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홍일 기획담당입니다. 윤홍근 예산담당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홍보담당입니다. 다음 백승이 전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태근 통신관리T/F담당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기획담당께서는 잠시 후에 동서고속철추진단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군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기획담당 소관으로 차석인 박정원 주무관이 대신 자리에 앉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7,019만 7,000원보다 9억 2,897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9,9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등 소규모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 부분 군정 주요업무 운영 행사운영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포럼 행사와 쪽배축제 시 산천어 용선대회 개최 행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분야에는 기관 공통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2억 9,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억 원,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의 내실화 부분에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2년차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디자인 경관개선사업과 소규모 공원정비사업을 마쳤고, 내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는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 후에 주민들의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행사운영비로 7,400만 원을, 시설비로 1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금년 6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통신관리·운영 부분은 대부분 유지관리 운영비이고, 13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방화벽 시스템 노후 교체와 팩스·보안장비 노후 교체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위탁운영비로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VTL 백업시스템 구축,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및 직원의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 1,200만 원을, 행정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750만 원을, 13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 9,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7억 9,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에 설치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1억 819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금액이 1억 9,022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9,842만 1,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수지 결과 2018년도 총 운용금액은 7억 63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98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대비 예수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7년도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 3억 819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9,606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차액 예치금으로 4억 9,842만 1,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79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볼 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에 보면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 어떤 것이며, 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 지난해보다 국·도비 지원이 현저히 줄었는데 또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신다고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그럼 하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9쪽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명월분교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월분교 매입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예산서 133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3,400... 9,000만 원이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정보화마을 주민대상 전문운영교육과 또 강사비를 비롯해서 홍보물 제작, 또 장터 참가비 지원,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 본 사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정보화마을별로 주 사업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가지질공원은 지구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국가지질공원’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 국가지질공원, 청송 국가지질공원, 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등 아마 국내 10개소 정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부기에는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그랬는데,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또는 ‘DMZ 국가지질공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저희 화천군도 비무장지대에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지질명소를 보면 비래암이라든가 곡운구곡, 양의대, 하천습지 등 5개소가 지질명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주요 사업비는 국비까지 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안내해설판이나 무슨 뭐 환경정화활동, 또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이런 데 소요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난해보다 1,6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안내해설판 등은 이미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업비가 충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금년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1,200만 원 정도면 국가지질공원 운영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9쪽에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명월분교 매입이 선행돼야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질의를 해 주시면서 명월분교가 어느 정도 매입 건이 진척됐는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명월분교 매입은 명월분교 매입을 위해서 지난해, 아니 금년 2회 추경에 8억 원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강원도의회에 제출을 해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3일 날 자체회의를 통해서 명월분교 매입 건이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12월 13일 강원도의회에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뭐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계획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 간. 그래서 이거는 12월에 아니면 내년 1월에 실시를 하게 되면 2월 말 이전에 공고 절차가 끝나고요. 공고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매각계약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월 말 안으로 매각계약 체결이 되면 아마 소유권 이전은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화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서 명월분교 매입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3월 중순 이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돼서 화천군 소유로 됐을 때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은 아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조감도, 설치계획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계획도가 지금 학교를 매입을 해서 이 안에다가 지금 이 사항, 그러니까 이게 설치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명월분교를 매입해야 이 본 사업은 무조건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안 설명서, 설명서 드린 10쪽에 보면 11가지 세부내역, 그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게 이 마을회관 자체를 리모델링해야만, 해야만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명월분교만 매입되면 본 사업은 아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그거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거기 현재의 분교 자리에 이기화 시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이 장소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명상학교 이기화 씨가 대표로 들어와 있는데요. 명상학교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위탁이나 운영권을 준 게 아니고 마을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명월분교만 매입이 되면 언제라도 명상학교 계약관계는 취소를 시키고 자연적으로 내보내고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은 우리 관내에 4개의 마을이 있죠. 신대리에 ‘토고미정보화마을’, 그다음 용호리에 ‘파라호생태정보화마을’, 그다음 풍산리에 ‘풍산정보화마을’, 원천2리에 ‘하늘빛호수정보화마을’ 이렇게 4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매년 큰돈은 아니지만 한 3,400여만 원씩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더불어서 정보화마을의 인지도를 제공하고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직거래장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화마을에 특산물 자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통해가지고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위원님한테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드릴 때 정보화마을 매출실적을 저희가 좀 미리 드렸으면 빨리 이해를 하셨을 텐데 매출실적을 빼놓고 지금 사업설명서를 드려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매출실적은 유인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2016년도에는 4개 마을에서 전체 총 금액, 이건 조수익입니다. 한 9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이건 이제 10월 말까지 토고미마을이 5억 2,000, 파로호생태마을이 5,500만 원, 풍산마을이 6,900, 하늘빛호수마을이 9,100 해서 10월 말 현재 한 7억 4,400 정도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 정도로 주민교육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장터운영비 등을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정보화마을에서 나름대로 온·오프라인 상에 특산물을 최대한 판매를 해 가지고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산양리 ICT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올해 2017년도에 2억 5,000... 총 예산규모가 15억에서 올해 2억 5,000 정도를 사용했고, 이제 12억 5,000만 원을 구... 소방서 건물을, 의용소방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거기다가 뭐 편의시설을 짓는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한 80% 정도가 그 사업에 들어가는, 투입이 되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인데 그쪽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나. 일부 거기 주민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업을 좀 축소해서 그냥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마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요?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쪽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1차 연도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되고, 내년도에 나머지 12억 5,000이 투자돼서 전체 15억 원의 사업이, 그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산양리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 번영회장님들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과연 15억 원을 가지고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에 산양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진입 부분, 그 탱크 저지선. 이 탱크 저지선이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디자인 경관으로 고쳐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인근지역에 두 군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축제장 쪽에 있는 소공원, 데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터미널 옆에 쪽에도 소공원도 있고, 이 소공원을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DMZ시네마, 시네마 외관 조명하고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아주 어둡고 침침하다. 아무리 촌이지만 너무 좀 을씨년스럽다, 그래 가지고 가로경관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금년 사업비 2억 5,000 가지고는 그 사업을 마무리 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 12억 5,000가지고는 당초 계획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서 거기에 편의·휴게시설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어요. 군인 아파트. 그래서 편의·휴게시설을 짓되 그 편의·휴게시설 안에 아파트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원까지도 저희가 흡수해서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철거 후에 편의·휴게시설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리더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방법 말고 거기에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다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주민이 원하면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은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요?

네. 금년도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꼭지는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 12억 5,000 가지고는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 후에 그 지역에 편의·휴게시설 짓는 걸로 이렇게 마을 리더,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게 12억 5,000 하나를 거기다 다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주민들하고 더 토론을 해서 예산이 이게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지난, 지난 정갑철 군수, 그러니까 전 군수님이 하고 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대형 프로젝트, 건축물을 짓는 것, 물질문명에 모든 돈들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3선을 지내고 지금 와 보니까 거의 폐기 상태나 민간들이 쓰지 못하는 것들로 전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문순 군수님이 현 예산을 집행하고 현직에 있으면서 지난 부분의 것들을 전부 반성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역시 대형 건물 짓고 큰 건물 짓고 물질 쪽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연수를 일본에 갔었을 때 작은 마을에서 자연을 60만 평 정도를 사가지고 자연을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자연을 가꾸는 식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덜된 것은 뭐냐면 대이리 같은 곳에 눈개승마를 심지 말고 철쭉을 심었어야 될 부분인가, 그다음에 이 좋은 자연에서 지난번에 국화 전시회를, 저기 남쪽 전라도지방에 갔다 왔는데 이 국화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에다 국화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면 그쪽 지역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많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지금 딴산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투자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라도 좀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도 연수해 보면 이제 꺼먹다리 같은 것, 다리가 주 관광자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보관하면 관광자원이 될 텐데 아직 손 못 대고 있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아기 기르기 좋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교육복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기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가임여성들이 일거리가 많이 생겨야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쪽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국한된 작은 부분에만 투자하는 것이 예산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육복지도 현재 아이들 기능 가르치고, 기능성 교육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데 많이 들어가지만 이 성인교육 쪽에 예산이 투자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전체적인 그것을 제가 진맥을 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총체적이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군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각종 시설물, 특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에 공공목적에 부합되고 또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이리 지역의 눈개승마, 이런 딴산 공원화 하는 것, 그리고 노후된 다리 이런 것도 하나의 명소화 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에는 어떤 가임여성에 대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간 총체적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적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라도 추경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예산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는 걸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포상금, 군민 제안 시상금이 있는데 그게, 뭐 제안해서 무슨 정책에 입안한 게 있습니까? 제안이 돼 가지고. 군민들이 제안해서.

이게 당초, 연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 특히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군민 제안 모집을 하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상태였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소식지에도 내고 또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현재까지 군민이 제안한 게 8건, 공무원이 제안한 게 12건 해서 전체 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안을 했다 해 가지고 바로 어떤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좋은 시책일 경우에는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군정시책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반영된, 제안된 시책이 없어가지고 군정시책에 반영이 된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일반주민 8건, 공무원이 12건 해서 20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달 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일 경우에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금년 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시책, 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게 ‘우수한 제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기 분기마다 홍보메시지를 던져가지고 해야지,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항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포괄적인 질문은 뭐냐면, 올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규 사업 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 관련 산업이든 디지털이라든지 아마 새 시대가 요청하는 그러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왜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는 어떻게, 왜 이렇게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는지.

신규사업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신규 사업이 있고 자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하는. 뭐 위원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군 자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각종 시책사업은 사실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벅차죠, 저희 군이. 그래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또 도 단위 상급기관 등 수없이 방문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전 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규 사업 발굴이 많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것과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정보화시대와 또 그런 데 부합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들은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5쪽에 국내여비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6,000만 원, 이게 지금 풀 여비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역으로 계상된 건지 그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 기관 공통으로 서있는 겁니다.

풀 여비로 선 겁니까?

네.

작년까진 그게 풀 여비가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에는 0으로 나오죠?

기획담당 윤홍근 기획담당 윤홍근입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다 보면 단위사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시스템 상에서 단위사업이 살짝 변경된 건데 전년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예산서 129쪽, 130쪽, 131쪽에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데 시스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직제가 정보 부분하고 통신 부분하고 나뉘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정보, 통신 담당이 하나였는데 정보, 통신이 나뉘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돼버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예산에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로로 나온 거는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아니고 부서가 이렇게 세분화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이분들은 어떻게 춘천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은 뭐 서울에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두 군데입니다. 2개의 법인인데 ‘다헌’은 춘천에 있고요, 윤재경 변호사님. 그다음에 ‘오현’은 서울에 있습니다. 오현 내에는 거기에 두 분이 있죠.

이분들 중에서... 변호사들도 전공이 있어요. 민사 전공하는 분이 있고, 우리 군청에서는 행정에 전문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행정에는 이렇게 좀... 전공 같지가 않아서 말씀, 이분들 전공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서울 오현 법무법인은 특허 부분이고요.

특허?

네. 춘천 다헌은 행정 부분입니다.

춘천이 행정소송전문 변호사예요?

네.

네. 우리 변호사 수임료 이거는 우리 이제 소송을 걸렸을 때 변호사를 별도로, 고문변호사 외 별도로 위촉을 해서 수임해서 하는 게 수임료인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아 금요일 날에, 금요일 날 할 적에 이 수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우리가 소송비용을 우리가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돈이 있는데 그게 전혀 개입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어떻게, 올해 승소한 것에 대한 수입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흥일 위원님께서 너무나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소송이 종결되면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꼭 받고 그럽니다. 그게 현재까지 전체 15건인데 현재 회수 완료된 게 그중에 5건이고 미회수가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전까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것 소송 결과에 대한 비용 회수하는 것은 아주 끝까지, 끝까지 건수별로 아주 책임을 지고서 꼭 비용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가 5년 넘게,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그것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27쪽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3억 1,20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거기 군정홍보영상 제작에 보면 음식업소 홍보영상이 지금 5,000만 원이, 100만 원씩 해서 50개소 5,000만 원인데 이 내역을 좀, 좀 어떤 방법으로 5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천읍이나 산양리 지역 음식업소에 나름대로 그... 어떤 업소에 대한 음식 종류별로 이 부분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나 군 장병들한테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50개소를 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 추정치가 이제 50개소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17개소, 금년도에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 업소당 영상물 제작비용이 10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10% 정도는 자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외부에서 오는 면회객들이라든가 군 장병들, 실제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고, 어느 업소에서 어떤 음식물을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실제 그것 모른다든가 그래가지고 착한업소, 모범업소 위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소의 메뉴를 홍보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물을 소비자들이 어디서 들어가서 보는, 그러니까 그 식당을 클릭하고서 들어가서 보는 건지.

아니, 대부분 DMZ시네마, 산천어시네마 이런 데서 영화 상영,

아, 거기서 그냥 소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쭉 돌리는 그런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ICT 그, 아직 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지금도, 지금 17개는,

돌아가고 있어요?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게 지난, 지난번 임시회 때 자치행정과에 관련 조례를, 조례를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소식지 제작하는 거요. 이게 작년에는 1만 3,000부를 310원씩 해서 12달 해 가지고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8,400,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것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식지 제작비용이요?

네.

이게 과거에는 화천소식지를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공무원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행정업무라든가, 또 의회의 의정소식도 들어갑니다. 또 경찰서의 어떤 치안행정 부분도 들어가고. 그게 그런 데에 국한되지 실제 군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미담이라든가 뭐 과거에 살았던 어떤 모습 이런 정겨운 이런 모습들을 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명예군민기자 일곱 분을 새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월 1회 시 통상 A4 용지 2~3장 정도의 원고내지는 사진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식지를 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6면이었어요. 16면인데 그분들이 기고한 기사내용을 소식지화 하다 보니까 12면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소식지가 28면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수가 늘어나서 제작비용이 지난해보다 좀 더 늘어난 점. 그리고 그 밑에 명예군민기자한테 원고료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월 1회씩 원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십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출장여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과도 관련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만 출장비나 식사, 교통비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을 못 하더라도 그냥 포함한 내역으로 어떤 수고료, 봉사료 쪽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우리 명예군민기자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어떠한 소식지에 게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고한 것이 있고 그분들의 저거를, 노고를 격려한다면 어떤 군민기자들, 명예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료를 10만 원씩을 8명한테 지원하고 하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소지가 있어요. 조례도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읍·면장, 명예 읍·면장은 조례로, 지원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이런 수당을 안 주고 있는데 여기는 조례도 없는데 이런 것을 조례도 없이 이렇게 원고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8명씩 준다는 것은 좀 그러한 소지가 있다. 그럼 ‘명예’자를 차라리 빼는 게 낫다. 명예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으로서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명예를 붙여야할만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비보상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비보상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1쪽에 보면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보니까 매년 20동 해서 400만 원씩 해서 한 8,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노후된 건물들... 폐가 이런데 아직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왜 이 20동만 이렇게 한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도 빈집 철거를 위해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내년도 20동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우리 군 자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것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토지 소유주하고 또 여기 안 계신 분들하고 이런 관계, 이런 행정적, 재산적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해봐도 20동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철거할 게 많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각 5개 읍·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빈집이 아직 철거가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도 관계지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양성화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관에서 군에서 이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과거에는 많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하고, 이런 절차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 행정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여해서 주민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 그 밑에 있는 예산서 141쪽에 보면 우리 관내지역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주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연립, 이제 예를 들어서 사내면 지역만 예를 들겠습니다. 연립주택에 보면 10년이 넘게 지어졌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연립주택에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연립주택을 가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이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연립주택에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물이 상수도 물이 안 나오고, 또 전기가 노후화되고, 또 계단이 좀 노후화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물도 안 나올 정도로,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연립주택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예산 한 금액은 5,000만 원인데 이런 연립주택을 판단을 하셔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우리 군에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지금 현재 49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매입을 해서 LH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해서 여기에 다시 4층 내지 5층으로, 여기는 지금 한 4층에서 5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4~5월경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저거 돼서 입주자들한테, 기존 입주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정말 관에서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갈 때마다 너무 안 돼 있는데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명사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장기근속 전역 유치자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내지역은 다 지금 택지조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기반시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로 한 11억 정도 계상이 됐고. 지금 현재 거기가 17가구 중에서 지금 몇 동이 분양이 됐고,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내면 삼일 평화생태지구는 사업이 다 끝났는데 금년도 10억을 여기다 편성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읍 평화생태마을 사업비로 다시 전환을 시킬 거고요. 여기에는 총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삼일리 지역에는. 그래서 17필지 중에 지금 현재 4필지가 매각이 됐고 아직 1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현재 입찰을 통해서 전역대상자나 예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위, 또 자격 이런 부분을 앞으로 완화해서라도 나머지 13필지가 완전히 매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서하고, 재무과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또 임무에 대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라면 이 시설을 투자를 다 해놓고서 이 명사마을마냥 또 분양이 안 되는,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완화하더라도 빨리 그, 군인들은 이 조건이 또 안 맞아서 거기를 분양을 못 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완화를 시켜서라도.

네, 순위조건을 좀 완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빨리, 조기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년 전만 해도 이게 1억씩 세웠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계속. 이게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5,000... 이게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은 다가구세대가 포함되면서 더 많이 수요가 요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감한 건지, 그러니까 삭감한 건지, 아니면 다 했는데도 신청서를 받았는데도 5,000만 원 정도면 돼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단지에 193세대가 거주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난해, 올해에는 로얄아파트, 화남빌라, 건영빌라 이렇게 다...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미관 저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의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 단지별로 소요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을 한 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마을별로.

이거는 신청 기획안은 없고요. 우리가 각 단지에다가 공문, 공문을 보내서 단지에서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한은 어떻게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해서라도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기근속, 여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화천으로 들어갈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인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이것이 분양되는 수입은 안 잡혀있어요, 지금요. 세입에 보면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보통 이제는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가 가급적이면 수입은 최대한도로 확정적인 것 아니면 안 잡으려고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잡았다가 괜히 필요한 지출을 하다가 지출만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너무 안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확정적이지 않으면 안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이 잡아야 또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안 잡으면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예산에. 그런데 예산에 얼마 잡았으면 그 분양을 위해서 또 애쓰는 게 있는데, 지금 사내가 처음엔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어놨더니 지금 예상외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이번에 좀 다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14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로 도비 500이 선 게 있어요. 이거는 도비만 내려온 걸로 가능해서 군비 매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군비를 더 매칭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도비만 세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안내문 설치 500만 원 이 부분에는 순수한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아,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빈집... 이건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 어디야, 청평산 넘어가는 입구에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관광지 입구인데, 그거 왔다 보기만 하고 그냥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이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네,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 도로변부터 이렇게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주택부터 저희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청평산 들어가는 부분부터 관광지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데 불이 나서 그게 다 없어지고 아주 폐가로 서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철거해 줘야 농촌환경도 좋아지는데 그게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뜰마을사업인데 이제 오음리... 산양리 지역인가요, 하나는?

봉오지역입니다.

네?

봉오지역.

봉오리, 네. 봉오리 지역. 그 새뜰마을사업을 하는데 주로 노인, 어린이, 그다음에 주택 뭐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의 취지 목적은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은 빈집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그다음에 집수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마을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오음지역은 현재 개인별로, 마을별로 회의를 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과 또 개인별로 주택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 그 마을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어떤 주민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서 내년도에, 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니까요, 그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도 오음리 일원에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디자인이 잘되고, 이건 20% 지원사업이, 이제 20% 자부담사업인데 어떻게...

네,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 비율이 20%가 너무 좀 부담이 간다 해서 저희가 화천읍도 자부담 비율을 10% 정도,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10%로, 기본은 20%입니다만 10%로 자부담률을 낮추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외, 14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디자인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농촌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가보면 이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 가게나 거기에 호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걸 아마 실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디자인을 좀 잘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설치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도 옥외광고물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사업비도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이, 디자인 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안도 한번, 오음리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 밑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해 주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좋은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들어가기 좋게끔 디자인하는 것이 현대주택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옛날에 집을 지었다가 이제 장애가 생겨가지고 현재 장애인으로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 장애인 등급은 뭐 등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만 받으시면 가구당 현재 한 3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모든 걸 하실 때 불편함,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아마 아기 기르기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 아내가 44세 이하이고 우리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이게 100%하고 150%, 200% 이렇게 차등을 하는데 월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3년간 지원을 하고요. 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했을 때는 2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우리...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불평등하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먼저는 국적을 취득한 자, 그 혼인한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것 같이 지원을 해줬는데 국적을 취득을 못 했더라도 혼인 증빙서류만 갖추면 이 부분, 다문화가정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도비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혼인증빙서류만 있으면 이 조건에 맞으면 월로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 소득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매월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도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기 잘 기르려면 그 가임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아기 잘 기르는 가장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저기 전·월세, 저기... 저거를, 융자를 받으면 융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으면 전세금에도 이자를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이 군부대 아파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법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이 이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에 공동주택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부대 그 아파트는 거기에 지원이, 포함이 안 된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는 지금 13개 단지에 193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로얄아파트 단지 이런...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군부대 지역을 가다 보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군인들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가정,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상당히 거기도 좀 환경이나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질의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연립, 이게 또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하고 연립만 됐었는데 다세대까지 지난해에 법이 확대되면서 다세대까지 공동주택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부대 아파트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법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게 장기근속자에 대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명사촌 같이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내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확대해서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군에서 제대를 하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군인들.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이게 시행이 이게 분양이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여기에 이분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부대에서도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또 상하를 가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요건을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이게 우리가 목적이 매각을 해서 다수의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귀농·귀촌을 전입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진척사항이 몇 % 정도 됐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비사업이 많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좀 더 해서 2019년, 화천읍 시가지 일원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금년도, 연도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100%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라서 2018, 2019년도까지는 아마 이 사업이 더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2018년까지...

2018년까지는 우리가 됐는데 지금 다시 중앙에서 2019년도까지 연장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변경하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2019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업량에 보면 도로가 64㎞이고, 상수도 54㎞, 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하에 전기도 있고 지금 가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부분, 전화,

전기, 네.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