건가요?

8대 의회가 구성되면 할 겁니다.

구성하면?

네. 어차피 6개월 남겨놓고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의원님들 편을 별도로 개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면 게시하고요, 의원님들 8대 의회 바뀌시면 그 때 의원님들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영상물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의회에 외부손님들이라들이 오신다든가 또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1,200만원은 연 단위로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8대 의회

8대 의회를 저희들은 기준해서 7대 의회가 이거 하나도 없이 그 이전까지 이런 동영상물 하나 없이 왔는데 이거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7대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이것을 꼭 하반기에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만들어서 게시하고 의원님들 사진 바뀌는 것 있으면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편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을 구체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좀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이 사업 하시기 전에 7대 의원님들하고 어떤 홍보영상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 홍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9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금년과 동일한 43억원, 재산세는 24억원이 증가된 329억원, 자동차세는 5억원이 증가된 190억원,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72억원, 지방소득세는 10억원이 증가된 320억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0억1,599만5천원이 증가한 397억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금년 대비 20억3,780만8천원이 증가한 160억609만9천원으로, 공유수면 임대료 수입 등 재산임대료 수입은 13억13만8천원, 105쪽 하단입니다. 도로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71억1,121만3천원, 108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39억1,657만7천원, 110쪽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장 주차요금의 사업수입은 1,818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25억5,999만1천원, 111쪽입니다. 정기예금 등의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9억7,818만7천원이 증가한 236억9,443만5천원으로, 개발부담금은 3억4,600만9천원, 이행강제금 등의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억9,893만6천원, 112쪽 하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과 그 외 수입의 기타수입은 224억4,949만원, 114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금인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880만4천원이 증가한 8억6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5,052만1천원이 증가한 4억5,742만3천원으로, 인건비 7,291만2천원, 일반운영비 2억6,063만6천원, 업무추진비 674만원,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건인 연구개발비 3천만원, 탈루세원 징수포상금 300만원, 263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51만8천원, 전기분 지방세 홍보 및 지방세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6,761만7천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311만8천원이 증가한 2,514만3천원으로, 인건비 934만9천원, 일반운영비 1,379만4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 자치단체등이전 200만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47만원이 증가한 8,550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120만5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 자치단체등 이전 2,427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검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53만7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사업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적용 프로그램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와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등의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1,675만원이 증가한 1억124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340만8천원이 증가한 1억1,31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458만4천원, 여비 7,3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8억699만2천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을 좀 봐주시면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체납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고지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번 시책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로 상금도 받은 분야인데요, 이게 뭐냐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게 A라는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일괄, 지금은 세외수입,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입이 되면. 그래서 한꺼번에 안내도 해줄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증대 기여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한다는데 그 장점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 또 일반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으로 운영해서 관리가 편해진다 그만큼,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저희 파트에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소프트웨어가 설치하고 나면 적정, 뭐죠, 유지보수인데, 그냥 해주는 유지보수 있죠?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깔아주는 그 비용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그 운영비, 그걸 유지보수비라고 그러는게 맞죠?

네.

유지보수비를 여기는 책정 안 하죠? 한 1년 정도?

현재는 그것도 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거에요?

네.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만 새로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내는 것은 없어요?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니까

기존 프로그램에다가 보강만 하는 거니까 운영비는 기존에 내고 있어요.

아, 그럼 추가는 없다 이거죠? 운영비는 기존대로 낸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부과, 수납, 체납, 압류, 결손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에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관련 법률대리인 비용은 이거를 우리가 소송비용이잖아요? 맞나요? 이게 82만1,690원 해가지고 이게 담배소비세 불복이라면 담배소비세를 안 내겠다는 것을 이게 누가 소송청구해서 소송비용인데,

아, 이것은 제가 지금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이게 뭔지 모르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거를 우리시가 이게 82만원을, 좀 그러네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64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그게 2,453만7천원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 내려온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예산이 국토부에서 재배정 되어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아예 국고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서 보면 이게 없거든요. 이게 내년부터는 추가로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하나도 편성되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된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32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해 대비 41억원이 증액한 3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제안 및 창안제도 지원을 위한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2,100만원을, 시정발전기여 성과포상금 등 총 5건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분담금으로 2,300만원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9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직원 법무교육과 송무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등 총 5건에 2억9,500만원을,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에 1,500만원을, 소송수행승소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소송패소배상금으로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9억6,600만원을, 재해및재난 목적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33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익을 높이고 사업비 융자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의 총 조성액은 104억1,300만원이며, 2018년 추가조성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을, 예치금 회수 3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으로는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훈기금 2억원과 장학기금 2억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국도1호선∼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융자금 상환에 따른 14억6천만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는 국도1호선∼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등에 2억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사업 융자예탁금 40억원을, 개별기금 이자상환 2억4,400만원을, 예치금으로 2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금액이 작년 대비 두 배가 됐죠.

시정계획서가 아니고 업무계획

347쪽 중간부분에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작 해가지고 25,000원 200부 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 2,500만원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게 왜 증가가 됐느냐

단가가 오른 건지

아니 아뇨, 저희가 단가는 똑같고요, 저희가 부수를 좀 소요되는 데가 좀 많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좀 100부 정도 더 늘린 겁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350쪽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에 650만원을 계상했네요.

네.

그게 여론조사 비용인가요?

네. 주민의견, 왜 그러냐면 몇 프로 정도 올리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해야거든요 저희가.

무작위 추출해서? 500명?

네.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의견 조사한 것 그 자료 있죠?

몇 년 전에 했던 것,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경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의정비 결정하는데 주민여론조사가 법적사항이에요?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또?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여론에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적정여부를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거죠.

이것은 의견서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350페이지에 소송패소배상금을 감액했어요. 감액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금년에는 10억원을 세웠습니다 10억을. 그런데 집행이 한 2,9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래서 10억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내년 예측을 좀 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해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5억 정도가 괜찮을거다?

네.

그 위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송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포상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조례개정시에 저희가 이거

20만원 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아, 그 금액을 감안해서?

네.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348페이지에 보면 시책평가운영이라고 해서 평가운영이 500만원이고 평가자문이 2명을 10만원씩 10회를 주네요. 시책평가운영은 뭐고, 자문하는 분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왜 10만원씩을 주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시책평가운영

저희가 외부 평가들을 할 때 있습니다. 시책이나 이런 것 평가할 때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운영비는? 평가운영으로 500만원

이것은 음료구입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무비용입니다 이건.

사무비용을 500만원씩이나 책정해요? 그리고 평가자문을 지금 2명으로 해서 10회를 잡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문평가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처럼 지금 잡아 놓으셨거든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위원회 열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열 때만,

평가자문위원이 두 사람이다?

두 명 정도 위촉할, 일반민간인을

일반민간인을?

네. 정기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10회를 잡아놓으셨거든요.

풀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우리가 다른 데에도 다 조사를 해보면 1년에 3회 이상 열리는 위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회를 잡아놔서 너무 좀 과다한게 아닌가. 올해도 2017년도에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10회까지 운영하진 않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게 풀개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적극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시민평가단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제일 아랫단 보시면.

네.

거기에 시민평가단을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올리신거잖아요? 이게 원래 1,500만원의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올리셔 놓고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신 이유는 뭔지,

이게 공약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워크샵을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워크샵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그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취지들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샵 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부터 워크샵을 시작한 겁니다. 내년에도 또 할 생각입니다.

이 분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일단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게, 시민평가단을 매해 워크샵을 보낸다, 2년을 임기로 둔다든가 4년을 임기로 둔다든가 하면 그 역할이라든가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을 매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워크샵비로 1,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임기는 물론 1년이지만 1년에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연임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분들이 공약평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공약을 지난번에도 한 번 보니까 수정하려고 하고, 이미 다 완료된 것도 당신 생각이 틀리니까 이건 완료 아니다, 여러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이면 6개월 임기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평가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해야죠.

하반기에?

네.

검증도 전혀 안 됐는데?

네?

내년 하반기에 하면 또 다시 4년에 대한 공약이 세워진 때인데,

그러니까요,

이 공약 세워놓은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운영한다?

공약의 확정도 시민평가단 그걸 거쳐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 평가단 운영한 내용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첨부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 그리고 지방세 교부가 15억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네. 작년에 저희가 좀 너무 확장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좀 적게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실에 맞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세무과 보고 받을 때

아니 그거하고 다릅니다. 교부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세무과하고 저희가 또 다릅니다. 저희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415억원으로 편성했던 건데 실제 해보니까 40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본 겁니다.

내년 환경이 또 달라질텐데 이렇게 또 축소로 해서 잡아놓으면

그렇지만 금년에 해보니까 감액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또 그대로 유지하기가, 그렇지만 작년 대비로는 10%가 늘은 금액입니다. 본예산 대비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따로 과장님 보고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이 밑으로 해서 세 가지가 이걸로 해서 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부패방지활동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